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가 조금 장황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업체와 연구용역비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그랜드산업전환프로젝트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용역을 실시했으며, 89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전체 용역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전기관련 민관합동 워크숍 행사에 우리 도가 1500만 원을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런 특정단체의 워크숍 행사를 지원한다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자생단체 전체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공사협회는 중앙의 업체마다 1년 매출액의 몇 프로, 일정 퍼센티지만큼 회비로 거둡니다. 그러면 조 단위로 운용해요, 조 단위를. 몇 천억을 중앙에서 운영하는데 도지회에서 그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여기 소방업체도 있고, 조경업체도 모든 단체 다 지원해야 되는데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지원요청이 있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문했습니다. 114쪽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상북도 내 지정을 해 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 2008년도에 고시를 하고 아직까지 입간판 하나밖에 세워놓지 않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지주들의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갈수록 힘들어 질 수도 있다.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을 한다면 지정이 됐으면 빨리 빨리 검토를 끝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세월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 사업비의 몇 곱절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은 답변을 보다 신경을 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대경연구원에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조만간에 현지감사를 갑니다. 주간행사에 보면 특정한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행사에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같은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특정한 사람을 계속 세미나에 참석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2009년도, 2010년 자료도 미제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홍 철 원장이 8번이나 출장을 했어요. 출장은 다녀왔으면 실적이 뭔지, 대경연구원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선일보 기사를 우리 집행부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불미한 일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대대적인 기사가 나고 그런데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30억을 줘야 된다.

사단법인과…

그러면 우리 버스 벽지노선과 결손노선 지원에 대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제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차후로 하고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적자노선 손익현황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km당 인가, 운임, 운행거리 평균 승차 정도다, 그죠?

여기서 평균 승차인원과 실제 승차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 승차인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인정을 해 줍니까?

매표소에서 표 나간 걸 기준으로 그렇게 집계를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도 하고 있다?

여격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는데 2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진 않겠죠?

여기 보면 10항에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이나 또 우리가 운행명령을 내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 시외버스 운송하는 업체를 이렇게 봤을 때 8개 업체가 시외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의 차고지는 경북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는 금화여객이 포항이고 영주여객이 영주고 나머지는 전부 대구입니다. 사업장을 대구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업체가. 다음에 이 사업장을 대구에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적자노선이라고 풀어 놓은 노선 중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아여객 같은 경우 강릉에서 부산간 노선이 있습니다. 종점과 시발점이 경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릉에서 부산가는 것은 경북 영덕이든 울진이든 포항을 거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아닌 것, 거진에서 부산간다거나 광양에서 부산간다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금아 리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대구가고 거진에서 대구오고 방어진에서 대구 갑니다. 방어진～대구는 대구～울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속초～대구라든지 울산～서대구라든지, 대구도 경상북도 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경상북도 도청이 대구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생활거주지가 대구지만 경상북도하고 대구는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에서 가고 오고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경상북도를 거친다고 봅시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김해에서 성남 가는 것, 동부산에서 이천가는 것, 동서울에서 여수 가는 것, 동서울에서 온정, 성남에서 여수, 성남에서 울산, 부산에서 원주, 부산에서 이천, 부산에서 제천, 부산에서 천안, 부산에서 춘천, 부산에서 군위, 부산에서 진주 이 노선들이 전부 경북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노선입니다. 경북이 운행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노선이 수 십 개 노선이 됩니다. 십 수개 노선이 되고 대구에서 나가는 노선도 십 수개 노선이 됩니다. 인천공항 가는 것, 대구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동서울에서 여수 간다, 동부산에서 이천 간다, 진안여객도 울산에서 충주 간다, 부산에서 충주 간다, 안성 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에서 울산, 부산에서 울산, 안양에서 울산, 인천에서 울산, 춘천에서 울산, 강릉에서 방어진 이런 노선에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이런 부분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관례라든지 우리 일반상식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상북도면, 모두가 잘 사는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의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업체에 대해서 결손노선이든지 부족한 노선을 지원한다면 도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죠. 경상북도와 전혀 관계없는, 물론 경상북도민이 부산에서 가서 그 차를 타고 온정을 갈 수도 있고, 인천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선에도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km당 인가 운임 곱하기 운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노선들을 다 포함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운행하니까 우리가 적자가 많다. 물론 이 중에 이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들, 경상북도 내에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상북도 내에 운행하는 노선에서 적자를 산정을 해서 적자가 이것이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선 전체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전혀 무관한 노선에 지금 본의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전혀 아닌 동부산에서 이천 간다, 동부산에서 여수 간다, 이런 노선의 장거리노선도 뛰기 때문에 적자다. 물론 이 부분도 배차시간 전체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하루 종일 배차시간이 몇 분인데 몇 분 중에 몇 개만 적자노선으로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복리후생비 개정별 원가부터 시작해서 감가상각사업비 명세표 쫙 해서 지금 한 부분들이 절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봤을 때 여기에 경상북도 이외에, 그 회사 버스 다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경상북도만 지원한다,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경북도 사업장, 경북도 회사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 한 푼 안내고 보조금만 경상북도에 받아간다. 그리고 적자노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시내버스 운송을 하는데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윤과 원가창출입니다. 이윤이 안 남는다면 운행을 안 하죠. 시민들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운임원가를 받아서 그 사업장이 유지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분하게 경상북도 내에 노선을 운행하는데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송원가가 안 맞다, 그럼 도에서 우리 교부세라든지 도비를 붙여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장 주소도 경상북도가 아니고 그것은 갑근세부터 소득세가 모든 세금이 경상북도로 귀속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고 경상북도의 운임을 받아서 결국 세금은 대구시에 내고 적자본다고 하는 노선은 동서울에서 이천 간다든지, 부산 간다든지 하는 이런 노선이고 이것 언제 검토해 봤습니까?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부산시나…

인천이나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경상북도 소재 회사가 아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근거 지금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대구시든지 부산시든지 서울시든지 해야 돼지, 왜 경상북도가 지원하느냐는 얘기죠. 물론 이 회사가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사업장도 경상북도에 있고 경상북도 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그럼 그 회사가 소유한 노선에 대해서 전체 결손을 본다, 이런 관례라든지 근거를 댄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소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에 그렇게 따지면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지, 왜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 소재 버스도 경북 운행합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 다 보내고 부산버스도 경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적어도 경상북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북도로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보면 숫자도 하나도 안 맞아요. 물론 이 부분은 현지감사 가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운송원가 대비 일반관리비가 업체에 따라 6%～14.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인원 대비 다 검토해 봤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주소지와 차고지와 사업장과 또 운행노선이 전혀 경상북도하고 관계없는 노선에 이렇게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에 보면 교부세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 시·군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똑같습니까? 도비지급 하듯이?

그렇죠,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여기 보면 지원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만?

도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붙는다, 이 말씀이죠?

시비에, 시·군비는 그러면 이제 벽지노선입니다, 그죠? 차가 들어가기 전혀 기업으로 봐서는 들어 갈 수 없을 정도지만 우리가 도민의 교통편리를 위해서 이제 운행을 하라, 명령을 하고 명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 보면 하루 평균 0.1～0.5 미만인데 1일 회수가 4회 운행하네요. 물론 우리 도민이 교통의 편리를 느껴야 됩니다. 하루에 0.1이, 0.2가 안 되고 한 사람이 안 타는 데 버스를 4번이나 보낸다면 한 번만 보내면 한 사람은 탈 수 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전을 해서 집집에 차 없는 집이 없고 물론 시골벽지 어떤 골자기보면 노인네들 차도 없지만 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은 차가 다 있습니다. 뭐, 한번 씩 노인네들 버스종점까지 태워주는데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5, 1미만이 부지기수입니다, 보면. 0.5 미만에 운행거리 1.3km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쌍계하에서 쌍계상 가는 게 1.3km인데 1일 4회 운행하고 2010년도 0.17 정도의 탑승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1.3km 같으면 걸어 다녀도 충분한 시골길입니다. 시골에 1.3km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루에 0.17 노인들,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하루 4회 운행한다하면 이런 것은 전혀 우리 관에서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밑에 마찬가지죠. 월하에서 월하상까지 2km 인데, 운행횟수 3회입니다. 여기도 0.17이다. 그렇듯이 0.5미만이 그리고 거리가 2km 미만에서 사용인원이 0.5미만이 많이 나온다 말이죠. 꼭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 누구라도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석구석에 도정에 온정이 미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얘기하자면 버스업체가 벽지노선 결손금받기 위해서 운행횟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정말 사람이 하루에 하나도 안 타는데 버스를 네 번 보낸다, 물론 이런 데서는 여름이라든지 또 이른 봄이라든지 이럴 땐 되지만 농번기 되면 4, 5, 6월 또 시골에 9, 10, 11월 되면 전혀 한 번도 안 탈 수도 있겠죠? 시골에 바빠서. 그 다음에 농한기가 되면 다만 자식들 집에 다니러 가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계절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우리 버스운송 업체가 적자를 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보조를 하고, 또 우리 도민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불편은 감수할 정도의 현재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 물론 현지답사, 현지조사를 할 때 갔을 때 할 의향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벽지노선과 결손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2년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조합에 자료가 오는 대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다 들어왔을 때…

위원회 전체가 있으면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들어오는 걸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도민의 혈세가 적게 들어가고 합리적이냐, 또 우리 도민이 교통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그런데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부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경북하고 관계없는 노선에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주소지가 경북이 아닌 걸 차치하고라도 그런 노선은 적자가 난다면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부산에서 강릉가는, 부산에서 울산에서 공항가는, 부천가는 이런 노선의, 김해 성남가고 동부산에서 이천가는 노선에 경상북도가 업체가, 이 노선이 적자가 나면 운행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부산소재 업체든지 이천소재 업체가 운행을 하고 그 결손을 그쪽 지자체에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이 노선을 경북도민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노선을 고집하고 운행하면서 운행거리가 엄청 수백 km 씩 나오는데 이게 적자노선 폭에 들어 가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라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장시간 같이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답변서를 요구했던 자료가 이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수립에 대해서 28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가 여기 교통안전공단에 준다고 2800만 원을, 교통안전공단이 2800만 원 요구했던 명세서가 있을,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명세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요구했는 지방자치법 원가에 따라 네 마음대로 이 말 입니까, 이것?

이런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답변 자료가 되느냐고.

2800만 원으로 원가 나왔다는 게 연구원 몇 명, 뭐 몇 명, 여비 몇 명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800만 원 산정이 됐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줬다고 나와야 우리 위원들도 다 이걸 이해를 하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에 따른 원가계산에 준해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자료를 줄 것 같으면 이 내용이 4900만 원이 왜 나왔는지, 1억 34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 지금 빠른 시간에 보충을 해서 서면답변서를 새로 주시고요. 아까 버스운송자료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이나 여러 위원들이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버스운송에 대한 경북도민들의 교통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기본 주안점을 둡니다. 두번째, 버스운송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처우개선이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국가예산절감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통해서 더 많은, 투명하게 예산을 지원하자, 집행하자 하는데 그 질문의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도내 재정지원을 하는 버스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재정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받은 게 있습니까?

회계법인에서 2010년도 연말 정산한 서류를 다 받아서 우리 집행부가 일일이 다 면밀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겠느냐, 2010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장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2011년 1월 9일 완료를 해서 또 그 후에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하고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를 해서 우수업체는 표창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업체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 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할 때는 저것 하지만 지금 우리가 버스업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운송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가 인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정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25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집행부가 그 내용들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내역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회사 전체고 한 달 분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 세세히 별로 사람 일일이 김갑동, 김을동 나오겠죠? 여기 신고하는 인원과 이 신고하는 금액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현황이라고 주었는 여기 인원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모든 8개 업체가 다 틀립니다. 적어도 이 자료가, 자료상 맞춤 이 자료와 이 자료는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세무서 신고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럼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고 돈이 얼마 나갔다고 보고 자료를 줘야지, 여기에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상이한 상황 같으면 이것 완전히 서류가 위로된 서류죠. 이것도 복사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일례를 한번 볼까요? 금아여객 같은 경우에 신고액이 111억 9062만 8000원이 신고액인데 정산서 상에는 100억입니다. 리무진 63억 5300만 원인데 여기는 63억 1400만 원이고. 경북코치 같은 경우는 200억 신고 해 놓고 이쪽 조례는 2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업체가 다 틀린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 한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면밀히 조사를 해 봤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버스 대비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390명을 신고한다고 해 놓고 실제 직원이 금아여객 같은 경우 287명을 신고합니다. 평균을 나누면 420명 쯤 되요. 월평균 나가는 인원이 420명쯤 나온다고 여기, 금아여객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업체들도 작게는 십수 명에서, 이게 한 달입니다. 월 10여 명의 인원 차이가 생긴다, 물론 이 일반관리직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요구한 자료가 제 시간이 빨리 왔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일례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집행부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교통편의와 서비스의 질 향상, 운수업종사자 근로처우개선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수한 공무원들께서 좀더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밀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상임위 쪽을 통해서 그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자료들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불행히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업체별 운송원가 현황에서 운송원가 부분에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가, 원장명세서, 관광사업비 명세서 등 해서 쭉 해서 일반관리비 사용내역 중에서도 쭉 하고 그 다음에 업체별 임원 및 직원현황, 각 업체 월별 비과세 급여내용 명세서, 버스 구입방법, 이게 일시불인지 뭔지 어떻게 할부인지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정비부분에 들어가서 각 업체별로 해서 금아여객부터 해 가지고 경산, 영주버스까지 했을 때 타이어비, 부속품, 수선대 등등에 대한 계정별 명세표 전체를 11월 4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상임위에는 내가 18일 그랬는데 11월 16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검토를 해서 25일 날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교부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큰 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