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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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2011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새만금환경녹지국 국장 김광휘 새만금개발과장 강신묵 환경보전과장 임영환 물환경관리과장 신행순 산림녹지과장 최석범 산림환경연구소장 심춘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2011년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과별로 분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새만금개발과, 환경보전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맞춰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한 분 질의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고 조금 길어지시면 조절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한 위원님 발언이 끝나더라도 보충질의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LH 후속대책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이전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청과 특별회계를 제시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진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드릴 게 LH 후속대책으로 요구를 할 때 호텔, 컨벤션, 야구장,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산업단지의 조성은 직접대책이고,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에 관련돼서는 도민숙원사업으로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지금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기 때문에 2013년 정도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전혀 실속 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만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질의를 했었고 도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애그로메디컬 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스텝이기 때문에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들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소관이 아니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농정국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서 성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관련 실국에, 새만금 관련 부서인데 검토보고서나 의견서 제출 요구받은 적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상지역을 어느 곳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걸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관련 실국에 검토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검토보고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에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도정 전반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실국의 검토의견서나 실국장님들 회의 때 그런 내용 전달 안 받습니까? 회의내용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또 여러 부서와 관련되면 실국장회의도 하고 조정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전혀 못 들으셨어요? 회의석상에서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애그로파크가 농정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문제되는 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새만금 관련된 개발청, 지금 새만금 관련 개발청에 대한 후속대책 부분에서 여기에 실효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만금개발청의 후속대책으로 특별회계하고 요청했을 때 전북도의 새만금에 주어지는 혜택이 어느 것에 대한 기대심리 요구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LH 후속의 직접대책이 아니고 도민들의 숙원사항으로 저희가 냈었었고요. 개발청과 특별회계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새만금사업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총리실 산하로 두는 새만금개발청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청와대 또는 총리실에 있는 게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그 부처의 소관은 정부가 논의 끝에 결정할 일이지만 저희는 일단 요구는 새만금개발 전담기구는 총리실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LH 후속대책이나 개발계획안 요구안대로 요구는 하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새만금개발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늦기 때문에 통합된 새만금개발청을 포괄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JDC라고 제주첨담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면서 여기에 보면 거기도 총리실 산하예요. 총리실 산하면서도 민관협력 기업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굉장히 의료·휴양단지, 주거단지 조성이랄지 헬스케어타운 조성, 그다음에 유학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JDC에서 지정면세점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다시 재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서귀포 관광 미항사업을 JDC에서 개발한다든지. 오히려 새만금이 20여년 넘게 훨씬 진행이 진전이 되면서도 제주도보다 훨씬 미흡하거든요. 여기는 시작된 지 몇 년 불과 되지도 않으면서도. 개발청이 됐을 때 경우에도 어느 정도 포괄적 대안제시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그냥 청만 개발청이 종합적으로 지원개발 해야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개발청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안을 이미 총리실 등에 제출한 바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에 이 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드린다면 마스터플랜에 이미 새만금 향후 20년 동안에 걸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스터플랜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6개 부처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가 개발청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공감대 형성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고요? 중요성만 인식해서 요청했을 뿐이다 이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현재와 같은 사업시행체제로 가서는 새만금사업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예산 요청부분이나 개발청 요청부분이 있다면 단지 포괄적으로 요청할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도 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요청을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포럼에서 30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30여 가지 중에 새로울 만한 게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주 새로운 것은…….

택성

김택성위원

30여 가지가 뭡니까? 이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여기에 있는 걸 봐도 지금 성공적 개최 다수 정책제안 30여 가지를 중앙부처에 제안을 했다는데 그 제안 자체가 뭐냐 이 말이죠. 저희가 여기에서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한 가지도 다른 것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있습니까? 호텔, 카지노 또 뭐가 있습니까? 투자 인센티브 확대 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정책목표는 새만금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그것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와 관련된 제한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가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새만금지역에 도입돼야 된다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 분야. 그다음에 R&D가 과학연구용지 내에 거점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국내기업 유치를 선행하게 해야 된다. 외국인 병원을 건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카지노 같은 제안도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카지노나 기존에 있는 내용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용이지 포럼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도 그때 작년도 예산심의하고 할 때 과연 이 내용에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놓고 문제가 됐었는데 성공적 개최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아무 내용이 없어요. 현재까지 제안내용을 줘보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게 나오는 것보다 저희가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잘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파급될 수 있게 하는 게 정책목표였습니다. 새로운 걸 찾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었어요. 답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제포럼을 통해서 다수의 정책제안을 받아 정부에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거하고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앞뒤가 다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게 이 포럼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분명히 입에서 새만금이 홍보될 수 있는 그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홍보효과에 그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포럼을 기획할 때부터 저희가 부동산영주권제도를 새만금에 해 달라 얘기하면 정부에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수한 석학이나 국내의 관련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가 다 그때 패널로 참석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해서 정책아젠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 30여 가지 새로운 제안내용 한번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어서 하시기 전에 제가 사실관계 좀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회계와 새만금개발청 신설이 LH 후속대책입니까,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LH대책으로 낼 때 직접대책과 도민숙원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특별회계를 추가해서 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LH 후속대책과 전라북도가 요구한 것 중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확인답변 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넓은 의미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포함되죠? 분명히 도가 5개 항을 LH 후속대책으로 제시했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프로야구장 건립, 컨벤션 건립, 새만금 특별회계, 새만금개발청. 그게 분명히 LH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답변을 별도의 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LH 후속대책으로 요청한 게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행과정은 분명히 직접대책과 숙원사업으로 LH 관련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구별해서 얘기했습니까? 도가 발표할 때. 도가 언론에 발표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구별해서 숙원사업과 후속대책으로 직접사업 그렇게 구별해서 발표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그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아마 밖에 발표할 때는 그런 분류를 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문제고 누가 그렇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새만금특별회계, 새만금개발청 LH 후속대책을 전라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답변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평상시 우리가 해 왔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 되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갑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 말씀이 솔직한 답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LH문제와 새만금개발청, 특별회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새만금특별회계와 새만금개발청은 LH 후속대책으로 전라북도가 요구한 걸 앞으로 제외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넓은 의미로 분명히 대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감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건 또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둘 중의 하나죠. 우리는 LH 후속대책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걸 따지고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아니고 외부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장이 하나 선택하세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후속대책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후속대책에 포함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포함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포함되는 걸로 알고 감사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정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감사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 진행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 3월 16일날 새만금위원회 심의확정을 했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체 용지조성 면적이 나왔고요, 보니까. 2만8,300㏊. 그리고 1단계 추진사업이 2020년까지를 구분을 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단계 완료는 30년으로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부개발 계획에 보니까 관광을 포함한 복합도시지역하고 산업하고 농업, 과학연구단지 등으로 해서 전체 사업을 구분했던데 전체 추정사업이 22조1,946억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 중에서 1단계 2020년까지 필요한 사업비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혹시 MP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MP에서는2020년까지 얼마, 2021년까지 얼마 했는지 포괄적으로는 구분을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13조2천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2020년까지가 13조2천억원이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이 안에 민자는 얼마나 있는지는 구분이 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MP상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봤더니 약 3조6,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P상에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민자가 투자된 게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민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민자는 정부재원의 소재가 부처 청이 아니어서 민자라고 분리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공급비용이나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비용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 일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그러니까 2011년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구분을 하는 민자유치 같은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지원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에 농어촌공사가 투자하는 돈이 민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충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1조5천억원 되는데요. 지금 1-1공구 매립하고 1-2공구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씩 투자되는지 제가 정확히 계수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MP 발표하실 때 재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있었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22조1,964억원이었는데 이 22조1,964억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종합개발계획 속에 원래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스터플랜 상에 자금조달계획은 향후 20년 동안 추정사업비를 기재부하고 총괄로 협의한 것만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203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2조1,946억원이었고 1단계 사업이 2020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13조2천억원인데 이 속에는 민자가 약 3조6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총리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계획비가 아니고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사업별로 총괄적 개념에서의 예산은 집계가 됐었겠죠. 예를 들면 용지조성사업비, 기반시설비, 수질개선비 이런 정도의 내용을 나누어서 총괄적으로 전체 합산을 냈을 때에 약 22조2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신항만 건설하는 데 돈이 ‘15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니, 13조면 되겠다’ 이런 식의 협의는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22조가 된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1단계사업만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는 1단계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약 15조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차치하고라도 사업명에 보면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2조9천억원,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1조5천억원,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1조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건설에 1조6천억원,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사업에 2조9천억원 이런 정도로는 다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체 사업비의 내용을 가지고 2020년도까지 예산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마스터플랜은 총괄사업비만 하고요, 부처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5년마다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별로 사업이 다 나눠가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처에 중기재정계획 속에 5년 단위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전체 다 확인 안 했는데요, 신항만이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비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 전라북도가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종합개발계획에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개발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도 똑같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매년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을 크게 겪을 필요가 없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만금 예산 중에서도 새만금방수제하고 수질개선사업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대부분의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액수만큼 반영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대충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민자유치를 빼고 난 예산확보 금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약 10조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추정하기로 약 7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1년에 7천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7조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7조원이 나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추정했는데요, 전체 국비가 11조원, 반올림하면 11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7조5천억원 정도는 10년 동안 앞당겨서 투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반시설이거든요. 나머지 약 4조원 정도는 2030년까지 2단계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일단 2012년도 예산확보는 거의 감사자료에 보고하셨잖아요. 보고에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2년도까지는 다 됐다고 보고 2013년도 이후에 2020년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이 국비가 약 10조원으로 저한테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비가 약 5천억원 정도 되고 민자가 약 1조6천억원 정도 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 다 예산입니다, 국비예산. 2020년까지가 아니고요, 2030년까지 자료…….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이 내용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은 1단계사업 2020년까지 완료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확보한 예산을 빼고 난 2013년도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가 10조원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이란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새만금사업이 2030년까지 필요한 사업이 15조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비가 10조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10조1,384억원이 2013년 이후에 필요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 10조9,100억원 중에 이 정도……. 전체 2030년까지 20년 동안 10조9천억원입니다, 자료가.

창희

유창희위원

국비가 필요한 게 10조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10조9천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2조원은 뭣 가지고 사업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비가 9,500억원이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1조원도 안 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방비는 수질개선사업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민자사업비가 10조원.

창희

유창희위원

민자사업이 어떤 걸로 10조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건 새만금 산업용지처럼 사업시행자가 매립하는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지조성비가 7조4천억원입니다, 민자사업비로. 이게 LH공사나 농어촌공사 등이 자기 돈으로 매립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새만금신항만에도 상업용 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민자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22조원 속에 민자가 약 12조원 정도 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조3,300억원.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국비지원에서 받아야 될 게 약 10조원 된다 그 말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10조9천억원이기 때문에 11조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비 11조원, 지방비 1조원, 민자 10조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는 반올림하면 차이가 있는데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민자유치가 10조원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그게 2030년까지 계획기간인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2020년까지 1단계사업 내에 민자로 투자해야 될 금액이 얼마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한 5조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을 해 봤더니 한 5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저는 1단계사업에서 필요한, 2단계 2030년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2020년 1단계사업까지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계획을 실천에 옮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단계사업이 2020년까지인데 2020년까지 민자방식으로 해서 민투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될 것들은 약 1조6천억원 정도가 된다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죠. 1단계사업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먼저 많이 투자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민자투자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산업용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지 않습니까? 자기 돈 들여서 사업을 해서 일반사용자한테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받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매립하는 비용 이게 민자로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게 1단계에 약 3조6천억원이나 됩니다, 추정을 해 보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치고 앞으로 남아있는 2012년도까지 예산확보 끝내놓고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그러면 국비확보가 얼마나 돼야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약 원래 7조원 정도 필요한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긁어모아도 5천억원이 좀 못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7～8천억원, 9천억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해마다 평균 잡으면 약 8천억원에서 9천억원 사이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안심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2년도에 예산확보가 얼마였어요? 자료에 보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900억원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합쳐서 약 5천억원 정도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개 합쳐서 7천억원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부터 합친 게 7천억원 정도 되나요? 그게. 7천억원은 넘네요? 거의 1조원은 됐네요, 보니까.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완료돼서 발표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완공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건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서 담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총괄적으로 2020년도나 2030년도까지 전체 22조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발표하면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충당시켜 갈 거냐가 저는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인 거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LH유치 후속대책으로 해서 새만금개발청하고 특별회계 신설해야 된다는 걸 요청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새만금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재원마련 대책이 미리 나왔어야 되고 그 재원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방금 LH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새만금개발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이나 아니면 특별회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라북도가 일을 진행해 왔어야 된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저희가 진짜 뼈를 깎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게 총리실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도입방안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예산확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한번 매년 평균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예산들을 매년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는 거고 대답하시는 과정 속에서 종합개발계획 5개년 계획 속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돼 있으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민선5기 들어서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새만금개발이라고 한다면 그 새만금개발을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할랍니다. 새말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6개 부처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확정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개 부처 협의와 전라북도 협의를 끝내고 각부 장관들이 위원인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이 국무총리실에서 되는 것인가 전라북도에서 되는 것인가 내가 가늠이 안 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계획인데요,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부계획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왔으면 예산도 따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재원 확보대책이 마스터플랜의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답변을 잘 못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22조원 속에서 민자가 있다고 하지만 1단계로 2020년까지 75%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3/4이 다 투자가 돼야 해요. 2030년까지 22조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모든 게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그 예산도 매년 연차적으로 2012년도 얼마 딱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소관 부처별로 중기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되는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냐, 안 하냐 내가 그것이 의심이 가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것이 부러지게 하나의 4대강사업하면서 20조원을 넣으면서 그건 해 줬잖아요,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확정이 됐다면서도 예산이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옛날 어느 모 일간지에 나왔는데 2020년까지 10조원을 한다 해 가지고 1년에 1조원씩은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5천억원에서 6천억원 말씀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7천억원 이상 그렇게…….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75% 개발 달성이 안 돼요. 이런 거가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국무총리실로 하든지 6개 부처에다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가지고 빨리 개발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보니까 잘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새만금방조제 방문객이 급감하죠? 많이 줄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전년도보다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방조제 높임공사를 7월 20날 준공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가지고 1천만명 방문객 돌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말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문객 통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실측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천만명이면 1일 평균 몇 만이죠? 2만7천명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 정도 와야 돼요. 내가 뽑아봤어요, 통계를.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글로만 써놓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1천만명이 돌파했는가 내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명소화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방문객이 1일 평균 2010년도에는 2만3천명이 왔는데 2011년도 올해는 1만6천명이 왔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통계가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문객 집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1천만명 돌파했다는 것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합해서요. 전년도 것하고 합해서 1천만명이라고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 것이 아니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백만명, 4백만명 해가지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다 합쳐서 하면 2천만명 내겠죠, 내년 것 다 합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2010년도 방조제 개통 이후에…….

동규

임동규위원

1년 동안에 1천만명 돌파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방조제를 높여서 이렇게 해서 하면, 또 이것이 국장님,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서 효과를 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조제 개통 이후에 변화된 양상은 방조제를 찾는 분들이 방조제 때문에 많이 오셨고 그래서 군산과 부안지역에 일부 상권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활성화된 게 아니고 방조제를 처음에는 2010년도에는 1일 2만3천명이 온 이유는 33.7km인가 둑이 대단한 것이에요, 아주. 그래서 한번 와서 보니까 양쪽 보면 바닷물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군산군도를 돌아서 유람선을 띄운다든가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죠? 볼거리가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방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작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또 주차장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안 돼 있고. 또 이번에 삼성에서 임원진들이 한 20명 온다고 했는데 거기도 볼 것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요? MOU 협약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해서 안 오는 것인가. 고창까지 온다고 했다가 취소가 됐죠? 고창도 갈 판인데 가는 길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부창대교 놓아야 돼요, 거기도. 이렇게 해서 새만금이 명소화가 되려면 서해안권 개발이 똑같이 돼야 돼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같이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돼야 해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기도 연계됐듯이. 그렇게 명소화가 돼가지고 방문객이 와서 쉬어도 가고 자고도 가고 먹기도 하고 놀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감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방조제가 완공됐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분들이 왔던 게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실망해서 돌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이 되고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서브웨이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방조제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인데 관광할 만했냐 그러니까 약 60% 정도가 실망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뙤약볕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양산 받고 다니라 그러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망하신다는 분들 그러면 다음에 더 관광시설이 갖춰지면 올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다시 오긴 오겠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방조제 개통 자체만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는 예측과 더불어 같이 편의시설 등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반성을 했고요.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편익시설들이 잘되면 새만금이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같이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고군산군도도 개발을 하는데 너무나 토지가가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민자투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토지가격 상승이 민자유치에 제약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가용 가능한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매립 등을 통해서 하는 방안으로 관광지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미국의 관광회사 옴니홀딩스든가? 이런 데도 MOU 협약했다가 취소돼 버렸죠? 지금 그게 하나의 예산 때문에 지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고군산군도 땅값 때문에 그러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제가 이해하기로 한 2006년, 2007년부터 민자유치 방안을 용역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한 지가부담이 수익률 내는데 제약사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하나의 관광객 유치하고 민자투자를 시키려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만 관광객이 올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큰 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시더라도 예산하고 재원 따라야 됩니다, 이게. 계획만 세워놔서는 안 돼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 보충질의세요? 그러면 정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 김택성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이현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결론은 두 분 위원님의 질의 자체가 예산문제인데요.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을 때 예산확보가 어떤 식으로 수월한 건지 그것을 저를 포함해서 도민들이 새만금개발청 신설에 계속 예산문제를 미뤄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용역 중이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새만금개발청이 생겼을 때 예산확보가 어떤 식으로 수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에서 예산을 각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시스템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한테 부처별 실링을 줍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이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 억제정책이 나가면 새만금사업에 관련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해주는 기본원칙으로 깔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부처별 실링 때문에 계속사업은 필요한 만큼 확보 안 되고 신규사업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겠다라는 문제인식 하에 저희가,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 아까 유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신항만이 금년도에 700억원 국토해양부 계획에 돼 있어요. 그래서 700억원을 요구했더니 국토해양부의 실링이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어가니까 깎였다고 그거 절반으로 싹둑 잘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가 되니까 저희가 어려워서 개발청이 되면 중앙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링을 받게 되니까 그 실링 내에서 새만금사업에 관한 재원을 이리저리 배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숙

정진숙위원

청이 따로 독립이 되니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는데 기왕이면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청이 생겨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용역과정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겁니다. 용역은 뭣 때문에 하냐면요, 총리실은 새만금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라 저희 전라북도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건 기재부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이 있어서 한다.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그다음에 특정한 세입, 그리고 특정한 사업. 현재는 특정한 사업만 있고 저희가 특정한 세입도 없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특정한 기구도 없어요. 기구는 같이 만들면 되는데 특정한 세입에 관해서, 원래 예산의 칸막이를 싫어하는 기재부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세입이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이기는 한데 새만금사업은 결국 다 국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9% 이상 그렇게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행복도시중심건설청 사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한 사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내재정학회 의견을 받아서 탁견을 빌려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특정한 세입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체가요, 다른 도의 노력도 필요 없고 다른 부처의 노력도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전라북도가 총리실하고 뜻이 같기 때문에 설득해야 할 주요한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건 3가지 중에는 충족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들어져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에 그냥 용역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려서는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고 시간만 늘어나고 또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는 그쪽에 명분을 주게 되거든요,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행동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해주시면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요? 비공개를 원하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새만금개발청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 드리자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LH 후속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LH유치에 대한 실패 이후에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지원요청을 특별회계하고 요청했을 뿐이지 작년에도 저희가 갔을 때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새만금개발청의 필요성과 특별회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에. 그 부분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더라고요, 총리실 산하.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또 신화역사공원조성, 헬스케어타운 조성,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지정면세점,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 모든 것이 JDC 이게 총리실 산하 여기에서 다 예산부터 민자유치부터 총괄을 다하고 있어요. 여길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환경녹지국, 문화관광과 분산돼서 역할을 나눠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통합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만이 새만금경제개발청이 이루어졌을 때 통로가 일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부분에서 참고사항이 굉장히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여기에 한번 국장님이 다녀오셔가지고 여기의 모든 부분이 새만금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하고 역할이 거의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그로메디컬 리조트조성사업도 언론보도에서는 새만금이 한다고 대문짝만 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구역은 정하지 않았다, 예산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관련 실국하고 협의내용은 없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청취 때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환경녹지국장님은 먼저 앞서서 내용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실국장님하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관련 실국 간 업무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새만금개발청 관련해서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도에서 관련 실국, 도지사님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시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나갈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말씀 드리면 제주도자치특별법이 있습니다. 저희도 새만금개발특별법이 있죠. 그런데 제주도는 뭐가 있냐면 회계 밑에 계정이 있는데요, 제주도 발전 특별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시행하기가…….

택성

김택성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새만금과 제주도하고 다른 점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것, 또 거기에 특이사항 자치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비교검토 해서 우리가 얻을 것 취할 것을 보고 오시라는 얘기고, 제가 내용이 길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질개선부분이나 새만금개발이나 관광이나 여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내용이 갈수록 방문객 급감내용 대책마련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한 라인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왜 그러냐면 새만금개발청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새만금개발과 사업 관련해서 일단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2011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주요추진 성과로 해서 올리신 자료가 새만금 조기개발 정책홍보, 그리고 2011년도 추진계획이 새만금개발과에서 주 사업으로 국제포럼, 조기개발 정책홍보 이렇게 주 되어 있습니다. 예산 또한 15억원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에 50%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개발과에 대한 인력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점검하신 내용이 있나요? 새만금개발과 인력 적정여부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인력투입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혹시 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업무 난이도나 분량을 한 바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정책기획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도정을 총괄 조정하듯이 저희 새만금개발과에서는 실제로는 2개 계밖에 없습니다. 투자계하고 개발계에서, 기획지원계는 새만금업무의 일부와 국 전체 주무계 업무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인원이 절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업무를 하는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로 난이도가 있는 부서로 도청 내에서도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국제포럼하고 조기개발 정책홍보는 새만금개발과 어디 부서에서 총괄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규모투자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대규모투자지원계의 주 사업이겠네요? 항상 주요사업으로 나와 있고 또 사업의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그 두 사업이 거의 50%고 그 나머지는 일반운영비거든요, 인건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새만금개발과는 예산이 전체 10억원이 안 되고요, 국가예산 확보를 그 계에서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국가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처를 다니고 국회를 다니고 또 논리를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대규모 투자지원 관련해서 주 사업이 국제포럼하고 새만금 조기개발 홍보책인데요. 이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지원과에서 총괄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직접 이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획을 하고 집행단계에서 새범위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기획은 하고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그쪽으로 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정산서를 보면 또 새만금사업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포럼도 또 별도로 인터컴에 용역을 줘서 모든 기획과 정책 예산을 다 거기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투자지원 새만금개발과에서 직접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범위는 현재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는 민간은 저희 지원단체이고요. 사실상 업무추진은 대규모투자지원 담당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국제포럼 정산내용을 보면 6억원 예산에 6억원을 다 인터컴에 거의 모든 행사 총괄, 기획, 강사료, 숙박료, 정책홍보기획까지 다 인터컴에서 전체 의뢰해서 인터컴으로 예산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획이나 이런 총괄부분에 있어서 새만금개발과에서 아예 용역의뢰를 하고 오히려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 예산을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이유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일단 2009년도는 별도로 하고요, 이따 질의가 있을 거니까요. 2011년도 정산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가지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정산내역에 보면 총 인터컴에 6억원 예산 중에 5억8천여만원이 다 행사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태여 새만금개발과에서 모든 총괄 기획과 이것을 하고 집행을 다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로 넘기고 또 여기 새범위에서는 별도로 인터컴에 모든 걸 총괄해서 지급하는 이게 맞습니까? 새만금개발과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요성과, 주요계획으로 모든 성과와 계획으로 올라오는 게 국제포럼, 그다음에 조기개발 정책홍보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쪽에다 다 이관해서 하는데 이관사업은 또 용역에 맡겨서 지금 모든 게 집행되고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포럼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일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인터컴은. 대행하는 업체인데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사초청비 따로 해야 되고 홍보비 따로 해야 되고 전부 과목별로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세부항목별로 다 따로 편성을 해야지 대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비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만금사업범도민위원회에서 국제포럼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인터컴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개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09년도 국제포럼도 그럼 인터컴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때도 예산이 거의 5억원 예산이었죠? 2009년도도요. 2011년도도 국제포럼 관련해서 6억원짜리 예산을 수의계약 했다는 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는 게, 수의계약을 왜 하셨죠?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국제회의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가 아주 특정한 경험, 특정한 분야에 전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컴만이 특정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은 공개경쟁을 하면 모든 조건들이 다 공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실제로 이쪽 국제행사 쪽은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우리가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이 못 오고 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저희가 인터컴을 높이 평가를 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인터컴이다라고 찍고 모든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대행하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어떤 기준과 제시를 해서 그 안에서 공개경쟁을 붙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인터컴만이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특정해서 짚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찍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국제포럼은 어떻게 해서 인터컴이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과거 2년 전에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셔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네트워킹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수의계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결국은 2009년도 수의계약 짚어서 한 거고 2011년도도 짚어서 하신 거죠. 2009년도 해 봤더니 괜찮아서 2011년도 했다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일 수밖에 없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계약을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일반과업으로 누구든지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분명히 예외조항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과연 이 업체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사전에 판단해서 선정을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요, 국제회의를 대행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인터컴밖에 없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국제회의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곳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컴 외에도 A, B, C사라는 곳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충족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모두 차단시키고 짚어서 인터컴을 2009년, 2011년도 국제포럼에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아니, 한 곳만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대행업체가 있다는 사실과 새만금 국제포럼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포럼을 이러이러이런 부분으로 하겠고 이러이러이런 정도의 인사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 확인하지 않고 한 곳만 찍어서 하는 자체는 문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하셔서 다른 업체나 이런 부분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약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새만금개발과에서 합니까? 직접.

신묵

강신묵새만금개발과장

계약은 새범위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건 뭐냐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부의장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객관적 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설명하셔야지 자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국장님. 지금 이현주 위원님이 묻고 있는 것은 여러 업체가 가능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터컴을 연이어서 선정했는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제회의 기획업체를 PCO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중에서 최초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부채비율이 0%였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대통령표창, 2004년도에 대한민국 컨벤션대상 등 20회 이상의 전부 수상을 했고 서울 G20정상회의를 여기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실력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적어도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결과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짚어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다른 데도 그 수상내역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회사의 소개, CEO들의 이런 부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라는 거고요. 이후에 이 부분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개발과에 주요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죠? 그쪽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2011년도만 7억5천만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운영형태나 인력 관련해서 현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범도민위원회는 이현택 위원장님하고 상임부회장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게 활동의 모체고 그분들의 활동을,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우리 도에서 직원이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현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 그러니까 이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정회원하고 준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회원들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저희 공무원들까지 파견근무 시키는 근거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의 중요한 사업에 관련된 민간기관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주요사업의 근거는 뭡니까? 주요사업이라고 판정하는 결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법인이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파견해야 할 주요사업이다라고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뭡니까?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나요?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조례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에 보면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한번 읽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얘기하면 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서 새만금 관련해서 홍보가 우리 이렇게 할 테니 공무원 지원을 요청하면 다 가능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부 저희가 선별심사를 해서요, 일부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대부분은 새범위로 저희가 통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참 그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어떤 합리적인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공무원이 2010년도에는 4명이 파견 나가있고 지금은 2명이 파견 나가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어디 부서에서 파견을 보낸 겁니까? 어디 부서 소속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파견 발령은 행정지원관실에서 하고 직원의 소속은 새만금개발과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개발과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민간단체까지 직원을 파견하면서 지원하는 근거와 조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강살리기 네트워크 지원조례 통과된 적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뭐였죠? 강살리기 물관리 네트워크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 지원조례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 있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니고요, 조례는 제정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데…….

택성

김택성위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지적 내용이 뭡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관합동으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관은 빼라 그렇게 지적이 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거기에 관이 지원되고 지원책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행안부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조례를 재개정 했죠? 이 부분도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도 내부에서 숙의를 해서 새범위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도 옆에서 듣기에 민관협력사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행안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조례가 재개정 사안하고 동일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사항은 좀 다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할 테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져죠. 첫째가 아까 행안부의 지적사항 내용 부분은 민이 하는 일에 관의 예산을 지원하고 파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선거법에도 위반된 사항이 지적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사항이 지적이 됐냐면요, 민관이 같이 하니까 행정기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겁니다. 민간인만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유일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과 강살리기추진단은 민관합동기구였기 때문에 관을 빼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은 그 두 조례의 지적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관련해서는 엄밀히 민간부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목적을 명확하게 정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민관활동 부분 관련해서 저는 새만금개발과에 소속된 공무원들 2명까지 파견하면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복귀시키십시오.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범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새만금사업 하면서. 그래서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건요,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가 마치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의 조례처럼 판단하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새만금사업 지원조례는요,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지원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기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가 권장하는 사업 해서 2조에는 아주 폭넓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 조례를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의 지원조례처럼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행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까도 근거가 어딨냐고 하니까 새만금사업 지원조례를 대시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지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추진하고자 하는 자의 새만금사업범도민위원회가 포함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걸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근거로 해 가지고 파견근거법 지방공무원법 제30조4에 의거해서 파견했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조항 하나거든요. 그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 그밖의 기관에 왜 여기가 포함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시고 시정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계속 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새만금 조기개발 투자 홍보사업으로 2억4,6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여기에 초청대상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사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준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거나 주요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새만금사업에 긍정적 도움을 주실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그 초청자 명단을 미리 작성을 하고 초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든 단체에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하겠다라는 걸 받아서 어떤 방문계획이나 이걸 짜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획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는 영향력 있는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안내를 요청해 올 경우에도 대응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때 지출하는 비용은 주 비용이 뭘로 지출되는 거죠? 지금 보면 예산이 1회당 220만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도 보면 100회 해서 2억5천만원 잡혀있거든요. 실질적인 비용발생은 어떤 부분에 비용발생을 하시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로 주고요,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여론 주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도 홍보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쭉 받다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어떤 계모임에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동호회나 산악회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제가 묘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방문단체들이 보면 산악회도 있고 어르신들 모임도 있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지출근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비용을 지출하는지 볼수록 궁금해져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방조제 개통에 맞춰서 시·군과 같이 일반 도민들도 했었습니다. 2009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도민들은 제외하자 해 가지고 2011년도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와 같은 방향이라 함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기획초청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비용도 그쪽에 많이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와 기관들에서 협조요청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선별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과 합리적 근거 지출기준이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루두루 알아서 내가 한번 갈 테니 안내도 하고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는 현황인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체들도 있지만 어떤 신규모임 같은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조기개발을 위한 홍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게 목적한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인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혹시 이 사업 관련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새만금사업을 환경과 상반되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넓은 의미의 새만금사업에 관한 굉장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 확보를 하고 또 새만금사업을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많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줘서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새만금 조기개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냥 알음알음 오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 대주고 한 바퀴 돌고 제가 자료를 뭘 이용하냐 그랬더니 레시피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 정도 주고 한 바퀴 돌고 식사대접 하고 이런 게 과연 조기개발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 사업 저는 재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따지지 않고 매년마다 2억5천만원, 3억원씩 지원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문제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2억4천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 1억5천만원 이렇게 잡혔네요? 그래서 이것도 재점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방향을 축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 가서 중앙부처의 국장급 또 차관 이상들 오면 가서 하는 게 정말 새만금사업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지향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점검하고 또 우선순위와 원칙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어서 같은 저기인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이어서 점심…….

현주

이현주위원

하나만 하고 다음에 국제포럼은 따로 하겠습니다. 정산보고서를 보니까요, 2011년도 정산보고서죠? 이 사업이 새만금 조기개발 홍보예산으로 2억7천만원이 잡혔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왜 사무처운영비 5,300만원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무처운영비가 5,3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2010년도 정산보고서네요? 사무처운영비까지 이것을, 지금 직원도 2명 파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사무처운영비를 5,300만원 지원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 사무처운영비가 어떤 내역이냐고요. 2억7천만원의 사업내용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투자홍보사업으로 2억7천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관련해서 아까 말한 현장초청경비는 1억9천만원, 그다음에 사무처운영비가 별도로 5,300만원 해서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사무처운영비가 뭐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역이 어떤 건지 답변하세요. 2010년도 사무처운영비 5,300만원 집행내역이 어떤 건지 답변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무처운영비는 저희가 새만금범도민위원회에 현장초청홍보비를 주면서 현장초청을 시행하기에 필요한 사업비로 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사용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공무원들이 두 분이나 파견나가 계시는데 여비 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이런 비용이라고 하면 또 중복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자기 월급 가지고 새만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실비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5,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정산보고서 달라고 그랬더니 딸랑 한 장 가져왔더라고요. 총괄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

중식 휴식시간 동안에 집행내역 제출하십시오. 오후에 다시 다룰 테니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집행내역 주십시오. 이따가 별도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오후에 이어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어서 하십시오. 국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확인 좀 합시다. 새만금범도민위원회가 민간기구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두 명의 신분이 누군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무원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상근하는 직원이 민간인이 한 명도 없고 공무원만 두 명 하는데 이거 민간기구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기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민간기구에 왜 공무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유사행정기구를 설치한 거죠? 아까 지적대로. 민간기구라고 하면 민간이 스스로 기획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민간 실무자는 하나도 없고 기구만 있을 따름이고 실제 일은 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 만들어진 계기가 새만금특별법을 만들 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배경을 얘기하지 말고 중요도도 얘기하지 말고 민간기구입니까, 행정기구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기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민간기구를 설립해서 실제로 도의 일을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2012년 예산에도 이 새범위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축소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1억5천만원이었는데 1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줄여서 예산 반영돼 있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집행부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더 하실 부분들은 오후에 저희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중식하고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새만금개발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새만금개발과 더 하고 다른 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성주

김성주위원장

오전에 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를 해주세요. 이쪽에도 갖다 주시고요. 이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2011년도 2,870만원이 또 사무처 운영비로 나갔네요. 이건 어디에서 나간 금액이죠? 우리 예산서상에서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피니언리더 현장초청비 속에서 나누어서 새범위에서 예산편성해서 쓴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10년도 정산서가 그렇게 돼있나요? 2011년도 것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쓰는 중이기 때문에 가집계한 걸, 처음에 예산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투자홍보에 새범위 사무처 운영비가 같이 중복해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든 사업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 사업범위 안에 그 민간단체에 관리운영비가 포함돼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통으로는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예산은 사업비로 2억7천만원이 들어가고 그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그 안에서 지금 관리운영비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투자홍보 해서 2억7천만원, 1억5천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실질적인 내용은 거기에 사무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새범위에 자체수입이 없고 또 오피니언리더 초청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운영비로써 불가피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죠.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요금, 사무용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로만 별도로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관리운영비로 쓰인 거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제로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위원

무슨 위원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비상설위원회요. 새만금사업범도민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현주

이현주위원

어디에 상설과 비상설의 기준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상설과 비상설을 주는 겁니까? 여기는 사단법인 자체 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범위 정관에 보면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금, 임원회비 이런 걸로 세입을 하게 돼있는데 다른 세입이 없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나 제대로 회비나 이런 부분으로 전혀 운영하지 않고 관의 모든 관리운영비며 인원까지 다 지급을 받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타 단체들도 이와 같은 유사하게 사업을 요구했고 집행에 있어서 그 민간단체의 관리운영비까지도 사용했을 때 정산 시에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 가능한 겁니까? 우리 새만금환경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 홍보를 위한,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가 공무원 인력뿐만 아니라 관리 사무처 사업비까지 요구했을 때 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기관이 이와 같이 요구했을 때 가능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조금의 보조집행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원칙상.

현주

이현주위원

그니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보조금 관리 조례나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에 있어서 포괄적인 보조금 신청과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에 준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게 사업비로 보고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그 사무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민간단체로 정관도 되어있고 민간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관 단체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답법인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사단법인으로서 민간단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엄밀히 분리해서 타 단체와 같은 객관적인 잣대를 대어야 되는데 유독 이 단체만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처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자체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설립의 취지와 목적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새만금사업에 관한 민간단체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자정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명확하게 기준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명 파견하고 2011년도에 현재 2명 파견한 그 인력 관련해서 복귀조치 시킬 것을 요구 드리겠고요. 사무처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다시 면밀히 다른 민간단체와의 기준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시고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숙의를 해서 보고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보조금 문제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국제포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포럼이 2009년도에 4억8천만원 해서 거의 5억원 정도 소요됐고요. 2011년도에 6억원 집행, 예산에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013년에 또 계획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와 그렇게 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부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총리실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총리실에 별다른, 이게 보니까 공동주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은 모든 예산은 도비로 사용 집행됐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1년도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2009년도는 아닙니까? 도비 전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도도 도비 전체인데 그때는 정부에서 후원하는 형태고, 작년에도 정부에서 후원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후원이라 하면 어떤 후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재정적인 후원은 전혀 없었던 걸로 돼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무슨 후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 인사의 참석조치나 패널로서의 참석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까지도 저희가 얻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김택성 위원님 질의에 공신력 있는 분들이 뭔가 정부에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제포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2009년도 국제포럼 정산내용을 보면 강사료하고 항공료만 합해서, 그러니까 체류비 이런 것 다 빼고 많게는 한 사람당 강사비하고 항공료가 7천여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6,770만원. 그리고 두 분은 4,700만원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2009년도에 제안했던 내용과 2011년도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요구되어지거나 발제했던 내용들의 주 포인트들은 국제공항이나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2009년도에 1인 7천여만원에 가까이 강사료하고 항공료를 들여서 모시고 온 분들의 공신력이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2009년도 일단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국제포럼을 세 번 했습니다. 첫 번째 2007년에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나타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에 대한 구체화 작업이었고, 그게 MP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09년에는 저희가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신재생과 녹색을 주제로 해가지고 MP에 새만금을 녹색성장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효과가 있었고. 예를 들면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계속 새만금위원회 투자홍보 자문관으로서 유럽 측 창구역할을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외인사들을 한 사람당 기본 강사료하고 항공료만 7천여만원에 대한 부분들, 4천여만원씩 이렇게 개인당 부담이 되었으면 어떠한 평가, 그다음에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2011년도에 정부에 요구했던 포럼내용들도 보면 2009년도하고 그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혀 다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제가 받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두 번째는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하냐 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끌어냈다는 게 특징이고요. 2011년에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알리고 정책반영을 시키냐가 주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5억원, 6억원의 우리가 인풋이 되면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정말 정책에 대한 제안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나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2010년도도 2011년도에 똑같은 내용들 그 2년 동안 어떤 정책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똑같이 2013년도에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 각각의 포럼은 주제를 달리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새만금의 개발방향을 잡았고, 2011년에는 새만금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가에 관한 명확한 시사점들을 얻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공유가 같이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만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 관련해서도 저는 이 국제포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한 것도 당연히 문제이고, 이 국제포럼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반영이 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집행한 거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가 또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면밀하게 미리 2009년도, 2011년도 평가와 정책반영이 얼마나 됐는지 분명하게 수치적인 부분들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마 2013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지 그런 어떤 수치적인 평가나 계량 없이 무조건 똑같은 형태에 대한 엇비슷한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건 예산낭비죠. 국장님 그에 대한 면밀한 평가하고 그 수치적인 부분들을 계량화 한번 해보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정산서 내역 갖고 계시죠? 새만금 국제포럼 2011년도 정산내역 좀……. 여기에 보면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인터컴에 5억8천여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체 행사 용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1,300여만원이 새범위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자체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면 정산시에 이 부분은 빼고 정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6억원을 새범위에 줬고 계약을 5억8천만원에 했고 나머지 잔액 중에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범위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잔액이 570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하고 제가 말한 대로라고 하면 6억원 예산 중에 국제포럼에 대한 인터컴 지급으로 5억8,078만원이 지급이 되고 새범위에서 자체예산으로 행사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 잔액은 이 5억8천여만원을 뺀 1억9천여만원이 잔액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체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털고 잔액으로 570만원을 잔액처리한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범위 자체 표현은 자체예산이 아니라 새범위가 자체적으로 집행했다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더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6억원을 받아서 새범위에서 이만큼은 따로 쓰고 또 5억8천만원은 인터컴에다 지급하고 지금 그 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정산내용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서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다른 민간단체 또 저하고 똑같은 표현을 했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그렇게 짚었을 거예요. 자체예산 관련해서 왜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원예산으로 썼냐? 대부분 실무자들 지적한 내용들 보면 거의 엇비슷한 정산 관련해서 문제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 정산내역서대로 보면 1,300만원은 새범위 자체에서 정산한 걸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행사를 6억원 예산을 새범위가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새범위가 자체적으로 집행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 국제포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새만금 조기개발 투자홍보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한 많은 예산입니다. 2010년도뿐만 아니라 2011년도도 7억5천만원에 대한 이 예산들이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아까 지적한 문제들, 공무원 파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간단체에 사무처 관리운영비까지 지급하는 문제 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는 이 세 가지 문제 관련해서 반드시 재검검하시고 다른 민간단체와 관련해서도 같은 기준과 합리적인 기준제시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범위에 파견하는 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숙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보조금 문제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포럼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공정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역들, 사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새만금 기업 투자유치 문제에 대해서 경자구역을 제외한 삼성과 MOU 체결 말고 다른 곳과 투자를 서로 접촉하고 있다랄지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사업에 관련돼서 투자유치는 전라북도에서는 경제청이 통합해서 하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금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지식경제부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삼성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 기업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중국과 미국의 유력 투자가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홍보적인 얘기를 다양하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성공여부는 투자유치와 수질보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질관리. 그렇다면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더욱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문제인식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도 내부에서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을 해외 유력 언론이나 매체에 노출을 자주 시켜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개설명회 같은 게 효과가 없다, 지금까지 투자결과를 보면. 그래서 특히 중국에 투자를 할 만한 사람들을 사전에 알아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의향을 보이는 사람을 가서 1 대 1로 만나고 이런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관제도를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사무소가 있으니까 중국사무소에서 역할을 대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도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새로운 방향을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랄지 결과 그런 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은 경제청에 일임하고 하지 않아서 삼성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계획을 더욱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어서 다른…….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다른 환경보전과 소속으로…….

성주

김성주위원장

조금 이따 하시면 어떨까요? 새만금과 하시고요. 문면호 위원님 하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하고 전주하고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노선확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하면 2014년쯤 착공될 것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대략 그게 전주-새만금까지 가는 고속도로 부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500억원 정도, 2015년까지만 우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면호

문면호위원

8,500억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현재 반영된 게, 1조6천억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조6,458억원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예정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내년도 예산액이 정부안에 22억원으로 돼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요구액은 전라북도에서 얼마 요구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0억원 요구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지금 여쭤봤습니다. 철도 부분에 있어서 새만금-군산 간 복선전철 신설 그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계획은 2단계로 돼있어서 이거 하려면 타당성 검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내년도 중앙에서는 예산 부분이 왔다갔다 하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항만 부분은 어떻습니까? 2020년도까지 4선석 하기로 했잖아요. 항만은 1～2년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새만금항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700억원을 요구했는데 360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360억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가 700억원 요구한 것이 아니라 600억원 요구한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거 분명히 기억하는데 70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제 이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항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항 부분은 원래 마스터플랜상에 R&D 연구과학용지에 6㎢의 활주로 용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측과 면책특권에 관한 논의를 심각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항사용 부분은 별것이 없는데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노선허가가 안 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는 1차적으로 부정기적으로라도 띄우려고 그걸…….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새만금, 새만금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런 기반시설이 되지 않으면 누가 여기다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중앙정부에 가면 아직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 돼서 수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고 그러고, 저희가 기업을 만나면 항만과 공항이 돼야 새만금으로 오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경위설명을 드린 것처럼 3월 30일날 김재명 전 부지사님을 통해서 도에 삼성의 투자의향이 접수된 뒤에 4월 1일날 행정부지사와 제가 직접 총리실에 가서 의사를 전달하고, 주말쯤에 총리실에서 삼성을 만나고 삼성이 그 다음주에 투자의향서를 내고 MOU 문안 협약을 해서 4월 27일날 MOU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사자로 한 달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은 반드시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왜 삼성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큰 원인은 멀게는 향후 1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년의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그 발표시점이 우리 도의 현안이 걸려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두 가지 크게.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또 중간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임원진이 온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그랬는가 사후에 파악을 해 본 일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초청행사를 주관했던 분이 우리 김재명 전 부지사님이었고, 그게 뜻하지 않게 언론에 나가면서 부담을 느껴서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삼성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것도 대충은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삼성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으니까요.

면호

문면호위원

삼성이 들어오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한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린에너지라고 삼성은 표현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말인데요.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종합산업단지는 대학교, 병원과 같은 정주여건은 물론이고 연구소 또 공장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삼성이 얘기한 건 350만평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350만평.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인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사고인가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성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공장용지가 경인지역이 평당 얼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대충 아실 겁니다.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수도권 이남에서 평균 50만원대 대규모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새만금밖에 없다.

면호

문면호위원

맞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자기들도 수도권 그 근처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350만평을 한 단지화 할 수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 있는가 잘 판단 한번 해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남아 있는 지역이 없다고…….

면호

문면호위원

틀림없이 옵니다. 어떤 대기업이든지 욕심을 부릴 만한 데인데 이거 10년 후 딱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감이 안 들어요?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이 좀 열정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에 휘둘리는 그런……. 저는 왜 이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5～6년 전만 하더라도 군장임해공단 있죠, 국가산단?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 보면 그 비응항 가려면 모래먼지만 날렸어요. 공장부지 세일하러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기억나시잖아요. 지금은 땅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여기가 새만금이나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그 인프라예요. 교통인프라. 이 부분을 보완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기업이다 하니까 무엇이 쩔려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소신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새만금개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새만금개발과는 그러면 나중에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로 넘어가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으니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58쪽이거든요. 그 관련 내용을 보면 매년 징수율이 50%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약 468억원이. 그런데 징수는 213억원 그래서 45%이고요. 2010년도의 경우도 48%로 255억원이고 또 금년 9월 말 현재 약 35% 약 230억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하고 자동차하고 두 군데다 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당해연도 것만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전부 80%대 징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15% 넘는 것이 누적이 돼서 계속 50%가 넘습니다. 그런 이유가 경유차한테 부과하는데 경유차는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한번만 가산금 붙이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분이 누적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담당자들이 대부분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압류처분 등을 하고 있는데 압류할 것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실무차원의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수에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세심한 추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익산시 함라면 금강농산 악취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아직…….

영규

고영규위원

동물성 원료를 이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혹시 그걸 알고 계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담당계장은 알고 있답니다. 조치했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영규

고영규위원

말씀 좀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변대에서 답변을 잠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그 자리에서 설명만 해주시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기록을 못할 텐데요.

영규

고영규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변대에 가서 하시죠. 소속, 이름 밝히시고 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조치가 되었다라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어떤 조치가 미흡하고 또 여러 차례 고발도 했고 그런데 그걸 유야무야 식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만약에 고발을 했을 경우.

그런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고발조치를 취하겠죠. 그러고 나면 일정 어떤 큰 변화가 없이 똑같은, 그런 형태적인 상황이라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반 축산폐기물 그런 걸 가지고 비료를 재료로 삼아서 했을 때와 또 다른 게 첨가된, 오죽하면 멀미 두통이 나고 할 정도라고 그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일방적인 어떤 그쪽 말을 들어서…….

물론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어차피 도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투의, 제가 실지 그 현장에 직접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힘이 드시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그걸 활용해서 사업한 내용이 설명서 93쪽에 돼있는데 지난번에 내년도 환경보전기금 집행 관여해서 회의했을 때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이 굉장히 급감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에 1억원이 넘는데 2010년도 5,6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 5,200만원 이렇게 감소했는데 물론 금융기관의 이자가 낮아진 것도 원인이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이자가 낮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과 다시 한번 교섭을 해봐라 이렇게 어떤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보전기금이 계속 20억원 이쪽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국장님께서 이유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유 설명 여하하고 다시 한번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계획이 좀더 확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징수계획을 묻고 싶은 거하고요. 두 번째 환경보전금 금융기관 예치 문제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저희가 시·군을 독려해야 되고 시·군에서 일종의 체납 부담금 일소대책 TF라도 만들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영세한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미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고, 자동차는 경유차인데 영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보전기금에 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당국과 도 재정한계 두 가지 제약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낸 게 일반재정으로 하는 민간협력환경사업을 이쪽으로 다 모으는 대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세입을 5년 동안 10억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 쪽 예산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일단 기금을 10억원 정도 확보하면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또 원금에서도 쓸 수 있다는 그 차원으로 해결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주문이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이 원래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쪽으로 하기로 돼있으니까 처음에 조성해놓고 증액이 없으니까 증액을 해라. 증액을 많이 하면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에 대한 대책은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봤을 때 예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금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원금을 키우는 방법으로 개선부담금 징수방법을 여쭤봤는데 결국은 제 질의에 똑같은 질의와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지금까지는 처음에 조성해놓고 일반부담금은 우리 예산당국의 논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을 일반재정으로 많이 지원하니까 별도의 세원으로 세입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건 일반재정수입으로 하자 이랬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을 우리가 줄이고 이걸 확충을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보전기금 10억원을 늘이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5개년으로 잡았고요. 3개 징수비용 교부금이 도한테 오는 게 4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4억8천만원 정도의 40% 정도를 매년 적립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5년을 하면 10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금 계획 세운 게 10억원이란 계획이 현실성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조금 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재원으로 하던 민간협력사업을 보전기금 사업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특별회계를 하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행정에 계시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이 정부조직법상에 총리실 산하에는 청을 둘 수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정부조직법이나 다른 어떤 법에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의 일반원리상 총리실은 집행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전담하는 개발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신문에 나와서 봤는데 과거에도 총리실 산하에 청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계속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자꾸 하자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가 그 이유, 그 진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반대 해석을 해보고 또 조직 관련 행안부의 얘기를 들어봐도 특별법에 의해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총리실에 둔다라고 하면 가능도 하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가능도 하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총리실에 청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드는 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아니라 새만금특별법 개정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만 하면 굳이 특별회계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1주일에 두 번 정도씩 중앙정부를 다니고 있는데요. 금년도 보면 기초단계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본격적인 내부개발단계에 들어가면 현재와 같이 부처별로 나누어 있어서는 새만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재원확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원확보하는 부분에 민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외국돈이 됐든지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특별회계 보면 오늘 아침 신문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특회계 아시죠? 광역특별회계. 이거 알아요, 몰라요? 보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러려고 회계 하는 것은 아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6개 부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물론 좋은 쪽으로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보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견이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만금 수질 관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년 좀 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새만금 수질대책이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1단계 대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년, 현재까지요. 지금까지 1조4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조4,865억원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조4,800억원, 많이 됐네. 그런데 그게 연평균 수질 비교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1년 새만금 제1단계 수질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전인 2000년도와 2010년도 연평균 만경강 수질만을 놓고 봤을 때 2000년도 만경강 김제지점의 BOD가 6.8ppm, TP 총인 0.537ppm이었고, 지난해 2010년도의 경우 만경강 김제지점의 BOD 5.9ppm, TP 총인 0.511ppm과 비교하면 각각 13%, 5% 개선됐다고 봐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13%, 5% 개선되었는데 1조4천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해가지고 성과로써 만족을 느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한강지석이나 마찬가지요. 돈 1조4천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렇게 수질이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질이 가장 좋았던 해가 언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3년도에 만경강 김제지점 BOD가 3.7ppm, TP 0.364ppm을 비교해보면 지난해 수질이 엄청나게 악화된 걸 보면서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요,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죠? 그 원인이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2003년도에 일시적으로 수질이 좋아진 것은 강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경강의 하천유지용수가 만경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수질개선을 해서 미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60% 정도가 유량이 많아야 수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강우량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태풍 매미 등이 지나가면서 그해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그 태풍 매미가 지나간 뒤에 바로 수질 측정했습니까? 1년 내내 수질 측정한 결과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매미 등으로, 이게 연평균 수질인데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새만금 수질정책을 비판하는 오창환 교수도 강우량과 새만금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2003년도에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았고.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일부 보면 수질측정망이 9개월째 먹통이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수질측정망은 4개가 있었어요. 농어촌공사가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측정망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새만금 호소를 환경부가 관리하기로 하면서 그것을 이전받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신에 18개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측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부처가 옮겨진다고 해가지고 수질측정망 그걸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것까지 인계인수해서 바로 시행이 되게끔 해도 수질이 좋아질동말동 한데 그게 10개월이면 1년 다 안 됩니까. 그것 사용을 않고 놔둬버리면 수질측정하는데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정부기관인데 인수인계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됐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만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전에는 4개의 측정망을 통해서만 했다가 18개 지점을 월별 1회씩 측정을 해왔다.

동규

임동규위원

관계부처가 환경부로 이전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변명이라고 나는 못 봐요. 하나의 이것이 총리실 산하에서 6개 부처하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전라북도청이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런 걸 바로 해결해가지고 수질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옳으신 지적으로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생각하기는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역에 왕궁축산단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고 그렇게 미룰 수는 없죠? 원래 새만금 거기에 해수염도가 약해져 가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서식하는 생물들한테는 영향이 있는데 수질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부식된다 이 말이요, 썪는다 이 말이죠? 생물들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질은 갑문을 열어 놓아서 바닷물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수질은 계속해서 정상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해수가 유통이 안 되니까 염도가 떨어져가지고 모든 어패류가 죽는다고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런 것 못 느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제 바다 생태계에서, 바다와 민물이 섞이는 기수 그다음에 담수로 결국 옮겨갈 거기 때문에 바다를 터전으로 했던 서식생물들은 나중에는 전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될 예산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 조치계획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2조8,900억원 정도 됩니다. 3조 가까이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조4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조8,900억원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돈은 들어가도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다음에는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하수관거를 잘 해놓으면 수질에 영향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하수관거가 7개 시·군에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계획대로 했으면 올 말 마무리돼야 될 텐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관거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10년 동안 약 1,700㎞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된 목표 대비 한 91% 정도 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910㎞ 정도를 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1,700㎞로 했다가 1,764㎞ 한 걸로 나왔고만요. 그러면 2,820㎞에서 총 길이가. 그런데 그 하수관거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820㎞를 처음에 2001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중간에 하수정책이 바뀌면서 오수와 오수를…….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는 2011년도 올해까지 2,820㎞ 사업량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관거는 670㎞ 정도 되는데 이걸 제외하고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는 60㎞ 완주지역 이것도 제외하고 시가지 도시개발이 미개발돼가지고 아직 도래가 되지 않은 150㎞를 빼가지고 1,934㎞로 목표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900㎞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시기가 미도래된 150㎞만 2단계로 넘겨 가지고 910㎞ 합해서 하기로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예산이 하달이 안 돼서 그럽니까? 원인이 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목표를 한 90% 정도 달성을 했고, 10% 정도 달성을 하지 못 했는데 관거사업은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수관거 사업에서 추진율이 미진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이나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수질관리에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중앙에서 부처가 서로 이관된다고 해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우리 새만금만 점점 아까 홍보해가지고 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온다고 해도 이런 수질 문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안 좋으면 와서 아주 모양새 보기 안 좋게 만들어진다고 그걸 느낍니다.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환경관리과…….

성주

김성주위원장

환경보전과가 안 끝났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렸는데요. 혹시 환경보전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환경보전과 쪽에 한 가지……. 환경보전과 쪽인가요?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저 문면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연찮은 기회에 뭘 접하게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하죠. 대기환경 부분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가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뿜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나 이런 대형차, 휘발유를 쓰는 것보다는 디젤을 쓰는 차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여기서 무엇을 한번 보고 나니까 이걸 줄이는 어떤 첨가제 같은 것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보급하면 잘못하면 장사꾼이라고 하니까 기름을 지금 현재 어민이나 농민들에게 보급되는 면세유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라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라도 적게 나오게끔, 감소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첨가제가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고 환경부에서 인증됐느냐가 아마 중요한 요건일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특히 농업인들 어업인들한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이 한번 연구하시고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라북도가 제일 먼저 시범을 할 수 있도록 맞으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맞으면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참 좋은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무슨 화물차에 가서 넣으면 미쳤다고 하고 어떤 선박회사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하여튼 작지만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보전과 쪽에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탄소감축정책은 전라북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CO2 배출 건 거래제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가정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CF 보시면 ‘내가 에너지를 줄이면 돈이 됩니까? 돈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탄소포인트제가. 그런데 가정은 저희가 노력하고 홍보를 하면 2포인트밖에 안 주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관은 저희가 사이버 거래만으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진짜 감축해야 되는 시대가 오면 굉장히 어렵겠다. 특정 기관을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서도 어떤 모 기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는 도에서 줄여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강제수단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에서 강제수단이 나올 때는 기관별로 사전준비를 차근차근히 하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연료교체비용, 기기교체비용, 직원들 교육비용 이런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많은 준비와 계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래서 실행을 조금씩조금씩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정도가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6만2천세대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부 중에서는 저희가 중간 정도 되고요. 광역시하고 합하면 평균보다 좀 못 미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에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어요, 시·군에서. 그리고 전산상으로 한국전력하고,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연결은 돼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주는 것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아지는 데는 업무부담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홍보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은 한 15%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저희가 농촌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주시가 가입이 가장 적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주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오히려 농촌지역은 홍보와 계몽이 잘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높은데, 그래서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이를테면 굉장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의 탄소포인트제는 홍보하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수치가 평균보다 낮은 것은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 요인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자료를 보세요. 그것은 통계청에서 내는 녹색생활지표 자료입니다. 전국 평균에 대비해서 전라북도가 낮은 거에 대한 도표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제 질의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분야, 녹색생활 관련 제도 알리기 -7%, 환경자연보호운동 참여 -7%, 자동차요일제 -9%, 저탄소제품구매 -10%. 결국은 시·군의 도를 포함해서 정책의지하고 주민참여 정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라북도가 기후변화대응으로써 저탄소 대응정책은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통계지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주 잘해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제로 새만금환경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자주 논의합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새만금이나 이런 이슈에 치어서 제대로 안 해 온 게 사실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챙기는 이슈 중의 분명히 하나이긴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챙기는데 지사님이 안 챙깁니까? 왜 이렇게 수치가 낮은 거죠. 일선 시·군을 독려를 안 합니까? 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인과 어떤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도가 가장 안 되는 게 대중교통 이용이에요. 요일제나 이거거든요. 그리고 장바구니나…….

성주

김성주위원장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고 또 버스특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제도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탄소포인트제같은 얼마든지 시민참여형 운동을 벌이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왜 전라북도가 낮은가. 전남은 37%, 전북은 9.6%. 그러면 도시가 그렇다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남이 18.7%잖아요. 전라북도가 2배가 많잖아요. 똑같은 농촌지역이 많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반성하에 시·군을 주간으로 실적을 받는 형태로 지금 굉장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내년 사업에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원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돼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011년보다도 2012년에 더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억원에서 8억원으로 100% 올렸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번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수립돼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히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하는 거 미리 제가 말씀드려 둡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환경보전과 쪽에 지적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물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수질 문제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새만금 수질 관련된 문제나 강 살리기가 운동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도정질의 때 제가 용담댐 자율관리 문제 지적했었고요. 또 우리 국에서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진행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답변하시기를 용담호 상류 수질관리지역협의체 구성 또는 축사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 방안 등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하시겠다. 그리고 기존 축사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또 상수원지킴이 확대 채용하겠다. 용담댐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우선 관리지역 선정, 그다음에 진안군 도랑 살리기 설치, 그다음에 장수군 유천의 생태하천 6㎞ 조성 이런 등등 또 주민참여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해서 진안군에서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노력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발견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기초단체 간에 이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진안군민에게는 군민의 중요한 사업의 많은 부분을 용담댐 때문에 희생을 했고요. 또 상류 쪽에 있는 장수나 이쪽에서는 장수가 지금 한우랑 사과랑해서 중점적으로 한우농가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려울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려온 대안같은 것은 그다지 용담댐 수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축사를 짓는 제한에서 지역에 있는 민가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데다가 축사를 짓게 법을 만든다 그것은 사실상 축산농가를 없애는 정책이나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 일단 민원을 적게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동네근처에 있는 축사나 동네에서 400m, 600m 떨어진 축사나 용담댐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내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라보면 골짜기로 가면 갈수록 축사가 아주 더 성업 중입니다. 그것은 민가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한 가지 인가받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장수군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원지킴이 많이 확대해서 하겠다고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그들의 활약상이 집계로 나와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상수원지킴이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까지 채용을 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즉 지역주민의 한계는 물론 용담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도민에게 한 진안군민에게는 적지만 그나마 예의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은 지역주민이 누군가가 지역주민을 감시한다는 거, 즉 우리 전라북도같이 혈연 중심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동네로써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걸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부는 타지에서 갈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역주민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여기서 지역주민 일부하고 외부주민 일부 하라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용담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안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인구 감소하고 했는데 상수원지킴이 그것마저도 우리 지역주민을 쓰지 말라는 얘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민들의 감정을 나쁘게 하지 않는 선에서 지킴이의 활약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그때 제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거 하나가 둠벙이나 습지나 저류조같은 걸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를테면 토지수급 문제 또 기타 시설 문제 또한 관리 문제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도의 용담댐과 관련해서는 국지성호우가 내렸을 때 오는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둠벙이나 습지나 저류조가 정상적인 기온을 유지했을 때는 충분히 정화작용을 할 수 있지만 국지성호우가 내렸을 때 그 오염원들이 한꺼번에 다시 원수로 그러니까 수자원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려는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행이 별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사전에 도정질의 한 이후로 여러 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고향이 진안이고 용담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담수화 할 때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사무관으로서 시행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용담댐 수질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책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노력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말씀 쭉 해주신 것처럼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사에 관련돼서는 분뇨를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축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겨우 노력했던 게 절대 금지구역으로 수변구역같은 걸 추가했다는 게 굉장히 큰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새만금유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산당국과 협의해가지고 어차피 정부에서 축산허가제를 하고 등록제로 한다고 하니까 현대화시설로 바꾸어가면서 축산 사육두수를 우리 도에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정책과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무진장 지역의 정책 담당자들한테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망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 장수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그 문제를 인식해서 돼지를 전부 한우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어쨌든 절대 금지구역과 상대적인 제한구역을 늘리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천에 직접적인 부하량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축사 제한에 관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지킴이는 그렇게 해보려고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이고 또 이게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주5일 8시간을 근무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현지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개선됐다. 채용에 있어서. 왜그러냐면 제가 가서 동네에 물어보면 상수원지킴이를 동네사람들이 감시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래서 이분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서 전년보다 고발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낚시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숙

정진숙위원

고발자 실명 비밀보장해 줍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상수원지킴이라고 옷이 다 있어가지고 누가 고발한지는 다 압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게 지역에서 감정으로 치닿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상호 서로를 모니터링 하고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지킴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상수원지킴이는 지역에서 채용하는 것이 그 이상의 대안은 없다 이렇게 말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리고 근로감독을 제대로 잘 하는 게 방법이고 그 근로감독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원지킴이를 하지 않는 동네사람들이 상수원지킴이를 감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세금 받고 월급 받고 제대로 일 하느냐 그걸 감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차후에 이건 더 지켜보고요. 만약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 문제, 둠벙, 습지 이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전주시 등에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강유역청에서 대청호랑 용담호랑 분배를 해주는데 그 분배를 해주면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 짓고 이런 데 썼습니다. 오염정화활동이라고 하는 사업항목에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쪽의 사업발굴이 늦어가지고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어플라이를 해보니까 용담호는 물이 맑은데 왜 하려고 합니까, 환경부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개밖에 못 따왔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습지, 도랑, 둠벙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용담호가 물이 좋은데 왜 그럽니까 그런 것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용담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용담댐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의 과정이나 또 용담호가 물이 좋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특혜입니다. 더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특혜를 누려야 되지 타도에 있는 상수원보다 좋다고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환경부에서 너무나 느슨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도에서도 토론하다 보면 위원님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도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 있어서 그럽니다, 전라북도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축산이 장려되다 보니까 축산분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용담댐 상류지역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 조례를 했으면 하는 거. 제가 기초단체 어떤 생각들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여기서 지금 못하겠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읍이나 부안이나 그쪽에 있는 데하고는 좀 더 다른 가축제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인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한번이라고 해보셨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요, 이렇게라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가서 얘기를 하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그래도 절대농지가 부족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축산이라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런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진안지역에는 저희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계속 축사를 더 이상 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더 강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거의 힘들 것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실적으로 힘들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안뿐만이 아니라 장수까지도 축산농가가 더 늘어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용담댐 관련해서는 이쯤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면 어떨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도정질문 한 내용인데요, 2012년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었고 그 질문 중의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 그다음에 축산폐수, 그다음에 음식물폐수 그 세 가지 중의 83%를 차지하는 게 하수슬러지고 또 공교롭게도 비율이 비슷하게 그 하수슬러지 중의 전주, 이리, 군산 3시의 배출량이 또한 83%로 대다수의 양을 차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3개 시 전주, 이리, 군산 같은 경우에 2013년 6월달에 처리시설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은 재활용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 사무감사가 있을 때 저는 과연 이렇게 재활용업체에 위탁해서 전량을 처리한다는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최근에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보고 또 본인 관련된 업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연이 되면서 즉, 다시 말하자면 2011년도 예산을 미집행한 이유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거 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다가 새만금유역 총인기준이 10배 강화 즉, 새만금유역에 들어가는 물의 오염기준 중의 그것도 총인, 총인은 어떤 것이 주범인지 아시죠? 가축분뇨가 주범인 그 총인의 기준이 무려 10배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총량제가 지역별로 지정이 됐는데 하필이면 또 새만금이 오염총량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의 기준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시설 하는 데에 무심하고 나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라북도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물론 입장은 당연히 있다고 하시겠지만 입장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하수도 분야 국가예산 감액은 보면 상당히 그렇게 걱정하시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조정을 해요. 전국적으로 환경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걸 봐서 집행이 덜 되는 지역은 집행이 잘되는 지역으로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어디로 가지 않고 다음에는 온다는 것이고, 저희 도가 이번에 그만큼 감액이 된 건 맞는데 사실 추경에 80억원 정도 더 와가지고 실제로는 금년도에 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의 주범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3개하고 총인시설인데요, 총인은 전체적으로 제가 공정을 싹 점검을 했는데 시·군별로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전주, 익산, 군산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할 때만 해도 2013년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중요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민간업체인데 N업체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익산에 제가 가봤는데 실제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게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봤는데 현재로는 녹생토 부식토로만 사용하고 그 수요를 다른 데다 쓸 수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석산과 같은 대규모 굴착지에다 복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슬러지를 해양에 버리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같거나 낮게 민간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송거리에 따라서 하수슬러지를 바다에 버리는 비용보다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은 처리 끝에 남은 슬러지의 최종물이 적생토가 아닌 객토용으로 쓸 수 있는 데까지 가능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연이 됐다는 답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게 가능만 하다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슬러지 처리시설비 200억원, 연간 운영비 50～60억원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비용을 하면 16억원 정도 돼요. 1년이면 다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민간위탁비용으로 하면 16억원 정도면 예산이 충분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산문제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민간에다 위탁을 했을 때 민간 쪽에서 1년 반 동안 가격을 올린다든가 또는 관을 어떻게 움직여볼 작정으로 처리시기를 늦춘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공법을 환경부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처리를 다하고 난 고농축 슬러지지 않습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을 다시 재처리하는 기술에 관해서 확신을 못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을 해 줘야 하는데 못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군산 같은 경우에 민간투자심사까지 민투사업으로 하려다보니까 전체적인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정책적 변화 요인이 생겨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선정돼서 그 공법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민간위탁업체하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지 시·군에 맡겨둬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현재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전면 금지가 되면 김제도 있고 익산도 있고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확정된 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군에서 의견을 모아서 중단을 하고 그냥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제 의견은 일단은 서두르는 것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모니터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국적인 단위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우연하게 슬러지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왔다니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관의 행정은 항상 민간인들을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초점이냐 그랬더니 처리시설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D업체 임원인데 열심히 했었대요, 전라북도까지 와서.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지금 전라북도의 현실이구나’ 그걸 제가 실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께서는 기타 여타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불식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총인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처리시설 문제는 기초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천천히 하되 민간위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 완전히 가능한가에 관해서 아직 정책 확신이 없어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확신이 없을 시기는 지금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는 민간업체끼리의 첨예한 이해관계 다툼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나중에 우려하신 것처럼 독점적 처리업체가 됐을 경우에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떤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걱정하느니 그냥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200억원 가지고 짓고 안전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내부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기초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안전하게 더 확실한 시설로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계획했을 때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원래 금년 말까지 됐어야 되는데 내년 말까지 봤다가 2013년으로 넘겨졌던 게 그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2013년 6월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것도 약간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할 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총인시설이나 그런 게 미비했을 때 나라에서 평가기준을 유예해 줄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전라북도에서 의지하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는 방류수 수질하고 상관없고요, 총인이 상관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새만금 수질에서 문제가 되는 게 BOD가 아니고 TP였기 때문에 TP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사업장별로 전부 점검을 하고 직접 가지는 않았고 사업별로 점검을 했는데요, 군산, 정읍, 완주, 부안 13개소는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되기 전에 설치 기능의 여부에 대해서도 또 테스트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설치했는데 목적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라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규칙이 너무나 딱 달아서 뭐든지 시행을 하고 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히 나라에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이다고 믿고 있는 지금의 전라북도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도 그렇고 중간 질의도 그렇지만 새만금은 결국 투자유치와 수질문제라고 하는데 결국 전라북도 전체의 수질과 새만금의 수질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돼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 긍정적인 답변을 그냥 믿어도 되는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 말씀입니까?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정상처리를 못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책임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어떻게든 하여튼 저 나름대로 소신도 챙기고 또 정책판단도 정확히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하고 또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최소한의 방안을 금년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방법이나 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으로 만약에 내려왔다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건 전라북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승인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기초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서는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일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일반적인 처리장은 공법들이 대중화되고 공개돼서 별 문제가 없고 그게 과연 그 시설규모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들이 부합하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고요. 아까 슬러지는 한국기술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부터가 고민이었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안 나왔는데 계속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걸 그래가지고 정해줬다고요, 환경공단에서. 그걸 정해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상당히 유보적인 의견을 국토부한테 주는 그런 입장이다는 말씀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유보해 주면 우리는 민간위탁 안 하고 우선 해양투기를 할 계획이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유보를 안 한답니다. 국토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국장님이 그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을 별로 안 하시고 계시네요? 굉장히 심란한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간위탁의 처리가능성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루에 물 몇ℓ나 드세요? 식수로, 보통.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ℓ는 먹는 것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8ℓ 페트병 하나는 드실 것 같은데. 키도 크시고 체구를 관리하시려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거 국감자료에 보면 전북 일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한 300ℓ 가까이 돼요, 295.1ℓ. 그래가지고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인천, 충북 다음에 세 번째로 높이 됐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물 사용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가정용수를 쓰는데 일인당 사용량은 163ℓ로써 전국에서 13번째예요. 적게 쓴다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정용 사용량이 전국에서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물을 절약해서 잘 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전체 물 사용량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공업용수로 쓰는 사람 일인당 사용량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 공업용 사용량이 0이라고 넣어놨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로라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도 이 통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조사가 잘 못됐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저희하고 충남만 제대로 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내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전북은 공업용수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식수가 상수도관이 누수율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의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공업용수의 측정이 잘못된 오류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 사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부족상태가 우려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상당히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의 물을 아껴 쓰는 그러한 문화와 노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다음은 물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매년 물수요관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물수요관리종합계획에 대한 목표대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한 것인데, 그런데 전북의 경우 2009년도 평가결과에서는 전남에 이어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6등 했어요. 꼴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물수요관리 추진성과 평가결과가 이처럼 전국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물수요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매번 평가가 나올 때 저희들이 반성을 했었고 또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전체 배점의 한 70% 정도를 누수를 저감시키는 그쪽에 평가가 있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1,400억원 들여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완료되면 배점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수 수단별 홍보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꼴찌의 치욕을 만회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누수율이 제일 많은 데가 전주시, 군산, 익산, 정읍, 고창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누수한 것들 때문에 수도세가 더 올라간 것입니까, 전주시나 각 14개 시·군의 수도세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이라 해서 사용별설명서 31쪽을 보면 4,282억원 가지고 2011년도 추진 326억원을 했죠? 농어촌 생활용수 257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69개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것을 생활용수 시설 이렇게 하기 전에 식수 상수도관을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먼저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 안 돼요? 누수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는 위원님, 정책의 우선순위는 농어촌지역에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을 먼저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심지역에 노후수도관 교체 등을 통해서 많이 새는 물을 잡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난 것은 전국에서 꼴찌 할 정도로 많이 누수가 된다면 이게 하나의 물수요관리 적인 면에서 상당한 오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미리서 이것부터 상수도관부터 교체를 해야지 그것 다 물 흐르는 거 놔두고 농어촌지역 상수도 소규모시설이라든가 생활용수시설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누수율을 잡는 정책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막대한 재정사업이 시·군비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관을 교체를 못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전라북도 전체 누수량의 약 60% 정도가 전주시에서 생기고 나머지 40%가 군산, 김제, 고창, 익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정읍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정읍, 고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물수요관리정책 평가에서 자신 있게 몇 등 올라갈 수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꼴찌 또는 꼴등에서 2등이었기 때문에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는 일률적으로 환경이나 똑같고 재정적으로 거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라북도만 이렇게 누수관리를 말 못해가지고 물관리를 잘 못했네 해서 의심이 갑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시가 가장 큰 부분인데 2014년에 거기가 누수사업이 완료되면 점수는 대폭 올라갈 것으로, 그전에는 저희가 다른 분야에 배점을 더 많이 맞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상수도관 누수율이 심각하게 많이 나타났는데 물관리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익산 왕궁 가축분뇨처리장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55쪽에 자료 내신 것 보면 수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수치가 5월 평균, 6월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일 측정을 해서 평균수치를 낸 수치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매일 측정해서 30일 또 31일 그렇게 나눠가지고 일평균 잡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준공예정이 보증수질이 되지 않아서 준공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냉각기시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지체상환금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에 대한 통보라든지 그것 관련해서 그 통보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진행 중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공이 돼야 지체상환금을 하기 때문에 완공되면 당신들 지체상금 물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완공 전에는 예를 들어서 준공일을 지나갔을 때 사전통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약속된 준공일에 대해서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통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씀이신가요? 준공 때까지는 그냥 있다가 준공 땡 하면 얼마 물어 이렇게 무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고지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고지는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 혹시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걸로 계산 되거든요. 지체상환금 자료 주신 그 자료대로 하면 몇 십억원 정도는 거뜬히 나올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혹시 익산시와의 답변이든 업체의 답변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셨겠지만 지체상환금 조항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지체상환금을 물린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저희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도 물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상환금이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750톤을 1일 처리하는 축산분뇨장이 없었는데 이것을 정상으로 보증수질을 맞추게 완공을 시키는 것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가 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도비와 또 부족해서 민자까지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라는 것들 때문에 이후에 법적인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음부터 실시계획과 설치에 있어서 준공에 대한 지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명확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알아서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당연히 그 시기가 되면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 나오다보니까 준공을 못하고 계속 보증수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지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언뜻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마치 상대, 그러니까 업체 측의 얘기처럼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분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 그런 충분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금액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전라북도의 입장 내지 익산시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입장정리는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준공예정일을 넘겨서 준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려라 그렇게 익산시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5월하고 6월에는 법적기준뿐만, 이제 보증수질은 법정기준보다 더 상이하게 잡아놓은 거니까요, 보증수질 빼고라도 법정기준보다 훨씬 초과해서 이게 배출이 된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증수질을 초과했다거나 아니면 법적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규제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방류수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의 규제조치, 그리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산정기준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수질을 초과해서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게 협약할 때요,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원래 6월 30일자로 준공예정이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시험운전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5월, 6월은 시험운전기간이었기 때문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기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배출부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있잖아요. 어쨌든 배출된 그 수치 자체가 지금 오버돼서 배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산정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두 달이든 7월 11일 이전까지는 이 오염된 수질 자체가 계속해서 1일 256톤, 130톤씩 7월 11일 이전까지는 213톤씩 계속 지금 방류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치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갔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7월 11일 이후부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5～6월달에는 시운전기간이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시설에서 나오는, 이건 어느 기초시설이든지 시운전기간을 주는 게 상례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운전기간이 끝난 6월 28일 이후부터 7월 11일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200톤 이상씩 나가는 초과된 오염 수질 관련해서는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해말씀을 드리면 준공이 되지 않은 시설에서 나가는 것에 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매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협약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준공시기를 6월 28일로 보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시기를 6월 28일로 보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운전기간에 대한 부분은 수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일을 6월 28일로 보고 이후를 제대로 정상가동에 대한 시기로 봤을 때 6월 28일까지 정상수치가 나와서 됐다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자료에도 보면 7월 11일 이후부터는 수질이 정상화됐다라고 하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10일 이상 해서 그 수치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이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부과해야 되는지 갑자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준공검사를 하지 않으면.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정확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월 28일이 준공검사일이었는데 그 전에 시험가동기간 동안 에 이루어졌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준공예정일 6월 28일 이후에 단속하지 못한 부분은 부과대상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게 돼 있잖아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물지만 준공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그런 보상책임은 없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체상환금하고요, 수질초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그걸 같이 연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은 좀 기술적인 사항이라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시죠. 물환경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시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공된 시설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으로 따집니다. 준공예정일이 6월 말이었지만 실제 준공을 익산시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준공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 이후로부터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1일을 계산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대상 시설이냐, 아니냐 그 질의시죠?

현주

이현주위원

예.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왕궁지역은 전체가 다 100% 무단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완전히 짓고 나서 그걸 다 수거해서 100% 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 시설이거든요. 현재도 도랑을 통해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배출시설 정상가동이 될 때부터는 초과했을 때는 과태료대상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상되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그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지금은 또 이제 관이 주도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폐수처리장에 대한 신설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연이 되는 과정에 계속 초과된 이 오염물이 몇 달이 계속해서 무단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럼 과태료대상이 아닙니까?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청취불가)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준공되지 않은 곳에서 무단폐수를 방류하더라도 과태료대상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고 우리 실무자들 의견을 보고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가축분뇨에 관한 처리시설은 준공이 되더라도 시설개선명령만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로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공공시설 실시협약서거든요. 협약서에 별첨으로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명확하게 본 협약기간 중에 사업시행자는 위에서 정하는 방류수 보증수질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되어있어요. 보증수질이라고까지 명시가 되어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달리 이 사람한테 손해를 물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수생태법에 의해서 일반 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같은 일반 처리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협약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민법 당사자들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규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거는요, 준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쨌든 제대로 된 법적 수질수치가 있잖아요. 그게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업체도 폐수에 대한 수치가 높으면 과태료대상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시운전 중이고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행히 보증수질이나 법정수질에 대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가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이라도 준공이 지연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증수질이나 법적수질이 도달하지 않은 그 초과된 수질이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백톤씩 하루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그러면 1년이고 준공이 지연되면 수질 초과된 이 폐수들을 계속 그냥 방출하는 것에 있어서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준공 안 됐으니까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건지, 과태료 기간이 아니니까 놓고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 준공 이전에 맞추지 못한 문제에 관해서는 준공예정일이 늦어짐에 따른 지체상환금 규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못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가축분뇨처리법에 배출부과금 부과와 같은 규정이 없으니까 당사자 간 협약으로 수생태법에 의한 부담금을 손해배상청구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다는 점. 그다음에 일반 하수처리장과 달리 가축분뇨처리장은 그 시설의 특성상 개선명령을 내리게만 돼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이후에 추가로 실무자들이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인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게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시설개선명령만 내리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배출부과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는 없습니다. 이게 법정 미비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해서 개선명령을 3개월의 기간을 두고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개선 안 하면 그에 따른 처벌조항은 뭐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벌칙조항이 다른 조항에 있는데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는 것으로,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참 답답한 사항인데 원래 6월 말까지 완공해서 정상가동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시운전과정에서 목표보증수질 기준이 만족이 안 돼서 준공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물릴 수 있지만 그 미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가 없다고 하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 최악의 경우 생각하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면 아주 나쁜 축산폐수가 계속 강으로 유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 전제가 처음에 750톤짜리를 가동해서 시험운전을 5월달, 6월달 두 달 할 때는 좀 넘게 나왔는데 석 달째부터는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뭐가 안 돼서 준공승인이 안 떨어진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법에 여덟 번 연속 보증수질을 맞춰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맞추고 있으면 준공승인 나고 정상가동 될 텐데 못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COD가 50ppm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보증수질을 낮춰놨습니다, 저희가 회사하고. 40ppm으로 했는데 50ppm에서 40ppm 사이로 COD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 때문에 준공승인 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한다? 그래서 지금 준공승인 내줄 수 없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가동은 정상적으로 합니까?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상가동은, 여기에서 저희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저류조까지가 왕궁처리장의 공사 범위에 있습니다. 저류조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정상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유입된 것만 처리하지 나머지는 그냥 무단방류하고 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언제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래서 저류조를 현재 48개 확보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류조를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분쟁이 됐을 때 저류조 미완성에 따른 책임을 얘기하면 그 시공사 입장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겠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답답한 얘기네. 왕궁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 문제는 들을 때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기간 중이나 이때 한번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혹시 새만금 수질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교육복지위원회 할 때 당시에도 똑같이 새만금 수질 목표달성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까지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하수기초시설이 완비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전주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목표수질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지났는데 달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비점오염원이 원인이다 얘기합니다. 비점오염원을 잡으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CSOS사업을 시범사업으로 4군데, 전주 2군데, 김제 해서 4군데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되면 다 잡힐 거라고 봅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돼야 합니다. 점오염원은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됐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비점오염원 대책을 위해서 총인 고도처리시설 등을 하고 있고 또 2단계에서 영농지 비점오염원,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잡는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가돼야 되고, 세 번째는 만경강에 유지용수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새만금 수질개선이 잘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다 이루어진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정부대책을 차질 없이 2020년까지 추진할 경우에 새만금 호소 내에서 만경수역의 하류부분에 TP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애당초 정부가 얘기했던 2010년 목표는 달성 못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2020년 달성목표인데 총인문제는 밝지 않다 현재 이게 정부합동위원회 새만금 그쪽 위원회 결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시뮬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현재 왕궁축산폐수가 전체 오염부화량의 몇% 정도 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강 축산계에는 60%인데 전체는 3%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왕구축산단지만 하면 전체 부하량 중에서 3% 정도 차지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만경강에 모이는 축산계는……. 그러니까 만경강에 미치는 축산계는 약 60% 정도 되고 전체는 3.6%, 그리고 새만금 호소는 2%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럴 때는 왕궁축산단지를 해결하더라도 용지나 다른 축산단지에 대한 대책이 다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행정 하는 입장에서, 제가 2007년도 감사 때 질의하고 답변했던 내용을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담당과장님한테 만약에 달성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퇴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국장님의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1년 시행된 정부대책을 마련할 때 몇 가지 전제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짧은 말씀은 지난 10년 동안의 대책이 정부계획대로 완전히 다 추진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예로 하수관거 보급률이 조금 못 미쳤고, 그다음에 축산계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생각보다 덜 예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대책이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1조4,800억원을 들여서 대책을 추진한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이 다 됐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과연 다 되어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저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그게 원래 목적했던 효과를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거와 초기 우수에 대한 대책들이 부족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대책을 추진하면 대책이 정말 잘 돼서 새만금 수질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환경에 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습니다. 비관론으로 하게 되면 저희 정책 당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한데 거기에는 재원과 기술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지와 자치단체의 의지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아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왕궁 보강사업도 처음에 이 500억원만 투자하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답변했고 도에서도 답변했고 업체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준공기일 넘으면서까지도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과 기술의 힘으로 수질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또 하나 업체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을 너무 과신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발표와 업체들의 기술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하는 건데 지금 10년 동안 그걸 달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더 하겠다고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또 누군가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해 와서 로비해서 처리방식이라고 해서 또 사업비에서 자기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우리가 이용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마저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염원을 만들어내고 그걸 정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염원을 애당초 줄일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했던 빗물 활용방안, 초기 우수들을 저장·보관해 가지고 유지용수로 쓰고 이런 방안들이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요새 많이 해보는 겁니다. 나는 이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강살리기사업이라든가 초기 우수 처리방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것 말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자연스러운 처리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눈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이나 의회나 기업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서로 간에 연구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제가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강, 동진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노력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 하나는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혀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과 돈을 가지고 모든 수질을 다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다만 울산의 태화강이나 영국의 템즈강처럼 사례가 있고 전주천도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살렸습니다, 사실은. 전주천 물이 정말 발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전제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경강, 동진강은 어차피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되었고 또 기간이 단축되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도록 저희들한테 책무가 주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사항들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빗물 이용시설에 관한 시범사업도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 강살리기 같은 것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취지를 감안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문제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물에 대한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업자의 입장에서 낸 제안을 우리가 근거 없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철저하게 도민의 입장에서 자연과 사람의 순환의 입장에서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련된 부서가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새만금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문제요. 지금 그게 보니까 금년도까지 거기도 2,820km 사업물량을 정해놓고 금년도 10월까지 공정률 63%로 돼 있거든요. 이 문제도 아마 금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금년까지 마무리하기에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계획이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목표를 작년에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1,800km 정도로 조정해서 실제로는 한 9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10% 정도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것도 빨리 마무리는 다시 세워진 계획대로 해서 추진하시겠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하수처리장이나 고도처리시설 그런 것들이 안 돼버리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업추진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동력선 현황에 대해서 물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 8척만 무동력선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1999년 당시에 자료요청을 보면 그때 당시에 100억원 정도 해서 어로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금지가 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광역상수원에서 무동력선이 지금 현재도 금지된 상황입니까? 아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의 경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옥정호를 수면만보호구역으로 1999년에 지정하면서 옥정호에서 어로행위를 어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에게 3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폐선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나서 무동력선 어로행위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렇게 돼 있던 규정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이전에 보호구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했던 자에게는 무동력선을 허락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정말 어렵게 바꿨습니다, 김명자 장관 시절에. 그런데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어로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미 어업보상을 받아가지고 폐선을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이후에 바꿨다는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계속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 줄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옥정호는 아시는 것처럼 수면만 지정되어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했었던 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했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은 관련규정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 보면 무동력선에 한해서는 어로행위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공문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합의 당시에 무동력선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보상을 해 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약 10여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규정을 개정해 놓으면 어업보상을 받더라도 나중에 무동력선으로 청정어로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확인을 해 보고 봤더니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어업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폐업조치가 돼서 현재도 계속해서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그때 당시 도에서도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차원에서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보상 협의 차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담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의보상을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용담댐 주변 주민들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담댐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도 자체 관리로 바꿨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 이후에 댐이 준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보상에 대한 뚜렷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관리로 보상을 해 줬고 또 그때 당시 공문 내려준 걸 보니까 무동력선에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 도달에 대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1999년 당시하고 2000년에 법이 개정된 당시하고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관련규정 말씀하신 것 보면 보호구역 내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어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옥정호로 우리가 해 주려고 무동력선 어로행위 해 주려고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구역 내에서 어로행위를 했던 자도 추가를 시켜놨었어요.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어로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신규로 내줄 수가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부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그기에 관련된 규정을 해서 일부는 보호구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래종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동력선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찾을 수 없나요? 왜 그러냐면 생업보전 차원에서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동력선 어로행위 자체는 전면 금지가 되는 건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무동력선 어명이라 하면 정말 노 저어가지고 가서, 또 어구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자망이나 주낙, 하여튼 청동으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허용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옥정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가급적이면 허용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도중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추후에라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류 같은 것도 자원 아닙니까? 생업에 너무 무자비하게 많은 민원한테 어로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관련규정을 풀어서라도 환경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모악산이 도립공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주에 모악산 근처를 차로 가다가 굉장히 뜻밖의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1년 3월 14일에 개관한 모악추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정확한 위치를 제가 설명하자면 전주 삼천동에서 중인동 쪽으로 가다가 중인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길로 모악산 길로 계속 가다보면 왼쪽에는 산이고 오른쪽에는 낭떨어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 곳곳에 있는데 왼쪽 즉, 말하자면 모악산 자락의 일부입니다. 거기에 사업처를 설명하는 이런 광고문이 있고요. 제가 당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냥 여느 추모관하고 똑같습니다. 행정구역은 용복동입니다. 납골당이죠. (사진을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모악추모공원 이렇게 써있고요, 굉장히 시설이 겉에서 봤을 때도 현대적으로 돼 있고 가까이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한번쯤은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 보고 싶을 만큼 아담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다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볼 때는 ‘어, 이런 게 이 동네에 생겼네’ 하고 나올 때 생각하니까 여기가 모악산인데 어떻게 이게 이 동네에 생겼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라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중대한 사항이지만 모악산 자락 일부 중에 지금 실버타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옥성타운. 그 부분도 2006년도부터 얘기가 됐다가 결국에는 여차저차 하는 과정으로 최근의 문제는 이제, 과거의 문제는 거기가 환경파괴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접근방법을 노인실버타운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런데 직전에 분양을 할 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이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마치 전원식 주택 같은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매가 가능하니, 안 가능하니 그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것은 전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일축을 해 버렸고 그렇지만 분양하는 과정에서 실버타운이라는 개념보다 전원아파트라는 개념으로 훨씬 많이 광고했었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수요자이신 노인들이 응모하는 경우보다는 적당히 나이 들었을 때 전원아파트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살기에는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마는 전주시기 때문에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싸다는 생각으로 대거로 청약예정자들이 몰렸다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일부 사람만 당첨이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업자 측에서 굉장히 고의로 악용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조사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확히 표시하자면 옥성실버타운이 생긴 데서 차로 갔을 때 2～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악산 자락인데 거기에 이렇게 사업의 연혁을 보면 2009년도 5월에 재단법인 모악이 설립허가가 되고요, 복지부하고 전라북도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에 봉안당 설치 사전신고, 그렇게 여차저차 2011년 3월 14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게 도립공원에 그런 추모공원 설치가 가능한 건지, 전혀 정보가 없고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쉽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도립공원 내가 아닌 것으로 봤고요, 도립공원 내에서는 그 시설이 되지 않는 것으로 행위제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도립공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이게 도립공원만 아니면 전라북도의 소관은 벗어나는 것이고 그건 전주시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 말씀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이면 산지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번을 공원 내지역인지 외지역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협의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보전용지 같은 경우는 3만㎡ 이하라도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도립공원만 아니면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일반 준보전지역은 3만㎡ 이상이더라도 시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를 않고 전주시 산림부서에서 협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용도지구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번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정확하게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악산 자락에 가서 여기가 도립공원이야, 아니야 이것부터 알고 서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제가 보기에도 도립공원이라고 느끼면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악산에다 이런 시설을 하면 또 다른 시설이 또 다른 재단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도내에서 펠릿보일러를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산림녹지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산림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업체는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전국으로는 31개소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전라북도 치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보일러 제조업체는 도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펠릿보일러 업체.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 제가 알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펠릿보일러를 팔고 A/S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펠릿보일러를 팔아먹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운영이 안 되니까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도내에 펠릿보일러를 냈는데 A/S를 안 하니까 무용지물이 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로 지금 현재 도내에도 새로 만들어진 펠릿보일러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기계로 전기까지 생산해 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고만.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도내 어떤 경찰서는 펠릿보일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청 내 쓰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보온시설도 하는 데도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쪽에도 그쪽 제품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펠릿보일러가 타도에서 오지 않고 진짜로 A/S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고 또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관계되는 부서까지도 관여를 해서 펠릿보일러 사용하는데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녹지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국장님, 올해 6월 7일날 신문에 나온 것인데 새만금 33.3㎞ 그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호방조제, 비응도하고 야미도 사이가 4호방조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끝에 끝물막이구간 1.8km 구간에서 밑에서 안에 있는 물하고 바깥에 있는 물하고 문제가 생겼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 말고, 만일 그게 문제가 되면 둑 터져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그런데 사전에 알아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방조제 개통된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을 혹시 어느 부서든가 해 보신 일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한테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정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2호방조제도 마지막으로 했지 않습니까? 2호방조제하고 4호방조제 끝물막이 했던 구간이 그런 현상이 공히 있다는 점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끔가다가 일부 구간에서 속에 있는 큰 돌이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전체적인 질량이 작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밀용역을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책을 하고, 그동안에는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년빈도로 설계를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도 수없이 거기를 가봐서 별 이상은 없겠다 했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 혹시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용역결과가 올 연말까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국장님께서 용역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평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문제인데요, 전라북도 산 중에 도유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중에 사유림 옆에 도유림이 있는데 그걸 사유림과 곁들여서 쓰고 있었는데 도에서 무슨 조처가 내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유림을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을 때 사용료 같은 거 부과되는 거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그걸 통칭해서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수림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 땅 사유지 옆에 집 같은 거 있고 그래가지고 개집을 짓고 싶으면 옆으로 살짝 가서 짓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개인 간에 거래를 할 때요, 사유림 옆에 도유림이 있는데 이 사유림의 주인이 도유림을 무단점유할 가능성이 높으면 이 사유림의 지가가 높습니다. 이해하시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는데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 돈 주고 이만큼 사두면 이거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떤 분들은 논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질변경해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너무 굉장히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철거시키거나 변상금 부과시키거나 원형회복인데 대부분 다들 순응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대처는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사유림의 주인이 사용에 따라서 도유림을 사고 싶어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도에서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안 파는 것을 원칙으로 못 팝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거의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유림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시켜서 용도폐기를 해야 되는데 용도폐기가 될 수 없는 게 대부분…….

진숙

정진숙위원

아니, 무단점유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도유림을 살 이유도 없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산을 논처럼 만들고 밭처럼 만들어서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다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도유림이고 임야인데 밭처럼 쓰고 있다면 연 사용료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거기는 사용료…….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도유림에서 얻어내는 세수는 얼마나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한 액수가 2010년도에는 1,477만원.

진숙

정진숙위원

액수가 너무 적어서 웃음이……. 형식적으로 안 받지 않은 것이지 받았다고 볼 수 없죠. 전라북도 도유림이 얼마나 많은데 1천 몇 백만원을 받아놓고서 그걸 받았다고 한다는 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무단으로 한 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무단으로 한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요, 적발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적발한 중에서 또 견디지 못해서 내는 경우가 적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확률이 계속 줄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전라북도 도유림이 무단점유돼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게 현재 전라북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체를 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했을 때 14명, 금년에는 28명, GPS까지 들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진숙

정진숙위원

실제로 적발건수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물론 감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진숙

정진숙위원

도처에 점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진을 다 찍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적발건수를 늘리라는 요구사항이 되는데 제 얘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도유림을 적절하게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유림 자체가 훼손될 확률도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제 생각하고 달라서 웃음이 나와서 죄송한데 하여튼 다음 업무보고나 그 이전에는 도유림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127쪽, 129쪽에 보면 환경관련 민간단체 예산지원 내용들이 있어서 쭉 있어서 보면 연구과제들도 있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 결과물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연구과제는 선정할 때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전발연, 그다음에 민간환경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선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도 제 방에서 본 적이 없어서, 이 연구과제들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하고 보면 상당히 밀접된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는 전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연구자료 2010년, 2011년도 10개, 8개 과제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포를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과제들이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문가집단을 같이 참석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을 보면 자산취득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물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자산취득한 건수는 13건입니다. 이 중 수의계약이 9건, 조달구입이 4건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는 사업시기에 빗겨 가지고 대개 보면 자산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계약합니다. 그런데 조달 단가체결이 3월 말경에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1월달에 착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가 통근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숲가꾸기, 패트롤차량 같은 것은 사업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자산의 경우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재정 조기집행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물론 2천만원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공개입찰 쪽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사방사업이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사방사업이 금년예산이 224억원 정도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1건은 미진사업으로 이월까지도 넘어갔는가요?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쪽에 사방댐 3개소 관련된 감리비 약 2억7,100만원이 이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급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도급업체가, 답변을 금방 하실 때…….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도급업체가 좀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장수 수분재 넘어가는 도로확장공사의 하도급을 맡게 됩니다. 거기서 한 100억원 정도 부도를 맞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사방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고 또 노임이나 장비대 이런 것을 제때 못 주니까 장비조달이나 자재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 내에 사업완공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사업으로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월이 되더라도 사업이 그런 업체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춘도

심춘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러면 준공기일로부터 100일이 경과되면 저희 직권으로 계약취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선급금을 회수하고 그래서 다시 재발주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환경연구소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서 지나갔던 것 중에서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서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