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김기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경기도가 야심차게 투자해 놓은 광교테크노밸리 대표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필두로 오늘 차세대융기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가 1,425억 원의 시설투자로 건립되어 매년 운영비 35억 원 및 시설임대수익금 16억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의 위탁기관으로서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공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시설장비 인프라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 맞춤형 인력양성 및 운영협약 제8조에 의한 전문대학원 운영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융기원이 추진해온 일에 대한 성과와 협약이행 및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안철수 원장의 사태는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서울대학교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지난 4년여 동안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갈 수 있는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의 기술원 부원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차세대융합기술원 부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천종식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유근 연구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를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부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원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천종식.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천종식 부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서에 보면 매년 9월에 익년도의 연구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9개 연구소 운영계획과 테크노 MBA과정 그다음에 융합기술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세부추진계획 2012년도 있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거. 그것을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지원 프로그램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한 그 내용하고요.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그다음에 도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후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박남식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내에 임대한 임대업체의 보증금 현황과 관리비 자료를 첨부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충당금과 퇴직적립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연구원 간의 협약서 중에 연구원 운영을 위한 서울대와의 협약내용하고 또 이행내용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연구원의 회계규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죠.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원에 지금 노동조합이 있나요?

없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보통 다른 기관은 단협을 맺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 그걸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질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골고루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천종식 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운영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유근 연구개발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방영봉 기초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영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중식 대외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만재 특임연구위원이십니다. (인 사) 범학문통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강남준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바이오융합연구소장이시면서 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단장이신 김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그린스마트시스템연구소장이신 홍성수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차세대유전체연구센터장이신 신영기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나노프리모연구센터장이신 소광섭 명예교수십니다. (인 사) 나노융합연구소의 송윤규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인 사) 먼저 공석인 원장을 대신해서 부원장인 제가 감사를 받게 된 점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를 대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원장을 선임하여 융합기술연구원이 안정되고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3월에 개원하여 이제 어느덧 개원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의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원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리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융기원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감사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하여 저희 연구원이 경기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남짓밖에 안 되어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원 임직원 전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본 행정감사를 준비하였으며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저희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구원의 개요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차세대 성장엔진인 핵심융합기술의 개발, 세계최고 수준의 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융기원이 2005년도 경기도 조례와 2007년 3월에 맺어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사이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및 운영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융기원은 2007년 5월에 현재 지식경제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2008년 3월에 정식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는 융기원 내에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융기원의 주요기능은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및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융합기술의 보급 육성을 위한 사업, 융합기술 관련 계측ㆍ시험 검증지원 및 관련기업의 창업지원,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 등입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8페이지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개의 본부, 5개의 실, 6개의 연구소, 4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원은 연구원 및 직원이 26명, 서울대 보직겸무교수 15명, 연구위원 5명, 연구센터 소속의 연구원과 직원이 24명 등 모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31개 입주기관에서 655명이 연구원 건물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9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황은 9페이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은 105억 수준이며 이 중 36억 5,200만 원은 경기도의 출연금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수입과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사업비 40억 원, 시설관리비 35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저희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미래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계 수준의 미래 핵심 융합원천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융합분야 연구리소스의 경기도의 오픈허브 역할을 하겠습니다. 넷째, 융합기술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융합연구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원천기술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브레인스토밍과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파일럿프로젝트를 통해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대형 국책 또는 기업연계의 연구과제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특허와 우수학술논문 발표를 통해 확보된 연구리소스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 스핀오프 자회사 설립, 연구원 창업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연구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구실적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주의 경우에는 경기도과제가 2건으로 4억 9,000만 원, 정부과제가 25건으로 58억 9,000만 원, 민간과제가 6건으로 9억 5,000만 원, 저희 내부 자체과제가 22건으로 10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5개 과제에 84억 원 수준입니다. 자체과제에 비해서 약 7배 정도인 69억 4,000만 원 정도의 외부 연구과제를 저희 연구원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통계상으로는 잡히지는 않지만 저희 연구원의 김성훈 소장님께서 유치한 교과부 글로벌프런티어사업단의 경우 올해만 100억 원 규모의 연구를 저희 융기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은 사업단이 독립법인으로 진행되어 저희의 직접적인 연구업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특허출원 6건, 등록 1건, 논문은 국내 4편, 국외 12편, 학술대회 발표는 국내 16건, 국외 10편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연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희 대표연구과제는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부문은 앞서 조직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연구개발본부와 6개의 연구소, 4개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해 연구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연구분야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주요 융합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파일럿 과제를 구성하고 국책 및 민간지원의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10년 간 1,600억 규모로 지원되는 글로벌프런티어와 같은 대형 국책 연구과제를 확보하면서 저희 융기원이 국내외 융합연구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개의 연구소는 융기원의 운영규모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나노융합, 바이오융합, 지능형 융합시스템, 범학문통합을 포함한 4개의 연구소로 재편하여 앞으로 좀 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센터들은 대형 프로젝트 위주의 연구소와는 달리 비교적 중소규모의 연구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신설과 폐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융합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예상되는 개인맞춤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가 연구에 성공한다면 향후에 개개인에게 적합한 식품과 화장품 종류를 미리 알게 되어 새로운 개념의 시장과 산업의 형성에 융기원이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융기원은 연구개발본부, 연구소, 연구센터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편안한 세상 이와 같이 세 가지 연구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 연구분야는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우수한 약효를 갖는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8시간 이내에 개인의 전체 게놈 판독이 가능한 제3세대 염기서열분석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순환계인 나노프리모 간에 세계최초의 규명을 통해 뇌질환의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연구분야인 깨끗한 환경을 통해서는 차세대 친환경 조명광원인 고성능 백색 LED칩 제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시대에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휠(In-Wheel)모터 구동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비해서 해양미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법 및 바이오연료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세상 연구분야에서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플랫폼 기술개발을 통한 가정용 로봇과 수술치료용 로봇 등 서비스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신체약자와 노약자를 위한 사용자편의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그린스마트홈 구축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정보사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인포메이션 유니버스라는 과제를 준비하여 내년도 대형 국책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세 가지 연구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인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본부에서는 건강한 삶 연구분야로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등과 공동으로 나노바이오 기술 중심의 제3세대 게놈시퀀싱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시대의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강경 수술로봇 팔의 구조 및 제어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연구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인휠모터 구동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세상 연구분야 쪽으로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정보증가로 발생되는 미래정보사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빅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실용화 기반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나노융합연구소에서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프론티어 IT분야 사업에 선정된 카이스트 주관의 다차원 스마트 IT시스템연구단의 공동연구 참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또한 DNA판독이 가능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성능 바이오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원거리에서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은 다른 질병의 진단 및 독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내용들은 올해 4월 21일 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삶 연구분야를 대표하는 바이오융합연구소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이신 김성훈 교수님께서 이끄는 의학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9년까지 9년간 1,55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주관 기관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단계의 브레인스토밍과 기획과제, 파일럿과제를 통해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저희 융기원의 연구전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은 세계최초로 폐암 유발인자를 발견 동물실험 및 폐암환자 대상으로 한 암 유발과정을 입증하여 올해 4월 3일 국제 저명 학술지인 공공도서관유전학지에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 연구결과는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올 9월에는 11종의 주요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암조절 타깃 물질을 발견하여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리뷰 캔서(Nature Review Cancer) 10월호에 게재하였으며 약업신문 등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유전체제센터에서는 2010년 9월에 만성 자가면역질환인 루프스관련 유전자와 조로증관련 유전자를 발견하여 암과 노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 세계적인 학술지인 에이징셀에 발표한 바 있으며 연합신문 등에 연구결과가 역시 보도되었습니다.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던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그 비용이 떨어졌으며 곧 국민 누구나 자신의 게놈을 분석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맞춤 의학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시장을 위해 저희 융기원은 삼성전자, 삼성종기원 등과 공동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바이오마커 실용화사업을 통해서는 미국 오번대학(Auburn University)과 암진단 키트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T융합연구소에서는 편안한 세상 연구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첨단과학 기술분야에 학문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는 정부교류행사인 다산컨퍼런스에 올해 공학분야 주최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그린IT 효율적인 변화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스마트시스템연구소에서도 편안한 세상 분야의 연구로써 함께사는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소통 시스템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지식경제부 정부과제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융기원은 서울대 그리고 주식회사 코마텍, 주식회사 이턴 등과 산학연 공동으로 입는 로봇, 수술용 로봇 팔 등 서비스 로봇 및 자동화기기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융기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범학문통합연구소에서는 N-screen 융합 환경하에서의 방송 수용자 연구, 인터넷 홈페이지 기반의 형태주석 말뭉치 DB구축과 활용 연구를 수행했으며 올해 3월에 한 달간 서울대 미술관에서 인터액티브 미디어아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미디어아트작품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융합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함께사는기술연구소에서는 편안한 세상 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 2월 25일 저희 융기원에서 제1회 보조기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MBC 9시 뉴스와 한국일보 등에 따뜻한 기술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환경 연구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에 삼성LED와 저희가 공동 설립한 에너지반도체연구센터는 2013년까지 지식경제부…….

부원장님! 연구과제를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해주세요. 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식경제부 산업 원천기술과제 등 64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 저희가 LED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개소한 나노프리모연구센터는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경락의 실체를 연구하고 있으며 경락을 혈액계, 림프계와 함께 새로운 순환계인 프리모계로 정의하고 프리모가 암의 전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본 센터의 연구성과는 중앙일보 10월 10일 자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 맞춤치료 시스템 연구센터는 올해 9월에 개소해서 현재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향후에 세계수준의 연구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식의약 맞춤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세대 글로벌 융합연구센터로 자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건강한 삶, 깨끗한 환경, 편안한 세상을 주요 연구분야로 하여 함께 나누는 따뜻한 기술을 구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연구부분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3페이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행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설명하시지 말고 그냥 직접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융기원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충분히 마스터하시고 오늘 행감장에 나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로 업무보고를 대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자료 요구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주셔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종식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다음은 저희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시간은 질의 답변은 15분 그리고 추가 보충질의 시간도 15분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 배분을 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5분, 추가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14분이 지나면 예령을 쳐드려서 발언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답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바로 요구하시면, 동의를 구하시면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종식 부원장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관계직원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천종식 부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직전에 원장님이 누구셨죠?

안철수 원장이셨습니다.

10월 28일 자로 사임을 하셨는데 만약에 원장님이 계셨더라면 천종식 부원장님께서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어디 신문인가요, 머니투데이의 11월 7일 자 신문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철수 원장님께서……. 잠깐만요. 융기원의 원장직은 사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융대원 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안철수 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죠?

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하고의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연구공동과제사업을 위해서 정말 1,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원장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잘 모르시죠?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임하시고 이렇게 오늘 천종식 부원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 7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요구자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2008년도, 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맞는 건지부터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네.

제256회 임시회 2011년 2월 21일 자 경제투자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6쪽하고 오늘 2011년 11월 10일 행정감사자료 9쪽하고 세입ㆍ세출예산 현황 중 출연금이 2월 21일 자 자료에는 38억 5,200만 원 오늘 여기 자료에 배포된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준 자료에는 36억 5,200만 원인데 어떤 예산이 맞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틀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고 지금 위원님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자료고요. 여기에, 한번 봐주세요. 9쪽입니다. 9쪽의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는 2011년 2월 21일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경제투자실에서 보고를 해준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이 틀려요.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6쪽입니다.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256회 임시회 때 경제투자실에서 보고한 자료,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 자료, 9쪽에 있는 자료의 예산이 달라요, 출연금이. 오늘 저희가 행감을 하는 주목적은 지식경제부나 다른 데서 예산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민이 낸 혈세를 그동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갖다 좀 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틀려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다음에 이뿐 아니라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서 2007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께서 사인한 협약서가 두 부가 있어요. 똑같은 자료가 두 부가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협약서가 똑같은 게 2007년 3월 21일 날 했는데요, 자료가 틀려요. 사인한 자체도 틀리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그다음에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님.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자료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자료를 제가 자료요구했을 때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사인이 없어요. 날짜는 똑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사인이 없는 자료. 그렇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사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사인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 자료에는 운영협약서 2조에 협약 기간이 있습니다. 협약 기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협약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협약일로부터 5년 단위로 유효하며 한 당사자 간 최소한 종료시한 60일 이전에 서면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지한다.” 제2조입니다. 그런데 좀 믿어지지 않는, 왠지 좀 가짜인 것 같은 이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2조 협약기간 “이 협약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아까는 5년이었어요. 이거는 10년입니다. “한 당사자가 최소한 종료시한 120일 이전에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서면통지하지 아니한 한 자동 갱신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자료는 5년에 60일. 그렇죠? 한 자료는 10년에 120일. 어떤 게 맞습니까? 답을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신분을 밝히시고요. 이 자료가 한두 가지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려. 말씀하세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제가 자료 확인한 걸로는 최초 협약에서 2009년 12월에 경기도시공사 부채문제 때문에 소유권…….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답변만 하세요. 2007년 첫 번째 협약서. 3월 21일 자 것. 왜 다른 답변을 하세요. 시간 없는데. 빨리하세요.

중간에 변경되면서 일자가 50일에서 120일로 변경되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있는 게 맞습니다.

어떤 거 10년이 맞습니까, 5년이 맞습니까?

공유재산법 때문에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변했다가 다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이사회 거쳤습니까?

경기도 과학기술과에서 공문 처리해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내가 질의하는 동안 이사회 거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은 임대계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다음으로 협약기간을 넣은 거예요. 이 협약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짜 2007년 3월 21일 자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도지사와 똑같은 총장이 사인한 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죠?

변경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러나 그건 연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같은 문건에 틀렸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종식 부위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어요.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이미테이션인지 골라내는 마치 골동품을 보는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원장님.

수능일입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고3 수험생들이 정말로 1년 동안, 3년 동안 어디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사교육비를 들여가면서. 부원장님 생각에.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이 어디죠,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이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글로벌시대에 100대 대학에 들어가나요,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

총괄적으로요.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가게 됐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외국에 가서 모 대학을 가봤는데 나는 우리 서울대학이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온통 대한민국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아마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사고가 있을까? 제가 아침에 기도문을 쓰고 나왔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왜 수능을 얘기하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학인데 오늘 마침 수능 날 또 서울대학교 차세대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융합기술원의 행정감사를 설립된 지 처음으로 하는, 어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수험생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짚어봤고요. 또 하나는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출연금 지원 관련 경기도와 서울대 운영협약서 제4조2항에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백데이터를 갖다 드리세요, 부원장님한테. 거기 출연금 지원 관련 제4조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 산학연 공동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년 동안 매년 35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융기원 정관 제10조와 11조에 의하면 융기원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예산사업계획 결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셨죠?

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8쪽을 보겠습니다. 78쪽을 펴보세요. 78쪽에 보면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내역이 나오죠?

네.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옵니다. 2008년도에는 경기도 지원금이 얼마 지원됐죠?

39억…….

아니죠.

아, 2007년도요?

그건 서울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순수 경기도가 지원한 지원금.

37억입니다.

37억이죠?

네.

서울대가 얼마 했습니까?

2억 2,000 했습니다.

2억 200만 원이죠. 2009년도에는 경기도가 얼마 했죠?

39억 8,700만 원입니다.

서울대는 얼마입니까?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요?

45억입니다.

경기도 지원금이 45억, 서울대 지원금이…….

서울대는 2억 5,450만 원.

그다음에 올해 경기도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지원금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올해까지 하면 4년 차가 되겠죠. 경기도가 총 156억 8,700만 원, 서울대학교가 7억 1,250만 원. 그런데요,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운영협약서대로라면 총 얼마를 출연해야 맞습니까? 저희가 협약서를 맺었죠?

네.

얼마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가? 매년 7년 동안…….

35억.

35억을 주기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첫해에, 2008년도에 얼마 해줬어요?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기도가?

37억입니다.

그러면 위법이죠? 어겼죠? 그건 모르겠어요. 과정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어겼습니다. 운영협약서대로라면 경기도가 그동안 140억을 줘야 맞는 거예요, 매년 35억씩.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156억 8,7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경기도가 지원해 준 금액에 overcharge한 거죠. 16억 8,700만 원을 편법으로 과다 편성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실무자 앞으로 나오세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쭉 나열한 금액하고, 시간이 벌써 됐나요. 큰일 났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16억 8,700만 원은 편법입니다. 왜냐하면 운영협약서를 어긴 거죠. 그렇죠?

네, 협약서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왜 하는 겁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1분 남았죠. 다음은 경기도 출연금 사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요구한 자료 88쪽에서 91쪽, 부원장님이 나오세요. 사실 부원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자료 88쪽에서 91쪽.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비 중 일반관리비는 6억 7,103만 3,000원, 맞죠?

네.

그럼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2010년도는 5억 9,444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22억 4,384만 3,000원, 약 4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네.

제가 지금 시간…….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요. 이 자료, 제가 지금 세 번째까지 질문했는데 나머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갖다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 원장님이 안 계시고 부원장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개월 동안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예산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최대한 제가 파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통장사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임대보증금 자료요.

네, 준비했습니다.

261쪽에 재무제표 있죠. 임대보증금이 12억 6,500……. 12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 자료를 보니까 18101-0085551에 임대보증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있어요. 그게 2008년 12월 1일부로 해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임대보증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통장에 계좌번호만 해놨지 어느 은행은 안 해 놓으셨네요. 1291-01-002932 임대보증금 통장을 보면 2010년 12월 31일부로 4기에 보증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보증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통장을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통장사본 가지고 계신가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임대보증금은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받아놓고 지출을 하는 것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세대융합원에서 수시로 돈을 인출했어요.

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보증금 통장으로 각 기업의 보증금을 받아서 지금 정기예금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운영비 통장으로 자체 내에 계좌이체를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금액이.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바깥에 놔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면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융기원을 유치한 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와 경기도 과학기술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판단에서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융기원장님이 공석에서 부원장님이 행감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과 함께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이행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연구원 간의 협약서 중에 연구원 운영을 위한 서울대학의 협약내용 및 이행사항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을 측 서울대는 개원 1차년도 2008년 3월부터 테크노MBA과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교과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 후 테크노MBA과정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대 사정 때문에 승인이 안 난 건데 지금 교과부에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부원장님께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 혹시 실무자 중에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지만 평가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이행협약서에 따라서 테크노MBA과정이 교과부에서 승인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혹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난다면. 승인이 날 거 같습니까, MBA과정이?

제가 신청한 건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끝나서 서울대 협약 불이행에 대한 MBA과정이 여기에 유치가 안 된다면, 승인이 안 난다면 제 판단에 의하면 협약 불이행의 책임이 서울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서울대학이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MBA과정이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 자체가 틀리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근거에 의하자면 협약서 내용에 분명히 MBA과정이 설치되어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걸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이 서울대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분명히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테크노MBA과정 대안으로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해 산업체, 자치단체 등의 소속 직원에 대해 계약과정 방식으로 EMBA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계약과정이라는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기업이나 기관하고 계약을 통해서 학생들을 받는 그런 학위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과부의 학생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그 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명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법에는 계약과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행령 8조에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EMBA과정이 직업교육훈련과정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부원장님, 모르십니까?

EMBA과정은 제가 알기로 학위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기술교육 측면보다는 학위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과정?

네.

그러면 당초에 협약서에 나온 테크노MBA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MBA과정이 전부 학위과정으로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테크노하고 Executive MBA는 좀 대상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상만 틀리고 실질적인 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은, 내용은 유사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대상만 틀린가요?

학위 자체는 같지만 가르치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EMBA가 정확히 협약서에 의한 테크노MBA라고 간주를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협약서상에 테크노MBA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협약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과정이라고 말씀하셨고 테크노MBA를 하지 못해서 EMBA과정 대안으로 이거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또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학교면, 학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학위면 학교에서 따내는 학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학교라면 등록금 또는 수업료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강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는 등록금 수업료라고 하는데 수강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도대체 직업교육훈련과정인지 정말 학위를 위한 과정인지. 수강료라는 단어 자체를 봐서는 그냥 일반학원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과정이라고 밖에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수강료 비용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1,500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자료는 봤습니다.

수강료 1,500만 원이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식 실장님이 답변을 좀…….

네.

대외전략실장 이중식입니다. 테크노MBA, EMBA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위탁교육을 맡아서 진행되기로 준비과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대 협약내용 중에서 융합대학원 및 테크노MBA는 사실 다자간의 조정에 의해서 설립이 되도록, 교과부 여러 가지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었고요. 테크노MBA는 처음에 공대 기반으로 해서 경영대와 조인트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경영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EMBA는, 말씀하셨는데 Executive MBA이기 때문에 고위자과정과 흡사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경영대에서는 아마 등록금 대신에 수강료로 책정을 했고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Executive MBA나 아니면 다른 MBA과정들 등록금이 대략 1,0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CEO들이 듣는 과정이라서 등록금이 비싼가요? 요즘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인 이슈인데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고 학위를 딴다. 그러면 형식적인 학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최고 CEO분들이 정말 학위를 따기 위한 목적으로 고비용을 들이고 이 과정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Executive MBA는 CEO뿐만 아니고 경력을 가진 분들이 듣는데요. 경영대학교 MBA과정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쿼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통 2년 과정을 1년 반 내지는 축약해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비해서 여러 학기들이 포함된 것이 1년 치 등록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부원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테크노MBA과정의 대안으로 EMBA과정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EMBA과정 자체도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아니면 도 과학기술 발전진흥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기업 CEO들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EMBA과정을 열고서 경기도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그리고 경기도 실제로 광주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위규정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수업을 개설해야만 학위가 나오도록 돼 있어서 수업을 어쩔 수 없이 광교하고 관악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관악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경기도 지원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는 그 말씀에도 저는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정말 유감스러운 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20명의 수강생들이 대부분 대기업 CEO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수원하고 관악하고 매월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수강생들이 힘들다고 요청을 함에 따라서 2009년 하반기부터 6개월 전에 관악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업을 받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서 완전히 서울대만을 위한, CEO들만을 위한 그런 과정이 돼 버렸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럴 바에야 이 MBA를 포함해서 광교캠퍼스를 서울대로 아예 이전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원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경기도 지역에 더 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학위과정인 MOT 기술경영과정을 저희가 내년 초부터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게 정말 우리 경기도에 있어야 되나, 차라리 정말 어렵고 열악한 그런 여성기업이나 어렵고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하게끔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경기도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협약서 제9조 운영계획 수립 제출내용을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9월 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이행내용, 제가 미리 한 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대조해서 비교를 해 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상하반기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보고 실시하고 있으며 익년도 계획은 12월경에 수립하여 이사회에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은 계획을 9월 말까지 경기도에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협약서 내용을 12월로 고치든가 아니면 조항에 명시돼 있는 대로 9월까지 제출하든가 이것조차도 협약은 형식적으로 했다라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협약내용을 아까 지적해 드렸듯이 이행하는 게 중요한 대목에서 이행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약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정기이사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최고 규모의 경기도와 또 최고 대학의 서울대가 협약한 이 협약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협약체결 했고 엉터리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박남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부원장님은 혹시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업체요. 그럼 여기 내놓은 것은 27개, 임대차계약서에 27개는 뭐죠? 여기 임대계약서 사본 책자 나눠주셨죠? 여기 27개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입주업체현황 행정감사 요구자료에도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1개라고 그러시죠? 이거 첫 장에 있어요.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31개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빠진 부분은 저희 식의약맞춤치료연구센터하고 나노프리모연구센터, 의약바이오컨버전스 그리고 그라비티라는 연구조직이 간접비로, 현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간접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 업체까지 포함해서 31개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나 여기 G-창업프로젝트도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죠? 관리비만 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왜 이 자료에 뺍니까?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걸로…….

27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진흥원하고 GRIC 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넣어놓고, 감사자료예요. 나머지 4개는 빼놓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것은 입주업체라고 하셔서 저희는 연구센터 같은 것은 일단은 빼는 걸로 알고 경기도 공무원들이랑 협의해서 뺐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됐습니다. 부원장님, 지금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입주업체현황이라고 해서 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원장님 때문에 정말로 많이 알려졌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광고효과는 무지하게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관심사를 갖고 어디를 들여다봤을까요. 찾아올 수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보겠죠. 맞죠?

네.

부원장님도 어디 궁금하면 홈페이지를 보시죠?

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그 사업장의, 그 조직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에 갔는데 조잡하게 꾸며져 있거나 그러면 짜증나서 안 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는 입주조건도 꽤 까다롭더라고요, 들어오려니까. 아무나 빌려주는 건물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주업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를 열면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입주업체현황 해갖고 32개 기관이 들어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뽑아왔는데 3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31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31개가 맞죠?

네.

왜 그런데 홈페이지는 32개로 되어 있느냐. 여기가 융합기술원이라 그런지 숫자도 융합을 해버렸더라고요. 29에서부터 31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32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원님.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있는 데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고 하는 데서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 얼굴인 홈페이지를 여는 순간 이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는 순간 잿밥에만 맘이 있으니까 이 따위 아니겠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듣고 정말 연구기관이다 하려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잘 해 놓으시면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착실하게 연구하시고 착실하게 실적 쌓아올리시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욕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시겠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홈페이지가 저희 위상과 동떨어지게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고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참고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렇게 32개 해놓고 밑에다가 기존 일자를 안 적어놨으면 혹시 빠지고 나가고 해서 안 볼 텐데 총 32개 입주기관 2011년 9월 23일 기준, 딱 해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때문에 제가 바보인지 이 자료가 바보인지를 근 30분 이상 둘이서 싸웠어요. 32개라는데 암만 세어도 31개고 또 이리 보면 27개고 그러니까 27, 28, 29, 31, 32로 가는 바람에 설마 이 아라비아 숫자가 틀릴지는 생각을 못했지 말입니다. 제 말 아니더라도 이 차세대융합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특히 오늘 수능입니다마는 젊은이들이 커서 정말 오고 싶은 이런 데인데 그렇게 가고 싶은 대학에서 하는 부설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다 챙겨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는 일반기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연구를 하시고 꼼꼼하셔야 될 데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보내달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 관리비 문제, 실제 여기는 국비 또 서울대, 도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연구활동하게 하더라도 관리비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그래서 관리비 징수현황을 참고로 했던 거고요. 관리비가 들어오는 것이 많고 아끼다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활동하는데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가 붙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없이 내가 경영해서 내가 벌어 쓰는 돈이 아니고 경영 어떻게 해도 매년 그 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더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고 뒤에 우리나라에 이름 석자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연구하시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게끔 지원하는 데가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리비도 건물관리 하는데 9억 8,000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수도광열비가 13억 4,000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보다 2억 2,000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도광열비가 일반관리비, 26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난 부원장님이 이 숫자를 다 모르고 계실 텐데 답변을 해 주셔서 지금 저도 황당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하지 마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내고 있는 관리비 중에 수도광열비를 포함해서 받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관리비는 수도광열비에 포함돼 있고 평당 고정관리비도 같이 공용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더 쓰는 데 덜 쓰는 데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여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업체별로 자동 전기검침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관리비를 받을 때 분명히 평당 관리비가 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별도로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리비에서 별도로 받고 여기서 관리해 주는 것은 종합관리 아니겠어요?

광역테크노밸리 통합관리업체에서 각 기관별로 분배돼 있어서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관리비 내역에는 실제 수도광열비는 빠져 있는 거죠? 붙여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관리비.

보고는 다 같이 붙여서 드렸습니다.

붙여서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당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니까 전기 쓰신 게 비슷하다는 얘깁니까, 이 건물은?

관리비 수입은 월 평균 1억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받은 것을 저희 융기원하고 연구센터들이 한 50% 사용하기 때문에 50%는 저희가 내고요. 50%는 관리비 받은 걸로, 각 기업체들이 받은 수입으로 수도광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월 1억이 넘죠?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관리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수도광열비 플러스 여기서 받는 게 건물관리비도 또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관리비만 별도로 받는 게…….

건물관리비는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관리비 안에 수도 광열비하고 고정관리비 평당 1만 원씩 해서 합쳐서 있는 게 관리비입니다.

그렇게 받는데요. 평당 관리비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고정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고정관리비를 ㎡당 얼마 받습니까?

평당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평당 1만 원이죠. 평당 1만 원이면 싼 거 아니죠.

다른 기관들 1만 원, 1만 2,000원씩 받아서 저희도 그냥기관 합리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 몇 ㎡가 지금 임대돼 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몇 ㎡가 임대돼 있냐고요, 임대가.

입주률은 전체 1만 8,000평 중에 85% 정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럼 1만 5,000㎡만 잡아도 그러면 월 얼마 수입입니까? 고정비만, 건물에서 들어오는 것만.

관리비 수입은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께서 임대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일반통장으로 오간다는 말씀하는 것을 들어서 저도 그래서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게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명히 분리가 돼서 이것이 건물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로 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얼마씩 지원금이 간다는 게 이사회 결의나 이런 데를 거쳐서 이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리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한 통장에 뭉떵뭉떵 담아서 쓰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통장, 관리비통장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도 별도로 하십니까?

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를요?

네.

회계를 별도로 하시는데 여기 그냥 묶어서 회계감사를 했네요.

통합진흥 재편이 합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쳤는데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해도 상관이 없죠? 따지고 보면.

실무는 분리하고 있고 보고서나 모든 자료들은 통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무를 책임지시는 실장님께서 실제 월 고정관리비가 얼마 들어오는지 액수를 아까 말씀 못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고정관리비는 연간 관리비 수입은…….

연간 관리비 수입이 12억이면 월 1억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1만 8,000㎡인가 거기서 1만 5,000㎡인가 분할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1㎡당 1만 원이면 그것도 1억 5,000이에요.

거기는 공용면적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분양할 때 어느 건물이고 공용면적을 넣어서 분양해요. 빼고 하는 데 없어요, 관리비 받는데. 제가 이걸 받고 안 받고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관리비도 하나씩 전부 다 모아서 연구하는데 보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비가 지금 여기 보면 너무 수선충당금 내지는 광열비, 소모품비가 1억 1,000 엄청나게 많아요, 나가는 돈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 나고 있다고요, 이런 건물 운영에.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보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주체를 분명히 알고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정확히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정상순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럼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서두는 생략하고 바로 본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께서도 협약서 가지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협약서에 대해 간략하게, 협약서하고 설치운영 조례를 가지고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제4조 당사자 업무를 보면 저희가 출연하는 근거가 나와 있어요. 4조2항1에 나항에 보면 연구개발 산학연공동 협력사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협약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희가 7년 동안 매년 35억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근거 12조3항을 또 확인해 보니까 운영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7조 규정을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게 된 근거가 연구원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교테크노밸리 R&D단지 내 시설의 공동활용과 협력 그다음에 도내 소재한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에 상호 연구개발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등 산학연의 연계 강화 그다음에 그밖에 연구원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 원이라는 출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0년도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내역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8페이지요.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저희가 출연금, 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45억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지원금에 35억, 차세대 게놈 상용화 지원에 5억 그다음에 U-헬스케어 연구사업 지원에 5억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총 목적사업비, 자산취득비, 내부인건비, 기관운영비, 시설관리비 해서 5개 목으로 세분화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목적사업비는 연구인력인건비 3억 2,360만 원을 포함한 연구원 8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20억 1,420만 7,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렇죠?

네.

자산취득비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2억 51만 원 외 2개의 목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내부인건비는 6억 7,30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비 6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8억 4,2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저희가 협약서하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관운영비에 보면 국세 1억 6,290만 9,000원이 되어 있어요.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 이거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5,100만 원, 복리후생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명절선물비 2,4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을 저희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거가 뭐죠?

저희 연구활동에 그리고 저희 기관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되는데요,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이것도 연구용역에 관련 있고 또 세금 내는 것도 저희 출연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다?

저희 기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연금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적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보니까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 의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다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다 했기 때문에 출연금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운영하는 것엔 뭐든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협약서나 이런 조례를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서울대학하고 협약한 것은 도내 대학하고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산학연 관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울에 지식이 높고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서울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목적사업비가 6개 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2011년도 출연금을 보면 항목이 확 줄었어요.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기관운영비 이 세 목으로 해서 29억 8,747만 원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왜 2011년도에는 목적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죠?

저희가 목적사업…….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한 것은 이 연구원의 장단기발전 연구나 이런 것에도 저희 출연금이 쓰이길 원했고요. 그다음에 광교테크노밸리하고 주변 테크노단지 또 여기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구하고 이런 데 저희가 쓰라고 자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또한 도내에 소재한 대학하고 연구소ㆍ기업 등 상호 연구개발 기술교류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서 산학연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 지출내역서를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PC, 사무용 가구, 종량제봉투 압축기 등 4,265만 9,000원 비품을 구입하는 것 하고요. 건물관리 용역비 22억 4,384만 3,000원, 기관운영비 공공요금 1억 7,700만 원, 국세 1억 2,800만 원. 연구사업엔 전혀 투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원하는 협약서나 조례에 따라서 분명히 출연금이 절대 사용이 안 됐습니다, 2011년은. 그렇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세출예산을 보시면 올해 105억의 예산 중에 목적사업비가 4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목적사업비가 보통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는 저희가 이사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도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소ㆍ기업 간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해서 이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있죠?

네.

대학생 인턴프로그램하고, 그러니까 협약서 10조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하고 경기도 내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경기도 내 기업에 참여하는 맞춤인력양성프로그램,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갑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을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20명을 선발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 38명까지 선발해서 지금까지 총 63명을 선발했습니다. 63명을 총 선발했는데 들어간 비용이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3년간 총 지급된 게 3,15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경기소재 대학협력사업에 2009년도에만 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그 외, 2009년도 외 사업계획은 제가 본 것은 없고요. 경기도 소재 기업ㆍ직장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2009년 4월 3일에 수료인원 6명이 다입니다. 저희가 10조에 지역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명시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현재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연구개발본부장 박유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 외에 다른 경기도에 있는 업체나 또 경기도에 있는 대학하고 한 프로그램들이 지속해서 지금 해왔습니다. 대학생 인턴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다섯 번째 되고 있고요.

대학생 인턴프로그램만 지금 지속적으로 됐고 다른 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융합기술캠프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오늘 세 번째로 산학연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그러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만, 2010년도에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학연융합워크숍은 올해에 시작한 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됐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않고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

과학영재멘토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목적사업을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료 수입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그 업체 받는 것도 서울대에서 업체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서울대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나 운영권도 서울대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급한 출연금은 분명히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쓰십시오.

저희가…….

2011년도 지금처럼 이런 자산취득비나 건물 용역비 이런 것은 임대료로 최대한 충당하신 후에 저희한테 별도로 운영비를 요구하십시오. 출연금이 아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를 요청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과학기술진흥원 저희가 다 출연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저희가 다 출연합니다. 다 조례에 맞게 목적사업에 다 투자를 합니다. 여기처럼 선물비나 업무추진비, 급여 인건비 이렇게 지급 않습니다. 경기도 출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운영비가 필요하면 저희에게 별도로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명목을 해서 요청을 하십시오.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추가에 대한 질문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로 해서 직원들에게 명절 때 선물비로 줬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자체 규정에 복리후생금으로 해서 명절 및 생일 선물ㆍ휴가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운영비라고 하지만 그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쓸 수 있어요?

…….

알겠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과학기술과장님, 이부영 과장님 잠깐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 기관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것을 도민을 위하고 또 시민을 위한 하나의 베스트기관인데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78페이지에 대한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협약서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매해 35억씩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지원하는 데에서 기관의 운영비로 지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만들어주진 않으셨어요?

세부적인 조항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드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만드셔야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회계정리가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절 때, 생일 선물비ㆍ휴가비가 나가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든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수탁사업을 해서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분배를 해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하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협약서에 대해서 35억씩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08년도부터 37억, 39억, 45억 매해 이렇게 증가해서 지급을 한 원인이 뭡니까? 준 이유가.

거기 이제 보셔서 알지만 35억씩은 고정급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2억이나 초과되는 부분들은 서울대학교에 연구소들이 국가사업을 매칭하거나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탁사업비로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초과됐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이 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짚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김문수 지사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제가 선심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초 설립취지대로 경기도에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국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융기원을 통해서 국가의 과학진흥을 위해서 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흥원이라든가 나노라든가 중기센터라든가 신보라든가 중소기업에 우리가 1억, 2억의 예산을 받으려면 수많은 프로포절을 써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든 차세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의 선심성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무척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줄 때는 그거에 대한 비목도 설치를 해서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전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행정감사의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 맡으신 지 2개월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건 이 기관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볼 거 같으면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7번에 적립금을 매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립금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자립기금이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기금은 경기도 출연금이 협약서상에 7년 동안 한정된 재원이고 저희 연구원의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희가 자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때 7년 동안에 한정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우리 협약서에 10년과 5년을 봤을 때 사인이 없는 10년을 원장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7년이라 하면 10년을 봤을 때 3년 동안에 예산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년 이후에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립을 시킨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2014년까지 총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얘기가 빗나갔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규정집을 봤어요. 규정집을 봤는데 여러 가지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한해서 이 규정집의 협약서를 양 기관, 김문수 지사랑 여기 기관장이 사인하지 않은 부분을 규정집에 집어넣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세요.

네.

또 예산 문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과학기술과장이 35억 말고 서울대랑 수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35억에서 2억이 더 갔고 또 35억이 가야 되는데 4억 정도가 더 갔고 그러셨어요. 그 더 간 부분에 대해서 수탁사업에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 수탁사업으로 썼던 내역을 서류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경기도에서 35억씩 주기로 했는데 더 갔어요. 그러면 1년 예산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08년도에 37억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마이너스돼서 신청하는 게 맞아요, 똑같이 플러스해서 신청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그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이월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규정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35억씩 예산을 받기로 했지만 더 받았지만 그 부분에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과학기술과에 논의를 해서 예산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이나 인원을 더 뽑아야 된다면 더 받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적립을 7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도 내에서 수탁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적립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는 부분은 맞나요? 어떠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도의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립기금은 저희 자체수입에서 적립을 하고 있고요. 출연금에서 적립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조직이 원장, 부원장 이렇게 해서 딱 돼 있어요. 연구원이랑 연구소랑 어떻게 달라요?

연구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학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떤 조직에 있어서 지금 차세대 여기 기관이 원장이고 연구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나노, IT 쭉 돼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래요. 연구원이랑 연구소란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서울대학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보통 일반적인 것은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소가 여러 개 모여서 연구원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도 생명과학공동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구원도 연구소가 몇 개가 있는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상으로 보시면 연구원은 연구소 여러 개를 거느리는 그런 조직으로 일반적으로 서울대학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3개 내지 2개 내지 4개 내지 모여서 됐을 때 그 연구소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을 연구원이라고 한다?

네,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연구원이 되려면 연구 밑에 몇 개의 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매니지를 하는 레벨 자체가 연구원은 어떤 특정한 연구소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행정적인 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규정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노융합연구소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부원장님 되시면서 밑에 하부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6개의 연구소가 있고요. 연구개발본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본부 전임연구원들이 연구개발본부에서 기초연구와 기획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이 분야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아니,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연구소에는 지금은 연구소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또 필요하면 연구교수를 우리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됐어요. 원장님!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센터 조직이 하부조직이 있고 직원이 있고 센터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있어요. 보통 연구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건물 내에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분산돼 있을 경우에 연구소를 두고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연구원의 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연구소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생각의 차이는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 생각에 맞추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관의 조직도를 보면 그냥 부풀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소에 연구소장과 간사가 있고 윗물 쪽에서 필요하면 조직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미래지향적인 연구과제를 얼마나 할까 고민이 돼요.

제가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네.

이 조직도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연구소 안에 전문인력이 5명 내지 10명씩 구성돼 있으면서 6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면 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만 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기관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직을 보면 70명이라고. 이 얘기는 우리 원장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를 토론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많은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볼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규정집에 17페이지를 보면 징계에 있어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직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나와서 업무를 보나요, 안 보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아직 정직 사례는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아니, 규정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직일 경우에는 1월 이상 3월로 하고 그 직무를, 그러니까 정직이 1월이나 3월로 했을 때는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하고 그 직무를 떠나 근신하며 직무를 떠나 기관에 있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연봉의 30%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맞아요?

30%를 감봉하여 지급한다.

감봉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받으면 30% 30원은 떼고 70원만 지급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감봉, 감봉은 평균임금의 반일 치,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으면 50원,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의 월평균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그러니까 얼마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감봉 1회일 경우에는.

…….

저는 이 규정을 딱 봤을 때 느낌이 뭐냐 하면,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노사가 없다니까. 현재 부원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정직은 1월 이상에서 1개월 내지 3개월로 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떠나, 업무를 하지 않는 정직자에게 급여 70%를 지급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규정 만들 때는 광교테크노밸리 기관들 규정을 참고해서…….

어느 기관이 그렇게 해 놨어요?

…….

거짓증언하지 마시고 다른 기관에서 해 놓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사회의 사인을 받을 때 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못 볼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관의 기관장도 중요하지만 실무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운영이 달라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허위로 해 놓고 이 규정을, 이게 다 엉터리야, 다 엉터리. 내가 추가질문 때 얘기하겠는데 그 밑에 신분보장 보면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연구직 65세, 행정직 61세” 물론 교수들이 65세니까 그렇겠지만 해양연구소 연구직들 정년이 몇 살이에요?

58세, 59세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1세예요, 61세. 여기 주변에 있는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고령화시대로 가니까 65세까지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것 타협 하나 없이 이 규정집은 다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실무진에서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지사가 선심성으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써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한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차세대융기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협의회 구성 안 해서 여태껏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전체적인 부실을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이걸 시정하셔야 됩니다. 정상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나머지 질의 좀 해 주시죠. 자료 왔으니까.

통장사본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요청한 거요. 아직 안 가져왔어요?

실무자가 정리해서 답변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장사본, 저에게 준 자료 전체적으로 한 부씩 주시고요. 재무상태표 이걸 누가 관리하십니까?

저하고 회계담당, 회계팀장이랑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 누구세요?

조인상.

조인상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 회계담당 조인상입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2009년, 그러니까 2008년의 2기에 보면 임대보증금은 재무상태표에 전체적으로 금액을 넣어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장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죠?

조인상 꼭 일치해야 되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조인상 아, 보증금은 현재 12월 말, 당해년도 말 현재잔액으로 회계결산서상의 재무상태표상 금액이고요. 보증금 통장에 나와 있는 현재 사본에 보시면 그 잔액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기에 통장보증금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는 9억 5,600…….

조인상 네,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데 통장사본에는 얼마 있냐 하면 6,197만 8,766원이 있어요. 보증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조인상 저희가 2010년 12월 말 현재 임대보증금을 외부 운영하는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그때 당시 내용은 우체국에 8억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LIG투자증권에 4억이 들어 있는데 우체국에 최초에 가입한 시점이 2008년도 12월 4일입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하고 통장하고 맞춰서 자료를 줘야죠. 현재 가지고 있는, 농협에 들어 있는 보증금 통장이 이게 맞죠?

조인상 농협에 있는 12월 말 현재잔액은 사실상 그 잔액이 맞고요.

보증금액이 맞죠?

조인상 그거하고 외부 운영하는…….

그러면 3기 때 보증금 잔액이 재무상태표에서는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정도 되는데 3기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이 한 5,300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조인상 그 이유는 단순히 보통예금은 시중이율이 연 0.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증금 통장을 준 거잖아요.

조인상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외부 운영하는 보증금 운영내역을, 그 잔액을…….

보증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고요. 그러면 2010년에 재무상태표, 2010년 12월 30일에 보면 보증금이 여기에서는 한 12억 6,500이 돼요.

조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는 2,436만 1,000 얼마뿐이 없어요.

조인상 네, 전부 다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재무상태표는 보증금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서 보증금은 항상 그 업체가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하고 통장에 있는 돈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조인상 단순히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그 차액을 보시면 보통예금 잔액에서 차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외부 운영하는 상품은 장기성예금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다른 쪽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조인상 아까 제가 12억을 현재 외부 운영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2010년 8월 6일 날 차세대융합에서 2,600만 원, 2,200만 원 계속 지출이 됐어요.

조인상 내역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관리계정을 별도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이런 식으로 계좌를 각각 구분하는데 입주업체에서는 보증금이든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임대료를…….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따로 돼 있잖아요, 통장이.

조인상 따로 돼 있음에도…….

따로 통장이 다 있어요.

조인상 따로 돼 있음에도 서로 혼돈을 일으켜서 저희가 단순 대체한 내역도 있고 외부에 운영할 때…….

그런데요, 잠깐. 1기에는 보증금이 업체가 들어오는 걸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1기에서는.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질 않아. 그런데 2기, 3기에서부터는 계속 보증금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통장을 가지고 가서, 회계법인의 통장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조인상 그렇습니다.

가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조인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상의 임대보증금 잔액은 현재 재무상태 표시일로부터 외부로 받은 누적 잔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원님께 드렸던 잔고는 단순히 우리 보증금은 보증금통장으로 받고 임대료, 관리비 각각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단지 누락된 부분은 외부에 운용하는 우체국예금이라든가 LIG투자증권에 회사채 운용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 보증금통장에 보통예금 잔액하고의 그런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차액 나는 부분은 인출되는 부분하고…….

정 위원님, 잠깐만요.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재무 요구할 때 많은 케이스도 아닌데 통장사본하고 그걸 정확히 짚어서 갖다 드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답변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자료도 왜 안 주느냐고.

이게 통장사본하고 보증금 사본 다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조인상 그렇습니다.

그럼 첫페이지에 임대보증금, 건물임대료 수입, 건물관리비 수입, 기숙사 수입해 가지고 통장사본을 다 줬어요. 다 줬으면 임대보증금에서 따로 보관돼 있다는 통장들까지 다 나와야죠. 제출된 것에서 없는 거예요.

조인상 누락된 부분은…….

그게 나와 있어야지 이게 맞는데 전혀 맞지 않는 통장사본을 이대로 복사해다 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가 있다고요?

조인상 우체국 정기예금하고 LIG투자증권 회사채에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거기다 투자했나요?

조인상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수선금 말이에요, 수선금.

조인상 수선금도 기금을 저희가 기금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자립기금하고 매년 5억씩 책정돼 있는 그다음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을 할 때 이 보증금을 투자하기로 약속돼 있나요, 계약서상에?

조인상 그건 제가 임대계약서를…….

그럼 임대업자들에게 지금 전혀 이 약속을 불이행하는 거잖아요. 임대계약서 사본은 있는데, 아직 다 안 봤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조인상 연간 0.1%밖에 안 되는 보통예금 잔액으로 두느니 우량한 회사채나 정기예금으로 해서…….

임대 들어와 있는 각 업체들한테 약속을 받아야죠. 보고를 하나요?

조인상 그건 예, 추가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조인상 보고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줘야죠, 임대보증금인데. 오늘 사업하다가 당장 어려우면 내일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섯 군데가 나가는데 다 투자해 놨어,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유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잔액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 금액이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조인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사본을 전체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조인상 알겠습니다.

이상, 받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원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원장님, 답변하시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차세대융기원을 생각하는 거랑 서울대에서 차세대융기원을 생각하는 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열려고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선임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정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예정은 날짜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 안으로.

그럼 바로 이사회가 열리면 거기서…….

새로운 원장 선임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관리비 문제를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광교밸리 자체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따로 관리를 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죠. 그런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액수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관리비 부분이요?

네.

그건 실무자가 답변해도…….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자료 어떤…….

2008년도 12억 1,000, 2009년도 6억 7,000, 2010년도 5억 9,000, 2012년도 22억 4,000 차이가 나도 많이 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연금 그 금액은 관리비 토털 금액은 아니고요. 관리비 나오는 것 중에 경기도 출연금의 포션만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2억으로 늘어난 것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실은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와도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리비나 인건비나 정확한 세금 같은 것을 주로 쓰자고…….

아니, 내가 그런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여기 건물 규모에 맞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진흥원이나 나노특화팹센터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독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거든요.

통합관리는 하지만 계약은 중기센터에 위임해서 각각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규모가 저희 융기원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큰 건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 평당 얼마씩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합니까, 건물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관리비 토털금액이 아니고요. 경기도 출연금에서 관리비의 부분으로 계상한 그 금액들만 계상 한 것이기 때문에 토털금액은 저희가 관리비 수입을 22억 정도 받아서 10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경영지원본부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건 통합관리시스템은 평당 얼마얼마 해 가지고 중기센터에서 책정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항목으로 잡아놨어야지 지금 여기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 용역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그죠?

네.

다른 항목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시정해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송한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출연금이 매년 달라요.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수탁사업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35억 똑같이 내려왔는데 수탁사업비 2건에 4억 9,00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37억 내려왔죠? 그런데 수탁사업비는 3건해 가지고 5억 7,000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겁니다. 부원장님, 혹시 경기도에다가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얼마씩 요구한 거 있습니까, 자료? 경기도에는 35억씩 출연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데 37억, 그다음에 39억 8,000, 45억, 35억 이렇게 차등하게 지급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35억 부분은 협약서에 의한 것이고 요. 나머지 것들은 어떤 특정한 수탁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수탁사업 지금 받아 보니까 안 맞는다니까요. 수탁사업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받는 겁니까, 출연금에? 매년 다른데? 3건, 4건, 4건, 2건인데.

수탁사업은 출연금에 포함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여기 융기원 문제보다는 내가 볼 때 경투실이나 경기도의 문제가 더 큽니다. 제대로 관리 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고 다 부족하게 주면서 여기만 특별하게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생색내기용인가요? 그만큼 업무협의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경기도하고 융기원하고. 그렇죠? 인정하시죠, 부원장님?

저희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금년에 했던 것으로…….

그럼 예산요청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매년 다르게?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정확하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비는 수탁사업비로 따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회계정리할 때도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관련해서 업무협약 보면 15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재산권 해 가지고 “연구개발에 따른 산업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되 지분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특허출원을 2002년도에 6건 하셨네요?

네.

그 6건 해서 특허출원하기까지 과정이 경기도와 어느 정도 협의됐습니까? 지분율 같은 거 다 나눴습니까?

특허출원은 저희가 연구결과에서 나온 것을 일단 했고요. 아직까지는 협의를 어떻게 특허가 나중에 유효되면 플러스 쉐어링할지는 그건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했죠. 그러면 융기원에서 담당하시는 사람은 우리 본부장님이십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누가 담당하죠, 이런 협의를?

저희 과학기술과에서 합니다.

아직 한 번도 협의를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있었고 2009년도에도 있었고 특허출원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희도 못 챙긴 책임이 있고요.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협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발전위원회 문제입니다. 12조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이 아니고 2주 정도 됐나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융기원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 들어가실랍니까? 전 잘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업무 중에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겠다,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2주 전이거든요, 보름 전.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위 구성이 안 됐어요. 명단을 받아 보니까 딱 3명 결정됐어요. 저랑 그다음에 경투실장님이랑 그다음 행정부지사님, 그죠? 그 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오실 분들 이미 리스트업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감사준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운영발전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방법에도 도의회, 융합기술연구원, 과학기술진흥원 추천 우선 순위에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꼭 협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광교에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감사지적사항 같은 것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씩 꼭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우리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오시면 주의를 해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와 되거든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위원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107쪽에 보면 홍보비를 2년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별로 홍보도 안 했네요. 2011년에는 1건 했고 2010년에는 3건 했고 물론 이번에 안철수 원장님 덕분에 융기원이 엄청난 광고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더라도 여긴 경기도입니다. 서울이 아니거든요.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경기도하고 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가 관악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전부 다 거래처가 다 서울입니다, 네 군데 다. 우리 항상 행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런 겁니다. 홍보비 집행내역 어떻게 썼는지, 어느 기관에 어디에 위치한 회사랑 계약을 맺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참고하셔서 하실 때 그렇게 해야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저희도 할 말 없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안철수 원장님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지적사항들이 우리 경투위원들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과학기술진흥원하면서도 얘기한 게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10년, 20년 끊임없이 투자해서 노력하다가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어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예산집행이 안 돼 버리면 10년, 20년 연구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났지만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이 차세대융기원 경기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차세대융기원을 심사할 수 있다는 거, 행정감사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런 점 없으니까 정말 분발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경기도에 요청하십시오. 도의회에 요청하시든가.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영지원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공무원을 파견해 주십시오. 해서 공무원이 나와서 하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셔 갖고 좀 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도하고 업무협약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17쪽 관리운영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을은 매년 연구원의 관리나 운영현황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특허 등 연구실적보고서와 각종 수입금 및 비용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시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제가 지적하는 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관리 감독하십시오. 제출받아서 도의회 보고하는 게 그 의무입니다. 그래야 업무협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알지, 그냥 달랑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만 받아서 우리가 현황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분발하시고요. 우리 부원장님, 원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내년에도 행감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미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발 좀 해 주시고 잘 발전시켜서 정말 경기도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한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토지 및 건물을 도에 환원함에 따라 위수탁협약을 변경한 것은 위탁협약을 갱신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중간에 바꾼 이유가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바꾼 거죠? 도시공사. 그게 여기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통보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실수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여기보다는 경기도에 더 많습니다. 이번 행감의 주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경기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실장이 나와서, 부지사가 나와서 혼나는 자리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융기원에서 자잘하게 발생한 이런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융기원이 정확히 해답들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융기원이. 그래서 최근에 안철수 원장이 여기 왔다가 가는 바람에 융기원이 사실은 부각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융기원 자체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밀접하게 우리가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면 위수탁 운영, 협약서 그다음에 조례, 이런 법과 원칙에 돌아가면 책임근거가 명확히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과장님, 협약서부터 우리 살펴볼까요. 06년 8월 31일 날 최초로 김문수 지사와 서울대 총장님이 양해각서 나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서가 07년 3월 21일 그다음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날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11년 6월 달 협약서가 며칟날 맺었어요? 이 협약서는.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변경된 내용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짜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날짜가 언급이 안 된 자료가 나와서 그것도 저는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날짜가 찍히지 않고 직인이 없는 협약서가 제출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 그러니까 11년 6월이 맞죠?

맞습니다.

협약서 두 차례 했는데.

네.

그 중간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지관련해서…….

네, 부지관련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게 협약서에 그대로 이전돼서 반영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여하튼 김문수 지사가 서울대와 같이 양해각서 체결하고 협약 체결해서 35억씩 준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은 사실은 35억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서에 따르면 좀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대로 융기원은 그대로 운영한 것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애초에 협약할 때 이 35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수보증금으로 써라, 운영비 어디로 써라, 어디로 써라 명확히 칸막이를 해주지 않았어요. 총괄적으로 그냥 위수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인 융기원에 35억 주면서 운영해라라고 맡긴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35억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발견되니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다시 협약을 맺든지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다시 바꿔서 정확한 항목 기준별로 정리를 시켜주는 게 경기도 일이죠?

네, 저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각종 위원회가 마비됐어요. 협약서하고 조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12조 운영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운영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이 행정제1부지사 들어오죠, 조례에 따르면? 경투실장 들어오죠?

네.

당연직도 도의회 추천이 있죠?

네, 있습니다.

행정1부지사 뭐 했습니까? 위원장은 2명이에요.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은 2명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발전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서울대 융합기술원 측하고 운영발전위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경기도가 예를 들면 35억의 출연금을 주면서 이 모든 내용들, 운영발전위원회의 심의기능이 뭐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조례에 따르면 운영발전위원회 연구원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광교테크노밸리 R&D단지 내 시설의 공동 활용과 협력, 도내에 소재한 대학ㆍ연구소…… 인력양성 등 산학연의 연계 강화,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위원들 쭉 임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융기원 뒀으면 부지사가 위원장인데, 당연직으로 있는데 그러면 행정1부지사 뭐 했냐 이 말입니다. 1부지사가 나서서 융기원에 요청해서 “융기원 추천해라.” 구성 주도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미처 못 했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내주 중으로는 위원들이 구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07년 3월 21일이에요. 조례 제정이 언제 됐어요? 2005년 겁니다. 2005년부터 지금 6년 동안 행정1부지사는 단 한 건도, 하나의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융기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행정1부지사들 다 배임으로 고발하고 싶어요. 배임으로. 아니, 자기 직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경투실장 마찬가지. 경기도가 나서서 주도해서 이걸 끌어줘야지 융기원에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배임이에요, 배임. 김문수 지사 배임. 행정1부지사 배임. 경투실장 배임. 업무를 안 한 겁니다. 과장님도 책임 있어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못한 불찰이 있고 이 불찰이 운영발전위원회가 생겼으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실무추진위원회 또 구성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 제13조. 조례에는 나와 있나요? 실무추진위원회는 없고 사전협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는 사전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추진위원회는 협약서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들하고 융기원 관계자들이 따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융기원 내 사업과 업무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죠. 과장님 오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발전위원회가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 실무추진위원회와 경기도와 융기원 간에 협의해서 운영발전위원회에 올려야 되는 거죠, 안건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실무추진위원회도. 사전협의만 몇 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면. 융기원하고 교류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조례상으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과장님 책임입니다.

인정합니다.

실무추진위원회 과장님 반드시 챙기시고 구성 빨리 시켜서 운영발전위원회 구성하는 전제로, 그러니까 조건으로 그게 돼야, 실무추진위원회가 돼야지 실무적으로 활성화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빨리 돼야 돼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서 운영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10조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조례 10조 보고 및 검사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도지사 배임이 걸려요. “운영협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소관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해야 된다.” 자료 어디 있어요?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실적 있어요?

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아니, 재무제표 말고. 지금 여기 “운영협약에 따른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어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시킨 적 있어요?

지사님이 시키기보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 때 도지사가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검사실적을 저한테 2005년 이후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매년 두 번씩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실적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저한테 왔는데 2건이에요. 09년에 한 번, 11년도에 한 번. 중간에 없어요.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없습니다. 내용, 조례와 맞지 않습니다. 운영규정 준수여부, 경상예산 사업비 집행 전반 검사 이런 거예요. 이걸 검사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하면 안 되죠. 정확히 책임을 조례가 도민이 혈세를 줘서 도지사가 집행하는 그 혈세의 내용들을 융기원에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민의 대표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책임을 지금 도지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밑에 실무자가 문제가 있든 누가 문제가 있든 책임권한은 누구한테 옵니까?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실무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야 도지사 인사권한이니까. 실무자가 실수하면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도 도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그렇죠? 주어가 도지사입니다.

그렇다고 지사님께서 다 하실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뭐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에 예를 들면 융기원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실무적 책임을 실무선에서 끝내고 맙니까? 의회 앞에서 과연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도민들 대표해서 위원들 있는데 그렇게 김문수 지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과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융기원 운영상의 문제 이것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직 자료가 조금 덜 왔는데요. 협약서 35억 추가 알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챙겨 준 거죠? 정부과제나 외부과제 수탁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출연금에 대해서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출연매칭을 시켜준 거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서 그렇게 가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조례와 협약서에 따른 융기원의 이행의무들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연구과제 실적 중에 경기도과제가 6%밖에 안 돼요. 민간과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하는지 여부 이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안 왔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과제라고 별도로 책정된 이 항목이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 맨 첫줄에 나옵니다. 5.9%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경기도과제가 좀 적어요. 민간과제 부분에서 경기도 기업 참여비율은 과제 건수나 혹시 금액별로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 좀 함께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과제 부분이요?

네, 민간과제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약한 대로 지역에, 경기도 내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잘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이 원장님이 오시면, 실무진부터. 두 번째, 청소년융합기술캠프 조례에 기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기타인가요?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갑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그 속에 청소년융합기술캠프도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요. 경기도 비율 좀 많이 채워주세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10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을 경기도에서만 선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할 사항들이 있으면 보충질문 때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오전 중 마무리 질문하시죠.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과학기술과장 이부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생긴 지가 2008년도서부터 개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 2009, 2010년도에는 행감을 안 받았어요?

글쎄, 거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전 원장님께서 너무 유명하시니까. 우리도 이제 저도 도의원으로서 정말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피감기관을 선택할 때 “차세대융합기술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경기도가 35억씩 출연금을 하면서까지도 여태까지 우리들이 좀 뭐라 그럴까 경시하지 않았나. 경시라기보다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사실 가집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차후에 해주시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석학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여기다 모셔놓고 도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도에서 35억이라는 출연금을 내고 그것도 매년. 또 거기에다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경영지원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행감 오면서 자료를 할 때 한번 훑어보지 않습니까? 검토를 안 해봐요?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오류가 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올 줄 몰랐나요? 경영지원이 뭐하는 겁니까?

연구…….

연구지원만 하는 거예요?

연구원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파트입니다.

경영지원실장님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부원장님이나 다른 본부장님들 모시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 그러면 사실 위원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식이 여기 있는 분들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경영지원에 대해서 행정에 관해서는 질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왜 준비를 못 하셨어요?

준비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자리에 와주시죠. 부원장님 오신 지 두 달 되신 겁니까?

네, 두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님이랑 같이 임명되신 거예요?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은 경영지원실장한테 행감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안 보셨어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계속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론이나 또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관심 있는 연구원이 됐는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거 예상 안 하셨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뽑아준 공복으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겨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설립목적이나 주요사항을 보고 또, 거기에 협약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서 하면서 37쪽에 10조에 보면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 경기도 내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경기도 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양성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학생 인턴십을 보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은 경기도 학생들을 우선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숫자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일부 외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차후에 경기도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지원하는 것 보면 분명히 주신 것은 몇백 명씩 지원하는데 경기도 학생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이건 경기도와,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선발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우린 도의원들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35억씩 출연하면, 매년 35억씩 또 거기에 연구과제로 더 주는데 경기도 대학생만 해도 제가 보기엔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타 시도 대학생으로 한다면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분명하게 이 부분은. 그다음에 대표 연구과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대표 연구과제는 연구소별로 연구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도 협의하나요?

저희가 특별히 기업과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기업과는 협의하지 않고?

네.

선정과정을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어저께도 과학진흥원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출장비를 한번 볼까요? 148쪽이랑 149쪽을 보면 여비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146쪽부터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나간 게 보면 2008년도에 1,860만 원, 2009년도에는 1,904만 2,000원 이렇게 돼 있고 2010년도에는 1,198만 2,000원 국내외 출장여비인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국내외에 나가게 되면 여비를 받고 갈 텐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외부연구비를 7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 연구사업에서 대부분 연구원들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서는 특별하게 행정직원들 이외에는 출장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분들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해외에 나가서 학술대회도 많이 참석하실 거고…….

네, 맞습니다.

박람회나 전시회도 많이 참석하실 텐데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연구과제를 갖고 해외 갈 때는 그 과제를…….

대부분 연구과제에서 출장비가 연구원들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써야지만 잘 활용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인턴십은 대학생만 하는데 인턴사원은 채용을 안 합니까?

융기원 자체에서 인턴사원은 아직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과제는 모든 연구원들이 다 같이, 주임교수라든지 선임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까?

연구실은 대부분 대학원생하고 박사 후 연수연구원이라고 그런 직종들이 있고요. 인턴은 저희가 아직 많이 활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은 있어요?

저희가 파견직이 5명 정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교수님들이나 원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실물경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시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직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훌륭한 기관에서 인턴사원도 채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협의하면서 정규직이나 또 다른 데라도 재취업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참고로 저희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들은 실제로 연구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

네.

우리 경기도나 연구원이나, 위원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과학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영지원실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연구용역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할 때에도 실장님 본연의 자세에 지원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모든 것이 잘돼서 연구원이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시려면 송한준 위원님 하시죠.

존경하는 우리 오세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장비 여비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외국 출장이요. 지금 현재 원장님 말씀은 출장비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과제당, 과제를 했을 때 계약을 할 경우에 여비는 따로 계약을 합니까?

저희가 과제를 예를 들면 10억을 받으면 거기에 3,000~4,000만 원 정도 여비를 따로 잡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비가.

아니, 연구비를, 제가 얘기하는 건 A라는 기관이랑 어떤 키트 이런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10억에 했으면 30%는 여비규정에 다시 잡느냐 이거예요.

기관마다 다른데 퍼센트가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기관만, 수탁사업을 한 5개의 수탁사업에 여비규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A라는 기관이랑 여비를 어떻게 쓰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여비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연구비에서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자고요.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수탁사업을 계약을 할 경우에 전체 부분이 있고 재료비 쭉 들어가고 외국에 어디 한 번 갔다 오고 여비규정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좀 보자는 얘기고요. 이왕 제가 한 김에 자료 요청할 걸 아예 할까요? 연구과제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 지원과제가 08년도부터 해서 08년도에 조류독감 키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구제역으로 경기도가 심각하게 아픔을 앓았죠. 얼마나 도움을 줬어요? 이것도 추가질문에 할 테니까. 이 과제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현재 보면 다 완료된 건가요? 완료 안 된 게 경기도 U-헬스케어 바이오마커 개발 말고는 나머지 다 완료 됐네요. 2010년 그 위에 것까지는 안 되고 5번 항까지는 다 돼 있죠.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전략 및 기술개발로드맵 연구까지. 맞습니까? 자료 따로 준 거에.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요구하시죠.

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물에 대한 완전보고서가 나왔으면 보고서를 주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랑 계약을 했을 때의 계약의 포맷들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누구랑 했다. 그거를 좀…….

연구계약서 말씀…….

연구계약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까지, 지금 얘기했듯이 연구계약서 보면 총 얼마에, 재료비 얼마, 용역비 얼마, 인건비 얼마 쫙 있을 거라고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현재 여기 기관에서는 수탁사업을 하거나 기본과제는 안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오버헤드 몇 %씩 떼요?

저희가 15%.

전체 과제에……. 선별 없이. 액수에 따라 얼마 뭐 이런 거?

네.

오버헤드에 대한 과제별 떼는 규정 있으면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만 본질의 안 하셨는데 식사 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 후에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전에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왜 아직 안 오고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 지원과제 같은 경우에 호소에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바이오에너지 과제명 06년도 2월 28일 날 끝났어요. 이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서 저도 자료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상이한 자료가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충자료 요구를 많이 하는 건데 빠른 시간 내에 주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빨리 하고 여기를 마치고 다음 기관에 행감을 또 가야 되는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갖고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자료를 보고 실질적으로 타당성도 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구제역 때문에 도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융합원 기관에서 키트 모니터링 같은 것을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연구를. 최종보고서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서라든가. 그런 걸 달라는데 왜 안 줘요?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 얘기했는데 여태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빨리 가져오세요. 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협약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전에 협약서를 보면서 처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를 요청한 게 협약서에 보면 제9조 운영계획 수립 제출이라는 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매년 익년도에 연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9월 말까지 9개 연구소 운영계획 및 테크노 MBA과정, 용합기술전문대학원 설립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여기서 갑은 도지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매년 9월 말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다음 저희가 35억 출연금에 대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총 6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대표연구과제 수행 3개 사, 예를 들어 초경량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인휠구동시스템 연구개발 외 2건 그다음에 기타연구과제 수행, 기획과제 외 1건 그다음에 국내 스타기업들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해서 폐암치료제 연구개발 외 4건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해서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외 3건 그다음에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 그다음에 미래과학도 지원 해서 청소년융합기술캠프 해서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개발과제이고 또 심포지엄이나 포럼, 강연, 강좌 그다음에 경진대회 이런 것으로 대부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2011년도 경기도 출연금 및 보조금 내역서를 보면 9월 말 현재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기관운영비 이 세 품목으로 나눠서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비고에도 보면 업무용PC, 사무용가구, 종량제봉투, 압축기 등 이런 구입비용이나 건물관리 용역비,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납부, 이런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2011년도 사업 저희 35억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추진계획을 연구과제로 올리셨는데 왜 지출은 이렇게 자산취득비나 시설관리비, 기관운영비로 지출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 자체는 예산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와 비연구 부분으로 나눠서 했었고 그런 부분도…….

일단 제 말씀은 사업추진계획 대로 지출은 하지 않으셨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항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이라는 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출내역서에서 가능한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연구중심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이 항이 하나가 있어요. 세부사항으로 성과중심 운영시스템 구축해서 연구중심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이것만 줄 수 있지 인건비 지급이나 그 외 건물관리 용역비 그다음에 직원 경조사비, 관리비용 그다음에 법인세ㆍ부가가치세 납부 같은 이런 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2012년도 사업계획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9월 말 제출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를 확인하니까 지난번하고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대표연구과제는 지난번에 3건이었지만 지금은 12건, 내년도 사업에 12건 올렸습니다. 인휠모터 구동전기자동차 개발을 비롯한 11건, 기타연구과제는 기획과제 외 2건 그다음에 연구부대사업,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외 9건 그다음 효율적 연구운영 2012년도 예산,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건물관리용역이나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기관운영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자료와 지출한 항목이 왜 다르게 지출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못하시죠? 당연히 못하죠. 할 수가 없죠. 협약서에 따라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만 받고 또 김문수 지사가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한 인재가 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와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주변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보다도 못한 업무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정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체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했는데요. 먼저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업무협약서 제4조 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업무협약에 맞춰서 매년 35억을 지원해 줬는데요. 거기에 2조2항의 “나”를 보면 “이 출연금은 경기도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 협력사업 추진 및 기술이전, 시설장비 인프라 등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라는 말씀 아세요?

네, 압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먼저 다 지원한 후에 그 나머지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의 소유자는 비용과 부담, 이런 것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위반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8조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변칙을 써서 대학원을 설립을 했지만 지금은 학생이 없는 그런 대학원을 운영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10조 지역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까도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사업에,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10조처럼 세부목록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 경기도 내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 경기도 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타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갑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즉,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한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생이나 기업들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내려와서 우리 경기도 발전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겨우 프로그램, 2009년도부터 시행된 대학생 인턴프로그램 약 3,000여만 원 정도만 이렇게 대학생 인턴프로그램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행감을 끝으로 해 가지고 저는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대한 지출은 하지 않고 그 외 사업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차후 2012년부터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를 신청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감사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어떤 식으로 이사회를 하셨나요? 제가 지금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 알려 주세요. 실무자가 알려 주세요. 이사회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식으로요? 이사회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원 출석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면결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사분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 출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구가 이사회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하는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건을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안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안이 있었고 요. 그다음에 정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사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식으로 하셨죠?

서면결의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하신 것이 타당합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혀 잘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78쪽부터 나와 있어요. 그대로 반영됐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 협약서를 위배해서 한 결과물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2010년도에는 갑자기 10억이 뛰었어요, 10억. 예산이 35억인데 45억이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이사들이 심의를 하는데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건 여기다 첨부도 안 하셨죠? 그냥 내용만,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예산안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의결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의결기구에서.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감액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용물을 첨부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예스, 노우만 하라고. 그런데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이때 이사회를 언제 했냐 하면 2010년도 1월 4일 날 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했는데 이미 지나간 거죠. 서면으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1월 22일 날 팩스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 자료에는 100% 참석 100% 서면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위증이죠? 부원장님이 나오세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질 때부터 모든 자료는 잘못됐다. 어떤 게 진품인지 어떤 게 이미테이션인지 모르겠다. 더더군다나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위험한데 활자화 돼서 글로 남겨지는 거,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원장님?

지적해 주신 건 제가 확인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나중에요? 지금 확인하세요. 여기 담당자 오세요. 나중에 언제 합니까? 오세요, 누가 계시면. 협력하시는 분 오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놨어요, 찾아보기 쉽게 편리하도록. 보시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1월 22일 날, 이미 지나간 한참 후에 팩스로 받았어요. 거짓이죠. 그런데 자료는 100% 참석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확인되셨습니까? 제가 포스트잇 붙인 데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 의결기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망이 큽니다. 지금 아마 경기도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신뢰 이런 것들. 그리고 차세대에 대한 그러한 비전 이런 것들 때문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도 그동안 매년 협약서를 위반하면서까지 156억 8,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들어간 예산이 혹시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년 지원해 주는 35억에 포커스를 맞혔다고 생각하시기 이전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희 경기도가 서울대학교하고 했을 때 총 들어간 예산이 혹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고 계세요?

건물하고 토지 해서 1,4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425억 원으로 건물이 조성됐고요. 그다음에 계속 투입했던 돈을 합치면 156억 8,700만 원. 큰돈이죠? 아니요, 156억 8,700만 원은 저희 협약에 의해서 또 위반한 사항 그런데 총 들어간 것은 1,581억 8,700만 원. 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오늘 이제 성과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56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목적에 맞는 국가차세대성장 엔진의 핵심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기여 부분을 물론 뭐 금방 인풋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융합이긴 하지만 저희가 기초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실적이 있었나라고 살펴보니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특허출원이 몇 건이나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실적. 특허출원이?

12건입니다.

12건. 그다음에 특허등록이?

1건입니다.

1건입니다. 그렇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논문이 7건, 국외논문이 24건, 국내학술발표가 24건, 국외가 15건 이 중에 아까 논쟁이 됐든 경기도과제는 고작 1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총 292억 2,290만 원을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이거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한번쯤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과학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대부분 과제가 끝난 이후 특허출원이라든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 반 정도 기관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에 장단점이 있죠. 특허를 무조건 내는 것만도 좋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의 세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많이 냈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요, 이 자료를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사회의 개최를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에 왜 다 서면으로 했을까라는 의구심. 또 있어요. 2010년 12월 28일 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20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하면서 그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정관을 개정할 때는 출석을 했는데 당연직이사 11명 중에서 정말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를 내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물 먹는 하마 같은 돈, 임자 없는 돈, 이런 돈들이 그냥 막연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식경제부의 모 이사님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네요. 출석률 제로. 그게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원장님.

저희가 이사회의 출석문제라든지 예산심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과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흔들리고 기초부터 자료 내주시는 그러한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무너지면 우리가 뭘 추구하겠어요. 기본이 흔들리는데요. 정말 아쉬움을 표명하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오늘을 정점으로 그토록 원하는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는 그러한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제가 또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쯤하면 서울대학교의 프라이드도 있고 또 우리 박사님들께 충분한 경기도민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제가 인정하고 이상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죠.

정상순입니다. 담당자, 기숙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영지원실장 유영민입니다.

기숙사의 월 수입료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한 1억이니까 1,000만 원 조금 못되게 들어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요?

네.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수입료가, 기숙사비가 건물관리비하고 전체적으로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나요?

학생들 1인당 20만 원 받고 있고요. 기혼자, 결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40만 원이요?

네.

263쪽이요. 손익계산서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4기에 1억 200만 원 정도 되죠?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2010년 12월 31일부로 2,467만 7,000원 정도 들어 있어요. 이것도 펀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금은 펀드나 위험성 자산에는 전혀 없고요.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보장성 자산에만 들어 있습니다.

농협에 들어 있는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잔고는 저희가 기숙사나 아니면 이쪽 업체에서 받는 임대료나 그런 것들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돈이 차면 저희 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잔고랑 손익계산서 만료하는 그 시점, 회계 만료하는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되면 계속 지적사항이 됩니다. 기숙사비 통장에 나와 있는데서 지출된 내용을 항상 표시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는 1억 정도 되는데 통장에는 2,400만 원 정도뿐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돈이 쌓이면 그걸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에 있으면 이자도 붙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로 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하는 손익계산서 이 자료하고 통장잔고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잔고라든가 회계에 대해서 교육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있어요. 261페이지에요. 장기성 예금하고, 장기성 예금이 지금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주석 2.5.

2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61페이지 재무상태표. 3억 들어 있네요.

장기성자금은 묶어둘 수 있는 임대료하고 임대료 중에 모이는 돈을 저희가 장기성자금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증권도 있고요. 공모주펀드도 있는데 공모주펀드는 어떤 기금으로 펀드를 하셨나요?

공모주펀드는 저희가 설립할 때, 서울대에서 5억을 받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그때 서울대 발전기금에서 들어온 돈을 공모주펀드에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펀드에 넣어놨는데요, 그 밑에 쪽 보면 유동부채 있죠? 밑에 쪽에.

네.

유동부채 이게 어떤 금액이죠?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

9억 6,000 토털은 저희가 연말에 세금계산서 끊은 것들을 1월 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미지급한 것들을 부채로 잡고 있고요.

부채로 잡아놨어요?

네. 그리고 예수금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그런 예수금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미지급금은 어떤 건가요?

미지급금 같은 경우도 미지급 세금 있고, 미지급비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 집행하지 못한 건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어떤 걸 집행 못하셨죠?

연구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들어와서 집행하지 못하는 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채로 회계처리상 회계사와 논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밑에 유동부채에, 부채 있죠? 거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채.

일반 기업에서의 그런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차입금은 단 한 푼도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부채는 집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회계처리상 부채로 잡아놓는 그런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시 제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기거든요. 다음번에 5기에는 금년 것에서 정리하시면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되니까 통장하고 잔고들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통장잔고와 재무상태표 정리하는 것은 회계사랑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맞추는 방법을 알아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짜맞추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잔고하고 현재 우체국에 들어 있는 장기적금 통장 사본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농협 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묶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LIG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돈을 벌자고 해서 증권에 투자한 건 아니고요. 농협이나 이런 데들의 이자율이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A+ 이상 되는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이나 이런 데들은 안정성자산이라고 판단해서 회사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은 언제든지 나가게 되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2년 2월 26일까지 만기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2년씩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크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제라도 어느 정도의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서울대학교 융합기술원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상당히 믿음도 있고 그래서 다……. 여기 입주하려고 상당히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이죠?

여기가 동수원IC랑 붙어 있기도 하고 입주조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도 오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임대계약서의 보증금에 대해서 이 계약서 보면 펀드라든가 이런 데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내면 통장에 넣어서, 2.3%든 2%든 이것은 통장에 넣어줘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펀드에 넣어 놓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입주자 대표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익금을, 여기서 보증금으로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더 깎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믿음이 가서 마지막에 갔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2년 동안 놔뒀는데 수익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나갈 때는 이 보증금으로 해서 2.3%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금으로, 사업을 잘해서 나가셨든 간에 손해를 보고 나가셨든 간에 어려워서 나갔든 간에 이에 대해서 수익금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전달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절차 꼭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들어오신 업주들한테, 입주하신 분들한테 꼭 이것은 정확히 밝혀서 해줘야 될 겁니다. 다음번에 꼭 문제가 됩니다.

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증금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에 이어서 경기도가 융기원을 유치하고 자금을 지원한 이유에 있어서는 아무튼 융기원이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했다고 제가 본질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융기원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10쪽 지역지원프로그램 운영, 아까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내용 부분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융기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지역사회 및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참여현황을 보니까 2009년 하계ㆍ동계부터 2011년 하계까지 다섯 차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어요. 그런데 합격자의 경기도 소재 대학 비율이 27%대에서 38%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50%는 차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50%.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57%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학생들이.

그건 지원한 학생이고 합격자. 지원자 수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희가 50% 이상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경기도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한 내역 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원자격을 보니까 전국 대학교 재학 중인 2학기 이상 수료학생으로 서류,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별도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연구개발본부장 박유근입니다. 서류로 받아서 내부 인턴학생을 쓸 교수님들이나 지도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서류검토를, 일에 적정한 사람이 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candidate)를 한 3~4배 수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화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꼭 만나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인턴을 쓸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쓰겠다고 통보를 하면 다 그걸 이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심사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격자를 뽑는지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어쨌든 경쟁률이 평균 4 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내 학생 지원자가 적은 것인지 정말 지침이나 기준이 높고 까다로워서 도내 학생들 합격 수가 낮은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지원자 현황을 점검해 보고 비율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기준이나 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학생이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닌지. 가급적이면 경기도 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말 경기도 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기도 내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로봇 개발을 위한 랩뷰(LabVIEW) 활용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맞으시죠?

네.

21세기 로봇시대 또 미래첨단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6명이더라고요. 굉장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걸 처음 시도하면서 했는데 생각만큼 잘 진행이 안 돼서 일단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할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이어서 갈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비용이 통상 1,000만 원이 넘는데 실비로 교육했다고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고액비용이라서 실비라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러면 마무리,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비용이 높아서 참여인원이 저조한 거 아닌가. 이 비용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난번에 부천 현장방문도 했듯이 로봇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많은 분들한테. 그런 차원에서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교육프로그램 보면서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니까 청소년융합기술캠프를 매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별도로 하시기 어렵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별도로 하시더라도 로봇을 포함해서 보다 다양하게 청소년의 과학마인드를 고양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포함해서 10대 초ㆍ중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융기원에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경기도민과 경기도 내 학생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도내에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방법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가 가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융합과학캠프를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피부에 와 닿는 도민 밀착 서비스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융기원, 융합기술원 하면 저도 사실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융합기술원 하면 생소했거든요. 듣기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일반 도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나하고는 별개인 그런 느낌을 받게끔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부터 도민들에게 친근감을 갖고 누구나 나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명칭을 바꾸실 생각은 혹시나 없으신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명칭에 대한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융합”이란 단어는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융합에 의해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변에 융합기술에 의해서 나온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조2항에 “을”은, “을”이 융합기술원입니다. 제1항과 관련하여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항을 보니까 지역지원프로그램은 업무보고, 이사회 자료 등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 자료 보셨습니까? 이행자료. 못 보셨으면 제가 일단은, 보셨고 안 보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지역지원프로그램은 협약서 중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짚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기도와 여기 융기원이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설명회도 갖고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프로그램도 정말 도민을 위해서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의 과학기술 증진에 정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걸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시작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경기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운영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도에 집중적으로 추궁도 하셨고 근본적으로 도에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융기원 차원에서 정말 그동안 운영발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융기원 멋대로 자유자재로 운영을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미처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았어도 융기원 자체에서 그런 걸 미리 사전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걸 구성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융기원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