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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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답변을 듣고 자료 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 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용운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최광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1년 주요 성과와 반성,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일 늦게 하셨던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제 약속했던 대로 먼저 20분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 질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현황 및 부적합판정 자료를 요청했어요.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1년까지 계속 부적합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좋은 현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총 대장균이 발생한 건수가 48%, 21%,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대장균이 발생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뭡니까? 무등산에 여러 약수터 수질검사가 있는데 여기보면 대장균이 다섯 건 의뢰 건수가 있는데 부적합이 세 건, 네 건, 이렇게 대장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균은 미생물에 오염이 되었다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일단 대장균이 검출되었다 하면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지표가 되고요. 또한 그 균이 일반식품이나 자연에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리터당 100마리 정도는 나와도 된다 하는. 그러니까 대장균 자체가 오염지표가 되면서 일반식품에, 또 자연에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정한 지표가 초과되었을 때 오염에 대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총대장균하고 분원성 대장균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분원성은 동물이라든지 주변에 오염에 필요한 분뇨, 그런 오염이 있고요. 총대장균 분원은 단순한 대장균이 아니고 다른 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분대는 동물성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상류에 분명히 동물성 오염요인이 있다 이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변에 있는 것이 분원성.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약수터가 주로 무등산에 많이 있잖아요. 무등산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부족 항목에 보면 총대, 분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대는 잡기 그렇다 할지라도 분대는 분명히 상류에 가축이나 이런 원인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이 발생됐는데 분대가 발생되면 발생되었다고 그냥 놔둬버립니까, 아니면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 2008년에는 총대나 분대 균이 많이 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등산 약수터의 수원이 밑에서 올라오는 용출수나 지하수 물이 아니고 지표수입니다. 비가 내리거나 했을 때 그 물이 일정한 곳으로 흘러서 저장 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갈수기가 되고 또 계절적인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의 오염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광촉매시설이라고, 햇빛을 이용한 작용으로 해서 균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동안 에는 지표수를 가지고 했지만 전기로 올려야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햇빛 자외선을 통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설치한 결과 2010년, 201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당초에 13개소 운영하다가 3개소는 폐쇄시키고 10개소에 대해서는 가동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햇빛이 안 나오는 장마철이나 그런 경우는 태양에너지를 못 받고 있다가 물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그 시스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초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는 1주일 정도 있다가 먹어야 되는데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목이 타면 마시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오염원인이 뭐냐, 물도 있지만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바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24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그 속에 균들이 자라 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까지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무등산관리사무소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없애는 쪽으로, 요즘 제가 가본 곳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자기 컵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진적으로 잘 되어가고 개선되어가는 데이터가 나와요. 이게 많은 대중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도 발생 건수가 나오거든요. 원천적으로는 제로가 되어야 해요, 우리 목표는. 무등산에 몇 만 명에 가는데 하루 잠깐 오더라도 그때 대장균 많은 것이 나와버려 가지고 수천명이 먹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로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분석기관이고 분석에 따른 의견과 개선사항을 통보해주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날씨나 환경에 따라서 검사주기를 한달에 한번 하던 것을 2주에 한번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장마가 와서 대장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먼저 여기에서 검사하셔가지고 이때부터 1주일간은 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하고 공고판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 기간에는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시민들이 알고 먹지 않을 텐데 무등산은 비가 와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비옷 입고 등산 하는데 목이 마르면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잘못해서 탈 나기 시작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치명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만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서는 검사만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검사를 해 보니까 이 기간에는 안 먹는 것이 좋다, 짧은 기간이라도 폐쇄하자,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저기서도 알고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액션을 취하는데 내버려둬 버리면 그 분들은 그런 감각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저는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3개는 없애잖아요, 계속 나오니까. 드셔서는 안 된다고 없앴는데 나오는 곳도 데이터를 보면 총대가 다 나와요. 나오지만 없애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왔다 안 나왔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안 나올 때야 가서 먹어도 괜찮죠. 그런데 나올 때 가서 먹어버리면 걸려버린다는 거죠. 나올 때는 어떤 기간에는 잠시라도 멈추는 것, 그것을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자료 31쪽인데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정수기 수질에 대한 미생물 연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대부분 공공장소인데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지하철, 이런 곳들이 있어요. 검사결과를 보면 적합이 64건이고 부적합이 36건이에요, 일반세균 나오는 게. 얼른 계산을 해도 50%가 넘어요, 부적합 건수가. 다른 것도 아닌 정수기에서 나온 수질이란 말이에요. 이미 필터링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 부적합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 정수기라 그러면 믿어버립니다. 믿고 ‘아! 이것은 안전한 물’ 하고 마신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50% 이상이 부적합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장소에 설치된 정수기 수질검사연구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를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일명 정수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기 필터링을 해서 통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이 뭐냐? 대부분 깨끗한 수돗물이나 생수, 먹는 샘물을 사다가 부어놓거나 그런 경우인데 정수기에 설치되어있는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때는 그게 세균의 원인균이 되어버립니다. 또 정수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청소나 필터를 갈아주지 않으면 주변 공기 속에 세균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버리거든요. 실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100건을 검사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관련 주민자치, 도서관, 학교, 관련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이나 교육청, 시설, 이런 데에 통보해주면서 의견을 내서 정수기 필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필터를 청소할 때 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염소소독을 통해서 한다든지 세균의 온상을 없애라. 제공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먹는 경우에, 초과될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쪽으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생활형 연구과제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우리 광주시에도 빛여울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도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광주시에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수돗물보다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수기에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 안 좋은 물이 나와버린단 이야기에요. 이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정수기 없애버리고 수돗물을 먹는 것이 더 나은데 더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수돗물 보다 더 깨끗한 물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서 오염시켜가지고 들어온 물을 먹는 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정수기를 학교교실이나 복도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저희들 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차라리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낫지 정수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학교 자체에 여러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 오염요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수기 폐쇄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폐쇄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일반학교에 대부분 다 정수기가 깔려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해서 도저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학교에서는 확실하게 폐쇄결정을 하고 내렸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방향결정만 나있지 최종 지침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학교만이 아니고 병원, 도서관, 지하철, 공공의 설치 장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측면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방안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장소에 놓은 정수기 문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전체 검토를 해서 이게 수돗물보다 더 안 좋은 악영향이 있다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려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관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더 좋은 물을 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다면 관리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저는 이번 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것을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관리는 시설관리자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하지만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해가지고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는 다 못하더라도 분야별로 설치되어있는 업종별로 확대해서 관리방안을 하되 현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주 좋아요. 이것은 잘 하신 건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더더욱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시민건강과 직결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결된 것이, 더구나 공공의 장소가 부적합률이, 상당히 일반세균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 질의를 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 데이터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면 이대로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희망은 틀리기를 바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부적합률이 높은데 이것을 방치하고 놔두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정수기가 문제라면, 가정집에 다 정수기가 있거든요. 저도 정수기를 수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집 정수기부터 걱정이 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공공의 장소도 그렇지만 가정도 샘플링을 해서라도 점검해서 계몽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한 물인 줄 알고 정수기를 거쳐서 먹었는데 그것이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세균을 더 키워서 먹는 정수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가 철저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대다수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무감사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장님께서 가정까지도 샘플링해서 하고, 정말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법이 없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은 잘 하셨다고 인정을 하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의 기능이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설이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시설이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청소만 잘하고 점검을 잘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부적합되었다고 해 가지고 통보로 끝내 버리는 게 아니고 부적합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측정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도 했고, 필터도 갈았고, 그래도 초과되었다면 차라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게 시민들이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검사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원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많게는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저희들 연구사업으로 시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채취하고 와서 분석해 가지고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런 분야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항상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만, 한 위원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낙지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석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화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박사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정의를 먼저 하고 싶어요. 검사와 연구 개념을 어떻게 보면 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기관에서도 당초에는 시험소, 검사소 하다가 연구원으로, 국가에서 연구원에서 과학원으로 바꿔졌는데요. 검사는 단순성이 있고 연구는 검사와 분석, 주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라고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검사는 의뢰의 개념이 좀 더 짙은 것 같고 연구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미리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서울특별시 야구장 관련해서 토양 오염, 석면에 오염이 되었다 그래서 인부들이 방진복을 입고 작업을, 대한민국 역사상 방진복을 입고 토양 교체작업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 관련해서 혹시 검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석면 관련된 시설을 작업할 때는 일반작업과 달리 작업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석면 관련된 분석 요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무등경기장 쪽은 자체적으로 요인이 있는데 일반사업장에서 처리할 때 석면 여부 판단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무등경기장은 의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최근에 강운태 시장께서 현존하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수십억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사이전에 토양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는데요. 석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요인에 의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벌여졌을 때는 반드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반드시 요인이 있죠, 석면이라든가 중금속 오염은.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토양이 오염이 안 된 토양이 거의 없다. 또 항간에 진흙 머드팩이 유행을 할 때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지만 광주의 모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다가, 깨끗한 토양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자체적으로 무등경기장 내에서는 중금속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무등경기장에 흙을 깔기 위해서 들어오는 흙이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들어오는 흙이나 현존해 있는 흙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검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토양에 대해서는 광주시내에 82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놀이터, 공장지대, 공원 등 16개 종류 82개 지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우려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 했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무등경기장 쪽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토양 검사를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적보다 개선이나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손재홍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워낙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약이나 물품 구매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난해해서 부담이 가는 분야입니다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사업 건수가 어떻게 되시는 가요? 지금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통 8건에서 9건, 많게는 18건까지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최근 3년간 연구사업 연도별 건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는 18건을 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마무리하셨어요? 18건에 대해서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마무리된 것도 있고 또 12월까지 가야 될 것도 있고. 2009년도 9건, 2010년도 8건, 2011년도 18건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올해 많이 하고 계신데 매년 실시하는 연구사업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계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제가 출력을 했는데 게재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참고 하고 보시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한 시기가 너무 늦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3년~5년 데이터를 입력해 놓았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저도 보니까 2011년도밖에 없어요. 2009년, 2010년 치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니까 2010년도 여러분이 하셨던 연구사업이 1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직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 치는…….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2010년도 것이, 2011년도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데도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업그레이드하는 그 기간에 했던 것이고요. 올해 사업은 내년도 1, 2월까지 분석을 끝내고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08년도부터 매년 보니까 다음연도 5월경에 올리는 것 같아요. 너무 늦다. 연구하신 그 자료를 빨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서, 일부러 사장 시킨 것은 아니지만 늦게 올려서 효율과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연구결과의 성과가 다소 떨어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니까 금년에 연구발표회를 하신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발표회를 금년도에만 하셨습니까? DJ센터에서 하셨던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10년도에는 전남도하고 합동으로 했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하되 연구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을 좀 하자 해서 전국 9개 시·도가 왔습니다. 그때 도시환경협약에 따른 포럼이 있었고 환경산업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화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참 잘하셨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발표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구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환경의 생활형 문제 요소에 대한 것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되 올해 18건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공모했고, 또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연구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시민공모를 통해서 과제 들어온 것을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직결되는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더구나 자체적인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겸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기초 자료로 삼는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보니까 풍영정천 하상 퇴적물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를 하셨더란 말입니다. 그쪽지역에 주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오염이 되었다든가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면, 풍영정천은 시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걷고 있는데 참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재가 늦어서 성과가 떨어지고 여러분이 했던 기초자료의 개념이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의 관심대상, 또 현안 문제, 올해도 18건을 공모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연구한 중에 비교오염도 측정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기오염측정을 자동 체크기로 해서 시청입구 사거리 스크린에 시민들에게 공표가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대기오염 측정기가 광주시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도시대기오염 측정이라고 해 가지고 일곱 군데 있고 중금속을 측정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곳이 있는데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별로 데이터를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과 중금속과 미세먼지 센서가 각기 다 다른가요? 일곱 군데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는데 일곱 군데 대기오염 측정기에서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못하는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하고 또 중금속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도로변에 자동차배출가스나 이런 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연구활동을 하는 곳 중에 익히 측정기가 있는 데 가서 시료 채취를 하셨더라고요. 장소가 어디냐면 농성1동 사무소 옥상, 두암동 두암2동 사무소 옥상, 이렇게 두 군데에서 환경오염 측정을 했고요. 그런데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에 가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제 말은 대기오염측정기가 있지 않은 곳에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는 고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연구사업은 일반적인 대기오염하고 계절적으로 황사가 온다거나 그럴 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 속에 중금속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중금속 여부, 일반오염 때 미세먼지 발생됐을 때, 황사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먼지 측정이라든지 또 공기질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기는 자동센서가 측정을 하니까 센서가 없는 곳에 가서 측정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현지에 있는 대기오염측정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은 이동해서 측정하려면 여러 항목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그게 비용이 얼마정도?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설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5분, 10분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 하는데 2억 내지 3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따로 있어서 열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 지역이 일곱 군데에요. 그런데 각 5개 구에 분포는 되어있습니다만, 하남산단, 평동산단, 첨단산단 일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건국동에 있고 첨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기에는 충금동, 농성동, 주월동, 오선동, 두암동, 건국동, 송정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건국동이 광주테크노파크 벤처 있는 데 그쪽이고요. 하남산단이 삼성전자 그쪽에…….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는 동으로 치면 무슨 동이에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광산구 오선동입니다. 각 공단에 다 되어있고요. 앞으로 공단 쪽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손동은 첨단 쪽입니다 하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오손이 하남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 첨단이나 이런 데는 굴뚝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셨는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그 부분 더 세세하게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연구한 결과에 의한 연구내용의 결과 자료를 보면 의료기관, 지하역사, 보육시설, ― 미세먼지 측정하신 건데 ― 대규모 점포에서 54군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초과되고 오버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연구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수치상으로 오버되어서 나오면 광주시에 직접적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십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시설의 관리자에게도 통보해주고 구청 관리부서에 통보 해주고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제안도 해주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때로는 언론에 홍보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결과도 어떻게 됐는가? 물론 여기는 연구하고 통보 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여러분은 연구를 하는 박사이고, 원초적으로 연구해서 데이터를 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나 구, 자치단체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처리하십시오라고 확인절차를 거쳐 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54곳, 기관별로 샘플링이 아니라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라 그러면 광주에 1,20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너무 방만 해서 힘든가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는 지하역사, 보육시설,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이렇게 해서 샘플링만 했는데 의료기관이면 의료 기관,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100%하기는 어렵고요.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김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과 신설의 검토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는 못하지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수를 못 하신다고 할줄 알고 이것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무엇이냐, 음용 지하수 관련해서 3,300건을 대상으로 해서 2008년 1월~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보다 음용수로 쓰고 있는 지하수를 길러다가 전수조사를 한다면 시간적인 것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질은 법으로도 10%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질 자체가 측정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한 군데 해도. 또 지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 가지고 초과되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점 선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수는 어렵고요. 그래서 법에는 10%인데 저희들은 샘플링을 하되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보다는 보완과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지하수 했던 것을 가져왔었는데 어렵다는 것 이해하고 가급적 그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운영조례를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겠지만 5조 8항을 보면 수수료 면제 부분이 나와요. 광주광역시장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도 기관이고 광주광역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의회의장이나 시의회에서 요청했을 때가 빠져있다고 봅니다. 광역시장이 의뢰하면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지만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요청할 시에도 수수료 면제를 해서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저희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운영의 묘인데 어차피 저희는 연구기관이고 그런 입장인데 집행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필요하실 때 해당되는 실·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검토를…….

은방

이은방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사문화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시장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해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있을 때 검사의뢰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 의장님 명의로 할 수만 있도록 조문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본단 말이죠. 크게 부당 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에 그런 문제로 관계공무원과 제가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까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시죠? 두 시에 할까요? 오늘 수능이 있어가지고 늦게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이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보현

김보현위원

어린이식품안전관련 활동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리 전체 상임위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고 데이터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는 어린이식품안전성검사에서 과자류, 초콜릿류, 빵류, 음료류 했는데 검사결과 부적합이 한 건으로 나왔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자료에는 9월말 기준으로 부적합이 두 건인데 왜 동일한 자료에 하나는 부적합이 한 건이고 하나는 두 건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시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보건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의 부적합 한 건은 어린이식품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어린이에 관련된 식품에 한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보면 한 건이고 추석 성수식품으로 들어왔던 한과류에서 산가가 부적합 나왔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한과류에서 한 건이 추가된 거예요. 학교주변 등 위생취약시설, 문방구 등에서 260건이라는 것은 갖가지 거기에서 팔고 있는 과자류나 이런 것을 수거한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장소의 260건이 아니고 수거했던 물건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샘플링 한 가검물이…….

보현

김보현위원

부적합이 한 건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 식품위생 상태가 이렇게 좋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파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식품 검사 항목 자체가 과자류 같은 경우는 허용외 타르색소, 또 허용외 인공 감미료, 식중독균, 그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내에서는 부적합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세균 수,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그 세 개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서만 하기 때문에 한 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이러면 자칫 우리 주변에서 팔고 있는 식품들이 안전한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죠. 다른 차원에서 어린이식품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식품첨가물 하나하나는 전부 다 기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워낙 많은 첨가물들이 한 가지 식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졌을 때 반응해서 어떠한 화학물질이 생길지 그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구사업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제조업체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조업체조사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260건 조사가 일정부분, 몇 차례, 정기성을 갖는 겁니까, 비정기성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정기성이 더 강하죠. 개학기가 되었다거나 여름철에 아이들이 빙과류 많이 먹을 때가 됐다거나…….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개학철, 어린이날, 발렌타인데이, 이런 식으로 어떤 정기성을 갖는다면 260건이라는 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 260건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한 것은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청, 구청 합동 단속에 의해서 수거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수거기관이나 이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나 구가 단속해서 가져온 것만 수동적으로 조사하시는 거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학교주변 식품검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매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 항목 내에서는 부적합 항목이 별로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것가지고 교육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정비하셨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2011년 월별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 현황이라고 자료가 7월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2월 7일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옛날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포맷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것을 살리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을 넣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월별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 현황을 넣으면서 그 원 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시켰다는 말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켜야 할 입장인데 그런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월별 대기 중 중금속 현황은 업그레이드 되어야지 2월 7일자 자료등재 일자에 7월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2011년도 일반가정집 공기질 점검 결과,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 6월 13일자로 가정집 70%가 총 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 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관계 혹시 담당과장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말씀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주택실내공기질 총 부유세균의 평균농도가 기준의 2.2배, 총 부유곰팡이는 기준의 1.5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가정에서는 에어콘, 가습기 등의 주기적 세척, 욕실 등 오염장소 청소 및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해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요청한 일반가정집 공기질 점검결과는 이것하고 다르게 벤젠, 트룰렌, 에틸벤젤, 자일렌, 스틸렌, 이 5항목 조사 결과를 줬습니다. 그러면 환경과학원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일반가정집 공기질 점검도 이런 상황에서 총 부유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계획이 있다거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생활환경과 문제가 대두되고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는 아마 자체연구사업 데이터일 겁니다, 환경과학원에서 자체연구사업이고.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전체 10%, 어떤 경우는 20%,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공기질보다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벤젠, 그런 유기성 유해 화학물질 성분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측정 데이터를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연구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집 세균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력이나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미장원까지는 저희들이 해봤어요. 아파트하고 미장원하고 일반다중시설까지는 해봤는데 전체 기준이나 이런 것은 기준보다 3분의 1정도 가는데 가정집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는 초과율이 총 부유세균의 경우 79.2%나 되고 총 부유곰팡이는 가정집이 더 많네요. 33.3%나 초과됐는데. 이것은 다른 특화된 보건 환경과 다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총 부유세균 유지기준 초과 문제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연구과제로 설정한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심을 갖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시설, 요양원, 정신환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수용하는 시설, 지금까지 물은 직접 가서 수거해서 검사해서 통보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그 시설에 대한 공기질, 식자재, 도마, 행주 이런 것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가정집 샘플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가정집 샘플링은 제가 볼 때 수동적인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손재홍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수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 자체가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겨울이 되면 가습기가 더 심각하게 인체에 해로운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 부유세균 문제는 에어콘 이라든지 가습기, 우리 생활과 더 훨씬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시장님과 만찬할 때 연구원장님 옆에 모셔놓고 시장님한테 “생활환경과 신설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문제라든지 소음문제, 생활환경과가 신설되어가지고 일상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6월 15일자로 이게 보도되고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면, 제가 바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더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이슈화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파트도 가정집으로 본다고 하면 아파트는 다중이용시설로 하고 있거든요. 또 항목 속에 미세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환경과학원에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인력이 안 돼서…….

보현

김보현위원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하고 2006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실내 공기질 문제에 다시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이은방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침에 자료를 봤어요. 2011년 9월 17일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실에 보면 환경분야 해 가지고,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유아 보육시설 총 부유세균 등 실내 공기질 관리 미흡” 해 가지고 별첨자료로 확인하십시오 해서 별첨자료를 쳐봤더니 제목하고 똑같아요. 자료관리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하니까 그 제목이 별첨자료 안에 또 한번 들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중이용시설에서 230건 목표를 가지고 해왔는데 유아시설, 어린이시설, 이런 쪽에 기준이 초과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은 샘플링을 해서 관리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축공동주택도 다중이용시설로, 어떻게 신축공동주택이 다중이용시설입니까? 여기 그런 것도 나왔어요. 10.5%가 톨루엔 등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이 권고기준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왔고, 보육시설 14.2%가 유지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있었으면 하는데 좀 불리한 자료라서 빼셨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착오같은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받았는데 그런 보육시설 14.2%에 대해 유지기준 초과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통보해주셨어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통보뿐만 아니라…….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결과통보뿐만 아니라 개선대책에 대해서.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된 경우에는 관할하는 기관이 자치구거든요. 자치구에 통보를 해주고 자치구 통보뿐만 아니라 시설 쪽에도 통보해 가지고, 균이 나왔다는 것은 첫째는 환기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에어콘이나 이런 시설의 청소를 안 했다는 것이고 또 주변에 오염요인이 있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환기시설에 대한 청소나 소독을 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애들이 있는 데가 높아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보육시설 89개를 했는데 여기는 15개소인데 여기는 35개소가 유지기준 초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는 15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자료실 자료는 35개소이고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개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도서관도 두 군데를 조사했는데 한 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도서관, 가정집, ― 공동주택·단독주택 포함해서 ―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반적으로 실내 공기질,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 조사항목으로 따져서,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같은 경우는 가급적 많은 데를 조사해 가지고 문제 있는 데는 개선하고, 어차피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관계는, 보육시설문제는 꼼꼼히 좀 따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규격심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비규격심의회는 원장님이 제안해서 설치하신 것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손재홍 위원님께서, 장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기존 장비를 잘 활용하고 새로운 장비를 효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검토를 하다가 일명 장비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부장, 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활동내역하고 회의록을 요구해 가지고 봤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시도 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고 나름대로 원장님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회의록내용을 봤더니 심의회가 형식화될 측면도 있다. 우리 내부 원장, 부장, 과장님들끼리 둘러앉아서 장비규격심의를 하는데 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 장비규격심의회가 더 완벽해지려면 외부 자문위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외부자문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장비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분야도 있고 보건분야도 있고 외부 자문위원들이 위촉되어있다면, 또 대학에서 그런 실험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얼마 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장비 운영경험이 있거나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을 외부자문위원으로 이 장비규격심의회에 초청해서 그분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제가 회의록을 받아보고 내부 구성을 보고 그것만 넣어버렸으면, 외부자문위원이나 외부전문위원 한두 분만 더 추가해서 이런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거의 완벽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부 식구끼리 부장님, 과장님, 원장님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면 서로의 정당화를 위한 절차밖에 안 되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고요. 다만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부 전문가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 장비가 한정되어있습니다. 취급하는 곳이 한정되어있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비관련업체가 잘 알고, 대학교수 전문가들은 잘 모릅니다. 분석에 의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선정해 가지고 위원을 시키자 하니까 그 사람이 취급하고 그 사람이 연결되어있는 장비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환경부가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 했을 때 저희 연구원은 다행히 보건분야, 동물위생분야가 있어가지고 과장 이상은 대부분 박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려고 하는 과장이 설명을 하고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의견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객관성을 상당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 풀을 이용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장비를 사자, 이것이 아니고요. 이 장비가 특별히 A라는 장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양이 들어있는지, 호환성이 있는지, 또 A/S가 잘 되고 있는지, 다른 시·도의 장비와 비교해 가지고 데이터를 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정도만 검토해 가지고 80%는 조달, ― 장비가 외제거든요 ― 조달구매 의뢰하고 적은 장비는 가급적 입찰을 통해서 특별하게 누구를 안다거나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이 장비의 내용들을 알 수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니까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옵션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부수적인, 우리가 컴퓨터를 사보면 알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하드웨어 말고 기타 다른 부수적인 액세서리나 옵션 관련된 선택을 사양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옵션을 세부화 하다보면 특정 기종을 지칭하는 경우가 발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옵션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환성의 문제라든지 가령 50이면 되는데 100 가는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토론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장비구매하고 시약 구매 내역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용을 뒤집어서 자료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세 개 업체가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말이 단가계약 입찰이지 거의 수의계약에 근접한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니까. 광주과학이라는 데는 머크코리아, 저는 광주과학이라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머크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일종의 광주지사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관련 기자재나 시약들이 광범위하게 입찰해서 여기저기서 경쟁입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개별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수약품이나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우리 이은방 위원님도 관심갖고 보셨겠지만 수주업체 명을 단순하게 파악하고 봤을 때는 외부에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저도 2년 전에 원장 와가지고 똑같은 인식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추진해 왔는데 언뜻 보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로 풀려면 지역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첫번째가.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광주권이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너무 영세해요. 그리고 영세 중에서도 일부 업체는 조금 규모가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려면 그 업체 물건을 거기에서 사다 와서 납품해야 되니까 가격경쟁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풀어버리면, 광주는 외부에 비하면 정말 약하거든요. 그러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시킨 것이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광주과학이나 세일 같은 회사들이, 하나는 국제회사이고 세일은 전국단위회사 아닙니까? 단순하게 광주영업소 개념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별도 법인이나 지역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게 장비하고 약품인데요, 장비는 우리 광주지역에서 납품을 못하고 대부분 서울이나 그런 데서 하는데 약품은 2,000만원 이상은 경쟁해 버리니까 누가 올지 모르잖습니까? 다만 2,000만원 이상 되는 납품회사는 지역제한만 시켜줍니다. 광주권에서 해라,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올지 모르고. 지역제한을 시켜도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납품가격을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광주권에서 메이저급은 본사하고 아니면 직영해 가지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고 작은 데는 거기에서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격 경쟁 해도 한두 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사항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는 압니다. 그러더라도 외부적으로 그런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비규격심의회를 만드신 건 잘 하신 거고 이런 것들이 계약의 내용이나 환경의 한계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심의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투명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은 일이고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김보현 위원님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하려다가 김보현 위원께서 하신다고 해서 안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하고 수의계약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의뢰하면 오히려 일반적인 시중 단가보다 비쌀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조달청에서는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각지에 흩어져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조달가격 평균을 잡는데 그게 수요가 적고 생산이 많으면 가격경쟁을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수의계약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단가는 무조건 일반적인 단가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조달 구매의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회 역할이 뭐냐면 특정한 구조의 장비를 배제해라.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업체만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특별한 사양을 빼버리고 할 수 있는 사양, 공동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에어전트,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시켜 버리니까 거기에서 경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작년에 농산물검사소 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1억 5천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 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업체들이. 이윤도 없고 까다롭고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공고해 가지고 설명 듣고 조달에 의뢰해 버리니까, 조달청에서는 A도 들어오고 B도 들어오고 C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조달청에서 공고하거든요. 그것 보고 들어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저는 조달 의뢰해서 하는 것과 수요와 공급에 언밸런스가 나오면 조달의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잘 하셔야 싸게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게 두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어가지고 이은방 위원님이 양보하셔서 김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검토를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약과 전문 기자재를 구입하는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단가나 구입가가 절감되어서 보건환경분야의 다른 업무에 더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보건 분야나 미생물 분야, 이화학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들여다 보고 관심은 있습니다만, 면밀히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견지들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능 자체가 말 그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때 연구실적을 요청해서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들을 통해서 봤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실태조사결과보고서라든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계에서 보고된 세미나를 참고해서 같이 논의사항에 포함되어있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특기할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그때 드렸고, 자체연구가 없는 것이 아쉽다 했는데 이은방 위원님께서 자료를 조사해놓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그 이후로 지역상황에 맞는, 지역시민들의 생활성에서 꼭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공기질에 관한 것, 음용 지하수, 중금속 오염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이런 연구과제물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 내 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정책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연의 기능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위생 보건과 직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와 조사들을 하므로써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병행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개 다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부터 올해 지나오는 과정에서 무등산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등산 옛길 복원하는데 그 정도하고 연결시켜서 저희들이 무엇을 추진했냐면 피톤치드라든지 음이온, 건강인자 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건강에 관한, 어느 곳에 가야만, 또 어떤 날씨나 온도에 가야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조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작년에 생고기가 이슈가 되어가지고 과연 생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생고기 도축부터 소비까지 가는 과정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지 유통 과정의 문제, 또 시민들의 의식, 그런 조사를 실시했고,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 연구원이 뭔가 정책에 반영하려면 자료를 제출해주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중에서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많이 가는 미용실의 공기질, 약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 가서 물도 먹고, 시청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물이 위생에 문제 없는지 등등을…….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특기할만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짚어주시라 했는데 하시는 일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질의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정책을 반영해서 무등산의 건강지도, 건강인자…….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건강지도, 그 사업 정책 반영하셨고 그 외에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보다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연구의 성과물은 앞으로 연구원이 계속 나아가면서 할 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무등산에 관한 시민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고, 너무 미미하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뽑아놓은 자료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우리 시민생활과 보건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뭔가 큰 의미를 갖도록 정책화를 해야 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겁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로 누적된 기술은 모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건강과 직결되는 우선적인 것들이죠. 여기 계시는 많은 박사님들 과 우수한 전문가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보면 아주 미미한 것들이죠, 수준이. 혹시 순수 학술적 차원에서 또는 중장기적 우리 지역의 미래보건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프로젝트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의 사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또 민원과 관원 업무가 주어진 것이고 실제 25만 건에 대한 민원·관원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1년이면. 그리고 연구원으로서의 연구과제발굴도 있고 학회나 해야 될 또 본인들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작년 9건에서 올해 18건으로 배로 늘어나 가지고 하고 있고,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환경보건을 느끼도록 체험환경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 저도 서구에 삽니다만, 풍암지구 저수지를 여름이면 밤이고 낮이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실태, 왜 도는지, 운동만을 위해 도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거기 주변에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작은 공원의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원장님, 연구에서 하시는 일의 대충을, 100을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논문들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그런 조사활동이 펼쳐졌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다 알죠. 제가 질의한 것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보건 환경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학술적 차원에서의 연구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의 기능을 크게 첨단장비 확보와 기술능력 배양으로 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첨단장비를 확보하고 또 그 확보를 통해서 어느 시험을 하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배양시키자.

병문

정병문위원

기술력을 배양시키고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을 키워서 앞으로 보건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겠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중장기적 순수학술프로젝트는 아직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환경 쪽은 생활환경 쪽을 전망하는 기능이 없고요. 보건 쪽도 신종인플루엔자라든지 고 위험성 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유수한 대학이 있고 전문가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전문기관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조성해서 협동 연구를 통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해서 보건 쪽 대학과 환경 쪽의 대학, 기술센터,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대학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장비구축이나 기술력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분석의 전문가들이고 그쪽은 이론 쪽이기 때문에 분석과 이론을 결합시켜서 뭔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계획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보건환경분야가 연구원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역내 전체 연구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각각의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연구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네트워킹이 되고 또 협동연구가 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시민생활건강이라고 하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가을 모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을 모기에 대해서 뉴스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그러는데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장구벌레가 물속에 살거든요. 물이 있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물이 없으면 없답니다. 간단한 논리라고 하는데요. 습한 지역을 다 제거해 버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책제안사항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싱가폴을 지난 해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한 결과인데 싱가폴은 열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기 없어요. 다 아시죠? 싱가폴 모기 없는 것 아시죠? 호텔 문 열어놓고 자도 모기가 없습니다. 싱가폴은 정원도시입니다. 온통 녹지로 뒤덮여있고 열대지방이면 모기를 엄청 걱정해야 되는데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저녁에 돌아다녀도 모기 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구벌레 서식지를 원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이라죠. 심지어 법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다세대 건물이 있으면 베란다에 화초를 키우는 입주자가 베란다 청소를 하고 물 관리를 못해서 거기에 장구벌레가 서식을 했어요.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모기가 들어와서 웬 모기야 하고 방역당국에 문제 해결 요구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일대 조사를 나온답니다. 어디에서 모기가 발생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는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잔류 수분이 제거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임시거주를 하면서 그런 문제로 곤혹을 겪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화 한다면 제도로써 싱가폴처럼 그렇게 엄격하게는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기라는 것이 여러 감염균을 옮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해한 곤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책화 할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역량이 기능면이나 장비면,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그래서 보건 쪽에 질병조사과 내지는 환경역학과 등등, 타 시·도는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관심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요구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법정 감염병과 식중독 원인검사 실적들을 보면서 이 자료의 실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과 2011년을 대비해서 검사건수와 검사에 양성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2010년도 기준 대비 2011년 9월말 현재가 도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십시오. 지난 해에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사업 대비해서 수치가 40%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이 검사가 적게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쪽은 절기 자체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를 절기로 보고 그때 샘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9월 시점으로는 초 1월, 2월까지 들어온 샘플만 되어있고 내년 1월, 2월에 엄청난 양이 들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그러면 금년 말까지 가면 지난 해 검사건수에 대비해서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장 관계, 급성전염병과 식중독 검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년 대비해서 검사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식중독 검사같은 경우에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환자 가검물이나 집단급식소에서 공급하는 식품을 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집단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후조치로 인한 검사라는 말인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원인체를 찾기 위한 검사를, 사고가 발생하면…….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발생 후, 사후 조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다? 세균성이든 바이러스이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지난 해 725건에서 67건이면 굉장히 바람직하게 관리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작년에 학교집단식중독이 있어가지고 건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금년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은 관리가 잘 되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HIV에 대한 검사건수가 지난 해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에이즈검사같은 경우에는 1차 보건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양성된 것만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된 사항만 하기 때문에 건수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년 목표 대비 검사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죠. 양성 건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흡충, 제가 알기로 디스토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간디스토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금년도에 검사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금년부터 검사를 시작한 건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죠? 지난 해에는 검사를 안 했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계해서 처음으로 해본 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왜 지난 해에는 안 하고 금년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난 해까지는 간흡충검사 사업 자체가 질병관리본부에 없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도 연계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이 검사실적은 의뢰된 것을 검사하고 판단한 결과일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실험실 감시사업이나 유행 예측조사라고 적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환자 가검물 가져다가 검사한 거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병원 의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샘플링한 겁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의사가 환자 가검물, 분변이나 가래 같은 것을 채취해 놓으면 그것 갖다가 현재 우리 광주시내에서 어떠한 질병들이 유행하고 있는가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이 실험실 감시사업이라고 하는 이 4개 항목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위로 방문해서 가검물을 수거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대상기관은 몇 개소나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협력병원은 12개 정도 정해놨습니다. 환자 수가 많고 규모가 좀 있는 병원으로. 그래서 그런 병원에 매주 다니면서 환자 가검물을 가져다가 병원체를 검사 하는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2개소면, 지금 광주에 병원이 몇 개나 있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전체병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환자 수가 많은 아주 규모가 큰 병원들을 구별로 배분을 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큰 병원은 관리가 오히려 적정한 수준에 있고 중소형의 취약한 병·의원들이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데 연구원에서 샘플링하고 있는 대상이 너무 협소해서 진짜를 찾아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우리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병원체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수가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자체 사각지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한 가지만 조금 해도 되겠죠?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서를 보니까 기준수치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법정기준인 것 같은데요. 특기할만한 두 개 지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광산 주변지역이라고 되어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지역이나 폐기물 적치 매립 소각하는 지역이나 다 평균치로 나왔어요. 그러면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의 기준은 우려기준하고 오염대책 기준이 있습니다. 우려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정도고요. 본격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나 1,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매년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사기준에 의한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에서는 오염되어가지고 문제가 될,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토양은 아직 없다.

병문

정병문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고 선별적이고 기준수치가 너무 높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공장지역도 그렇고 금속광산 지역도 마찬가지,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지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린이놀이터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일반적 기준을 적용해서 여기도 평균이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물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 평균치로 나타날 수 있겠으나 어린이놀이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저항성이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매일 피부에 접하고 그 속의 모든 환경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해놓고 믿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주요인이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엄마와 같이 활동하되 애완견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 분변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래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은 연구사업으로 동물위생연구부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관리기준의 적합여부도 분석을 하고 미생물이나 기생충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도 별도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기생충이 발생된 것은 없는데 선충, 요인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시설이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그 시설을 치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무튼 지금 하고는 계세요.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준이 어린이에 게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있고, 일반적 기준이고,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기준이다, 절대 안전한 기준이 아니다. 또 방금 샘플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광주지역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원장님.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340개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440개 중에 샘플링이 9개소가 됐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7개 하고요. 동물위생연구부에서 별도로 100건에 대해서 올해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동물파트에서 100건을 했다는 것은 전체 440개소에 비해서 샘플링 숫자가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일반적 기준에서 이 9건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샘플 숫자를 높여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으로도 이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부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검사나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사능 업무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고 「원자력법」의 관리는 교육과학부로 되어 있지만 식품 쪽에 온다거나 물 속에 온다거나 공기 속에 들어온다면 뭔가 관리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간이 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생선 쪽을 체크하고 있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아스팔트 이야기하는데?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공기 속에는 전국적으로 71개 구축망이 되어있어요. 광주는 전남대학교 문리대에 설치되어있고요. 또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이나 아스팔트 이쪽에 석면이나 라륨, 이런 방사능 오염요인이 있는 것을 체크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동안 이것을 쭉 조사를 해 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해진 아스팔트, 표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깔린 아스팔트, 아스콘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 업무영역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량을 보면 「원자력법」에 의한 국가관리 측면이 강하죠. 원자력에 의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가 아니고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다만 우리 것에 속해 있는 환경, 식품, 보건 쪽은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또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보충 질의 없으면 강은미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면 정회했다 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김보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건데 추가로 더 말씀드리려고요. 업무현황보고에 어린이·주부 보건환경 체험교실 운영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앞 식품을 사먹지 않겠다”에 94%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는 식품을 사먹지 않겠다”, 이런 설문지가 나온 겁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인 것은 보건부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이들이 무슨 맛, 무슨 맛 하는 타르색소에 관한 것을 풀어서 오렌지 맛을 내주고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식품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하고 손 씻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손에서 그대로 채취해 가지고 미생물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죠. 이렇게 손 씻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체험적으로 바로 할 수 있고. 식품에 관한 오염이라든지 건강을 해친 사례같은 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은미

강은미위원

과자 중에 식용 색소를 실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에서 팔고 있는 과자의 식용색소를 실험한 것이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게 아니고요. 식품 포장지에는 사용한 식품 첨가물을 적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놓고 “이 식품에는 식품 첨가물이 몇 종이 들어있니?” 해서 아이들이 세면 많이 들어있는 것은 22종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갖게 돼요.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식품첨가물만 가지고 오렌지 쥬스 만드는 것을 직접 하는 거예요. 오렌지가 들어가지 않고 식품첨가물만 가지고도 이렇게 맛있는 맛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맛에 현혹되면 안 되고 식품 포장지에 적혀있는 식품 첨가물의 개수를 세어서 되도록 적게 들어있는 것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포장지를 보는 방법도 모르고 있고 첨가물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이런 색소는 석탄에서 만든단다. 그런 것을 먹으면 되겠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잘보고 사먹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아이들이 90% 넘게 인식을 확실히 하고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학교 앞을 조사를 몇 번 해봐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색소가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법률에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 못 하게 하는 각종 색소나 이런 것이 있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식품을 사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률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을 다량 섭취했을 때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20건의 검사규격기준 적합 해 가지고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이 안전하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어요. 5월 5일날 냈죠. 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그런 것 사먹지 말라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내면 한쪽 교육에서는 안 사먹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내는 것이 맞는 건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그게 딜레마가 있는데요. 일단 단속에 의해서 검사했을 때는 식품 규격에 다 맞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해놓고 먹어도 된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서 검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검사결과를 정리를 한거죠.

은미

강은미위원

물론 그렇게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그런 것을 많이 먹은 아이들이 과잉행동장애나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건데 조사정도만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서 마치 사먹어도 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나라에 가면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에는 이런 문방구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생겼죠? 알고 계시죠? 거기 기준에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고 해서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어린이비만을 일으키거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기호 식품을 말하잖아요. 학교 내나 아니면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이라고 결정된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팔지 못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열어두고 있는 것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어쨌든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호식품 안전도를 조사하는데, 물론 안전도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이들한테는 당분이 너무 많고 영양가가 없는 것들은 정말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게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다 괜찮은 먹을거리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년 동안 학교주변에서 팔고 있는 떡볶이, 튀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해다가 나트륨하고 당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소금기도 많고 달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3년 동안 내내 홍보를 했습니다. 너무 달다, 그런 쪽을 더 낮춰야 한다, 소금도 적게 써야 한다,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지만 실제 팔고 있는, 2009년도에 한 단체에서 학교에서 팔고 있는 것 중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얼마나 되는지 학교매점이나 학교주변을 조사했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데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상황을 아이들이 모르고 사먹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안전한 것처럼 될 수 있어서 이후에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운동을 안 한 측면도 있지만 주변에 잘못된 식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식품에 의해서 아이들 건강도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해서 학교주변에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런 역학조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로 보고서로 이송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고 성실한 조치로 개선 노력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요구한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15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2. 환경시설공단

15시 57분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이사장의 인사 및 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 공히 선서를 하시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사장 김응모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및 2010년도 감사지적 처리 결과는 시간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인데 이번 질의는 오전에 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은미 위원님, 정병문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2011년 신규직원 채용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공단 창단 이래 결원이 발생하면 특별 채용으로 직원을 충원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충원 인력도 많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대외로부터 의심 받을 일은 없습니다만, 투명한 채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필기시험을 통해서 공채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질,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것 같아서 신규채용을 공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경영환경개선 실행 계획에서도 인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및 관리자 자격 제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고,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신규 채용하는 데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 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을 확보할 때 확보하는 이유가 신규채용을 전문대행기관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시의회 1회 추경에서 통과된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의회 1회 추경에서 통과된 것은 전문대행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위탁 채용하는 비용으로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위탁관리비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공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 송구스럽고요. 다른 광역시의 환경공단에서 채용했던 사례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한 세 군데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채용을 했던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진행경과를 보면 6월 회기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위탁관리비가 통과가 됐고 공단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 4일 신규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 의결하셨죠? 그리고 채용전문대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10월 5일날 검토하셨고, 그래서 10월 11일날 위탁용역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공개채용 공고가 10월 17일날 났고 10월 28일까지 진행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10월 25일날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걸로 알고 그렇게 체결했는데 이렇게 채용되기까지의 과정을 시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10월 24일날 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결원된 충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총무과에 들어가고 예산안이 진행이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상황은 국장님이나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어 가지고 시 총무과에 고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요청을 했으면 될 건데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직원의 임명 권한은 이사장님한테 있습니다. 그 임명권한에 의해서 공단인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했고 위탁용역계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이것은 물론 공단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행위를 한겁니다.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시장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미리 보고가 됐든 되지 않았든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과정을 시장 말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 동안 경영지표 문제나 여러 가지 것에서 공단채용을 하는 데 투명으로 공정하게 해보자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어도 되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장님 한 마디 말씀에 저희가 저희 미스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총무과 고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외부 용역을 줬느냐고 하시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 한 푼 한 푼을 아껴야 되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세금을 절약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하면 되겠다고 짧은 생각으로 했었고, 시장님이 그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셔서 제가 나와 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절감도 500만원 정도가 가능하고, 저희 생각이 부족했던 게 용역전문기관은 개인기업이거든요, 아무리 전문으로 한다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교육고시계는 시청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곳인데 그것을 판단을 못해 가지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검토하시면서 이 용역을 결정을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광역이나 이런 데 30곳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위탁을 했고 실제로 내부 검토했던 세 군데가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정성 하고 투명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건데 그 공정하고 투명성이 시장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장님 말 한마디에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시장님 입장이나 이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지만 집행의 일관성, 객관성,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시장의 인사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다 하루 만에 이 방침이 변경이 되어버려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한두 가지 것 놓치고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사전에 검토되지 않은 것은 그런 일관성이나 객관성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합니다. 이게 크게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없고요. 더 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원래 계획은 면접시험을 공단에서, 최종 합격도 공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필기시험 채점, 합격자 통보, 인·적성검사, 면접시험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다 해요. 다 결정되고 나고 최종 합격을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만 주관하는 것보다는 인성 검사 이런 부분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적성검사까지는 당초에도 대행기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공단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면접시험까지 다른 기관에서 대행합니까? 나는 그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적성이나 인성검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저희들은 아직 그런 적성검사, 인성검사 같은 것을 한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적성검사·인성검사를 광주시가 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성검사하고 인성검사까지는 처음 위탁계약할 때도 대행업체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것까지 설사 변경해서 광주광역시에서 한다하더라도 면접시험까지를 광주광역시에서 해서 다 결정하고 공단에서 최종 통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사권이 이사장한테 있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인사권이 저한테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광주광역시에서 면접시험까지 보고 다 결정해서 주는 것이 인사권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공단인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다 해서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시 총무과에 협의해 가지고 위탁 수행을 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나서 10월 26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결의로 통과했어요.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이미 다 결정되고 나서 서면결의만 하면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소집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긴박한 상황이어서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서면 결의를 받고 진행해 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일단 시 예산에 위탁경영으로 2,000만원이 통과된 것이고요. 거기에 위탁이라고 했을 때는 따로 대행업체라고 알고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갑자기 변경된 것도 문제지만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장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업무가 변경된다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공단이사장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질의로 넘어가실 건가요, 질의를 중지하실 건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하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이사장님 표현을, 앞에서 이야기하신 강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한 표현이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표현하셨거든요. 짧은 생각이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짧고 깊은, 저희들이 시험관계를…….

보현

김보현위원

이게 이사장님 개인 생각이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사장님, 우리 공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0명쯤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공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374억 정도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알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입니다. 374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공기업에서 이 시험제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저보다 이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게 뭐였습니까? 작년에 여쭤봤던 게 성과시스템 강화에 의한 용역관련 질의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이 시스템을 왜 도입을 했죠? 이 시스템을 왜 도입했냐면 성과시스템강화에 의한 용역추진결과 이 시험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사장님의 짧은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이 공채 관계는…….

보현

김보현위원

공채관계를 성과제안 경영환경개선 실행 계획에 3번이 새로운 시험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이사장님 짧은 생각이 아니에요. 공단에서 공식 발주한 용역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이란 말입니다.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이더라도 그런 계획자체가…….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용역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성과시스템개선용역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확합니까? 4,000만원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비용은 정확하게 조금 후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수행한 용역입니다, 4,000만원도. 용역해서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 이사장님께서 분명히 성과제안 경영환경개선 실행계획이라고 하셨죠? 그 내용이 들어있죠? 거기다 저한테 제출한 경영환경개선 추진실적에 또 들어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신규 채용 및 관리자 자격제도 시스템 구축. 광주시 행정이, 환경시설공단 행정이 구멍가게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문서로 이야기하고 규정과 법규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지시 한마디 했다고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어온 사항이 한마디로 뒤집힙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보현

김보현위원

잠깐, 이 문제는 조금 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임원 후보자 선발 과정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못한다는 입장이십니까? 의회에.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들의 회의록을 보면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의결이 되어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게 무슨 규정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우리 운영규정, 회의운영규정…….

보현

김보현위원

운영 규정이 우선입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당연히 법이 우선이죠.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2007년 11월 21일자 법제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게 법제처 유권 해석입니다. 이건 국회도 동일한 겁니다. 정보공개 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해서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 심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못하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에요. 지금 이사장님은, 우리 공단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 못하겠다는 입장 지금도 밝히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모든 정책 책임을 지시겠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운영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운영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금 이사장님이 답변했듯이 운영규정보다 「지방자치법」이 상위에 있다니까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운영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이에요. 그 회사내부 규정은 일반인들에게나 회사 내부에서 여러분끼리 정보공개를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당한 의회의 의정활동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니까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현

김보현위원

그 부분 검토가 아니라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 운영규정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무력한 거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몇 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만, 다음 수요일까지는, 어차피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그쪽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수요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이사장님의 인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없을지 몰라도 의회에서 시장님께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거예요. 책임지시겠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보현

김보현위원

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냐고요. 의회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저는 정식으로 입법정책실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내부운영규정 때문에 못주게 되어있다니요. 공단이 사기업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내부규정보다 법이 상위에 있다면서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상위법에 저촉된다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법 조항을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요. 공단에 자문 변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문 변호사한테 의뢰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시 17분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또 환경시설공단의 쟁점사항들이 큰 만큼 외부적 논의가 길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만 걱정과 함께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광주천 자연형 하천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누누이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 없지 않아 굉장히 큽니다. 광주천은 광주의 중심하천으로서 시민에게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불 천을 자연형 하천에 가깝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의 책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 광주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단기에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시민들의 모든 세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공사에 해당하는 많은 돈들도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이 천의 일정량의 유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나 관리요원들의 경상비 문제,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현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가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인가, 이사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좋은 걱정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천을 어떻게 하면 맑고 깨끗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천을 즐기는 그런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 그대로 광주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광주천에 기본적으로 흘러내리는 수질 관계가 제일 문제로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광주천의 수질을, 하수처리하고 나온 방류수를 올리는 것은 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의 업무한계는 광주천을 유지하도록 드는 비용을 주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 제 독단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지역의 지방공기업으로서 시 정책기능의 한 부분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광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공기업이긴 합니다만, 광주천의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또 그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는 수행기관도 아니라는 사실이, 공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연구하는 기술인력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기술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개 시설을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부적인 기술진으로는 이런 것들을 수선하기가 어렵습니까? 매년 수선에 드는 예산의 부담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광주천에 들어가는 주 예산은 하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방류수를 뿜어올리는, 1년에 9억 5천~10억쯤 들어가는 전력비용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광주천에 있는 시설물들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개선해오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광주천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현재까지는 특별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그래도 광주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하천관거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15건에 대해서 시설을 개수하고 보강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사업입니다. 외주를 통해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도 1월~9월 현재까지 보면 시설노후로 인해서 작동이 불량하거나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새로 교체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관리하는 팀에서 하루 종일, 또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해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설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주천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만큼의 수준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11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거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도시나 가보면 하천이나 호수를 끼고 있고 친수환경 속에 있어야 도시가 빛나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는 도시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삭막하게 보이고,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에 관한 부분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서 잦은 고장과 보수, 또 이에 따른 여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연중 월별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계측이 되어서 연료 낭비라든지 기계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과가 거양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이 기본에 대한 지적과 또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다고 평가되겠지만 지금처럼 똑같은 결과로써 모든 것이 수선되고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세수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재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요구된 자료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요. 2010년과 2011년 대비표에서 보면 반입량 대비 일처리양, 사료 생산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잔재물 배출량이 균형이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9월 현재이기 때문에 반입량의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고, 하지만 가동일수에서도 그렇고 일처리양도 역시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처리됐어요, 128톤이죠.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지난 해 10.5톤의 사료가 생산이 되었는데 7.9톤이면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입니까? 일처리양 대비해서, 수치상 대비해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평균사료 생산이 처리하는 양의 9%, 10%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9%~10%면 2010년도에 일 처리량이 134톤이고 1일 평균 사료생산량이 10톤이에요. 그러면 8%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평균을 보면 128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사료생산량은 7.9톤이니까 8톤가량을 생산하니까 오히려 사료 생산량은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상대적으로 잔재물 배출량에서 보면 사료생산량은 일 처리량 대비해서 늘었는데 잔재물 배출량은 더 많아졌어요. 사료 생산량이 많으면 잔재물 배출량이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잔재물은 들어온 양에 따라서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음식물 들어오는 내용물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평균 처리량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계절에 따라, 함수율에 따라 다르고 음식물 쓰레기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고 수치상 비율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정확히 계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지난 해 생산된 사료의 용처와 반출 관련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생산된 사료는 어떻게 소화하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도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반출은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디로 하고 있어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라북도에 있는 하림이라는 공장으로 지속적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이어서 크게 달라지고 변동된 사항은 없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지난 해와 똑같이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직접 반출해 가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여러 가지 고농도 건축과정의 악취를 축열식 연소장비를 통해 소각하고 또 2단계 약액으로 세정장치를 통해서 처리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량화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반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악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악취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송대사업소장 최환주입니다. 작년에 4회 검사를 했습니다만, 기준치가 15입니다. 4회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 3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기준치는 4인데…….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15입니다. 측정은 4회 했는데 3으로 나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기준치 보다 훨씬 낮은 결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축열식 방식으로 해서요?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축열식 연소장치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악취를 낼 수 있는 다른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아주 고농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농도는 아까와 같이 보일러라든가 그 외 약액 세정타입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뭇결을 이용해서 악취를 가볍게 제거하는데요. 축열식은 고농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문적 질의를 또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약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가요?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가성소다하고 차아염소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환경물질은 아닌가요?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그것은 계속 사용하면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찌됐든지 이것이 그 동안에도 많은 문제로 대두됐었고 지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사료생산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있고 이것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대두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의 악취로 인해서 주민 민원을 계속 유발시켜왔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악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역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계속 저감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최환주송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역시 비슷한 부분인데요, 위생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는 주민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코 악취가 저감되지 않았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데도 이 악취를 줄일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노력이 계속 병행되어 왔음에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분기별로 악취 측정도 하고 어떻게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음식물도 그렇고 위생처리장도 그렇고 슬러지 처리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늘상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을 한다고 하시고 노력의 근거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서 방안을 줘서 했다고 하는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분기당 한번씩 했다. 악취가스 검사를 했다. 그리고 결과적 차원에서 취한 방법은 분뇨 투입구에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다예요, 악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취제 살포하는 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적한 대로 단순하게 냄새가 나니까 냄새 나는 곳에 탈취제를 뿌리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시에서 2010년도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의 악취를 제거할 것인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려면 127억 정도가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27억이 되어야 악취를 제거하는 걸로 보고서가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는데요. 주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위생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불편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냄새잖아요. 악취 문제는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문제는 바로 바로 개선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악취에 대한 저감 노력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어찌 보면 우리 시 산하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단편적인 구태한 방법에 의한 결과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주민 민원은 줄어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어떤 공정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또 저감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는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이런 단순한 탈취제 정도를 가지고 악취를 줄여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은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시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악취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탈취제 살포 정도로 해서 노력했다는 답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시설공단 관련해서는 참 고생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또 공단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항상 악취와 환경적 열악함에서 여러분이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인사문제로 여러분들이 언론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본위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여러분이 고생한 만큼 인정받고 대접받는 좋은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자리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님을 상대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완료”라고 올라와 있고, 본위원이 오늘 재차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 영산강 물을 펌핑해서 4만 3천 톤을 광주천에 올려보내고 있고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10만 톤, 이렇게 해서 14만 3천 톤 정도의 설비가 가동이 되어서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로 4만 3천 톤 용량의 물만 상류로 펌핑을 하고 10만 톤은 원지교 상수도관 이설공사로 인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유지용수 1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급적이면 10만 톤짜리를 주로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4만 3천 톤짜리 하고 10만 톤짜리 해서 일평균 7만 톤 정도 유지용수를 펌핑해서 올려보내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유지용수를 펌핑함에 있어서 두개의 펌핑장에서 유효적절하게 펌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방류수 재이용률을 높이라고 말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서 꾸며서 올려주신 서류에 의하면 “1하수처리장의 입지 여건이 열악하고 현재 방류수질이 여러 용도로 재이용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총인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처리수질에 맞는 다양한 재이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완료”라고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진행형 아니에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부분적으로는 완료가 되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총인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총인처리시설을 한 여과를 주변에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 당시에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2하수처리장에는 농업용수로 일부 쓰고 있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1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류수 재이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본위원이 소촌공단이나 평동 공단, 여타의 공단에도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는,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처리결과로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공공하수처리재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재이용률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들도 재처리를 어떻게 많이 활용할까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2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주변 농가에 주는 것도 환경부에서 중단을 시킨 상황입니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아까 공단에 재처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의 하천방류수 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는 곳이 없고요. 또 공단에 재처리 이용을 하도록 한다면 새로운 관을 묻고 펌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수질이 더 좋아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재처리이용을…….

은방

이은방위원

계속 질의내용이 나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 재이용률 5% 이것이 의무화되어있는데, 물론 압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2008년 이후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기준이 5%라는 것은 재처리했으니까 물을 재사용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압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도 재처리, 본위원이 나온다는 취지는 주암댐 물을 끌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재처리수를 쓸 곳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물은 그대로 영산강으로 흘려보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 4만 3천 톤하고 10만 톤 설비가 갖추어져서 광주천 상류에 펌핑을 하고 있고 사용 중에 있는데 시에서 주암댐 물 10만 톤을 끌어다가 방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물론 생태하천수질과라든가 기획실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만 3천 톤 짜리는 폐쇄 아닌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4만 3천 톤은 현재 영산강물 자연하천물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하천수로 펌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나와보십시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만 톤짜리는 영산강 자연수를 펌핑하고 4만 3천톤 짜리는 아니고 또 주암댐에서 10만 톤짜리를 흘려보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만 3천 톤은 계속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4만 3천 톤이 된다는 겁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만 3천 톤짜리는 영산강 물을 직접 펌핑 하는 것이고 10만 톤짜리는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된 물을 올리는 것이고 또 10만 톤짜리는 주암댐 물을 펌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만 톤짜리 하수처리장에서 한 것을 다시 영산강 물을 끌어서 올리는 걸로 하고 4만 3천 톤짜리는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4만 3천 톤짜리 설비하는 데 돈 들어갔던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매우 아깝다고 보입니다. 정책의 미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 판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유수량의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하천의 적정 유량이랄까요? 그 부분은 수위를 가지고 평소에 10㎝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톤 정도 올라가면 25~30㎝ 수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양을 우리 계측기로 활용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또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께서 저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4만 3천 톤짜리를 펌핑 하면 광주천 유지용수의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해서 150㎜, 15㎝,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5㎝라면 4만 3천 톤짜리를 중단하고 10만 톤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200~250정도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4만 3천 톤짜리를 펌핑 했을 때는 15㎝, 150㎜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유량 확인 보가 몇 개 있죠? 광주천에 관련해서.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1일 유지용수 유량, 거기에 초음파 수계기가 있어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1일 유량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류지점과 하류지점 체크하는 부위가, 하류부분을 어디로 보고 초음파 수위계를 계측하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소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하류에는 5개의 초음파 수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두물머리를 제일 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두물머리를 우리 광주천 제일하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그쪽이 말단 부위 설치된 부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설치만 되어있을 뿐이지 광주천의 제일 하류라고 볼 수는 없죠. 광주천 유지용수 관련해서 체킹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아니면 초음파 수계기를 더 설치하든가 아니면 최하류가 유지용수의 얼마라는 기준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광주천 수위는 초음파 수위계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CCTV가 유량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그것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하면서 수위를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궁색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생태수질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여러분은 관리운영하시겠지만 광주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달 관련해서 간담회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지용수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지용수 유지에 관련한 질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검토를 해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상당히 미스가 많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2011년도 일별 강우량을 받았어요. 우기인 7월, 8월치를 가지고 유수 측량해 놓은 것과 4만 3천톤 짜리 펌핑장과 10만톤 짜리의 펌핑장에서 펌핑 했다는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7월 3일~5일까지요, 7월 3일 강우량이 21㎜입니다. 그리고 4일날은 19.5㎜에요. 그런데 여기에 펌핑 한 것을 보면, 뭘 따지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우기에 비가 왔을 때는 펌핑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유지용수 유지가 되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일날 21㎜, 4일날 19.5㎜가 왔는데 여기 보면 10만 톤짜리는 이틀에 걸쳐서 제로에요. 그런데 4만 3천 톤짜리에서는 4만 정도하고 3천 톤 정도의 물을 올렸어요. 이것은 약소합니다. 뒤로 가면 6일날 비가 3.5㎜가 왔는데 10만 톤짜리에서 26만 4,500톤을 올렸어요. 총체적으로 일일별, 그러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일별로 검토한 것을 보면 비가 75㎜ 왔는데 펌핑 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제로인데 16㎜가 왔는데 4만 4,500, 그리고 4만 3천 톤짜리에서 6,210, 이런 형태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펌핑 한 것이 있고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안 한 예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이 유수량 체크해서 준 것 보면 통계치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여기에는 보통 250에서, 비가 온 날은 수위가 800㎜ 이상,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데 비가 온 날하고 비가 오지 않은 날하고 유수량 체크해 놓은 것을 보면 비가 안 온 날도 유수량이 높고 또 비가 온 날도 펌핑을 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7월·8월만 놓고 보면. 이 통계수치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해 가지고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7월과 8월, 비가 많이 왔을 때와 여러분 펌핑했을 때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다 나열하다가 많아서 혼동이 오고 있는데.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제출해 드린 자료가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자료대로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광주천 유수 공급하는데 문제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유지율, 적어도 수량 확보에서 있어서 유수율을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음에도 펌핑했다고 하고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펌핑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많더란 말입니다, 7월·8월에요. 관련된 공무원은 정확히 저하고 파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용수 펌핑 하는 전력비를 말씀하시던데 보통 9억~10억으로 보고 있다.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전력 소비량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전년도에는 광주천 유지 펌핑 하는 전력 비용이 자료를 보면…….

은방

이은방위원

8억 8,533만원, 2010년도.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8억 7,500정도 전력비로 지출했고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7억 8,400정도 지출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볼 때 전년 대비 전력비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전력이 문제가 되어서 가동을 원만하게 못하고 있다고 정병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의 전력비를 산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공사를 추진해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작년도에는 여과, 펌핑 하는 것을 두 대를 주로 가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펌핑을 세 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유수를 올리기 위해서 펌핑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유지용수의 꾸준한 공급을 위해서 펌핑 사용시간은 어떻게 하는가요? 24시간 중에.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올라가는 자연수 4만 3천톤은 거의 24시간 계속 올려보내고 있고요. 나머지 10만 톤은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관계공무원 답변 듣기로는 야간에는 거의 펌핑을 안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야간에 펌핑을 안 하면 광주천 수질에 문제가 생기고 물고기나 식물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4만 3천톤은 24시간하되 비가 오면 펌핑을 안 하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광주천 수질을 양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밤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민원성 전화도 있습니다. 펌핑을 하는데 쓸데없이 물을 많이 올리느냐고 하기 때문에 광주천 수질은 적당한 양을 항상 유지하도록 펌핑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야간에는 전기료 관련해서 펌핑을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4만 3천톤에 대해서 24시간 가동이 된다면 그와 관련된 가동자료, 운영일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되면 하수처리장의 유지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영산강 물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후에 영산강물하고 주암댐 물만 펌핑 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사용하지 않는 물에 대한 대책, 따로 갖고 계십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방류수는 당초에 시에서 자연하천, 주암댐 10만 톤하고 영산강물 10만 톤, 추가로 20만 톤이 오게 되면 하수처리수는 영산강에 그대로 보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5% 사용 관련해서는 법적제재를 안 받는 시설입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총인처리시설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새로운 법정 수질기준이 오게 되면, 그런데 아직은 총인처리시설이…….

은방

이은방위원

총인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 5% 재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이용률 5% 적용받는 것은 공공하수도운영관리업무지침에 있습니다. 그 적용은 2008년도 9월 28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은 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가 안 받는데 총인시설이 되면 다시 저촉을 받느냐?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안 받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5% 재처리용수를 사용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문제는 없지만 환경부에서 재이용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8.5% 재이용을 했고 앞으로 주암호 물을 광주천에 사용하면 하수처리수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장 조경시설에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재사용을 5% 정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에 법적으로는 저촉을 받지 않아도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총인시설에 의한, 몇%입니까? 2% 이하인가요? 2012년 1월 1일부터 0.2ppm이하, 맞습니까? 기준이.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0.3ppm…….

은방

이은방위원

0.3ppm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0.3ppm인데 현재 방류하고 있는 수질을 보면 0.5, 0.4, 보통 0.3이 넘는데 이 기준에 현재 시설로 맞출 수 있습니까? 총인시설의 TP가.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강화되어 가지고 0.3ppm 이하로 되어있어, 현재 시설 가지고는 새로운 총인처리시설 기준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해 가지고 총인처리시설을 새로 시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현재 짓고 있는 총인시설 준공시기가 언제인데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준공은 내년 10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시에 독촉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도 법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협의했습니까? 준공날짜는 2012년 10월 25일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되죠?

응모

김응모환경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도 환경부에 유보 조항에 의해서 유보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소장님께서…….

은방

이은방위원

듣고 싶으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광주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법이 강화 되어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과정이 올 말까지 약품침전시설이 준공되고 내년 10월에 여과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설이 준공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수질은 맞춰질 것 같고 또 시에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운영유지관리 준수 예외 조항이 「하수도법」 제1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경부에 유예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비상용 약품 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방류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준공되기 이전에 2012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 되어서 총인 0.3ppm이 초과되지 않게 약품처리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유예기간의 유예를 받겠다 하는 말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본위원이 알든 모르든, 어떻게든 알게 되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초과되어서 벌금을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서로 입장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신 있으시죠?

명춘

최명춘광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