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이내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재난관리과, 재무 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기섭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및 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11년도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대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 분들 나름대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부족하고 이런 단체 100만원, 150만원정도 갖고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7쪽입니다. 67쪽에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말이에요. 16개소인데 이게 개인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하고 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단체에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소방대 또 밑반찬 배달사업은 읍ㆍ면별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경로식당은 교회 같은 데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 단체에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는 그 개인단체들, 자기들 단체에서 이 사업을 그냥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우리 군 지자체에서 얼마 얼마 예산을 받아서 밑반찬배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있다든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좀 부족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79쪽에 보면 지금도 우리 청양군에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다 개개인에게 큰,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복지쪽에는 좀, 나름대로는 잘하지만 아직도 미약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게 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애들에게 많은 관심을 더 가져달라. 군에서 이분들이 장애를 안고서 태어난 것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비장애인, 누구나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또 군에서도 이 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리고 82쪽입니다. 82쪽에도 밝은 거리 조성사업 말이에요. 가로등 사업 나름대로 지금 가로등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상당히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보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렵게들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한테도 좀 여건을,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좀 해주세요. 복지라든가 그쪽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도 어두운 밤거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얼마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밝은 거리에서 군민들이 삶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동료 이기성 의원님께서도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25참전용사 참전수당이 지금 5만원씩 나가고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6.25참전용사분이 지금 현재 회원이 한 450명 되는데 이분들 연세가 거의 8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얼마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수당을 조금 인상한다 그런 얘기가, 인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지가 금년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또 배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지나보면서 상태를 봐가면서 인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100%인상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 7만원 정도라도 조금 더 올려주신다면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인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매년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다 보면.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매년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100% 인상은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한 7만원 정도, 2만원만 더 인상하는 것을 군수님하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지금도 운영비 인상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계속 직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타 단체와 같이 똑같이 1천만원을 지원해줘야지 자기만 어떻게 500만원을 주느냐 해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참전유공자와 같이 합치면 어떻게 조금 인상을 검토할까 현재 그 회원 가지고는 인상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과거에 또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좀 반성을 하고 뭔가 새롭게 거듭난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집행부 체제로 간다면 인상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교통안전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 사업은 조금 뭔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최근에 어느 모 지자체가 그 노인분들이 낙엽을 모아서 그것을 퇴비화 시켜서 일석이조의 사업을 한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또 그 낙엽을 모으는 자루는 폐현수막을 가지고 자루를 만들어서 아주 폐현수막을 잘 활용하고 있다, 또 낙엽을 모아서 퇴비화 시키고 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례이고 또 노인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양군도 그런 좋은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청양군 노인요양원이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금년 말로 끝납니다.
심우성의원
금년 말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다시 재계약은 못 하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를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가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 이행을 하나도 안 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처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12월 25일자로 계약취소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25일까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두 달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취소 공문을 보냈는데 12월 26일부터 새로운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다시 위탁받고서 운영을.
심우성의원
지금 공모, 선정 중이시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내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일까지는 지켜봐야죠.
심우성의원
내일까지 지켜봐야 된다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만약에 내일까지도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재공모를 해야죠.
심우성의원
재공모 다시 할 계획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요양원에 있는 시설 입소자나 종사자들은 전부 인계인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까지 재공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있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분명히 있으니까.
심우성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고 해서 잘못하면 또.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오늘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데 들어올 겁니다. 몇 군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보면 청양군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노인 관리, 장애인 관리, 기초수급자 관리, 저소득층 관리, 청소년 관리, 위기가족 관리, 어려운 사람들 영유아, 또 자원봉사, 청양군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총괄해서 행정업무를 취급하고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회복지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요양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요양원 얘기가 한참 시끄러웠었죠? 요양원을 비롯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대행단체가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지금 제가 열거한 그 사업에 대한 대행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하느냐? 대행단체를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 편달을 하셔서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행정이 수혜자들이 봤을 때 만족은 못하더라도 과연 군에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감성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청양요양원 같은 그런 불상사가 지금 이 복지를 자꾸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다보니까 모든 시설이 복지사업에 쏠려있어요. 제가 엊그제 농업보조금 사업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군민들의 관심이 쏠려있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그때는 보는 시선을 너그러운 선량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을 하고 보는 것이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항상 대비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과연 수혜대상자가 제대로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앞으로의 방향이고 또 이게 군수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제가 주민복지과로 와서 사례관리자가 우리 서비스계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 받는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또 대행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전수조사를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틀이 거의 99%는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신경을 좀 더 써주는 것이 앞으로의 예방이고 또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보고했을 때요. 이때 제가 질의하기를 자녀 장학금을 학생 본인한테 넣지 말고 보호자나 그 부모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내일 심의를 하는데요, 심의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할 때 보호자 통장에 안 들어가면 보호자한테 사전에 연락하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 현황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훈단체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훈단체 지원 정산 및 단체 지도점검 결과도 2년 것, 2010년부터 2011년 2년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점검결과요?
혁자
권혁자의원
지원 정산.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원 내용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67페이지,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현황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자세하게 읍ㆍ면별로 하고 또 연령별로 있죠? 65세이상인가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연령별 사업내역, 신청자 수, 신청 참여자,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경로당 물품은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다 틀리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대개 이번에 보급되는 것은 에어컨이 주로 보급됩니다. 에어컨하고 TV. 에어컨 있는 데는 TV를 사주고.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물품 보유현황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전수조사를 다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보유현황 및 2011년 물품지원내역, 2011년 것만이요. 지원내역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번에 공설묘지에 들어가시는 한 분이 건의가 왔는데 제가 담당자한테는 얘기했어요. 관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관이요,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 관을 우리 개인적으로 개인 산이 있는 분은 묘를 쓰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소각을 해요. 그런데 공설묘지는 어느 정도 모여야 소각을 한데요. 담당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기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소각로가 800도 이상 가열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사람 분 온 것 갖고 태우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모아놨다가 가열한 다음에 완전 소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바로 소각을 해줬으면 하면 바램이 있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를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는데 관을 탈관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소각하는 게 상주들한테는 좋을 텐데 놔두고 가면 좀 꺼림칙하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꿈에도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72페이지 다문화가정이요. 실지로 제가 다문화가정 조사할 일이 있어서 한번 다녀보니까 가출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는 그분이 살고 있는 줄 알고 있기도 하고, 가출하고 다시 결혼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같이 사는 분도 있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실지로 가정을 갖고 있는지 조사 좀 해서 이거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현황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좀 많습니다. 76페이지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게 많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보육시설별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 지원내역 이것도 자료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거기 실적 보면 자세히 나왔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81페이지 위기가구 발생현황 및 긴급복지 지원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 마을봉사의 날 운영실적 좀 올해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해주실 수 있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주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무실 이전하고서 얼마 안 돼서 잘못 챙기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본관으로 사무실을 이전 하셨잖아요? 중앙 현관에서 올라오는 데도 사실 경사로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간이 적기는 한데 계단을 줄여서라도 조금 더 넓혀줘야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들어와서 보통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면 사무실로 쉽게 가지만 기존에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인식이 그쪽에 또 장애인 주차장도 두 칸이나 있거든요. 그쪽에서 올라오려고 보면 턱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관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데에 문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턱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도 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휠체어는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고 이쪽도 역시 옆문 쪽으로 들어오는 데도 장애인 계단이 굉장히 좁게 됐기 때문에.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좁고 높아서 휠체어가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저걸로 한 것처럼, 잘했더라고요. 나무로 저쪽 별관에 있을 때는요. 그런 것처럼 보완을 좀 하셔서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재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012년에 주민복지과의 가장 큰 사업은 뭡니까? 구체적인 사업이요. 기존에 해오던 연례 반복사업 말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가.
명숙
김명숙의원
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에 해오는 사업이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자, 여기 한동안 구 청양고등학교 자리에 짓자 하다가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 군정질문ㆍ답변에서 군수님 노인종합복지회관 지으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니 금방 또 이렇게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으세요. 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짓겠다고 한 것은 중기발전계획 속에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매번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을 안 한 겁니다. 지금쯤이면 완공이 됐었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대체 행정이 왜 이러냐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 육성지원 강화에서도 큰 사업에서 다시 한번 붙일게요. 이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제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74쪽에 나오는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문제하고. 이 이름이 또 이제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지금 업무가 바뀌었어요. 원래 청소년지원센터였죠? 그런데 또 전반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였다가 중간에는 빠졌다가 후반기에는 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이게 도대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실적이 올라오고 하는데 정책의 이름 명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청소년문화센터도 분명히 군수의 공약사항에 있었고 전대에서도 이 중기발전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기발전계획대로였다면 벌써 지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짓다가 이제 와서는 이것도 문화체육센터에 하겠다. 그럼 내년도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리모델링할 예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으면서, 청소년 인구가 15%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계획이 있는데도 수년째 안 해오다가 그러다가 무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슬그머니 한다고 그러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말이 슬그머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센터를 문화의 집이라고 바꾸고, 이거 호도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에다 하겠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도 문화체육센터에 또 다른 뭐라고 해야 하나,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군수가 사무실을 내줘서요. 청양군수의 의지가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아니 엊그제 들어온 단체를 어떻게 내보내고 내년에 여기에다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거기 몇 칸 되지도 않는 데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복지요.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군에서 알아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중기발전계획이 있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 겁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저도 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됩니까? 복지문제가 저는 이것은 해당부서도 문제이고요, 청양군수의 의지도 문제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청소년들 문제 가지고. 이 학생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청양에 같이 살면서 청양군민이 되고 청양을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그 청소년 문화센터 하나 갖고 지금 2대에 걸쳐서 전군수님 그래, 현군수님 지금 되시고 나서 이랬다, 저랬다, 이제 돈 많이 들어가서 못 짓겠다고 그러고. 답답합니다. 복지는요, 주민복지과는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와서 요구 못 합니다. 요구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고엽제전우회가 가장 센 것 같습니다. 요구 못 하기 때문에 알아서 챙겨주라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있고 이 업무가, 국가가 수행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하고 62명, 78명이 있거든요. 이 명단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보훈지청으로부터 등록된 베트남 참전과 관련된 명단 좀 받아서 따로 따로 분리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경로당 물품은 재보급 기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사주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사주는데 고장 나면 다시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록을 해서 적어도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서 고장 나거나 뭐 하면 알아서 마을에서 사든지 고쳐 쓰든지 하도록 하고 해서 재보급 기간을 반드시 정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청양군노인요양원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서류와 그 사업이 늘 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에 맡은 그 위탁한 대표가 거기에 실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대행한다, 가족이 대행한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유의 주민등록번호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모든 업무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청양군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류와 일치되게, 그렇게 챙겨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대상 어느 어느 나라 갔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심의를 해서 15일날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필리핀, 몽골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모집할 때 국가 구분 뒀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우선 부모를 모시고 자녀가.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외국인 저기면 예를 들면 기한을 정한다,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기한은 정할 수 있는데 나라를 정했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나라는 특별하게 특정된 것은 없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지는 지금 소외된 나라들이 신청조차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행감에서 다룰 거구요, 자료요구는 따로 할 거구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집 와서 오래 산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가야지 나라를 왜 정해 놉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제한을 안 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제한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다른 관계된 나라에서는 신청도 못 했다 이런 불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집 온 사람부터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쪽에서 CYS-Net은 이게 뭡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청소년 지원체계를 경찰, 교육, 일반 기업체와 연계해서 같이 통합해서 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거 2천만원 주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비 계속 들어가죠? 0.8% 정도 시스템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요, 운영비도 들어가야죠?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간 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운영비는 그렇게 연간, 현재 2천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그럼 따로 알아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명칭이 뭡니까? 이렇게 문화체육센터에다 청소년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문화센터 그 규모가.
명숙
김명숙의원
규모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명칭을 뭐로 할 겁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려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청소년지원센터가.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별개죠.
명숙
김명숙의원
별개인데, 그럼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해가지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데.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명칭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동안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명칭을 잘못 단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명칭을 잘못 달았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해주시고요. 리모델링비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까, 예산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건물이 리모델링이 돼 있기 때문에 칸막이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집기 구입.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도 어쨌든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1억원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억원 올렸는데 어쨌든 청소년의 집이다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죠? 중기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쪽에 셋째이후 보육료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지급내역을 이름, 생년, 주소, 이것을 전부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탁드릴게요.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계획 없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요. 그런데 청양군 공무원들은 순수 군비로 자녀들한테 50%, 청양군에 살지 않는 직원의 자녀들한테도 50%를 지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저는 주민복지과에서는 첫째, 둘째 아이들한테는 단돈 1만원, 2만원, 3만원이라도 지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군민이 아닌 공무원들한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우리 군민의 자녀들한테도 사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력이 있으면.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분내로 질의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서 추진실적에서 보면 이거 참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다고 슬쩍 빼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중간보고회도 없고요. 직업재활근로센터 있죠? 이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중에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죠? 1억 5천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1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표사업에서 뺐어요. 대표사업에서 빼고 그러고서는 예를 들어서 편이시설 지원센터, 이것 3,500만원 짜리인데 이런 것은 집어넣고 이 골치 아픈 것은 뺐습니다. 왜 뺍니까? 엄밀히 이 추진실적에서 보면 사업비가 큰 것대로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직업재활근로센터의 2010년, 2011년 운영비 지출현황, 이 운영비 속에는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보건료까지 다 포함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지급현황, 그 다음에 센터장 채용과 관련한 모든 서류 사본, 그 다음에 근거, 그러니까 자격을 채용하는 그런 근거들 있죠? 어떤 근거를 적용했는지 딱 떨어지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설립 이후에 센터장, 우리가 그동안 근무했던 센터장들의 이력, 현황을 좀 자격증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다가 일이 없어서 안 나간다고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억 3천만원 주고 또 다른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은 거기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생겼는데요. 문예회관은 원천적으로 건축을 잘못해서 장애들이 굉장히 오르내리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통로를 만들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빙빙 장애인 통로를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이것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좀 수정을 하든지 해서 하시는 방법을 좀 연구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주민복지과에 옛날 사회복지과까지 통합이 돼서 업무가 좀 막중해요, 보니까. 의원들도 주민복지과 업무를 보면 무슨 업무인지를 파악 자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정누수가 안 되도록 항상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이태리 경제위기는 우파 쪽에서 복지 포퓰리즘인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절단 났데요. 대개 좌파 쪽에서 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는 이상하게 우파 쪽에서 신경 써서 정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복지예산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 자기 인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절단 났다 그 얘기이고, 일본만 해도 일본도 노인정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복지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빚이 1천조엔이래요, 1천조엔. 엔화로 따져서 1천조엔. 일본도 절단 나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우리 청양군만 해도 군수님 이하 우리 군의원, 정치인들, 도의원들이 쓰는 군비 이런 것도 보면 복지쪽에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몸으로 막아야 될 사람은 과장님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들이, 정책하는 공무원들이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잘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그 복지시책을 전개해 나가야지 위의 얘기대로,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냥 받고 군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받고 도의원 요구하는 것 받고 정치 쪽의 그 얘기 듣고서 받아들이면 군청 재정도 절단 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절단 나는 겁니다. 그렇죠? 일개 군에서 조그만 것이 전부 200여개 단체가 다 모이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예요. 나라 전체로 볼 때는요. 항상 신경 쓰셔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사들,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지마인드를 좀 가져 줘야 돼요. 상담을 할 적에 법령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딱 잡아떼면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어려워서 가서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좀 군의 혜택이 좀 지원이 되려나 하고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딱 보고서 이거 안 돼요. 하고서 딱 잡아떼면 돌아서면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이 새까맣게 될 거예요, 아마 나갈 때는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찾아오는 상담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자기 부모님처럼 자기 형제처럼 자식처럼 내일처럼 이렇게 하면서 상담에 신경을 써서 절망감을 느끼지 않고 가도록, 만약에 어떠한 기준에 적합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잘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상담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직원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잘 해 주시고, 보훈단체에 고충관계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보훈단체는 사실상 보면 몸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천만원 정도 운영비를 드려요. 그런데 1천만원의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이 개인용도로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회원 관리 쪽으로 쓰는 것은 좀 인정을 해줘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운영비 쓰듯 그렇게 정확하게 써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집기 사는 정도라든가 물건 사는 정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해주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이 분들은 회원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1천만원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모 보훈단체 회원이 아팠다 그러면 병문안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원관리, 그 사람들은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위안을 삼는 거예요. 서로 같이 만나고 회원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설명을 하고 집행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서로들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것도 좀 인정을 해주고 병문안 가는데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부의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인정 좀 해주고 보훈단체만큼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는 공무원 비리, 담당 비리가 전국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기왕에 터져 나왔었고,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도 비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개연성이요. 우리가 특정 주는 돈을 갖다가 중간에 떼먹는단 말이에요. 횡령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정산 받는 직원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고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공무원 비리 같은 것이 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이다 해서 비난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요. 비난의 질이 높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그동안 누차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래 왜 지럭지럭한 데 있죠? 밑에 아래 거기 내년도에 예산 좀 꼭 반영시키고.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갔을 때 노인정책과 평촌에 있는 데를 갔었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그때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거기 공설묘지를 일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오면 국비지원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그쪽에 어떻게 손을 한번 대보세요. 노인정책과인지 노인에 관련되는 과가 한 서너개 되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게 지금 30% 수준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그것을 손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50% 수준까지 이용률이 되면 그때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용률이 현재 3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엊그제 비오는 날 가서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을.
영환
임영환의원
배수처리를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보육교사 사고가 요새 보면 많이 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보육교사가 위탁된 아이를 때린다든가 해서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보육교사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보수도 많지 않아요. 보수도 100여만원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스트레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보육기관이라고 하나요? 보육하는 각종 기관 단체들 환경개선 같은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봐서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요. 여기 도의원 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군 자체사업으로 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 보육시설에 본인이 그 시설을 개량해 나간다고 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 이익금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다시 개량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같은 것을 다시 사고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군에서 보육교사와 간담회를 갖고 거기 어려운 게 뭐가 있나 그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고 처우개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고 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사고는 계속 납니다. 아이들을 때리고 스트레스를 그쪽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가로등 관계가 신설하는 것이 물론 꼭 필요한 곳에 이기성 위원님 말씀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좀 신설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일부 쪽 의견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있어요. 가로등이 너무 많이 여기 저기해서 이게 뭐냐고 말이지 군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고 이런 전화를 제가 하나 딱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담당자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가로등을 밝힐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봐서 신중하게 신설하는 곳을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경로당 물품 지원해 주는 것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아, 여기 냉장고 줘’ 하면 냉장고 5월달에 주고 저쪽 가서 달라는 대로 경로당별로 주게 되면 여기 저기 우왕좌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딱 한번에 1년에.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냉장고나 TV, 에어컨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요물품은 거의 지원되지 않았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경로당 소요물품 조사는 일제조사 해서 시기를 정해서 그때 시기가 놓친 것은 중간에 아무리 달라고 하더라도 2월에 준다, 3월에 준다 하면 그때 3월에 가야, 1년을 기다려야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놔야지 뭐 그때그때 요구한 대로 주게 되면 선거법상 문제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친정나들이 하는 것 있죠? 다문화가정이요. 신중하게 선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친정나들이를 했다가 귀국 않고 거기에서 여자가 다른 데로 쉽게 얘기하면 도망갔다 이럴 때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자녀와 부부간에 꼭 같이 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15일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요.
영환
임영환의원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지 만에 하나라도.
기섭
신기섭주민복지과장
그런 염려가 아닌 게 아니라 염려가 돼서 그런 조치를 사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하여튼 주민복지과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한데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아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재난예방에 굉장히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223쪽 첫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급속한 재난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재난 사전대비 체제 구축, 재난예방사업 중점 추진,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재난이 온 데가 어디어디 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은 저희가 7월부터 2개월 동안 국지성으로 비가 와서 침수라든가 하천 일부 유실 그것이 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농경지 파악된 거예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농경지 예, 있습니다. 농경지는 농림식품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 좀 자료를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하천 및 농경지 피해 입은 데 개인 명단과 필지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12년도에 보면 국지성 호우와 강우의 증가로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 체제 강화 및 예방사업 지속 추진, 예산은 충분합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산이 호우가 왔더라도 저희가 수해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군비 확보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방대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조금 적어요? 얼마나 적습니까? 제 의원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해도 됩니까? 조금 적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게 금년도 피해 입은 농가나 하천이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이 생겨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년도 피해를 안 입게끔, 내년도에 비 안 온다는 보장은 없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하늘이 하니까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사전대비를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사전대비해서 금년에 피해 입은데 우선적으로 농경지든지 뭐 하천이든지 예산을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꼭 하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저는 이 업무보고가요 여기에 이름이 업무실적보고라서 청양군에서 조금 골치 아픈 업무들은 슬쩍슬쩍 빼놓는 것 같아요. 이름을 좀 다음부터는 업무실적보고라고 하지 말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라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분명히 지금 화산천 사업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류도 지금 몇 개월째 검찰에 가있다고 못 받고 있는데 이 문서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다만 한 줄이라도 어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것을 조정 중에 있다든가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7월달에도 문제 지적했는데도 지금 11월에 와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도 또 그랬거든요. 이렇게 문제 있거나 골치 아픈 업무들 살살 빼놓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산천은 공정률이 90%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짧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시공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1km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거의 완료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지금 아직 사건 끝난 것 아니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사건 안 끝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청양군으로서는 부끄럽고 아주 그런 일이거든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이런 기록들을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어떻게 인정하고 바꿔 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도면만 제대로 봤더라도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설계와 이게 옳은지 그런 것들만 점검을 중간점검을 하거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나가 봤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외한인 제가 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안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청양군이 얻은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얻은 게요. 할 당시에는 굉장한 것을 얻는 것처럼 전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천억원이 들어간다, 뭐 한다, 빠졌는데 내가 가서 끼워 넣었다, 얻은 게 사실 크게 없습니다. 자, 세수 결함이 우리 매년 얼마씩 줄어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20억원 정도 줄어 들거든요. 이 골재를 채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0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기가 막힌 것은 하천 관리를 우리가 이제 떠안게 된다는 거죠. 하천 관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 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금강살리기라든가 이런 일에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냐? 제가 자전거를 타고 2주 전인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백제보를 완성했다고 해서요. 부여 쪽에는 그래도 자전거도로 색칠도 웬만큼 해놓고 했어요. 청양 쪽은 전혀 된 게 없고요. 조류관찰대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을 조류관찰대라고 해놓는 진짜 국토해양부나 도대체 상식이 없어요. 그것에 네 배 정도는 돼야 조류관찰대인데, 그런 것 점검해서 문제제기 하셔야 돼요. 다 점검 한번 하시고, 그 조류관찰대 다 웃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국토해양부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는 백제보를 준공하고 그럽니까? 완전 준공식 끝난 것은 아니죠? 제대로 챙겨서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부여도 아직 시설을 많이 하지만 청양 같은 경우는 지금 더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이왕이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관심 했다는 거죠. 타 기관 사업들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준공 완전히 끝나기 전에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얻어내시고 보완할 것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지천 생태하천, 잠깐만요. 화산천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에 대해서, 1년에 지금 화산천 처음 공사 시작부터 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보완내용,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228쪽에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사업발주를 한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보고서, 그러니까 설계용역 완료된 보고서 있죠? 보고서 자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발주 내용, 업체나 금액 이런 부분들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군수님께서는 지천100리 살리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시는 것을 많은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왜 이 사업이 생태하천이라고 이름이 붙고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이 230쪽에 또 나오지만, 붙으면서 사업비가 이 지천 생태하천 사업은 얼마입니까, 이게 157억원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57억원이고, 고향의 강은 더 큽니다. 이게 지금 300억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재난관리과로 사업이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은 엄밀히 따지면 토목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재난 예방이 먼저 우선이고요.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태보전이나 생태환경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하천정비를 하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요. 기본이 하천정비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재난관리과에서 이게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천살리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 관광사업으로 먹고 살게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그러면 이것은 환경보호과로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로 있다는 것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 토목사업이 먼저라는 거죠. 이것으로 확실하게 주지하시고요. 단, 우리 군비가 이 두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군비가 44억 3천만원이 들어가고요.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8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하천을 8km 그 다음에 몇 km입니까? 2개 합치면 몇 km가 되죠, 이게? 지금 9km이죠? 9.7km하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총 길이가 9.7km인데 거기는 부분적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부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이죠. 부분적으로 이게 9.7km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부분적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면 그 구간까지를 그냥 9.7km로 잡은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구간까지.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분이고 이 8km에 또 3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지금 128억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국비가 왔다고 하지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청양군에서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을 어떤 돈으로 보느냐, 어떻게 과업지시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향의 강 사업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할 때 안에 어떻게 이 과업을 담느냐가 저는 지천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 사활이 걸려있고 군수님도 말씀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업 또한 부군수님, 재난관리과에만 맡길 일은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것은 청양군이 120억원 이상이 들어가서 전체 합치면 이게 300억원, 150억원, 450억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질 것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냥 토목사업 위주로 하는 재난관리과에만 맡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서의 직원들은 이거 맡은 것 일 수행하기도 바쁩니다. 여력으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어려워요. 하드웨어 수행하기 바쁘니까 다른 부서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함께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쪽을 통해서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도 사업의 목적이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들이 있죠? 고향의 강 사업하고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서류 사본을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원 권혁자 입니다. 224페이지 재난예경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2개소 해 주셨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어떤 마을로 들어간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이게 저수지 밑에.
혁자
권혁자의원
저수지.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왜 그러냐면 유사시에 제방이 범람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요즘은 시설이 잘 돼서 딱 닫아놓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각 가정별로 방송이 나가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가정마다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여기에서 전화로 방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수해복구 9개소를 착공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자료로 그냥 부탁드릴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233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소방의 날 행사지원 1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운영경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6,8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서 1천만원을 119행사때 지원해 주는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까? 행사 치루려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좀 올려주기도 그렇고,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해서 조정한 것으로, 제일 처음에는 이게 3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500만원 하고, 1천만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감지 건전지를 850가구에 교체를 해주셨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한 경보기의 건전지만 교체해 주는 겁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건전지를 사줘서 이번 추경에 건전지를 사서 의용소방대에서 일률적으로 건전지를 갈아줘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씩 갈아주는 겁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이거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단독가구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한테 이것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경보기가 울리면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경보기가 울리면 왜 울리나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튀어 나와야 되잖아요. 이 경보기는 위험한, 불이 났을 때라든가 그럴 때만 울리는 거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유사시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연기로 인해서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혁자
권혁자의원
우리 의소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건전지를 갈아드리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일회성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건전지는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갈아주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건전지는 경보기가 울릴 때 건전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울리면 소모가 안 되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안 울리더라도 1년이 됐으면 갈아줘야 합니다. 작동을 안 해도요.
혁자
권혁자의원
녹이 슬 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의소대에서도 보완할 점이지만 경보기보다 이웃에 같이 연결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의소대로 연결을 해서 신호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줘야지 이것은 쓸모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전지 값만 아까운 거지요. 얼마 들지 않지만,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올해는 우리 김종섭 과장님께서 재난관리과로 부임하시고 나서 복이 많으신가 그래도 큰 재해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는 좀 한가지만 대안을 드릴게요. 지금 230쪽에 보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환경 창출, 자연스런 수변경관과 친수환경의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처 제공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좋은데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 전체에 보시면 소하천에 국ㆍ도비를 내년 사업은 힘들 것 같고 내후년이라도 내년에 좀 노력을 하셔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어도를 다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하천이든 청양군에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가보시지만 군수님께서는 지금 좋은 하천에서 천렵을 좀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천렵을 즐길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가보시면 인공댐을, 보를 설치하는 바람에 고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도가 없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어도를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내년에 내후년 사업으로 그 국ㆍ도비 좀 받아보실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만 한번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는 보마다 어도계획을 다 넣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아, 그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소하천 같은 데는 토양이 산간지고 해서 구배가 좀 세요. 세다 보니까 이 보를 만들려고 해도 조금 위로 올려주고 아니면 또 논에다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주다 보니까 하폭은 적고 이것은 올리고 하다보니까 고기가 못 올라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꼭 고기가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2013년도 예산 확보 좀 2012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수고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이 구룡천, 화산천 말고 또 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두 군데 남았습니다. 미당천하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미당천.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천인데 지천은 우리가 4.6km 중에 앞으로 4.6km를 우리가 이번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 한 4km에 대해서는 위험지구로 개수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구룡천은 재해위험지구로 볼 때 적정하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화산천은 거기 양계장 때문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화산천은 물도 많지 않고 그 구간도 짧거든요. 화산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왜 지정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거기가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물이 없어요. 그런데 비만 왔다면 옛날에 화산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쓸려 나가고 해서 거기가 지정이 됐어요.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저쪽에 치성천이나 잉화달천 같은 데는 인가도 많고 비봉에 관산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변에 인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화산천이 지정이 됐어요. 그 수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은 아직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 좀 한번 의회에서 언제 시간 있을 때 보고를 자세히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6월달에 간담회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머리속에 들어온 게 없어서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고향의 강을 뭐를 할 것인가? 아직 용역은 안 나왔으니까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천 생천하천 조성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고향의 강은 이 사람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세요. 지천 생태하천이나 우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향의 강, 그래요. 친수환경을 조성하고 또 수질을 깨끗하게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강은 영원히 고향의 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농경방법이 제초제를 쓰는 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경지에다 제초제를 잔뜩 뿌려놨는데 하천이 우리가 볼 때 깨끗해 보이고 1급수 하천이라고 2급수 좋은 수질의 하천이라고 할 때 거기에 옛날처럼 우리가 미역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전부 제초제를 다 뿌리고 있는데,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고향의 강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건데 다만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친수환경은 잘, 친수환경이라 함은 하천, 물하고 쉽게 주민들이 다가가고 주변에서 즐기기도 하고 뭐 천렵도 즐기고 이런 친수환경을 조성하라는 뜻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하여튼 그 목표에 잘 부합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국가에서 하천에 재난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런 생태하천 쪽으로 너무 투자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쓸 데 없는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절대 이것은, 고향의 강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고향의 강이라는 것이 하천 개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을 개수하면서 이것을 습지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냇가 주변에서 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이런 시설 좀 해주고 하천과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습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을 좀 같이 옛날처럼 삭막하지 않은 하천을 만드는 것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4대강 사업 우리 쪽에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텐데, 2012년도에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한번 나와서 전에는 한번 경마식으로 말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조금 어렵고 갈대밭이라든가 아니면 유채꽃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체육공원 같은 것은 안 되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체육공원은 지금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를 해놓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라든가 그것도 건의를 몇 번 해서 제방을 다 연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좀 어려운 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치성천에 수몰되는 것도 이번에 해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아까 김명숙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엊그제 신문에 나고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일 복구지원계장님이 도에 가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대책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총 예산을 관리비로 km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갔다 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지금 하천관리가 변경이 됐나 어째 화성에 나무를 심죠? 이상하게요. 절대 나무를 못 심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성면사무소에서 나무를 심대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옛날에는 콩도 못 심게 했잖아요. 콩도 못 심게 했는데 그런데 요즈음은 친환경으로 해서 하폭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홍수위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너무 삭막하다고 그러고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나무는 배제를 하고.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 지천 백세공원 축구장 거기에다 나무 좀 그렇게 그늘나무, 느티나무 큰 것 한 두서너개 심읍시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물푸레나무 식으로 저희들도 삭막하지 않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물푸레나무 같은 것은 이렇게 늘어지고 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화성에 나무를 심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고, 산악위치 표지판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칠갑산에 있는 것, 전라남도에 수목원을 한번 가보니까 등산로에 표지판을 아주 잘해놨어요. 우리도 표지판을 칠갑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등산로마다 다 안 했죠? 못 했죠, 지금?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노선별로 다 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노선별로 다 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는 산을 좀 찾아서 칠갑산이 다 됐으면 예를 들어서 장평 뒷산이 무슨 산이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망월산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망월산, 그런 데라든가 이쪽에 문박산도 주민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데도 전부 다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람이 위험할 때 정확히 빨리 신속하게 구출하려면, 인명을 구조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위치를 내년도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건설도시과 때도 얘기를 했는데 화재가 난 건물, 화재 건물을 뒤처리 하려면 천상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를 재난관리과에서 내년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얘기가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포크레인이 가서 정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처리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재 나서 몽땅 망한 사람한테 초가삼간 다 탔는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본인 부담해서 다 뒷정리를 하려니 그게 얼마나 참, 주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뒤처리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물론 화재 낸 것 형법, 화재를 내면 처벌도 받죠? 처벌은 처벌이다 하더라도.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화재가 나면 벌금까지 무는데 그 폐기물처리까지 해준다면 그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영환
임영환의원
폐기물처리 비용 정도는 대줄 수 있게끔 재난관리과에서 그 비용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진짜로 가보면 집까지 그을리고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놔요. 올려놔서 이것을 해줘야지,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인데 화재가 나고 나서 뒤처리하고 또 비용까지 부담하고 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뒤처리만큼은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산림과가 같이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면 산림에 산사태 방지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재난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시 윤종목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의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졸업식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재무과) 〈부록에 실음〉 앞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권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재무과장님 재산관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방세 체납자 많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10년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가 보조금도 받아가는 경향도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개중에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2010년도에 체납한 자한테 2011년도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이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매치를 못시켜 봤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보조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자
권혁자의원
2010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2011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우리 군내에 건설업체가 많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가 113개 업체가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골고루 배분하고 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언제인가 한번 어느 업체에서 항의가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않게 골고루 배분해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리고 관내에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업체별 수의계약 건수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민간이 침범하고 있는 국ㆍ공유 재산이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대부를 체결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국ㆍ공유 부지 민간 침해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국ㆍ공유 재산이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것 말고 임대차 현황이 있죠? 임대차 현황과 국ㆍ공유 건축물 임대사용 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집근처에 구거지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이의가 안 들어오면 사용하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구거 관계는 지금 현재 실태의 어떤 사실적으로 구거로 사용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목이 구거라고 하더라도 구거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아까도 운영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체납된 분들 명단, 금액하고 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문성초등학교에 지금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거기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있죠? 얼마나 됩니까, 그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게 5,200㎡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5,200. 거기에 그럼 한 1,500평 정도 되는데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1,3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교육청에서 그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거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직까지 어떤 용도에 맞게 폐교되기 전까지 쓰고 해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아니, 다른 개인 소유가 같으면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사용한다고 해서 징수를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문성초등학교가 학교로 폐교가 됐고 교육청에서 뭐 명목상 형식상만 재산이 되어 있고 그 사용은 사실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종목
윤종목의원
사용할 때도 부과를 안했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사용할 때는 어떤 교육재산으로 쓰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고.
종목
윤종목의원
잘못된 것 같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남초등학교 뒤편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거기 중대본부 지은 데 있죠? 그게 교육청 땅이거든요.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려고 청남 소재지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서 지금은 중대본부 뜯었죠? 철거하고서 지금 거기에다가 줄 쳐 놨죠, 못 들어가게요.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군 땅을 갖고서 그렇게 합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들 교육청 재산관리 측면에서 교육청의 어떤 불만이 있어요, 있기는. 뭐냐하면 청양공립유치원 있죠? 유치원을 가다보면 투시한 담장을 지었는데 인도까지 좀내서 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약간 너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유자가 그렇게 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충분히 또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나온 게 참 잘못됐어요. 교육청에서 하는 행동이 영 못마땅한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공무원들이 너무, ‘교’자 붙은 것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공무원은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아주 못된 짓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사용을 않더라도 이것은 징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성초등학교 땅 값만 잔뜩 달라고 그러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현재 문성초등학교 안에 우리 5,200여㎡에 걸려 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교실이 있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교실이 약간 침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42쪽에 보면 효율적인 회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월달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는 민원 야기한 업체에 수의계약 배제 및 철저한 하자검수를 확행하겠다. 확행이라고 어려운 말도 이렇게 썼는데 여기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중간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없거든요. 저희가 11월에 지금 추진실적을 보고 받는데 이 말 자체가 사업계획에 넣었다가 빠진 것은 안 한 거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명숙
김명숙의원
실적이 없어도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하겠다고 의지를 넣고 이거 전부 언론에 보도까지 났습니다. 기억하시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대대적으로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됐고 군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을 보도자료로 돌린 것인데 1년 동안 한 것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가?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아무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를 챙기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지금 그런 부분,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면 어떤 그런 사업을 배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명숙
김명숙의원
‘하는 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자나 민원의 야기는 준공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준공할 때야 보완조치 내리면 되지 굳이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겠다고 하고 보도자료까지 안 돌렸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계획에서부터 쭉 계획만 했지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명숙
김명숙의원
일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무과의 가장 새로운 사업으로 언론에 터트려 놓고서는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계획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각 실ㆍ과에 그러한 내용을 알려줬고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유의토록 하고,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했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언론에 그렇게 막 하겠다고 팡 터트려 놨으면 건설사들이 좀 겁먹을 수 있도록 썩은 무라도 하나 본보기로 잘라야지 그냥 말만 터트려 놓고 마니까 일 그냥 뭐 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들이요. 외국인체험마을이나 화산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재무과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그래도 문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감사나 여러 가지 받아서 누가 다칩니까? 결국은 경고나 징계 먹는 것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뭐라고 하느냐면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경고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이 대형사업들은 분명히 적법한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요. 넣었다가 비공식으로 돌려받아서 다른 용도로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식 절차로 합시다. 또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율도 그만큼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다 세외수입 주민들한테 세금 세원 발굴해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잘 굴리는 것도 재무과의 역할이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말썽 생기지 않도록, 서로 좋잖아요. 군민도 좋고, 공무원도 다치지 않아서 좋고, 우리도 또 이자 한 푼이라도 더 생겨서 좋고. 이자 한 푼 더 생기면 군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에 연연 하지 말고요, 이거 정말 진짜 잘못된 관행이고 관행인 줄 알면서 공무원들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이명박 대통령 된 이후에 했으면 고치도록 서로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냥 가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247쪽에 칠갑분교, 이 사업계획 확실히 나왔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직.
명숙
김명숙의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5억 9,500만원 주고 산지가 언제죠? 몇 월달이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9월입니까? 예산은 1회 추경에 섰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 확실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놔서 수개월 동안 뭘 할지도 모르고 연도를 넘길 정도라면 공유재산 관리변경 받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돈이 남아서 그럽니까? 더군다나 이거 다시 되 판다 이런 얘기 지금 들리고 있어요. 누가 팔라고 했다, 판다고 했다, 뭐 한다고 했다, 거기에서 사려고 하는데 더 시설을 요구해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일 안 됩니다. 청양군 땅 장사 하는 곳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해서 샀으면 용도에 맞게 사업하도록 하고요.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학교가 교육용으로 폐교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육재산 아닙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도교육청에서는 판다고 내놨어요. 그러면 더더욱 교육재산 아닙니다.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연수, 그러니까 그 해부터 해서 매년 예를 들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재산, 우리가 5,300㎡라고 그랬습니까? 얼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5,200㎡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5,200㎡에 대해서 임대료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러니까 2010년 얼마, 2011년 얼마, 이게 얼마인지, 그런데 우리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8쪽 청사증축에서는 처음에 2개 부서 간다고 하고 청사 증축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과가 많아서 그냥 1개 부서만 간 거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뇨,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애초부터 그럼 1개 부서만 간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저희들한테 청사를 지은 것은 2개 부서가 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2개 부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1개 부서가 더 들어갈 겁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갈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농림식품과에서 부족해서 다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해 준 적이 없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조직개편하면.
명숙
김명숙의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가 들어가는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청사 증축할 때는 부족해서 2개 부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보면 그냥 슬그머니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해요. 이러지 맙시다. 서로 의회하고 약속은 지키자는 거죠. 의회에 보고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그것은 곧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가 본청으로 이전을 했어요, 별관에서. 그런데 중앙통로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들어가는데 물론 장애인 통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오르고 내리기에 경사도 급합니다. 어려워요, 짧지만요. 이게 조금 옆으로 폭이 넓으면 덜 불편하거든요. 이것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 측면에서 들어오는 통로 있죠? 별관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오는 측면 통로를 보면 턱이 약간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통로를 통해서 올라오더라도 측면을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부서나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 갈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장애인 주차장 두 칸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그려져 있지만 그쪽도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서 턱 없애서 좀 장애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매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체납액 관계 그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그것은 정당한 세금 부과 아닙니까? 그렇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반드시 징수해야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은 부과하고 난 안 낸다 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액수거든요. 한 1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금만 해도.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연초에 12억원 됐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정리가 좀 됐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징수대책을 수시로 세워서 확실히 채권압류를 하고 체납처분도 강행하고 해서 반드시 징수하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급여압류까지도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폈는데 그렇게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우리가 취득을 한다든가 매각 같은 것을 할 때 있죠? 취득분야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먼저 민원봉사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있거든요. 공시지가제도가 그전에 과표 산정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현 시세에 안 맞는다 해서 시세에 맞추기 위해서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고 났는데 공시지가 예전에 재무과에서 만들던 그때는 내무부죠. 내무부 쪽에서 하던 과표선정과 거의 같아졌어요. 지금 보면 공시지가가 현시가를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시가의 몇 %를 반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먼저 올라왔던 그것도 보면 14배 정도 추정가격을 세워서 이렇게 직원들이 올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를 우리는 현시가로 봐 줘야 돼요. 그래서 부득이 그 감정사가 와서 거기 현장을 보니까 공시지가 산정했을 때와 지금과의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변화가 있겠구나 해서 올려주는 것은 허용이 될 거예요. 그 정도라는 것이, 그전 얘기입니다. 그전에 감사원에서 판단하기를 5배까지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배가 넘으면 감정사를 불러요, 감사원에서. 국가재정을 갖다가 축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러서 감정사한테 징벌을 가했어요, 그전에. 옛날에는 5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이 됐으니까 5배까지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땅을 취득한다고 볼 적에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제도가 현시가이니까요. 그렇죠? 그것을 막 한 10배, 15배로 하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취득가격 선정할 적에 그런 것을 신경 쓰시고, 먼저 우리가 칠갑초등학교니 문성초등학교 이런 곳을 처음에 교육청에서 폐교가 됐을 적에 그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청양정보고등학교 자리를 우리가 군에서 안 산다고 방침을 정했잖아요? 방침을 정하고 보니까 이제 도에서 당황해서 거기에다 어떠한 연수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 폐교부지를 군에서 사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폐교부지를 사질 않으면 민자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이 외부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물론 화성초등학교는 외부투자를 기대해서 그때 우리가 사질 않고서 외지인이 와서 사길 샀는데 투자를 않고 거기를 활용을 안 해서 오히려 폐허가 되다시피 해서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봐서 좋은 곳은 우리가 사질 않으면 투자를 하겠구나!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밖을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폐교 부지를 사지를 말고 놔두면 외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겠다. 영월에 가보니까, 영월에 폐교가 많이 나왔잖아요? 영월도 다 산골이니까요. 농경지도 없는 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각 박물관을 돌아다녀보면 전부 다 폐교 부지예요. 곤충박물관, 책박물관, 현대 조경 비슷하게 돌을 이용한 조각하고 또 안에 그림 같은 것을 전시해 놓은, 그것도 박물관처럼 해놨더라고요. 민화박물관 그것도 아마 폐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외부에서 다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갑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를 살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문성초등학교는 도에서 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얼른 우리가 손을 빼야 돼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사지 말고 그 일부 남은 우리 부지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아직 용도 폐지를 않고 우리한테 반환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지금 교육청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 목적으로 현재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윤종목 의원님 말씀대로 부과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전 것이라도 교육목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5년 것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 5년 것을 추징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감면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보질 못하겠는데 만약에 감면규정이 있으면 폐교된 날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실상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는 날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해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 현재 쓰는 것에요. 정식적으로 저 사람들이 반환 절차를 우리한테 관리전환 조치, 우리한테 넘기는 것, 아직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교육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교실 건축물 들어 있는 것만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울타리 안에 전부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를 하시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정식 관리전환 반환 청구 하거든 우리가 사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땅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 것은 절대 사는 것은 안 좋다. 사지 않으면 그러면 도에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김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재무과 업무가 속으로는 어렵고 겉으로는 표가 안 나는 것이 재무과입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여기에서 핀잔 저기서 핀잔. 그런데 일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해도 한 것이 없어요. 평상시에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군 단위의 재무과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하는데 시 단위는 좀 틀리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일을 시는 2개 과가 하는데 여기는 2개 과가 하는 것을 1개 과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세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금년 봄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세 가지고서는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하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혹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대책 강화라고요.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요즘 계속.
현국
김현국의원
왔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제 앞으로 지방세도 1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지상 공개를 할 수가 있고 출국금지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수가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3천만원.
현국
김현국의원
3천만원입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관허를 제한할 수 있죠?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봤을 때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손을 대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그 뜻을 십분 이해를 해서 이런 것이 시달되면 시달 되자마자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청양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이상은 많습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명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지상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하세요. 그 사람이 외국을 갈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란 얘기에요. 체납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중지시키라고 위에서도 하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체납액을 생각해서 도와줄 때 이때 발 빠르게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개관련 해서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4명이거든요. 그 중에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분이 1명이 있어요. 1명이 있고, 그 1명에 대한 소명기간이 금년 12월 1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공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허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기간 중에 관허제한을 해서 24건에 약 한 400만원 정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를 했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금업무를 보다보면 청양군민들 선량한 사람들 거의 90% 가까이는 자발적으로 내요. 10%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하여튼 체납 세금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재무과의 업무보고시 권혁자 의원님, 윤종목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254쪽에 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한 내용이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259쪽에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연말에 참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랬거든요. 아카데미회원증을 발급받은 분이 한 2,062명 정도 되네요. 그럼 이 2천명 중에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공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구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나중에 인센티브 제공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공할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의 참석률이 높은 그런 민간인 위주로.
심우성의원
민간인을 위주로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상품권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상품권은 보통 1만원서부터 3만원 사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60쪽에 내년도에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받은 것이 3개소이고요, 한 군데만 선정을 해 준 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신청은 3개소를 받았는데 1개소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3개소를 저희들이 도에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개소만 해준다고 그러네요.
심우성의원
그러면 선정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도에서.
심우성의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청양읍 같은 경우는 읍청사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 한두번 정도는 음악하고 노래교실이라든가 댄스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은 청사건물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소음이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정산 같은 경우는 청내에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따로 떨어져 있죠.
심우성의원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목면 같은 경우도 청내에 있고, 남양은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남양도 떨어져 있죠. 청양읍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여기 청남, 장평, 비봉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내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군에서 선정을 한다고 보면 그런 것을 안배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265쪽에 특사경을 우리 군에서도 계를 하나 신설을 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이 특사경은 몇 년도에 무엇 때문에 이 특사경계가 생겼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이 금년 1월달에 생겼는데요. 민생 5개 분야라고 해서 5개 원산지표시라든지, 환경, 교통, 도로, 산림, 이 분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이것을 지금 적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긴 겁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 환경은 그렇다 치고 도로나 산림, 교통은 주로 어떤 겁니까? 단속범위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교통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 교통담당이 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특사경계는 행정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심우성의원
총괄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분야별로 이게 어차피 나눠서 하고는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관리한다 그런 얘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총괄.
심우성의원
경찰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과 쪽에서 적발된 건을 총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업무보고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산건위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속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애요. 올해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해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과 전 직원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많이 하셨고 또 그 부서는 인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잘해도 욕먹고 서운 한 게 많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서운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슬기롭게 과장님 이하 잘 운영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전에도 계속 누차 군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타 지자체에서는 실패를 보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개소해서 그 출향인사들을 관리해서 1년에 2,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구 챙기기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몇 백원씩 갖다가 예산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실정인데, 우리 청양이 작은 군이지만 청양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이 중앙 부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관리를 해도 예산 같은 것 확보하고 우리가 군수님이하 여러 과장님들 서울에 누구 만나러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도청에 누구 관리하러 가시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서울사무소를 하나 개소해서 6급이든 5급이든 공무원들이 한분이라도, 한 두어명 정도만 9급 1명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청양군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 이 분들을 관리해서 정보를 좀 얻어내고 교환해서 예산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물론 예산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또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서울사무소 군민사무소라든가 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양이라든가 화성도 있고,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갖다가 같이 좀 쓰면서라도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 좀 내년 1년이라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몇 번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타 시ㆍ군도 지금 몇 군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으로서는 인력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부족 돼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실제 거기에서 타 시군에서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6급이 가서는 별로 각 부처에 씨가 안 먹힌다, 한마디로.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이지 적어도 한 5급 이상이 가서 해야 조금 대화가 통하고 얘기라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5급이든 6급이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명예 5급이든 4급이든 해서 관리 한번 해 보자구요. 1년만 한번 해보면 성과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확실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우리군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애요. 여기도 좀 잘 맞게끔 그 부서가 직렬에 잘 맞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조직개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700명이 되는 거대한 조직의 조직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질타도 받고 타의에 의해서 음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꿋꿋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공무원 사기앙양 책이라는 것은 후생복지 활성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게 소용이 없어요. 복지제도는 청양만하는 것도 아니고 다하는 것이고, 상해보험, 보육수당, 클럽 지원 이런 것이 청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는 100%가 없어요. 50명 좋아하고 50명 싫어하면 그게 100%인데 그렇지 않고 70명이 싫어하고 30명이 좋아하면 그것은 조금 생각을 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개 사무관 하나가 줄고, 그렇게 되면 인사 폭이 클 거란 말이에요. 인사 폭이 컸을 적에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뭐냐하면 인사입니다. 제일 또 어려운 것이 인사에요. 인사는 만사라고 한 김영삼 대통령도 인사에 실패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고 적재적소라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능력 있어서 A자리에 갖다놓으면 먼저 있던 구성원이라든가 또 옆에 있는 구성원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물론 고심을 하시고서 인사를 하시겠지만 되도록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50%만 불만이면 상관없습니다. 50% 찬성하고 50% 불만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대대적인 인사 폭이 될 것 같으니까 조직개편과 동시에 사기앙양에 최선은 인사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255페이지 지난번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주문을 했고 각 해당 과장님들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공직자 행정실무과정 위탁교육으로 예산회계실무에 취약한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시킨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교육이 잘 이수가 돼서 군수가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인사도 고민을 해 가면서 해 주시겠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의원 윤종목 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 걸어온 지가 벌써 16개월이 지나고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이 주로 핵심적인 것이 뭐 있습니까? 16개월 동안 핵심적으로 일한 것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일한 거요?
종목
윤종목의원
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뭐든지 열심히 해 왔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공무원들도 도약이 들어가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신명이 들어가고요. 공무원들이 신명이 나야 군민이 다 신명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현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게, 신명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요청만 제가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265쪽에 산림보호에 15건입니까, 이게? 15라고 쓴 것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건수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자료 좀 하나 주시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ㆍ특화시장내 수입농산물 반입현황, 이것이 고추하고 구기자를 썼는데 이것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고추가 나오는 이후에는 저희들이 매주 장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우리 특사경들이 현지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산이나 이런 것은 반입이 사실상은 그것은 없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추 이런 것은 좀 있고 그런 정도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중국산 양은 적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중국산 반입 자체는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구기자도 그렇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국내에서 오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장협의회 10회, 새마을지회 10회 이렇게 했는데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읍ㆍ면 단위에 이장협의회가 있죠? 협의회장님하고 총무 그 분들이 모여서 한 20명이 군에서 한 달에 한번씩 협의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협의회 운영하는데 주로 건의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도 나오고요. 군정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것 또는 부탁해야 될 것 이런 것도 거기에서 다 이뤄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별로 가셔서 그것을 같이 홍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로 건의문이 많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각 이장님들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주로 건의문이 주목적인 것이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슨 건설적인 도로포장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국가 시책상 좀 막힘이 있는 것, 즉 우리 농민들이 직접 뚫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지금 가격을 뭐 어떻게 높여 달라, 낮춰 달라, 이런 어려운 것 있죠?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잘 되는 것으로 파악되네요. 저는 이것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의원 권혁자 입니다. 254페이지, 시ㆍ군간 인사교류 운영에서 작년에는 부여하고 교류했나요? 작년은 부여였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 1일에 한 사람씩 했었는데요. 부여군하고 지금 사실은 5급 하나 6급 하나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여군에서 미온적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서 공주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가외로, 그것 외로 공주시에서는 1명씩 서로 하자 해서 이것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네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부여하고는 교류를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못했죠.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그쪽도 맞춰서 하자 하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네들은 선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자료 좀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부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인사현황 있죠? 일시, 직급, 인원수, 관내전보.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인사현황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쭉 한 것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올해 인사현황만 해 주시고, 256페이지에 공무원 표창자 현황 및 표창자에 대한 인센티브 주신다고 했죠? 공무원 인센티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벤치마킹해서 잘한 사람들.
혁자
권혁자의원
표창장도 공무원에게 줬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우수한 사람들은 표창도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조그만 상품권이라도 한다든지.
혁자
권혁자의원
그 현황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준 인센티브 현황하고 표창장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군정모니터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15건이 나왔다고 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거기 39명 중에 15명이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몇 건씩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이 한 건.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 개인 건의한 내용.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15건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것 좀 해 주시고, 257페이지 모범공무원 선진지 대상자 현황.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공무원국외여행내역도 해 주시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260페이지, 주민자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부탁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주민자치를 언제 여는지 면에서 연락이 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락이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연락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몇 분이나 참석 하는가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읍ㆍ면장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군에서는 직접 네 군데가 됐든 몇 군데가 됐든.
혁자
권혁자의원
그렇다면 참석한 사람한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는 행정지도만 하는 것이지 그 관리자 자체는 직접 해야 되거든요.
혁자
권혁자의원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수당지급 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비 현황과 프로그램명, 강사 명단, 강사비 지급내역, 주민자치위원 명단, 출석여부 같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러면 올해 3개소 주민자치 신청을 했잖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1개 면은 어디입니까? 도 선정 해놓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확정은 안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도에서는 장평이 제일 낫지 않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강화에서 자매결연을 각 군단위도 맺고 면 단위도 맺고 마을별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 마을별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얻은 효과가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도시와 농촌간의 마을 자매결연 하는 것은 지금은 농림식품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을 좀 도시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자 하는 취지에서.
혁자
권혁자의원
일사일촌이라고 거의 다 마을별로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그런데 다 잘 운영됩니까? 잘 안 되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다는 안 돼도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몇 군데.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이 자매결연만 맺고 서로 자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도 안 되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교류가 잘 돼야 되는데요.
혁자
권혁자의원
교류가 안 되는데 이것 좀 신경을,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군에서 같이 관리를 해 가면서 신경 써야죠.
혁자
권혁자의원
자매결연, 군, 면, 마을, 현황과 교류 실적, 자매결연 경비사용 지원내역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마을자료는 농림식품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행정지원과 지금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하는데 직원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가 열릴 때 다른 부서도 좀 이렇게 본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뭐 과장님, 계장님들은 늘 이 의회하고 이렇게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사실은 밑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일을 더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도 우리 자리는 비좁지만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인원하고. 많이 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단, 이 청양군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청양군 정원 조정안은 이번 회기에 올라온 의안이고 다음 정례회때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려고 하시는 거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입법예고 했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어제 저녁때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퇴근시간 이후에 했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결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명숙
김명숙의원
결재가 늦어지는 것은 사정이고요, 이 입법예고 왜 하지요? 주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행정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줍니까? 그렇게 되면 안 받아 주죠? 맞지요? 직원이 남아 있어도 근무시간 지나면 절대 주민등록등본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인사이고 무슨 예고가 왜 이렇게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 합니까? 군수님 결재가 다 입니까? 군수님, 이렇게 중요하다면 일찍 결재를 해야죠. 자, 입법예고 기간이 오래 남아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원래 초일은 입법예고일에 해당 안 되는 것 아시죠? 민법에 의해서요. 그렇죠? 민법 제157조에 보면 20일동안 반드시 입법예고 하도록 돼 있는데 초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20일 채울 수 있습니까, 입법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단축해서 한 것이죠.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긴급이죠? 자,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는데 왜 도대체 행정지원과에서 이 행정의 가장 기본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안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청양군에서 보면 조직개편 청양군민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방자치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조직이 다시 그 예산을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입법절차는, 행정절차법 이것은 제41조 및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만 긴급으로 할 수 있느냐? 지금 급하다고 그랬어요. 긴급으로 한다. 긴급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행정내부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 수정, 이런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법적으로요. 주민들이 어떤 입법예고 보다도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럼 입법예고기간 지금 얼마 됩니까? 20일 중에서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5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일에서 5일, 5일을 줄 만큼 이게 긴급사항입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자, 이거 입법예고 5일 주고, 보면 의안제출 일주일이죠? 의안제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제, 오늘 얘기 나왔습니까? 그런데 퇴근 시간 넘겨서 입법예고 하고, 저 어제 제가 이것 8시인가 9시인가 아무튼 그 이후에 군청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혀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면 이 기구조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의견이 잘 반영이 됐느냐? 의회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입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기획평가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 뭐 하는지 이랬는데, 그리고 이 농림지원과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담당이라고 해서 말만 바꿔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이름만 바꿨어요. 친환경농정담당에서요. 사람은 그대로이고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공유통담당, 유통식품에서 가공. 그러면 중앙부처에 농림식품부가 있어요. 어떤 부서는 또 이렇게 그동안 안 쓰던 것을 중앙에도 이런 부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지금 담당을 넣었습니다. 이 부서를 바꾼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 소속에요. 그런 데는 그런 것을 살려고 한다고 그러고 농림식품과는 엄연히 있던 유통식품이나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 농림식품부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또 바꿔 버려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 저기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를, 5일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도 먹기 살기 바빠서 이것을 지금 이의제기 하거나 문제제기할 주민들이 얼마나 될지는 걱정스럽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5일을 둡니까? 그리고 군수님 결재가 늦었다? 군수님은 어떤 것보다도 이 조직개편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에요. 조직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서도 의안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더러 심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본, 지금 법정절차도 지키지 않고?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할 행정절차라고 그랬어요. 행정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을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촉박하게 입법예고하는 조직개편이 저는 신중하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자치단체라면 이렇게 5일 동안, 20일 해야 되는 것을 5일 동안 할 수 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논의를 한번 해 봐야죠. 제가 재입법예고 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재입법예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러면 5일동안 입법예고하고 3일동안 갖고 논의했다가 다시 8일 이렇게 18일때 돼야 저희한테 이렇게 의안으로 제출을 하죠. 18일날 최소한 돼야,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원래 초일은 빼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 절차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있느냐? 지난번 조직개편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다고 하고서 불과 지금 얼마 만에 조직개편 하는데, 1년만에 하는데 이런 조직개편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정말 진짜 군정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결재가 늦어졌다고 퇴근시간 넘어서 입법예고 후다닥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아침부터 하지요. 어젯밤에 한 이유는 뭡니까? 하루를 넣으려고요? 이것도 참 문제거든요. 허긴 오늘하면 오늘 초일 빠지니까 그렇겠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도적이거나 아니거나 일이 이렇게 됐으면 일단 행정절차를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계획표죠. 청양군 기구표 조정안에 대한 업무분장 계획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은 반드시 만약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시간이 급해서 했다 라는 법적인 것을 갖춰서 갖고 오지 않으면 이거 무효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못 합니다. 저희 의안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점 유념해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위탁교육 많이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업무를 잘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교육을 하기 전에 지난해의 교육들에 대해서 평가를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교육 많이 다녀왔는데 올해 반드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군민을 위해서 근무해야 될 시간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60명씩 빠졌어요. 60명씩 빠지면서 교육에 갔으면 업무가 그만큼 차질이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일을 잘하라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하라고 보내는 건데 이것은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되고요,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교육비를 투자해서 교육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업무 능률이 올라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평가를 해보시고,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 업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정말 효과가 없다면 이런 교육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어렵고, 가는 사람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도 어렵고,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효과를 최대한 낼 수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전처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 자료를 좀 선진지 견학이 생긴 이래 5년치 갔다 온 대상자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선정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사람 채우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산 이렇게 해서요. 여러 부서에서 애먹은 것도 있고 또 과연 그런 사람이 모범공무원인가?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 원래 취지가 정말 모범공무원들과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자리채우기로 돼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에도 참가를 제대로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매번 제주도로 가다 보니까, 갔다 왔어요. 이렇게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돈 들여서 또 제주도 가면 내 돈 써야 되거든요. 또 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가니까 계급 차이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장소 바꾸세요. 장소 바꿔서 이렇게 제대로 된 진짜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64쪽에 홈피와 관련해서 청양군 100명 안팎이 이용하는 홈피들 많습니다. 고추축제, 고추이야기, 고추문화마을 등 전부 다 통합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만들면 관리비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해서 하나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장님, 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시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이 있어서 가보니까 의자이고 이런 게 좀 많이 안 좋아요. 불편하고요. 이 예산 들여서 내년에 주민들이 와서 교육 받는 거니까 보완하시고 260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 성원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지급해야 되고요. 과반수 이상이 돼야 어떤 회의든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싸인만 하고 가도 회의 한 걸로 하고 수당 지급 했습니다. 심지어 문자로 ‘와서 싸인이라도 하고 가세요. 주민자치위 열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것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 때 수당 지급하고 회의가 성원된 걸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번씩 하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직원들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성원이 됐는지.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한시기구가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는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5급 인력이 하나가 감축이 됨으로써 기구를 하나 줄여라. 그러니까 5급이 26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2008년도에 26명인가 20여명이 줄었어요. 줄었을 때 사실은 그때 5급 정원도 삭감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한시기구를 승인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5급 비율로 하다보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비율이 안 맞으니까.
영환
임영환의원
안 맞는다, 정원이 줄어서.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어차피 과장 보직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폐지를 해라.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하나를 폐지를 해라.
영환
임영환의원
우리가 먼저 안대로 맥문동 뭐 그것 때문에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거기 지역발전추진단에 직위공모 했던 계장급 담당 3명이 있는데 내가 우려되는 것이 인사 우려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냥 이동하는 것 있어요. 다른 부서에 이동하는 게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 그 계장이 그냥 이동을 해 가면서 그 이동된 부서 담당이 그 과에서 순위가 말석계로 딱 되어 있는데 그냥 이동시키고 뭐 이렇게 되면 공무원 사기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오래해 보셔서 알겠지만 공무원들은 내부적인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어쨌든 계장으로서의 직위가 이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제일 신규 계장급이나 앉아야 될 자리에다 딱 갖다 놓으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기가 떨어지면 그만큼 일을 잘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 손해이고 이 지역발전상 군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항상 저희가 상향보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우려하니까 이 3명의 관리를 애초에 직위공모를 해서 우수하다고 발탁된 담당들이니까 그 담당들에 대한 인사를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원할 때 보니까,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저출산대책 해서 의료원에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료원 관계, 저출산 관계 업무에 각종 논문집 같은 것을 읽어보다가 정부에서 발표된 것을 내가 봤어요. 봤더니 뭐냐하면 ‘새로마지플랜 2015’라고 해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에요. 이것이 발표되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저출산고령대책과를 딱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출산만 똑 떼어서 갖다 놓고 고령사회는 분리해 놓고, 그러면 굳이 계를 만들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그렇죠?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대책이 출산대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양육대책이 같이 있어야지. 그렇죠? 일자리가 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단순히 애기 낳는 계통이라면 산부인과 기능만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수행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서 그냥 기안해서 만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좀 판단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도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인가 그 과가 있어요, 보면. 도에도 그렇게 한 이유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대책 아닙니까? 이것을 연계성이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같은 것을 하는데 저출산은 양육과 같이 합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과제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과제를 전부 다 읽어 봤어요. 끝까지요.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정도만 할게요. MOU체결관계를 하실 적에 군에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제정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는데 일단 그것이 재정이 수반되고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MOU체결을 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자치단체장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MOU체결할 때 덥썩덥썩 MOU체결 하시지 말고 거기에 우리 군에 부담을 주는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 의결을 거치든지 사후에 국회비준 식으로 동의를 받아 놓든지 뭔가 조치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통계연보가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항목이 전부 다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변경이 안 됐나 옛날 고리타분한 것 그냥 계속 통계연보를 작성하거든요. 그것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통계연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보면 지금 IT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통계연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서식이 주어져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은 알아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도 한번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기 바래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다음에 기능직 관계 먼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벌써 기능직 임용한 지가 7년인가 8년 됐다고 합디다. 그런데 9급인가 10급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항상 그 보직, 그 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봐서 기능직에 여유가 있나 봐서 기능직 같은 것 오래 돼 있으면 승진시켜 줘야 좋지 않겠나 그 생각 돼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게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좀 하시고, 의전간소화 먼저 한번 의회사무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류를 보니까 의전간소화 만든 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의전간소화 되겠는데 그것을 왜 실행을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금방 또 이렇게 안 되네요.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길어져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기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꽃사지 없애는 거예요. 꽃사지 없애는 것을 군 행사에서만 없앨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에도 그런 분위기를 전파시켜 주세요. 거기 가보면 몇 사람만, 사람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꽃사지 달고 앉아 있고 그러는 게 영 어째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영등포에 축제 가보니까 구청장 이하 각 국회의원 일절 뭐 우리 같은 축제인데, 영등포 축제를 가보니까 일절 없어요. 구청장도 안 달고 아무도 꽃사지를 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서 우리도 꽃사지를 없앴는데 갑자기 민선5기 들어오더니 또 꽃사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없앤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꽃사지만큼이라도 하나 실행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시고 나머지 의전간소화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면서 기왕에 언론까지 보도된 것 그렇게 한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나머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하나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에 그것이 현재 3천만원 정도 1개 면당 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3억원 정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ㆍ면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읍면장들이 마을에 출장을 잘 못 가겠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을에 딱 나가면 마을사람들이, 주민들이 ‘아, 여기 면장님 오셨으니 우리 수로관 좀 하나 놔 주세요, 간단한 것.’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해소를 못하니까 면장들이 도대체가 어디 마을 출장을 가질 못하고 주민들 만나기도 어렵고 이장들한테 뭐 하나 해결을 못하니까 권위도 안 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할 때 소규모적인 것, 300만원 이하짜리라든가 500만원 이하짜리 이것을 굳이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생각이 돼요. 그것 하나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군수실 오고 또 의원들 만나서 사정하고,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전부 다 욕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하나 좀 하려면 군의원한테 가서 사정해야 하고 안 되면 군수한테 가서, 군수실 �i아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것 욕지기난다고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행정이 멀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에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신뢰도 돈독히 할 겸 생활민원사업을 읍ㆍ면에 직접 예산계상을 하세요. 3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세워서 읍ㆍ면장들이 소규모 조그만 것 받아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건의에요, 건의.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이상 우리 군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인사관리도 잘하시고 조직관리 운영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시 심우성 의원님, 윤종목 의원님, 권혁자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19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