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 업무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권영달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경영기획연구실장 이민규 융합기술연구실장 문남수 전략기술연구실장 노윤식 기반기술연구실장 김영균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연구실 이민규 실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전략기술연구실 노윤식 실장입니다. 기반기술연구실 김영균 실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의 기본현황 그리고 201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그간의 우수사례 및 2012년도 신규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저를 비롯하여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8쪽에 보면요 자동차산업기술지원 회원사 운영사업의 경우 R&D 사전기획 33%, 전문가 방문지도 40% 일부 부진한 사업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술지원 회원사 운영사업이라든지 지방비나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계획상 전문가지도라든가 R&D 사전기획 등은 접수를 해서 대충 11월, 12월에 행해지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8일까지는 접수가 다 완료돼 있는데, 그래서 건수의 얘기이기 때문에요 한번에 쭉 일률적으로 연간 평균으로 나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포럼 및 연구회도 잔여 3건이 남았는데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관리라든가 포럼 이런 것은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상 9월 말까지 결과인데 10월, 11월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부진한 부분은 설명을 붙인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실적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료 자체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만 봐도 질의를 않고도 이런 계획이 있어서 늦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제가 작년 12월 13일에 부임해서 지금…….
진호
최진호위원
몇 개월 됐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1개월이 다 돼 갑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도에 자동차기술원 직원이 9분이 4회에 걸쳐서 해외출장을 다녀왔어요. 그죠? 알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됐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산이 지금 한 1,1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100만원? 1,5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산액으로는 1,440만원이 나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440만원. 공모로 인해서 해외출장 갈 경우에 항공마일리지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은 출장횟수가 많지 않고, 특히 9명이 나간 것이 전부 일본입니다. 그리고 같이 갔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냐, 아니냐 그걸 물었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자동차기술원은 현재까지 항공마일리지 정립해온 자료도 없고 공무에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자료도 없고,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고 있냐고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냐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마일리지 정립도 안 하고 이용도 않고, 공무에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파악은 돼 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파악할 계획이고만. 지금까지는 파악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2006년 3월 1일 이후에 비용의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외 공무이용에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는 다음 공무이용 시에 항공권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꼭 원장께서 숙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공무출장 등으로 정립된 항공마일리지 미적립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십시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출장보고서,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를 항상 결재하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항상 결재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출장기획부터…….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회원사 운영사업이라는 12개 기업에 23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거 알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것은 작년도…….
진호
최진호위원
예, 2011년. 작년도가 아니라, 2011년도…….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있고만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번에 그것은…….
진호
최진호위원
금년도 금년도 작년도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2011년 카라쿠리 참관 및 원가절감 우수기업 탐방 출장보고서 보셨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봤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출장기획과 연수일정을 포함해서 몇 페이지 정도 썼던가요? 출장보고서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보고서는…….
진호
최진호위원
대강대강 대답하시는구만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진호
최진호위원
대강 짐작컨대 몇 장 정도 될 거 같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한 20페이지 정도…….
진호
최진호위원
20페이지는 반절, 12장 정도. 그러니까 출장계획, 연수일정, 표지까지 다 포장해서 12장 정도.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낸 건고요. 뒤에 예를 들어서 연수를 하면서 한 그 양이 더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보고서를 보면 형식에 그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기술정비 현지점검 방문건도 출장보고서를 보면 불과 몇 장, 10장 이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갔다 온 뒤에 원래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 큰 것이 원가절감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출장보고서 하고 출장에 관련되는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그것도 그런가 하면 뿌리산업 시책발굴이라든지 일본 유관기관 방문도 마찬가지로 다 해서 출장보고서 10페이지도 안 돼요. 뭐를 하고 왔는가. 그리고 출장보고서를 보면 선진지 출장을 통한 해외 벤치마킹으로 해서 향후 기술원의 운영과 또는 업무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해외출장인데 실제로 출장보고서만 본다라면 눈으로 그냥 보고 즐기고 온 유흥성출장이냐 아니냐 할 정도로 출장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출장보고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출장보고서에 관해서 질의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지 다른 걸 답변하면 안 돼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요 출장보고서를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은 쓰고요. 이것에 대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출장보고서는 출장보고서답게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재하고 확인하고 비치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해외출장보고서가 부실하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향후 해외출장 시에는 벤치마킹한 데에 대해서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와 시사점이 드러나도록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꼭 보관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보면 25쪽이고만요. 25쪽을 보면 이사회가 있고 또…….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또 장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운영위원회가 있고 뭐 인사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거기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동력성능평가위원회, 혁신시스템구축위원회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네요? 이사도 보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이분들이 지금 각각 하는 일은 있겠지마는 이분들한테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거마비라든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른 것은 없고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1회당 10만원 정도…….
병진
강병진위원
1회에 10만원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리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이나 공무원들은 지급하지 않고 밖에서 들어온 임원들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직원들은 않는다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저희들 위원들만 지급하는데 위원 중에서 당연직인, 예를 들어 제가 당연직이라든가 또는 도청의 당연직들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어떤 과목에서 줍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회의비 과정으로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원래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현직에 우리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당연직한테는 지급하지 않고 선임한 이사나 위원들한테만 지급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외부에서 어떤 선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선임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런데 공정성을 위해서요. 저희들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저희 직원도 일단 넣습니다. 넣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밖의 외부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희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면 다 사겠다든가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확실히 필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지금 47쪽에 한번 보면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많은 전라북도가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읍제일고등학교, 장계공업고등학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2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네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전라북도가 많은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제일고등학교하고 장계공업고등학교에서만 교육을 시켜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요. 그 부분이 의아스럽더라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그 도에 전반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있을 것인데 꼭 두 개 고등학교만 선정한 이유가 뭔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뿌리산업 관련해가지고 기계 금형부분에 학과가 있는, 예를 들어 여기 없습니다만 줄포공고 제일고등학교이나 장계고등학교한테 전부 저희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줄포공고라든가 이런 데는 학교에서 참여를 좀 안 해서 그렇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작년도에 장계공고를 해가지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취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도지사님하고 얘기할 때 장계고 교장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확장을 해가지고 3개 학교 정도를 할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범적인 얘기고요. 물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좀더 해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동차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서 성장을 시켜놨습니다마는 그 성장한 만큼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 실업학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나오고 한 학생들도 취직을 못한다. 그래도 고등학교를 나오면 그런 애들 취직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술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보다도 실업학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애들이 취직을 한다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이 없었다. 원장님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좀 전체적인 실업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원장님도 노력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좀 늘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그러는데.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더러 만나보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대요. 정부에서도 실업계고교 출신들, 또 최근에도 도에서도 전라북도 고졸자들 어떻게 뽑는다 하니까 올해부터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입학생들이 상당히 질이 높아지고 비율이 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확장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기술원에서 분명히 앞장서서 이 일은 추진을 해야 돼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설명보다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다음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동차산업 또 기술지원회원사, 운영사업의 경우 R&D 사전기획이 33%이나 전문가 방문지도 40% 등 일부 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R&D 사전기획이 33%,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여기도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R&D 사전기획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내 자동차산업 회원사의 기술개발 및 애로해소를 지원하며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생산기반기업 지원을 통해 선순환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실적이 좀 미진한 것은 처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드렸지만 저희들이 협약이 7월 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12월달에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나머지 부분 4건, 3건에 대한 것은 접수가 완료돼가지고 11월 18일까지 평가가 끝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늦었고요. 그리고 포럼이나 아까 말씀하신 연구회도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성과발표회 이 등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11월달, 12월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조금 구조적으로 늦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회원사 운영사업에 두 번째 말씀하신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내가지고 스타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정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꼭지를 달리해가지고 공고를 연초에 저희들이 책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렇다면 연말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연말실적은 100% 가능한 걸로…….
균호
오균호위원
100% 가능한 것으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접수 완료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작년에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직원이 과부족이 9명이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10년 말이 36명이었습니다. 45명 정원에.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과부족 9명 맞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9명이죠.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 다 충원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다 충원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45명으로 같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 한번 보시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4쪽을 보시게요. 거기에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적 세부내역 해가지고 돼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공동연구개발 현황은 4건이었더라고요. 4건. 2007년도에는 4건이에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2건. 그렇죠? 2009년에 11건, 2010년에 17건 그리고 올해 8건 이렇게 여기에 집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연도별로 공동연구개발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서 많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다, 공동연구개발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보면 우선 2010년도에 구조를 잠깐 보면요. 2010년도에 시작된 것이, 1월에 시작된 것이 1～2월에 시작된 것이 한 4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3월에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2009년도에 기획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17건 중에서 5건인가 여기 보면 2010년도 11월～12월 사이가 5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3건쯤은 더 할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은 현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익현
권익현위원
자, 지금 이 공동연구개발현황 이 표를 보고 얘기하시게요. 이 과제를 하게 된 연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 과제를 올해 체결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 압니다. 그렇게 한다면 2008년에도 12월에 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2009년으로 넘겨야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실제 사업은…….
익현
권익현위원
실적으로 따지잔 말이에요. 실적으로. 2008년도 것은 2008년도에 한 거고, 과제를 체결한 거고, 2009년도에 한 것은 2009년도에 체결한 거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그런데 2008년도에 체결한 것을 사업시행은 2009년부터 하니까 2009년으로 볼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업 자체가 2009년도는 맞는데요.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1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실적입니다. 실적. 여기 지금 실적으로 다 적어놨어요. 기술원에서. 2010년도에 한 실적을 다 여기에다가 12월까지 다 17건 적어놨다고요. 그렇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2008년도에도 11월에 한 게 여러 건 있는데 그러면 2009년으로 넘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008년도에 다 체결한 거예요, 이게 전부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2011년에 2010년만큼 하지 못한 사유를 대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3건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2010년에 5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1년에 3건밖에 없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대라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사유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2011년부터 연구원 1인당 과제참여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과제를 참여하는데 총괄책임자가 있고 참여책임자가 있는데 총괄책임자는 선임급 이상이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임급 이상이 하더라도 한 과제를 3건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의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 참여자를 한 서너 명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관계가 있어가지고…….
익현
권익현위원
선임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선임급이 16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6명이죠. 16명 1인당……. 연구책임은 3건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3건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공동참여는 5건이죠? 5건 이내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참여율이 100%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선임급이 16명인데 그게 여기 2011년도 과제체결 건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선임급이 16명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분야에 근무하는 선임 인원수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이 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인건비 때문에 5명 공동으로 5건 같은 거 하다보면 그 부분들이 상당히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 참여율 100%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면 대개 몇% 됩니까? 몇% 참여합니까? 한 연구원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5%, 30%, %가 좀 다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르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관계를 담당 실장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저희들 이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노윤식 실장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노윤식 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선임급이 16분이라고 그랬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1건씩만 해도 16건 아닙니까?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이건.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사실은 답변 중에 연구원에 대한 내용은 사유 중에 일부에 국한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사전에 제출드렸던 자료 중에서 JIAT연구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단표상에 4번째 표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JIAT연구비가 한 13억원 정도 되고 현재 3건이 아직 지금 과제가 준비 중에 있음에도, 제일 첫 장입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010년에 13억원 정도 지금 기술원에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3억6천만원 정도 지금 현재 3건이 아직 과제평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13억6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과제는 대형화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무슨 이유냐면 사실은 예전에 지경부에서 과제를 진행을 할 때 여러 기업에 많은 수혜가 가도록 R&D정책을 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정책보다는 소수의 한정된 기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는 지경부의 정책도 또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2010년도에 연구비가 얼마였다고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13억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는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3과제 빼고요, 13억6천만원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과제 빼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작년에는 수적으로 많았지만 올해는 질적으로 많다 그 얘기 아닌가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대형화 돼 있다는…….
익현
권익현위원
대형화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수적으로 많은 거하고 질적으로 많은 거하고 그 얘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 첫째가 그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도에서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가 R&D 성과에 대한 내용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저희 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동일한 계속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수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느 수량이 되다가 작년부터 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내년도 도의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연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건수가 중요하단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구 규모도 중대형 규모로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두 가지인데요. 사업 수가 많아야 되냐 아니면 대형화 돼야 되냐 이건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했던 연구원에 대한 참여라든가 연구책임이라든가 공동참여 이것 때문에 줄어든 건 아니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것은 어떤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만…….
익현
권익현위원
그 요인이……. 요인이 안 되죠. 우리 연구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요인은 안 되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총 연구를 하는 인원 중에서 총괄책임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4명 정도 지금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4명.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4명이면…….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행정 빼고 14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과제 수를 늘리다보면 실제로 어떤 대형과제를 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 과제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저희가 심리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R&D 적은 과제를 다른 기관한테 양보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R&D를 하고자 했을 때 저희 기관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TIC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R&D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해달라고 서로 뭐라고 할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게 공동연구개발이에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체하고도 공동으로 하잖아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 수가 선임급이 16명인데 16명이 이걸 다 책임으로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거의 다 책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0% 하고 있어요. 책임을?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일부는 100% 안 하는 사람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양과 질을 늘릴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산업화인데, 산업화잖아요. 산업화인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따로 제출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17건 중에 산업화가 된 게 7건이고 나머지가 산업화 추진 중인 게 1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산업화 실적은 맞아요. 7건. 그러나 산업화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2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1건.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어떻게 맞나요? 아무리 세어도 10건이에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10건 중에서 전자부품연구원이나 기관이 주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화 비대상으로 표에는 여기에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는.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화 비대상은 2건 있잖아요. 2, 3번에.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빼야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2단계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2단계도 9번에 사업화 비대상 있죠? 그거 빼야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10번, 11번 2단계 사업 진행 중 그것도 빼야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5건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3건 중에 5건이 빠져요. 그러면 18건이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첫째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둘째 사업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원장님 책임하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해주시고. 하나 더, 지금 우리가 사업화를 공동연구개발을 했으나 사장화 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없죠?
윤식
노윤식전략기술연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한 것도 밝혀줘야 사장화가 얼마 됐는가, 우리가 개발실적에 비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2010년도 입주기업하고 그다음에 2011년도 입주기업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차이 나는 것이 왜냐하면 입주기업들이 졸업도 하고요,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는 몇 개교고 금년에는 몇 개교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63쪽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식
하대식위원
얘기해 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2010년도에는 원래 창업보육업체가 26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신규가 12개고 졸업이 2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전체 있었던 연 인원으로 따지면 26개가 되는데 올해 신규가 7개가 들어오고 졸업이 6개를 했습니다. 올 9월까지요.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개인데 금년에 몇 개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작년에 26개, 올해 25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25개고.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도 것 데이터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회사도 차이가 나니까 졸업하고 나가니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현재 수용능력이 이렇게 25개 정도에 국한돼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공실이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실이 3개가 남아 있는데요. 입주를 더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 돼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 2011년에 26개교로 돼 있고 2010년에 25개교 돼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개 빨리 채워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기 현재 작년 2010년도에 비해서 이런 기업에 고용창출은 대개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몇 명 정도 차이 났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고용창출은 163쪽에는 84명이었는데 2010년도에는요. 2011년 9월 현재 111명입니다. 그러니까 27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기업체에서 늘어난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업체에서 늘어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확장돼서 늘어난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술지원을 통해서 사업 확장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도에 도에서 출자한 예산이 한 2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출연을 안 해도 자체에서 사업, 연구개발 기타 이런 수익을 통해서 실제 연구원 자체에서 도비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사업 외 수입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걸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꼭 도에서, 보니까 각 사업별로 5억원～2억원 자꾸 도비를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없냐 이거지, 사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우리 권익현 위원께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이 부진하고 사업화가 부진하다고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자체에서 할 수가 없냐 이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먼저 말씀하신 도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기업지원사업에 전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설계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기업들이 영세해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목적이 이익을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지도 기업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이 없으면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자립화한다는 것은 우리도 한 40억원 가량을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은 실제 민간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을 좀더 많이 해야 기업지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38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 보니까 43억원 정도 되는고만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런 식으로 16명 연구원들 국가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도비가 이렇게 작년에 37억원인가 투자를 하고 또 금년에는 22억7천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업체들이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풋 해줌으로써 기업이 하면 기술력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도에서 출연한 금액은 22억원 얼마라고 했는데 그거 대부분이 한 17～18억원 이상이 기업으로 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식
하대식위원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보면 각 사업별로 도비가 자꾸 들어갔는데 벌써, 이것을 최소화하거나 사업 없이 할 수 있도록 해보라 이거예요. 노력을 해보라 이거예요. 노력을. 알겠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미수수입액이 한 2억5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 잘 회수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 지난번 자료를 냈는데 100%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미수는 계산서 발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100% 저걸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이 8개 사업인데 금년에 6개 사업인데 2개 사업이 뭐가 줄어들었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원래 사업이 있던 2개 중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과활용사업이 작년에는 기술원 구축 성과사업만 했었는데 그다음에 상기반 성과사업하고 꼭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원이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업도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자료상에는 작년도에 8개 사업이고 금년도에 6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축소를 한 상태이고 뭔가 사업을 영유해서 실제 사업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상기반 사업하고 대형상용차는 사업 꼭지가 성과활용사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통과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그린 상용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하면 상당한 인프라구축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우리가 결과를 보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이런 건 다 미사어구로 이야기기할 수 있다 이거죠.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이사장이 자동차기술연구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이거 제대로 이사회를 하는지, 여기 이사회 임무 보니까 임원의 선출, 기술원의 예산, 사업계획 그다음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통제하도록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를 한번 출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일단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예,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행정부지사 출석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기술원 업무보고가 2월, 9월 이번에 연말에 보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조금 벌었고 그랬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 요청을 해서주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결국은 그런 형태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써야 될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입부분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는 걸 종합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간편하게요. 사업계획을 2월에 했는데 9월에 틀리고 11월에 틀리고, 예산상 하려고 하는 목표는 했는데 예산이 안 맞다보니까 감액된 게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이런 목표의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이 안돼 지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결국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을 돈을 안 주고 예산을 안 주면 못한다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거나,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예산서 보면 지금 기술원 총괄해가지고 170억원을 연초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세출에서는 자본지출 구 직접비가 뭐예요?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서 14억원 정도 뿐이 못 받았어, 그런데 170억원이나 줄어들었던 것이 세입 내 총으로 보면 이월액이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70억원 정도 줄었나 했는데, 아까 사업 중에서 두 개 말씀드린 산업기반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형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2010년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14억원 정도 뿐이 추경에 반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2월, 9월, 11월 차액이 생기고 감액이 되고 또 예산이 있으니까 증액이 돼서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목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런 거 문제없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원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 부분이…….
용화
김용화위원
사업계획의 내용은 변경이 없어, 예산이 줄고 늘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주고자 하는데 원래 2월에는 사업계획을 해서 얼마에 하겠다 이랬는데 연말에 가니까 예산이 삭감되니까 못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내가 적었는데 중요 특작요소 기계부품설계 검증 기술지원이 5억원이었는데 7억원으로 늘었고 처음에 2월은. 내가 어떤 건 줄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따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의 규모에 사업의 계획이 조절이 된다고 하면 기술원에서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 국고라든지 이걸 보면 매년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기술원 출자 및 출연현황이 2009년도～2011년도까지 보면 2009년도에는 181억원, 2010년도에는 59억원, 2011년도에는 52억원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전부다 도비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다 보면 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뜻이 목표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런…….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것은 좀 다른 것이고 저희들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이 작년까지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인프라구축이 주로 정부에서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국비지원이 많았는데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프라구축 때문에 국비가 됐다가 점차 줄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줄어든 게 없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줄어든 게 없고 늘어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국비나 출연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술원의 인력이나 고급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떠한 신규사업이나 신기술개발을 못해서 기술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역 전주나 군산에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기술원의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웬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타 지역으로 뺏기고 이런 현상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해서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이 커야 되는데 이게 아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어쨌든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규모가 커져나가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인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줄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인프라구축 때문에 했으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내용, 인프라구축에 대한 금액 줄은 거 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이런 이런 실적 때문에 우리가 연구인력이나 고급인력은 부족하지만 이런 실적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를 나눠서 할 게 아니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기술원의 역할, 그래서 전라북도가 자동차부품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이 날로 증진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2월달에는 2,300만원, 9월도 2,300만원인데 신규사업 그린 상용차 연구 이번에는 1,736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여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게 작년에도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었는데, 처음에 3,900억원으로 올렸었거든요. 올려가지고 지난 12월달에 할 때 2,300억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꼭 중복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걸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2,30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736억원은 확정이 된 거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1,736억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확정이 돼서 이걸로 5개년 동안에 예산 받아서 하면 된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했던 연구개발의 대한 예산이 이걸로 가능합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KDI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몇몇 가지 연구는 빼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과제 정도를 뺐습니다. 빼가지고 3개 꼭지로 12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1,736억원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범위 내에서 RFB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걸로 충분히 소기의 목표나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하고 아까 동료위원 권익현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 산학연 해서 연구개발 실적을 해서 실질적인 성공사례란 말이에요. 성공사례에 업무보고에는 이런이런 성공사례 어떤 기업이 했다 했는데 그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상 여기에서 서류로 하다보니까 했다고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어떻게 그것이 실용화에 성공을 해서 이것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실증적인 어떤 내용을, 그러면 현지에 확인을 가서 볼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기도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성과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활용을 한다는 기업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업신용정보 사이트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보고 설명이고. 그것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예산투자는 얼마 했는데 얼마만한 제품을 만들어서 실용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이런 구체적으로 바로 안 하면 현지 확인을 한번씩 가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미진했던 거 실패한 사례,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거 꼭 얘기를 하세요. 해서 얼마 투자를 했는데 왜 했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막 줬더니 지원하고 지원금 줬는데 못했으니까 잘못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더 증원해서 성공을 했다는 데도 10억원을 줬는데 효과는,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 업무에도 그런 게 있어요. 10억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매출이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 뿐이 안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효과가 없는 이런 것도 여기에서 성공사례이니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웬만큼 성공적인 기술개발해서 지원하고 했다는 내용이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실제 파악을 하고 돈만 지원만 해주고 효과가 성공적이라고 하지만 그만한 효과를 못 얻었다. 그 다음에 특히 미진하고 실패 사례를 꼭 얘기해 주세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패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실패사례가 없는 이유는 구매조건부라든가 아예, 그걸 상품으로 쓰겠다는 거 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아니면 기술지원 사항이…….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실패 사례가 없어도 실패 사례가 왜 없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까 얘기했으니까 같이 해주고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으로 자동차기술연구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좀더 고급인력이 새로운 신제품개발 할 수 있는, 자료 지불계획서나 이런 걸 보면 용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용역을 하는 우리가 다른 기술이나 어떤 데에 용역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해야 할 사업에 있는 것도 줘버리면 결국은 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 때라든지 해서 가리도록 할 테니까 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반에 걸친 핵심쟁점 현안 중의 하나가 지금 한미FTA이지 않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다른 부문은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무역수지 흑자의 95%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미FTA의 자동차 부분 협상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동차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그런 이익이 발생한다고 원장님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저희들은 전라북도 자동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으로 수출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전북으로 볼 때의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릴 거 같으면 전북에는 대충 상용차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 상용차는 실제 미국하고 출입 관계가 별로 없기 큰 바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없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부품을 수출을 하고 기술력이 있으면 기술력이 있는 부품회사는 아주 유리하겠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제조경비가 좀더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어떤 그게 없다면 결국 또 외제 물건들이 막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해질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부터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래 그린 관련해가지고 상용차 같으면 상용차 연구개발 관계로 해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것만이 FTA에서 나오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미쳐지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에서 한미FTA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동차 부분만 얘기하세요. 전라북도 자동차에만 관해서.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자동차에서는 현재 한미FTA를 하는 데는 현재 상태에서는 별 …….
영수
장영수위원장
별 이익이 없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별 이익이나 손해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짧게.
은미
오은미위원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 자동차 아니고 상용차라고 하지만 저는 어차피 우리 자동차 기술원에서 한미FTA,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비하고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린자동차 이 부분도 우리한테 절대 이익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한국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5년이 유예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자동차는 발효 즉시 바로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린자동차는 8%에서 4%로 관세가 인하가 돼요.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그냥 모두 다 수용한 최악의 그런 협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손해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 소속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반대를 해야죠. 그런 입장들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무조건 정부가 한다고 우리한테 손해도 이익도 없다 그게 무슨 안이한 태도입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이익 방향으로 물어나가기 위해가지고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에 총력해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가 자동차 상용차 부품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부품분야도 바로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계속 급부상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 기술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적 모습을 보면 부족하다, 멀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이런 분석이나 검토나 이런 것이 없이 너무 안이한 운영이 되지 않나, 그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이. 좀 이건 굉장히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계획과 노력이 어떤 것인가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부품업체들을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래 그린자동차 이것도 애초에는 민간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용차가 미래에. 그런데 애초에 2007년도에 협상할 때는 관세철폐 기안을 확보하고 여타의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두 즉시 부품이라든지 모든 걸 관세를 철폐한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작년 재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바로 철폐한다고 했는데 관세를.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그게 경쟁력이 될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행감에서 권영달 기술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취지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데서는 이건 절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좀 피동적이지 않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분야 계속 정부가 선전해대고 있지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 다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긴급 수입제한 조치 이런 부분도 우리는 너무 불리하고 미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특히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업계의 일을 끌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생산기반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기술원의 역할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하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쓰나미 같은 한미FTA,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동차 부분에 대한 협상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발 빠르게 안 되면 좋겠지만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되었었을 때 우리의 발 빠른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검토를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은 FTA부터 시작을 하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영달 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동차기술원이 전라북도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은미 위원님이 금방 지적했듯이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전라북도가 미래자동차 부품 EV카드 어떻게든 나갈 방향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전라북도가 좋겠다 한미FTA에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자동차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한미FTA 자동차 부분에 대한 기술원의 어떤 입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대응 이 부분 가지고 자료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 12월 15일 회기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하시겠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5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물품구입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수의계약 기준은 2천만원까지로 지금…….
영수
장영수위원장
얼마요?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2천만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그러면 11번째 공랭식 칠러냉각기 구매 3천만원 그것도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3천만원이라서 수의계약에 맞춰서 1,980만원에 한 겁니까? 원장님!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예산은 3천만원 잡고 수의계약 범위 2천만원에 하는 겁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좀 많아 보이는데 이것은…….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산은 3천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1,980만원짜리 산 거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건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냉각수설비 시공이 1억5천만원이 수의계약 됐어요. 이건 뭡니까? 1억5천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것은 원래 동력성능된 평가동에 냉각설비가 용량이 모자라서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장비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아니요, 그래서 그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호영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술을 호영엔지니어링만 가지고 있어서 한 건지?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기술이 아니라 기존 거기에 설비된 전자시스템이 호영엔지니어링 쪽으로 해야지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그리고 또 그걸 할 때 계약 담당공무원과 수의계약체결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액을 보면 5억1천만원이었어요. 5억1,490만원. 그런데 2억3천만원에 했습니다. 뭡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하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이 예산 관계는 잠시 우리 경영실장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민규님 답변을 해주세요.
민규
이민규경영기획연구실장
두 번째 정방 관련한 선금만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1억8,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선금으로 저희들이 4,700만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장착을 하고 잔금을 주면 거의 예산액과 대동소이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료 제출에 보면 5억1천만원짜리를 2억3천만원에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수의계약이 분명히 2천만원까지인데 1억5천만원 자산취득에 대한 이 자료 가지고는 3억원이 어디로 날라간 거밖에는 없어요.
민규
이민규경영기획연구실장
9월 30일부로 기준을 삼다보니까 그런 불찰을 저지른 거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기준을 9월 30일로 잡아도 좋은데 이유서는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규
이민규경영기획연구실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보면 공랭식 칠러 냉각기 구매 등 기타 보면 그 밑에 보면 몇 가지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취득액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물은 거라든가 그렇게 된 이유를…….
영수
장영수위원장
분명히 해주세요. 이건.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술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봤는데 경영평가가 3년 동안 A, A, A를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지만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권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장화된 기술에 대해서는 보고 그다음에 성공사례 그다음에 실폐 한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출장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최진호 위원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아까 이사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이 서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민규
이민규경영기획연구실장
제가 실수로 이사회 회의수당만 했는데요. 전체 운영수당까지 하면 2천여만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2010년도에 이사회를 하고 지급한 내용 그것도 좀 자료제출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분명히 알겠죠?
영달
권영달전북자동차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62쪽 한번 보시면 기업유치MOU 현황에 보면 이전완료 기업 8개 하고 진행 중인 8개 기업이라고 해놨는데 기업체 숫자가 13개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자동차기술원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소소한 거지만 자료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전완료 기업이 8개가 무엇인지, 진행 중인 게 8개가 무엇인지, 합계는 13개만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아까 전문가 방문지도 40%, R&D 사전기획 33%, 연구포럼 운영 33% 가 다 연말에 다 겹쳐 있다고 이 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원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것에 과하게 지적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3년 연속 우리 자동차기술원이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1,700억원이라는 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요청으로 끝내지만 분명히 자료검토해서 미진하게 한 부분과 아까 우리 하대식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자동차기술원에서 함께 나와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이 요청한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끝내놓고 다시 한번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이 11월 15일에 정식 취임함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봉영 기술단장이 원장대행자격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최봉영 단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최봉영 단장님과 관계자들은 도민들로부터 그동안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봉영 단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식품산업진흥단장 이은미 기획경영실장직무대행 박우성
영수
장영수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영 단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장이 고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술지원단장 최봉영입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저희 진흥원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식품산업진흥단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우성 전략기획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봉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봉영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최봉영 단장님 준비되셨죠?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봉영 단장님 우리 발언석에 어떤 자격으로 지금 앉아계시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현재 원장직무대행 자격으로 앉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원장직무대행자격으로 앉아 있다는 얘기는 지금 원장님께서 안 계신다는 얘기죠? 결원 중이라는 얘기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우리 최봉영 단장님께서는 그 증언석에 몇 번째 앉아계십니까? 대행으로서.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2～3번 된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3번째죠, 3번째. 그렇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임명된 현황을 보니까 2004년 8월 2일부터 2006년 5월 12일까지 조 원장님이 근무를 하셨고, 그때부터 또 다음 원장님이 하기까지 11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때도 대행을 하셨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때는 제가 대행을 안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누가 하셨나요? 그때 우리 센터장님 계속 계셨는데.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때는 제 임기가 끝나고 조형용 원장이…….
익현
권익현위원
조형용 원장님 임기가 끝나고 강수기 원장님 되기 전에 11개월 동안 원장님 공석이었어요.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때는 이환주 전략산업국장이 대행을 맡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전략산업국장이 대행을 했고요. 그때 11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다음에 강수기 원장님이 끝나고 유행준 원장님 오기 전까지 3개월 정도 또 공석 중이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대행을 하셨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유행준 원장님 오셔가지고 임기 3년인데 불과 8개월밖에 안 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올 6월 7일부터 공석 중이고 지금까지 공석 중이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지금 김현주 원장님이 선임은 됐죠, 이사회에서?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올 10월 18일이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 지금 장기간 동안 우리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님 자리가 공석 중인데 지금도 선임은 됐으나 임명절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건은 현재 선임된 후보 예정자께서 현직에 계신 관계로 현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매듭을 짓고 이쪽으로 부임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재공고를 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뽑으신 선임한 원장님을 현역에 계시는 분을 뽑아야 되는가. 그리고 현역에 계신 분을 뽑아서 아직도 공백상태에 놔둬야 되는가, 이거 심히 잘 못 됐죠? 그렇죠? 그런 결과로 올해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작년에 무슨 등급 맞았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작년까지는 A를 맞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A 맞았죠. 올해 무슨 등급 맞았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C등급 맞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C등급 맞으셨죠. 바로 생물산업진흥원에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생물산업진흥원 지금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관에 원장이 지금도 공석 중이고 선임은 이사회에서 됐으나 아직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결과로 바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서 작년까지 A등급을 맞았던 진흥원이 올해는 C등급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2단계나. 12개 기관 중에 10등 했습니다. 10등.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2008년, 2009년, 올해까지 합치면 2009년에 사직한 분이 9분이에요. 그리고 2009년에 8분, 2010년에 9분 올해 현재까지 4분이에요. 그렇죠? 확인하시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 직원 수가 현재 24명입니다. 그렇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사직률을 보면 생물산업진흥원 전체가 통째로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그 이직률에는 24명은 정규직원만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이직률은 위촉직원들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생물산업진흥원 정원수가 24명이에요. 맞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정규직원은 현재 2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직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있을 때 별도로 채용을 하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위촉직하고 몇 명씩 사직을 했습니까? 2008년, 2009년, 올해.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자료를 제가…….
익현
권익현위원
자, 그건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보면 증언대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과 두 단장님께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 직원들을 직원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말씀해주신 대로 조직의 안정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신임 원장이 오신, 그러니까 전임 원장입니다. 유 원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중에 또 이렇게 된 관계로 새로 신임원장님이 다음 주에 부임을 하시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자, 신임원장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원장 문제에 있어서 정헌율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임용과정과 그리고 임용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생물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해서라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연장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생물산업진흥원장을 임명을 하지 않는지 이 이유를 들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장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들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나서 들어본 난 뒤에 행감을 시작합시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왜냐하면 최봉영 단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명의로 정헌율 행정부지사를 임용 문제에 대해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 정리를 한다면 지금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선임은 10월 18일에 돼 있어요. 선임이 되고 난 뒤에 이사장인 행정부지사가 임명을 해야 돼요. 그 임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장인 행정부지사한테 들어보자 그 얘기죠. 그렇게 합시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행정부지사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부지사가 서울 출장관계로, 내일까지 출장 이틀간 관계로 출장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까 권익현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원장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권익현 위원님 다시 한번 발언을 하시죠, 질의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원장 임명에 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출장 관계로 듣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두 팀장님과 단장님께서는 현재 생물산업진흥원이 작년까지 A등급을 쭉 맞아왔는데 올해 C등급 맞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또 하나 직원들의 사직률이 이렇게 높은 것 또한 우리 두 팀장님과 단장님께서는 정말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성하시고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자료 작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을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적자료인데 이 자료만 봐서는 사업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2010년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이노베이션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가 1억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산학연 사업이면 어떤 기업, 학교, 연구소가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기관도 알 수 없는 감사자료 그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내용으로 복분자 가공신제품을 개발했다 하는데 어떤 제품들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여 제출을 받아본 결과 2010년 6월에 완료된 사업이 1년 5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2011년 11월까지 판매실적이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판매실적이 300만원인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부안오디음료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작성의 부실함을 보여줬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사업기간이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제출된 결산서와 맞지 않아 확인한 결과 2010년 1월 14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료 또한 어떤 오디음료를 개발했는 지와 또 특허출원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상품화해서 어떤 매출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것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작성은 비용대비 효과가 명확하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41페이지 장수 오미자를 이용한 비타정 개발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작성이 부실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2월 15일 완료된 지 2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나 사업화 실적을 보면 비타민정 시제품개발, 가공업체의 활성화촉진 기대가 전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작성한다면 비타민정 시제품개발로 어떤 업체에게 제공을 했는지 그 업체에서는 제공된 시제품을 어떻게 상품화 했다, 이 상품화된 제품의 매출은 얼마나, 이런 식으로 자료작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또 무주천마라면개발 역시도 울외장아찌품질관리의 표준화 기준마련에서 산학연 허브제품 연구개발 사업 등 이미 완료된 사업들의 효과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2012년 예산에 대한 도비지원은 2011년도 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산학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도비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봉영 단장님,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실을 오균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먼저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아니시다보니까 좀더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이노베이션프로젝트 사업은 주관기관이 전라북도 산학협력단 이 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주관을 하시면서 그 단에서 제품개발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와서 복분자를 이용한 제품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기업으로는 고창에 있는 사임당푸드라는 회사와 선운산영농조합법인 두 개 회사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만들어진 제품은 현물로 현재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밑에 사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주도에 저희들이 가면 그 제주도의 특산물인 감귤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쥬스뿐만 아니고 감귤초콜릿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 알겠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거 같은데 분명히 오균호 위원님은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생물산업진흥원 담당들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도민의 눈으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고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감사자료 자체가 다 부실하다고 하는데.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래서 일단 보완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종목종목,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을 전부 종목종목 표시를 해서 자료를 다시 부탁합니다. 하시겠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바로 좀 해주세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시 정리해 드리면 2010년 고창복분자클러스터 이노베이션, 부안오디개발, 장수오미자 비타정 개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제공 하십시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오균호 위원께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9년도부터 진행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산업을 통한 산업화 실적을 살펴보니까 복분자초콜릿은 금년에 매출실적 하나도 없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오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분자비타정 매출액 300만원, 그리고 부안오디음료도 매출액 실적 없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장수 오미자비타정도 매출실적 없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분자초콜릿은 판매보다는 홍보용으로 썼다. 판매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부안 오디음료라든가 장수 오미자비타정도 매출실적이 하나 없으니까, 지역축제 때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역축제 홍보용이다. 무주천마라면도 매출실적 없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나도 없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무주천마축제에서는 액기스를 판매하더라고요. 이것도 지역축제 홍보용이다. 다만 막걸리는 홈플러스에 110개 매장에 ‘천둥소리’ 막걸리가 보급되고 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막걸리만 약 4배 정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가 전무상태다. 맞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산학연 공동연구 산업은 왜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과제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기업과 저희들이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프로젝트의 제품명을 선정을 합니다. 상품화를. 그래서 출시하는 시점은 저희들이 연구결과물을 주면 그쪽 기업에서 매출을 갖다가, 매출이 이게 발생이 될 것인지 기업의 상황을 갖다가 통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화를 해서 줬다 해도 기업의 상황에 의해서 상품화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연구개발 해서 업체의 상품개발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고 나가서는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매출향상에 기여해서 열악한 도내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지원해서 상품화시킨 복분자초콜릿, 오디음료, 오미자비타정, 천마라면 이런 것은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매출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요. 전무상태다 이거죠. 그리고 지역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동감하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따라서 향후에 상품개발에만 그치지 말고 매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개선조치를 하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예산 집행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100%도 한 데도 있고 집행률을 보면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64%잖아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50% 미만 돼 있는 예산, 집행 50% 미만 된 곳을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체사업 20%는 어째서 20% 실적이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먼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자체사업 20% 건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지역의 특화품목의 어떤 상품화 내지는 특화품목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을 자체연구사업비를 만들어서 용역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상황을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현재 다음주 예정인 미생물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약 4～5천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될 상황입니다. 마케팅활성화사업이 현재 38%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케팅활성화사업비가 1차 입금된 시점이 지난 7월이었습니다. 7월에 들어오고 2차 분이 11월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케팅활성화사업의 사업방향이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기업에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업의 요구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의 요구에서 그걸 지원해주고 그 결과물을 저희가 받은 뒤에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결과물이 접수가 안 된 것들은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로 봐서는 마케팅활성화사업은 현재 72% 정도의 진도입니다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 기업에 지원해주지 않은 관계로 현재 낮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원사 운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온 뒤에 그 사업비를 지원해주다보니까 마찬가지…….
병진
강병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제가 예산집행 실적을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올 회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뭔 일을 바삐 하다보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 자체가, 사업자체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때에 따라서 씀으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진흥원이 좀 활성화 될 것인데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뿐 아니고 말하자면 원장이 없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신가 단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말하자면 징계대상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했을 때, 자기가 있는 업무를 충분히 수행을 했을 때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집행과정이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다시 감사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받을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예산도 다 깎아야 한다. 만일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이런 행감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떳떳하게 좀 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어차피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서 내일이라도 다시 챙겨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입주 기업이 22개인데 이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비교해서 변동이 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입주 업체들이 바뀐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9개 업체가 이 자료에 보시면…….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업체가 어떤 기술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가고 이런 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뭣이 잘 안 돼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생기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대체로 보면 사업이 성공이 돼가지고 나가는 기업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진흥원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본인이 생각했던 여건과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퇴거를 하거나 아니면 진흥원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방향이 본인 기업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공해서 나간 기업으로는 저희들 진흥원에서 창업수준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가지고 좀더 큰 산업화지원센터로 간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생물진흥원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이 뭔가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물론 그 회사마다, 기업마다 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랑 맞지 않아서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가능한 생물진흥원과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선 들어온 기업자체부터도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일단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성공기업으로서는 케비젠이라고 하는 업체가 작년 매출액이 18억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작년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 연말까지는 아마 30억원 이상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액수로 봐서는 적은 기업입니다마는 지역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 22개 기업이 생물진흥원에서 지도를 잘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노력해서 한 거예요? 임대료 내고 들어온 거니까 어떤 결과에 의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저희와 밀접하게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리스트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 안내를 저희가 해주고 저희가 공동과제로 해가지고 연구비를 따다주고 디자인마케팅지원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1개는 밀투밸런스라고 하는 회사는 현재 지금 공장을 저희 진흥원에서 연구 결과물의 그 성과가 좋아서 군산에다 공장을 지으려고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이런 거 여러분 기술원이 있으면서 고용창출도 되고 말이지, 기업이 뭔가 그런 분야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의 고용동향은 어떻습니까?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정확한 인원수는 비교해서 파악한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거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고용 동향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그 기업들을 선동해서 이런 현재 고용창출을 됐다 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수입 해가지고 임대수입 장비사용료, 검사 및 분석료 지금 보니까 검사 및 분석료 한 2억8천만원인데 세입 예산으로 잡은 게. 지금 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이 연구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쓰는 인건비가 한 13억원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자동이고 겨우 여러분들이 해서 수입을 해서 올린 것은 자료상에 보면 2억8천만원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기업과 연관된 그런 활동 또 입주기업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식품산업 관련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해서 자체에서, 물론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좀 생물진흥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최봉영 단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사업수익이 굉장히 낮은 것은 말씀드릴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수입은, 임대수입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만 장비사용이나 검사분석료 해서 약 5억원 정도가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은 그런 수익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장비사용도 많은 기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장비가 기업체들이 잘 사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음 시간 또 드릴게요.
대식
하대식위원
1분간만 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특화품목육성방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특화품목의 생산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 가공 및 마케팅전력화 여러 군데에 특화품목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내 특화품목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특히 남원의 허브 문제가 허브. 이 허브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남원 허브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대식
하대식위원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박우성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지금 현재 남원 허브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은 아마 12월 말 정도에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현재 반영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읽어준 목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임실치즈다 이렇게 특화품목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또 임실치즈 말고도 소규모 쪽으로 해서 작목반이든가 이런 데에서 치즈를 가내식으로 하는 것 있고 하니까 이런 데도 파악을 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성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업무보고 23쪽에요. 식품산업 전문인력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내 식품기업에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의 향상을 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요. 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의미이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쭉 검토를 해보면 지금 연도별로 세부실적에 검토를 해보면 몇 개 기업이 뭔가 중복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중복지원 건은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단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단장님께서 답변을 업무담당…….
영수
장영수위원장
업무 누가 담당하셔요? 이은미 단장 하시겠습니까? 대답. 이은미 단장 얘기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화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나요?
기업방문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2009년, 2011년에도 받았고요?
한 해 띄어가지고, 우수인력정착지원도 지금 3년간 지원을 더 받았어요.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올해까지.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뭐 받고 싶은데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지침에 보면 우수인력정책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침을 어기는 거 아닌가요?
한 명에 대해서?
20개월 미만이 한 명하고 또 그 다음에 20개월 미만이 하다보니까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력이네요? 석·박사급에 해당하는 인력이 없다보니까 또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문제네요. 여러 가지가. 이것은 구조적인 우리 전라북도에 그만큼 어떤 영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업체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이런 업체들을 뭔가가 조건이 되고 양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조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지경부를 통해서 그런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업체에만 계속해서 중복지원이 되고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업체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보다 더 계획을 세워서 다른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양성을 해야 되지 않나,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또 하나의 과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그게 또 우리 진흥원의 몫이 아닐까,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기업들이 대상 기업들이 많이 생겨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인력상황을 보면 정원 30명에 현원 24명으로 운영돼 6명의 임직원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러나 정원 외로 위촉직 17명, 일용직 4명을 운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4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촉직 직원의 활용현황을 보면 생물산업지원, 완제품화 시스템구축 사업, 마케팅활성화 사업 등에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라북도 민선5기 최우선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데 위촉직 및 계약직 직원은 총 21명으로 진흥원의 정직원 24명과 비슷한 인원이고 사업에 따라 임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양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직장분위기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 및 일용직 직원을 정규화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위촉직은 사업기간이 한시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테면 2년, 3년 이런 장기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직원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고려를 해서 뽑을 때는 정규직원을 그래서 뽑지 못하는 경우가 부득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과부족 6명에 대해서도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사업이랑 안 맞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과부족 6명은 저희들이 정규직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신임 원장님이 임용이 되시면 그 인원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돼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전임원장님이 있을 때는 30명으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것도 원장님이 안 계신 탓이고만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래서 일단은 원장님의 구도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 낫다고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신임원장님이 오시면 정규직을 다 채워도 사업이 어려운데 이렇게 과부족으로 직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요. 다음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은 한 번 더 오셔야 할 거 같습니다. 오실 때 지금 자료 김영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직원 채용할 때 몇 명 뽑았는데 몇 명 응시해서 몇 명 됐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 사항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일자리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어느 연구직에 얼마나 도전을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되는 위원회인데 그냥 직원 1명 뽑았다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어떤 직 응시했는데 몇 명이 접수해서 몇 명이 됐고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최봉영 직무대행을 보고 계시죠? 기술지원단장님.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원장님이 안 계시면 직무대행을 보면서 문제가 있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 가지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추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지원단이나 식품산업진흥단에서 업무를 보면 원장은 총괄적인 업무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하면 A등급에서 C등급 갈 일도 없고 총체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오히려 원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적받고 뭔가 업무의 연관성이 없고 이런 상황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보다 더 높은 총괄적인 책임을 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총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좀 생물진흥원이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좀 업무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상황을 같이 단장의 입장으로서 직무대행으로서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번 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도 수시로 변동하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아니죠. 세입예산은 추경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늘어날 경우에…….
용화
김용화위원
9월하고 이번 11월하고 세입예산 자체도 바뀌었거든요. 세입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다보면 세입도 증액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9월의 예산서 하고 이번 11월의 예산서 하고 세입예산도 다 늘었고 그에 대한 세입이 들어온 %도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99% 세입이 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세입 예산이 증액되면서 96%란 말이에요. 이건 왜 바뀌는 거예요? 세입예산 예정을 못합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저희들이 과제를 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를 갖다가 기획을 해가지고 과제가 들어올 경우는 그것이 세입예산으로…….
용화
김용화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예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입 자체도 계획과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냐 이거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R&D쪽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과 저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평가해서 진행되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세입예산도 정확하게 해서 세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지 되면 되는 대로 하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이러한 생물산업진흥원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무주웰니스식품산업, 울금유래항비만성 아까 설명을 했는데 미생물융복합 사업이 지난 9월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진척이.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래도 몇 % 무주 이거는 18%, 울금은 47%, 미생물은 12% 그 당시 사업비가 안 와서 못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1월인데 이 사업 시행 할 수 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래서 무주웰니스식품산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울금유래항비만성소재생산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비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할 수 있다 이거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HACCP사업 같은 건 왜 이렇게 6%밖에 안 돼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HACCP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수요에 의해서 맞춤형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결과물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그게 합격판정이 돼야 사업비가 지출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건 다 몰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데 이러한 진행이나 세출예산에 업무적인 추진이나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하세요. 예?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현재 사업 진행은 6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64%인데 그 중에 못하고 있는 거, 집행실적이.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HACCP이 경쟁력강화 컨설팅 사업도 사업비 집행만 안 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업진도는…….
용화
김용화위원
진도는 나가 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한 60% 이상 나가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 세출에 의한 계획과 사업목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나 연말 결산 때 있을 테니까 틀림없이 잘 시행하도록 하시고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행감자료를 보면 미비한 사업 성공사업으로 몇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공사업이 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서류상에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해서 이뤄졌다고 하는 내용이 돼야지 얼마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줬다 하는 얘기가 돼야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진짜로 가서 파악을 하려면 현지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현지에 가서 실사 하고 이런 상황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진흥원에서 이만큼 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해서 참 효과가 있구나. 진흥원에서는 업무역할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인식이 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서류를 해줘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말고 그냥 이런 상황에서 성공했다, 아까 어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억원을 투자해서 매출액이 몇 백만원뿐이 안 되는 이런 것도 거기에 표시를 않고 실사를 가서 했을 적에 드러난다고 봤을 적에 지적되고 책임 추긍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생물산업진흥원이 목표의 성과를 올리고 그만한 진도와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성공사례인데 어떠어떠한 상황, 얼마 투자 했고 혹시 기억합니까?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해서 밀투밸런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밀투밸런스라는 회사는 저희들이 장비를 활용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대만에 가서 시제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서…….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제출 또 해주세요.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성공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인지 사실에 의해서 많은 효과를 얻은 건지 모르잖아요. 현지 가서 그러면 이걸 또 확인을 합시다 하고 나가서 본다든지 이런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료를 더 보면 결의서 지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성의가 없다 이런 게 보여요. 결의서 같은 거 보면. 결의서 결재내용도 이런 거 경리관이라든지 실장이라든지 이름까지 해야 되겠지만 어디에 대한 주소도 없이, 어떤 건 주소도 있고, 날인도 된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어떤 지출결의 하는데 돈 주고 하는데 누구 결재한 것에 대한 거 하고 나서 지급만 하고 이체하면 됩니까? 자료로 해서 준 걸 보면 좀 성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여. 한번 자료 보세요. 전부 제가 쭉 보니까 거의가 그래. 보통 어떤 데는 주소도 없이 지출결의서 주는데 주소도 없이 오고. 이런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 있고 어떤 서류를 하더라도 그냥 예산 있어서 집행하니까 결정되면 그냥 줘버리고 이런 식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지금 없는데 저기를 보면 6,200만원이나 준 국가식품해외클러스터연구소 인력파견, 해외클러스터벤치마킹 위탁금인데 이런 것은 어디로 보냈냐면 서울 종로구 한국상호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로 했거든요. 이런 거 하는 것은 그쪽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까? 벤치마킹 가는데 어떤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없고 지출결의서만 있어요. 직원들이 갑니까, 기업에서 해당되는 업체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진흥원에서 가는 거예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관계는 그때 업무를 알고 있는 박우성 팀장이…….
용화
김용화위원
6,200만원이나 줘서 해외마케팅 가는데 그분들의 여비인지, 교육비인지 좀 행정사무감사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출을 하세요. 해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해서 원장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업무를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을 많이 줬는데 진안홍삼 같은 거 용역을 많이 줬더라고요. 헬스케어소재사업 인삼사업용역이 선불금으로 해서 6,500만원 주고 완료돼서 6,500만원 1억3천만원이나 됐는데 이런 것은 용역이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건 저희들 스테비아라는 물질의 어떤 항염증작용을 하기 위한 것을 갖다가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염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임상 전에 비임상실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쥐 같은 어떤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용역을 해서 결과 얻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서 진행이라든지 이런 내용 있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해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은 결과 항염증작용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임상까지 가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업체와 연결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그것도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한 내용,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에 의해서 진안인삼에 대한 그러한 실효성이 진흥원에서 했던 내용 이런 것 좀 해서 제출해주세요. 얼마만큼, 용역이 1억원이 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진흥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 실용화를 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내용물이 나와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더 해도 됩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교육 관계에 있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용역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29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공하신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최봉영 단장님, 거기에서 각종 용역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음 이렇게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금방 김용화 위원님이 몇 건 지적했죠, 이건 뭡니까? 허위보고입니까? 이건 명백한 허위보고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건 있어요. 4건. 제가 다 대볼까요? 원장이 없다고 보고서까지 원장이 없는 걸로 나옵니까, 불러드릴까? 헬스케어 소재사업 비임상실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품목 육성계획 수립연구 했어요, 안 했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JH식품사업 종합계획수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진안홍삼마케팅 전략사업 금방 말씀하셨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허위보고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저희들은 여기에서 용역사업 추진실적의 개념을 저희가 좀 잘못 파악을 했던 거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니 이것을, 제가 아까 보고 자료는 누구 눈높이에서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도민 눈높이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실적하고 이쪽에서 생각하는 실적하고 안 맞는다면 이게 감사보고 자료입니까? 제가 파악해가지고 와야 됩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받은 용역사업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받아서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관계는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심각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방금 그러한 업무나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보내고 그때만 넘기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를 해도 잘 해서 계속적인 업무를 봐야 되고 또 우리…….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억3천만원짜리 용역이 실적이 없다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하나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출결의서 한번 봅시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한 2,700만원짜리는 다음에 오실 때 용역보고서 샘플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책자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대표적으로 하나를 일단은 다 볼 수 없으니까 일단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교육 관계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약간 얘기한 거 같은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인원이 거의 비슷한데 예산은 더 올라가 있거든요. 2009년도 626명, 2010년도 671명, 2011년도 10월 말 현재 582명. 그런데 예산은 전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명, 3명 이런 우수인력 지역정착 지원은 1명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그냥 숫자 개념만 올리고 교육했다고 그러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것은 제가 큰 테두리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단장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의 실적을 내는 데에 있어가지고 인원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효율중심이라고 해서 지금은 적은 인원에 돈을 많이 쓰더라도 실제 효율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 관계는 예산하고 관계가 좀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것을 실제 했다고 하는 것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상 하고 교육비 지급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수를 했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실증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의회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이수자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사인들 저희들이 받고 수료증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하려면 본인들한테 찾아가서든 전화로든 물어봐야 되겠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저희 진흥원에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의 리스트가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인이…….
용화
김용화위원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건 자료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확인을 하고 싶은 건 매년 이런 교육숫자가 거의 비슷하고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실제로 했겠냐 안 했겠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했다 이거야. 전부다 숫자도 하고 인원도 하고 그런데 그걸 사실상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우리 단장님이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 ‘했습니다’ 하는 서류상이나 보고상은 돼 있어. 그런데 의회에서 진짜 이거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냐 이거예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은 학생들 내지는 직원들, 기업들의 리스트와 그 교육일정,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서 우리가 의문스러운 기업에도 하고 있지만 숫자가 매년 그런 숫자고 예산은 증액이 됐고 그런다고 보면 어떤 개수상의 했다고 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상에 할 수도 있겠다는 의아심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했다고 하는 거고 단장님은, 진흥원에서는 했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거 예산만 소비시키고 실효성은 없는 거 아니냐 할 적에 하는 얘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줬던 사람들. 교육내용하고 연락처하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해외마케팅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외마케팅지원에 소요된 예산이 박람회 참가지원 6,900만원, 해외프로모션 6,800만원으로 약 1억3,7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해외마케팅 성과로는 박람회 참가로 인해 9억6,900만원어치 계약체결, 해외프로모션한 1억1,100만원어치 판매계약이 성사되는 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9억7천만원 정도의 계약은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계약 예상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상이지, 그러면 약 1억4천여만원을 들인 성과로써는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희들이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나가야지 고객과 연결이 되면서 연속으로 갈 수 있는 대체로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첫 해, 두 번째 해 3년 정도는 어떤 이익보다는 투자개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해외수출프로모션 등 해외마케팅사업에 대한 성과가 부진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관심 있는 업체를 내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가봤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있고 우리 서울에서 한 박람회도 있죠. 그렇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인도네시아박람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가본 회사는 직원이 7명이에요. 직원이 7명이 있는데 한 달에 18억원 매출을 해요. 하루에 4톤 차로 한 차가 출하가 돼요. 이번에 이 사람이 홍콩에다 냈어요. 홍콩에다가.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 안 거치고. 이 사람 생각은 그래요. 전라북도 이런 데에다 부탁을 해야, 뭐라고 하는가 하니 이 사람들은 전시행정을 잘 하는 사람 쪽에다 기울이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 돌아올 일 없다. 그래서 괜히 시간낭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무역상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홍콩박람회에 부스를 만들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 사람이 부스 만든 데에다가 내 제품 하나만 놔주고 그냥 간단한 용돈 주는 거예요. 내 제품 과자 요만한 거 몇 개 놔주고 해서 하는데 이번에 수출을 어디로 하는가 하니 호주, 뉴질랜드, 일본으로 수출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1달에 1억5천만원어치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7명이 하루에 4톤 차로 1차 한 달에 18억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내를 외면해요. 시간낭비고 서류절차 복잡하고 차라리 서울에 있는 무역업체 하나 만나가지고 홍콩이나 세계박람회에 내 물건 하나 갖다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교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만요. 그런데 교민들도 이용해서 했는데 그냥 그분들도 립서비스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국내에다는 어떻게 하냐, 기능성 과자를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함소아과에다가 납품하는 과자.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줘가지고 약품을 배합해서 과자를 만들고. 그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도에서나 시에서 한번도 도움 받은 일이 없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한 번 2억원 경영안정자금 그걸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외에는 기관단체는 아예 사양한다고 내가 차라리 서울에 가서 무역상한테 부탁해서 세계박람회에 내 물건 좀 갖다놓으면 그러면 인터넷에서 계약해서 사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실제로 현지공장 답사하고, 저는 그 공장이 하도 신기해서 몇 차례 가봤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못 구해가지고 외국사람 5명을 구해왔어요. 5명을. 그래서 월급을 얼마주냐 했더니 16만원 17만원 9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4시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언젠가는 그런 기업체를 한번 방문해봐라 하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와봤냐고 했더니 한 번도 온 일 없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모르면 벤치마킹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벤치마킹도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73쪽 한번 펴보세요. 다른 거 업무추진비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여기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얘기 않는데, 이렇게 보면 총장취임 화환 2건 30만원, 관계자 화환 1건 40만원, 유관기관 화환 1건 30만원, 유관기관 2건 30만원, 유관 화환 3건 40만원, 조위금 3건 40만원, 유관기관 조위금 하나는 또 20만원, 76쪽 보면 또 유관기관 이 사람은 10만원이에요. 또 유관기관 1건 해서 20만원, 또 20만원. 또 86번 보면 30만원 또 89번 보면 20만원, 90번 보면 25만원 또 116번 보면 20만원 또 원장 때문에 28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지급규정이나 화환이나 조화, 부의금, 축의금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차등지급규정이 있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런 건 없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날그날 원장 기분에 따라서 여기는 30만원이다, 여기는 10만원짜리다 여기는 20만원짜리다 하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주나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대체적으로 여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환 같은 경우는 1개당 10만원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0만원인데 왜 30만원 나오고, 40만원 나오고, 10만원 나오고 그랬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화환 결제를 꽃집에 할 때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몇 개 축적이 되면…….
진호
최진호위원
보완하려면 철저히 보완하지 여기에다가 한번에 30만원도 넣었다가 20만원 넣었다가 10만원도 넣었다가 이것으로 봐서는 서류상에는 누구냐에 따라서 10만원짜리 줘라,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거기 보면 사용부서가 거의 다 진흥원장이거든요. 원장 기분에 따라서 지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에 지적받는 행정을 지양해달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다른 분 없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지출결의서 자료를 줬는데 이게 전부 진흥원에서 썼던 거 전부다 한 거예요? 일부만 한 거죠? 가려서. 예? 지출을 할 수 있어서 결의를 해서 결재를 맡은 내용은 전부 자료가 다 안 들어간 거죠? 여기.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그건 1천만원 이상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저희가 요구할 때.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너무 많으니까 1천만원 이상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부스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1천만원 이상 부스비는 출품하고 전시하고 하는 데에 했겠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것은 각 업체에서 할 적에 진흥원에서 부스는 우리가 해주는 건가 보고만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대체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하고 업체들이 거기에 제품을 전시를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출품하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스비를 해주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어떤 박람회를 했든지 어디 가서 판매로 했든지 해외를 갔든지 이런 상황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부스비 주고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해서 취합했다든가 한 거 있습니까? 그냥 부스비만 하고 거기에서 홍보나 어떤 효과나 실적은 각 업체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해서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것은 다 취합이 돼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용화
김용화위원
업체가 거기에 진출해서 출품했던 이런 것만 돼 있겠고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효과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효과까지?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스비를 해서 출품하고 전시하고 홍보했던 효과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전부 있다 이거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볼 적에 그런 것을 했을 적에 효과가 총체적으로 괜찮다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별로다 자세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런 답변 가능합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한 번 나가가지고 바로 물건이 팔려서 거기에서 투자비가 되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투자비 대 효율이 증가되는 것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출결의서를 봐서 1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 부스 지출결의서만 봐도 여러 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천만원 이하짜리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부스를 임대해서 해준 전시나 홍보나 이게 많았다, 그렇게 봐야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부스임대해서 출품하고 전시하고 이런 상황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그런 역할이 됐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발전적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요. 거기에서 해서 있었던 대표로 사소한 거 말고 몇 가지만이라도 이런이런 출품에 아니면 전시회에, 박람회에 우리가 부스를 했는데 좀 성공적이었다 이런 것을 자료 몇 가지만 대표로 제출해 주시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헬스케어소재발굴지원 이렇게 하는데 효능규명 있잖아요. 과학적인 효능규명.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어요. 우수건강기능식품개발 또 기존인프라활용 대량생산 및 연구자원 확보의 상용화지원 이런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헬스케어에 발굴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복분자 술 먹으면 건강에 좋다 이러는데 실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있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효능입니다. 그런데 효능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전으로만 됐던 것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현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소재 그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머지 민들레라든지 오미자라든지 보리발효물 같은 이런 것들도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그 효능을 과학화시키기 위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헬스케어소재발굴지원 이런 사업을 위해서 현재 생물진흥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연구하고 시제품이 있다든지 어떻게 이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지금 이 진흥성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서 확인하는 것은 저희 진흥원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공인된 기관에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관은 현재 전북대 임상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읍에 있는 방사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해서 그 안전성과 그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은 그런 기관에서 데이터화 했을 때만 현재 효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생물진흥원에서 검사 및 분석까지도 하잖아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FTA라고 하죠? 각자 기관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는.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헬스케어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기능식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안심하고 먹고, 우리가 진짜 먹으면 뭐가 좋은 것 같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좋다 하는 건 좀 인정이 안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다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버젓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그런 사업을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식품안정청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그런 제품을 도와주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탁탁, 진흥원에서 못하는 일을 질의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성과급 지급현황을 좀 봐주세요. 7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14명에다가 4,300만원이 나갔는데 2010년에는 24명에 5,6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1억1,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C등급을 맞아서 성과급을 못 가져가시겠네요? 금년에는.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성과급이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가 있고, 성과평가에 의한 성과가 있고 지금 현재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급은 저희들이 C등급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단, 개개인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개개인들의 성과여부를 따져서 하는 개개인 성과급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C등급은 성과급을 못 받도록 돼 있는데 개인의성과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개인들의 목표달성성과입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또 주어진 목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경영평가성과급은 도에서 나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1억1,500만원 세운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1억1,5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 세운 거.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균호
오균호위원
세워서 도에서 예산을 따온 거죠?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C등급에는 성과급을 못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가 우수한 기관으로 나올 경우는 도에서 추가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그 돈을 이용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균호
오균호위원
2011년도는 C등급을 어때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렇게 되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못 받죠, 그러면 1억1,500만원이 남겠네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건 아닙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그 관계는 저희 담당 기획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오균호 위원님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박우성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기관평가에서 도에서 지원 받는 인센티브를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성과지급은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총 예산의 11%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도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잡은 예산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억1,500만원을 성과급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C등급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한 평가는 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이 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인별 성과급은 저희 자체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11% 정도만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A등급을 맞았어요. 5,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이건 도에서 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어요?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난해 자체적으로 세운 거?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건 얼마나 돼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난해에도 포션이 11%입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11%는 안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지금 정확한 자료 모르면 몇 %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금방 오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성과급 해마다 얼마씩 포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자료로 도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고, 자체 예산 세워서 성과급 지급한 것이 얼마고 그 두 가지를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것 그거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기획경영실장직무
(전략기획팀장) 박우성 예, 알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물산업진흥원은 물론 사직률도 많고 원장도 없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C등급을 받아서 금방 성과급도 못 받고 이런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는 하지만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하면서 관리해야 할 덕목인데 그런 부분에 오늘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끝내는 게 아니고 중지시키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용역문제 그리고 강병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오균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김용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날짜는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을 숙지해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팀장님과 단장님과 그리고 단장님만 오십시오. 직원들 다 오시라고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상태로는 사무감사를 끝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짜는 행정부지사 출석요구와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자료를 취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대행
대행생물산업진흥원장직무
(기술지원단장) 최봉영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봉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최봉영 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