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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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소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용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임근술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채희권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청호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천성수 소방학교장입니다. 나강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마재윤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1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할 시간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우리 시의회 관계는 창과 방패의 관계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감사를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 또 정책대안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면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하시고 또 위원님 지적이 맞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감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화재안전도 측정 결과 우리시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인지라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 또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에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있었지요? 1월 22일날 광산 월곡동 아파트에서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다가, 소방교로 진급하셨지요? 사망하셨고, 한 분이 하지골절상을 입으셔서 아직도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사건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모든 관련, 국가유공자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유족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완료가 됐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장께서 나서서 잘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국과수에서 현장조사를 3회를 실시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광산경찰서에서 여덟 번에 걸쳐서 참고인들을 불러가지고 그쪽 제작회사, 지금은 회사가 도산되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 관계자, 그리고 우리 직원을 8회에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최근에 9월 28일날 담당 검사 지시에 의해서 경찰 내사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단순하게 차량의 노후로 인한 것을 딱히 증명할 수 없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차 자체가 노후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자체는 교체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견들이 발생되어가지고 제작했었던 회사 측에서는 케이블까지도 완전히 노후되어 있었으면 노후로 결론이 쉽게 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한 거다, 쉽게 말해서 소방공무원이 잘못한 거다, 우리로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에 의해서 전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다, 오히려 케이블이 원천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결론이 어떤 쪽으로 나지 않고 내사 종결되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덕유소방엔지니어링이란 곳에서 정밀점검을 받으시고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까지 해서 이 업체에 점검료까지 지불한 지가 불과, 그렇게 하고 난지 한 1개월 만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저쪽에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다, 애초에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서, 국과수에 버금가는 것이 없어서, 입증을 못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본부장님, 이 사고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마친 차량을 타고 우리 소방관이 현장에서 활동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순직을 한 상황이에요. 사후조치했다고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우리 소방본부에서 내리는 결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검찰조사가 내사종결로 끝났지만 자체적인 어떤 결론은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앞으로 대응방안이 있어야 된다, 단순하게 지금 노후장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냐는 것이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에서 이런 정밀장비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차 차량이 출고될 때에 아예 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이 출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2011년 12월말까지 했었을 때, 이 조사를 연말 기준으로 한번 해 봤었어요. 2011년 12월말까지 해서 1년 미만, 내용연한 연수가 지난 차량이,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일반차량부터 해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2010년 4월에 소방방재청장 내용연한 연수 지정고시로 인해 가지고 8년짜리는 10년으로 늘어나고 5년짜리는 8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내용연한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정리해 보면 지금 37대, 1년 미만 경과된 것이 12월말까지 정산을 했었을 때 20대, 3년 미만이 4대, 5년 미만이 9대, 5년 이상 된 차가 4대입니다. 물론 2011년 지금 계획하신 15대를 교체하면서, 지금 8대 정도 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낮아지겠지요. 그리고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용연한 연수에 도달한 차량이 14대로 늘어납니다. 2013년에는 13대로 늘어납니다. 2014년에는 11대로 늘어납니다. 매년 이렇게 14대, 13대,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도입이 되는 차량, 지금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연한 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2011년 예산을 가지고 차량이 교체되었을 때 그때 노후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2011년도에 전부 교체가 되면 노후차량 비율이 12%.

민종

김민종위원

2011년 1월 기준해가지고 11%이고 전국에서 한 2위 정도 된다, 광역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2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전국 시·도에서 2위고…….

민종

김민종위원

제주도 포함해서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물론 전국에서 우리가 2위다. 노후비율이 우리는 12%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22%도 있고 대구는 20%이고 충남은 29%이고 전북은 31%다, 이렇게 비교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이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말까지 했을 때 37대입니다. 물론 통계가 1월 1일이고 지금 현 상황하고, 9월 30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신 것이 몇 대십니까? 2012년.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2012년도에 차량이 보강이 되는 것이 총 12대가…….

민종

김민종위원

12대 다시 보강이 되는 것이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 그러면 2012년도에 또다시 내용연수가 도달하는 차가 14대입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도 다 해결을 못하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이렇게 되면 서른 몇 대 정도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자체적인 정확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없이 일선 현장의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구조활동에 우리 소방관들, 현장에 내보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심정은 어떠십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저로서도 뭔가 맞지 않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도 가라, 사명감을 앞세워서…….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부적합한 노후 사다리차에 대해서는 인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 운행정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을 전부 받아가지고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차량만 사용을 했고, 2011년 올 연말까지 하면 굴절사다리차, 사다리차는 노후 연수 경과된 차량이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굴절사다리차 한 대가 노후 경과연수는 이르지 않았지만 제일 노후된 차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면 펌프차, 이런 차에 대해서는 아직 다 완료가 안 되겠습니다만,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는 금년 말 되면 일단은 노후차량은 해소가 되고 내년도부터서는 노후 경과연수가 도달되기 전에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소방본부가 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은 장비를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우리 스스로 자체적인 문제점도 찾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사고가 났으면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바에는,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소방장비를 검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방차를 출고할 때는 그 기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성능에 전부 이상이 없고 설계대로 이것이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서 출고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100%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좀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차원에서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의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점검에 문제없이 개선해서 왔던 차가 사고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선에 일하신 분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주시고 하시라도 이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대응구조과 대응기획담당 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이고 또 자료에도 나와있었던 내용인데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쉽게 말해서 구급차 진입 불가, 소방차 진입 불가, 진입 장애, 쭉 받아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0년 9월말 37개 지역, 2011년 38개 지역, 이렇게 올라와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동부소방서 관내에 소방차 진입장애, 이 부분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현지답사를 했더니 이것이 잘못되어서 동부소방서, 타 소방서의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는데 동부소방서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구급차 불가가 7개 지역, 소방차 진입불가가 1개 지역으로 다시 조사가 되어서 그런 통계 때문에 개선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방본부에서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 대해서 개선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소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5개 구청하고 시 도로과에 그 곳에 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가 폭 2m, 길이 48, 170, 이 정도의 길들이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3개소가 됐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3m 이상의 도로로 5개소가 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로개설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재를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차량에다가 호스를 미리 사전에 길게 연결을 해 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을 하고요. 또 일부 지역에는 소화전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호스하고 관창을 미리 지대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뛰어가서 그 호스하고 관창을 옆에 있는 소화전에 연결을 해서 우선 화재를 진압하면 소방차에서 호스를 연장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부대가 투입이 되는 그런 대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도 각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소방차가 늦게 도착한다든지 구급차가 늦게 도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구청에 어떤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여론은 결국은 소방본부에 책임을 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하셔서 좀더 구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 시의원들, 시에 계시는 지역구 시의원님들 하고도 연계하셔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진입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예산확보하든지 이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19종합상황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서비스는 2007년부터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자살, 가출, 여러 가지 사고, 자살이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위치정보서비스로 구조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통계를 쭉 봤는데요. 이것이 조회가 실패한 건수부터 미발견, 그 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사체 발견, 가족 발견, 자체 귀가, 여러 가지 미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분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발견 건수 나왔는데 왜 미발견 건수가 존재하는 것인가,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조자 수색 결과 발견치 못해서 신고자가 중단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수색을 충분하게 했는데 발견을 못한 경우 대부분 신고자들이 자기들도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요청을 중단한 사례가 미발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미발견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미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체로 발견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색요원들이 인원을 충분하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회 실패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든지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라든지 백이나 이런 데 깊이 핸드폰이 들어있는 경우, 이런 때는 조회가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이 남용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현재 저희들이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통해서 2011년 10월말 현재로 예를 보자면 구조가 31건, 사체 발견이 1건해서 1.39%에 불과합니다. 기타는 많은 노력을 들여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우리가 비율로 보면 적지만 개인들의 생명과 재산이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소간에 단순 가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인으로 해서 구급구조 인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예.

구조하는 과정들 중에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위치조회를 하시는데 있어서 한번 하시고 안 하시지요? 현장에 출동하시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아닙니다. 위치조회가 들어와가지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수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니다.

다시 위치추적을 하고 계속 본부하고 연결해서 위치추적을 하십니까?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신고자들이 “아, 됐다, 이 정도면.” 해서 자기들이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서비스는 이루어집니다.

긴급한 구조에 투입되어야 할 인원들이 단순 가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미발견이라든지 조회 실패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가 없었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고요.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한번쯤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119종합상황실장 채희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회 과정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걸러집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많은 소방력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지금 가입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김청호입니다. 재난문자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천명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300명 정도 문자서비스를 제공 받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홍보를 일회성에 그치실 부분들이 아니고 좀더 각 구청, 일선 구청의 협조를 받으셔서 구청의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팩스나 방문접수를 하고 있지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방문접수는 한 사람이 없고, 팩스나 전화로…….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굳이 팩스로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 받아가지고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19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19세 이상이면 일단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력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습니다. 너무 연령 제한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는데, 기상특보라든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요즘 아동들이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재난 상황이 성인 다르고 아동 다르고, 오히려 아동들이 취약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나이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기왕에 홈페이지 서비스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가능하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장학사 파견,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145, 중학교 85, 고등학교 65개교, 총 295개 학교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이상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소방안전책자를 활용해서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 2011년 9월말 현재 13만 7,92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13만 7,923명이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녹색재난안전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대상 생활안전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고 따로 소방안전교육만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소방안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김영남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진행됐다는 이야기신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강당에 모아놓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진행을 합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학급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당에 학년별로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학교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대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소방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 발생건수에서, 작년에도 보면 부주의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상으로도 그렇고 소방안전본부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13만 7천명 정도 했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학생수 통계를 보면 25만 3천명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교육 받은 학생은 50%가 조금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전체가 다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학생들이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으로 보면 전체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전체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또 매년 저희들이 13만명 정도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한 2, 3년 되면 전 학생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실시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만, 적어도 두 번 이상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소방안전교육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 끄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대피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떤 교육, 2학년이면 어떤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교육을 12년 내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을 달리 해서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까지 전체 100% 다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최소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까지는 해마다 매뉴얼을 달리해서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이런 것 없이 전체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인 경우에는 불장난하지 말자,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 119로 신고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떡 같은 것 먹고 체했을 때 토하게 하는 하임리히법이라든가 그런 고급적인 것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매뉴얼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통계에도 나타난 것처럼 전체가 다 되지 않다 보면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받은 것을 계속 받거나 아니면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거나 이럴 수 있고 또 안 받은 학생들은 계속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계획을 어차피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지, 이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을 보다 더 체계화시켜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방안전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되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예방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워크샵과 한마음 체육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년에도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PTSD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좀 됐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고 인접 도에서 소방공무원 자살사건이 이슈화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방서별로, 또 각 시·도별로 각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소방방재청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뭣하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사이에 인접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한 달 사이에 3명의 소방공무원이 자살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크샵, 체육행사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처방이 먼저 될 것이 아니고 진단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전 직원을 전부 다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상담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겠다 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다시 2차 상담을 전문가가 와 가지고 상담을 해서 1차는 주로 설문으로 해서 하고요. 2차는 그 중에서 문제가 있겠다 하는 직원들을 뽑아서 상담을 했는데 크게 문제된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PTSD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치료방법을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하는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검사가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에 대한 관찰과 그리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올해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신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올해 전수조사는 여기 인력 현황을 보면 소방직 정원 1천명인데 이 분들에대해서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예. 전체를 다 1차 검사를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런 것은 없으셨지요?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PTSD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안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전수조사한 결과하고 2차 상담하신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2,062명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9.1%, 200명이 관리가 필요하고 그 중에 72명은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물론 본부장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부를 발족한 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관심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마음체육대회나 이런 처방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규

문부규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쭉 해온 사항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만족치 못하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다음은 방재관리과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시설점검 업무가 있기 때문에. 8월달에 아마 추석기간이었던 같은데, 우리 시내에 있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김청호입니다. 백화점에서 있었던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구청과 백화점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직원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주차관리하는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저도 언론 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마 경찰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원인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사후에 안전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그것을 점검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점검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벽이 막아져 있는 상태라서 그 뒤쪽에 박스처럼 되어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경찰과 동구청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백화점 세 곳을 안전점검을 했다고 점검결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화재 재난 소방점검 결과니까 안전점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발견을 못 했다, 이런 건가요? 원인을 찾아야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소방점검과 방금 백화점에 사고 났던 그런 사건·사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분석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롯데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점장의 차량을 대신 몰아주던 용역직원이 벽이 얇아가지고 벽이 뚫어지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공간, 텅빈 공간에 차가 떨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광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도 인명 사고는 안 났지만 차가 벽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여기도 운전자 부부가 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통업체의 지하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원인을 물어보니까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벽을 몇 ㎝로 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가 급발진을 하든 운전미숙이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벽만 튼튼해도 벽을 뚫고 차량이 추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또 사전에 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이 숨지기까지 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처리 다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전 지하주차장을 다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 점검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시에 있나요, 구청에 있나요? 아니면 위임사무인가요?

청호

김청호방재관리과장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 검사는 구청에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말씀한 내용, 어떤 것인지는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