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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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한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단체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최초로 보조금단체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지 등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단체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 출석 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요청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선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장 정선수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정선수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9개 부문 가운데 5개 부문에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특히 경제부문도 포함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효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하태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김영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광호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호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호권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광주경제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견인하고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로 정리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나와 있는 자료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0년 말로 해서 국내 지역총생산, 그러니까 2010년 광주 GRDP가 얼마입니까? 자료 있으면 앞으로 내보세요. 광주지역의 총생산을 나타내는 GRDP가 2010년 말로 해서 얼마나 되지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2009년까지는 추계가 되고 2010년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 자료는 없다고 그러면 2009년 추계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0년도에 전국의 GRDP는 1,280만원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950만원, 2005년에 전국의 GRDP가 1,730만원인데 광주광역시가 1,210만원, 그 다음에 2009년에는 전국의 GRDP가 2,190만원인데 광주광역시가 1,520만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0년에는 전국 GRDP가 우리 시하고의 차이가 330만원 발생을 하는데 2005년에는 520만원으로 간격이 벌어지고 2009년에는 670만원으로 그 차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광주의 경제가 어느 시점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한발 뛰면 저기는 한발 반 뛰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GRDP 차가 2000년에 비해서 2009년, 2010년으로 오면서 차가 계속 나버리는데 해당 실·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느낀 바가 많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우리 광주지역이 지난 10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불모지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속도면에서나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남이나 첨단, 평동산단에 과거에 많은 땅이 비어있었지만 지금은 땅이 없을 정도로 기업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 있지만 그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면 향후 감면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좀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업이 입주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투자유치라든가 새로운 국가프로젝트 개발이라든가 그 동안 다른 지역하고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지역내 총생산, 즉 GRDP의 계수를 점검을 해 보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가 15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 또 관련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16개 시·도에서 광주광역시가 15위의 지역총생산을 가지고 있다, 2009년 말 통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국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의 4대 전략산업이라고 명기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산업하고 정보가전, 자동차, 디자인, 이런 쪽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의 광산업이라든가 정보가전, 자동차 전장부품, 디자인, 여러분이 지역의 전략산업이라고 표기한 네 군데의 전략산업의 영세 규모 자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전략산업의 분야 중에서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광주가 71.5%입니다, 전체. 그러면 6개 특별시하고 광역시 평균인 62.1%보다도 우리가 사업체 종사비중이 약 9.4%가 높거든요. 거기다가 4개 전략산업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도 지금 10억원이 안 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광산업이 45.5%에요. 그러니까 광산업업체의 46%가 10억원 미만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정보가전도 40%, 자동차 전장부품도 38.7%, 디자인 같은 경우는 85.1%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부분도 정말 구조적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GRDP 자체에 변화가 없다. 더구나 현재 전략산업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체의 비중이 광산업이 55%, 정보가전이 40%, 자동차 전장부품이 47.7%, 디자인이 87.2%, 그러니까 매출, 그 다음에 종업원들 규모, 종사자의 구성여건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자체가 대단히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시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행복한 창조도시하고 연관 지어서 새롭게 민선5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광주시의 특단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업의 불모지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을 처음 꿸 때부터 대기업이 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면 먹이사슬이 형성되어가지고 관련된 2차, 3차 산업의 기업들도 많이 형성이 될 텐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 그런 대기업이 오지 않고 작은 기업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성, 종업원 수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공장 규모도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만, 특히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100억원대 매출규모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천억원대 기업도 나오고, 점점 우리 기업이, 광산업이 350여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작은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아니면 점점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기업이지만 끊임없이 기술지원이라든가 인력양성, R&;D,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산업 2단계, 3단계, 또는 가전분야도,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분야도 계속해서 연구소 유치와 연구사업비를 따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위원님이 만족하는 선은 아니겠지만 점차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말씀의 주 요지는 만년 소비도시에서 그나마 터닝 포인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답변 도중에 광산업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광산업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상 광산업을 우리 광주에서 10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조 5,400억원, 고용인원이 8,004명, 기업 360개 해서 많이 성장을 했지요. 10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광산업의 총매출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15%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는 경상북도 구미라든가 이런 쪽에…….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광산업의 총매출규모가 45조 7천억원이에요. 서울이 차지하는 것이 29조 3천억원이고 경기도가 7조 6천억원, 그렇지요? 광주광역시가 2조 5천억원,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라북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곧 2조 해요. 경상북도가 1조 2천억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의 지역전략산업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세성이잖아요. 매출이 10억원 미만이다, 또 종업원이 현격하게 적다. 그런데 광산업도 보지요. 광산업이 현재 10억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42%에요. 그런데 매출기준으로 보면 LG이노텍을 포함해서 4개 업체, 이것을 또 제외하면, 전체 매출액에 LG이노텍하고 4개 업체가 약 54.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다섯 개의 기업을 제외하면 매출도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체가 광산업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산업 한 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전국 최하위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수도권하고는 엄청난 격차가 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의 맹추격, 경북의 맹추격, 현재 이런 위기의 광산업, 그 다음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광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상당히 밝은 청사진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광산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광산업체 유치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사십 몇 개 기업에서 360여개 기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광기술원이 있고 광주에서 광산업 한다고 하니까 광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로 가야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광기술원이나 테크노파크에 입주해가지고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졸업해서 나와서 기업을 차리는 보육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작은 기업을 점점 키워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술지원도 하고 또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광기술원이나 생산기술, 에트리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서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수치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대구·경북 쪽에 비해서 워낙 늦게 출발하고 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더욱 더 지원을 해가지고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소관 상임위에 와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는 하시는데, 특히 경제산업국 자체는 그 대안 안에 정확한 개수로써 여러분들이 치고 나가는 것을 숫자로써 나타내 줘야 돼요. 이것은 말해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고. 보세요. 지금 광산업 사업체를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개 사업체당 평균 매출을 살펴봤더니 서울이 2,507억원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대전하고 제일 낮은 수치가 나오는데 87억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361억원이거든요. 우리는 87억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361억원. 우리 정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외부의 스타기업을 만들고 또는 외부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런데 광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전략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놓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지금 매출액이 2조 가까이 육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도 2조 4천억원이에요. 전라북도라든가 아니면 후발 쪽 시·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우리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가지고 다음 상임위 때 소상하고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라든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도 광산업을 하면서 특히 특화시킨 것이 광통신하고 광조명 쪽이거든요. 광통신의 경우에는 세계 광통신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우리 광주 업체가 마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광업체가 잘되기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LED 투광기, 그런 MOU를 했다든가 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그런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서 머지않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요창출이라든가 신기술개발이라든가 계속해서 그런 쪽에 치중을 해가지고 좀 밝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광산업 하면 그래도 제일 중심이 LED라고 봐야지요. LED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녹색LED조명보급활성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LED조명보급률을 전체 60%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100%로 높이겠다 하는 것이 보급활성화방안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대규모 공공기관에 LED조명보급사업을 하는데 4대강, 세종시, 각종 학교, 산업단지, 이런 쪽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부터 현실화 시켜나가겠다. 그런데 이 주요한 공공기관 및 국가 프로젝트의 구매가 조달청을 통한 조달가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 기업이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국가시책에 맞춰서 매출이 일어나고 자기들 제품이 팔리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달우수제품으로 광주광역시 LED 쪽에, 총 33개 조달우수제품 중에서 우리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5개.

호권

조호권위원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131개 LED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레이드를 분석을 했습니다, A급, B급, C급.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중소기업우수제품으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우리 LED 업체 중에서 몇 곳이에요? 5곳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5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언제 통계입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근래 통계인데요.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그 명단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 10월 31일 통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5개면, 일단 자료제출을 해 보세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으시고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면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광주 제품은 LED 관련 조달우수제품 33개 중에 1개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LED교통신호등을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코에프라는 데 한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 우수제품은 경기도가 19개고 서울이 4개, 광주광역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공공기관 및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규모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LED제품 중에서 한국산업표준, 즉 KS인증도 LED 업체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KS인증이 되어 있는 것이 광주 5개사에 8개 제품에 지나지 않아 요. 그런데 현재 전국 183개사에 266개 제품이 KS인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5개 회사에 8개 제품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영세한 업체들이 시가 어떤 정책을 지원해 주면 KS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를 해서 매출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다 보면 회사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것을 행감에서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LED 관련 관급자재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는 31건 중에 지역업체에서 25건을 구매해서 80%를 차지했는데 2010년에는 25건 중에 21건을 해서 84%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7건 중에 광주 지역업체가 13건으로 48%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까?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0년, 2009년에는 80% 정도를 우리 지역 광주소재 업체의 LED 제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어요. 내용을 보시고 계약…….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회계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만만하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시민들한테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의 타 시·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를 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 또한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광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LED부문의 영세성, 그리고 향후 산업이 일어날 때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든가 한국산업표준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행감에서 지적을 합니다.

선수

정선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찾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 중지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것이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증인들 먼저 여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이석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께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빠진 증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출석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출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송경종 위원님께서 증인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하시면 앞에 증인 답변석이 있습니다. 착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시 15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혈세가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실제 집행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토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리하고 심의하는 데는 어느 정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번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받는 내역을 대략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만 한정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김치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증인을 요청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광주김치협회, 사단법인 한국김치협회, 광주떡발전협회, 이렇게 세 군데 같이 앉을 수 있어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행사준비라든가 음식물재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다 검토해 봐도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날 때는 반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떡이나 김치나 판매를 하고, 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정정도 판매도 이루어졌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환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김치협회 김형수입니다. 송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에 참여를 하면 가시는 분들이, 저도 참여를 하지만 거기에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이, 한 40%~5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품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 가면 무료로 시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 것이지 판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수출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두 가지 부분이지요. 한 부분은 자부담부분에 부담이 있다, 사오십% 정도 된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자부담이 의외로 많구나. 그런데 이것이 일관적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각 행사별로 자부담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부담부분이 다른 것이 어떤 부분은 재료대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체류비용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예산서를 심의할 때 뭔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부담에 대한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감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도 이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든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더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판로는 거의 없고 시식이고 또 한편으로 바이어들을 만나서 샘플로 주고, 이런 경우도 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중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고 또 시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명확히 정리가 잘 안 된다는 뉘앙스도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또 규정이 이로 인한 수익금은 반환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환하고 그리고 자부담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대로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실제로 저희들이 해외박람회에 참여해 보면 숙박비에서 아침식사는 제공이 됩니다. 점심식사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우리 자부담으로, 또 있는 김치에 먹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마케팅을 가보면, 위원님도 한 번씩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나오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데 우리 광주시의 부스는 거기에 비하면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의 부스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김치협회는 해외전시회라든가 박람회, 이 정도의 참여를 주로 합니까?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옆에 계신 분은 사단법인 김치협회이신가요? ○ (사)한국김치협회사무총장 강순아 저는 사단법인 한국김치협회입니다.

강순아 총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김치협회사무총장 강순아 우리는 2009년도에 김치산업컨텐츠공모전 사업을 했습니다. 김치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치를 문화적인 가치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치포장이라든가 디자인,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화전략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발굴한 것을 책자로 내는 거에 김치축제의 한 사업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업체에 저희가 배포를 했고요. 배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만, 김치라든가 떡이라든가 예산사용내역을 쭉 보면서, 전체 대표가 안 계시니까 질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책자 관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축제에 참여한 예산을 살펴보면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행사 참여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인쇄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찍을 때 일정정도 매수 이상을 찍어놓으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지만 그때그때 찍을 때는 단가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김치라고 하는 감칠배기를 만들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뭔가 통일성 있는 홍보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행사 때마다 홍보물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감칠배기 쪽에서 오셨으면 거기에서 해 주시고요. ○ (사)한국김치협회사무총장 강순아 사단법인 한국김치협회 강순아 사무총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쇄물은 연도가 표기되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다른 주제로 인쇄를 합니다. 한 번 인쇄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09년도에는 아이디어 자료집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매년 명인을, 대통령상을 받은 명인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레시피라든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같은 자료를 매번 인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달라지겠지요.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단법인 한국김치협회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은 이따가 감칠배기 쪽에 여쭤보고, 김치 관련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도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니면 이것은 경제산업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오사카에 가서 박람회를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광주에서도 하고 또 해외에도 나간단 말입니다.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형식, 올해 2011년이면 2011년에 맞게 짜여진 컨셉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통일되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정산자료를 보면 각 행사마다 전부 홍보물이, 리플릿이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뭔가 요즘은 CI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일관성 있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광주의 어떤 이미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넘어가지요. 떡발전협회는 어떻습니까? ○ (사)떡발전협회회장 양일성 떡발전협회회장 양일성입니다.

아까 토털해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시부스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 중에 판매된 금액에 대한 환수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사)떡발전협회회장 양일성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된 부분들이 포괄적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환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부스임대료를 지원받았다든가 또 해외 쪽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부분들이 항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담할 부분이 거의 없었을 때 반환조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중에 이 질의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한 것으로 하고요. 김치협회하고 떡발전협회하고 2010년도 광주국제식품산업전 참여할 때 부스를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내역을 보면 김치하고 떡발전협회하고 동시에 부스를 사용한 것처럼 나오고 또 똑같은 예산을 같이 사용한 것처럼 나와서, 그 예산만 920만원 정도 사용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부스 사용,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부스 설치비용이라든가 임대비용을 보면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시 사용했는데 이것이 적정한 비용인지 아니면 줄일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행사장에 가보면, 저희들이 각각 한 부스씩 쓰는 부분을 공동으로 썼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자 도우미를 쓰는 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또 미국 간 것은 저 혼자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하다가 화장실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떡하고 김치하고 장류도 갔지만 부스를 터 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 한 부스를 터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고요. 필요하면 또 모시고, 고생하셨고요. 감칠배기에서 나오신 김형수 대표님,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감칠배기 쇼핑몰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2,400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이것을 구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예. 맞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성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늦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홈페이지 구축을 할 때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또 매출을 신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벤더들한테 지출하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들이 판매를 ㎏당 3천원 정도 받는다고 할 때 우리 공장에 들어오는 것은 1,900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벤더들한테 홍보차원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공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타운이 개원한지 1년 됐는데 지금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벤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온라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경종

송경종위원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도 예담은인가요? 예를 담은 선물인가 이런 뜻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떡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가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광주 하면 음식, 김치, 떡,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이 광주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담당자들이 미비했고요. 한두 명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더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원을 보충해서 직접 저희들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직접 관리한다는 말은, 감칠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김치생산회사들이 연합체지요?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감칠배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형수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 자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협동공장은 남구에 지어진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서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검토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홈페이지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 관하고 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광주김치협회회장

고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왕 한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조오섭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시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