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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0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거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기획관리실 실장 이인재 정책기획관 노홍석 예산과장 김철모 성과관리과장 박병은 세무회계과장 김진술 교육법무과장 이지영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이재수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인재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이인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청구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라북도의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소송 관련사항에 대해서 내용 모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개략적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담당하시는 분은 바로바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현재 행정지원관실 소관이라 실무자들이 자료 자 체를…….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더 보완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다음에 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소방시설 예산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어느 때 징수를 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가 통합되어서 금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공동시설세는 현재 소방공동시설세만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 소방공동시설세를 보면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5% 상향, 건축물 감가비율 등 해서 3%를 감해서 반영하는데 세율이 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어디다 쓰는 데가 관심 있으신 거죠?
계철

조계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소방공동시설세가 소방시설 기타공공시설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내용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난번 위에서도 지적을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소방예산에 얼마 안 썼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는 업무의 범위가 뭐라고 할까요, 소방차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라 소방관서를 신축한다든가 하는 하여튼 소방공무원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소방차나 소화전이나 이런 물품 쪽에다만 국한을 시키면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걷은 것보다 적게 쓰는 셈이 되는데 소방관서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소방관서 하나씩 지으려면 큰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서 신축예산 등을 감안하게 되면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목적세 징수액보다 더 많이 소방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지적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대답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소방청사 신축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재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행자위원회라든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왔을 때도 요구를 했고 저랑 몇 명 도단위 기획관리실장 4명이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관련 국회 정책위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징수실적과 2012년도 계상된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까지 포함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171억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58억원을 징수했고 금년도 9월달까지 184억원이니까 대략 한 150～180 정도를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총괄적인 세를 걷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쓰임을 한번 보면…….
계철

조계철위원

2011년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158원, 2010년도에 171억원, 금년 9월달까지 184억원을 걷었네요. 그랬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아보이냐면 제가 2009년도, 2010년도는 소방공동시설세만 얘기드린 거고 금년에는 그게 분리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171～180억원 정도 걷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쓰임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및 소방장비 구입 유지관리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132억원을 썼고요, 2010년도에는 174억원을 썼네요.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으로 볼 때 189억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목적세만 갖고 썼다 이 뜻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목적세 그 부분을 걷은 것하고 거기다 쓴 것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적세분하고 우리가 예산에 쓴 것을 대비시켜드리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면 2009년도에 징수한 것이 161억8,300만원, 2010년도가 175억5,500만원, 2011년이 9월 현재 해서 187억5,700만원, 2012년도 계상이 189억원인데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죠? 자료요구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소방하고 조금씩 오차가 있는데 소방 쪽에서, 구 지역개발세가 일부씩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161억원, 2010년도에는 175억원, 2011년 9월까지는 184억원을 징수하고 내년 2012년에는 189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소방시설에 투자한 예산은 이게 전액 다 들어가지 않고 투자예산은 소방시설에 직접 투자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 인건비 빼놓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장비 구입하고 유지관리 1건 있고, 소방청사 신축 및 유지관리 합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아까 걷은 것은 150에서 180 정도 되잖아요. 쓰임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2억원 썼고 2010년도에는 174억원 썼고…….
계철

조계철위원

2010년도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174억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89억원인데 이게 예산상으로 189억원이고 집행된 건, 하여튼 189억원 쓰이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징수대비 40억7,900만원, %로는 25.2% 그 정도 되고, 2010년도에는 대비해서 53억8천만원 30.6%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59억500만원 31.5%밖에는 안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보통세로 세입을 계상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방금 실장님께서는 소방장비 시설에 직접 투입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드린 말씀도 사실인데, 뭐냐면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소방장비입니다. 소방장비 쪽에만 쓴 돈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그러면 소방장비만 하고 소방청사는 무슨 돈으로 짓겠느냐. 소방관서하고 소방서도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철

조계철위원

청사에 투입된 돈이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소방청사도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목돈이 들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하드웨어 차원에서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통계는 나눠져 있어요, 소방장비부분하고 청사부분하고. 저는 거기다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소방관서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소방관서에서 2008년에서 내년 2013년까지 한 5년 동안 한 525명 소방직원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교부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50～60% 되어가지고 또 40～50%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인건비니까 차차 한다손 치더라도 목적세인 소위 소방세 걷어가지고 쓰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왜 다른 데다 쓰느냐라는 지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도할말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장비만 쓰고 소방관서는 무슨 돈으로 짓고 인건비는 무슨 돈으로 주겠냐 해서 일단은 인건비는 빼놓더라도 소방장비하고 소방관서까지 쓰임에 목적세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방 쪽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 자료하고 내용차이가 많이 있고 실장님께서는 소방관서 시설에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보셨지만 전라북도 소방장비 노후율이 광역단체 중 가장 낙후되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556개소에서 2011년도에는 614개소로 10.43%가 개수로는 58개소가 늘어났고, 구급활동 출동건수를 보면 2007년에 1만173건이고, 2010년도에는 1만8,791건으로 4년만에 구조건수가 84.7%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늘어나고 구급활동 출동건수도 늘어난 데 비해서 소방장비 노후화율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소방관서 입장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를 테면 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재난에 대비한 대응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소방력이 상당히 취약한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라도 소방장비 현대화에 소방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설은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을 다른 데서 교부세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래서 목적세가 당초 목적대로 소방대응구조능력을 증대할 수 있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자료준비가 덜 됐으니까요,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책사업 발굴 및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가 증액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 좀 얘기해 주시죠, 1.1% 증액.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소견이요?
정태

최정태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의 방향이 도세가 약한 도로서는 국가예산 확보에 타 시도에 비해서 항상 그렇듯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1%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선방했다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국제적으로 위기 자체가 국가의 재정위기까지 오게 되어가지고 그런 위기로 안 가려면 소위 국가재정의 건전성,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내년까지는 한번 소위 국가채무 지지 않고 세출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자체가 사실상 긴축재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증액 자체는 어려웠는데, 그나마 늘려줬다고 하는 부분들은 뭔 부분인고 하니 교육이니 국방이니 이런 데, 그다음에 특히 교육, 등록금이니 이런 부분에다 많이 넣다 보니까 지방 쪽으로 넘어오는 돈들은 별로 실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4대강 예산 자체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 정부예산안에 오히려 감소된, 4대강 있는 시도들은 감소된 측면이 많고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서 정부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시점을 똑같이 잡았을 때 1.1%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선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선방하셨다? 알겠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실장께서 선방을 했다고 하는데 이의를 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타 지자체는 4대강 사업이 올해, 2010년도, 2009년도 많은 예산들을 받았죠.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4대강 예산이……. 역으로 따지면 4대강 예산이 동결이 됐으니까 없으니까 소진이 다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어야 맞죠. 이건 역으로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현재 예산안이 국회에서 완전히 심의가 끝났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논의 중인 것도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상임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결위 쪽으로 넘어가는 전초전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직 진행 중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요? 잘 지켜지고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상임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연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 핵심사업들을 증액을 요청을 계속 해가지고 상임위 수준에서는 거의 한 5천억원 정도를 올려놨는데 예결위에서 많이 삭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후에 기재부 예산 확정시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미반영된 사업은 신규사업들 중에서 미반영되기가 쉬운데요, 그것은 우리가 국회단계에서 어떻게든 발을 걸치는 전략이 첫 번이고 또 기재부에서는 신규사업 억제라는 긴축재정 때문에 억제를 할 텐데 정이라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시작을 해야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한 두어 가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다 막판에 반영이 됐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완주하고 전주 중간에 하리교 같은 것이 사실상 국가에서는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어떻게든 국토부 통해서 넣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미반영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보면 너희들 일을 왜 이리 가져오냐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정치적 싸움이라고 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 발굴건수는 몇 건입니까? 요구건수요. 482건 맞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냐고요, 482건? 6쪽 총사업비가 4,124억원. 맞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사업 총 합쳐서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맞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는 162건에 총사업비가 13조7,675억원이더만요, 2010년도에 한 것이. 맞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은 금년…….
정태

최정태위원

내년 것.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 국가예산 추진하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전년도 거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또 두 번째 말씀한 13조 그것은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한…….
정태

최정태위원

다 포함한 전체. 작년 2011년도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거예요. 뭘 더듬거리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료를 봐야지. 워낙에 그러네요. 몇 쪽 나온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 수감자료 내 방 가서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2012년도 국가예산 건의 및 중앙부처반영사항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분석이 안 돼요. 물론 이것을 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닐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분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이번에는 팀 어떻게 운영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똑같아요, 신규사업발굴은.
정태

최정태위원

그냥 대충 도·시·군 국책사업 발굴단하고 전발연하고 이렇게 해서 하셨고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국책사업발굴단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고 또 시·군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시작하고 또 실·국에서 하고 그걸 전문가들 검증을 거쳐서 실·국에서 행정적으로 타당한가 봐가지고 최종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34개 분야에 146명 이렇게 산술적 수치가 딱 나와 있더만요, 작년 것 자료를 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 것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추상적으로만 써놨어요, 시·군별 국책사업단 그리고 전발연 합심해서 노력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만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0억원 이상 대형 신규사업은 총 몇 건이고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반영액은 얼마입니까? 500억원 이상 대형신규사업.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없고만요? 건수는 많고 큰 대형국책사업은 없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500억원 이상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에 반영된 것이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개발 1,736억원…….
정태

최정태위원

올해 건수가 몇 건이에요, 500억원 이상인 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은 14건에 총사업비가 12조3,124억원이었고 그중에서 반영된 것이 2,894억원이었어요. 작년 것 맞습니까? 수감자료니까 맞겠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 수감자료 제가 뒤져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분석을 안 해줘서 제가 작년 수감자료를 찾아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500억원 이상 대형신규사업이 있냐, 없냐고? 몇 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발굴한500억원 이상의 큰 사업들이 7건입니다. 500억원 이상만 보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7건에 총 설마예요, 총사업비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 1조8천억원～9천억원 되겠네요.
정태

최정태위원

1조원, 그것도 8천억원～9천억원 정도, 정확한 수치도 안 나오고 대략. 작년에는 14건에 12조원이나 되었는데. 그중에서 반영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발굴된 것…….
정태

최정태위원

반영된 것.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반영된 것이 우선1,736억원 짜리 하나가 반영되었고요, 예타통과해 가지고. 그다음 일괄예타에 9건이 걸려있는데 그중에서 한 5건 정도가 반영될 예정이랍니다.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태

최정태위원

사업발굴건수는 작년에 162건이던데 이번에 151건, 이것 맞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건수 자체를 카운트하기에는 아마 작년에 162건이라고 했던 것은 그냥 자잘한 것까지 다 합친 건수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500억원 이상이라고 물어보니까 비교가…….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 수감자료를 보면서 미반영된 사업이나 반영된 사업 어디 봐야 나올 수 있어요, 도대체?
정태

최정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괄예타 주민사업 무주 등 의회가 수감자료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정태

최정태위원

사업발굴 건수가 작년에는 162건인데 올해는 151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반영된 사업 건수는 작년에 162건 중에 139건이 반영되어서 반영률이 작년에는 85.8%였고 반영된 금액은 4,585억원이 됐고, 올해는 이 자료에 보면, 여기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 답변을 못하면 안 되죠. 발굴된 건수가 151건이고, 60쪽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위원님들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더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른 데 보고 있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까 무슨 얘기하니까 뒤에서 메모가 네 장씩 다섯 장씩 들어가더만. 우리는 밤잠 안 자고 작년 것까지 뒤져가면서 한 거예요. 올해 것 보면 151건에 111건이고 반영된 건수는 사업건수가 111건이에요. 반영된 %는 73.5%밖에 안 돼요. 반영된 금액은 3,203억원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부예산 요구액 건수가 5조2,104억원에서 91%가 반영이 됐고, 올해는 482건 중에 6조4,124억원에서 5조2,662억원으로 해서 81.4%가 됐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작년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태

최정태위원

자, 그리고 60쪽에 보면 2011년도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2011년이에요, 2012년이에요. 60쪽 한번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말씀드린 신규사업발굴은…….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신규사업발굴 2011년도 그랬잖아요. 이게 2011년도 거냐고요, 2012년도 거냐고요? 지금 여기가 2012년도 것 자료를 주는 건데 2012년이 맞겠죠? 어떤 게 맞는지 뒤에 말씀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걸 말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가 돼야 맞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예산반영시점으로는.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도는 기재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발굴한 시점으로 표현을 했고만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금년도에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최소한 이런 중요한 것들은 전년 대비 비교표가 나와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어때요, 제가 어거지 쓰는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작년도 2011년도 국가예산 건의 및 중앙부처 반영상황이에요. 누가 나와서 한번 보세요. 맞는가, 틀리는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료를 내는 것도. 전년 대비 발굴사업건수 자, 이것 들으세요. 발굴사업건수, 반영된 사업건수, 반영률, 반영된 금액 이렇게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국가가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안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년도하고 비교·분석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하찮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비교·분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 것하고 이걸 만들면서 참 한심하다, 전라북도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한심하다.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반영률이나 사업발굴건수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분석하기가 사실 창피해서 일부러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이고,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구건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300%, 건수로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에 160건인데 올해 480건이나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금액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이게 건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커지는 건 아니겠죠. 이건 비례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건 대형국책사업을 발굴 안 했다는 겁니다.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한 건으로 봐서. 그런데 딱 나오잖아요.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준비했냐고 그랬더니 이제야 나오는데 작년에는 14건에 총 12조 얼마인데 올해는 7건에 1조8,900억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딱 나오잖아요. 눈으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통계가 필요한 거고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다시 비교·분석해서 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올해 국제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주최한 국제회의랄까 이런 사업 전라북도에서 몇 번이나 있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대외협력국에 자료에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럽시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여기에서 않죠, 기획실에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행정지원관실하고 대외소통국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기획실장님,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한 번씩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인구가, 제가 이걸 9월23일날 본건데 저희 도민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해서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인구부터도 주민인구현황과 이런 것들을 9월 23일날 보면 수치가 서로 각각 틀리더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떻게 틀리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188만9천명이라는 막대그래프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 단위표로 봤을 때는 186만8천,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것이지만 한 장에 나와 있는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수치가 각각 틀리다라면 이런 것은 한 번씩 보고 수정도 하고 했으면 좋겠던데. 기획실장님이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룬다고는 보지만 이런 것은 각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각 우리의 위원회가 많죠, 환경전자전문위원회 뭔 위원회 많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그 위원회 공개한 내역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가관이에요. 제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9월 23일 11시에 정확히 들어가서 봤던 거예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타깝게 행정심판이나 향토음식회의라든가 어떤 것은 2006년도12월 20일날 게재된 것이 지금까지 있어요. 9월 23일날까지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없으면 서로 새로운 것을 올려주고 해야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도민들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홈페이지 폐지해버리지 뭣하러, 그것 해놓고 들어가서 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2012년이 다가오는데도 2008년도치, 2009년도치, 2006년도치가 회의일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딱 나와있으면 그것 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번씩 기획실에서 각 실·국장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화도 나눌 필요가 있다. 제가 한 가지로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라는 로고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래 완전한 전자는 위 갓머리가 入자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 당나라 때부터 이것은 입자가 아니라 위의 머리의 갓머리를 서로 맞대면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入 갓머리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라북도가 보면 이것이 사실은 세로, 가로 이게 만나는 점이 같으면 좋은데 이게 약간 떨어지면 人이 돼요. 사람 人자로 본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전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사이는 떨어졌는데 3분의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봐야 한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배우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전라북도 전자는? 入자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람 人자가 아니고.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완전할 全자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이게 아니고요? 金자 쓸 때 쓰는 거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자 쓸 때 이렇게 쓴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묘하게 여기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봐준다. 이게 당나라 때부터 예서나 행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봐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은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완전한 전자를 쓰는, 우리가 한문으로 쓰려면 차라리 이것도 정확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완전할 全자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벼운 얘기인데 이 全자가 전라북도를 쓰려면 이렇게 써야 맞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왠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이 딱 만났을 때는 이건 똑같은 입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생각, 이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확인을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자문하신 분들한테 결론은 이건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굳이 뭐하러 이렇게 썼는가를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담당부서하고……. 이건 절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人으로 쓸 수는 없다 이거죠, 어쨌든.
창환

권창환위원

절대 없죠. 그러면 전자가 아니죠. 완전할 전자가 아닙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컴퓨터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컴퓨터 한자 넣는 사람들도 그것 모를 거예요. 우리는 막 떠다가 하는 거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는데도 그게 그렇게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예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냐, 안 틀렸냐. 나는 개념을 틀렸다라고 봤는데 제가 자문을 넣고 확인한 결과 틀린 건 아니랍니다. 그러나 완전한 전자를 우리 관공서니까 쓰려면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계시니까요. 2012년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지방도 확·포장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편성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내년 말씀이십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내년도.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전체적으로는 400억원 일단 편성하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너무 나 예산편성이 적지 않는가, 지방도 확·포장문제에 있어서. 올해에도 그렇게 세웠었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익산을 예로 든다고 봤을 때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금마까지는 시비로 확·포장을 하고 있죠, 6차선 확·포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 금마 사거리에서 왕궁IC까지 확·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이유가 교통량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를 들자면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하고 일반 산단 있고 해서 그걸 확·포장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400억원 서가지고 공사할 곳은 많을 텐데 너무 적게 세워져 있지 않는가.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시도마다 도세에 따라서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비가 300억원인 데도 있고 많은 데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서면 관계부서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 이유가 2015년도에 국가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800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할 공사란 말이에요. 금마사거리에서 왕궁IC까지. 그렇다면 내년이 2012년도인데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할 건가.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사업현장을 모르고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전라북도 확·포장공사로 해마다 올해 400억원, 내년도 예산편성 400억원을 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익산만 봤을 때 앞으로 향후 4년간 800억원이 넘게 들여할 예산이 필요한데 해마다 400억원씩만 예산 편성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확·포장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상철

김상철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으면 이것은 2020년도에 공사가 완공될 수도 있겠네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것은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수요가 추후에 발생이 되면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항만과 이 예산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익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해마다 조금조금 와가지고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희가 최근에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도를 4차선까지 확·포장 확장하는 게 적절한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도 내지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도 다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우선순위의 부분은 아마 건설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다면 또 반론을 제가 제기해야 하는데요. 익산공설운동장에서 금마사거리까지 6차선 확·포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교통량 물론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그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계획에 의해서는 국도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신규가 개설이 되면 지방도 기능이 아무래도 쇠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공기한이 연기되어가지고, 감사요구자료 403쪽이요. 지체보상금 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요, 74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유가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늘릴 수 없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지체가 되면 안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공사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항들로 여기다 기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공사가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저희들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유야 어쨌든 공사가 연기되어서 공기를 못 맞춰가지고 연장된 것이 13건인데 그중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해서 받아낸 곳이 딱 한 군데 있고만요. 그렇죠? 한 군데가 양궁훈련장 건축으로 해서요. 그런데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해서 태양열 급당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건축공사 지연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하는 업체는 지체보상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건축회사에 책임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동절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연기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그렇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이유가 있는 연기.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봅시다. 5, 6, 7번에 보면 연기사유를 동절기 기온급강하 계속 그렇게 써놨어요. 세 군데, 여성일자리센터하고 소방, 전기, 통신공사 세 곳을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기사유로써 안 맞다. 한번 읽어보고 판단 한번 해보셔봐요, 연기사유로 그게 맞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정에서…….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또 틀리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동절기 기온의 급강하 및 강우적설 등 악천후 때문에, 그러니까 규정상 허용되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연기사유가 이렇게 써있는데 날짜를 보시라고요. 날짜를 봤을 때 동절기가 얼마나 급강하해서 언젠가 날씨가 풀려가지고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연기사유를 그렇게 써놓고 39일간 그냥 하고 지체보상금 안 물리고 끝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실무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여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동절기 때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이때 신청해가지고 변경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상철

김상철위원

이건 연기 사유가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절기 아무리 춥고 날씨가 풀려서 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동절기 찾고 해가지고…….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니까요, 검토해가지고 이런 것은 연기사유를 거짓말로라도 잘 멋있게 써야지, 이건 안 되는 연기사유를 써놨다 이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동절기 때 설사 공사가 안 됐더라도 그다음에 catch up 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걸 다 써먹느냐 이 말씀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맞네요.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건 연기사유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과 공사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수의계약이 전부 다 90%가 넘고 있어요. 물론 업체도 마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에서 93%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만요, 대충 봤을 때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80% 후반 대로 조성할 수 없는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론 수의계약 잘못하면 감사 때 제일 골치아픈 부분이라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들이 짜잘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상철

김상철위원

짜잘하지만 짜잘한 가운데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로 하면 수의계약이 얼마 안 돼요, 토털 액수로. 그런데 건수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학술용역이 많거든요. 2천만원, 1천만원.
상철

김상철위원

공사용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예 없죠.
상철

김상철위원

조그만 것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천만원 미만은 공사도 아니고.
상철

김상철위원

2천만원 이하 아닌 것 있다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예,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으면 한번 내놔보시죠. 저희도 그것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90～93%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허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 것만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너희가 독단적으로 계약하니까 좀 싸게 가져다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죠. 물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품?
상철

김상철위원

예. 물품도 있고 거기 다 써있고만. 그걸 못찾으시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수의계약은, 이건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같이 토론을 해보니까 수의계약 자체 할 때는 처음부터 예를 들면 깎을 수 있는 여지를 제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00%까지 낙찰률이 나온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어쩔 수 없이. 상장할 때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상철

김상철위원

저는 업체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라는 게 아니라 업체도 남고 우리도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관사 이용하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상철

김상철위원

개인 집에서 하고 계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328쪽 한번 보셔봐요.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1993년도에 구입한 1억300만원짜리 아파트에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요. 송천동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걸 제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걸 판다 해도 2억원을 못받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송천동에 행정부지사님 아파트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1993년도에 1억300만원에 구입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20년 다 됐죠. 지금 판다고 쳐도 2억원이 안 갈거다 그렇게 보는데 그게 얼마 정도 갑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거기가 돈이 안 오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안 오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장은 전세 2억원에 살고 계세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은 송천동에 새집으로 가서 2억 얼마에 취득해서 살고 있고요. 그것하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은 전주에서 4,400만원 전세 살고 있는데 고창소방서장은 7천만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설명을 해주셔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으니까 대안을 주시면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안을 제가 드릴게요. 자, 명색이 소방본부장이 4,400만원 전세 살고 있는데 소방서장이 전주보다 훨씬 촌인 고창에서 7천만원 전세 산다면 누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면 소방본부장은 혼자 와서 원룸 살고, 고창은 식구대로 같이 살고 그런 게…….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기술원장 혼자 와 살아요, 부인이랑 다 와서 살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농업기술원장 숙소를 할 때 제가 예결위원이었었는데요, 서울에서 오려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해서 했고, 해서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잘못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도 송천동에 거주 않고 좋은 데 효자동 가까운 데 한 3억원짜리 살아야죠, 전세 3억원짜리. 행정부지사님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참고로 올 때 무슨 원룸 하나 있길래 거기에서는 못살겠다.
상철

김상철위원

기획실장님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4,400만원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또 완산소방서장은 또 어떻게요, 같은 전주에서 8,600만원 전세 살고 있어요. 제가 꼭 직급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예를 갖추고 형평성에 맞게 관사를 취득을 하든 전세를 살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행정부지사는 그때 시가 1억3백만원에 사가지고 지금도 가격이 안 오르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는 안 나가죠, 우리 도 재산이니까.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기술원장님은 2억원에 대한 이자 얼마 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수장돼 있으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 바꾸세요, 관사문제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물론 이사비용이나 이런 건 일단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행정부지사는 조금 더 좋은 데 하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공무원들이 관사를 이용한다고 봅시다. 기획실장님이 20만원짜리 사는데 노홍석 과장님이 100만원짜리 살면 안 되잖아요. 자기 돈으로는 되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할말 전혀 없고요. 위원님, 이번 기회에 제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적으로 조정하시고, 고창은 문제가 있어요. 고창이 읍인데 어떻게 7천만원 전세를 사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고창도 요즘 비쌉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비싸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본부장님이랑 4,400만원 전주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평수야 내가 모르지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원룸이고…….
상철

김상철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원룸 같고…….
상철

김상철위원

전체적으로 올 가기 전에 다 고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다 고치시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제가 정책적으로 도지사께도 보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시간이 불과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밥 먹고 와서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장님, 수감 받느라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광역경제권 사무총장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도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충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안 했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한 2년 넘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 발족했습니까? 2009년 10월이니까 이제 2년 좀 넘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호남권 3개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속기구의 무슨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옛날에 균형발전특별법 노무현 대통령 때 변형되면서 이게 또 변형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몇 차례나 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네 차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회의내용에 주로 어떤 내용의 회의를 합니까? 회의결과는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있죠. 예를 들면 업무계획 무슨 규정 고치거나 하는 것, 예산,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 사무위임전결규정, 그다음에 특히 3개 시도와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들 평가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종철위원

중요한 회의입니까,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어떤 기구가 확 중요한 기구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덜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수도권 포함해서.

김종철위원

그렇게 큰, 아까 실장님 말대로 별 효력이 없거나 그런다면 이런 것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죠. 또 이게 나름대로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광특예산에서. 그래가지고 이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광역경제권이라는 첫 시도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정책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지난 달에…….

김종철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옮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을 대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사무총장 임기는 2년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약직인데, 지난번에 2년 계약이었는데 이번에는 1년씩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1년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번이라는 건 사무총장 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다른 데는 됐고 저희들이 약간의 보류상태인데요.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사무총장이 임명이 안 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간은 지났는데 임명이 안되었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임명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공동위원장 중에서 간사 시도가 되겠고요, 전라북도가. 공동위원장이라 함은 호남권의 시도지사 세 분을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된 이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짧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뭐라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짧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김종철위원

아니, 이유를 짧게 얘기할 수 있죠. 이를 테면 회의규정을 만들면서 2년에 돌아가면서 지역을 옮기도록 되어있고 또 구두적으로 옮기면서의 사무총장은 옮긴 지역의 출신의 지역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되어있었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사실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나 여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 넣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구두적인 약속은 되어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장을 심사를 공모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공모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에 하던, 그분 이름이 누굽니까? 최 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최 뭐입니다.

김종철위원

최영기 씨라고 현재 살기는 서울 살아도 출신은 광주 출신이고만요. 전남 광주 출신이고만요. 그분이 면접결과로는 면접에서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하고 사전에 구두적인 약속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으로 인해서 이분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출신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천한 분이 계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신 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추천되었죠? 그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분 점수가 제일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를 테면 그런 이유에서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에서는 추천을 신 모 교수를 하셨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나요? 자격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분을, 어느 면을 보아가지고 신영식 씨라는 분을 추천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분은 원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잘 아는 전공을 갖고 계시고 화학공학과 공과대학이거든요. 저희들이 탄소니 이런 것들 잘 아시는 분이고 이런 섹터에서 일을 계속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면접과정에서는 왜 이렇게 면접의 점수를 못 받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면접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종철위원

면접관이 문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면접관이 일곱인가 위원장까지 되는데 전남 2명, 광주 2명, 전북 2명이다 보니까 면접해본들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면접을 보기 전에 위원장, 이를 테면 도지사가 위원장이죠. 각 시도의 지사하고 광역시장이 지금 위원장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공동위원장입니다.

김종철위원

공동위원장 세 분의 위원장이잖아요. 세 분의 위원장이 충분한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번 몫은 전라북도 몫이니까, 설령 법률적인 규정에 의하면 공모를 하도록은 되어있지만 이번에는 전라북도 몫이니까 이번에 우리가추천한 사람으로 해달라 이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 차원에서 그렇게 사실상 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엎질러졌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찌 보면 그때 위원들이 3개 시도의 행정부지사이고, 그다음 민간위원들이 가서 심사위원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끼리는 합의가 됐다고 봤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김종철위원

이를 테면 뒤통수를 맞은 거네. 일명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에서 올린다손 치더라도 위원장이 승인해야 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면 계속 공석으로 놔둘 것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상황이 총괄과장한테 권한대행하라고 위원장이 공문을 보내줬고 권한대행하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김종철위원

서기관이 두 명 있나요, 한 명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기관이 2명 있고…….

김종철위원

우리 도에서 파견보낸 사람 아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무관급 2명 나가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무총장 대행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광주.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네요. 출신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 모씨가 됐든 직무대행 과장이 됐든 현재 그 몫을 따진다면 전남 광주사람이기 때문에 위임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나 그분이나 별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로써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피해가 계속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를 테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도 출신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공석으로 놔두는데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뒀는데 그분 역시 전남 광주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서 왜 지금 광주 한 사람 전남 한 사람씩 추천했는데 우리 도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기에 3명이라는 후보가, 물론 이건 공모했기 때문에 꼭 저기라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3명이라는 우리 출신, 이를 테면 우리 도에서 출생한 출신자가 3명이나 입후보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조정을 못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그 정도도 모릅니까? 그 정도도 우리가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설사 알았다고 치더라도 누락을 시킬 수도 없거니와 그것 필요도 없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죠.

김종철위원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직무에 문제가 있다, 우리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지금 광주가 인구가 몇 만입니까? 한 140만 되죠? 전남이 몇 명입니까? 200만이 넘죠? 제 얘기는 우리는 185만입니다. 이 185만, 200만도 안 되는 전남보다도 광주보다도, 이 많은 거기도 사람이 없어서 공모를 안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광주라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런 데 인물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보를 알고 대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그런 정보를 입후보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제지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뭐 했냐 이런 얘기죠. 뭘 했습니까? 거기에 나가있는 도청 공무원이 사무관이라는 직원이 2명이나 나가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캐치(catch)하고 요구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했으면 뒤통수를 안 맞았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데 신경을 쓸 필요도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아까 전자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큰 기능을 하는 것이냐, 어쩌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커다란 역할에 어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이쪽의 어떠한 모든 정책이 전남 광주에 쏠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중앙부처의 지청 하나도 딱 하나 있는 것이 익산에 국토관리청 하나 그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 최근에 어떤 걸 하는데도 어제 방송 나오더만요. 한국은행 화폐 하는 것도 전라북도 없어진다고 어제 방송에 나오던데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힘을 쓰는 곳인데 모든 정보를 그쪽에서 쥐고 있으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사님이나 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여러 이러한 책임자급들이 방관하고 있었다. 아까 시인하셨는데요, 시인하다 보니까 뒤통수 맞았다, 여기에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 구두적인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로 팔복동으로 오니까 새 건물로 좋은 여건이 있는 데로 그 자리를 안내한다. 우리는 후임자 이분이 추천한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의 안이한 생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말 답변을 바로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아니다고 해야 싸움도 한번 하고 큰소리도 치겠는데 여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계속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원하신다면…….

김종철위원

밥 먹고 하시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할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김종철위원

이상 밥 먹고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준비가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김종철위원

행사장에서 인사만 하고 금방 나오신다고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인사말 때문에요?
사전에 그러면 시간을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2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그럼 우리도 담당실장님을 기다려준다는 의미에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꼭지가 몇 개 있어서 짧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연봉 및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출연기관장의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지급규정이. 아니면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연봉규정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자체 이사회에서 만든 내부규정들에 의해서 주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연봉간의 형평성과 차이가 불합리한 게 있다고 해서 연봉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전문가랑 타 시도 사례, 유사한 조직의 연봉들을 따져가지고 그다음에 성과평가하고 연동시켜서 연봉을 매년 정하기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전발연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타 시도는 차관급·장관급으로 비교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연구원장은 무슨 급인가요? 그런 부분 어떻게 규정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차관급·장관급은 저희들이 타 시도를 물어봐서 어떤 식으로 너희들은 발전연구소 원장들 월급을 정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차관급 준해서 한다 어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차관급·장관급, 물론 그분들이 장관급·차관급은 무슨 규정이 있다기보다도 우리들한테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려고 한 얘기들이고 저희들은 차관급·장관급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전발연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만큼 올려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결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장·차관을 지낸 사람들은 아니고 급여의 기준이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전북도의 인재육성재단, 지금 타 시도에 전체 출연기관의 예를 들어서 전발연, 인재육성재단, 신용보증,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여타한 이런 출연기관 기관장의 급여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타 시도의 비교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장이 제일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인데 맞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현재 상태는…….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은 연봉이 이를테면 충북에 비해서도 약 1,736만원이 더 많아요. 그리고 현황에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높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경영평가결과 전년도에 비해 이번에 하향되었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준은 공무원의 호봉을 반영, 처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출연기관장 중에서는 낮지만 타 시도보다는 높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있는 분이 도청공무원 퇴직하신 분인데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호봉을 고려해가지고 책정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알아서 했겠지만 직감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는 그때고 퇴직했으면 퇴직하고 새롭게 우리 실정에 맞는 책임자로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치에 상응하든지, 제가 쭉 출연기관 연봉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에 확인해본 결과로는 모든 출연기관장이 타 시도의 기관장보다는 많게는 3～4천만원 덜 받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데는 1억1,600만원이에요. 우리는 8,800만원이고 3천만원 차이나요. 이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적은 데보다 오히려 1,7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받는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여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개인적으로야 그분하고 무슨 사무국장 개인 거명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제출된 서류로서는 6,100만원짜리도 있고 6천만원짜리도 있고 이를테면 충남에 비하면 1,936만원이나 많아요. 2천만원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사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절한 급여편성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봉에 또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무슨 지급규정이 따로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마저도 각 재단의 규정에서 성과급을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돈은 더 주고 돈 받고 돈이라는 것이 요물 아닙니까? 돈 때문에 사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봉이 보통 7천, 8천, 9천만원씩을 받는, 지금 외람됩니다마는 실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요?

김종철위원

이런 거 한번 비교해보려고 해요. 우리 실장님 월급이야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월급이 직원들보다 워낙 많아가지고 밝히기가 좀 미안하네요.

김종철위원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많이 받아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2급 23호봉인데요. 한 8,400～8,500만원 정도 되나.

김종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서열상으로는 직급상으로 세 번째죠? 그러신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네 번째죠. 정부부지사님 계시니까.

김종철위원

아무튼 부지사가 둘이니까 그걸 한 묶음으로 묶고 세 번째잖아요.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실장도 연봉이 8천만원 갓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뭘 하다 오신 분들이고 한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물론 중대한 축을 이루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여 연봉도 8천만원, 다 합치면 9,100만원, 9,300만원, 물론 남원의료원장이야 의사니까 1억원이 넘지만 그건 이해하지만 급여를 주고도 모자라서 또 성과급이라는 걸 별도로 또 준다. 지금 실장님 성과급 받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는 연봉제라서 안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성과급 없잖아요. 도청공무원들은 성과급 없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는 직원이 몇 사람 있기는 있더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포함해서 연봉에 들어가고 성과급에 따라서 연봉이 들쭉날쭉 하고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과급을 다 따지니까 10명의 출연기관장의 성과급만 약 7천만원입니다. 월급 외에 7천만원 가까이가 또 나가요. 지금 눈짐작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이를테면 전발연 원장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정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294만원 받기로 했는데 737만원이 나갔고. 맞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양해해주시면 과장이 대답해야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관리과장님.

김종철위원

제 이야기에 묻는 말에 답변해주세요. 성과급 약 6천몇백만원 되죠? 성과급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기관장에 대해서요. 그중에서 4천만원 정도는 의사인 남원의료원장한테 지급되는 거라요. 그걸 제외하면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남원의료원장이 성과급이 얼마인데 5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남원의료원장이 5천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됐나요? 예정액이 5천만원인데 주는 건 1/10 500만원밖에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고만. 뭔 소리예요?
이게 월정액인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앞에 월정액을 보신 걸로.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을 급여 외에 주는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해서…….

김종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월급받고 보너스를 또 받는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줄 수는 없는가 그걸 제가 짧게 묻고자 합니다. 제가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월급도 연봉이 의사 빼놓고 일반적인 분들 7～8천만원씩 받고 그러고도 또 성과급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급에 대해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말이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올해부터는 도의 방침이 전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기본구조가…….

김종철위원

그거는 급여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주려고 하는 급여의 계획이 있는 데에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 성과를 낸 사람을 준다는 것이고 이 기관장에 한해서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기관장에 한해서는 성과연봉제에서 제외하자 이 말씀이시죠?

김종철위원

그렇죠. 급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람 빼고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특수한 것 아닙니까? 의사의 연봉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은 그러시고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과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급여를 연봉으로 7～8천만원씩 타고 또 성과급을 탄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 같은 지적이 있어서 아까 인재양성 그런 부분만 해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못하고 각 실국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우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다른 시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보편타당하게 한번 제도를 세워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연봉과 성과급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사무감사자료 290쪽에 지역개발기금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직원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과 융자대상과 융자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사업 하는데 자금조달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조달비용은 2.5%고 우리가 융자내 줄 때에는 3～4% 합니다.

김종철위원

3% 내지 4% 일선 시·군에 주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우리 도도 빌리고.

김종철위원

예, 전라북도도 빌리고요.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이 2,484억원 중 불용액이 쓰지 않는 돈이 784억원인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상환이자 집행잔액이 19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234억원, 채권상환금 집행잔액이 27억원, 예비비 잔액이 502억원이고 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채권상환 집행잔액이 또 크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비비요?

김종철위원

아니 불용액 예비비 502억원에 대한 내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은 지출대상 사업이 아무데나 나가는 게 아니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금을 융자한다든가 채권상환한다든가 이자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소위 요구가 없으면 전부다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있다가 그게 다음연도로 불용액으로 넘어와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에서 얼마나 기금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조금 틀리게 보셔야 되는 게요. 일단 돈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그동안 쌓인 돈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팔린 만큼 들어오는 돈하고 일단 잡히고 나면 그거를 우리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장사라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빌려가든지 도에서 빌려 써야 되는데 기왕에 처음에 짤 때에는 시·군에서도 내가 얼마 빌려가겠다 해놨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빌려가고 그러면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돈 장사를 좁게 하는 편이죠.

김종철위원

502억원에 대한 예비비가 불용액이 된 부분에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는 됐는데,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불용액이 2009년도에 706억원, 2010년도는 784억원, 2011년 9월 말 현재 917억원이 예상으로 발생한 걸로 생각되는데 맞는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도일반회계 예산과 비교시 2010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액 3조5,696억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39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 규모 약 6.9% 정도인데 2,484억원에 불과한데 순세계잉여금은 992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잡으면 조금 잡을수록 우리가 돈놀이를 잘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무작정 시·군에서 이거 빌려가시오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기금이라는 것이 수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는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적정한 수요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방채의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지방세 과오납 발생액과 환급액 및 미환급이 얼마나 되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오납금 발생액이 94억원이고요. 아직 환급을 못한 게 1억3,6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방세 과오납이 정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정책에 따르는 법령 개정이나 자동차세의 이러한 계산 등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94억원 중에서 미환급금이 1억3,600만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미환수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어떤 사유 때문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악착같이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2천원 미만의 자투리가 워낙 건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돌려주려고 전화해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돌려주고 싶어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든간에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비단 이게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서울시의 예를 보니까 다음번에 똑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그걸 아예 받은 걸로 까고 부과하는 걸로 제도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그러한 방법이 없는데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한 또 전화로 연락해서 찾아가지 않는 한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떠한 부과할 때 이거를 미부과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확인해보니까 서울시가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를 할 계획이다. 부과할 적에 그만큼을 까고 부과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하면 어떻겠느냐, 법적인 건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시가 하는 거 봐서 저희들도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국민들이 과오납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자료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되는 자료를 저는 2010년도 서류를 뒤지고 해서 저녁 내동 이거 한장 만드는데 저녁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이 만든 것하고 보니까 대동소이 하고만요, 거의 다 똑같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자료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2건이 480건으로 해서 사업발굴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고 432건이고만요. 그런데 나머지 것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사업발굴 건수가 역시 이번에 많이 줄었고 특히 반영률이 85.8%에서 73.5%로 떨어진 것은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좀더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만이 그 전년도에 실패했던 그러한 주요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챙길 수 있지 않냐 그런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야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좀더 철저한 자료를 분석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지금 여기에 아까 실장님께서는 7건에 1조8천억원～1조9천억원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형편없이 틀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이 여기에 같이 있어서 같이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될 것이 미반영사업 목록까지도 같이 첨부가 돼서 올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올해, 내년 것까지 같이 만들어놓고 전년도 올해 미진했던 것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좀더 중요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투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기획실에 비치를 해놔야죠, 차트로 만들어놓든 뭘로 하든. 한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날 눈에 띄어야 그런 것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할 얘기는 여러 가지 많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책을 알면 많은 돈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리 국가정책의 흐름을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가 리드를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만 그 리드를 할 수가 없다면 국가의 정책이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먼저 선점을 하고 정보를 먼저 뽑아서 사업을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발굴을 위해서.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출연기관장 연봉에 대해서 출연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랬죠.

김대중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출연기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이번에 연봉심사위원회를 도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쪽 이사회에만 맡기니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서.

김대중위원

연봉문제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나친 표현을 써볼게요. 전부 식물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도해서 판단하고 사업을 새로 편성하거나 주도하거나 집행하거나 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관장 임용부터 운영, 사업계획에 있어서 집행까지 전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사회에 공을 넘기고 이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의회지적이 있으면 옳으신 지적이라고 답변하고 시간만 넘어가면 되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사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우리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 집행부가요.

김대중위원

집행부 내년도 예산편성이 끝났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인쇄중이니까 오늘 저녁, 하여튼 내일 아침에는 의원님들 손에 갑니다.

김대중위원

집행부 예산안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고 지금 예산서 유인 중에 있어서 얼마 후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런 취지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가벼운 것부터 몇 가지 하고 가시죠. 업무보고서 순서대로 제가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문에 현답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53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오른쪽에 기획관리실 시책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 실시해서 내년에 2,700만원 예산편성하셨나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기획관실에서 요구를 한 내용이고 이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이걸 왜 요구를 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무회계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위원

하여간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전부다 기재하신 거예요? 편성됐는지 여부를 나중에 다시 대조해볼 일이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자기들끼리 해보겠다라는 신규시책으로 해놓은 것만 나열해놓은 거고요.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중에서 어떤 것이 반영됐는지는 예산서 올라오면 다시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되겠고만요. 이걸 왜 요구하죠? 이 사업이 신규시책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실국에다가 내년도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내놔라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검토해서 올리고 내리고.

김대중위원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거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왜 삭감됐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자고 그랬었죠.

김대중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 기억에 아마 금년 말까지 한번 총체적으로…….

김대중위원

늘리지 마세요. 직전 회기 때에는 11월달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삭감될 때는 그 전에 하기로 했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계획대로 지금 되고 있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11월 말까지라고 했는지 계획이 8월부터 11월 15일까지 쫙 조사해가지고 현재 올라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올라오는 중인걸 잘 아시면서 11월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걸 신규시책이라고 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마 제가 예산에는 하여튼 반영 안 했습니다. 우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서 자체적으로 해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고, 물론 15일까지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걸 다시 주무부서에 또 올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위원

여기 감사자료는 왔지만 예산편성 안 했으니까 없던 걸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신규시책을 쫙 총괄하다가 저희들 간부들까지 검토 안 된 상태에서 끼어든 것 같고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할 때는 칼같이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짤라냈다는 건데 여기에서 안 빠졌으니까.

김대중위원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긴 칼이에요?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용역을 준다는 얘기했죠. 33쪽 보시죠. 성과관리과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한다고 매년 하는 사업이죠? 계속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이것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3천만원 편성됐습니다.

김대중위원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이거 용역과제 심의할 때는 3천만원 요구해서 2011년도 예산에 2천만원 예산 편성돼서 확정돼서 수의계약으로 1,850만원 집행한 사업이에요.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 도민들 상대로 면접조사도 하고 이메일, 전화, 우편으로 하는 건데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실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이번에 더 올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출연기관만 했는데 이번에 기관장까지 포함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니까요.

김대중위원

그건 우리 성과관리담당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성과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여기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기관장 평가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금까지 4년 동안 기관평가만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초로 기관장 개인에 대한 평가를 새로 집어넣음으로써 설문조사량이 최소한 한 지금부터 80% 이상 느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예산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결과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54쪽 보시죠.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지, 다른 국 사업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사업에 보면 오피니언리더 여론형성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신다라면 답변해 주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거는 뭐냐면 국가에서 보면 특히 중앙부처에 오피니언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에 대한 인식이 좋아야 큰 틀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중앙부처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와서 직접 보고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던 겁니다.

김대중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으니까 제가 준비했던 것 한 가지 하고 갑시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고 나면 신문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제도 나왔고요. 오늘도 나왔고요. 자고 나면 나오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현재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추진상황.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오늘 현재 스탠스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을 했고 현재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플러스 농산어촌학생들은 전부다 무상급식이 되는데 6개 도시에서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지역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직 무상급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일부 시도하고 또 도내 일부 군에서는 중학생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난번 선거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때문에 도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도민들이 어느 정도로 원하고 또 쭉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만나서 토론해본 결과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는 도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회의나 토론을 거쳐본 결과,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본 결과 중학교 무상급식이 가야 되는 것 같다 해서 최종적으로 돈을 쓰는 시장·군수들이랑 만나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지난주 월요일날 6개 시·군도 동참을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대중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먼저 결론을 제가 지어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최근은 짧게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라북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도민여론조사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학교급식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봤고요. 학부모들,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고 학교급식운동본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열었고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열었고 또 잘하고 있다는 서울에 가서 한번 급식센터하고…….

김대중위원

서울 언제 갔다오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 서구청에 있는, 10월 30일.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위가 가동됐었던 사실 기억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그때 특위하고 집행부하고는 갈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했지만 보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견해차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그랬습니다.

김대중위원

중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하자라고 의회에서 요구했더니 시기를 조례에 특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시처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소한다는 표현은 안 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김대중위원

안 하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잘 기억이…….

김대중위원

서울시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라는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의회를 윽박지르다시피 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런 기억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비슷하게 그때 시기를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건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이번 도에서 결정한 무상급식 관련 개선정책 중에서 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포함되어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다.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가기는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급식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가기는 가는데 이게 만드려면 한 1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시·군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점으로 할 것인지 도단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심도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언론에서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기반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도는 이를 위해 광역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유통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하신 바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게 광역센터라는 것에 따라서 아마 우리 도내에서도 방향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식은 이게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광역으로 만드는 것은 계획을 짜고 시·군 간에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광역센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급식이라는 건 기본이 뭐냐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바로 학교로 가야 가장 빠른 단거리 내에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전체 통으로 묶어서 중앙에서 도에서 만들어가지고 무주도 주고 고창도 주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광역센터를 만드는 것이 잘못됐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광역급식센터 만들자라고 제안했더니 학교급식법 위반이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시·군에서 만들어라라고 했던 게 전라북도의회 입장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급식 관련해 대토론회 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과장님이 했죠.

김대중위원

지난 9월에 의회 요구로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민 800명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도는 80.9%,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77.4% 공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적정시기는 2012년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지사도 보궐선거가 있었나요? 전라북도 지사도 바뀌셨어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겠는데요. 우선 친환경무상급식만 보더라도 규정상으로는 시·군에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도광역이 나온 이유는 그것을 시·군이 아니라 광역단위로 간다라는 180도 돌린 게 아니고 광역센터가 총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기문제는 사실은 그 스탠스는 선거철부터 시작해서 또 교육청에서 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가서 쳐다보자 해가지고 현장을 누비고 다녀서 그런 결론까지 왔었는데 이게 쉽게 결정한 게 아니고…….

김대중위원

도교육청에서 도민 800명 상대로 여론조사 한 결과에 압박을 느끼셔서 결정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마인드도 그후로 확 달라져가지고, 또 여론도 많이 되고 해서 어쨌든 지금과 1년 전의 그 스탠스하고는 환경변화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월 14일날 행자위 통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의회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도교육청에서도 옳은 방향을 잘 잡았으니 빨리 가겠다고 할 때, 또 제가 알고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지역구인 정읍에서는 2009년도에 초등학생 50% 지원하고 있었고요. 중학생은 2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도에는 이게 뒤로 후퇴해서 나머지 전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하고 스탠스를 같이 뒤로 퇴보했어요. 그 퇴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현장을 방문하셨다는데 10월 24일 전주시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가셔서 2시간 정도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같은 날 오후에 학부모들 모셔서 간담회 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서울 한번 다녀오시고 11월 2일날 그토록 학교급식 확대하자고 주장했던 학교급식운동본부 간부들 초청해서 40분 정도 간담회 하셨고요. 열흘 전에 있었던 우리 행자위 연찬회 때도 내년도 기획관리실 예산편성 반영 및 주요사업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늘 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죠. 이게 비밀도 아니고 작년 지방선거 지사님의 대표공약이었고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 교육청에서는 먼저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독려를 해도 의회에서도 같이 가자고 해도 전례에 없이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버티시던 분들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전격적으로 의회가 했던 현장방문, 토론회, 간담회 그 많은 결과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시더니 마치 무슨 대단한 정책이라도 발굴한 것처럼 007작전하시듯이 발표하시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김완주 지사님의 도지사 공약에는 정확하게 자기 임기 내에 초등학교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년 동안에 예산을 플랜 짜놓은 걸 보면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인 방향이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상황적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 와중에도 저는 지난 여름부터 토론회도 구축하고 시·군들 기획감사실장이나 담당과장들 불러서 다 의견 들어보고 무지무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가 오니까 도지사도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는 가부를 결정해야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다각도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도 시장·군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단계적으로 가자, 1, 2, 3학년 나눠서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시장·군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가지고 전격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갑자기 형성된 것 같지만 그 와중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년 전과 지금의 태도가 180도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대중위원

상황이 급박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상황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된 거죠.

김대중위원

정리합시다. 그토록 도민들이 무상급식 확대해달라고 할 때는 시기상조다 여력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버티셨어요. 물론 전라북도 행정의 수장이시지만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도민들의 이해를 조정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을 조정하셔야 될 처지에 있는 분이 도지사 아니시겠습니까? 시기가 변했다고 해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시면 항간에서 기회주의자라는 말 듣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0에서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는 0이고 100으로만 보는데 옛날에는 49였고 지금은 51이어서 이쪽으로 수렴시켰고 그때는 49에서 이쪽으로 수렴시킨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죠. 결국은.

김대중위원

최근에 정책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포지션이 49였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 식의 차이로 봐야지, 0에서 100으로 옮겼다 이런 부분 아니고 고민이 많았었다는 부분입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선의로 해석하기로 하죠. 우리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에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방금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갈 길은 방향은 맞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다 보니 늦었고 이에 더 확대한다는데 같이 가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조례를 잘 시행하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른 규칙을 잘 만들어서 집행하셔야되겠죠? 어떤가요? 이에 따른 규칙이 있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규칙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례만 바뀌었고 조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단기별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규칙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조례개정이 8개월이 지나고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많은 고뇌 끝에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셨는데 그 많은 고뇌 속에서 이미 개정된 조례에 따른 규칙도 개정하지 않고 계시는데 추진의지를 뭘 보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조례 자체가 방향 자체가 크게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은 이 시점부터 다시 전폭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크게 바뀌지도 않았으면 간단하게 고치시면 되지,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규칙을 지금 특별히 바꿀만한 실익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에는.

김대중위원

실익이 없나요?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기존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규칙을 손볼 대목이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대중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현행규칙에 따르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심의위원 5명을 늘렸겠어요? 크게 달라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전폭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범위 확대에 대한 추진의지가 여전히 강력했었고 사회적 여건이 변해서 이번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규칙부분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간사님이셨던 김대중 위원님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조례 3조1항에 보면 전라북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하신 적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자체가 정책이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을 포함해서 깔끔하게 급식지원계획을 시작해서 매 3년마다 그게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3조 제2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신 적 있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지원계획 없이 전격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결정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김대중위원

학교급식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안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실무자가 얘기하는 계획서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했을 때 3년마다의 계산점을 볼 때 제가 정확하게 보면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동안…….

김대중위원

계획을 세워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계획 세우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던 무상급식이 시장 바뀌니까 그냥 한번에 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지사 바뀌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보다는 내심 고통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내일 아침에 제출하실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3조 3항을 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하셨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예산서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넘어온다고 답변하셨고요. 오늘 밤에라도 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면 조례 위반인데 인정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건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가 아니고 ‘거쳐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조례 위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규칙하고 우리들이 갖고 온 절차들에 봐서 이 부분은 좀더 검토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추가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범위확대에 대한 정책결정은 동의합니다. 잘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민들이 가자고 할 때는 천천히 가자고 하시더니 다른 동네 바라만 보시고 ‘앗, 뜨거워라’ 해서 절차 위반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국의 결단처럼 보이도록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모습은 납득할 수 없다. 이게 특혜나 갑자기 생각해낸 대단한 기발한 시책이 아닙니다. 도민과 의회와 소통하시겠다고 줄곧 강조해오셨잖아요. 의회가 그토록 강하게 때로는 아쉽게 말씀드릴 때에는 또 결과물을 내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아까 하셨다는 현장활동 주요내용이 어제 발표까지 불과 2주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도 이런데 견해를 달리하는 정책은 또 어떻겠습니까?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면서 실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일방적인, 더 심하게 말하면 독선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으면 다 좋은 거다라는 식의 업무처리방식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부족한 답변은 추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계숙 간사, 조병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했다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잘 쉬셨어요? 편안한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실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급식광역지원센터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런 의미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보통문제가 아니다라고 갔다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다못해 이것도 만들어야 된데요. 친환경이라 해서 받았는데 거짓말 친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검사하는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다는 못하니까 샘플용으로 해가지고 다시 반송시키고 그런 기구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 재작년에 급식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한다라면 우리가 현재 농산물도 농부가 지은 농산물이 직접 우리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유통센터를 거쳐서 가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는 비싸고 또 농부는 아주 싸게 농산물이 형성되다 보니까 마진은 중간유통업체에서 먹듯이 종합급식지원센터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라는 경제적 수치와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또 한번 토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중기지방재정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사실 다반사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제도에 귀속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만이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에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전계획을 세우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국무회의까지 원래는 보고가 되게끔 순서에는 되어 있죠, 중앙정부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행안부까지…….
창환

권창환위원

행안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받아서 국무회의 회의해가지고 또 다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계획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죠, 광역단체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에 상당히 어느 정도는 근접치에 가있어야 맞다고 보죠? 그렇게 갑자기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맞지 않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세외수입은 거의 항목이 비슷하니까 전라북도면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세외수입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갑자기 땅 팔면 또 차이가 나긴 나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매년 하잖아요. 1년씩 계속해서 5개년계획을 매년 하죠? 그럴 때 만약에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서 또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수정계획 나오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 계획을 매년 세우잖아요. 그렇다면 재정 전망치를 보면 특별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그냥 하세요. 우리가 2009년도에 만든 세외수입에 보면 2010년도의 재정전망을 5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세외수입 분야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다음 2011년도에는 620억원, 2012년도에는 690억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만든 계획서를 보면 2010년도에 1,224억원입니다. 그러면 510억원에 만들었던 2009년도 계획하고 차이를 계산해도 약 700억원 정도 수치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징수결정액에 1,900억원을 세웠더라고요, 예산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884억원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2011년 재정전망에 1,222억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2010년도 전망을 511억원 이렇게 수치가 크게 차이 난다라면 과연 중기지방재정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한 700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이 이게 아마 수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엉터리 같은데요, 아마 뭔가 내막이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결산서라든가 2009년도 치 결산서를 다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왜 추계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비록 추계지만 추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치에 가까이 있어야 할 건데 너무 차이나더라. 그렇다라면 이것이 전부 다 행자부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는 국무위에 보고되고 다시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 광역단체로 최종적으로 내려와서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009년도 치의 차이가 약 710억원이 나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치를 2011년도와 대비하면 보통 100억원 이상들이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100억원 정도는 추계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0년도 결산서에 1,880억, 징수결정액이 1,900억원 정도로 한다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수치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걸 봐야 할지, 이걸 보고 우리 의회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실장님, 한번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 만든 것 아니고 의회에서 준 것 2009년도, 2010년도 겁니다. 2010년도에 만들었고 2009년도에 만들었던 거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만든 결산서를 가지고 최종 확인을 해도 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갈건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님께서 이유를 못찾을 정도시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임에는 틀림없고요. 그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락가락 챙겨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팁을 저도 추측을 해보면 요즘 복지정책들이 하나씩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료 같은 게 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돈이 우리 도로 와가지고 그대로 교육청으로 가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한 것하고 700억원 이상 차이 나버리면 저희들도 깊이 있게 살펴봐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2009년도에 만든 것하고 2010년도에 만든 것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그렇다라면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장기계획이 어떻게 됐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고 예산이 어떻게 내년에 편성되겠다, 이런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가상수치지만 어느 정도인데 세외수입을 항목을 보면 거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인데, 이렇게 세외수입 재정전망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은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것이 있어야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고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예산이 편성될 건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더 찾아봐서 다음에, 올해 또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졌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산하고 같이 제출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봐서 올해도 만약에 차이가 이해가 안 간다라면 다시 만들 용의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근데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기 전이라서 말씀을 제대로 안 드리지만 지방세 초과징수 같은 게 요즘 600～700억원씩 납니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결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하여튼 제가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부세 전망치를 보더라도 정말 이건 우리가 적어도 전라북도 살림을 몇 조를 운영하는 대 기획실에서 교부세 산정에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부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지방재정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아주 추계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라북도의 살림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할 것 아니냐. 틀려도 30～40% 틀렸다라면 그 정도는 30%라는 게 추계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추계가 많이 차이난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교부세도 약 800억원 정도가 차이 나고 2011년도에는 600억원 정도 차이나더라 이랬을 때는 수치가 너무 안 맞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면 지방재정계획이 굳이 큰 의미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또 쳐다보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냥 그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흔히 추계는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올라간다고 보는데 교부세만 하더라도 2009년도에 확 깎여가지고 지방채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뚝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교부세가 요동을 치는데 불교단체 교부해도 되고 또 갑자기 광역시에다 많이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이런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최근 한 2～3년 동안에 움직임이 큽니다. 그렇게 이게 전부다 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특이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럼요.
창환

권창환위원

필요는 한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추계가 잘못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선 1차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쪽수를 말씀 안 드리니까 다들 혼동이 된다고 하시는데 83쪽을 보시면, 감사자료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게 도민제안제도라는 것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테마로 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운영분야를 보니까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009년도에는 277건, 2010년에는 313건 또 2011년에는 370건 등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바뀌면서 꾸준하게 관심하고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대상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반 도민입니다. 전 국민인가?
계숙

이계숙위원

타시도 다른 지역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전북도민 및 국민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민만 국한하는 건 아니고 국민한테 다 열어놨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민제안제도의 목적이 도민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또 도정에 참여한다는 게 이 목적의 취지인데 다른 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조금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물론 다른 시도에 사는 사람들의 도정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원래 도민제안제도하고는 조금 취지하고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자유제한이 있고 자유제한은 향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민으로 국한시키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프리하게 여는 게 있고, 나머지 테마를 정해가지고 별도 사이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모제안은 연 2회 하는데 그건 도민제안 전용홈페이지 별별궁리, 여긴 도민만…….
계숙

이계숙위원

맞습니다. 별별궁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도민제안제도를 위한 홈페이지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아요. 그것은 도민들만 제안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그 부분은 대상을 축소해야 될……. 제가 들어가보니까요, 전북도민 및 국민 누구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도민제안제도에 한해서는 그것은 대상을 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제안 중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제안은 뭐가 있을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뒤쪽 보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도 주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시책에 반영하고 미반영한 것은 미반영하는데 상을 드릴 정도로 괜찮은 것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안이 어떤 거였냐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제가 최근에 상대를 해본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안을 채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게 효과적이었다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것 중에 다문화가정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을 해보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계숙

이계숙위원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 반영인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채택했으니까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내년에 하는 걸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조금 전에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관련해서는 84쪽에 나와 있어요, 연도별 사업비 및 집행현황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의 사업비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2011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1억5천만원이죠? 사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집행된 액만 봤을 때 한 1억5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 1억5천만원 중에서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1억3천만원에 속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홍보동영상, 방송, 광고, 주로 홍보비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4억원 예산액이 거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고 포상비가 10%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사업이라면 포상비에 대한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포상금을 올리자 이 말씀이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예. 왜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1억5천만원 중에서 1억3천만원이고 나머지가 보상금하고 포상금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최근에 포상비를 올린 상황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다양화하고 좀 확대한다라는 데다 무게중심을 뒀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보상금은 그냥 일반 도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한테 대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들어가 봤더니 공무원 대상이라는 것이 공무원 개인입니까, 아니면 팀별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팀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보니까 팀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맞습니까? 팀별로 해서 그팀한테 포상도 주는 거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라면 더욱더 도민이나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이 목적의 취지라면 포상금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내년이 전북방문의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도민제안제도를 통해서 전북방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행을 한번 해볼까 그런 뜻에서 제안해본 적이 없습니까? 다른 국에서 했나요, 다른 실·국에서? 아마 도민제안제도에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라북도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다. 내놓을 만한 게 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이나 유치하고 여수엑스포에 묻어가려고 한다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런 말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만큼은 못 듣죠.
계숙

이계숙위원

언론에서 계속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전북방문의해가 바로 내년에 코앞에 닥쳐있는데 전북도에서는 너무나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민제안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의 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라면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방법들은 생각을 못하시는지.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년 초에 제일 빨리 하는 것 해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 하면 3/4분기 동안에는 쓸 수가 있으니까 내년 초에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미리미리 아이디어 제공하는 것도 기획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필요한 어떤 현안에 필요한 그런 기획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68쪽을 보시면 고객중심 현장행정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이 사업은 도정의 핵심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 나름대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이 만약에 갔을 경우에 이 관련해서 직원들의 직무성과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일부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직원들의 직무성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부 다는 안 하고요, 전부 다는 업무로 보고 부지사를 모시고 가는 경우에 그 건수로는 BSC에 평가를 시키고 혼자 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모시고 가는 것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뭔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그게 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왜 그런 걸 했냐면 본인들까지 가는 것은 본연의 업무이고 또 6천 건 가까이, 몇 천 건 돼요, 합치면. 그리고 또 만약에 그걸 하라 하면 대충대충 갔다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체크도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직원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충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직무평가에 반영하는 것이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게 물리적으로, 하여튼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하면 어렵고해서 객관성 있는 것, 공표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게 도지사하고 부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애로사항을 들은 부분이 쭉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도지사하고 부지사가 몇 월 며칠에 어디를 갔다라고만 되어있지, 간 장소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이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장행정에 충실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까? 자료 제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왜 여기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는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다 정리되어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당연하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되어 있다고 한다라면, 아니면 노인회도 방문했고 사회적기업에도 방문했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기업 방문했을 때 그 사회적기업이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간단하게 해결사항. 잘 모르시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만 갖고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내용을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지사와 도지사가 짧은 시간에 민생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현장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사가 다녀온 곳에 얼마 안 돼서 또 부지사가 다녀온 경우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011년도 걸 잠깐 봐주시겠어요. 78쪽을 한 번 봐주세요. 32번에 5월 1일날 지사가 한국폴리텍대학을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부지사가 다녀온 걸 보면, 81쪽을 보면 5월 18일날 다녀왔습니다.같은 곳에 행정부지사와 같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현황파악이 안 되었으면 잘 모르시겠네요. 혹시 담당자, 민생일자리본부에서, 기획실에서는 잘 모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과가 틀린 걸로 봐서, 아마 같은 장소임에는 틀림없지만 포커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이게 민생일자리본부라면 아마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폴리텍대학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같이 갔었고 여기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건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면 한국폴리텍대학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폴리텍대학란에 취업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센터에서 취업생들 공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취업까지 다 알선을 해준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건 꼭 한번 체크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게 지사가 올해만 해도 89회, 부지사가 47회, 직원이 4천번이 넘게 현장행정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문화 관련해서는 전혀 현장을 다녀온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서 현장행정을 다녀온 걸 쫙 훑어보면 다문화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 다문화가 도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사가 다문화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것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두어 번 다녀오시고 또 계속해서 관련 국에 촉구하는 걸로 제가…….
계숙

이계숙위원

살펴보십시오. 현장행정 나간 거에 다문화와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현장행정, 부지사의 현장행정, 직원들의 현장행정에 다문화도 포함됐으면 그것을 촉구합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원어민교사 관련해서요, 424쪽 한 번 봐주세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위해서 올해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까? 15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35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북지역에 원어민보조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다 합쳐서, 교육청 것까지 합치면…….
계숙

이계숙위원

한 28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62명 되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원어민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글쎄요, 산술적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민 영어교사 1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964명이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확인 한 번 해보시죠. 원어민 1인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963명입니다.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되고요, 강원도도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남과 강원도는 전라북도 도세하고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한 두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어 교육에 대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취하자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142명을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수요에 따라서 자기 돈으로 66명 하고 있고 도가 도와줘서 시·군하고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35명이고요, 기타 자원봉사니 뭐니 해가지고 11명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62명인데…….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인원이 한 26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가졌었는데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면 원어민교사 1인에 해당하는 학생수를 생각하시면 원어민 보조교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다. 사교육문제도 나름대로 사회적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어차피 공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그 취지에 출발한 이 사업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현실적인 정책에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도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쪽수부터 말씀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

페이지는 관계 없어요. 체육회장님 맡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생활체육회장은 맡고 계십니까, 안 맡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건 민간에서 해요.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장을 지사님이 안 맡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안 맡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생활체육회장 새로 뽑았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누구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때 이동욱 씨라고…….
상철

김상철위원

이동욱 씨가 생활체육회장이시죠. 자, 그러면 쪽수를 보면 지사님이 현장활동 중에서 2010년도에 전국체전을 해서 만난 건 좋은데,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이 있는데 왜 생활체육까지 지사님이 자꾸 관여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생활체육회장이 뽑혀져 있는데, 제가 3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장직을 지사님이 내놓고, 그 이후에 한참 공석중이다가 뽑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사님 현장활동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쪽수를 봅시다. 78쪽을 보면 전라북도 생활체육 배구연합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지사님이 주재하셨고, 79쪽을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간담회를 지사님이 하셨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도 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관련은 있지만 어차피 생활체육회장이 있다면 생활체육회장이 이런 회의를 주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긴 하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3년 전에도 지사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체육회도 사실 그만두라 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생활체육회장이 어차피 있으니까 생활체육회장이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다 할 수 있도록. 지사님 바쁘신데 생활체육까지 자꾸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양해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장애인 장애인협회 회장님한테 맡기고 다 맡기라는 말씀이세요?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죠. 지사님이 체육회 회장님이시니까 생활체육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건 안다 이거죠, 저도. 그것 모르겠습니까? 예산지원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지사님하고 관련이 있지만 지사님이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도민체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논의 같은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활체육 배구협회라든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굳이 지사님이 현장활동을 하시면서 만날 필요가 있냐? 생활체육회장도 있고 또 상임부회장도 있잖아요, 체육회에. 굳이 지사님이 이렇게 해야 하냐, 바쁘신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사님 일정이 빡빡해서 와 달라는 데도 못 다니세요. 오죽 요청이 있으면 가셨겠어요. 생활체육회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또 지사님을 굳이 모시려고 한 것은 생활체육협회도 우리가 재정지원이 많이 가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뭐 좀 요구하려고 했겠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끌려다니면 안 되죠. 지사님이 어떤 계 모임의 수장도 아니고 전라북도의 수장인데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고 그러면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어떻게 취사선택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장애인, 일진그룹…….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굳이 생활체육만 안 가셔야 되는 이유가 생활체육회장이 계시니까요?
상철

김상철위원

회장도 계시고 지사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20명 모임의 회장도 아니잖아요. 지사님이 전라북도 수장인데 무슨 행사장을 그런 식으로 가냐 이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런 건 지사님 본인을 위해서도 지양하셔야 할 문제이고,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이 생활체육회장이 아닌데 그런 데 가서 뭐하러 관여합니까? 예산 잘 주면 되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지사가 어디를 못가겠어요.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다 가죠.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인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시다. 상임부회장님은 뭐하러 두셨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도지사 밑에 부지사가 있듯이 같이 역할을 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상임부회장님한테 맡겨도 된다 그런 얘기죠. 굳이 지사님이 생활체육회장도 있는데 나도 생활체육회장에 관여해야겠다 생각한다면 상임부회장님도, 상임부회장 뭐 하세요? 맨날 앉아만 계세요? 상임부회장님도 가시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그때 생활체육회장을 내놓으시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 내놓으시라고 한 거예요. 생활체육회장을 뽑아서 그분들이 생활체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이고, 지사님이 여기를 가고 회의를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많이 이양하자 그런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음 명시이월 한 번 봅시다. 249쪽요. 2009년도, 2010년도 명시이월된 중에서 농업사관학교하고 여성일자리교육센터하고 봅시다. 이게 연속해서 2009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2010년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2011년도에 여성일자리센터는 준공이 됐고요, 농업사관학교는 두 번 명시이월이 되면서 그이듬해 2011년도 8월달에 실용농업교육센터라는 것은 준공이 됐어요. 그리고 두 동을 짓는데 농식품가공교육과는 내년 5월 중에 준공이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명시이월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2년간씩 명시이월이 되면서 여성일자리센터는 7억원인가 9억원인가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2년간 2개를 합치면 한 50억원이 넘는 돈이 수장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결과론 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갖고 얘기할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물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간 건 좋다 이거요. 그렇지만 2년 연속 넘어가면서까지 한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예산편성을 요구한 과에서도 잘못됐을 뿐 또 예산과에서도 잘못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허용 안 해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준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해 주지만 두 번씩 명시이월을 작은 금액 1～2억원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 50억원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사장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예산편성만 해놓고 다른 데 쓸 돈 없다고 맨날 울잖아요, 전라북도청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 말씀은 100% 옳으시고요,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농식품사관학교가 우리 도에서 한번 역점적으로 해보는 건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몇 달 동안 한번 논란이 있었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설계, 용역 체결 후 시설공사가 다음연도 3월에 추진한다고 해서 명시이월 한 번 했어요. 다음에는 명시이월 2010년도 이유가 또 뭡니까? 2009년도에 그렇게 해놓고 2010년도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유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상철

김상철위원

맨날 돈 없다고 예산 못세운다 어쩐다 맨날 울면서 50억원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사용을 않고 계속 예산만 편성되도록 다닌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명시이월을 두 번 했다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상철

김상철위원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명시이월을 두 번 한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원래 명시이월 1회 사고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예산액이 옛날에 조금 확보됐다가 다음번에 확보되니까 그걸 한번 별도의 예산으로 본 거라고 그렇게…….
상철

김상철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 두 번 되면서 50억원 이상이 사장돼서 2년 동안 묶여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상철

김상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자료에 375쪽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현황에 있어서 물론 오전에 김상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수의계약 %가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니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깊이 좀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확인해본 결과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계약물품 내지는 각종 용역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는 방법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물품 계약하는 방법이요?

김종철위원

물품이든지 공사든지 용역이든지 이런 걸 할 때…….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방법.

김종철위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한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이 이 세 가지가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떨 때 수의계약을 하고 어떨 때 제한경쟁을 하고 어떨 때 일반경쟁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수의계약은 소규모 액수일 때 규정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고…….

김종철위원

자, 소규모 계약일 때 소규모 금액일 때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물품구매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그 조례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종철위원

조례에 물품 얼마이고 어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할 때는 이것도 2천만원 이하 또 용역부분은 2천만원 이하.

김종철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했을 적에 막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금액을 낙찰률을 결정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저희들한테 지정해서 계약부서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갖고 오면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멋있게 표현해서 수의시담이라고 한답니다. 서로 디스커션(discussion)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낙찰률을 90%에서 잡으려고 하는 내부기준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높다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사님이나 계약체결부서나 아니면 모든 실·국장들께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고 국가 세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물건을 산다,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할 적에 업자를 상대로 계약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계약을 해줘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영업을 해서 영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플러스 되니까 그것도 많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률로 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경쟁이나 이런 걸 시킬 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이고 재수복이라고 할 정도, 물론 그런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를 테면 일반경쟁이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요즘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사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있습니까? 이를 테면 실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주잖아요. 그냥 눈감땡감으로 재수복으로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낙찰률에 있어서 단돈 1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짜리든 간에 최대한의 시장원리에 따르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줘야지, 제가 아까 1시간에 걸쳐서 계산기로 다 두드려봤어요. 수의계약률의 평균 몇%이고 일반경쟁의 낙찰률이 평균 몇%인가를 대략, 100% 아닙니다만 여기 앉아서 제가 한 30분 동안 때려본 결과 큰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1억원 이상 공사를 한 건이 140건에 1,436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일반경쟁, 제한경쟁, 돈이 액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입찰을 붙였어요. 이게 대략적으로 평균 85% 정도의 낙찰가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반경쟁이요?

김종철위원

예, 일반 제안할 때. 실장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용역계약 3천만원이라든가 용역계약 3천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63건에 130억원인데 83.5%예요, 평균. 그러니까 금액이 높을수록 입찰을 붙이니까 평균 83.5%, 85% 이 정도 되는데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의 건은 91%, 92%, 물품수의계약 2천만원 7건은 94%예요. 제가 어림잡아 우리 전라북도에서 2011년도 각종 공사용역 물품구매사업이 약 1,800억원에 달합니다. 어림잡아. 그러면 이 부분을 84～85%만으로 낙찰을 시킨다면 연간 250억원 가까운 낙찰차액의 순수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물론 그분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어서 돈 버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부여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시고요,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래 대량 생산을 하거나 대량구매를 할 때 원가를 후려치듯이 기본적인 코스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있으면 동일한 걸 쳐도…….

김종철위원

여기에 그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를 테면 뭐냐면 콘도 계약이라든가 특수한 것 100% 써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다 내가 계산할 적에 그 건을 포함해서, 2건은 거기 있더만요. 40건이다 그러면 38건으로 평균치를 때렸어요. 그건 넣지도 않았어요. 100%라고 하는 낙찰률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도 감안해서 여기 계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때릴 적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것 외에도 엄청난, 그리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품계약 3천만원 이상이 387쪽에 전라북도 종합홍보지 얼쑤전북 이것은 지금 사업금액도 상당히 커요. 3억1천만원이죠? 이 3억1천만원이라면 이를 테면 홍보지 이걸 하는데 어떠한 제한경쟁에 의해서 이분이, 한솔디자인 업자가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94%라고 하는 낙찰률이면 이것 또한 경쟁을 시켰지만 제한이라고 하는 경쟁에는 상당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이의가 있습니까? 아까 3억1천만원 94% 낙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큰 금액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100% 이런 건 내가 계산도 안 넣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큰 낙찰률이 보통 89, 90 된다 하더라도 3억원이 넘는 종합홍보지 만드는 데에서도 낙찰률이 94%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라고 보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방법에는 조달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이 있고 일반이 있지만 일반경쟁은 그야말로 재수복이에요. 다만 제한경쟁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얼쑤전북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우리 홍보지. 위원님한테 계속 배달되죠?

김종철위원

그렇죠. 알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내년에 그걸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경쟁보다는 낙찰률이 제한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고 제한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이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김종철위원

그건 나 동의 못해요. 아까 수의계약에 있어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김종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한경쟁부터 얘기해 봅시다. 책을 계속 2～3년 만들어보면 데이터도 준비되어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 시키기도 편하고 납기일 맞추기도 편하고 해년마다 홍보지를 다른 데다 일반경쟁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오류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한경쟁 시킬 필요가 있고…….

김종철위원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면 모든 물류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예 당초에 계약 자체가 우리가 예산 세울 때부터 거기는 거의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일반 물가상승률만큼도 안 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규모 액수 2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뭘 하든지간에 10부를 가든 100부를 가든…….

김종철위원

자꾸 2천만원 미만짜리 그 돈 적은 금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억단위가 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88쪽 구매 자체는 세무과에서 담당하죠? 388쪽을 보면 소방 건에 있어서, 물론 소방이라는 것은 특수 헬리콥터 이런 등등이기 때문에 특수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헬리콥터 내용은 없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헬리콥터를 이를 테면 유지보수 2,400시간인가 2만40시간인가 지남으로써 24억원인가 얼마에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일정부분 동의는 합니다마는 여기 소방본부에서 구매하는 것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 구급장비, 자동제어 동기 업그레이드세트 구입 1억9천만원, 2억원 가까운 돈인데 98.5%. 실장님, 뒤의 직원 이야기 조금 있다 하세요. 질의응답 하는데 왜 그렇게 김새게 그러십니까. 질의를 못하겠잖아요. 98.5%, 100%에 1.5% 모자라는, 쭉 봤을 적에 상식적으로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장비가 여기는 또 하나 있어요. 소방안전본부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구입 99.2%, 아예 100% 하지 무슨 99.2%예요? 어류정화선단 운항용 유류구입, 이건 특수한 거니까 96.8%. 어쨌든간에 대략 그래도 어떠한 상식선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 2천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액이 적어도 낙찰률에 있어서는, 낙찰률은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돈이 몇 억원씩 되는 이런 것도 98.5% 99.2% 95% 96.8% 이것을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이 집행자들이 쓰는 사업에 있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공무원은 제일 무서운 것이 감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무감사도 무섭고 감사원 감사도 무섭고 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지, 만약에 언론인들이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김종철위원

이것 또한 전부 제한경쟁이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389쪽 한번 보세요. 꼭 위원님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말씀하니까 제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389쪽의 39번은 제한경쟁인데 낙찰률이 88%이고, 51번은 제한경쟁인데 88.9%로 9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사실은 사안사안으로 해서 계약서를 봐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는 참 그래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뭐 잘못했다고 막 주어버리겠습니까? 다 원가 있고 다 있고 또 원가심사하고 또 나중에 감사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는 분도 있어야 돼요.

김종철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제도적으로 심도있는 보완을 더 시킨다든지 한다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개인적인 일들을 해봅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상식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이 일반경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99.2%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것은 일반경쟁 안 시키고 제한경쟁 시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주로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이 많아요. 대부분이 지역제한이에요. 그것은…….

김종철위원

아무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준다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어떠한 사업을 이익을 줘야지, 풀면 9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도 우리 도민이라고 해가지고 100% 가까운 돈을 준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옳으신데 그러면 위원님은 최저낙찰가 제도를 찬성하시겠네요?

김종철위원

최저낙찰가에 대해서는 사실 부실이라는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것은 100% 부실을, 따기 위한 수단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시공, 부실감리 모든 것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하여튼 낙찰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냐. 일단 공무원을 믿어주시라 그 말씀이십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믿어달라고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어야만이 질의를 그만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제도…….
종담

김종담위원

깊이 한번 세정과장님을 계약담당과장 총 책임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적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예산서를 집행한 거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92% 99%는 아니라도 여기 제가 평균치 때려본 것 있잖아요. 91% 92% 94% 91%.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러면 하여튼 이 말씀 옳으시고요. 특히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전문분야 갖고 계신 것 아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해가 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금방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무원이 뭘 한다는 뜻은 아니고 금방 한 얘기가 제한경쟁 입찰에서요, 업체 간에 담합이 있다 이런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아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맹점이 있으니 앞으로 그런 것을 없게끔 만들어달라 그런 뜻이지, 공무원들이 뭘 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
상철

김상철위원

담합이 없이는 99% 못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지 절대 공무원들 뭘 어쨌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제가 나중에 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도 충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어요?

김종철위원

충분한 방법을 찾아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찾아서 갖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 따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서 나와 있는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때는 분명히 답변을 들으시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가부간에 인정을 받으시고 또 재발방지 약속이 있다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 감사가 실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의하실 때 심도있게 축소해서 명확하게 추려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충분한 답변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다음 감사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작은 것이지만 집행부가, 지금 수감자료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대외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고 저한테 주신 거죠? 저희는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수가 실수가 아니고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이것 한 가지 가지고 물어봅시다. 수감자료 70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지사께서 현장행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2010년 거지만 43번에 김제시 공동농협에서 2010년도 쌀 수확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를 하셨는데 농수산식품국이고 중요 과가 축산과입니다. 언제부터 전라북도에서 축산과에서, 쌀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축산과에서 하셨어요? 자료 취합하고 적어도 이럴 때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수하고 유인하고 하십니까? 그냥 대충 보내놓고 잘못됐으면 실수한 거라고 이렇게 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감자료 전체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저희가 집행부를 감사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행정전문가이신 여러분에 비해서는 분명히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도민의 눈으로 보고 도민의 눈으로 읽으려고 하는 정열만은 여러분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한다면 무조건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우선 가격이 2천만원 이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양자 견적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또 다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에서 두 사람이 제한경쟁하게 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합리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예외를 준 것 아니겠어요. 그걸 본질적으로 위원님께 설명해 주고 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것처럼 또 일반 도민이 바라보는 것처럼 다양한 계약방법이 오히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악용될 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빨리 그걸 보시고 그런 게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혹시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지신 점에는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십시다.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의원과 집행부 간에 논의를 한다고 보면 의원님이 여러분들만큼 세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게 도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도둑놈으로 보여지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꼭 답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음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장

때에 따라서는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중에 만의 하나라도 의원님들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당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정리하고 가셔야지, 그걸 위원님 저희는 죄 없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만 하시다 하루 가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이라든가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명쾌하게 정리해서 김종철 위원님께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답변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정말 듣고자 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명석한 두뇌로 빨리 캐치하셔서 본질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명쾌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성과관리팀한테 묻고 싶은데요,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성과관리 과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고 우선 실장님, 우리가 출연기관에서 남원의료원이 지금 흑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계속 적자 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 해가지고 경영평가에서 1등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빚이 많이 져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의료수익이 있었다고 했는데 의료수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익으로 평가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양해해 주시면…….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직접 하세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의료수익으로 본다면 남원의료원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영평가단에서 본 부분은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일상경비로 수입과 지출을 봤더니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계산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영평가시스템에서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세워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남원의료원이 부채가 얼마나 있는가 아십니까? 그것 자세히 모르시죠? 그러면 남원의료원에 대한 현재 누적적자, 현재 부채규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남원의료원이 매년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는가 한 번 자료를 분석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해 줄래요. 지금 자료가 없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의 부채액이 감사받는 9월 말 현재 254억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채가?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254억1백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까지의 그건 부채이고, 현재 누적적자는 얼마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17억원의 의료수익을 올려가지고 1등급을 받았거든요, 남원의료원이.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다음 시간에 정확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평가에서 경영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몇 월달이에요, 8월달인가 한번 저희들 줬어요,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제가 이것이 보니까 야, 남원의료원이 17억원을 수익을 올렸어.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자료를 보고 또 언론에서도 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원이 수익을 올렸다 해가지고 S등급을 받는 것인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거기다 상당히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면서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경영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겠더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130쪽을 한 번 봐주시죠. 이재수 소장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하루종일 편하게 앉아계셔서. 실장님, 경제협력단장이 와 계시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기재부 소속이시고 파견 와 계시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저희가 얼핏 알기로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이 시간 현재에도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쯤 아마 국회, 일반적으로.

김대중위원

서울에 계시고. 도하고 교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쪽하고 왔다갔다 하십니까? 사무소를…….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도 오시고요. 도지사 간부회의 때, 주로 하여튼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김대중위원

이전에는 없던 직책이 만들어져서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직책운영을 보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도 도 출신 허 모 국장으로 있다가 승진해서 어디로 빠져나가고 그 양반이 다시 왔어요.

김대중위원

이분은 어디 분이세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이분도 전고 출신이에요.

김대중위원

전고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정읍 삼례.

김대중위원

고등학교는 그렇게 써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한테는 보배죠. 왜냐면 이번에 기재부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던 부분은 이 사람 공로가 큽니다, 실제로.

김대중위원

위원장님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면 국장들이 3급인데 거기 가서 국장들이 2급들이라서 잘 안 만나줘요, 바쁘다고. 기재부는 과장들도 잘 안 만나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같이 가서 끌고 다니면 만나서 설명을 들어줄 정도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김대중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성과는 많죠.

김대중위원

그러면 기재부 소속이시면 이 분이 우리 도에 와서 많은 성과가 있다면 도에서 이분에게 원활한 근무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서울사무소에서 방을 하나 조그만 거 쓰게 해주는 것하고 여기도 국회협력관이랑 같이 있거든요. 국회협력관도 따로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활동비하고 나면 그걸 제 꺼,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김대중위원

실비 보장차원에서 조금씩 해주는 것밖에 없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순전히 국회협력관도 이 지역 우리 도내 출신이신가요? 우리 도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 파견 받아서 그분들의 애향심에 기대서 도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김대중위원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경제협력단장 같이 근무하시면서, 오시기전에 비해서 오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이분이 5월달에 전라북도에 파견되었습니다. 6～7월 두 달 동안에 예산실의 과하고 실무 국하고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쭉 15개 과를 간담회 주선해서 했었고요. 실국 차원에서는 각 부처예산은 실국에서 대처하고 기재부에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 BH 그걸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이 활동한 내용 얘기하는 것 보면 BH 갔다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예산. 본인 얘기로는 1,800억원 정도가 이틀 사이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물론 그분이 혼자 해서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대중위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청와대 갔다 온 이후에도 전라북도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것처럼 판단이 된다 이런 취지신가요?
재수

이재수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실제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실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나간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오전에 맨 첫 순서에 조계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시리라고 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지역자원시설세 잠깐언급하시다 말았는데요. 그렇죠?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목적세는 징수목적에 맞게 쓰라는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게 목적세라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징수목적에 맞지 않게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분명히 지적사항이었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적은 당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지적을 당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중앙정부의 지적사항을 굉장히 잘 지키고 나가는 모범지방자치단체인데요. 오전에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소방안전본부가 인력도 많고 인건비도 사실 우리 도비로 다 해결을 못하는 이런 처지에 정말 소방관서 하나 신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목적에 맞게 온전히 거기다 쓰는 것이 맞지만 우리 도비가 사실 더 많이 들어간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약간 융통해서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답변은 지금도 하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목적세는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적에 맞게. 저희들은 감사원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 목적이라는 범위를 한번 다시, 우리 둘이 토론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하여튼 한번 개선해보자라는 쪽으로만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줘야 한다라고 시도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 놔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지역일수록 소방행정서비스의 질도 또한 가난하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라는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국회나 행정안전부에서도 많은 공감을 갖고 있어서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개선이 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그러나 국가의 기관인 전라북도는 적어도 지방세법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설 등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그러면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관서의 신축이나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범위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아직 규정을 못 짓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현재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조의 정의에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 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고요. 그 시행령에는 다시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어느 곳에도 소방관서 신축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석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축소해석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징수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상위 법령을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걸 감사원에서 지적도 당했잖아요.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 당하면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 재량사업비도 꼭 그 맞게 해야 되는 하늘 같은 천명으로 알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때에 따라서는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차피 그러면 똑같이 안 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답변 좀 분명히 해주세요. 지적사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 아까 다른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하여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그렇더라도. 이건 저희들이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그래도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유권해석 비슷하게 질의를 해봤더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방세과에서는 지방세 차원에서 경직되게 해석하고 우리는 재정당국 아닙니까? 재정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같은 국장 밑에 있는 지방재정과 재정과장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넓게 봐야 된다,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같은 국장 밑에 있는 과에서도 세법과에서는 경직되게 해석하고 재정과에서는 유통성 있게 해석하는 판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하고도 같이 어깨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저희들은 거기다 싹 쏟아 부어야 하고 또 나중에 굉장히 힘드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히 답변과정에서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뭐냐고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사정을 외면한 그런 지적사항이었다든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감히 거기에 항변해야죠. 그렇죠?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적사항이라도 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얘기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바로 그런 마음을 꼭 견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5분간만, 원활한 질의 중에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7시26분 감사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