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발언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고 계시는 부의장님을 제외한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의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실 것을 했었는데 순서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농업에 종사 하시고 많이 애쓰고 계시는 지역농민들의 방청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방의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주인은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지위가 있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선출직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지역민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할 때 지역민들의 아픔도 또는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당선되어 등원해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 의원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병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영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파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62회 임시회 회의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여러분들의 근심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경제기반의 약 40%를 찾지 하고 있는 농업기반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 농민들을 대변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결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어제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오늘 처리를 하려고 의사일정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회의진행에 그런 의사일정을 하게 되면 의회의 본회의 전에 의안을 접수해야 됩니다. 의안접수가 되면 전체적인 의원들이 그 의안에 대해서 찬반의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 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어 한.미 FTA 비존 동의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만약에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가부를 물어서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많으면 의안채택을 하게 되고, 반대가 많으면 의안채택을 하지 못합니다. 해서 오늘 영주시의원 12명은 한.미 FTA비준동의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자라는 총 12명중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부의장에게 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다 모인 이 본회의장에서 의안처리를 할거냐, 말거냐를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동료의원분들이나 여기 방청하신 우리 주민분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좀 잘난 소리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 아닙니까? 모든 지방의회 어떤 크고 작은 개인단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면 표결을 합니다. 그 정의가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회의 책에서 수반되는 당연한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다수자의 의견대로 결정해야 되고, 소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본회의장 참석 안합니다. 참석을 해서 한.미 FTA 비존 동의안 처리에 관한 반대결의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반대토론을 해서 찬반토론이 팽배하면 표결에 붙여서 그 표결결과에 따라서 따라주고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합의체의 기본적인 의사인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야 될 이 본회의가 지금 만 12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개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저희들 의원 12명이 전부 긴급간담회를 했습니다. 본회의를 하기 전에, 해서 그걸 논의를 하게 됐죠. 한.미 FTA 반대비준동의안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간담회때 나온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 중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나중에 하자,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반대결의문 채택을 나중에 하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한답니다.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반대를 하죠. 이유는 지금 현재 의장이 없어서, 두 번째 일부 의원은 농민들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세 번째 일부 의원들은 한.미 FTA 협정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등의 이유로 나중에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안계시면 회의 규칙에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호 부의장님께서는 김인환 의장님에게 유선으로 이런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물었고, 김인환 의장님께서는 다수가 원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없다고 해서 이 비준안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는 솔직히 FTA 잘 모르겠습니다. 이 FTA가 어제 오늘 한두 달 전에 거론된 얘기들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한.미 FTA에 대한, 한.미 FTA가 아닌 칠레 FTA, 각종 FTA 내용들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만약에 FTA내용을 잘 몰라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는 것은 그 의원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 FTA 협정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내용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지역의 농업 근간은 무너집니다. 피해를 봅니다. 외국에 값싼 농산물을 들어와서 우지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은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따르죠. 저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반대결의문은 채택되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ISD, 의료, 복지, 금융 그것 어떻게 압니까, 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지역에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많은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워 질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해서 저는 그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분명히 예측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런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자, 저가 그냥 우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의 집에 문상, 흉사가 있을 때 갈 때는 보통 3일 만에 가는 게 예의죠. 애가 울 때, 젖을 줄 때 가장 배고파서 울 때 젖을 줘야 합니다. FTA 반대 결의문 채택 언제 합니까? 시기가 이런 유형들을 다 공부해서 전문용어를 공부해서 언제 합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한.미 FTA가 지금 정치권에서 극적인 협상을 해서 농민들의 의중은 헤아리지 않고 정치권내에서 당리 당락으로 해서 체결이 됐다, 그때 가서 하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미 FTA 반대체결이 된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아까 일부 의원 그 얘기하시데요. 남들이 안했으니까 남들이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좀더 지켜보자, 그게 불확실하면 지켜보는 게 맞죠. 확실하게 이건 지역농민들의 피해를 본다면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우리가 선두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다면 다른 지역에 도농복합도시의 기초의원들도 따라 올 것이다,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쟁하는 의원들이 인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계신 저를 포함한 이중호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하는 것 아니냐, 인기 좀 얻겠습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사랑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 아픔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당연히 좋아하지,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아둔한 겁니까,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인기를 비유하는 그 사람들의 정말 헤게 망측한 비유,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 지역구는 시내 지역입니다. 저 지역구의 많은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 없습니다. 저 빠집니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회의장의 회의록에 남고 영구히 보존 됩니다. 저가 오늘 발언한 내용은 법적 책임의 소재가 있으면 책임집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영주시의회가 오늘 보시는 대로 정확한 의사결정을 못할 때 주민들의 힘이 가장 큽니다. 저희들보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 10시부터 12시간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각종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억장도 무너지고 답답한 내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제기반의 근간히 되고 큰일 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농민여러분 저희들 의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도 잘못한 게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나무라십시오.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민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서 안 된다면 그럴 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그 결의문 내용들이 가장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대신 해 주자는 겁니다. 그걸 못했습니다. 하여튼 밤늦은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이런 모습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