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모든 수험생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그동안 과학벨트와 대덕특구 산업용지 조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과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기틀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마케팅공사 채훈 사장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인사) 다음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인사) 그러면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우리 본부 직원들은 과학기술과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통해서 잘사는 대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부자 대전과 과학도시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양승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가능한 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9쪽, 업무보고 50쪽 보시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정과 거기에 관련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세계일류 과학강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지방신문 충청투데이에 보면 예산이 4,1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보도를 봤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2,100억 원으로 축소 조정된다면 여기에 관련해서 대전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당초대로 4,100억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반이 삭감된 2,1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이 과학벨트의 첫 번째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100%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예산이 100% 증액될 수 있도록 지금 정치권과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획으로는 오늘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100%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련에 보면 부지매입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때요?

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과학벨트사업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사업인 부지매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간접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원래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학벨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출연일정과 연계된 대전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거점지구가 있는 대전시와 업무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불거져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입장을 100% 전달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치권과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기는 그런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위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하여간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예산 반영에 꼭 힘을 쓰고 대전시 과학벨트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과 60쪽, 찾으셨습니까?

예.

엑스포재창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첨단과학과 영상산업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복합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컨벤션웨딩홀 있지요. 임대와 관련해서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했다고 하고 계약기간이 4년이나 연장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엑스포컨벤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그동안 영업을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이 업체에서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업체에서 연장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했고요, 법원에서 1차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는 5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상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4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꼭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일단 우리 조건을 수용해달라, 첫 번째, 공공목적의 사업 특히 드라마타운이라지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중도해지에 따른 유익비 또 영업기대수익 등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라, 세 번째,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서 지료도 현실화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조정을 통해서.

잠깐, 나중에 뭐를 현실화하라고요?

지료,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판사가 우리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저희에게 전달돼서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이사회에서 이것을 수용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4년이 연장된 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케팅공사에 걸림돌이 안 되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기간은 4년입니다만 저희가 드라마타운이라든지 재창조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문의해봤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퇴거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법원에서 집달리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항과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조직구성원 현황을 보니까 마이스산업본부장 및 컨벤션유치팀장, 경영기획실의 기획홍보팀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요. 핵심부서인데 인력충원계획까지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사실 마케팅공사의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마이스본부장과 유치팀장, 기획홍보팀장 자리는 마케팅공사가 앞으로 업무를 하게 될 방향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가 아직 조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둘러서 인원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출범하면서 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가 원래 공석이었고 또 저희가 좋은 사람을 구하다보니까 섣불리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한 자리에 최대한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성의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곧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우리 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주요시책이에요. 맞지요, 그것을 인정하지요?

예.

마케팅공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전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하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마케팅공사의 활성화 운영은 물론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부임하신 대전마케팅공사 사장님이신 채훈 사장님, 여기에 대한 각오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지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실은 이따가 별도로 한번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마케팅공사 인사부터 시작해서 대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각오와 앞으로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잠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마이스산업을 발전시켜서 대전을 세계적인 도시, 글로벌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과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나 대전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대전, 세계적인 대전을 구현하는 데 선봉에 서는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새 마이스본부장과 전시컨벤션유치팀장 그리고 기획홍보팀장은 공모를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훈 사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예.

하여간 성공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7쪽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 산하기관장 인선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특히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론에는 선임절차를 무시하였다고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용절차가 정관상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선임절차는 우리 정관에 기본규정이 있고요,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채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효정 원장을 저희는 특별한 경우로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채용 대상으로 삼았고 그 절차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채용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특별채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효정 원장은 그동안 30년 동안 연기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 7년 동안 문화산업분야에서 경영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고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인력양성사업까지도 꾸준히 해왔었던 분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또 대중예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굵직한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저희가 초빙할 때는 물론 공개채용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특별한 경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특채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신임원장에 대해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은 훌륭한 원장이 되겠지만 대전시에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효정 원장님 오늘 처음 자리가 됐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인사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반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전이 문화산업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와 앞으로의 어떤 다짐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먼저 저에게 새롭게 국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전시에 문화예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대전시장님 이하 여러 시의원님들 또 우리 대전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잠깐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조금 더 부연해서 드리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배우생활을 하면서 우리 현장의 전근대적인 제작관행들, 전혀 미래에 대한 대비책 없이 제작되어지는 그 관행들, 이 관행들과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준비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 문화산업, 특히 대중문화산업의 내일은 없다는 그런 큰 위기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1990년대 중반부터 제가 영상제작에 직접 일선에 서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미래에 CG가 중요한 역할을 할 영상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을 갖고 홍익대학교 인근에 대형CG인력양성센터를 세워서 또 인력양성사업에 몇 년 제가 매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신한류의 바람이 왔다가 바람이 꺼져갈 때 이대로 그 꺼져가는 바람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저희 제작관행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고 무엇인가 새로운 폼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당시에 코스닥상장사입니다, 제이에스픽쳐스에 코스닥상장을 제가 같이 해서 제작, 기획, 경영, 마케팅을 총괄하는 경영부사장으로 입사를 해서 약 7년 정도 회사를 제가 운영하면서 제작일선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객이라든가 뉴하트, 황금사과 등등의 일련의 작품들 약 20여 편 이상의 작품을 제가 일선에서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어두웠던 제작관행들을 거둬내고 거기에 소요됐던 비용들을 내일에 대한 인재양성에, 작가양성이라든지 작품준비에 많이 쏟아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자부를 합니다만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두 회사가 발버둥을 쳐서는 전체의 제작관행이 판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힘에 부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정리하고 제가 조직의 장을 맡아서 중앙정부에 관계기관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책에 대해서 자주 토론의 자리를 갖고 저희들의 업계의 입장을 건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전시에서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를 제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기왕에 맡고 있는 그런 단체의 장들도 있고 또 현업도 있고 한데 제가 과연 이 자리를 염치없이 덥석 잡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일을 충분히 제가 두 가지를 해낼 만큼의 역량이 저에게 있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저에게 가능한 것인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회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융합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대전시에서 주신 기회를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설레는 기대감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대전이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뿐만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의 단전으로서, 대한민국의 여성의 신체로 하면 자궁이겠지요. 산실로서 지금 이미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산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중심이 옮겨오는데 비례해서 그에 발맞춰서 지금 수도권에서 95% 이상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발 빠르게 일정 부분 이상을 우리 대전지역으로 이양해 오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인적인 인프라를 다 쏟아 붓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촬영을 하다보면 원장님 직을 잘할 수 있겠어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우려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출연한 드라마가 방송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는 드라마형식 자체가 없어졌던 드라마인데 우리의 지난 시절, 우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 국민들께 반추하면서 오늘의 모자람에 대한 어떤 위안을 드리는 좋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을 제안받기 전에 이미 출연이 결정되었던 드라마고 해서 촬영을 하고 있던 중에 제 임용이 결정됐고 해서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제작진도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축하를 보내면서 모든 스케줄을 제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목요일이 스튜디오 고정녹화날입니다. 헌데 제가 오늘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의 업무를 다 마치고 수원으로 상경해서 야간에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진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또 야외촬영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100% 업무에 모든 것을 시간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제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조정하겠습니다. 또 제가 하는 방송활동이 제가 꿈꾸고 있는 우리 대전시의 문화예술 창달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영리하게 지혜롭게 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나오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발언 듣고.

임재인 위원님 말씀처럼 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장께서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짚어볼 문제가 있어서 짚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훌륭하신 이효정 원장님,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정 내리면서. 일단 우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임명장 받으셨지요?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결정된 이후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후일담 같아서 그렇긴 하나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원장께서 대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문화산업진흥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인 투명성을 갖지 않았다, 전임 원장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했는데 왜 현임 원장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까,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요. 절차의 문제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굳이 안 거쳐도 된다면 그것은 뭐 다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의 문제제기인데요, 이미 언론은 약간 부정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께서 당신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포부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의 부정적 관행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산업발전 전반에 대해서 발전전망을 갖추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포부는 이런 식의 포부를 밝히실 것 같으면 정부기관으로 가셔야지요. 대전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원장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그릇이 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포부로는 저희가 대전지역에 있는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모시는데 이런 정도 얘기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 역할에 많은 부분을 원장이 다하실 수는 없지만 본인이 들어오셨으니까 본인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은 꼭 하겠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저희 문화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문화가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업계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 주는 양성책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양성해 내는 그런 기관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아까 모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문화산업의 95% 이상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5%가 부산과 광주지역에서 분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문화산업의 역량은 아쉽게도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이 특히 영상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타도시보다, 지금 이 시대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미 도시 간의 경쟁시대로 접어든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도시건설을 전부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헌데 그 여타도시들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아주 특장점은 대덕연구단지에 포진해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 아주 우수한 영상신기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미래세대들이, 여러 대학에서 기술인재들이 지금 양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이 신영상기술이 제대로 쓰여질 어떤 그릇이 없고 또 그 양성되어지는 인재들이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업지원책으로서 우선 산업체들을 유인해 오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제작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5억 원밖에 안 되는 작은 액수입니다만 그 액수조차도 작년에 다 소진하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도 100%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완전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잘해 낼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우선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저에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해서 업체들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그저 촬영을 하고 떠나는 그런 지원이 계속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여기에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제작이 이루어지고 후반작업이 이루어지고 세일이 이루어지는 마켓까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 대전에 영상이 진정한 산업이 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신영상과학기술들이 산업화로서 제대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에 저희 원이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의 일자리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와서 촬영을 하고 떠나는 작품들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보조출연 인력들이나 그저 서포터즈 정도의 그런 일자리, 일회성인 일자리일 뿐이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직업으로서의 안정을 갖고 계속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안정성을 갖기에는 불충분한 여건입니다. 해서 지금 우리 행정중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전으로 옮겨오는데 비례해서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가서 그 관련 단체장들과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전에서 정말 대전에 와서 작업을 함으로써 실제적인 이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촬영장으로서 매력적인 제작현장으로서, 매력적인 후반작업 여건조성을 시급히 서두르겠습니다. 해서 보다 많은 영상산업체들이 그저 일회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를 우리 대전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지원책들을 시와 또 중앙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설득해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이 좀 미진했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위원들마다 입장도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임용 절차에 관해서도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문제가 있다 생각은 하지만 현장실무 경험이 30여 년이나 몸담고 있었던 분을 그래도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취임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왕에 대전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 뽑았다. 대전시 문화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 이효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문화산업진흥원장께 기대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주셔야지요.

남진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시간을 18분 썼는데 다른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됐네요. 하여간 양승찬 본부장께서는 우리 임용절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보도를 해 주시고 인격 보호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부탁을 드리고, 새로 임용된 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는 한 단계 발전이 되도록 양승찬 본부장께서 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활용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 45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에 있어서 거기 보면 큰 틀 가지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을 하고 또 엑스포재창조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첨단과학과 영상산업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복합영상테마파크 조성해서 아마 파라마운트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전마케팅공사 초대 사장님으로 오신 채훈 사장님께서 언론에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셨더라고요. “냄새가 난다. 형체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파라마운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훈 사장께서 언론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항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파라마운트와 저희가 계속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마운트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조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래는 9월경에 끝낼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또 11월까지 연장을 했고 또 지금도 계속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다시 어려운 업무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계속 잘 진행되기에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저희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라마운트와의 협약 내용에 있어서 공개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파라마운트사와의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세계적인 복합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셔놓고 신임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으면 이것은 언론에다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본부에서 지금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오해가 풀리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파라마운트 건과 저희 엑스포재창조 용역은 지금 양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에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엑스포재창조 용역에 끼워넣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라마운트 쪽에 그 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외부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또 협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라마운트와 협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라마운트가 아니더라도 복합영상테마파크로서의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직 협약이 유효하고 현재진행형이지 그게 중단되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전마케팅공사라는 큰틀을 가지고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께서 언론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경솔한 행동 아니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시는 대로 좀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 부임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끝나거나 이렇지도 않은데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마케팅공사 설립 관련, 업무보고 44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가 11월 1일부터 출범을 하였는데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해산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해산공고가 나갔고 12월 7일까지 공고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합병절차를 12월에 다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절차가 종료가 되면 엑스포공사는 청산 완료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단일한 법인으로서 마케팅공사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타지역 관광마케팅공사들도 지금 적자에 많이, 지금 수익찾기가 어렵고 해서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는 재원확보 방안과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공사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이고 저희도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팅공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적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계산하고 있기로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약 2015년 정도 가서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공익성 있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전마케팅공사 처음 출발할 때 원만하게 출발하지는 않았잖아요? 서로 잡음도 많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렇지만 큰틀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재원확보와 또 수익사업,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에 하나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대전산업단지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우선지구로 선정된 후 재생계획용역 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도 2월부터 진행을 전에 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예타조사 대상으로 3월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내년도에 용역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1월 말에 나올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실제로 우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도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예타가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11월 말입니다.

지금 재생계획수립지역으로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2010년 2월에 하고 지금 장기간 사업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별도 대책이나 강구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될 경우에 그동안 해왔던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해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권리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좌초위기다 어쨌다 보도가 많은데 본부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김종천 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마케팅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훈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예.

대전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이 당초에 90여 명에서 인력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40명 감축을 해서 64명 그리고 대전컨벤션뷰로 30명 해서 94명 전원 승계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마케팅공사 출범 전에 대전컨벤션뷰로는 해산 절차를 마무리를 일단 하셨고, 문제가 없고, 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 절차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올해 말에 청산할 예정으로, 그런데 아직 청산 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 인사명령은 났지요?

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사발령되는 것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이후에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 두 가지를 저희가 상정을 다 해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저희가 장단점을 따져봤습니다. 인사를 먼저 낼 경우, 그 후에 낼 경우가 있는데 먼저 내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사 분위기를 일단 빨리 안정을 시켜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당겨줄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12월 말까지 기다리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서 기왕에 할 것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12월달에 다 끝나고 나서 인사를 내야 될 어떤 이유를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절차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절차상은 일단 해체가 되고 나서 인사명령이 났어야 됐는데 해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인사명령이 나니까 절차상은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요?

예, 없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통합기구인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컨벤션뷰로 직원들 처우 문제 때문에 그 구성원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갈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임재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컨벤션뷰로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과 또 엑스포공사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간에 처우가 저희들이 통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측의 대표를 불러서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단일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많이 상당 부분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물론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의사를 들어서 먼저 그 사람 희망을 1차적으로 반영해 주고 또 저희가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단일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도 조직이 2개가 되어 있으므로 직원들 간에 어떤 정서적인 분리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갖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훈 사장과 함께 직원들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채 사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양 조직 간에서 서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처우문제 그런 것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지금 양 기관에서 서로 기싸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노조 측이 대전시가 컨벤션뷰로 내 일부 계약직 팀장들을 마케팅공사 출범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노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임금과 승진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바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바람을 저희가 다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컨벤션뷰로에 있던 2급 팀장들은 저희들이 조직 통합을 하면서 3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3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정규직원으로,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직원이 다시 전환이 자연스럽게 되게 됩니다. 그전에 컨벤션뷰로에서 2급을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어떤 업무 성과를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진퇴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도였는데 이제 공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직의 성격이 상당 부분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직급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2급을 3급으로 조정해야 될 경우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또는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용인해 줄 생각은 없고, 그런 기준과 원칙에 합당할 때 저희들은 그런 결정을 하기로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보거나 외부에서 볼 때 출범하기 전에 이런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출범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마케팅공사 출범만 해야 되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더욱이 엑스포과학공원이 사실은 막대한 시민재산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에 재산을 탕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심각한 부실경영까지 하면서 또 그 문제가 지금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때는 이때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자기들 임금이라든가 직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등 직원 간의 갈등은 대전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출발부터 이렇게 삐걱대고 또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하여간 대전시민들이 대전마케팅공사가 성공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현재 대전마케팅공사가 직원 간에 갈등 상황과 합의를 위해서 추진해 온, 협의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도 얘기를 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일단 마케팅공사가 출범하면서 그런 직원 내부 간의 문제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범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정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쪽으로 다시 보면 출범을 미룰 수 있는 별다른 근거도 없었고 또 출범을 미루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둘렀고 출범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잦아들 수 있는 상태가 역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양측 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정 부분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노조에 맡기지는 않았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했고 노조에서 어느 정도 의사를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만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도 잘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약간의 진통이 남아 있을 뿐인데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내년 1월달에 진정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직원들이 일체감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채훈 새로 오신 사장님하고 본부장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는 전혀 성격이 사실 맞지 않은 그런 성격 가지고 사실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전마케팅공사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합병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큰 난항이 계속적으로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 것 같고 그래서 대전마케팅공사 통합 과정의 갈등을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해소해 주시고 그래서 대전경제 및 문화관광 발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공적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남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엑스포컨벤션하고 국제회의장하고 다른 건물입니까?

같은 건물입니다.

결국은 같은 건물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국제회의장 임대 운영 계약서에 보면 국제회의장 시설물을 “세미나, 회의, 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 시설로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식장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문구에서는 그런 용도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식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된 목적이 아니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는데, 여기 지금 제9조 준수사항에 보면 “을은 국제회의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양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식업으로 그간에 사용해 왔다는 거지요. 주가 예식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일단 계약자는 그 당시에 엑스포과학공원이었고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컨벤션센터.

엑스포과학공원이라 하더라도 대전시가 어쨌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관리 감독은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국내회의 대관 내역은 57건에 불과한데 예식장 사용은 거의 800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국제회의장이라는 목적으로 위탁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제회의장 임대운영계약서 상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회의, 이벤트 등 국제회의장 본연의 기능을 살린 컨벤션시설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런 주요 기능도 있지만 부대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계약을 맺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예식업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주요 기능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회의 대관 내역이 거의 한 500건 정도 되고 예식장이 한 800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도 안 되는, 원래 본연의 사용 내역에 해당되는 것이 10%도 안 되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했는데도 대전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나 보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인 것 아닌가요?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만, 일단 전시, 컨벤션 또는 회의 기능이 사실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부대 기능 그러니까 예식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놀리는 시간에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부대사업이 주 사업보다 더 우선했다는 점에서 정말 부적절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이 국제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제회의장을 지어놓고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방치한 거지요. 회의 실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회의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컨벤션 그런 일들이 얼마만큼 예약이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적었을 수도 있고 많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확신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결과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건수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쪽에서 낸 자료거든요. 지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7건이 국내회의 개최 내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식 현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93건으로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을 관리 감독 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일단 관리 감독권은 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결국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국제회의장 임대계약 기간은 2006년 8월 1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엑스포 구내식당은 2006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9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회의장과 엑스포 구내식당이 대개 궤를 같이 해서 갈 거라고 예측할 텐데 2년의 시차를 두고 임대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시차 때문에 대전시가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은 이유는 법원에서 이것이 어떤 판결…….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이런 2년의 계약차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판결의 주문에도 있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했어요, 판사가. 그래서 한 부분이고 식당에서 2013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을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같은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입니까?

실제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구내식당과 국제회의장은 거의 행사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차를 두고 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대전시가 민간업자와 계약을 굉장히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직접적인 계약을 했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어쨌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지를 준 것이고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특혜를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특혜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분이 무엇을 내놓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하고요, 아까도 남진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 조건을 그래서 제시한 거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을 저희가 단 것입니다. 100% 법원의 판결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겠다 싶어서 세 가지 조건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특혜성 있었던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대전시는 계약을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개인 간의 계약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대전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할 경우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계속 소송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도 문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책임을 질 거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재창조사업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중지시켰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고 문건에서도 엑스포과학공원의 용역이 중지된 것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는지 의아스러운데요.

중지시킨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중지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작성한 것은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면 보고는 하셨어야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EGE사와의 양해각서 체결내용들이 모호해졌지 않습니까? 불투명해졌지요? 불투명해진 것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용역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킨 거고요, 엊그제 언론에도 다 공개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릴 만큼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질의받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EGE사가 제안했던 사업 자체가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골격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미국 EGE사가 주장한 게 영화테마로 한 워터파크호텔이나 엔터테인먼트시설 유치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잠깐 간이로 보고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주요 핵심내용이었기 때문에 중지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파라마운트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파라마운트사업은 거기에 얹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중지시킵니까?

왜 중지를 시키냐면 지금 파라마운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과품을 조정해서 만드는데 일단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용역을 진행시킬 경우에 파라마운트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중지시킨 것입 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 파라마운트의 추이를 보면서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전마케팅공사가 실제로 업무를 보게 되는 시점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대전마케팅공사의 핵심은 컨벤션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통합했고 실제 지난번 본부장에서도 업무보고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케팅공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엑스포재창조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재창조가 중단되고, 1월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용역결과가 발표된다고 그게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2~3개월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마케팅공사가 주요업무 중에 큰 부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엑스포재창조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케팅공사의 업무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덕특구개발계획에 넣어야 하고 또 토지이용계획도 바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진행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일단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 이번에 나온 용역은 주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포션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마케팅공사에서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재창조사업을 할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파라마운트나 이런 부분 외에도 사업을 진행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100%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포션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50%, 60%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파라마운트는 그렇게 되겠지만 엑스포재창조 전반의 것은 마케팅공사 사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마케팅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은데 마케팅공사를 먼저 설립한 게 사실은 내용 없이 그냥 공사를 설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용역은 모든 것을 용역에 담아서 물론 종합적으로 만들겠지만 그것이 나와야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병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창조의 방향을 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작업도 있고요, 또 직접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용역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용역과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GE사와 양해각서 체결된 것이 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재창조 내용의 중요한 고리들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창조 용역과 관련해서 기간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체 일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 일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걸림돌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지연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라마운트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다 마련해놨고 저희 자체적인 계획을 갖고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번에 시장님이 발표했습니다. 연초에도 시장님이 이 파라마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파라마운트계획은 중간에 하나의 끼워넣는 사업이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도 저희들은 분명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보다는 약 두 달 정도, 한두 달 지연되는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굉장히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 지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봤을 때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우려가 됩니다. 두 개의 적자를 통합해서 흑자 공사를 만드는 발상 자체도 기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대전이 하겠다는 마케팅공사의 전형인 인천관광공사나 다른 지역을 봐도 흑자 공사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모색하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가겠다는 것도 경향적으로 마이스산업이 뜨기는 하고 있으나 대전이 마이스산업의 핵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공사를 만들었으면 이왕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도시 브랜드도 높이고 그리고 부가가치도 생산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초기부터 실타래가 제대로 안 풀려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 본부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양 본부장은 두 개의 기관 자체가 조금 달라서 통합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마케팅공사와 문화산업진흥원이 통합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마케팅공사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계신 분이 문화산업진흥원이랑 통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 같던데요, 실제 아까 이효정 원장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마케팅공사랑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 지난번에는 그냥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론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저희도 사실 그래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처음 단계부터 검토했었어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단 문화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든지 관련되는 인력 양성을 한다든지 영화나 드라마 제작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공익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공사는 그보다는 대전시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엑스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부 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마이스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역은 분명히 저는 나눠질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수익성을 공사에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한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의 핵심원천기술은 출연연구원에서 R&D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영리 재단법인의 역할은 출연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산업화하고 제품화하는 것은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떤 경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산업진흥원과 마케팅공사도 보면 영역이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역은 차이가 있고 단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또 전혀 겹치지 않는 영역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문화산업 인력양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력양성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고 촬영하는 후반부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R&D와 관련된 역할을 공사에서 한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다면 그 두 기관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기관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도 양 본부장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데요, 다만 원래 있는 기관이 있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양 기관이 오버랩 되는 영역들이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고요, 사실은 마케팅공사의 주요한 브랜드작업 중의 하나도 영상 부분이지 않습니까? HD드라마타운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실제로 HD드라마타운을 핸들링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원이고 해서 그래서 업무영역 간에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HD드라마타운은 운영이 대전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100% 알아듣겠고요, 드라마타운은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컨트롤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100%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해나가는 기관입니다. 저희들 마케팅공사에서 영상 분야를 우리가 활용해서 마케팅하겠다는 것은 산업비나 생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드라마타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적인 캐릭터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광상품화해서 시민들한테 마케팅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생산이나 제조하거나 산업 분야에 관여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문화산업진흥원은 절대로, 아직은 저희 바람은 드라마타운을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초기부터 명확한 자리매김이나 영역분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D드라마타운이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와서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일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연구단지가 대전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사실 여전히 연구단지와 대전시민들이 약간 유리된 듯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국책사업을 받았으나 대전에는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오히려 빛을 보기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얹혀서 간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HD드라마타운을 대전에 했을 때 대전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대전지역에 있는 영상산업들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양승찬 본부장께서 분명히 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는 내년 행감 때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행감 때 다시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보조금 집행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대상 선정을 할 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단체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보조금을 연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에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일단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예산부서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을 보게 됐을 때 2010년도에 하던 사업이 보조금 하던 것이 3개가 사실은 2011년도에는 안 했어요. 제일 위의 전국 무선조정경연대회 개최는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것 같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대덕특구협력강화 포럼은 작년 같은 경우는 5회를 했거든요, 2010년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중지했다고요. 이것은 왜 중지한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영을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대덕넷이라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저희가 대덕특구지원본부와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다른 방식으로 냈기 때문에 굳이 이 보조단체를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주식회사 대덕넷이라는 회사는 무슨 단체에요?

일종의 인터넷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입니까?

예.

사이언스워킹투어도 2010년에는 하고 금년에는 안 하고, 그런데 아까 뭡니까, 주요기관 산학연 정보공유 및 업무협력을 위한 포럼은 사실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덕넷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건 중지시켰다 그 얘기지요?

예, 우리 시와 특구본부하고 또 시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조금 말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일부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10쪽에 2011년도 집행상황이거든요. 신규로 금년에 한 사업이 두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일 위의 2011년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이것은 사단법인 대한로봇축구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요?

예.

계속적으로 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2012년도는 안 하는 행사네요, 이것도요?

이번에 한국대회 중부예선을 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했었고요. 이것은 매년 지역별로 개최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특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과학나눔캠프는요? 밑에서 두 번째.

과학나눔캠프는,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건데 30~40명 하는 행사인데 사단법인 교육과학강국대전충청연합이요?

그렇습니다. 대전충청연합입니다.

거기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금년에 했지요?

예, 했습니다.

성과가 어땠어요, 이건요?

금년에는 저희가 8월에 1박 2일로 약 35명 정도를 초청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해서 탐방프로그램 또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로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대상들을 주로 사업을 진행했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겨울방학에도 같은 인원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30~35명 정도면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건 학생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성과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심도 있게 해주시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별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이게 심의를 잘못해 놓으면 몇 천만 원이고 시비가 그냥 나가고 그 다음 중지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시 전체가 다 현재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부탁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실적인데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수가 21명이고 이게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주요 기능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또 관계행정기관 내에 이견을 조정하고 또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또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년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계획수립 관계 같으면 매년 한 번씩 정도 해도 어려울 텐데 이것 왜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된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3년간 한 번도 회의도 안 하면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 21명?

지금 회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러나 필요치 않은 위원회가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위원회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폐지를 시키고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매번 아마 감사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16쪽이거든요. 정부합동감사의 조치결과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요. 정부합동감사를 했으면 대덕특구단지 재정비촉진지역에 계획 같은 걸 변경해 달라, 특구지정을 해지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인데 조치결과가 지금 여기 없고, 17쪽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수렴 같은 것도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그냥 반영을 했다, 그리고 최대 반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답변을 했거든요. 행감자료 이렇게 올려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16쪽에 조치결과는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수감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지 이건 본부장님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봤으면 그때 바로 해서 빨리 올려주도록 하지 수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지요. 앞으로 수감자료 잘 내시고 빠져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4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드라마영상콘텐츠 도시기반조성 사업에 드라마·영화 촬영제작 및 로케이션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전에서 ‘김치’라는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제작지원하셨지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치’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잖아요?

다만 당시에 올 연초에 ‘김치’ 드라마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작사 상황으로 종료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다시 제작사에서 제작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지원계획을 수립하진 않았습니다만 검토중에 있는 단계고요.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맞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왜 바뀌었지요? 이유가 있나요?

제작사에서 제작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순수하게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작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제작지원 논의도 없어졌습니다.

시 문제가 아니라 그쪽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 갖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작비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1년에 5억 원을 세워놓고 후불정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범위를 조금 더 예산을 10억 원까지 올려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벌써 거의 다 소진이 됐고 거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우리 지역에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가가치적인 측면 때문에 내년은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제작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지금 5억 원을 다 소진했다면 어디에 소진한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대전에서 약 20여 편의 영화제작이 있었습니다. 제작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숙박비라든가 소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찍는데 필요했던 실비 범위 내에서 한 제작사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은 몇 개 업체에 의해서 많이 소진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개 업체가 어디냐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제작사 현황이 보니까 15개 정도가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최대한도가 그렇고요, 그게 다 제작사마다 들쑥날쑥 입니다. 몇 백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도 있고요.

금년에 5억 원이 제작 지원된 현황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화 찍기 좋은 대전이라는 평이 조금씩 나서 영화제작이나 드라마제작에 대한 지원요청들이 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2009년에는 총 4건에 1억 1,400만 원 정도 제작지원을 한 걸로 나왔고 올해는 5억 원은 다 소진하지 않았지만 얼마 정도 지원한 거지요?

지금 현재 4억 2,000만 원 정도 소진했고요.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원내부규정에 보면 대전지역 내 소비액의 최대 20%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까지 한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HD드라마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영화 ‘해결사’도 여기서 했고 ‘부당거래’도 했고 ‘심야FM’도 여기서 했는데 실제로 대전이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8,000만 원 1억 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원하면 영화 안에 대전이 지원한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나요?

일단 자막에 올라가고요. 직접적으로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해결사’를 봤는데 우리 시청 앞에서 추격신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일단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접광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데 확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리고 영화 보시는 분들이 엔딩장면 올라갈 때 거의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적든 많든 간에 대전시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한 영화를 상영할 때 대전시가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국 상영이니까 관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지역에 쓴 소비액의 20% 정도 해서 지원하고, 그런데 물론 관련규정이 없어서 또 내부 혼선이 있는데 규정은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영화지원들이 확대되면서 대전지역에 인력고용의 창출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들도 조금 더 수립하시는 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얼마전에 영화 ‘도가니’도 우리 지역에서 상당부분 많이 찍었는데 그런 부분이 기사화돼서 한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영화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새로 온 이효정 원장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지원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짜보겠습니다.

‘김치’ 드라마는 이미 더 이상 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다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작안이 다시 만들어져서 예전하고는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프로그램도 다른 방송으로 돼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제안내용은 뭐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안내용은 10억 원 투자와 공간도 5년 정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과도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WACS를 드라마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간접광고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상태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 지원 범위 안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주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어렵고.

어렵습니다.

원래 규정상 최대한도인 1억 5,000만 원 정도는 그것도 여기서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간 배려는 어떻게 하지요? 그쪽에서 공간, 연구단지 내에 얼마를 내놔라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공간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에도 계속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줄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행정적인 지원일 뿐이지 실물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계획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정부에서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시에서도 행정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재정지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했을 때 답변도 해주셨지만 정부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해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사실은 불투명한,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년도에 100% 확보할 수 있게끔 대책을 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100%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그냥 구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협조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전에 엄청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 준비된 건 아직 없지요?

일단은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 단계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에서 증액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증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은 아직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한번 해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혼자 해서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는 전력을 계속한다고 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관, 주민, 의회 고생들 많이 해서 유치된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유치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길로 일단 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먼저 돼야할 것이 예산부분인데 이쪽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보십시오.

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어려운 부탁은 아니고 실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던, 말씀이 많으셨던 마케팅공사에 대한 걱정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마케팅공사가 앞으로 제대로 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러한 의문점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마케팅공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대전은 사실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산업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전도 문화산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행정감사 자료제출 시 부실하게 제출하여 행감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에는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자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역역량 결집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