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령소방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과 더불어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박근오 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앞서가는 선진 소방행정 구현은 물론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바람직하고 알찬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고령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좌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고령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고령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령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고령소방서 소방서장 박 근 오 소방행정과장 조 경 래 방호구조과장 신 식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소방서장 박근오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안전을 위하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때때로 질책해 주신 덕분에 고령소방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심껏 감사준비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소방업무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고령소방서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고령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고령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소방서 소관) 이상 고령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인데, 산상워크숍 및 극기훈련인데 이것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물 준공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러면 1년차 하자는 실내장식물이 1년차 하자가 만료가 되고 2년차는 조경하고 설비가 만료가 되고 그다음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만료되는데, 준공하고 나서 준공할 당시의 하자 체크라든지 그런 하자기간 만료에 즈음해서 하자 자체조사를 했는지 여부하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하자점검을 해서 각 시공업체한테 요청을 해서 보수를 했는지, 그 하자처리내역서를, 되어 있으면 회의 중에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시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할 때 과장님들이 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 출신 도의원 홍진규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뭐라고 꼬집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의문점이 참 많습니다. 자료를… 지나간 과거는 근거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계획은 그냥 선서공약처럼 이렇게 하겠다, 잘하겠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란 것은 항상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군수님까지 오시고 여러 분 오셔 가지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및 복리증진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예산 신청은 했습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외연수는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 서에서 별도로 예산 신청한 것은 없고요.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년 선진 소방행정 연수라든지…

아니요. 지금 이게 고령서 아닙니까, 그죠? 고령서에서 서장님이 해외연수를,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 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 내에서 직원들을 해외에 연수보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산상으로. 소방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예전처럼 관계기업이나 이런 데 협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본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본부에서 하는 것을 여기다가 문맥을 따서 넣어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저는 우수공무원을, 우리 서장님은 탁월하신 분이란 걸 제가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에서 못하는 것을 고령서에서는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럼 배워서 좀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래 소방의 날에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군위군하고, 군위군수하고 해서 우수공무원, 소방서에 있는 공무원도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군 예산으로…

그렇죠. 군에서 우수공무원 보내는 게 있는데 내가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하면서 군수 일으켜 세워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민의 재산과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데, 만날 상장 줄 게 아니고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고령군수님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걸 약속을 받아놓고 여기 적어야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러면, 공무원들이 볼 때는 우리 서장님 뭐 해 주시는가보다… 공무원이 이것 다 봤습니까? 감사용으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잡으셔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소방출동로(길터주기) 확보 추진인데 밑에 구체적으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단속, 연중, 단속지정공무원 18명, 단속지역이라고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단속을 안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단속실적이… 예를 들어서 단속이 여러 건 되다가 보니까 2012년에 특별히 더 강화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것인지?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 강화한다니까 제가 의아하거든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저희가 소방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된 게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지정된 게 올 하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올해 실적은 2, 3개월밖에 안 되는 그 실적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계도와 홍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계도와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소방 출동하는 데 지장이 있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집행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우리 서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지역의 시골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철저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계도가 되어야 되겠죠. 다른 주·정차보다는 소방과 관련되는 것은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인식을 알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획 중에도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방출동로만큼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박히도록, 그래서 시범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만 하고 단속을 전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단속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걸 현명하신 판단으로 적절하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직막으로 하나, 감사내용하고 관계되는 것인데요. 제일 마지막페이지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다산면 지역 소방력 보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119지역대 현황에서 보면 현황이 성산지역대가 있고 다산지역대가 있습니다. 성산지역대 인구수가 3000명, 다산지역 인구수가 1만 명입니다. 맞죠? 주택수가 성산지역대가 1300호, 다산지역대가 거의 4000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역대 출동실적을 보면 성산지역대는 인구수가 적고 주택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산지역대보다 월등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산지역대는 1041건인데 다산지역대는 158건밖에 안 됩니다. 화재도 성산지역대가 월등하게 2배나 많고 구조도 무려 10배 정도로 많고 구급은 거의 이것은 다산지역대는 1건도 없는데 442건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산지역대하고 다산지역대 두 지역대로 봤을 때 성산지역대가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수 적고 가구수 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동은 월등하게 몇 곱절로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소방력을 보강할 계획을 세울 때는 성산지역대 보강을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볼 때는 다산지역대에 왜 보강을 합니까? 성산지역대하고 다산지역대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산지역대는 보강계획 자체가 빠져 있는데다 다산면 지역에 소방력 보강계획이 이렇게 서 있다 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대로 맞는데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2011년도 내용하고 업무계획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산면, 36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 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산면 출동실적이 다산면보다 많은 이유는 지금 소방력이 다산까지, 성산지역대가 다산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산지역대가 1인 지역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본서하고 성산지역대하고 아니면 성주에 있는 용암지역대에서 커버를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출동 통계상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나 구급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다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고, 지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대 관할이나 이런 것도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산지역대가 센터로 되면 성산이 관할하고 있는 개진이나 다른 면도 다산센터가 관할하는 것으로 지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면적하고 지역대 관할을 조정을 좀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다 했고요. 서장님이나 간부님들의 명단 내용을 보니까 전부 올해 다 이 지역에 발령받아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단속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어떻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잘 하시겠지만 이 지역에 곽광섭 위원님이나 군수님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층아파트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대략 몇 동 정도가… 예를 들어 20층 이상 되는…

20층 이상이 8개 아파트에 29개동입니다.

여기도 물론 대구하고 인접이 되어서 점차 아파트가 고층화로 되어가는 추세인데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52m까지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1대 있습니다.

20층이라면… 평균 한 층에 3m로 계산했을 때…

한 17층까지는 고가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20층 이상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진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소방서하고 협조 체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물론 정비도 잘 하셔 가지고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인 진압계획서대로 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작동이 안 된다든지 그건 항상 돌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 인근 소방서하고 협조 체제라든지 예를 들어 인근에 소방차를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여기까지 도착하는 시간 경과라든지 그 당시에 또 대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력 출동에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소방서로 신고를 받아서 소방서가 출동력을 편성해서 출동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얼마 전 소방본부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전화를 받고 그리고 소방력 편성을 해서 이 지역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어떻게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지역의 화재상황이 고가사다리차 한 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두 대, 아니면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체제로 하는 그런 광역체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근에는,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 달성소방서가 저희 고령군 관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 본서보다 더 빨리 도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성소방서에 있는 소방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예를 들어 화재는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 실제적으로 농촌지역 이런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출동에서부터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그럴 경우 제가 봐서는 한 대가 있을 경우 꼭 두 대를 배치해서 그 장비를 놀리면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서 인근 소방서하고 모의화재…

예, 불시 출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도 좀 계획적으로 세워서, 그런 계획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고령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고 또 장비가 필요한 곳에 장비를 많이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외국인 근로자나 아니면 주변에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752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인데…

예, 거의 다 중소기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실태는 하나하나…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의 3분의 2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노약자나 취약계층, 화재예방 때문에 하는데 그쪽의 어떤… 동사무소나 고령군청이나 어떤 협조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위치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외국인이 많이 살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문화가정 195 가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소방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소화기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5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소방관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선페이징사업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벨만 누르면 저희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오게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은 아직 언어도 서툴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국민들하고는 달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를,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항상, 특히 겨울이나 불이 많이 나는 철을 대비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 데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를 하세요, 자료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은 항상 혼자 계시거나 아니면 또 막상 화재가 나도 어떻게 연락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보강하셔서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지역에 존경하는 곽광섭 위원님은 평소에 소방본부 행정 할 때도 많이 챙기고 지도 감독도 잘 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으로서의 기본자세가 좀 소홀했다, 지금 시계가 고장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조금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48페이지에 보면, 48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위험물 단속실적이 48페이지에는 위험물하고 무허가 단속실적이 2010년도, 2011년도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1페이지에 가보면 과태료 처분실적에 보면 고령소방서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위험물이 2건에 80만 원, 2011년도는 6건에 616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셨죠?

예.

그것은 왜 이렇습니까? 48페이지는 위험물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51페이지는 또 과태료 건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48페이지의 위험물(무허가) 단속실적 이것은 유사휘발유라든지 무허가 위험물의 단속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51쪽 위험물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주유소 등 주유취급소 등에서 시설변경을 하게 되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그러면 48페이지에 없다고 했는데, 고령관할 내에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몰래 하는 것도…

예. 다른 큰 시에 가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관내 순찰을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나가보면 찾아보기가… 제가 6개월 동안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단언합니다.

됐고, 하자 조사입니다. 자료 청구를 했는데 바로 회의할 때 넘어왔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준공계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1년차 하자, 조사기간,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보면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래서 조치사항에 보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 이행 지시, 수신처 소방관서장, 시행일 2011년 1월 10일 날 공문이 나갔는데 하자검사기준 연 2회 정기적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실시결과보고 2011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하반기 12월 30일까지 본부 보고, 그런데…

예,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그럼 자료를 빨리 넘겨줘야죠.

검사실시해 가지고 각종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걸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고, 지금 준공한 지 한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서장님, 도면 한번 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봤습니다.

시설물 육안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하셨죠? 실내하고 실외.

예.

지금 실외에 둥근소나무가 R18하고 R20이 있는데, 여기 앞에 R20은 괜찮아요, 그건 좀 굵은데 나무수형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R18 같은 경우는 저쪽 모서리에 R18은 규격미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연석 축대도 앞에 보면 이쪽 편은 괜찮은데 이쪽 앞면에 거기도 설계대로 됐는지, 여기 기본건축도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조경시설물은 하자가 다 2년입니다.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년차 하자는 어떤 겁니까?

1년차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의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1년차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년 하자는?

3년 하자는 방수나 지붕, 승강기, 소방시설입니다.

그렇죠. 5년 하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 공사, 콘크리트 시공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관련 사진, 대지나 경사면 토사 유출, 보니까 조경수 보상, 이것도 도면대로 경사로 같은 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 좀 해야 되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도로경계 조경석 보수, 여기도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전에 지적한 겁니다. 여기도 해 놨는데 도면대로 너무 약해요, 자연석을 올렸는데. 이것도 도면대로 상세 시방서가 있죠? 공사하게 되면.

예.

이것도 도면대로 안 된 것 같고, 지금 영천소방서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경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30점, 50점까지 일부 잡석이 위에 보이는 데도 있고, 그것 좀 제거해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거는…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마사토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잡석이 위에 보이나, 이래서 바로 하셔야죠. 준공은 서장님이 바로 준공하죠? 준공권자가 소방서장이죠?

제가 그건…

서장입니다. 서장이 준공계 다 냅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 하자 체크하고, 준공할 당시에는 여기 안 계셨죠? 올해 왔으니까.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하자 체크하고 다 해서 근거를 남겨두셔야 되고, 지금 하자검사 조사하고 이런 것도… 하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화해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조금만 다루면 랜파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하자, 어느 몇 년 몇 월 몇 시에 수선 보수했다고 하는 이런 걸, 차량도 마찬가지고 공구, 비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구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설물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돼서 계단을 보수했다. 여기 지적한 대로 옥상의 타일을, 화장실 타일을 보수했다. 이런 게 족적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걸 안 남기고 그냥 대충할 때 또 해 버리고, 또 어떤 데는 보면 하자기간 끝나면 그 다음해 보수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실내장식 이런 것은 1년 지나더라도 2년차 되더라도 1년 전에, 하자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발생되었다는 것만 입증되면 불러야 됩니다. 업자를 불러서 완벽하게 해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내 건설은 천민자본주의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건설을 부실건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지금 관급공사의 공사비는 민급보다도 약 70% 60% 더 많습니다, 공사비가. 그것을 잘 아시고 철저하게 건물을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하자에 대해서 체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점검한 것 이것도 조금 부실해요. 이것을 대장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서 뒤에 오시는 시설담당이 보고 제대로 체크하고 했다 하는 것을 늘 남겨둬야 됩니다. 가령 여기 건물 지을 때 감독관이 왔을 텐데 감독관이 철근배열 관계라든지 이런 것 반생 묶고 이런 것 대충 타설을 해 버리지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본 위원도 감독해 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미 지어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건물관리를 제대로 잘 해서 이 건물이 30년 갈 것 수명이 50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인데 산상 워크숍 및 극기 훈련은 어떤 식으로, 극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 고령에는 주산과 비슬산이 있습니다. 비슬산에 구보로, 비슬산 정상까지 구보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 직원들 간에 그간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일반 등산, 직원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지 극기훈련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극기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10㎞, 20㎞, 30㎞, 40㎞, 이래 해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포스트 정해서 그야말로 Marginal Ability Training을 해야 되는데,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등산, 야유회, 당연하게 해야죠. 그런데 다른 파트에서 안 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특수시책업무가 없어요. 다른 소방서에 특수시책업무를 해 놨는데 너무 평이한 것을 특수시책업무로 내 놨더라 이거죠. 그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특수시책업무라는 페이지를 만들지 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특수시책업무가 없어요. 일반 당면현안과제, 계획으로 해 놨는데, 그래서 다른 소방서에서 하지 않는 것을 차별화해서 고령만의 특색, 경산소방서에 아시죠?

예, BLS센터…

CPR을 두고 심폐소생술하고 멀티소방관 제도, 그다음에 우수아파트 시상, 이런 것을 일개 소방서에서 그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놓는 그런 카드가 되어야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1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고생을 역력히 했다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이거죠. 그냥 평이하게 남들 다 하는 것 그냥 베껴 와서 하고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극기훈련을 하더라도 고령에 주위에 산 많습니다. 10㎞ 산, 20㎞ 산, 30㎞… 포스트를 개발하라 이거죠. 포스트를 개발해서 꼭 같이 전부 한목에 올라가지 말고 10분 타임으로 해서 팀별로 나눠서 4개 팀으로 해서, 그래서 포스트 찾아가고, 지도 하나 주고 찾아가고 이런 하나의… 그것은 비용 없이 노력으로 해 내야 됩니다, 그런 포스트를, 교육전문훈련기관에 받아서. 그렇게 해 놓으면, 고령소방서에 가니까… 이건 완전 전국적으로 몰려옵니다. 직원 훈련을 극기훈련시키는데 정말 제대로 기업체에서 하는 극기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서 달라집니다. 소방학교에 가도 교육과정개발팀이 없어요, 인력도 없고. 그런데 일개 소방서에서, 어차피 산행할 것 평소에 답사해서 코스도 한번 개발해서 진짜 극기훈련을 한번 해 본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내놓는 카드가 되어야 이게 특수시책업무인데, 내가 여기 와서 한 1, 2년 근무하다 가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뿌리 뽑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오늘 업무보고도 잘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마지막 장에 있는 36쪽에 다산면 지역 소방력 보강계획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 좌학리 999번지 군유지, 이것은 군과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는 됐는데 그게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공문으로 오고 가고 협조가 됐어요?

예. 저희가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셨네요. 그래서 본부하고는 119센터 설치 요구해서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본부에서는. 본부가 가능하다고…

우선 군에서 군유림을 무상 사용하게끔 해야지, 하기만 하면 도에서는 그 후 절차를 밟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유지의 사용승인만 받아놓으면 설치 계획은 본부에서는 승인해 주겠다…

완전 확답은 아니고 우선 그것부터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어때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아주 좋은 계획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해서 시설결정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본부와 절충해서, 상당히 소방인력이 필요한 곳이니까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예산 요구도 해서 119센터가 잘 성사가 되도록, 저도 힘이 있는 한 돕겠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릉 출신 이용진 위원입니다. 서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서장님 직원 면담을 통한 고충처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충처리를 보면,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68명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장님, 1년에 몇 번 어떤 방법으로 고충처리 면담을 합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하는데, 제가 한 명씩 면담을 하러 오는데 사실상 너무 힘들어서 3명 내지 4명 정도 소그룹으로 그렇게 해서 서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건의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미리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건의합니다 하는 식으로 적어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애로 및 건의사항, 고충문제가 주로 어떤 문제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큰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저희 근무형태가 3교대인데 당·비·휴,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을 쉴 수 있는 근무로 좀 변경해 달라. 지금은 12시간 근무하고 24시간을 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틀을 쉴 수 있는 그런 근무형태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가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주 내용이 그겁니까?

예, 제일 큰 게 그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사소하게 체력단련실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오디오시설을 해 달라, 아니면 1층에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를 설치해 달라 그런 식의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애로 및 건의사항 문제인데 서장님 선에서 처리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서장님 선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반영을 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보면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1개 과정 15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을 했습니까? 15명에 대해서, 무슨 자격증을 취득합니까, 이건 뭡니까?

아닙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형태입니다.

강의수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이버 교육이 있어서 보름이면 보름 일정으로 해서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를 하는 형태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강의가 효과는 있습니까?

직원들이 요즘에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다가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크기 때문에 성과는 있는 걸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