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는 군 민의 의사 참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군은 군 민의 의사 를 직접적으로 묻고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 군정평가 위원 의 기능은 군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군업무 수행 관련 의견수렴이나 자문, 그리고 주요 업무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 및 설문 조사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구성 및 운영에서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의 자격에 대해서는 군정발전에 애착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군민복지, 문화관광, 건설, 교육, 지역경제, 우주항공,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관련 직위 에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으로 주민 참여 행정과 소통행정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은 군정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 군 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므로 군민이 참여하고 군 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자치사무 에 부합하므로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주식 위원 입니다. 현재 평가 위원 회 구성이 됐습니까?

예, 금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조금 늦어 진 거네요?

조례를 제정 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 위원 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전국 자치단체 에 이와 유사한 조례나 규칙 을 제정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검색을 해서 살펴보라고 했더니 이런 동 조례나 규칙 을 제정 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부합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밖으로 오픈을 시켜서 조례라는 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로 제정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군정 발전에 애착심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50명의 위원 을 위촉을 하는데 그것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분야를 어디에다가 삽입 을 시키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위원장 을 포함한 50명 내외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군수 가 위촉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위원 을 선정을 할 때 다시 말해 군수 님한테 결재를 맡을 때 의회의 추천을 어느 정도 5분의 1이라든지 50명이라고하면 적어도 10명 정도, 또 아니면 5명 정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 위원 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 이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위원 들이 위촉이 됐다고 제출 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거죠?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뒤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 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기 전에 의회에 내용을 통보를 해서 사전에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위원 회인데 군정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또, 제안 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안 을 제시해 줄 사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취향대로 다시 말하면 아군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적군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너희들끼리만 하는 거 아니냐고 오해 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판단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평가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삽입 을 안 시키고도 그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에 반영을 안 시키면 규칙 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제14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몇 조에요?

제14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김주식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규칙 으로 제정 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군정평가 위원 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50명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구성된 인원은 50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조례상 50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금년에 위촉된 인원이 42명입니다.

42명입니까? 제가 전에 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으로 참석해 봤는데 이번에도 분야별로 위원 들이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분야, 농업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 들이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군 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다양하게 그 분야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50명이라는 숫자를 해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꼭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30명이나 40명이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숫자가 안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리 책자를 나눠줘서 충분히 공부를 해서 몇 번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말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도 사회 단체에서 위원 을 뽑았는데 그 사회 단체가 보조금 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냐, 없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각 분야에 걸쳐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위원 들 위촉을 해서 방금 최설희 위원 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책자는 사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평가도 그분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모르지만 평가자체는 본인들이 직접 해서 넣기 때문에 공개 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 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여 건의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엊그제 평가 위원 회 한 것은 군수 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여기에 한 것은 앞으로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실상 평가 위원 회가 구성이 돼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예를 들어서 관찰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방금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우리 군정이 바로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 왜곡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스러운 의견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저희들 심의 를 끝내고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한 1년이라도 해 보고 아까 의견을 주신 그런 내용들 의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군정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평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 들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성을 할 때 5명이나 10명 정도 이게 임기 가 있죠?

예, 2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 를 얻어서 한 10명 정도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과정은 금년 군정평가 위원 도 의회에서 2명 정도 추천 받아서 이번에 군정평가 위원 회에 운영을 했습니다.

아, 우리 위원 들이 2분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의원 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배기홍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하지 못 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없었던 게 타 자치단체 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그쪽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원 님들이 충분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자체는 금년에는 2분을 했습니다마는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 님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제안설명 을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 평가 위원 회가 있다면서요?

예, 거기는 우리 군수 님 공약사항 평가 위원 회입니다.

공약사항 평가 위원 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가 아니고 공약사항 평가 위원 회요? 그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구성을 해서……

그게 기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가 있었는가하고 다시 물어본 것이고 없어서 그냥 평가 위원 회를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정리를 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 분 의원 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군정을 평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가능합니다. 또 의회에서 두 분 또 여기에 경험자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숙고해서 해야지 아까 배기홍 위원 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의견이 된다면 안 한 것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심사 숙고해서 규칙 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조항 을 넣어서라도 의회의 기능 또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말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군민이 이걸 봐서 평가 위원 회가 잘 됐다고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안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여론이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차후에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군수 님 공약사항 평가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군정평가 위원 회도 조례 없이 위원 회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뭡니까?

가장 큰 동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금은 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만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시켜서 그리고 고흥군정에 대한 평가를 이러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 이 되어 있구나하고 군민들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한 근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없이도 군수 님이 그런 정도는 운영을 해도 가능 한 것입니까?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 회 자체가 가급적이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지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들이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정 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숫자가 많은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론조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1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해서는 공정한 판단이 오히려 집합이 안 되지 않겠냐? 보는 사람 눈마다 다르고, 또 현 집행부하고 마음이 같고 안 같고,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도 상반되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은 것이 좋은 것 같고 단지 아까도 선배 위원 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0명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동의 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보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 님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위원 님들의 뜻이 현재 조례안을 수정 이라든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고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제안 한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 령 개정과 관련한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에 따른 9급으로의 정원 상향조정,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 의 일반직 전환,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신규충원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직렬 간 또는 동일 직렬 내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 전체정원은 기존 748명에서 755명으로 7명이 증원 되겠으며, 정부 방침인 사회복지 직 확충에 따라 본청 주민 복지과에 사회복지 직 신규충원 인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정원은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9, 사회복지 직 확충 7, 행정직의 연구직 이관 1이 증원되고, 기능직 정원은 9명, 일반직 전환 9명이 감원되겠으며, 연구직도 2명 증원 기록연구사 1, 농업연구사 1되고, 지도직은 1명 감원 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은 지방자치 법 제112조 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10급을 폐지하여 9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 직렬 기능직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현장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직의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심의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3건, 처분 3건입니다. 먼저 취득 3건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그리고 보건소 에서 추진해야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3건이고 처분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회계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소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27억 원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소 1동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1동, 보관창고 2동 청소차량 차 고지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건물 금액은 26억 25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토지가 7400만 원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포두면 옥강리 산 379번지에 54억 4900만 원을 들여서 건물 5동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험실을 비롯한 전통 가옥체험관 2동, 화장실, 정자 등 건물 5동을 신축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구축물 3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지정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산림과장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의료시설 신축 및 철거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보건지소가 2개소가 신축하게 됩니다. 도양, 두원중앙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진료소 신평과, 송산 2개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도양보건지소와 송산보건진료소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재신축을 하게 되고 두원중앙보건지소하고 신평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개별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물에 따른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원중앙보건지소하고 신평보건진료소는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마번에 건물에 신축에 관한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바번에 건물에 멸실에 관한사항은 2동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철거대상건물입니다. 여기를 철거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처분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 들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해 본 결과 군의 재산으로서 가치 효율성이 떨어졌고 또 우리가 매각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사유재산으로 자산 활용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그 내역에 보면 금산 4건, 두원 3건입니다. 참고로 수의 계약 요건은 우리가 5년 이상 실 경작한 사람은 감정가 3000만 원 이상 되면 공개 경쟁 입찰 하는데 5년 이상 실경작하면 우리가 수의 계약 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한테 실질적인 경작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항인데 내년에 이것도 재산매각을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별지 10호하고 11호 서식은 앞서 보고 드렸던 사항을 목록으로 간추려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2년 주요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선 질문 을 먼저 하겠습니다.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수십 년 사용하신 분들 이번에 형질 변경해서 공식적으로 해 주고 있죠?

지목변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종합민원실에서 하나보네요. 행정에서 그 일 잘 한다고 칭찬이 많던데요. 실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집도 전답에 지어서 등기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금산 어전리 군유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 대상이 올라 왔네요. 이분들이 옛날에 들어와서 수십 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 가니까 면장님에게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이 20명 정도가 30～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행정에서 개발 계획이 있다거나 또 특이하게 투기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30～40년씩 자기 땅처럼 이용하고 있는 분들 가슴속에 늘 한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오히려 행정에서 솔선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아서 이 안건 하고 다른 내용인 것 갔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