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환경해양산림국·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해양산림국·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재)안용복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를 위해 출석해주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과 장성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등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도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도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출석한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환경해양산림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종학 독도수호과장께서 지난 8일 갑작스런 허리디스크로 입원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환경해양산림국 국장 김남일 녹색환경과장 송문근 물산업과장 허춘정 해양개발과장 김상길 산림녹지과장 김윤해 산림비즈니스과장 조용기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성열 산림자원개발원장 허 구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이상 환경해양산림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팔공산도립공원 장성활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저희 팔공산도립공원관리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복수초’가 가산산성에 있는데 ‘복수초’가 어떤 꽃이고, 가시 있고 주머니 버선처럼 생긴 그게 ‘복수초’입니까?

보통 3월에 눈 속에서 피는 꽃이라 해서 먼저 꽃만 노란색깔을…

아, 제가 알고 있는 꽃하고 다르네요. 제가 알고 있는 ‘복수초’는 제가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이게 군락이 있으면 이게 무슨 아름답겠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 노란꽃…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세계최대 군락지라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펼쳐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면적조사는 안 했지만 계명대학교 김종훈 교수가 세계최대 군락지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면적은 한 500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적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요, 그래도 세계최대 군락지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봤더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오류가 많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잘 되고 있지요? 찾아보니까…

예.

그리고 다시 이게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구 팔공산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한다는 건 잘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팔공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 자료, 감사보고자료 봤습니다. 사유지가 70%, 승격이 지금 미흡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팔공산도립공원이 대구하고 경북이 광역으로 걸쳐져 있고 특히 양 기관이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비 문제라든지 통합적인 어떤 생태자원마케팅을 위해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로 승격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대경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은 대구·경북 공동으로 팔공산둘레길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이 현재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 환경부에 어느 정도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그런 단계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진산인 팔공산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마케팅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승격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 같은 걸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은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일단은 국립공원 승격이 어느 정도 지표상 가능한 건지 분석이 되어야 되고 승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고, 보통 국립공원 승격을 위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가 똑같기 때문에 여건 상 정부가 다 매입하면 좋은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자연자원이라든가 면적 같은 건 우수하지만 사유지가 많아서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팔공산도립공원에 사유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0%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70%가 개인 사유지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엄청난 거네요?

그래서 연구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사실은 국립공원 내도 일부 사유지가 있어도 명품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남의 가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소득이 창출되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규제를 계속 해달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득도 되고 국립공원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원을 지키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여기 지금 중간 중간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보고서 같은 걸 도의회에도 좀 같이 좀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 공원훼손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 해서 고발만 지금 2011년도 4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행위가 어떤 내용이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얘, 저희 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대부분 임산물 무단 굴치라든가 불법 산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고발 조치하면 대부분 약식벌금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금형만 받고 원상복구는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소나무를 한두 그루 베었을 경우 원상복구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묘소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장 조치합니까?

묘소는 저희들 아직 국민정서상…

못 하고 있지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사유지라도 공원 안에서는 못쓰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 자료 내놓으실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예.

제가 ‘징콕스’ 문제하고 천북산업공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문제, 그린벨트 해제문제, 그 다음에 공장과 택지 용도변경 문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점심 때 전에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 박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내용은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경 출신의 이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요새 봉암사 근처에 광산개발하고 말썽이 일어나는 데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 봉암사를 들렀는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던데 일단 그게 도까지 무슨 행정절차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 현장이요? 우리 경상북도에 위치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광산허가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광산허가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광업권허가가 그쪽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봉암사를 들렀을 때 봉암사 스님께서 광산개발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업권 허가는 일자리경제본부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게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광업권허가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에너지과 담당이라서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광업권 업무를 해서 아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볼 때 그게 지금 보면 백두대간보호구역이고, 그다음에 유전자원보호구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다 광산개발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는 처사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째서 그게 허가가 났을까요?

제가 옛날 과거에 하던 업무의 경험으로 보면 광업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법령 성격이 강해서, 왜냐하면 광업권이 지하이기 때문에 아마 별건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광업권 허가할 때 지역주민 의견하고 시·군 의견을 다 수렴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게 아직도 결론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우리 국에 의견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백두대간 생태보호라든지, 특히 산림청의 유전자림, 보호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낼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허가 나기 전에 우리 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의견을 좀 들어야지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허가가 난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바로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유림이라 해도 우리 도유림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국유림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 인근 사찰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문경시가…

의견수렴 안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아마 문경시의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전부다 허가가 나가지고 막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봉암사에서도 주지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중앙하고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봉암사를 비롯한 속리산 구곡문화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도 해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문화적으로 고유문화가 많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백두대간 법률 제7조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폐지를 하든지 삭제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도 아마 이걸 삭제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이게 국정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일 국장이 중앙하고 잘 소통을 해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죽 받았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북부지역에 사업이 별로 없어요. 북부지역에 사업이 있다고 해봐야 영순에 어린이소공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숲길조성 해가지고 문경 천연고찰 둘레길하고 이래 해가지고 몇 가지만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 북부지역이 발전이 안 되거든요. 전부 백두대간 해가지고 거의 100여km가 백두대간, 우리 문경시가 제일 백두대간이 긴데, 사업은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균형발전하는 데 모순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다 업무보고에 기재는 안 했지만 일단 문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백두대간이야기나라사업 내년도 예탁하는 사업에도 한 200억 규모의 문경기능성온천이 들어가 있고, 하여튼 문경지역이 오미자를 비롯해 임산물 소득이 경북에서 최고 많이 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백두대간 길이도 가장 길고, 또 전국 100대 명산 중에 문경이 가장 많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산림비즈니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문경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주셔가지고 북부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의근 지사님 계실 때부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가실 때 말씀하신 게 “내가 북부지역의 발전을 못시키고 나간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북부지역을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다같이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또 내가 업무보고를 받을지 몰라도 하여튼 이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북부지역에 사업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15 세계군인올림픽 연계해서라도 청정 산림생태자원이라든지 낙동강수변공간에 새로운 소득과 휴양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시하 위원님 시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문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5분으로 식사 중에 잠시 한 이야기인데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남일 국장님, 이시하 위원님 말씀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문경 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는데, 이의근 지사님이 몇 년 하셨습니까, 지사님을?

11년…

민선·관선 다 했었죠?

아, 관선까지 하면 한 13년…

그러니까 10몇 년 해도 옳게 못했다고 하는데 잘 하시겠습니까? 문경지역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문화 쪽은 안동, 경주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기 때문에 산림 쪽은 또 소외되고, 의성, 문경, 영주, 예천 이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에 울릉도·독도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세계지질공원 제도는 유네스코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는 제주도가 먼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환경부가 세계지질공원을 사전단계로 국가지질공원을 법제화 했습니다. 자연공원법상에 지질공원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울릉도·독도를 세계지질공원화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셨지만 오끼섬이 2004년부터 추진해 와서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등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독도가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은 내년에 울릉도·독도를 국가지절공원으로 먼저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2008년도부터 죽 추진을 해왔고, 울릉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를 추진하는 목적은 울릉도·독도의 생태관광자원화라든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차원에서 추진을 해나갑니다.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할 경우 지역개발이나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자연공원법상에 다른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군립공원하고 달리, 지질공원은 전혀 그러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조건으로 자연공원법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건설공사 등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형상변경심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이 지난 2009년 6월 이후부터 세 차례나 형상변경심의가 부결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은 후 지난 10월 26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자칫 천연기념물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등재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안내 사인 표시판 설치라든지 지오가이드라고 지질공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양성이라든지 이렇게 사전단계로 준비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울릉군과 협의해서 사전단계를 추진하면서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세계지질공원 등재여부는 어느 것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도움이 되는지 감안해서 외교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울릉도·독도의 홍보와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서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말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시설 - 상수도보급률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83.5%가 나왔는데 전국 평균 상수도보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전국보다 저희들 도가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경상북도가 보면 아까 강·산·바다 곳곳에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현재 우리 도는 83.5%고, 전국 평균 정도는 93.5%가 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 때문에 특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골이나 산간 오지지역에 상수도보급률이 낮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 매몰지가 많은 것 같아요?

매몰지 주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거의 다 상수도보급을 마쳤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골골에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이 일반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상수도보급률이 돼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상수도 못 먹고, 만약에 가뭄 되고, 특히 부락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물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광역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마을에 몇 가구 있는 마을상수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상수도 시설에서…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가 수도가 시·군에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그 상수도보급률하고, 일반 조그마한 마을에 몇 가구 보면 마을상수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마을상수도는 여기 상수도보급률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가… 어쨌든 우리가 매몰지가 많기 때문에 시골에 상수도 이것 잘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한 군데는 침출수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못 먹는다 하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샘을 폐쇄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초창기에는…

그 동네를 구체적으로 한번 대볼까요? 그것 좀 아시고요. 그리고 경북에 누수율도 굉장히, 특히 문경이 경북에서는 가장 누수율이 많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누수율 관계되는 것은?

그래서 상수도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는 관망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지방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상 좀 늦습니다만, 저희들 그래서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경이라든지 상주, 영주, 봉화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60년도 되면 우리가 완전 물 부족국가로 된다 하던데 누수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산 좀 팍팍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협조를 안 해줘서 하여튼…

협조가 아니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 노력 부족 아닙니까? 해당되는 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연천 남천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69페이지 될 겁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이번에 제가 환경해양산림국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했는 것보다는 굉장히 쉽게 팍팍 와 닿고 조치사항도 되고, 향후 계획도 있어서 한 눈에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어차피 지금 마무리 단계지만 향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제목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이니까 제목 같이 해야 됩니다. 제목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내용은 생태하천 파괴사업도 있습니다. 쉽게 낙동강사업도 그 한 예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도에서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해당되는 시에서 같이 공무원하고 해보니까 물론 본 위원의 위상도 조금 세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도에서 나가가지고 한번 여기 사업하는 시하고 같이 의논해 보고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이런 각 지역의 사업이 있다면 도에서 꼭 한번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시나 도나 소통이 되고 또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시·도민들이 조금 해당되는 의원들이 가서 대답할 수 있고 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다르고 도에서 하는 것 다르고 시에서 하는 것 다르면 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천 5.5km를 돌리기 위해서 연간 사업비가 전기료가 한 10억쯤 든다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금 에너지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해당 시의원한테 물어보니까 20억 예산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갑자기 10억이 줄었는지 그걸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담당하는 경산 시의원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20억이라고 잠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기료가 말입니까?

예, 지금은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지난번 도에서 나가셔가지고 같이 물어보니까 한 7, 8억 하더라고요. 왜 7, 8억이냐고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안 돌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비 오고 나면 넘쳤다가 그 다음날 되면 물이 싹 빠집니다.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 예산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명품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품가로수는 수종을 뭘로 합니까? 어떤 나무를 명품가로수라 합니까?

몇 페이지? 명품가로수는 용역하고 있는 것이지 싶은데…

83페이지인데, 지금은 용역기간입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했네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는 가로수가 단순히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전남인가 메타스퀘어길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수종 가지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아주 지역의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간 구간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울진에 백암온천 들어가는 길에 보면 백일홍 거리가 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명품가로수…

그런 것처럼 관광지역에 특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수종을 어떻게 심어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거냐, 단순히 가로수의 기능보다는 좀더 관광기능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걸 한번 용역을 간단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시범지역을 시·군별로 한 개 구간을 그러면…

명품가로수 이것 보니까 큰 나무 캐갖고 와서 심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용역 중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시·군별로 대표적인 거리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도목거리, 느티나무를 좍 심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벚꽃이 10몇㎞ 해가지고 아주 관광자원화 되듯이 시·군별로 대표적인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건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캐와서 한다는 것은 과업에 지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왔다갔다 하는데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6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도 좀 과다책정된 것 없습니까? 2009년부터 계속 과다책정 되어서 불용처리를 많이 했는데…

금년인가요, 우리가 해양바이오연구원에 직접 사무감사를 했듯이 아마 예산계정이 추경에 해줘서 좀 늦어서 불용이지 현재는 불용처리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은 국비가 거의 없지요?

당초 설립할 때 국비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과업에…

도비·시비밖에 없는 거죠?

국비·시비·도비, 도비도 있습니다.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는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과제에 따라서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채택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사업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경우에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계면활성제 계속 연구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사업이 당장 그렇게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지금 계면활성제 연구하는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면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년간. 그래서 과업이 진행 중인데 세부적으로 과업의 성과라든지 어느 정도 산업화의 가능성 이것은 따로 서면에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 연구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죠? 도서나 자료수집에 200만 원…

사실은 독도박물관은 10여 년 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설립이 되었고, 사실은 현재 독도박물관은 운영비 지원은 일부 국비에서 매년 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도박물관 금년에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외국어서비스가 부족하다 해서 내년 도비사업으로 일단 장애인시설 한 10억 정도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박물관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좀 많이 벌써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수장고도 일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라든지 시설확충이라든지 연구사료확충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도…

어쨌든 연구비가 향토사 연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연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독도를 홍보하는 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독도를 홍보하는 해외홍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내홍보비 말고요, 해외홍보비? 굉장히 작지요?

예를 든다면 반크(VANK)에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크가 외국사이버하고 많이 연결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국외라고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일반인들이 반크 사이버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홍보물 발간하는 데 약 한 1억, 자료순회전시라든지 한 1억…

제가 홍보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이래 가지고 무슨 독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쓸 데 없는 4대강 공사 다 된 홍보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중앙도 그렇지만 경북에서도 홍보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독도는 나라가 지금, 독도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인데 독도홍보비가 너무 작게 책정됐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안용복 재단도 하겠지만 독도홍보비는 국장님 좀더 하셔가지고 좀더 홍보해야 됩니다, 해외홍보는. 1억 가지고 너무 작습니다, 독도를 담당하는 국에서.

예, 지사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교과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에 독도연구소가 있고, 또 해양수산개발원에 해양영토연구소도 있고,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름대로 중앙도 독도 홍보에 연구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외홍보를…

일본하고 비교해볼 때 홍보라든지 특히 자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가 해당국에서 1억 예산 책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비도 필요합니다, 어른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이버나 들어갈 때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팍팍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독도홈페이지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도 관련 질의는 아주 시의적절 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일 국장님께서도 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3년 동안 근무하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많고, 우리 위원님들 다양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아까 주요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허락한다면 물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 상수도보급률이 아까 현재 83%고 ’12년까지 85%, 쉽게 말해서 면적이 넓고 산재해 있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진행이 괜찮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누수율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누수율이 경북 평균이 22.9%입니까?

예.

그럼 상수도는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일반 시·군에서 자체 사업을 거의 하고, 일선 시·군 오지노선에만 우리 도비 보조 나가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항시든 경주시든 주요 상수도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고 외곽지,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까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00% 하는 경우도 있고, 오지 같은 데 일부 도비보조 나가서 그렇게 상수도 관로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일부 노후관 교체.

아니, 새로 신설하는 것도 도비보조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시·군에 하는 게 100%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누수율이 이래 많다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한 게 노후관 교체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우리가 물 톤 당 생산원가가 대충 1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 과장님, 물 톤 당 생산원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역별로 다 틀려서…

아니, 대충 시·군에.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1000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맞습니까?

예.

1000원이 넘으면 여기 보니까 영주시나 의성군 이런 데 40% 넘는 데는 얼마나 손실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 지도·감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누수율, 기채를 군재정이 열악하다면 기채를 내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누수율이란 완전히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누수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물론 신규 상수도 관로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라지는 돈을 없애는 방법으로 노후관 교체가 제일 시급합니다. 시·군별로 파악해서 하여튼 이 누수율을 낮추는 어떤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 하면 이게 차라리 돈을 내어 가지고 우리가 기채를 내서 이자주는 것보다 몇 배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이자 해봐야 3%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누수 이거 40% 되면 얼마나 낭비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시·군 간의 회의 때 어떤 종합대책이라 할까 이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전찬걸 위원님 잠깐 했습니다만 82페이지 용역. 국장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한다거나 안 그러면 법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 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그렇죠? 이런 데 주지요? 또 하나 용역 주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면피용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맞지요, 현실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안 그래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 다 웃잖아요.

저희들 용역은 우리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통과가 되어야 만이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획심사… 저는 그래서 기획심사위원회가 역시 그것도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전문가들 있습니까?

예.

그럼 그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비슷한 역할을 합니까?

예, 용역은 거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용역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로… 워낙 시·군의 용역이 하도 남발해서 그걸 제가 발의해 가지고 옛날에 조례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용역이 줄었습니다. 그거 보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설계 이런 것도 무조건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산림국에서는 그런 것은 거의 적습니다만 그런 게 좀 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자입찰 합니까?

국립대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럼 여기 있는 해양산림국에 간 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네, 그렇죠? 일반 대학에 하는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국립대, 경북대, 국립대만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사립대학은 2000만 원 미만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대경연구원 아니면 경북대학교 다 그러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 전문기관에 하게 되면 이 용역비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전문기관에 하면 이 용역비가 부족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 중에서 대경연구원에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조사하기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수의계약하고 부탁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쉽게 말해서 용역기관 객관성을 가진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한 대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확률이 90%다, 맞지요? 역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용역이란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야 주잖아요, 주는데 또 우리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용역으로 수의계약하면 쉽게 유도가 가능하잖아요? 객관적인, 예를 들어 입찰을 해서 용역하면 객관성 가진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안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사업이나 어떤 채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어느 지역에 뭘 한다고 먼저 과업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부 의견이 많이 수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수요 종합관리계획 이런 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연 단위를 두고 합니까?

물수요 이건 법정사무로서 5년마다…

아, 5년마다 합니까? 그래서 올해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하고 민간이전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 94페이지, 96으로 죽 넘어가는데 민간사회단체에 주는 것 있지요?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려니 이 안의 세부사업내용, 영수증 뭐 언제 어떻게 뭘 했는지 이게 다 별첨으로 원래 부록으로 첨부되어야 사실 감사가 되는데 제목 적어놓고 ‘집행’, ‘정산완료’ 이건 뭘 보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클린카드로 도 카드를 줘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니 참, 도 카드 주면, 클린카드만 하고 나머지 어떤 집행영수증이나 이런 것 다 안 받습니까? 정산서, 별도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안 받고, 클린카드 당연히, 아니 클린카드만 쓴다 해서 그런 것 안 받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집행내역서, 부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000만 원이든 1억을 주면 그 세부항목이 나올 것이고 세부항목이 언제 뭘 해서 썼고 예를 들어서 식대가 얼마 들어갔고 사업비가,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고 현수막이 얼마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다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정산서에는?

당연하지요.

받지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이런 걸 부록을 해야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지 몰라도 없어서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이거 보고라도 잠깐, 왜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 하는 이런 건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정산서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사업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과감히 예산을 더 올려주고 사업이 미미했던 것 정산서 받아보면 알잖아요, 대충 그렇죠? 그리고 현지확인 해서 사업이 미비한 것은 과감히 깎고 이렇게 해야 우리경상북도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렇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쭉 보면 지금 ’94, ’95도 그렇고 ’96, ’97 이제 2011년도인데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산림조합에도 우리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우리 산림조합은 도에서 임도개설, 숲가꾸기사업 해서 수의계약이 해당이 되잖아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중앙회하고는 안 하고 시·군 조합하고는…

아니, 도지회 그러니까 아, 답답… 국장님,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에 하는 것 같으면 포항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5억짜리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영덕 같으면,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다 입찰을 해야 되지만 산림조합만큼은 계약조건이 수의계약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임도사업, 개설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이 산림조합이 거의 절대적으로 다 차지할 겁니다. 전에 얼핏 보니까 한 70～80%가 그 산림조합에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의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지회 정도면 그 자체의 사업으로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나무심기 행사, 산림의 날 행사 이런 걸 도비를 다 받아서 4000, 3000 이거 제대로 썼는지는 세부 정산서를 봐야 알기 때문에, 꼭 이렇게 우리가 다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행사를 도지회에 부탁을 해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물론 우리 도가 직접 해야 될 걸 대행하니까 돈 주지 대행 안 하는데 돈은 왜 줍니까, 참!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도지회 정도 되면 우리가 각종 산림조합에 1년 연간 가는 수의계약이 본 위원 모르긴 몰라도 수백억 될 겁니다. 그렇지요, 많게는? 그러면 조합에서 자체에서 그렇게 우리 도에서 이런 걸 사업이나 이런 걸 주면 이런 건 적어도 산림조합 도지회 정도면 이런 행사 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걸 권장하고, 굳이 또 한다면 우리가 조금 약간 보태주는 건 몰라도 전체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려면 굳이 산림조합에 뭐 하러 맡깁니까? 다른 데 맡기지.

맞는 말씀하시네.

맞지요? 그것도 2010년도에 2개 모자라서 2011년도에는 산림의 날 청정임산물 해외시장조사 이거 뭐합니까? 해외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우리 시·군 공무원…

그래…

아니 그네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군공무원이 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거기서 좀 집행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앙에도 산림조합에 돈 많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경상북도 숲가꾸기 임도사업 수백억 공사하고 하면서 그 정도는 자기네들이 베풀어서 산림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위로 차 이런 임산물, 임산물 결국 하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좀 하도록 유도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몰라, 산림조합 또 와서 나한테 뭐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죽 보니까요, 경북외국어대학교 원어민교사 독도탐방, 대구대학교 독도탐방 5000만 원, 4000만 원 이거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 원어민교사들 몇 명 이거 뭐 학교 그냥 지원해 주는 이 사람들이 효과가 있겠어요?

학교가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북지역의 원어민교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행사대행을…

행사대행을 한다?

예, 거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외대 학생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흩어져 있는 원어민교사를 차출해서 독도 탐방하는데 한다? 그러면 외국어대 한 개에 맡겨야지 대구대학교는 뭣 하러 줘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니까 대구대학교도 있네요. 이건 유학생이고? 아, 내용이 다르네, 이건 유학생이고 밑에는 원어민이고?

예, 매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원어민교사 여기 있는 독도탐방지원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 하고 있고 또 전국에 있는 역사 지리교사들을 독도에 보내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 역사 지리교사를 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배표하고 호텔하고 묶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북일보사하고 많이 대응하고 있고, 외국어대학교는 원어민교사가 좀 외국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이번에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협찬하겠다, 좋은 사업인데 같이 하겠다 해서 자기네들 돈을 좀 내고 협찬을 받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대학에 했습니다.

대구대학교도 사정이 열악한데 자기네들이 돈 낼 일이 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협찬을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그러니까 자부담을 2000만 원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는데 총 7000만 원 썼다 말입니까? 이것 하나만 내역서 한번, 나중에 누군지 몰라도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대구대학교 쓴 영수증하고 모든 게 있지요? 언제 날짜별로 간 것 하고 내역서 다 나올 수 있지요, 그렇죠? 상세 내역서, 정산서 가능합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누구…

예, 가능하지요.

이것 한 개만 참고적으로 내주십시오. 내주고, 자, 그리고 96페이지 보면 경상북도 환경포럼 해서 우리가 환경포럼 운영비를 지원을 5000만 원씩 매년 했네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했는데 녹색생활실천평가 2000만 원 올해 추가로 왜 줍니까? 이건 ‘녹색경북21’에서 다 포함되어서 하는데 이건 별도로 또 뭐 하러 줍니까?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 원만 환경포럼 운영지원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올해는 사업비를… 그렇죠? 그래 이런 것도 낭비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녹생경북21’에서 녹색실천결의대회를 항상 합니다. 각 시·군마다 하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뭐 하러 이렇게 2000만 원을 책정…

그러니까 사단법인 환경포럼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계속 지원해 왔고 그 밑에 2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았는데 행사대행을 거기 시킨 겁니다.

2000만 원 국비입니까, 100%?

5 대 5로 해서 1000만 원이 국비고 1000만 원이…

그럼 1000만 원가지고 국비로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이거 ‘녹색경북21’에서 녹색생활실천결의대회 항상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 뭐 그래 그냥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녹색생활실천 이런 건 ‘경북21’이 어쨌든 각 시·군마다 지회도 되어 있고 죽 되어 있으니까 이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효과적인 걸 따로 나눠서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산대학교는 왜 줍니까? 국제논습지포럼 해서 2000만 원, 이건 부산대학교는 우리 경북하고·…

부산대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되니까…

그래 부산대학교에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산대에 우리가 남사르습지의 전문가인 주기재교수가 있으니까 그걸 줘서 행사를 대행하도록 하니까 기관명에서 부산대 산학연에서 이렇게 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부산대학에 있는 사람이 한 건 아니지요.

아니 돈을 보조단체가 부산대학교인데 부산대학교에다 우리가 돈을 줘서 경북에 있는 어떤 국제논습지포럼… 아니 국제논습지포럼 했는데… 이거…

그게 뭔가 하면 공갈못이 앞으로 내년에 남사르습지에 등록될 예정이니까 논습지의 전문가인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현지에서 국제 외국인들하고 했는데 그 남사르습지의 전문가가 부산대의 주기재교수입니다.

자, 이거 정산을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포럼을?

예?

포럼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장소?

장소는 상주하고 문경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서 했어요?

예.

상주…

숙소가 없어서 문경에서 잠을 자고 상주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포럼 하는 경비하고 체제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예, 보조단체…

저는 부산대학교에다가 사업비를 보조한다니까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게 왜냐 하면 남사르명예센터인가 그게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그리고 환경부의 남사르 등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은 남사르습지가 하나도 없고 하니까…

실제로 그럼 부산대학교에 준 게 아니고 그 교수 앞으로 준 셈이네, 그렇죠?

그렇죠, 보조단체가 여기 보시면 경북일보사라고 해서 경북일보사가 한 게 아니고 행사대행만, 예산집행을 대행해주는 그런 기관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당연히 부산대학교에다 돈을 줘가지고, 왜 경북에도 대학교가 많은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내용을 설명듣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48페이지 우리 씨그랜트사업단에 하는, 나는 이것 참, 정말 내가 포항에 있지만 이게 정말 무슨 사업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연구를 하는지 사업성과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2009년도부터 죽 해와서 현재까지 19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국장님, 이게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고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씨그랜트 그게 무슨 제도인지 그 밑에 해놓았습니다.

예?

씨그랜트사업의 취지가 뭔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어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씨그랜트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만 없어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중점으로 로비를 해서 이 씨그랜트사업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거 국장님 딴 게 아니고 저기 포스텍의 교수가 로비해서 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엄청나게 로비해서 따온 겁니다.

그래요?

행사대행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 저하고 동기라서 울진까지 초청해서…

아, 정말입니까? 그러면 포스텍의 교수들 나쁘지.

저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자, 2000… 그리고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요.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씨그랜트사업 저도 2008년도 제가 확보하고 나서 2009년도 교육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을 좀 워낙 제가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왜냐 하면 이 사업이 단순히 R&D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울릉도, 독도탐방 지원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 우리가 딴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돈만 달라고 자기네들이 순 R&D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연구비만, 연구 그것만 다 받아가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삭감해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포스텍 해양대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차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2009년도 사업단장이 우리 시에 설명하러 왔을 때 자기가 가서 이래서 국비를 따오고 뭐 자랑을 좍 하더니 도비 2억, 시비 2억 해마다 4억, 4억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시비를 100% 삭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은 여기 보면 104페이지 ’9년도에 2억, ’10년도에 4억, 4억 있는데 시비는 지금 1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사업단장 그 분이 자기가 뭐 산자부 가서 뭐 요즘은 기재부지요, 가서 노력해서 국비를 따왔는데 당연히 시비를 줘야지요. 이런 쪽으로 우악을 주더라고 그러면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지금은 포스텍 해양대학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금년에 아빠와 하는 울릉도·독도 캠프를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한 것도 있고 이제는 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승복 교수가 환경과 교수인데 거기서 교체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해서 따왔다면 그건 정말 치하 드리고요. 그렇게 어렵게 국비를 따온 만큼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잘 하십시오. 이분들이 교수들이 쉽게 말하면 안에 연구한답시고 연구비, 이 돈 받아서 연구비 다 챙겨버리고 실지 사업효과는 하나도 없고, 초창기에는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예를 든다면 울진, 영덕, 울릉도 공무원, 해양수산과장 참여해서 다양한 저변확대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교수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R&D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자기 돈 필요 없다, 반납할게, 그래 반납하라 그랬어요. 원래 이 씨그랜트사업의 취지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R&D 연구지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그 사업단장이라 할까 교수가 마인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따왔으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비를 가져가도 된다는 당연한…

자기는 따오는 데 기여를 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따온 걸, 포스텍을 따온 걸 자기네가 그걸 맡은 것 뿐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존경합니다. 치하 드리고, 하여튼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속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그랜트사업에 2009년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 그랬구나, 저하고 동감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김남일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아까 약속하기로는 10분, 5분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벨이 없어가지고 한… 잘 하셨습니다.

아닌데, 아까 내가 35분에 했는데 딱 20분 했어요.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씨그랜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남일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아주 본인의 업적으로 확실하게…

안 물어봤으면 몰랐잖아.

그렇지요.

잘 이야기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휴식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걸 위원님하고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81페이지 2011년도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까 이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여기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의 모든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81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모든 용역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5페이지에요,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울릉·독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해 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 이렇게 책정된 게 있고, 우선 독도에 관해서 보면 맨 마지막에 울릉도, 독도 에코가이드북 제작학술 용역에서 도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82페이지를 보니까 마지막에 울릉도·독도에 에코가이드북 제작학술용역 이건 지금 나와 있는데 세계지질공원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이건 지금 1억 원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에서 2011년 6월에 산업연구원 용역, 그 다음에 낙동워터 네트워크 구축에서 2011년 9월에 대경연구원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도 지금 82페이지 물산업과에 용역비 예산에 보면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부기 상의 문제인데 현재 여기 81쪽부터 84쪽까지 있는 것은 우리 국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 용역이고, 방금 빠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용역비를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못 받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풀용역비 용역하는 것은 여기 아마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학술용역하고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 워터네트워크 구축 이거 전부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받는 겁니까?

워터네트워크는 81쪽 마지막에 보이는 그걸 과제명을 좀 바꾸었습니다.

아, 낙동강 수생태 선상투어 타당성입니까?

예, 그 명칭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게 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느냐 하면 ‘2015세계물포럼’ 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니까 유치되었을 경우에 적어도 저희들 생각은 81쪽에 마지막 나오는 낙동강 수생태 선상투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안동 구담보부터 구미보까지는 배를 띄워서 선상세미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미리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국비예산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세계물포럼 유치가 되면 현재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보 주변을 끌어올려서 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진해 왔는데 이걸 좀… 이건 너무 그렇고, 81쪽에 수생태 선상투어는 너무나 협소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낙동강 친수벨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건 명칭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낙동강 수생태 선상투어 타당성 및 이것이 워터네트워크 구축 이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바꾸었으면 감사자료에는, 감사자료가 이게 9월 9일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걸 이 이후에 지금 네트워크구축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아닙니다. 그전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내용이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산과목 상, 이건 왜냐 하면 사무감사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그대로 적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물산업과 물산업 육성에서 물산업 육성기반조성에서 밑에 별표에서 낙동워터비즈니스단지 물산업단 조성연구용역 풀예산이 여기 2억 5000 들어갔네요, 2억 38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예.

2011년 6월 13일에서 2012년 1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워터비즈니스단지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세계물포럼’이라는 게 한 200여 국가 3만 명 정도가 오는 아주 환경관련 행사로는 가장 큰 국제행사가 되겠는데 이 행사가 대구·경북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주로 행사가 다양한 국제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은 경주의 컨벤션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경주에서도 다양한 회의도 진행할 예정인데 이러한 국제행사 유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물산업을 육성을 하고 특히 낙동강 친수지역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낙동강사업단에서 연구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동의 모닝캄빌리지라든지 상주의 라이스비어월드, 그 다음에 구미의 국립하천공원 이러한 사업들이 낙동강사업단에 구상만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5세계물포럼’이 유치가 되면 국토해양부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2015세계물포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친수벨트가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라고 해서 산업연구원에 용역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낙동강 친수벨트 조성해서 안동, 상주, 구미지역에 대규모 친수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연구를 대경연구원에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에 대한 내용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주로 현재 정부가 물산업을 국가 10대 핵심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북에 있는 새만금도 그렇고 부산에 있는 해수담수화, 제주도에 있는 생수, 다양하게 지금 지역별로도 경쟁체제에 와 있습니다, 물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계물포럼 유치하는 게 바로 기회다 해서 물 관련되는 모든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할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물산업 관련되는 모든 테스트할 테스트베드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물 관련되는 아주 매머드한 그러한 경북테크노파크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한 2600억 정도 규모로. 그걸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용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 찾아갔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연구원에 해줘야 만이 국책사업화 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 생각은 연구를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서 금년에 11월 15일에 우리가 세계물포럼 유치가 결정이 되자마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예타를 추진해서 물산업의 주인이 저희들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2015년 세계물포럼 할 때 어느 정도 현장을 거기에서 좀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입지 예비 후보지로 김천, 안동, 상주가 용역이 입지선정이 들어왔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상주로 결정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주로 결정이 되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어떤 위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용역하고 있는 것은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떤 적합성이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게 종합적인 연구가 되겠고, 그 한 과정에 입지선정도 저희들이 산업연구원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은 10월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전에 9월에 한 15일간 기간을 들여서 입지지역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산업연구원이 한 10명으로 구성했는데 일단 물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물 관련되는 기업들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관련 기업 한 네 군데, 그리고 현재 우리가 블루골드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교수 한 분, 또 우리 경북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평가단장, 그 다음에 물관련 전문가 둘, 도시계획, 입지행정전문가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입지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김천, 안동, 상주 중에서 상주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아까 전찬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러한 워터비즈니스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2011년 5월에 착수 보고가 이루어지고,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입지가 선정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로 산업을 구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명단 제출을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입지가 결정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러한 워터비즈니스단지는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모도 저희들은, 이건 지금 연구사업이니까요, 정부가 공모해서 어느 면적에 어떤 걸 할 테니까 너희들이 공모해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어떤 세계물포럼이 유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어떤 트랜드에 있고 우리가 어떤 산업으로 어떤 지역이 잠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그럼 이건 국비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계물포럼이 유치될 거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할 그런 과제지요.

국가사업으로 물포럼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물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렇죠, 정부가 해 준다도 아니고 세계물포럼이 유치되고 앞으로 물산업을 정부가 육성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 물포럼 유치와 연계해서 이러한 테스트베드라든지 혁신센터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러한 요구, 건의안이지요.

우리 국장님하고 물산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요구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벌써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용역 이전에 벌써 기본구상 용역도 했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다 맡아서 했고, 저희들도 금년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러한 앞으로 세계물포럼 연계해서 물산업,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를 구축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물산업 육성전략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3개 시·군이 전부 후보지가 될 텐데 이 후보지 23개 시·군중에서 몇 군데 시에다가 이런, 모든 시·군에다가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할 지자체에는 신청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은 이제 이름 자체가 기본 구상이 나왔습니다, 기본구상. 벌써 이것 이전에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을 한 것에 의하면 4대강과 연계해서 물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낙동강 인근지역에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고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낙동강 인근지역에 어느 정도 물 인프라가 있는 지역 김천, 안동, 구미, 상주 정도가 적지다 해서 만약에 공모하게 되면 낙동강 본류지역 10개 시·군을 다 해야 하는데 10개 시·군을 다 하지 않고 그 인근지역만 했고, 그 인근지역 이 3개 한 것도 1차 용역에 그 후보지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기본구상이고.

1차 용역에 그러면 김천, 안동, 구미, 상주 이렇게 4개 지역이 나왔는데 이 4개 지자체에다가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까, 그러면?

1차 기본구상용역에는 상주 낙동 물량리 일대가 적지로 나왔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청 신도시와 연계, 크게는 전번에 기본구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두대간권역, 낙동강권역, 동해안이 나왔는데 물 산업을, 백두대간권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들어오니까 청정 백두대간 ‘수’ 물산업 육성을 생수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게 나왔고, 안동 도청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빗물 재이용, 그래서 빗물 재이용은 우리가 따로 용역해서 2013년도 지금 환경부가 돈을 넣어주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주 쪽에는 물산업, 그 다음 동해안은 울진, 울릉 같은 경우에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수를 활용한 물산업, 이렇게 기본구상이 나왔는데 저희들 상주지역을 포함해서 김천, 안동까지도 우리가 공모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 공모를 그러면 했다는 것이 각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도에서 워터비즈니스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각 지자체에다가 알려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차에서 상주, 안동, 구미, 김천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 4개 지역에 어떠한 구체적인 입지선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뭐, 공모를 한다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하고 싶다, 이 단지를 유치를 하고 싶다, 상주에서 유치를 하고 싶다, 김천에서 유치를 싶다 하면 경쟁을 해서 배점을 어떻게 어떻게 두고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건 산업연구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배점을 해 가지고 녹취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도 실무자만 참여하고 아예 참여를 안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일부 해당 시·군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일단 8월 11일에… 8월 10일에 산업연구원에서 인근 지역을 그냥 사전답사 성격으로 왔었고, 실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라, 어떤 면적, 어떤 요건 이걸 해 달라는 것은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간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폼으로 자료를 똑같이 받아서 평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를 제출받아서 자료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항목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평가지표하고 다 산업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준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나왔지만 우리가 용역을 산업연구원을 줬을 때 산업연구원에 입지선정하고 방향을 아예 다 그쪽에 일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표라든지 마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고 다만 저희들은 연락만 대행하고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 관련해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 용역중간보고가 지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지선정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입지에 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입지선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가 안 된 거지요.

그래 용역이란 게 그러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자료들을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용역결과를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발주시킬 일도 없이 여기 지자체에서 일단은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이런 이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몇 단계를 거치든지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주가 정확하게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고 결정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승복을 하게 되면 그 상주에 맞추어서 용역을 줘가지고 50만 평이면 50만 평 상주에 어디에다가 이런 물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어떤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줘놓고 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도의 돈을 들여, 풀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신청해서 용역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지금 한 2달 정도의, 2달도 아니고 한 달 반 정도의 기간동안에 그것도 지금 안동시나 김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협조공문을 구체적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로 협의를 요청한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통 해서 이런 이런 워터비즈니스단지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8월 10일에 안동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와서 협조요청을 받았고, 8월 12일에 산업연구원의 소장인 정만태 씨 외 3명이 그 단지를 이틀 후에 방문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간단히 하고 간 이후에 9월 14일에 후보지 입지현황 자료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에 의해서 상주시가 1순위로 결정이 되어 버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은 참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래 지금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도 지금 구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주가 결정이 되든 김천이 결정이 되든 아니면 상주, 김천하고 같이 해가지고 클러스터에서 마련하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산업단지 구성을 위해, 물산업단지 구성을 위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청소재지에 대한 기본발전구상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 하면 도청소재지 우리가 정해서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떤 잠재성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 주체한테 도청소재지의 입지를 결정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도청소재지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질 것이라는 그렇게 용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처음부터 기본구상이 상주로 나왔지만 그래도 입지를 국책연구기관이니까 이건 우리 도에서 하나를 정한 게 아니고 전국에 하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원하는… 처음에 우리가 기본 구상할 때는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린 거지만 국책기관에서 하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국책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입지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어떤 산업이 들어가고 앞으로 여기서 어떤 잠재성으로 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건 되면 뭔가 하면 우리가 국책사업해서 이거 예타, 500억 넘으니까 예타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 국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워터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생각해서 국책사업으로 우리 경상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저희들도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워터비즈니스단지라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걸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 우리 전번에 관광개발공사 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지만 관광개발공사를 우리 도가 인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전략상의 문제, 비용의 문제라든지 전략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통과는 시켜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고 환경해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무슨 보고를 하거나 이런 이런 사업을 구체적인, 아까도 뭐 물산업 육성전략 발표를 선정을 2010년 10월에 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오늘 역시 한 것처럼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을 하는데 이게 굉징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0만 평 규모의 대단위단지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도의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각 시·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 집행부에서 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물과 관련되는 몇 개 시·군에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중에서 산업연구원에 이야기해서 사전에 집행부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퉁당퉁당 해가지고 상주시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도의 정책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정책에 있어가지고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월 며칟날 여기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11월 3일 서울에서 산업연구원이 주관해서 입지를 선정한 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니 그걸 산업연구원에다 모든 걸 위탁해서 그러면 산업연구원에서 안동에 하라 하면 안동에 하고 김천에 하라 하면 김천에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일단 3개 후보지가 나왔으니까 그 후보지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모아서 거기에서 배점대로 해서 거기에서 입지를 선정을…

아니 그럼 입지선정위원회 그 전문가라는 사람을 누가 뽑았습니까?

산업연구원이 주로 위촉하고 저희들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예.

그래 같이 상의해서 결정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일부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 감사실을 통해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제가 불공정했다고 하면 제가 징계를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 감사실에서 이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 실무자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이 점에 대해서는 2010년도 한 2년 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 세계물포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공모하는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걸 내라 하면 우리가 전국에 다, 우리 도내 전부 공문을 보내는데 이게 현재 국가사업도 아니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국가에 해보겠다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사업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일수록 어쨌든 간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지금도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주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주가 뭐 입지여건이 가장 좋다 그러면 상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김천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여기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을 사실은 이것처럼 빠르게 하는 걸 보면 정말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다른 사업들은 보면 1년, 2년에 걸쳐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돌다리 두드리듯이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은 8월 10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11월 10일인데 석 달 아닙니까? 그 전에 11월 5일까지 마지막으로 결정이 두 달 반 만에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형태로 진행된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용역 시작이 금년 11월 6월부터 계약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언제부터요?

금년 11월 6월부터…

금년 11월 6일부터요?

금년 11월 6월부터 계약이 되어서 죽 진행이…

2011년 6월부터?

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은 작년 2월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이렇게 산업연구원에 용역준 건 금년 11월 6월 달부터 진행해왔고 저희들이 조금 급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금년 11월말까지 예타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11월말까지 기재부로 예타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입지선정이 너무 늦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지금 예타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그럼 안동, 김천, 상주에 후보지에다가 한 번씩만 나가봤습니까?

예.

한 번씩 나가보고 그리고 서류 받고 그 다음에 후보지…

그러니까 서류받기 전에 의견 수렴하러 그 때 왔었습니다.

의견 수렴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서류받고…

그러니까 현지에 왔던 것은 8월 10일이고 8월10일에서 8월 11일까지이고 평가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월 10일, 10일에서 11일 같이 나서서 똑같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용역 중이고 똑같이 준비를 하라고 구두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똑같이 된 거지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는 게 그러면 다른 지역은 미리 이러한 걸 용역을, 그러니까 후보지에 대한 어떤 대상분석을 해서 준비해왔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도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산업연구원에 똑같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폼이 있습니다. 면적, 요건 이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걸 늦게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김천하고 구미에도 8월 10일에 연락했습니까?

예, 그렇죠.

8월 10일에 연락해서 그럼 하루 만에 그…

이 때는 사실은 대상지역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의견수렴 정도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8월 10일에 전화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8월 12일 되어서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이다, 김천이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안동에서 시청에 시에서 이렇게 도에서 전화를 받고 워터비즈니스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50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8월 12일 이틀 만에 그 현지에 나가가지고 답사한다고 현장답사 한다고 산업연구원에서 이틀 만에 나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

아니 평가자료를 받은 건 9월 1일부터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시·군에 어떤 산업적인 인프라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냥 방문을 한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0일에 전화해놓고 12일에 가서 인프라가 어디…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단지를 어디에다가 구성을 하겠다든지 만약 계획이 있으면 이제 땅도 생각해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폼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것도 생각을, 어떤 산업을 가지고 가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틀 만에 나가가지고 8월 12일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나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2월부터 준비해가지고 우리 보도자료를 보시면 경상북도 물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발표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고, 세계물포럼을 가입을 도시를 하라고 제가 낙동강 지역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물포럼 가입을 해야 됩니다, 도시를. 세계물포럼에 도시가 가입을 해야지 회의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입한 도시가 상주, 성주, 경주가 가입했습니다. 안동이나 구미에 가입하라고 우리가 전화를 해도 가입도 안 했었습니다. 우리 가입도 하면서 세계물포럼 관련해서 물산업을 키운다고 계속 발표되고 언론자료에 이런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를 한다고 계속 발표를 해왔습니다. 다.

아니 물포럼 도시에 가입하는 것 하고 이 사업하고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왜 구상하는가 하면 2000억 이상 만약 이 사업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500억 이상 국비가 투자되는 건 예비타당성 올라가다보면 상위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 국가의 전략목표 상 얼마나 맞느냐 이런 치밀한 KDI분석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물포럼이 유치가 안 되면 이걸 우리가 올려도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물포럼을 우리가 국제행사를 큰 걸 유치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물산업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 이니셔티브를 지겠다 이래서 우리가 1년, 2년 전부터 쭉 준비를 해오면서 진행해온 사업이거든요.

예.

그중에 핵심사업이 이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 대경연구원이 하고 있는 낙동강 친수벨트 안동, 상주, 구미에 친수벨트에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뭘 구상하고 있는가 하면 김천 KTX역에서 선산읍, 그 다음에 상주 경천대역, 그 다음에 예천 삼강주막역, 도청 소재지 하회마을까지 새로운 협괴관광열차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2조쯤 듭니다, 2조. 그걸 다음에 대선공약에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5세계물포럼’을 유치해서 단순히 대구만 국제회의를 해가지고 대구만 득보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북의 물산업을 키우고 친수지역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태관광벨트를 연결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준비해오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 물산업의 중심지를 그리는 것 하나하고, 지금 대경연구원이 아직 중간보고를 하지 않은 안동, 상주, 구미에 그리는 것, 그 두 가지 사업인데 하여튼 이 물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안동지역 같으면 오해를 하는데 안동지역 같으면 댐이… 댐하고 이 물산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이 안동댐, 임하댐 두 개 있는데 왜 물산업이 적지지, 이건 아니고 물산업이라는 건 멤버린을 해서 필터링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가 중요한 거지 물 양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연구원에서 이걸 정밀분석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교통접근성,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했고, 현재 물산업 어디에 주로 있는가 하면 구미, 김천, 상주에 있습니다. ‘코오롱’하고 ‘웅진’하고, 그래서 그 인근에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입지가 중요한가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좀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 감사실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사님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공정한 사례가 없다 하면 그대로 입지가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따른 입지가 불공정했다고 하면 입지를 재공모하게 되겠고, 하여튼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일단 됩니다. 되고…

그건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워터비즈니스단지 뿐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오늘 본 위원이 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워터비즈니스단지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아까 김남일 국장께서도 지금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27페이지에 별표되어 있는 것 보면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 조성, 산업연구원 용역,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계획’ 이렇게만 나와 있지 지금 상주로 거의 결정이 되었다면 이게 상주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15세계물포럼’이 금년 11월 15일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상주에 앞으로 이런 낙동강 워터비즈니스단지를 한다고 발표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이 너무 경쟁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국가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15일에 물포럼 결정되고 축제 속에서 상주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사실은 우리 환경국에 실제로 저희들 만날 수 있는 건 내년되어야, 아니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주로 다 결정되어 있고, 이 중간과정에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제기되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남일 국장님이 추진력도 계시고 아이디어도 아주 풍부하셔서 일들을 아주 잘 추진하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뭐, 상주로 결정이 되든 안동으로 결정이 되든 그건 지자체의 문제니까 지자체에서 경쟁을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시킬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진행시키는 걸 보고서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업무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은 좀 협의를 해주고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20억, 30억 되는 연구용역을 하는데도 아까 전찬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 용역결과 보고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 저희들이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럼 이 용역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이 국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용역은 용역대로 예산을 줘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 용역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 하나도 되지 아니하고 있고, 저희들 의원들이 여기 뭐하는 사람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러한 것들은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특별히 기대할 게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도 잘못되면 징계를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도지사님이 징계를 주시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엄정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용역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승인을 받는데 왜 한번도 용역결과의 책자를 배부를 안 하지요, 위원님들한테는?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도와줄 부분이, 그걸 꼭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승인을 해줄 때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보고를 책자만 한 부씩 돌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게?

예,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에 대한 과정상의 중요한 사항은 보고드리고 용역결과보고서는 항상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용역결과 나오면 책자로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시간 끌 이유도 없고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 경상북도의 발전이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지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할 일은 많고 고민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함께 하자는 게 우리 의회의 감사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발표가 났는데 우리 김남일 국장님 금액을 떠나, 물론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많이 따왔는데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 100억짜리 그것은 어떤 금액을 떠나가지고 우리 경북의 독도영유권 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큰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세 번이나 부결당하면서까지 마지막 네 번째 넣어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확고한, 독도가 우리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그런 신념과 철학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가 있어서 조금 빨리 안 돌아가네요. 그럼 먼저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찬걸 위원님도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대 가축집산지 맞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하루에 경상북도 가축분뇨 총량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축분뇨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연간 경상북도가 지난해 2010년도 같으면 258만 6000t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양투기로 버려지는 가축분뇨가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폐수 중에 양돈만 되는데 하루 한 715t…

아니요, 하루 715톤 연간 따지면 몇 t인지 아십니까?

26만t…

정확하게 31만t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우리 경북에서 해양투기되는 가축분뇨량이 31만t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도부터 이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찬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뭔가 하면 2011년 6월 9일자 보도로 도청소식에 나오는 자료인데 여기에도 보면 경상북도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제로화 걱정이 없다. 이런 도정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실시된다고 하면, 현재는 실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년 정도의 준비기간은 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미뤄달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실시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상북도가 지금 31만t의 해양투기되는 이 분량을 충분히 다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했고 시·군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기존 시설을 늘린다든지 공공처리를 확장한다든지 해서 가축분뇨 처리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또 비용증가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투기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부분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있어가지고 이거 분명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내년도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해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이건 공공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군별 현황하고 2011년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처리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걸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딱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31만t이 지금 되는데 그럼 2011년도에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몇 군데가 지금 설치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2011년도에 김천시하고 상주시가 증설 중에 있고 예천군이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군위, 의성, 고령 이렇게 해서 총 6개입니다. 김천이 증설이 되고 있고 상주 증설을 하고 있고, 부족하니까 증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예천군 이렇게 6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분뇨처리 공공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설계 입찰하고 있는데 6개 부분이 공사 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날짜가?

그러니까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에 공공처리를 한다든지…

자, 잠깐만요. 지금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아직까지, 2012년 1월 1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인근 지역에다 이거 못 갔다 버립니다. 이걸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6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연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

이걸 본 위원이 계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 완공이 되어 있으면 31만t 중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공공처리 해야 되는 게 31만t입니다. 추가로 해양투기 되던 것을 31만t을 우리가 추가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이게 다 완공이 되었어도 이 용량을 합산하면 하루에 530㎣미터입니다. 530㎣를 연간 곱하기 365 하면 19만 3450t이 됩니다. 그러면 31만t에도 이거 많이 못 미치는 겁니다. 많이 못 미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이 상황에서 이게 준비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당장 1월 1일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해 이거 문제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럼 당연히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혐오시설이고 하다보니까 님비현상이라든가 해가지고 지역과 여러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허춘정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우리 김중근 담당이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들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31만t을 처리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게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31만t 다 못 버리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했을 때 바로 이거 벌칙은 환경부 어느 소관, 도에서 어느 소관이 됩니까?

배출단속은 저희들 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배출을 농민이, 축산농가가 이걸 버릴 때가 없답니다. 지금 당장에 1월 1일부터 법이 시작되어서 해양투기를 못하면 해양투기 못하는 31만t을 어디론가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액비시설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추가로 그만큼 수용할만한 양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버립니다. 1월 1일부터 버리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환경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처벌내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됐는 것 지금 현재 질타를 한다 해가지고 시설 안 됐는 게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도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담당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차선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도부터 이게 나온다 그러면 처벌에 대한 계도기간을 준다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도 저번에도 간부회의 때…

그럼 잠시만요, 물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신다면 허춘정 물산업과장님께서 답변토록…

예.

물산업과장입니다. 축산파트에서 지금 분석한 걸로는 퇴비화를 많이 한다든가 개별처리를 많이 유도해서 지금…

유도한다는 것이지 지금 정확한 파악도 안 나와 있고,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만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있어야지 처리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그죠?

예.

이게 있어야지 처리가 되는데, 현재 있어야 할 게 필요한 시점에 완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만큼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이게 19만 3450톤인데, 이게 다 완공이 돼서 여기서 처리한다 해도 19만 3450톤인데 31만 톤에 비하면 한 12～13만 톤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것도 완공이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정합니까? 안 인정합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무조건 자, 이게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이 미완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바로 2012년부터 이게 어떤 조례라든가 다른 게 처벌 그게 없으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버리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건 업자가 아니라 농민이 버리다가도 걸리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6년 동안의 시간을 주고 우리가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또 국제적인 약속인데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닙니다. 6년간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을 못 했다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랬겠지만 많이 안타깝습니다.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나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시고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부분은 국장님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석면관련 해가지고, 그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태조사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정확하게 19만 4021동이고, 우리가 하는 데는 그것보다 많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한 5만 6998동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집계에 의해 가지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또 5분 발언 하기 전에도 우리가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관을 따지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에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파악을 꼭 우리 환경파트에서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건축물 대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걸 해놨잖아요. 해놨으면 어차피 환경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했는 것, 그리고 우리 시·도 갖고 있는 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것 전 경상북도 전체를 다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환경부에서 해놨는 것 그것 우리 도하고 맞춰 봐가지고 나머지 파트분야에서 보충하면 충분히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걸 또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 다 건축물 대장 조사하고 이러기 보다는 환경부 조사 했는 것 우리 했는 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석면슬레이트 주택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차피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보급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같이 조사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국회에서도 많은 환경부 이쪽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웠던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환경해양산림국입니다. 앞에 있는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자, 우리가 2011년도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얼마가 들어갔는가 하면 9억 99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10쪽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267동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해서, 물론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은 다른데,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7억 6000만 원 사업비 있었는데, 피해자가 신청하고 심사하고 급여지급하고 해가지고 2011년도 실적이 4명이었습니다. 4명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7억이라는 기금이 그냥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돈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물론 이것을 여기다 막 써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좀더 많은 해결책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기금 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이 올해 이걸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금 형태로 우리 도에 계속 남아 있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사무관 심상박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기금은 저희들 돈이 징수되는 게 아니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기이 폐질환으로 이 분이 사망하셨다거나 현재 질환 중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이 90%고, 도비 5%, 시·군비 5%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것을 그러면 4명 하는데, 중요한 것은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올해 지금 2011년도 실적이 6000만 원밖에 못썼고 7억이 남아 있는데, 올해 내로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됩니까? (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농촌지역은 인구밀도라든가 지역분포를 봤을 때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도시지역에 엄청나게 석면슬레이트가 많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곳곳에 보면 오히려 도심 주변에 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다는 것, 심지어는 아파트 옆에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훨씬 큽니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연관해서 농촌만 자꾸 지붕계량사업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지붕계량사업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다같이 이루어졌고, 현재 도시지역의 슬레이트 지붕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당부를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 산촌생태마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이것은 문제 다 가르쳐 주고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 자료요청 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이미 준비가 다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그 파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빨리 빨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산촌생태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20개 시·군에 39개가 있습니다.

39개 있죠.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받거나, 아니면 체크하거나, 아니면 둘러보시거나…

저도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전남이나 경남의 일부 잘 된다는 시·군 그쪽도 우리한테 벤치마킹 오고 했는데, 저도 몇 군데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하는데, 조성 당시의 기준과 해놨는데 너무 획일적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운영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대로 잘 운영되는…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20개 시·군에 39개 했는데, 하나당 10억 이상이, 이게 총 500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투자됐는 게 500억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이것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할 때는 그 마을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살려가지고 소득에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산촌의 생태자원개발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는 부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던져놓고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산촌생태마을 여기 해가지고 지도자가 8명인가 있더라고요. 8명인가 있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경상북도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홈페이지조차도 없더라고요. 이것 알려지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산골 골짜기 골짜기 있는 데인데, 이걸 요새 인터넷 없으면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한 군데 군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군위 화본마을이 여러 가지로 해서 잘되고 있는데, 그 집들조차도 천편일률적으로 육각형 비슷하게 그런 걸로 짓고 있는데, 그것 잘못 됐다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좀, 저도 영천에 치산계곡이 신규조성 됐다고 해서 한번 가봤더니 거기가 모과마을인데 집을 모과모양으로 짓든지 똑같이 지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기존에 있는 신규조성보다는 조성되어 있는 마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도 좀 잘되는 생태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평가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왜냐 하면 500억을 줘놓고 산촌의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놨는데 집 몇 개 지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집도 똑같은 집을 방갈로 형태 집 몇 동 지어놓고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가꾸고 해야 되는 게 이런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500억을 투자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기보다, 우리가 그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기보다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 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데 대한 인프라의 시설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 있는 500억에 대한 관리, 500억 투자 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예산실에서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분명히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기존 산촌생태마을의 새로운 진흥이라든지 평가제도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잘 운영되는 경우 결국은 산촌리더가 잘 하는 데는 잘 되는데 보니까 기존 할 때는 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만 딱 갖춰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를 집중적으로 한번 더…

군위 화본마을 한번 보세요. 최대한 홈페이지라도 활용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고 거기는 입소문이 많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SNS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 아무리 하는 것보다 블로거를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갔을 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은 이것은 요새 지사님께서 행사 나가시고 하실 때 제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새 지사님 오시는 행사 몇 번 가봤는데 지사님이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일자리는 옛날입니다.

독도에 대한 문제…

독도도 옛날입니다. 지사님 행사 안 가 보셨습니까? 이것 퀴즈 내야 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행사장 가면 뭘 제일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 어느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사님이 현재 요새 도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뭘 제일, 허 과장님!

소셜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 땡.

쎄시봉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참 큰 일 났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도지사님 뜻을 모르고 계시다니. 도지사님 지금 나가셨을 때 뭘 제일 많이 강조해서 역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경상북도 내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사님이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시려면 경상북도 내에서의 지역균형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사님도 바깥에 나가서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32쪽부터 시작해서 김남일 국장님 때문에 세세하게는 안 짚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별 불균형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는 세세하게 안 짚고 나가겠습니다. 32쪽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책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지역불균형의 표본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 세세하게 안 짚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금방 내 눈에 들어온 게 어느 게 들어왔는가 하면 자, 59쪽 한번 펼쳐 봅시다. 국장님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59쪽에 보면 도시숲조성이 있습니다. 도시숲조성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세 자리 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는 네 자리 수가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광특이 되기 전에 상주곶감테마타운이 도시숲이 아닌데도 상주가 노력해서 특별히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게…

곶감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정물도 있고, 자, 다른…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61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녹색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63쪽에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라든가 어린이친화형 산림생태관광자원조성 부분에 있어서도… 자, 어린이친화형 산림생태관광자원조성에서 보면 4군데가 있습니다. 상주, 문경, 의성, 영양이 있는데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여기서도 차이가 나고, 죽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다는 것 알고 계시고, 이것 말고도 여러 군데가 체크해 놓은 데는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시·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아까 누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수율 말고 소규모 상수도 급수시설 있죠?

예.

그것 부적합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규모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이 산·강·바다 곳곳에 자연부락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독거농가나 독거어촌이나 독거강촌들이 많다보니까 수요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저번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낙동정맥을 지나서 가파르게 되어 있으니까 물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곳곳에 산악지형에 몇 가구밖에 안 사니까 굉장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보급·확충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충도 필요한데, 현재 그러면 정확히 이 환경파트에 있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에 있어서 부적합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미리 문제 다 내고 답을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자료요청 했었거든요. 최근 3년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음용수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면 2010년도 어떻게 했나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2010년도에 검사수가 10만 787건이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있어 10만 787건이었고, 부적합이 207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건 몇% 되는가 하면 금방 계산이 안 나오죠? 몇% 같습니까? 한 약 2% 됩니다. 이게 약 2%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부적합한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수치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부적합율을 했는데 몇% 나왔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2%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이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샘플링 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현황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는데, 거기 자료에 따르면 23개 시·군 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시·군 검사현황 해가지고 부적합율이 17%가 나왔습니다. 이것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 아닙니까? 2% 하고 17% 같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태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실태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힘이 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오죽 넓습니까? 오죽 넓고 이것도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애쓰고 파악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진짜 애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 왜 나는지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말 정확한 통계를 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허춘정 과장님이 지금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일단 그래도 서로가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 급한 마음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듣도록…

짧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물산업과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낸 것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이나 농업용이나 이렇게 한 전체를 했는 거고, 저희들이 조사했는 2.몇% 나오는 것은 음용만…

여기도 지금 먹는 샘물, 음용에 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음용시설에 지금 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 자료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허 과장님 제가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파악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어쨌든 늘 수고가 많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배수향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마다 전부 중요한 것 같아요. 김남일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잘 안 되면 특히 산촌생태마을 예산문제는 지사님한테 바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하든지 이번 예결위에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는 허 과장님!

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난 뒤에 휴식해서 하시든지…

지금 두 분 남으셨죠? 박병훈 위원님,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아니면 어차피 하셔야 되면…

저는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 출신 전인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 거론된 내용들은 다 제외시키고 간단간단히 할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71쪽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산불 헬기 임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죽 내용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다만 한 가지만, 임차 도비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20%에서 40%까지 상향 증액시키겠다는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맞죠? 밑에. 그럼 내년 2012년도에 이게 반영이 됩니까?

이렇게 시·군의 건의사항이고, 우리도 일부 타 시·도에서 40% 정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타 시·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야 만이 운영률도 높고, 또 신규 운영하는 지역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건데, 일단 내년 예산은 그대로…

내년 증액된 것 없죠?

예, 당연합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 갑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이게 보통 보면 연말부터 해가지고 많이 쓰거든요. 물론 연초도 있죠. 추경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예,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매년…

노력을 하셔야죠.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것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7쪽 각종 위원회 해가지고 우리 국에 6개 위원회가 있어요. 6개 위원회 중에 3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소집이 안 됐고요,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3개 위원회가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이 10명에 예산지출이 한 번 해가지고 95만 원, 한 사람당 한 9만 5000원 지출됐고요, 보고 계시죠? 88쪽 보시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보면 위원 수가 13명에 3회 개최해가지고 700여만 원을 집행을 해서 한 사람당 20만 원꼴 지금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제일 뒤에 보면 경상북도산지관리위원회 보면 세 번 소집을 해서, 서면이 두 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번 소집해서 한 사람당 한 5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참석 수당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수도 보면 산지 여기는 인원수도 더 많아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지확인 가서 청취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회의참석 수당이 얼마입니까? 도에는 얼마 줍니까? 7만 원입니까? 10만 원입니까?

10만 원에 시간당 추가 1만 원씩이죠? 3만 원입니까, 도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에 있는 산지관리위원회는 16명인데 전원 다 참석했다고 치면 여기는 회의참석 수당만 썼네, 그죠? 유독 하나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여기는 20만 원꼴 돌아갔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 3개 위원회 집행내역, 따로 따로 자료 요구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93쪽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보면 독도수호과에 독도탐방객 여객선 운임비 국비 지원 건의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에 건의된 내용 중에 뭍에서 울릉도를 경유한 독도까지 여객운임을 지원해 달라,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운임을 지원해 달라, 어느 겁니까?

이것은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사실은 울릉도·독도 탐방하다 보면 탐방비용이 너무나 들기 때문에 현재는 울릉도에서 주민들만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울릉도도 포함하고 아니면 독도탐방객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해라 이랬는데, 제가 저번에 국토해양부도 갔지만 다른 지역 형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원근거를 넣어주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독도에 현재 관련된 법이 한 10개가 국회계류 중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게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도서지역이 많아요. 특히 서해안 가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마는. 그럼 다른 시·도 간의 형평성 논리에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뭍에서 포항에서 울진에서 후포죠. 울릉도 가는 것은 사실 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또 관광과 관련된 거니까 명분을 잃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문제만 접근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56쪽을 한번 보십시오. 156쪽에 보면 독도 입도 현황에 제일 밑에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0년도 9월 30일까지, 2011년도 9월 30일까지 현황 죽 나와 있는 것 보면 올해 9월 30일까지 독도 가서 한번 발을 디디고 싶은데 되돌아 온 사람이 자료에 의하면 1만 9000명입니다. 맞죠?

예.

이분들은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큰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결국은 그냥 선회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일기상, 또 독도의 입지여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 비용으로 왜? 입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독도방파제가 완성이 되면 입도가 용이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입도하고 방파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방파제가 제가 사업계획 보니까 2020년도 완공목표에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2020년에 될지 안 될지도 난 모르겠어요. 2025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 도에서는 그냥 손놓고 입도 못하는 경우를 계속 발생시켜야 되느냐? 이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연안관리과장을 만나서 이걸 요구했는데,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에 독도여행객에 대한 일부 운임지원을 신설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된다면 현재 저희들 울릉도하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독도진흥특별법을. 왜냐 하면 국회에 독도 관련되는 법이 10개 이상 전부다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한 울릉도·독도진흥특별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되면 다음 정권에 국회의원들 의원입법으로 새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걸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입도를 지금보다 더 환경이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파제 완성되기 전까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물양장이 방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울 파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하게 피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겁니다.

부양방파제는 없어요? 반영구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한 3000억이 드는 방파제도 일부 부양방파제입니다. 그리고 독도탐방객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새로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2020년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느 정도 좀…

독도방파제를 좀 빨리 완공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에 보면 도립도서관이 구미에 한 군데 있거든요? 얼마 전에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싹 정비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1층에 가면 독도홍보관이라고 있더라고요. 리모델링 마무리 했다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한번 불러서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보니까 독도홍보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누구냐 하니까 유치원·유아원·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몇 년 전에 일찍 해놓아서 그런지 이건 진짜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도립도서관 소관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독도와 관련된 홍보시설물이 되어 있는 데를 한번 실태조사도 할 필요가 있겠고, 행정적으로 독도수호과에서 협조 내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야 다른 데서 세우더라도 그걸 빨리 실태조사라도 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독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우리 독도수호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의회하고 상호교류 때문에 방문하고 왔었는데, 오찬 도중에 공사 되시는 분하고 이런 저런 얘기 나누다가 독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일본영사관에도 근무하신 분인데 아주, 나중에 동료위원 한 분이 격앙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독도와 관련되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회의원이 입도한다 이래서 더 난리 났었고, 이래 저래 그게 쟁점화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방문하고 독도와 관련된 행사를 집중적으로 올해 많이 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요. 문제는 이런 행사도 좋지만, 국제법상 우위 지위에 갈 수 있는 어떤 고증된 문헌을 발굴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몫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할 몫이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에서 어쩔 수 없다면 대경연구원에라도 과제를 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독도와 관련해서 학술용역이다 뭐다 뭐다 해서 죽 나열되어 있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좀 전문기관에, 또 이런 쪽에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용역과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것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11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실적, 2010년까지 533대, 올해 117대 해서 650대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187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내버스가 오염의 원인 제공자거든요. 그런데 천연가스로 했을 때 얼마 전에 TV 보니까 OX 퀴즈에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오염도가 어느 게 높냐 했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 승용차가 오염도가 낮다고 했거든요. 버스가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버렸어요. 천연가스 차량이 승용차보다 오염도가 낮답니다. 그 정도로 오염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오히려 2011년도보다 117대보다 76대로 확 줄여버렸어요. 빨리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렸죠? 예산부서에서 또 이것 감액 됐습니까? 국비도 물론 줄었네요, 보니까.

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였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추경에 국비 좀 더 받아와서 빨리 한 대라도 더 많은 대수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다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34쪽 조금 전에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라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 두 번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그칠 작정입니까? 작년에는 네 번 했는데.

분기 1회만 하기 때문에 하반기 한 번만 합니다.

그러면 3/4분기는 지금 했겠네요?

예.

3/4분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 됐는데, 결과가 여기 안 나타났네요?

예,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3/4분기까지 결과, 시·군별로 부적합 됐는 것, 현황 자료요구합니다. 부적합된 사항만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1쪽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이것 자료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면 차후에라도 요구하겠습니다. 6개 시·도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 수계와 관련된 시·도가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부담되는 비율이 몇%입니까? 전체 여기 보니까 총액이 올해 2011년도 같으면 2200억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니다, 이건 운용이고, 부담금은 안 나타나네요? 물이용부담금 징수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가 6개 시·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겁니다.

15% 정도입니다. 토털 2011년도가 한 1900억…

징수된 금액이요? 경상북도 관내 시·군에서요?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그 기금을 가지고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우리 도에 배당된 846억 7200만 원인데, 이게 또 6개 시·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없으면 자료 주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하면 그에 상응되게끔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나중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물관리과하고 아마 관련되지 싶은데요, 경상북도청소년수련관이 소재지는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습니다. 그게 구미시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수련관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용객수, 학생이라든지 어른들이 이용하는 객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까지도 식수원을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하수를 쓸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천시 주민, 구미시 주민들과, 특히 거기는 또 구미 시내와 바로 인접된 지역이라 상가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숙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 식당들도 전부 다가 지하수를 씁니다. 그래서 대성저수지 바로 밑에까지 구미 상수권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광역상수권화 시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방법을 찾아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수도관만 연결되면 그 인근 상가까지 다 보급이 가능하거든요. 거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구미에 계시는 김재홍 부시장님한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누구 한 분이 제가 있는 데서 전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마 통화를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내년에 예산 또 못 챙겼지 싶은데, 여하튼 올해는 방법이 없고요, 내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시간 동안 장시간 감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들 수고합니다. 지금 잠시 좀 정회를 하고자 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딱딱 하니까 몸도 푸시고 팔도 좀 올리고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박병훈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아마 슬라이드로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박병훈 위원 감독이죠? 제작이고? 한 7분간의 영상을 보시고 짧은 시간 감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때 되면 꼭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것 대단하잖아, 그죠? 어렵더라도 좀 들어주시고 함께 보고, 또 마지막에는 힘들지 싶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영상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도 보고,

그리고 내년에 감사는 박병훈 위원님 제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때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잠깐만요. 제가 여기 죽 앉아서 듣고 있어 보니까 김남일 국장은 자신 있을 때는 아주 자신 있게 하더니 좀 답답하니까 내 부채질하고 이러는데, 뭐 답답한 것 있어요?

편안하게 합시다.

그리고 물관리과장 만날 자료 갖고 왔다갔다 하는데 잘못 해놓고 여기 와서 고치려니 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환경해양산림국, 사실 김남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다 여기 있어요. 그것을 또 예방하는 데도 여기 있고, 더 좋게 만드는 데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영상물 한번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도의원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했던 부분을 올 여름에는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한번 가보자. 지금 걷고 있는 게 뭐냐, 조금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 계속 상영 중)

뭐를 보라는 겁니까? 뭐를 주제로 봐야 됩니까? 그냥 보면 됩니까?

봐놓고 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집중적으로 보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1년에 임도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하고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산지의 공익적·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산림자원육성, 그다음에 경영인프라구축, 조림사업, 숲가꾸기, 경제림육성, 산림작물 생산기반구축 등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숲가꾸기에 보면 숲가꾸기의 목적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산지전용 문제에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산림토목사업에서도 나와 있고, 숲가꾸기에 보면 왜 해야 되느냐,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임도사업은 우리가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산불이나 여러 가지로부터 예방을 하고 임도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영상을 튼 내용을 보면 저게 등산로입니까? 임도입니까? 저게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임도로 만들어졌던 것이 오히려 산림훼손의 주요원인이 되었고, 산사태의 주요원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건·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원인이 돼 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임도사업이나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도마다 한 3년 정도를 임도사업이나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130억, 2009년도 130억, 2010년도 130억 임도에 투자를 합니다. 임도에 투자를 아무리 해도 저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임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함께 느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저걸 그동안에 늘 고민하던 부분을 올 여름에는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올라가는데 저 사고가 났어요. 전 경주경찰서장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데 사람들 3명이 노랗게 해서 내려옵디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났다, 그 이상 말을 안 합디다. 그래서 올라가보니까 저런 형태로 차가 낭떠러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가 불과 저 주먹만한데 차가 걸렸어요. 진짜 천우신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낭떠러지가 여기에서 보면 거의 없다고 보여 지는데 낭떠러지가 100m 이상 됩니다. 그 나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들은 아마 그날, 그리고 제가 저 현장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제가 또 저기 있습니다. 나무가 요만한데 저기 걸렸는데, 저 사람들이 저기에 걸렸을 때 내릴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니까 저 가슴이 섬찟섬찟 합디다. 그래서 제가 저 앞에서 못 생겼지만 사진을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했지만 사진을 한번 제가 못 찍는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또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 천북산업공단을 한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 두 번째 그것 한 뒤에 변한 게 있다면 저한테 여러 곳에서 전화가 좀 더 왔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한 뒤에 법면을 조금 더 재조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더라, 소류지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소류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처음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을 해줄 때는 관리 철저하게 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고, 그다음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던 부분을 100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을 산을 완전히 반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 평에 숲이 울창하게 있던 부분이 숲이 하나도 없어지고 저렇게 전부 흙과 시멘트로 변하게 됩니다. 저부분에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지 않아도 숲이 있을 때도 그 밑에 동네에 소하천에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항상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나 투자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 이후에 시끄럽게 하고 동민들이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를 한 뒤에 이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현재 상태가 그냥 비 오면 무방비입니다. 저 밑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한번 보십시오. 저 우수관은 거의 다 막히고 없습니다. 비가 올 때, 비올 때 제가 비를 한껏 맞으면서 잘 찍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시간 동안 찍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여기에 못 나왔습니다. 이유가 너무 습기가 차서 나중에 하나도 안 나온 걸 한 시간 동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뒤에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류지 문제는 저기에 물 찼던 소류지는 한 시간 정도, 한 5㎜ 정도 내려서 한 시간 정도 왔을 때 저 정도 차서 넘쳤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후에 물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의 우면산에서나 경남 밀양의 산사태 문제나 대표적인 한 서너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사고가 우연이냐? 그렇지 않다. 옛날로 따지면 50년 우리가 규정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그것이 앞으로는 국지적으로 엄청나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이제는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시대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기에 우리 외자유치 했다고 하는 ‘징콕스’라는 영국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들어왔는데 50년간 토지를 무상 사용합니다. 세금혜택 줍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버브리지까지 만들어서 저 공단에 지원을 합니다. 저 법면입니다. 저 산을 하나를 완전히 위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날려 가지고 이쪽으로 흙을 내리고 이쪽으로 흙을 내려서 우면산 알지요? 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흙을 올린 부분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다 슬라이딩이 납니다. 그것이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는 보통 이렇게 공장을 지으면 이쪽에 이렇게 산을 절개해서 이 정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위에 자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위에 자체를. 저런 허가도 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 상 고민을 해 봅니다. 저 밑에 이제 마을 쪽에 내려가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을 조금도 확장하지 않았어요. 방법은 어떻게, 옹벽 쳐서 길이 이 높이면 원래 옹벽이 여기까지면 여기에서 1m정도 옹벽만 거꾸로 올려가지고 사람 다니고 기계가 다니는데 더 어렵게 만들어놓은 아주 기형적으로, 아주 이것은 행정의 지금… 저것은 잘 안 보여서 저게 이제 주 내용이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익적 차원에서 환경적 가치증진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둘째 무분별하게 인허가 시에 철저하게 예상되는 민원이나 사건사고나 일어날 수 있는 수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관리에 소홀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너무 많은 특혜를 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마을 인근까지 저기 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장이.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지금 심각한 불안과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되는 기업이 ‘징콕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기업유치를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게 포철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버리는 것을 이제는 아연을 분진을 이렇게 짜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재생산하는 어떤 회사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아연 분진에 대한 위험에도 지금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숲가꾸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허가를 내준다면 그것이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른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 산림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진정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볼 때다.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 대표자가 경일대학교 교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기관을 경일대학에 줬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 이런 걱정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 자료를 이제 영상물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좍 했는데 저걸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충분히 아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정리를 해보면 173페이지에 산지전용현황 및 주민피해대책 예방을 하겠다, 소음, 먼지, 교통장애를 하겠다, 토사유출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 2010년과 ’11년을 보면 산지를 전용해 주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렸지만 골프장,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늘 산지전용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책의 방향을 한번 기준을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나타났듯이 허가를 낼 때 필요 없는 데 자꾸 행정의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시정시키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업자가 중심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민원 때문에 너무 많이 업자의 중심으로 행정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 요식행위로 공청회 한다 해서 주민들은 뭐하는지 모르고 딱 가서 이름 적어라 해서 이름 적어놓고 나면 아, 이거 이상한 공청회다. 차고 나와 버리면 되는가 싶어서 촌사람들 다 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공청회 한 횟수에, 실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흔히 인터넷이나 보지도 않는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고했던 실적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 주민들이 답답해서 행정을 찾아오면 ‘행정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손을 다 떠났습니다. 이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면 6개월 후에는 우리가 지게 되면 벌금을 하거나 분명히 지면 우리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환경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는 제가 의정활동을 6년간 하면서 저도 하루마다 그 데모의 현장에 안 가본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몇 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주의 방폐장 문제, 화장장 문제, 철탑 문제, 똥공장 문제, 일어서면 냄새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양돈 분뇨처리장 문제, 경주도 또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도록 해놓고 똥공장 짓는데는 허가를 다 내줬어. 주민들이 답답해 죽어! 그런데 벌써 행정에서는 손을 떠났다는 측면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순박하고 동네를 지키면서 농사짓고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머리에 띠를 매고, 가슴에, 띠를 어디 묶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길가로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우리는 특히 환경분야의 인허가 문제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사전에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 반영하는 절차상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만 거쳐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최소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억울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돈처리장 문제, 특히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업적 차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는 동네 와서 작업 슬슬해서 이장 한 명이 가짜도장 다 찍어가지고, 위조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나 도장 안 찍었는데, 내 도장 뭣 때문에 찍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순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허가 낼 때 최소한 우리가 그 동네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다 할 정도로 현장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허가조건이나 들어가서 그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민원 때문에 2년, 3년 끄는 것보다 처음에 제대로 해서 사업이 딱 시작되면 바로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모가 되지 않는, 모두가 고통받지 않는,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이제 6시 30분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준비는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 국장님, 저 영상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저 천북산업공단 본 위원이 전번에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그 이후의 상황하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임도의 어떤 공익적 생태자원적 가치를 감안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 영상으로 봐서는 저게 언제 조성된 건지 사후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 천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환경부서나 다양하게 의견수렴 하는데 사실은 현지도 가보고 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후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산림토목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요?

저희들도 환경해양산림이지만 가장 기본은 환경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자원을 잘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그러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오늘 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이냐,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준비 좀 많이 하고 했지만 이상으로 마치는데 국장님, 오늘 낮에 하고 이야기했던 것 잘 알지요?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 세우고 마무리 잘 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박병훈 위원님 영상으로 또 감사장에 촬영을 하시고 국가가 어렵다보니까 산업단지 개발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남일 국장님이하 산림환경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박병훈 위원님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북의 풍부한 산, 강, 해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책발굴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6시 45분부터 이 자리에서 (재)안용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