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우리 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의 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임 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전 구역 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지난 6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전통 시장 경계로부터 500m에서 1㎞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의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업보존지역 지정에 이 법이 우리 군의 자치 법입니까,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상위법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조정 같은 걸 하자 고 해도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재과장 배익수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적립금 예치 비율이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초에 30%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본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안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액이 뭐냐면 우리 고흥군의 세입 중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를 포함한 보통세 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을 법정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우리 일반 예산 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앞전에는 30%로 예치하는 것을 15%만 예치를 하라는 사항인데 왜냐면 우리 예산 에 쓰는 가용재원 을 많이 확보를 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기금 사용 용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를 예치를 해 놓으면 사용금액이 적어지다 보니까 15% 하향하면서 사용금액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앞전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판 및 안전시설 설치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 항목에서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재난 중에 감염병이나 또는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급 대응 및 응급복구를 하는 곳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또한 관련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지방재정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 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방 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도 조례를 일치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이나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은 입법예고 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기금 적립비율 및 사용 용도의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보통세 로 자동차세 와 재산세만 적립금으로 예치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자동차세 하고 재산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에 대한 세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재무과 세입 부서 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기금 내역을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를 의무 예치를 하다보니까 5000만 원은 예금처에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으로 통장예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 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만 됩니까?

보통세 전체는……

우선 이것을 알아야 15% 정도 되면 얼마가 적립이 돼서 재난관리 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는가를 알죠?

지금 15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에 가축 전염병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평상시에 농업축산과에서도 기금 마련이 됩니다. 혹시 통합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것은 예비비 에서 언제든지 지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 에서 지출 안 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서 지출 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중 지출 하면 안 되죠. 우리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일단은 가축 전염병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하고 예비비 에서 지출 안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난 중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급합니다.

그러면 구제역도 재난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선포 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 를 했을 때요. 그러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이 된다는 거죠?

예, 전부 지출 하는 게 아니고 적립금 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 이 9명으로 있습니다. 부군수 님, 방재과장, 기획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으로 위원 이 위촉이 되어 있어 거기서 가결 이 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제가 묻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구제역 같은 것은 국가에서 재난으로 선포 가 되면 우리 고흥군의 예비비 에서 그냥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재난기금에서 쓴다는 것을 알아야 누가 묻더라도 대답을 하죠.

재난기금이 지금 계속 예치만 해 놨는데 안 쓰면 안 쓴다고 감사기관 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승인 을 얻어서 쓰겠습니다.

임성호 예, 했습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 에도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세액 비율로 했을 때 금년에 약 1억 6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도로가 무너져서 긴급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슨 돈으로 씁니까?

긴급복구는 아닙니다.

긴급복구는 재난에 포함이 안 됩니까? 긴급복구비용으로 예산 상에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5가지 항목만 거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판, 인명구조 안전장비 확보 및 구입,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이것만 당초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재난 중에 감염병이나 전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곳에 써도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폭우 때 침수가 돼서 갑자기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재과의 이야기로는 방재과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7시쯤 전화를 하니까 “기사가 오고 있는 중이다.” 또 조금 이따 하니까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핑계를 치고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부탁해서 큰 둑을 잘랐습니다. 둑을 자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포크레인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주민 들이 면사무소에 했어요. 면사무소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면사무소에서 급하게 군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도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16개 읍면 또 지소까지도 홍보가 돼서 긴급할 때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군에 이야기 하고 또 다른 곳에 이야기 하고 이 과정이 복잡하니까 앞으로 이런 운영기금에 대해서라든지 장비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16개 읍면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돼서 주민 들이 원할 때 즉시 대체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 관계자들하고 교육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피해가 나면 저희들이 우선 장비를 쓰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장비를 쓰면 예비비 또는 김옥래 위원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체를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산 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3일 썼다고 하면 3일 장비 사용료 전부를 보조를 못 해주지만 일부는 보조로 해주면서 결산 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보통세 에서 3년치 100분의 1이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적립되고 1억 원은 예산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안전 사고 예방 시설비 나 홍보비, 장비구입 같은 것이 대충 얼마 정도나 지출 이 됐습니까?

지금 재난 예방홍보하고 장비구입비로 5000만 원 정도 되고 재난사전 대비 및 응급복구비로 5000만 원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다 소요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위법에 삽입 된 거죠?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30% 적립을 했는데 15% 하향 조정 된다는 것으로 상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교육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와 가정교육을 연대 통합하여 ‘ 사회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우리 군 도화면 발포리 산10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현재 도화면 발포리 산1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토지 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면적 10만 234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는 2011년 3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거쳐 9월 주민 공람 공고 와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도화면사무소에서 사전 환경성검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쳐 변경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정책과 김정태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방금 양태호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계획서를 봐주십시오. 사업개요는 도화면 발포리 산1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만 2348㎡ 약 3만 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시행 자는 광주 광역시 교육청 이고, 사업 기간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용도지역 은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지여건 현황분석입니다. 대상지 남측에 발포해수욕장과 빅토리아 호텔이 입지하고 있고 국립공원 해 제지 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입니다. 표고는 최저 9.1m, 평균 44.4m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평균 16.4도, 토지적성평가는 C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은, 인문환경분석입니다. 임야 81.9%, 전 7.4%, 기타 6.6%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자별로는 사유지 25필지, 국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은 자연환경, 보전, 농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77 호선 은 군 관리계획으로 중로1류가 기 결정 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 안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원 신설,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결정 변경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규모가 3층 이하로 되어 있고 4인 1실 기준으로 130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배치계획(안)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계획은 관리동 및 교육동을 사업부지의 중앙에 배치하여 각 시설간의 연계 및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숙박동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대규모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동계에는 동계전지훈련 팀을 투숙하게 함으로써 공실률을 줄여나가도록 우리 군과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수련의숲과 수련활동장은 우리 숲가꾸기 대상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지정해서 최소한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지금 기 도화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대규모 운동장은 국제규격으로 해서 동계전지훈련 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진출입구에 완화차로 및 좌회전차로를 설치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지점에 타워브리지나 지하차도는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브리지로 시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업지 내부는 주차수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교통 유발량이 큰 건축물에는 개별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라고 했고, 아까 경사도가 16.4%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에 의한 수가 42면입니다만 87면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지형여건 및 시설물배치를 기준으로 이와 부합된 절ㆍ성토의 균형계획을 세워 경제적 토공계획과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완경사 가용지는 기존지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필요량만을 정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은 1인 1일 기준으로 300ℓ 이상 공급하고, 오수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다만 오수로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당초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이야 기한 대로 중수도를 설치해서 보다 오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조망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관현황은 지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입지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경관 시뮬레이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투자계획입니다. 2013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279억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국비 110억 원, 지방비 광주시 교육청 예산 이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시의회 승인 이 난 조직도를 보면 관리부에 수련운영부와 총무부 2개 분야로 분류해서 평시 관리운영 인력과 상설 관리 운영인력을 분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부 인원은 총 21명 그중에서 수련운영부가 10명, 총무부가 11명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관리계획은 여기서 소요되는 식자재, 고용 인력은 최대한 현지 주민 으로 채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학생수가 25만 명, 교원수가 5만 명으로 총 30만 명입니다. 그 30만 명이 한 번은 반드시 거쳐 가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나 지역 보존자원 창출에 상당히 기여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199억, 조경이 10억, 부지매입이 3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오늘 우리 세입 세출 현금구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도화 당해 주민 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까지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했고 우리 고흥군도 나라감정평가로 선정했고 마을 주민 들만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면 3개 평가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에 고흥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전라남도, 2월 중에는 전라남도 관련실과 및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끝내고 3월 중에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바로 실시계획 승인 과 동시에 4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을 접하게 하여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고, 해양교육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미래자원의 보고 인 바다의 개발ㆍ활용법을 스스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에 대비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각종 연수, 회의, 수련,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 활 동의 효과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과 바다가 펼쳐진 임해수련 장소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 체험활동을 가능케 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교육력과 복지 증진할 수 있도록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일원에 청소년수련원을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한 것은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죠? 다른 심의 받아서 할 것 없이 바로 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은 왜 변경 가능합니까, 생산관리지역도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지역 을 변경하는 것은 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변경되어야 모든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농림지역은 안 되는지 알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생산과정지역도 건축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지구에 토지 승낙 은 받은 상태입니까?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흥군이나 투자유치를 하는 곳은 토지 지주들이 기본 토지가격보다 감정가격을 더 주라고 하든지 돈이 적다고 하든지 해서 문제가 생긴 지역이 많지요?

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런 현실이 안전하단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려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적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문제와 우리 농산물 판매 문제 이런 것은 이게 됨으로써 고용창출도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우리 고흥군비로 인력을 충당한다고 한 것은 기안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럴 생각이다 이 말 인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기에는 임금이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말이죠. 전라남도 영상강관리청에서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올린다면 반대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거기서 지적해 주기 때문에 보완해 나간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승낙 관계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포스코임원연수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타 지역에 투자유치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남열지구 관계가 지금 고흥 토지 상승효과를 상당히 부추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저하고 김의규 위원장 님과 절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땅만 매입이 되면 나머지 땅은 우리가 최대한 평가를 해서 해주기로 암묵적으로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위원장 님이신 김의규 위원 님의 역할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련원 객실은 몇 실이나 됩니까?

4인1실 기준입니다. 그래서 521명 수용할 수 있는 130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일반인 관광객들까지 다 숙박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7, 8월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 1월에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실률은 최소한 없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군이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숙박업소가 문제가 되니까 우리 임해수련원이 완공이 된다면 거의 해결되겠네요. 그리고 도화에는 광역상수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우리 각 지역별로 보면 자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는 마을들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를 다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공공기관인데 자체 지하수 관정을 이용한다고 해서 좀……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투자유치 부분에서 광역상수도 인입은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문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운동장을 국제규격으로 해 달라는 주문 이 의회 차원에서 있으면 우리도 일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화에 축구운동장이 국제규격으로 들어서죠? 그러면 도화에도 있고 임해수련원에도 다시 하나 체육시설을 갖추었으면 한다는 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지훈련팀은 항상 고려대나 한양대 중 대학교 한 군데만 유치해도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3000명 이상 옵니다.

없습니다.

예, 그 계획은 계획서상 45면입니다.

예, 그럼 의회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규모에 적정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교육청 도 예산 에 맞추고……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민간투자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