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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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주택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가장 정책적 기조(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아울러 이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서 어느 때보다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본부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안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본부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서울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 정책의 타당성과 그리고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주택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본부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선서)

신원철위원장

김효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본부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한 2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주택본부의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보다 나은 발전적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또 많이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 1년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멸실 대비 주택공급 2만 호 이상의 공급우위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주택정책의 단기적 해결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계획과 시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방향, 주택바우처 확대 등 2020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장기전세주택 규모의 다양한 추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비 절감을 위한 공공관리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위주의 주거지 관리에서 주거지역의 특성과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주거지 종합계획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서남권에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는 서울의 5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함께하는 열린문화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금년에는 투명성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9개 사업을 87개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예산반영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지난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25회 UIA 총회에서 싱가폴을 누르고 서울이 제27회 UIA 개최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전통한옥의 보존 진흥과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융자,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자금 알선, 임대주택단지의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주택본부는 앞으로 최우선 과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이 행복한 주거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향후 주택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관 이건기, 주거재생기획관 임계호,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권창주, 한옥문화과장 이병근, 주거재생과장 진희선, 공공관리과장 김승원, 재정비과장 남창우, 주거환경과장 하용준, 주택정책개발반장 정종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본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본부 소관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1 주요 업무보고서(주택본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10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질의 위원 질의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서면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김광수(노원)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주택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서울시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른 성과도 있었고 그에 반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뉴타운사업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했고 또 토론회 날짜에 맞춰서 토론자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여러 서울의 주민들이 이렇게 오셨었어요. 결국은 토론회를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그날 우리 본부장님도 오셨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장을 스케치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타운지역이 워낙 많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단해 달라는 이런 요구인데 현실적으로 중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주민 대표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석하고 오는 중인데 그와 같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본 질문하고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아침에 시장님하고 민원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미 시장님께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진즉 됐을 텐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결론이 있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요 내용은 뉴타운을 즉시 중단해 달라 그런 요구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민들은 제외를 해 달라 그런 요구였고 어쨌든 뉴타운으로 고통 받는 그런 얘기들이었고요. 시장께서도 좌우간, 그래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을 듣겠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바로 중단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또 중단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의사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가만히 바라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문제는 이 뉴타운사업이 결국은 주거를 정비하는 차원이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강남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이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물론 다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뉴타운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현재 사업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원이고 그런데 우리 주택본부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민원에 대한 내용, 이러이런 내용 때문에 결국은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재개발정비사업지역 각 세대별 비용부담조사 청원까지도 했던 이렇게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뉴타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뉴타운 문제는 어떻게 보면 3년여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더 주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는 일시중지를, 전체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나라당에서는 빨리 촉진을 해서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와 같은 얘기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 절충돼서 이게 국토부에서 법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뉴타운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몰제라고 해서 신규지정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3년 동안 추진이 진행이 안 되면 자동 해제가 되도록 일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단 그 법이 금년 중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시의 스탠스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비용부담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조사비를, 그래서 지금 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께서도 그래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좀 반영을 하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20억 정도면…….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조사가 지금도 반영은 해 놓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하다 보면 다시 또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추진위가 그게 인허가 행위로써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정행위를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것, 미구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조사를 하고 추진위가 구성돼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모든 제도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공공관리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여러 뉴타운사업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면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는 곳에서만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현재 답보 상태로 되어 있는 곳 아니면 그동안에 조합이 설립이 됐거나 이렇게 됨에도 계속적으로 진척이 안 되는 곳은 이 조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택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넘겨줘야지만 공공관리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뭐가 무서워서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여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결론을 어떻게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고 추진위 구성된 이후 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또 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해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노원구에 상계뉴타운지구가 있지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방문을 해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1, 3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2, 4, 5, 6구역은 조합이 결성돼서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공관리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많게는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 초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런 조사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1, 2, 3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4, 5, 6구역에서 지속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왜 1, 2, 3구역은 하고 4, 5, 6구역은 하지 않느냐. 우리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우리들이 알권리를 달라 이게 주요인이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사실상 없습니다. 거의 일상적인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에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 2차 조사에 또 들어가요. 이런 면을 보더라도 지금 주택본부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거기에 맞는 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때는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그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고 지역주민에게는 그 공공관리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원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같이 일하고 계시는 관계자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조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다.”라고 가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생각은 저와 동일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발표할 때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발표만 되면 집값은 폭등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야, 우리도 빨리 뉴타운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 속에 들어 있는 난점이 지금 나타난 거지요. 그러면 지구로 묶어놓고 각 구역별로 나누어 놓고, 그러면 그 지구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반시설이 안착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도 보면 이미 지구 내에 완공이 돼서 입주한 구역도 있고 그에 반해서 출발도 못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갔을 때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부분적으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해제를 했을 때 그 연결되는 기반시설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사실 그것도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정말 법적으로 또 승인된 이런 것들을 해제했을 때 또 법적안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또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법률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역해제는,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순으로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면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 인허가 과정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3군데 받았습니다만 다 이것은 바로 소송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 문제가 있고요, 우선 직접적으로 들어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회이익, 기대이익,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기대이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법률적인 것들을 정확히 한번 저희들이 짚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정말로 멈출 수만 있다면 멈추고 싶은 생각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말 슬기롭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대안적인 내용들이 전번 토론회에서 미리 받아본 토론 자료라든가 발제문의 내용을 죽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기반시설에 대한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현재 뉴타운사업이 가지 못하는 요인 중에 공통적으로 거기 발제자도 그렇고 토론자도 그렇고 한결같이 내민 내용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 공공에서 부담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이루어지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도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과 사가 낀 같이 만들어진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돈은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 세금으로 특정지역에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계속 논의를 하다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기반시설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다만 뉴타운이나 이런 간선도로나 통과도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그 뉴타운 내의 주민들이 밀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지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투자가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것을 공공에서 다 투자한다거나 그러면 200여 개 되는 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비를 감당할 만하지 못합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들었던 공통된 내용이고,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지에 대해서 이렇게 죽 두루 보면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벽이 되고 있어요. 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본부에서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리드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공부분 기반시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대처해서 법령이 바뀌든지 제도가 바뀌든지 이렇게 해서 뉴타운사업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또 질문하면 5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순서에 의해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 자료가 안 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서 465페이지에, 국제건축가연맹 총회 유치에 따른 예산사용 중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오늘 10시까지 사실은 내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67쪽에 보면 유도정비구역의 용역계약서하고 또 아직 용역계약을 하지 않은 2개소 미용역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8만 호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 제주도에서 세미나 과정에서 경영기획관 말씀에 의하면 주택본부장님께서는 8만 호 건설이 무난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몇 호, 몇 호 이렇게 죽 나열하시더라고요. 주택본부장님께서 8만 호 건설의 구체적인 생각과 보고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자료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278쪽 전용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용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전용했어요, 주택본부에서. 내용을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전용한 이유가 첫 번째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축에서 증액을 했고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서 감액해서 그쪽으로 전용했고, 그런데 전용한 사유가……. 왜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전용을 할 때는 예산과 협의를 거치는데…….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과 다 협의하겠지요. 내용이 뭐냐고요, 사유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테크노마트 안전점검비, 그때 급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하는 전문가들, 한동안 점검을 했거든요. 그 안전점검비였습니다, 수당.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이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려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비비를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원칙적으로만 얘기하자고요,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게 긴급하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느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비비 쓰는 것으로…….

김창수위원

예비비 쓰도록 되어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미로 안 쓰고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항공촬영비로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과하고 협의하니까 이것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면 막 예산 전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려면 의회 예산편성 권한을 뭣 하러 가지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전용은 포괄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아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쓰면 될 것을 굳이 전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또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것도 삭감한 거예요.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거기에서도 남았으니까 썼다, 그러면 항공촬영 및 판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그러면 편성 자체가 어떻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산이 7억 7,800이었는데요. 입찰을 봐 가지고 6억 9,000만 원으로 낙찰이 되었거든요. 낙찰잔액인데요.

김창수위원

낙찰차액은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뭐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남아있으니까 많은 금액 아니고 해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남은 것은 남는 대로 낙찰차액은 낙찰차액으로 놔두고, 그래야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낙찰차액 있으니까 예산편성 심의할 때 의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전용해서 써버리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전용하고, 그러면 예산과에다 협의만 하면 다 되네요.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그냥 하지 뭐, 마음대로. 예비비가 분명히 있고, 그런 긴급한 사유, 누가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리는데 긴급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비비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많이 빼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불안요소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임무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김창수위원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잘했으면 잘했고 분명히 이야기해야지 옆으로 하지 마세요. 긴급안전지원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잖아요. 액수가 크면 예비비 쓰고 액수가 적으면 예비비 안 쓰고 전용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좌우간 저희들이 예산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한테 보고보다도 위원회에다 해 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북촌 마을 가꾸기 융자금 2억 있었는데 같은 북촌 마을 가꾸기 민간자본이전 72억 중에서 6억 4,200만 원을 전용 또 했어요.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도 긴급한 사유입니까? 이것은 또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용이 어떨 때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과목 간이나 항목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융자금을 민간자본이전자금에서 그것은 매입하는 자금이에요, 집을. 그 돈을 매입하는 돈에서 빼다가, 융자금은 1% 이자입니다.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상이고 우리은행에서만 1%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요. 그냥 거의 주는 거예요. 나중에 받기는 하지만 이자가 없어요. 주는 데에는 그냥 이렇게 선심같이 많이 했다 이런 측면이 보여요. 처음부터 그러면 융자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 놨으면 될 것인데 2억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증액요구가 본예산액보다도 적으면 모르겠는데 3배 정도 늘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이것도 변명인데요. 융자금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얼마만큼 북촌에서 한옥을 수리하면서 지원요청이 들어온다는 그것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매입비는 매입비용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정가로 해서 양쪽이 합의가 돼야 매입을 하거든요.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지금 전용만 이야기했지 북촌 한옥마을은 이따 다시 또 물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 문제이고. 지금 전용했다는 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전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우리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지키고 그것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예비비를 쓰고 그렇지 않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러한 사항은 나는 특이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요. 감사자료 459쪽을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는 1,281쪽입니다. 예산서 1,281쪽을 보면 해비타트운동 추진 관계에 해비타트운동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7억이 있었는데 장애인 집수리 사업이 2억,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5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민간 저소득층 것은 우리 주택본부에서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적다 그래서 10억을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10억으로 증액해 놨더니 불법예산이다 해서 제일 뒤에다 꼬라박아 놨어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풀렸지요, 불법예산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풀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산이 그게 지난번에 묶였던 것이 풀렸어, 안 풀렸어? 돈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안 풀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김창수위원

풀려가지고, 안 풀렸으면 무상급식예산이 못나갑니다. 영유아예방접종 비용도 못 나가요. 그런데 다 아마 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인해서 10억을 쓸 수 있다면, 왜 말씀드리냐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담당 쪽에서 이야기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진짜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장애인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은 집 한 채를 지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치는 것을 보면 화장실 개선, 입구 경사 턱 이런 것 해서 큰돈도 아니면서 돈을 많이 주면 좋다는 거예요. 고칠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도에 담당 우리 과에서는 고칠 데가 없다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증액까지 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다 줘서 더 많이 고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그럴 생각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꼭 어려운 장애자들이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0쪽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매입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서는 다음 쪽 1,282쪽이 됩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면 1,886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7억 썼어요. 아직도 무려 약 700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은 감사준비 안 했습니까? 제가 예산서 볼 줄 몰랐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요. 말씀하시지요.

김창수위원

거기에 보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1,197억을 지출했다고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매입한 자료와 예산서 편성된 목 내용을 보면 안 맞아요. 1,282쪽 예산서에 보면 행당5구역도 31억, 전농6구역 뭐 이렇게 산다 해 놓고 못 사요. 또 샀다는 데는 예산서에는 없어, 보면. 왜 이렇게 안 맞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작년도 이월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를 책정해 놨다가 사들이는데 공정들이 지연이 되다보면 매입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 매입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려가 있다고 하시기 전에 그 정도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속도를 본다든지 하면 1년 정도는 파악이 거의 돼요. 한두 채 정도, 한두 구역 정도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요즘은 소송도 많고 그래서 중단되는 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어요. 좌우지간 거기 1,282쪽하고 뒤쪽에 가면 재건축이 있어요. 제 자료 요구한 것 462쪽은 재건축임대 매입실적입니다. 거기도 겨우 50 몇 % 매입했어요. 그 못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왜 못 사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지는 못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공관리 올해 예산이 300억 잡혀 있었지요, 지원 융자한 것. 300억에서 지금 얼마 썼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현재 101억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300억 중에서 101억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 예상은 31건에 한 334억 정도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210억을 감추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니깐 이번에 겨우 감추경해 놨지요. 작년에 저도 그것 또 감액하자고 했어요. 못 쓸 것 같다, 굳이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편성하잖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공공관리과장 나오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공관리과장 김승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입니다. 공공관리과에서 보도자료 냈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지분제 입찰은 불가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자료 지분제 입찰불가를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하셨나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업무보고는 본부장님 전결로 했고요.

김형식위원

주택본부장님 전결로?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의회에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보도자료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고 나서?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일 전에 했습니다. 기자설명회하기 전에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보도자료 배포를 위원장님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원철위원장

배포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장님한테 메일로 다 위원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 갔는지 확인해 봤어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문위원한테 메일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공식적으로 업무보고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올해 1월에 공공관리과 맡으셨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2010년 7월 15일입니다. 2010년 7월 15일에는 공공관리과에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근거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도급제와 지분제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에 공공관리과와 주택본부의 공식입장이었는데 이것을 바꿨어요.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이렇게 막 바꿔도 돼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이 건을 본부장님 전결로 처리하고 의회에는 메일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하고 과장님이 보고하셨지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그게 지분제하고 도급제 입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초에 시공자 선정기준을 할 때 지분제 자체가 수량이나 도면을 가지고 입찰하는 방식이 지분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관리 당시에 시공자 선정기준이 고시가 되고 하면서 지분제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김형식위원

본부장님이 해결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본부장님, 공공관리제도 설명할 때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공공관리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고 예전에 보고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 공사표준계약서는 도급제의 단점과 지분제의 단점을 극복한, 즉 도급제와 지분제의 장점이 결합된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이것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방법 요약한 자료를 일선구청에 다 배포를 했고 일선 공공관리사업 대상지에 다 배포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 한다고 할 때 시민들에게, 사업자들에게, 각 구청들에게 도급제와 지분제의 장점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도급제, 지분제 모두 그냥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선거기간 중에 갑자기 지분제는 안 된다, 도급제로만 한다, 이것을 시장이 없는데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보도자료 틱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표준계약서를 만들고서는 실제 고덕인가 어디에 입찰을 하려고 보니까 지분제가 들어가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완전히 혼돈되게 되어 있더라, 그래 가지고…….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지분제의 기존 문제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급제는 문제가 없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그래서 공공관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사업비를 절감하는 목적인데 그 사업비가 정말 절감되는지 나타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민들한테 득이 간다면 모르겠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득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그냥 본인들이 발표하고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보고를 사전에 못 드려서 사전에. 언론에 그냥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새 시장 들어와서 처음으로 뉴타운 해지하라는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날 김효수 본부장 물러나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당신이 일처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본부장님을 물러나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생긴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할 때 마음대로 처리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처리하지 마세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보고가 서툴렀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얼마나 서투르게 하느냐 하면 지분제 입찰불가라고 해놓고 분양 안 될 때는 현물로 시공사에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요?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이 무슨 도급제입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지금 현재…….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은 도급제도 아니고 지분제도 아니고 무슨 공사표준계약제도라든지 애초 취지대로 도급제와 지분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셔야지…….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맞습니다. 표준계약서가 그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당신들 마음대로 시장에 혼란을 주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지분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분제를 바라는 단지들 집단민원 일으키지 마시고. 내용 가지고 설득한다고? 가보십시오. 당신 바로 뺨부터 맞아요.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세요.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가셔서 계약제와 지분제의 장점이 결합된,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는 방식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워딩을 가지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원

김승원공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세요. 주택바우처, 주택정책과에서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액 세대당 2인 이하 4만 3,000원에서 5인 이상 6만 5,000원까지 그냥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것 늘리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주택바우처 확대 안 하실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내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올해도 실적이 조금 미비해서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김형식위원

올해 2월 22일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기억하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때 주택바우처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했습니다. 그때…….

김형식위원

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주택바우처 추진 대상자 지원금액 확대하겠다고 하셨지요? 올해는 뭐 하시고 지금 와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바우처 적극 도입하겠다는 발표도 있고, 또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했고요. 국토해양부가 아마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아마 주택바우처 도입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도 좀 힘들고 해서 올해는 일단 현재 상태로 가기로 하고요. 현재 상태도 주어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발굴이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애당초 연초에 했던 것과 좀 달리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다음번, 내일 감사 때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소형주택 시프트 공급하는 문제가 공급과 소관이지요? 공급과장님 나오십시오. 같은 취지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하 1, 2인 세대를 위한 소형 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하셨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여전히 신설할 예정이네요, 7페이지.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김형식위원

올해 1년 동안 뭘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또 예정이에요, 그냥 계속?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조만간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하겠다고 한 예정이 연말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예정이고, 내년도에 하면 또 예정이고. 자, 도시형생활주택에만 있고요. 시프트에 있어서 소형주택이 지금 계속 예정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작년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왜 시프트를 중대형 위주로만 공급하느냐, 서민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올 초에 소형시프트 넣겠다고 하셨고, 비율까지 20%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49㎡ 신설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예 이번에 새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아예 85㎡를 60㎡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까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저희 예결위원회 세미나를 갔더니 예산국장이 주택본부에서 보고하기를, 얘기하기를 임대아파트 8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대요. 8만 호 가능한가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2만 호를 추가공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수립 중이고, 그러면 애초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획하셨던 6만 호에다가 지금 2만 호 추가를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들어가세요, 과장님.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주택기획관 이건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계실 적에 6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고, 새 시장님 들어오실 때 8만 호를 공급해서 추가로 2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드릴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전체 의원들에게 좀 배포해 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또 질의를 하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계호 국장님께 좀 물을게요.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뉴타운사업 추진에 보면……. 보세요, 28페이지.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김형식위원

뉴타운사업 추진에 보면 맨 밑에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뉴타운사업이 사업시행 인가기준으로 43.3%가 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적시하셨고요. 표를 넣으셨는데 맨 밑의 칸에 단계별 구역수가 뭐예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이것이 위는 %를 잡느라고 누계로 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진위 구성되고 그다음 조합설립인가 안 된 것이 52구역, 예를 들면 조합설립 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 안 받고 준비 중인 것이 57구역, 이런 식으로 단계별 숫자입니다.

김형식위원

단계별 숫자라는 것이, 지금 단계별이 9월말 기준인데 올해 9월말 기준에, 이 단계라는 것이 무슨 단계냐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그러니까 제일 위에 구분해 나와 있는 사업대상이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그다음 단계가 조합설립 인가단계인데…….

김형식위원

아, 지금 사업시행 인가단계에 있는 것이 20개다, 그 얘기인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사업시행 인가가 되었는데 관리처분이 아직 안 된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단계까지 못 나간 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20건이라는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20건이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보고자료하고 밑의 단계가 20개가 같은데 왜 위의 수치가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총 구역수…….

김형식위원

이 뉴타운이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뉴타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역수를 그렇게 과다하게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연구가치가 좋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의 하나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하게 저렇게 많은 구역을 한꺼번에 지정해서 추진하면서 큰 문제가 터진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도시의 적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저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한꺼번에 뭔가를 막 해보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새로운 시장님과 그 옆에서 정책을 자문하시는 분들이 좀 급속도로 이 문제를 빨리 단칼에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택본부에서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주거지관리종합계획이 사실은 뉴타운의 연착륙을 위해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지금 서남권만 시도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과 후년, 이것은 계획인데 계획은 좀 빨리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외려 동북권, 서북권 이런 데가 지금 뉴타운의 후유증이 훨씬 더 많은 곳인데 이런 곳에 어떻게 뉴타운을 연착륙시킬 것인가가 빨리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 후년까지 계획을 자꾸 미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주택본부에게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내년도에 앞당겨서 전체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형식위원

두 번째는 시장님이 선거 때 시민들을 만나서 한 내용을 가지고 공약한 내용들을 주택본부가 무분별하게 따라가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6페이지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이거 선거 공약서에 나온 워딩 그대로 따다 지금 정책에다 급조해서 바꿔놨어요.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김형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고요. 최대 주택정책이 뭡니까, 최대 주택공급이?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주택공급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LH공사와 협의해서 노숙인 쉼터 같은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해당 구청 모르게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결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주체, 가장 중요한 주체가 자치구인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니까 서울시의 주택공급과에서 공모를 해서 그러면 강동구에서 강동구청을 통해서 강서구에 시설을 넣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서울시계획이 돼서 LH공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에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미 계약까지 다 끝나서 강서구에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다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런 시설을 넣는 문제,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모르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고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보도자료 낼 시 주택본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늘 분쟁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원철위원장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들을 달리하고 있는데 보도자료 낼 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렇게 권위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이라도 직접 전화를 해서 요지라든지, 아까 김형식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전문위원 통해서 메일 보내라고 한 것이 그게 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지적을 받았는데요. 또 지적을 받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좌우간, 저희 주택본부가 일주일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평균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 메일로 직접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가면 즉각 즉각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우리 김희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성동구 제3선거구 김희전 위원입니다. 새로운 박원순 시장의 연일 계속되는 민생행보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장은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웃음소리

김희전위원

시장님을 잘 보좌해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몇 가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유형으로 치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그다음에 장기전세, 다가구임대, 재건축임대, 재개발임대 한 일곱 가지 됩니다.

김희전위원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보면 신원철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 개별 1권 21페이지를 보면 4개로 되어 있고, 또 22페이지를 보면 6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지요. 그리고 신승호 위원님 요구하신 568페이지를 보면 또 6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대기자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숫자가 있는 것을 뽑은 것이고요. 대기자 없는 것은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다른 것 같고요.

김희전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서로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주택본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서민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잘 진행해야 서민보금자리가 안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서울시내는 재개발임대주택이 5만 호 정도 제공하였습니다.

김희전위원

5만 590호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234명이 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2011년도. 2010년도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2010년도는 제가 지금 당장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전위원

2010년에는 171명입니다. 그러면 입주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공가가 있음에도 생기는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이 안 나왔다, 원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조건, 가격 조건, 규모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민간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어있는데도 신청하면 거기는 안 된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이런 것입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예를 들면 최근에 지은 재개발주택은, 재개발주택의 임대료 산정방법이 현행 토지가격, 건설가격 이런 것들 기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싼 주택이 나오지 않으면…….

김희전위원

싼 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왕십리권역에 살잖아요. 그러면 왕십리 가까운 부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비어있어요. 저도 확인해 보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되는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 유형을 아까 일곱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격 기준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순위로 되어 있고요.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 왕십리 사는 사람을 저쪽 미아리 쪽이나 노원구 쪽으로 가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비워두느니 입주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조건이 조금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이 조건 부분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 중 일부를 현재 부족한 영구임대주택에 준해서 운영하도록 지정공급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영구임대주택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우리 지역만 봐도 임대주택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원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워놓고 안 주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제도를 조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어 있는 것 줘야지 왜 안 줘요. 그러니까 만날 대기자가 밀려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리고 2011년 10월 27일 오세훈 시장의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35조를 개정했어요. 제35조 개정 취지가 뭡니까? 도시정비조례 제35조.

최조웅위원

빨리빨리 해서 대답해요. 뒤에서 뭐하시는 거야. 빨리 빨리 해서 보고하고 말이야, 답변하게 해 줘야지. 뒤에서…….

신원철위원장

최 위원님 집중해 주시고요.

김희전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생도 재개발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4항을 신설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봐야 2순위자들한테 공급이 되면 이런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나요, 대학생들이? (주택본부장, 관계 공무원과 의견교환) 이 의미는 아마 재개발임대 많이 늘어나면 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못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보여주기 행정 아닌가, 사실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조항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대학생들은 부풀어 있기만 하겠지요. 오세훈 시장 때는 그랬다 치더라도 앞으로 박원순 시장 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아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희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개발임대 공가 하우스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되지요?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재개발 공가 하우스가 다른 주택에 비해서 많습니다. 2,500호 정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자료에 의하면 2,557가구인데 대기자가 234명 되는데 2,000호가 넘는 공가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2,557공가인데 대기자자 234명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해소를 못해서 지역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재개발임대는 왜 저희들이 공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타지역에서라도 세입자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가를 많이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봐도 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채울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채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2,500여 가구가 있는데 실제 대기자 23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음 조금만 신경쓰면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법을 어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가율이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자료에 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다 하신 것입니까?

김희전위원

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김희전부위원장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건기 주택기획관은 금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되는 향후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수립 관련 시ㆍ도 주택업무 담당국장 회의참석 관계로 오후에 이석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강선 위원은 지구단위 회의 갔다가 곧바로 온다고 연락 왔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과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주택국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도 자료는 제목만 기재를 하고 해명자료는 구체적으로 다 실어놓았더라고요. 최소한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목만 기재할 때는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할 때 본부장님, 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일일이 다는 못 보고요. 중요한 것들은 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도 도입한 후에 지금까지 준공 호수하고 허가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내용에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요구자료에. 7월말 현재, 9월말 현재,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9년도에 615가구고요.

최조웅위원

전체 지금까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 1만 6,486세대.

최조웅위원

그것이 준공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허가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2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11년까지.

최조웅위원

11년 언제 까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9월까지입니다. 1만 6,486세대, 인허가 실적입니다.

최조웅위원

1만 9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만 6천.

최조웅위원

지금 제도도입 후에 지금 요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허가건수가 1만 9,451곳이라고 이렇게 허가되어 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료가 매번 틀려도 됩니까?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7월말 현재 허가가 몇 건입니까? 그런 내용 파악 못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자, 본부장님, 9월까지는 2만 4,321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허가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뭐가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감사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자료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도 명확히 기록하고 담당과장님, 이런 내용 제대로 파악 못하십니까? 그러면 9월 현재는 허가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답변하세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지금 자료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감사 받는데 그런 자료도 제대로 취합 못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택정책이 엉망 아닙니까? 됐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입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차적으로는 1, 2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급측면에서 공급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철거 멸실되는 가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이 계획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전세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권장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완화를 시켜주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보통 연립이나 이런 데는 가구당 1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면서 전용면적 몇 ㎡당 1대 설치되게 되어 있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60㎡로 알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세대당 1대, 그러고 난 뒤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60㎡당 1 대, 그리고 주차장 완화구역이 되면서 또 완화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완화구역이 되면서 완화된 것이 200㎡당…….

최조웅위원

200㎡당 1대로 완화되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완화구역에서는.

최조웅위원

완화되면 보통 10가구당 1대꼴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역세권 중심의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를, 지금 수요정책으로 해서 지금 도심 내에도 주차장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아예 거꾸로 주차장 수요를 제한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측면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완화가 너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역세권, 대학가 이런 데 완화구역이 되었는데 일반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형생활주택?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도시형생활주택은 구역지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디나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여러 가지 주차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고 완화구역 아닌 데는 몇 곳이냐 이 말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네.

최조웅위원

완화구역만 지정되었고 일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일반구역은…….

최조웅위원

일반구역에서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거의 다 완화구역만 해도 주차문제가 대부분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거지역은 전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구역이고 그 중에 완화구역을…….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된 곳 중에 일반구역에 허가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역세권의 일부분에 대해서 완화구역을 지정…….

최조웅위원

개략 얼마나 돼요. 그러면 완화구역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계 직원을 보며) 자료가 없어요?

최조웅위원

자료도 없고 감사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감사를 받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구청…….

최조웅위원

됐습니다.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계 직원에게) 그것 확인해 봐. 왜 없냐…….

최조웅위원

주차장 설치기준에 보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이어지니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완화구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세 곳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중랑 서일대 주변하고 성북 고려대 주변, 성신여대 주변.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곳이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세 군데. 완화구역이요.

최조웅위원

완화구역 말고 완화된 곳에서 몇 군데나 되냐고요. 도시형생활주택 짓는 곳이, 허가된 곳이 몇 곳이냐는 얘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허가 나간 건수요?

최조웅위원

거봐요, 모르시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확인만 하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계 잡는 데 조금...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일반구역으로 해서 원룸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기준이?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룸세대든 뭐든 도시형생활주택은 60제곱미터당 1대로 지금 되어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치 되냐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반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75제곱미터당 1대고, 초과되는 것은 65제곱미터당 1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원룸형 같은 경우는 세대당 0.5대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숙사형 같은 경우는 주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대당?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기숙사도 면적으로 하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세대당 0.3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은 상당하게 거의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대폭 완화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됐지요? 한 10개 항목에서 완화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여러 측면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최조웅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 어떤 부분이 완화됐습니까? 본부장님!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비상급수, 외부소음 보호대책 이런 것까지 다 완화됐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주거환경이 침해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독주택도 그런 기준들이 없었는데 공동 집합주택이 되면서 그와 같은 기준들,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는 다 그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지요. 봐주면서 완화를 시킨 것이지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완화를 시키면서 이런 기준을 다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만 없앴습니까? 세대도, 단지형세대 같은 경우는 완화시켰지요. 완화를 어떤 내용을 완화시켰습니까, 단지형 세대? 본부장님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단지형 세대는 어떤 내용으로 완화시켰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단지형 세대만 별도로 완화한 것은 없고요.

최조웅위원

완화됐잖아요. 기존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완화된 것 아닙니까, 그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층수는…….

최조웅위원

층수가 완화된 것이 건설기준이 다 완화된 것이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인 경우에 심의를 받으면 5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될 수 있는 기준 아닙니까? 완화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예, 완화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조웅위원

단지형 연립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 완화됐습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사업승인대상이 원래는 20세대인데 30세대로 완화를 했고요. 여러 가지 완화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층수완화도 된 것 아닙니까?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예. 층수완화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층수 완화됐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4층까지 할 수 있는데 원칙은.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5개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층수, 또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시장 발의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많은 논란 끝에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고 한 것 아닙니까? 거기 내용도 20세대에서 30세대로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됐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최조웅위원

또 인접대지경계선 건축선으로부터 3m에서 2m로 완화됐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다 완화시켜준 것 아닙니까? 나머지 완화시켜줄 것 또 있어요? 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지형 다세대의 규모가 660제곱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제곱미터로 완화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내가 조례 조문을 봤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지금 또 완화됐는지를 정확히 구분 못하겠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완화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진입도로 조건이 완화됐는데, 그전에 6m였습니다. 지금은 4m로 완화됐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화된 거예요? 이번 조문에는 없던데?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것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서 건축법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2,000제곱미터 면적이 넘어가면 6m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완화사항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660 소규모 주택에서도 6m 도로인데 진입도로가. 3m로 완화됐잖아요. 내용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의무대상에서 빠졌잖아요, 소규모주택 660제곱미터 이하는.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의무대상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파악 못하고 계시죠?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니,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조웅위원

잘 조문내용 파악해 보십시오. 본인이 다 파악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5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매년 3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렇게 매년 3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들이 도시형생활주택 발표를 하면서 매년 2만호씩 저희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만호를 어떤 식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것 보면 금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조웅위원

매년 지금까지 아까 허가건수가 1만6,000 얼마밖에 안 된다면서요. 2005년부터.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3만호 이상 소형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최조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매년 금방 도시형생활주택을 2만호 이상 허가가 들어왔다고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최조웅위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1만 6,000 몇 호밖에 허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2만호가 허가가 들어왔어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위원님, 지금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 10년,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증가된 추세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매년 2만호 정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것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형생활주택 호수만 소형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까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 구분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합쳐서 소형주택을…….

최조웅위원

아, 그러면 합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도시형생활주택만으로는 3만호가 아니고, 소형주택…….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소형주택까지 해서 매년 이렇게 3만호 짓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지금 너무 자의적 판단과 해석과 법 기준을 일방적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고로요. 위원님, 저기…….

최조웅위원

잠깐, 됐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주택 이율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전환 이율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지난번에 올라왔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 때.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게 지금…….

최조웅위원

연기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년 연기됐습니다.

최조웅위원

전부 다 1년 연기됐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두 개 다 연기됐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만큼 주택국에서 어떤 행정을 효율적으로 못 한다는 반증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SH공사 부채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 임대료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반발,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니까 연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 시장님이 임기를 시작했는데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1년 연기한 것이니까 1년 후에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전세대란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을 완화시키겠다고 해서 대지경계선이라든지, 심의대상을 20세대를 30세대로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대부분이 아주 적은 규모로 지어졌어요. 그 내용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최조웅위원

그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부분 원룸형 위주로 지어졌고요.

최조웅위원

원룸형인데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최조웅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제가 본 것은 한 7평, 8평.

최조웅위원

7평도 아니고요. 2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6평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세대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세대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인세대 6평에서 신혼살림, 또 일반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일인가구 숫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일인가구들 용으로는 6, 7평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인가구가,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이 한 20%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 96%가 다 6평 정도로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1, 2인가구용,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많은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96%나 됩니다, 96%. 대부분이 그렇게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지어서 분양가도 높지, 또 면적에 비해서 월세도 상당하게 높지, 또 주차난, 소음문제, 또 소음문제도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뭐 신혼부부도 살 수 없고, 여러 가지 가족단위로 살 수 없는 이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정말 주택정책을 펴면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주택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선 눈앞에 급급하니까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급급한 면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서민주거는 계속 멸실 되어가고 있고 1, 2인 가구는 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것만이라도 공급을 못한다면 그 서민들은 오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최조웅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일반 임대주택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를 확대해야지. 6평 정도 되는 그런 도시형생활주택을 막 쏟아내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최조웅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형생활주택 법적근거는 불명확해요, 특히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법 적용이 어떤 법 적용을 받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법입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재개발지역 내는 도촉법과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진행되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도 사실 심각하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법적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노력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자격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 분양자격이 주어지죠, 재개발 지역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공동주택하고는 다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공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조웅위원

공급규칙인데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분양받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똑같이, 아파트하고 똑같이…….

최조웅위원

이 내용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분양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차기간이 1년으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2년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리 주택본부 직원들, 특히 생각지도 않은 8만 호를 새로운 시장 공약사항 꾸미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또 한 2, 3개월 동안 시장이 없는 공백상태에서 주택업무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최조웅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잘 연구를 해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주택정책에 대한 모순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 서울시 주택본부가 SH공사를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 시행 만들어진 것이 2001년도부터 2014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14년은 몰라도 시작은 그때 한 것이 맞습니다, 협약을 해서.

신승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방침에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이 몇 번 바뀌었지요? 서너 번 바뀐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서너 번 바뀌었다고 하니까 정책이 갈팡질팡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개인이 계속 장기집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주요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하고 공통요구자료 184페이지부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8만호 하시는 것입니까?

신승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고 이 정책이 시행된 것이 하여튼 시장방침이 2001년 9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이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관계 공무원에게) 맞지요?

신승호위원

아니, 이 정책을 언제 시행한지도 모르고 이러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른 답이 나와야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지요, 거기에 쓰인 대로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라는 말이지요. 2014년까지 종료가 됩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뀌면 그것은 아무도 모르겠지요, 지금 현 시장만 알고 있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뭐 특별한 변화 없으면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비용부담이 2014년까지 외부자금을 제외한 건설사업비 부족분의 몇 %를 SH공사에 출자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가 50%.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50%를 지금 주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자금조달 비율은 국고보조지원이 몇 %지요? 40%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40%.

신승호위원

40%.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이 40%고……. 아, 국고지원이 30%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0% , 시비가 5%…….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입주자 부담이 20%고 10%를 뺀 절반 5%가 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지요.

신승호위원

그런데 2011년까지 84㎡부터 114㎡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공동임대주택을 짓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승호위원

또 다양하게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60㎡ 이하짜리가 대부분이고요.

신승호위원

그것은 그 이후에 바뀌었지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런 제도를 쓴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한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영구임대…….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2011년까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SH공사에 부담해야 할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난해에 저희가 1,000억 정도 했으니까요. 1,100억인가 했으니까…….

신승호위원

2011년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가 얼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대략적으로 1조 단위는 될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맞습니다. 근소한 차이인데 한 9,100억 정도 되니까 한 1조 정도. 그러면 2011년까지 84㎡ 이하에 대한 SH공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숫자상으로는 뭐 시험보는 것 아니니까……. 한 1조 7,729억 정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SH공사는 2011년에 84㎡에 대해서 서울시보다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답이 나오잖아요. 8,600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11년 114㎡에 대한 SH공사 부담이 또 있네요. 그것은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SH공사 부담액 114㎡에 대한 것이 2011년도까지 4,428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액수를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것 시험보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2011년까지 똑같은 시간까지 114㎡ 이하에 대한 서울시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했어요, 부담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의 114㎡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없지요? 부담액이 없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부담한다고 그래놓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담을 한다고 그래 놓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주택본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인 SH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니까 SH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커질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하여튼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SH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 지원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했지요.

신승호위원

했지요?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부담할, 이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이랑 다 빼고 SH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한 이후에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 중에 우리 시가 부담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략 9,000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신승호위원

가까운 수치네요. 수치는 정확히……. SH공사가,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하면 8,342억 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출자 사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출자사유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1년 이전 사업지구 미정산 출자 청구, 2011년 건축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지구 출자 청구, 그다음에 2012년부터 14년 이후 계속사업지구의 부족자금 출자 청구, 114㎡형 임대주택사업비 출자 청구,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001년 이전 사업지구 미정산 출자 청구금액이 1,623억 원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2011년까지 건축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지구 출자 청구는 1,217억 원이고, 그다음 2012년부터 2014년 이후 계속사업지구의 부족자금 출자 청구가 3,877억 원, 그리고 114㎡형 임대주택사업비 출자 청구가 1,625억으로 나와 있어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SH공사의 출자요구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 9,000억 가까운 돈을 사실 SH공사에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있고요.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SH…….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알겠고, 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할 얘기 많습니다, 굉장히 사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자료에 의해서. 편하게 합시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1,217억 원 지원하기로 안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1,217억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217억 원의 내용을 보면 이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 지구 은평1ㆍ2, 장지, 상암2에 439억 원하고, 11년도 준공 예정인 구로ㆍ천왕ㆍ세곡지구에 778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SH공사는 8,342억 원의 지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1,217억 원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지원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당초 약속에 비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틀림없이 국고지원액이 적게 나왔다, 어떻다, 그렇게 답이 또 나오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국고지원금이 안 나와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국고지원이 사실은 거의, 저희들이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는데, 그 지원 자체가 절반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정부에다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각 주택 짓는 비용이 다른데 어떻게 지방하고 평균으로 해서 똑같이 주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SH공사가 힘을 못 쓰고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 정책과 지금 사업시행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빚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정부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비율이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고지원 받는 것이 40몇 %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자가 이렇게 생긴다, 임대주택 공급업무가 지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에서 짓고 있으면서 서울시비를 여기 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시켜 달라, 이것을 회의할 때마다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서울은 그래도 지방보다 낮지 않냐, 세수나 이런 면에서. 그래 가지고 자꾸 서울을 이렇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심부름은 시켜놓고, 제가 SH 편을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하라고 시켜놓고 머슴을 데려다 놨는데 머슴이 일한 값어치를 안 주면 되겠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일단 더 노력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해서 말로만 서민주택, 대통령 서민주택,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말만 정책이론으로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갖고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H공사 전체 자산이 얼마입니까? 20조 7,38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예요? 16조 2,315억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전체 자산의 한 80% 가까이 전부 부채란 말이지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렇게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하다, 아니면 예산을 많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007작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으로서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사실 이번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 6만호도 사실 돈이 없어서 짓고 못 짓고 하는데 느닷없이 그냥 8만호 소리를 해서 지금 내놓은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판에 또 이것을 시켜놓으니까 사실은 이것 참, 이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 개인은 정말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수요공급이 원활히 평형을 유지해야만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과연 8만호,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자신 있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과연 이런 정책 하에서 조그마한 틀에서 보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과연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과연 주택정책이 실현될 것인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의아심이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8만호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확보한다는데 여기 임대아파트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다가구도 포함이 되지요, 다세대도 포함이 되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다가구ㆍ다세대를 지금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것도 가만히 알고 보니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까다로워. 그래서 뭐냐,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일하기만 고약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잘 챙기셔서 SH공사가 원활히 일을 해서……. SH공사 부채가 서울시 부채고, 서울시 부채가 SH공사 부채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건설 출자비 예산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자꾸 2차, 3차 이야기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안이 있다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 임대주택부분은 주거복지인데 이 복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거복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만 임대주택 공급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 시도에 대해서는 다 LH를 통해서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적자에 허덕이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국고보조가 원활하게만, 시세가나 우리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만 된다고 하면 큰 재원의 문제가 없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이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시장께서 대통령한테도 직접 보고할 정도로 저희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갖다드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국고지원이 우선 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SH의 부채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SH공사가 잘 부채를 탕감하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사기간에 이것을 질의한 것은, 이 핵심은 SH공사의 부채율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부채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우리 주택본부 직원들, 신임 시장이 오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또 힘드셨을 것이고, 곁들여서 행감까지 겹치게 돼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최조웅 위원님의 주택정책 관련 질의와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원순 신임 시장께서 주택 8만호를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임기 내에 8만호입니까? 아니면 1년에 8만호씩 짓겠다는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 공약에는 임기 내라는 이런 표현은 없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냐면 민선 5기,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고요.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신언근위원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시장한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주택본부 업무보고 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택 8만호 짓겠다는 것하고, 또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SH공사는 부채덩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요? 부채는 줄이겠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고,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8만호 짓겠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임대아파트 제공 범위가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했고, 그렇지요? SH공사를 통해서 했고, 그랬지요? 주로 거기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했는데, 이것 논리가 안 맞지요. SH공사는 부채덩어리라서 부채를 2년의 임기 동안 7조 줄이겠다고 했고, 1년에 그러면 3조 5,000억씩 부채를 탕감해야 되는데, 어떻게 SH가 앞으로 임대사업을 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뉴타운 관련해서도 그렇지, 대단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제한을 시켜버리지, 어떻게 해서 8만호를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를 하고,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부채를 줄이고, 또 임대주택은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 하면, 시장께서도 이번에 SH 보고를 받으셨지만 SH공사의 부채라는 것은 선투자에 대한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회수가 되기 때문에 선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수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채 탕감하는 데는 7조 지금 탕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상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2만호를 추가공급 하는 데 추가재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추정컨대 전체적으로는 1조 2,000억 정도, 사업비로 보면 그 정도 추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SH가 부담하는 것이 한 2,8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짰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7조를 2년 임기 동안에 3조 5,000억씩 줄여나간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업을 접어야 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해 보시자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정책에, 저도 주택정책 심의위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이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금방 무슨 옷 유행하듯이 금방 뭐가 나오고 그다음 또 없어지고 금방 뭐가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무슨 주택정책 유행을 시키는 그러한 주택본부 같아요, 보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데도, 이렇게 주택정책이 계속적으로 유행을 타버리면 홍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거기다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고, 이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보세요. 여기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주택정책, 여러 가지 메뉴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실 대학생들한테 주는 주택부분도 지금 이것이 논리에 안 맞아요. 지금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많습니다, 싼 원룸들. 지금 공실이 많아요. 또 거기다가 학교마다 기숙사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차라리 학교하고 산학연계해서, 아니면 기관하고 학교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행정력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서비스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알찬 계획을 짜야지요.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전시행정입니다. 이것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뉴타운 관련해서 정책토론을 하다가 무산된 부분, 우리 본부장도 오셨고 그때 기획관도 오셨지요? 그날 상황을 보시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갈등이 참 심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격앙된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무산된 것이 아닌가…….

신언근위원

그날 보셨지요? 거의 그냥 목숨을 내던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입니다, 그 정도면 이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것을 진작부터 전국 비대위측에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소개를 해서 그날 공청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나, 서민들 마지막 남은 희망, 한 가닥 남은 희망인데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목숨을 거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때쯤이면 뉴타운 관련 출구전략이 아니라 뉴타운의 해법이 나와 줬어야 됩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정말 심정적으로는 정말 빨리 접을 방법이 있다면, 접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주요업무보고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런 백화점식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우선순위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저한테는 와 닿지를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일부분은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 만드신다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신임 시장이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대규모 정비사업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듣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장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는 결정하신 바는 없고요. 다만 시장께서는 듣는 입장, 여러 채널을 통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듣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어떻게 뭘 하겠다 하고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장은 아직 물론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도 못했을 것이고, 또 이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전문가인데 가장 전문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주택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셔야 됩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결국은 전세가 상승을 막는 방법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기준이 뭡니까? 법과 제도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지역 뉴타운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된 지역 중에 법과 제도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관의 횡포랄까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선량한 서울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인데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거기 2, 3구역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1구역이 문제가 크게 되어서 고법에서 오늘 판결났는데 구청이 패소를 한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행정이 졌어요,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재판부의 확인결과가 유효 동의표가 587장인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44.7%밖에 안 돼요, 동의율이. 그래서 졌습니다, 이번에. 1심에도 졌고 2심에도 졌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4년 10월에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서 2005년 10월 재건축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어요, 처음 시행될 때. 그리고 2005년 10월 28일에 뉴타운지구로 구에서 신청이 올라왔어요, 서울시로. 그해 12월 16일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정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키로 법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지정이 되었어요. 이것 문제가 되지요? 이것 법령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아직 시행 공포도 되기 이전에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법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이 112세대인데 그 옆 블록에서 원래는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고 그쪽 주민의 민원이 많으니까 이 양산마을이라는 지역, 현재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한 이 지역을 추가로 편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날도 우리 뉴타운 공청회 할 때 왔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왔었는데, 이것을 관할구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할구청에서 뭐냐 하면 이것을 빼게 되면……. 세상에 답변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도미노현상이 나서 빼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도대체가 법이 있는 것인지, 행정이 있는 것인지, 뭘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실행하고 집행하냐 이 말이지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신언근위원

재건축에서 뉴타운으로 변경 시에도 절차와 형식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자료 필요하면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관악 지역 구청장한테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구청장 뜻이 뭐냐, 구청장 비서실장 얘기는 “구청장이 담당국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담당국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나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청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얘기입니까?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도 안 나갑니다, 지금. 집도 수리 못하지 세도 안 나가지 집도 팔리지도 않지요. 이렇게 묶어놓고 무슨 도미노현상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제척을 못 시킨다,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지요.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업무파악 하시고요. 우리 임계호 국장님.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신언근위원

담당이시지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 사실대로 파악하세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명 받는 것도 허위가 된 것도 많고 날조된 것도 많다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행정이기주의에 편승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것이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길인지, 지금 박원순 시장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고 나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사람 중심의 서울시로 만드는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중단될 수도 있고 새로 될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장님 이하 기획관이나 과장님들, 시장한테 정말 바른 소리 해야 됩니다. 서울시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기존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들어가서 보상받게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산권행사 못한 부분들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기획관님은 정말 시장에게 쓴소리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좀 시간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몇 번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도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도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공무원이 시장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시장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바른 주관과 철학 가지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신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도 바뀌고 새로운 시장한테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하여간 바쁘셨을 텐데 우리 김효수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취임으로 아마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좀 예상되지요. 예상되는데 특히 주택분야에 있어서 뉴타운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서민주거안정 등에 변화가 아마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택본부장 의견은 어떠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지금까지 또 시장님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 또 서민주거안정 쪽의 임대주택사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큰 일거리인데요 마을만들기사업, 지난번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휴먼타운 저희가 했습니다만 거기에 커뮤니티까지 결합한 이런 폭넓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시장께서 그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주택본부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새로운 시장도 취임을 했고요. 예전과 같이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렇게 공무원과 시장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문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뭐지요? 우리 주택본부에는 이번에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본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리 본부는 거의 없고요. 산하 SH공사에 경비원, 언론에 좀 났습니다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하면 오히려 인원수를 줄이고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고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 뭐 그런 신문지상에 난 것은 한번 봤는데 우리 본부에 직접적인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없습니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모두가 다 비정규직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정규직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하여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판대를 보면 서울시에서의 가장 큰일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문구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새로운 시장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강공공성 재편계획이라고 할까요, 한강공공성 회복사업이라고 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19일 주거공간으로 획일화된 한강변을 입체화와 복합화를 통해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문화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복합용도로 재편하여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한강공공성 회복선언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요? 그렇지요 ?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서 한강변을 전략정비구역, 유도정비구역, 기타구역으로 나누어 아마 개발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 개발의 핵심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두 번째,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세 번째, 획일적 주거공간에 머물러 있는 한강변을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것. 그렇지요? 거의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5개의 전략정비구역 중 성수구역만이 계획(안)이 결정고시 되고, 맞지요,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압구정지역은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안) 결정고시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의도와 합정지구도 주민설명회는 하였지만 주민의 반발로 설명회 이후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런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중에서 압구정지역은 최근에 저희들한테 빨리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거꾸로 받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도정비구역의 진행을 보면 잠실ㆍ반포ㆍ당산유도정비구역만이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지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정비구역과 5개 유도정비구역의 면적이 뉴타운 촉진구역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본 위원이 이것 또한 뉴타운사업과는 다를 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2의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여의도ㆍ압구정ㆍ합정지구는 주민반발 등으로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의도의 경우는 주민의 6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업무보고에도, 이 업무보고에 지금 이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에 대해서 안 낸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시장도 바뀌었으니 재편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부장님, 향후 한강공공성 재편계획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 전면 재검토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이 업무보고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던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업무보고는 아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빠진 것 같은데요.

유광상위원

빼신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택본부 업무보고를 시장님께는 드렸고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하신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주택본부 입장에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구정 같은 곳은 그렇게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자기네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역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지역인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거기 지역이시기 때문에. 사실 여의도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40%의 기부채납을 요구하게 됐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 내의 여의도통합인가요? 여통재(여의도통합재건축)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땅 61%를 결과적으로 뺏어간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면 참 잘못된 홍보물이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면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시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판단하시라, 이렇게 해도 지금 그 여통재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의도는 관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 없이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은 진척을 시킬 생각으로 우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회복도 좋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재산권 문제라 사실 접촉을 좀 꺼려했고 보자 그래도 피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가장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40% 기부채납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이 가장 많이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질문을 해 왔던 것인데 그 40%의 기부채납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40%라는 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는 곳, 압구정이나 다른 지역들, 3종 주거지역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높이를 풀었습니다, 한강변에. 높이를 풀어주니까 건폐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없는 주거지역에서 25%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봤고 단지로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의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3종 주거에서 준주거도 안 거치고 바로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무려 용적률이 60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또 해 보면 사업성도 너무 특혜가 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주민들 입장에서 손해 봐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0% 정도는 공공에 내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계획(안)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중에서 40%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도 아파트도 일부는 주상복합으로 짓지만 일부는 또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분양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것인데 주민들은 이것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61%라는 이 숫자가 나오고 그렇게 오도를 하니까 굉장히 주민들 혼란이 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판단은 주민들이 정 끝까지 안 하시면 저것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민들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과 용적률 600% 적용을 이유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한강르네상스를 위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의 건축 및 분양사업의 부담을 여의도 주민에게만 지우려 한다, 이런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의도지역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제시하는 것은 아라뱃길사업과 서해뱃길사업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도 돌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40%의 기부채납,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변화가 없으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의도는 좀 대화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내 11개 아파트단지 소유주 연합에서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철회해 달라는 철회동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주민이 원치 않으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사실도 있고요. 그렇지요? 여의도는 제가 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합정전략정비구역과 관련해서 한강 공공성 재편 발표당시의 개념도와 주민설명회 때 발표한 내용이 많이 달랐어요. 2009년 발표 당시의 구상안과 2011년 2월 주민설명회 당시 계획(안)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달라진 것은 분명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구상(안)은 사실, 구상(안)을 꾸밀 때는 구상이거든요. 말 그대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서 계획(안)을 만든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상(안)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시도라고 했습니다, 예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하고 계획(안)이, 그때는 고층으로 해 놓고 지금은 저층으로 계획을 했다, 그것이 맞지 않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 보면 실제 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홍대문화권이 이미 상당부분 유입이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상당부분 양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고층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일부 지역입니다만 그 상태에서 유지해 가는 것이 앞으로 도시 발전방향이나 이런 면에서 그것이 낫다, 그래서 계획(안)이 그렇게 저층으로 온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발표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그 어떤 불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론을, 결과를 가져왔는데…….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망원지구의 경우 용역발주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5억을 편성했는데요. 노후도 요건이 워낙 안 되어서 조금 안 하고 늦추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노후도가 2016년도에 충족이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그냥 발주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우리 주택본부의 용역 발주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용역을 2, 3월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5월 그렇지요? 5월 이후에 발주하고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산이 확정되고 연초에 용역을 발주하려면 또 과업지시서 만들고 사업계획이 되어야 용역범위를 정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빨리 해야지요. 공무원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발주가 늦어지고 그런 겁니다.

유광상위원

이 점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비로소 노후도가 충족되는데 당초에 예산은 왜 편성한 겁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또 유도정비구역 중에 그것을 빼놓고 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막상 편성해 놓고 보니까 노후도 요건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고심 끝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성, 공공성 많이 얘기하지요.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

웃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사전적 의미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공성이라고 하면 일반 개개인이, 서울시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개개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공공에서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의 두루 관련되는 성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유광상위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새겨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주택본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요 주택본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 서민 주거안정, 주택멸실의 최소화, 소형주택 공급확대, 이렇게 기본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시장이 바뀐 지금도 그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변함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서민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전셋값 폭등과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행감자료 774쪽을 봐주시면,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 전월 대비 증감율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이원기위원

2009년 6%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2010년 6.4%고요. 금년 9월까지 해서 9.8%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9,8%가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원기위원

이 9.8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월별로 전월 대비해서 한 것의 누계입니다.

이원기위원

더하면 9.8이 나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9.3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거기 보시면, 전년말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전년 말부터면 9.8,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사이가 아마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금년 1월부터 1.0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1.7하면 9.3 아닌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데 비교가, 끄트머리 합계란 위에 보시이면 전년 말로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것 현재 나온 것은 1월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 말 12월분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것이 들어가면 9.8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원기위원

전년도는 6.4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전년도의 12월 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것 더하면 아까 9.3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12월분이 더해지면 9.8.

이원기위원

12월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전년도 12월.

이원기위원

전년도 12월 것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10월 것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년도요?

이원기위원

이 자료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국민은행입니다.

이원기위원

국민은행에서 10.2 아니에요, 10월 것이? 10월 것이 10.2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2월 것은 아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2요?

이원기위원

네, 지금 서울시에서 자료를 어디에 기초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국민은행 자료 쓰는데요.

이원기위원

주택동향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생산 관리하지 않고 주택정책 결정시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은행 및 부동산114 등 민간단체 가격조사 자료를 활용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여기 보면 10월 것이 10.2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2?

이원기위원

아니, 9.3인가? 아, 10월 것이 0.9…….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0월 것이 아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나와 있는 것이 올 10월 것이 0.9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여기는 지금 9월까지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7까지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오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9.8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이 자료를 국민은행 또는 부동산114에서 자료를 받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인 자료데이터 분석하는 부서가 없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은 합니다만 자료를 직접 서울시에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국민은행과 부동산114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유용해서 쓰는 거지요? 퍼오는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이 지금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검증이 된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부 차원이나 우리 시나 전국에서 일단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설립목적에 맞게 자기네들 조사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부동산114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만약 국민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어떤 자기네 정관을 바꾸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유료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용료를 주고 사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사오든가 저희들이 만들든가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나요?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자료유출 안 하겠다 하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왜 국민은행 자료를 쓰느냐 하면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통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택은행 자료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국민은행에서 이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이런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다시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두 달 남았는데요 지금 국민은행 데이터로 보면 10월까지가 10.2%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가 폭등 2000년 당시와 2006년과 같이 전세대란의 시작으로 보는지 또는 계절적인 수요에 의한 연례행사로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때도 이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가가 집값 대비해서 45~46% 될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45~46% 되지만 전세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집값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급격하게 많은 상승이 온다면 전세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해놓고 있는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원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2년 당시에는 1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2.1%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때가 최고치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75쪽에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2010년도 43%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62.1% 대 43%니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아직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요? 지금 금년 9월까지가 49.9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이 60%를 넘었고요. 저희가 50%에 달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서울 전세가가 55% 내지 60%까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거나 저희들 지금도 전세가격은 55%에서 60% 가까이는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만하게 이렇게 가면 그것은 특별한 어떤 대책을 요한다기보다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전세가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8, 9월에 잠깐 또 올랐었는데 그것은 이사철 수요고요. 이제 1, 2월에 학군수요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때 추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비싼 아파트 가격은 내리고 그다음에 싼 아파트 값은 다시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예를 들면 만약에 싼 아파트 값 기준이라고 하면 매매가 어느 정도를 싼 아파트 값이라고 봐야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지금 아파트로 치면 한 3억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원기위원

결국은 지금 본부장님 전세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3억을 말씀하셨는데 3억 기준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매매가 대비 43%였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얼마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억 한…….

이원기위원

1억 2,900만 원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1억 3,000, 4,000 되겠네요.

이원기위원

그러면 전년 9월 대비 금년 6.9% 상승했으니까 49.9에서 43% 빼면 6.9% 상승했지요? 그러면 3억 곱하기 6.9 하면 1억 4,970만 원이 나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2,00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이원기위원

2,070만 원 나오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이 1년 전에 비해서 2,07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수치로 하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170만원짜리 월급 매월 받는 사람 연봉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이 금액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큰 거시적인 경제측면에서 보면, 지표상으로 그런 구조인데요. 이것이 크지요. 서민들로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어떤 전세대책을 써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원컨대는 금리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기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되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8만 호 주택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박원순 시장께서 당선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을 혹시 아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쪽방.

이원기위원

쪽방이지요? 쪽방 수준으로 늘리지 않고서 8만 호 가능한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쪽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쪽방도 8만 호에, 그러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평형을 전체적으로 좀 소형으로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룸텔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이런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그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공약 중에 전세보증금센터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이사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이 동일 날짜에 이사를 가고 오고 하니까 도배ㆍ장판할 시간도 없고 청소할 시간도 없이 이사가 된다, 그것 시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것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차를 그것을 극복해 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공약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제도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시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원기위원

짧게 하시고요. 보니까 지원방법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그 시차를 극복하게 하고 그 리스크를 은행이 지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으로 그 리스크를 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이 개발되려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 박 시장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일곱 번째로 재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안전 분야에 44% 예산을 반영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니까 빗물저류장이라든가 빗물펌프장인데 제가 9월 1일 233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제가 제 지역구인 금천구 시흥3동과 5동 침수피해에 대해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피해를 많이 봤는데 반지하 주택이 몇 호입니까, 물어봤어요. 서울시는 35만 가구라고 했고, 그중에서 금천구가 차지하는 것이 몇 호입니까, 했을 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로 한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때 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줬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저는 받은 바가 없는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 지금 금천구가 9,700호입니다.

이원기위원

9,700호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천구에서 그렇게 보냈던가요? 금천구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이 나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휴먼타운 용역보고에서 박종일 국장이 몇 호냐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그러면 휴먼타운 내의 반지하 주택은 몇 호냐, 역시 모릅니다. 금천구에서도 모르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또 짚기로 하고요. 저한테 자료를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준 이유가 뭡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빗물저류조 제가 설치해 달라고 좀 했지요? 답변, 기억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빗물저류조는 저쪽 도시안전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당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빗물저류조 정도인데…….

이원기위원

아니, 제가 그때 했을 때 빗물저류장 도시안전본부니까 도시안전본부와 협의해서 검토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저한테 주셨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왜 안 줍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래서 빗물저류조 어떻게 됐어요? 못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못 챙겼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게 됐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그게 됐어요. 빗물저류장 펌프 시흥계곡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했어요, 시설관리과에서.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겁니다. 금천구 시흥계곡에 실시설계비 7억 반영했어요. 주택본부에서 협의도 시설관리과하고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됐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마 수해피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도시안전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9월 2일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좀 움직였으면, 그때 좀 해 줬으면 저도 지역에서 생색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 줄 건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그게 검토하는 시간이…….

이원기위원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검토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렸을 거고요.

이원기위원

이것이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도 작년과 재작년에 연거푸 수해침수지역에 대해서 예산도 늘리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과는 빗물저류조 설치해 주겠다고 나왔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치수과과에서, 물관리국인가요?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했을 때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면도 좀 서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커녕, 물론 협의도 안 했으니까 결과도 없었겠지만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은, 즉 8만호 같은 경우에는 마른행주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한 것은 막말로……. 속기록을 하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삼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스럽고요.

이원기위원

이왕이면 좀 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마 위원님, 변명을 한다면 이제 전임시장 계실 때 예산을 굉장히 빡빡하게 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빗물저류조도 많은 군데 계획은 안 되어 있었을 거고요.

이원기위원

아니,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때 그렇게 협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에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인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인택환 위원입니다. 새로 시장이 부임하시고 나서 먼저 오세훈 시장의 기조와 많이 달라지고 또 공약사항 기조도 달라지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킬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주택 본부장님의 의지마저도 시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보면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너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인심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해서, 잃거나 또 실망을, 기대가 너무 크다보니 실망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어느 정도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으면서도 사람 중심의 혹은 서민 중심의 어떤 주택정책을 견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바꿔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뉴타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재정착률의 정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최소로 국한에서 정의를 하면 20% 정도고 좀 넓게 생각해서 보면 60~70% 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권역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20~30%, 많아봐야 30%대,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26%도 나오고 32%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0~70% 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데 뉴타운 정말 서민들, 혹시 강남개발에서 소외됐던 강북개발 혹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주거수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처음에는 앞장서서 조합원으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 20~30%대면, 그러면 70~80% 대는 스스로 본의 아니게 쫓겨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 중심의 혹은 서민 중심의 주거정책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이것을 해결할 텐데, 출구전략을 만들 텐데, 그동안 많이 거론돼서 많이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택 재정착률이 낮고 어려운 지경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이와 같은 원인은 저희들이 보기는 부담능력, 서민들의 부담능력과 거기에 다시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그 아파트 값하고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담능력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그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결국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 봐야 부담할 수가 없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맞습니다. 미스매치를 뻔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발상하고 입안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서민경제를 다 죽여 놨어요. 보수다, 자재다, 막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전부 재벌 중심으로 완전히 빈익빈부익부, 업계에서 그것으로 완전히 몰아버려서 이제 조그마하게 집 고치고 할 수 있는 영세상인 내지는 업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아파트 가서 일을 할 테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법인등록을 해야 되고 일정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민경제도 죽여 버리고 서민은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서 나중에 2곱, 3곱을 남겨먹어요, 한 10년이면. 7, 8년이면 곱까지 올라가고. 이사비 가지고 나간 사람은 그것의 곱은 남을지 몰라도, 있는 사람은 큰 금액 한 5억짜리면 5억 공돈을 버는데, 없는 사람은 1억 이주비 가지고 나가서 1억밖에 못 번다고, 한 10년 됐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거기서 빈익빈부익부가 생기고 서민경제 파탄 나고 부자 더욱 더 살찌우고, 이것 완전히…….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파악해서 출구전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붙들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꽉 붙들어놓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미 광역단위로 50만㎡ 이상을 도로다, 기반시설이다 묶어놨으니까 어느 하나를 함부로 풀 수 없지 않냐 하는 탁상행정식의 핑계, 그러나 그보다 더 절박한 서민입장이라든가 절박한 이런 경제를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깊이 한번 따져보면 풀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해서 빨리빨리 추진시켜줄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큰 틀에서 안 된다, 이것은 뉴타운 건드리지 못한다, 깊이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그럴싸해요. 다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풀어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지금도 원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미스매치 된 이유가 기반시설부담을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서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논의하다가 다른 지역 세금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 내지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도로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은 다 같이 사용하는 정도만 좀 다를 뿐이지 거기도 또 세분해 보면 좀 도와줘도 될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냥 피상적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건설비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돈 다 주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70%밖에 안 주고 사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다 주고 삽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다 주고 삽니다.

인택환위원

다 준다고 제가 조합 계통에서 들어봤는데 사실상 60, 70%밖에 안 주는 거야. 표준건축비만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다, 뭐다 해서 그러니까 한 30, 40%을 조합원들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85% 정도…….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30%를 조합이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것, 또 기부채납을 이리저리해서 유도하지요, 인센티브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자기 집은 800, 900 감정가 나오고, 나중에 분양가는 1,600, 1,700이면 가령 20평 땅 가진 사람은 10평 값은 빚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선택사항이다 뭐다해서 분양가가 너무 높을 정도로 아파트가 고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평형도 너무 크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유도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인택환위원

평수도 너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래서 그 평수문제는 아까도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주거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 전용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25.7평이 40평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을 낮추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0㎡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60㎡로 이번에 8만 호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소형평형으로 줄이면서 재정착률이, 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는 부자라도 국민들은 아주 소형에서 산다는 말도 들었고요. 또 독거세대가 많다 보니까 또 1, 2인 가구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평수 필요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집을 세를 다 줘도 자기는 방 한 칸에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하다 보면 세대수는 줄어들면서 고급화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서민은 퇴출되고 재벌만 살찌우는 구조로 되는 것을 행정이 그것을 막고 그렇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꾸로 유도하는, 균형발전 무슨 차원에서 주거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미명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서민을 내쫓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바로 행정이 앞서서 해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무슨 몇 만 호 건설? 몇 만호를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 정책을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했고 선거직들은 그것을 자랑이라고 한 것 같은데 가만히 깊이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이 앞서서 서민들을 죽여놓은 거예요, 숫자놀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단계 말씀드리면 동의절차,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자유 자본주의사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상은 동의라는데 동의절차가 굉장히, 두 가지지요. 사후의 절차, 뭘 선물을 주고 혹은 사탕발림식의 어떤 설득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잘못된 동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문제 있다고 보고요. 서면결의방식이 실질적으로 주민의사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OS요원들을 투입해서 일종의 선물까지 해서 동의를 받아서 가게 하는 구조, 이 구조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공관리제도가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에서 저희들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예 공공에서 등기로 해서 직접 의견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동대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하도 반대가 많으니까 구청에서 보낸 모양인데 조합에서는 또 엉뚱한 서류로 해서 그게 혼선이 와서 단체싸움도 벌어지고 막, 저한테도 아까 전화오고 하던데, 억울하다고. 허위로 작성하고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첨부시키든지 어떤 특별한 절차를 만들어서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두 번째는 절차상의 부정도 있지만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김광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저도 그전부터 시정질문 때 질문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한테. 내용이 장밋빛 꿈에, 그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니까 더구나 그랬겠지만 무조건, 얼마나 내가 부담 져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하는데 전번부터 우리 민주당에서도 시민단체도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 본부장이나 누구는 안 하다가 어중간하게 클린업시스템 해서 약간 예상하는 뭘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행정비용이 들고 절차가 좀 피곤하시더라도 뭐 아까 20억인가 예산 잡은 것을 200억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20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십억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알려주세요. 사업 후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나의 부담능력 범위 내에 들 것인가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절차, 지금 클린업시스템 접근성도 안 좋고 제대로 모릅니다. 그것을 어떤 설명회를 만든다든지, 구청에서 그것을 시작할 때. 혹은 다른 무슨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됩니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가면서 해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절차상 속아서 동의하는 것, 그것 말고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남는 것인가 내가 부담능력이 있는지, 자식이 도와주든 자기가 융자를 얻든 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알고 출범하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들어가 놓고 나오지 못해서 허둥대고 패싸움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이 절차를 제대로, 좀 귀찮은 것은 피하고 생색나는 것은 행정 실적주의 올리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새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님도 정답을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만큼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에 시작했으면 두 가지를 절차상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인가, 또 이 정도 했을 때 몇 평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새집에 가서. 지금은 월세라도 놓고 살 수 있는데, 쪽방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사업성과면에서 알려주고 절차면에서는 행정적으로 잘 되지 해서 확실한 본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든가 구청장이 직접 보낸다든가, 위조된 서류 이렇게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조합에서.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면에서 확실히 해야 되고,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또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좀 무식한 얘기로 빼도박도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고 해서 못 빼는데 최소한 추진위 설립 전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라도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추진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진행된 것도 없다든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왕에 어느 정도 나간다면 기반시설비라든가 아까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인센티브같은 것을 통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밀어줄 것은 밀어줘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번에 토론회장에 몰려온 분들 정도가 아니에요. 전번에 민주당 전체 토론회에 제가 가봤는데 엄청납니다, 국회 연구동인가 어디. 이것 한 10배는 되는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면 꼭 소수만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말은 아니에요. 실제가 자기애들 다 학교 다니고 거기 친목회도 다 있는 사람들 억지로 쫓겨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뭐하겠습니까? 그 심정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직에 있다는 것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출구전략, 혹은 또 처음에 들어가는 전략, 내가 들어갈 때 절차라든가 사업성,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탈퇴할 수 있는 절차, 출구. 그리고 또 절차적 해제, 단체로 해제할 수 있는 것, 정비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것 좀 제대로 해 주시길, 그리고 사업성 그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20억 되었다는데 몇 십억 더 하더라도 좀 힘들고 피곤하고 까다롭더라도 그것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론 그것 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다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두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상세히 연구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마 박원순 시장을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서민들을 도와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공공관리제는 긴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아마 이것이 빠졌을 것 같은데 재개발정비구역, 재개발ㆍ재건축구역에서 혹은 거기 들어갈 자금여력이 안 돼서 임대주택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시프트 개발한 그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지요, 지금? 그 입주자격 조건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조례 이하에…….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어떤…….

인택환위원

시프트, 역세권 이런 데 시프트 할 때, 매입형 할 때 거기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입주자격은 시프트는 일반…….

인택환위원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는 순위가 여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조합원이요?

인택환위원

조합원이 도저히 값을 내고 버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소형 임대아파트 자격은 안 되고, 시프트 자격은 좀 되고 그런 경우가 여기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없지요, 현재?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토지주나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는 민영주택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주가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매입한 것 말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입한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매입한 것.

인택환위원

그 조합원으로서 임대에 갈 수 있는 조항은 내가 찾아봤는데, 그런데 조합원으로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우가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는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하고.

인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분이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했는데도 도저히 자금여력이 없어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그 동네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입주자격에 좀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아주 어려운 계층이에요. 조합원 중에서 어려우니까 입주를 못하고 또 그렇다고 무슨 임대아파트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집이 있다는 이유, 약간의 경제능력이 있다는 이유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계호

임계호주거재생기획관

소유주는 임대아파트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에는 너무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양을 포기하면…….

인택환위원

임대아파트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시프트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프트도 들어갈…….

인택환위원

규정이 없던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조금 기준이 다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

인택환위원

아니, 거기에 좀 우선권을 주라 이거야, 그 지역 시프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조합원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가 많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중구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처음 해서……. 저를 좀 보세요. 어디 보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네? 좀 보시라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질문을 하는데 보지도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최강선위원

무시하는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최강선위원

무시하지 않고 뭐예요, 행동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글쎄요. 제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무시하는 행동이지 그게 뭐예요. 질문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스럽고요.

최강선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자료요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뭐 때문에 자료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질의에도 필요할 것이고 참고로도 또 파악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런데 잘 안 줘요, 요구자료를. 우리 본부장님이 관계 부하직원들한테 시켰습니까, 주지 말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가 없지요.

최강선위원

중요한 사항, 요구자료는 협의를 합니까? 이런 요구자료는 주지 말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협의해서 주지 않고 한 것은 제 기억에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지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요구자료 제대로 안 해 줄 때는 여기 보니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있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자료도 제대로 안 주면 도대체 의원이 어떻게 의정생활을 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최강선위원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료요구.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페이지 865페이지……. 괜히 시간 다 가버렸네. 자치구를 위한 임대주택현황이라고 하여 임대주택 유형별 현황과 관련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 최근 3년간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유형별 현황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요구자료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관련 예산의 집행을 파악, 제가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출된 자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각 유형별 주택공급관련 예산과 임대주택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의 3년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원님 보시면…….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3년간…….

최강선위원

가만히 계세요. 두 번째 882페이지, 제가 한옥보존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한옥매입 및 활용현황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총 33개 동을 매입하였는데 맞습니까, 33개 매입한 것?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2001년부터 매입한 한옥들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하고, 그래서 요구한 자료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덜렁 2페이지 갖다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2011년도 주택본부 업무보고서 기재된 성북2구역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이 사업들은 주택본부 예산만 추가적으로 한 150억, SH공사에서 1,000억 이상 소요되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은평 한옥마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에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련부처 회의가 여러 번 있었다고 저는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 회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때 나온 회의록, 우리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참여인원, 명단,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솔직히 회의는 했습니다만…….

최강선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뭘 중요하게 검토했는지 검토사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해당 각 기관과 업체끼리 혹시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세 번째 901페이지. 봤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보고 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관련사업 예산과 집행현황도 그냥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상담인원은 몇 명이고 인건비, 자재비……. 누가 기록합니까, 이 내용을 지금 그쪽에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주셔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본부장님, 그러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구체적으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추가로…….

최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

최강선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저희 필요합니다.

최강선위원

필요한데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요구에 응하고 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세분해서 좀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리고 902페이지, 서울시 인구현황과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서울시 향후 주택공급 및 멸실계획 추정치를 요구한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추월한다는 놀라운 자료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구체적 공급과 멸실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추정치가 나온 기본적인 주택종합계획 도시개발사업 연관된 멸실ㆍ공급 추정치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916페이지, 고시원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관련 자료인데요. 이 자료도 올해 것만 제출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도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시정지시, 완료된 사항 등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해서 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922페이지,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지요, 그것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요구한 자료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두 가지만 제출되었어요. 맞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번에 광진의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린 것, 또 어제인가 그제 역삼동에 최고층 빌딩 화재 난 거 혹시 우리……. 민간건물 초고층건물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 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요구한 자료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930페이지, 시민아파트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민아파트가 도대체 몇 년도에 이것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70년 초 정도.

최강선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지요, 처음에? 70년대 초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마 시유지 땅에다가,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을 때니까 시유지 땅에다가 공공에서 지어가지고 입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옥 시장 때 70년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시장 때 시유지 땅에다가 지어서 건물 등기만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이후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나 보조 전혀 안 했습니까, 그럼?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민아파트는 관리를 시에서 했지요. 시범아파트하고 조금 다른데, 시범아파트…….

최강선위원

시민아파트, 시민. 시범이 아니고 시민아파트.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시민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물에 대한 관리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왜 보조는 하나도 안 해 주시냐고, 구청을 통해서든지 서울시에서 직접.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분양을 했기 때문에요.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을 했든 어쨌든 간에 해 줬어요, 안 해 줬어요, 보조?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안 해 준 것 같은데요.

최강선위원

정확히 좀 얘기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산지원은 안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확실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파악해 보시겠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940페이지, 주택가격안정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민선4기부터 5기까지 주택공급과 시프트 정책으로 주택공급에 사실 조금 앞장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함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정부부처나 서울시, SH공사 등이 모여서 회의한 적이 없습니까, 관계관 회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많이 합니다.

최강선위원

많이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주로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거기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급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시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하고 합니다.

최강선위원

회의한 내용, 줄 수 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회의는 기록으로 남겨놓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최강선위원

공문도 없어요? 주고받은 공문?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공문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공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처음에 제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요. 제가 우리 구청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청장이 한나라당 출신이 되셨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모신 분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부시장님.

최강선위원

친하십니까, 둘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친하다기보다, 좌우간 모셨지요, 제가.

최강선위원

모셨지요? 지금도 모시는 것 아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지요.

최강선위원

우리 여기 선배동료위원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을 많이 다녀요.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현안에 대해서 선출직 시의원보다 지역주민이 먼저 알고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지역주민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제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계신 과장님 몇 분한테도 그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말이지 시의원이, 그리고 상임위원회 시의원이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민원인들은. 본부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원이 안 돼서 모르나?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주민들이 아는 것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고…….

최강선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부시장 구청장이 여기 있는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민원인들 만나게 해주고 다 그랬잖아요? 무슨 또 언론 핑계대요. 물어보세요, 한번 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최강선위원

한번 물어보시라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 뭐…….

최강선위원

국장님이 시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응? 시의원 뭐 그냥 말도 잘 않고, 해봐야……. 하니까 대충 민원인들 직접 상대해서 그냥 하라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청장님으로 오시고 제가 직접 전화 받거나 사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강선위원

솔직히 말해서 뵌 적이 없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한번 청장님이 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시장님 때문에 동대문 나오셨을 때 한번 뵌 것 같고, 뵌 게 없어요. 저도 바쁘고 청장님도 바쁘시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선출직 시의원들은 사실 지역에서 보는 눈이 많습니다. 무슨 관변단체 회의나 가서 보면 사실 현안들이 주택 관련 재정비 이런 것 관련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몰라요, 우리는. 예를 몇 가지 들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한테 또 그럴까봐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담당 그 지역 시의원한테 사전에 좀 얘기를 해주고 해서 알고 지역에 가는 것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멍하니 듣다가 뒤통수 맞고 오는 경우하고……. 물론 우리 구청장이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고 기술직으로서 서울시에서 한 30몇 년 동안 해오시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밑에서……. 제가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그런데 그래도 지역 시의원한테는 한 번쯤은 같이 얘기 좀 해주고 정보 좀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시의원님들하고의 관계지, 물론 구청하고 시하고의 관계도 있지만…….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지금. 시의원과의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시의원과의 관계를 잘해서 구보다도 먼저 우리한테 미리 좀 알려지게끔 해주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강선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셨어요?

김창수위원

아니, 한다고요.

신원철위원장

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질의할 때 건축가연맹총회 유치에 따른 예산사용 내역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이것 내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아마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도 요구를 했던것 같아요. 그러면 갖다주려면 표지라도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최강선 위원(도시관리위원회) 민주당”이라고 최강선 위원 것 위에 연필로 “김창수 위원 요구” 해서 덜렁 갖다 놨어요. 갖다 줘 봐요, 이것 한번. (관계공무원, 김창수 위원 자료 들고 본부장에게로 감) 이렇게 무시를 해도 말이야……. 유분수지.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실무자들이 급하다 보니까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또 8만 호 공급을 왜, 공공임대주택 박원순 시장님의 8만 호 공약을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장님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좀 안 된다,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하란다고 해서 밑에서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민선5기 끝날 때 2014년 6월 30일 끝날 때 보면 과연 되나…….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7조 부채는 갚겠다 하면서 또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한다면, 임대주택 지으면 바로 부채하고 많이 연결돼요. 바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임대료 받아서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은행에서 돈 차입 받아서 지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다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인데 지금도 이것 보면, 기존 6만 호에다 추가 2만 호, 그러니까 결국은 2만 호 늘어나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시장님이 아십니까, 내용?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그제 시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님.” 바로 취임하시고 지금 공약이 예산과 수반된 내용도 막 공약을 발표하시는데 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알기가 힘들다, 특히 예산서가 곧 도착할 텐데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의원들을 생각하시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본부장님께서라도 좀 무리가 있다고 정확하게 보고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처음부터 시정하고 해야지요. 계속 8만 호 공급하겠다고 띄워 놓고 나중에 보면, 기자라고 이것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기존 있는 6만 호에다가 2만 호 늘어난다는데 2만 호도 내용을 보면, 밑에 추가 2만 157호 보면, 이것이 늘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이제는 좀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 모르시는 분이니까 알려줘야지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8만 호로 제가 보고하면서도 시장님께 저 나름대로는 소신껏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8만 호 계획을 하면서 2만 호 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형평형으로 전체적으로 줄이는 작업부터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 달성 가능한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짜서, 또 시장님께서 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만큼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일단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8만 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67쪽에 보면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도정비구역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잠실, 반포, 당산이 2010년 12월 30일 발주했네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썼어. 그렇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예산 썼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작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발주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전략정비구역 저희가…….

김창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유도정비구역 용역 계약을 하려면 발주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작년에 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예산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벌써 발주하고 또…….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네. 남아있는 것 작년 것을 먼저 쓰고 그러고 올해 것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뭐 주머닛돈 쌈짓돈 쓰듯이 작년에 남아 있는 돈 쓰고, 금년 쓰고, 이게 뭐예요? 12월 30일 발주할 때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려면 12월 30일경에 발주를 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되잖아요. 명시이월 시키려고 발주를 하는 것이지, 작년 12월 30일 하면서 계약금을 금년도 돈 7억이지요. 7억 예산을 쓰면 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와서 쓰게 된 것이고, 또 추가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추가로 발주를 했다고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추가로 계약을 한 거지요.

김창수위원

1293쪽 예산서에 보면, 유도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7억 잡혔잖아요. 이 7억을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이 용역계약서가?

신원철위원장

권창주 기획과장이 직접…….

김창수위원

그래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9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6억 8,890만 원에 낙찰 받았고요, 작년 12월 30일. 낙찰 받아서 그 돈을 이월시켜서 올해는 그 중에서 2억을 교통영향평가비로 또 추가발주를 한 거지요.

김창수위원

9억 중에서, 작년도 9억이라고 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작년 예산 9억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9억 중에서 6억 8,800을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로…….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 돈을 전체를 이월시켰지요.

김창수위원

6억 8,800을 다? 아니, 9억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9억을 다 이월시켰지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9억 중에서…….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9억 중에서 6억 8,89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나머지는 올해 예산으로 넘어온 상태에…….

김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7억은 또 그대로 남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올해 7억하고 플러스해서…….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남네.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중에서 올해 아까 3개 구역 예산을 발주를 하고요. 유도구역 3개 구역 예산 발주를 하고, 현재 5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줄 때 용역금액해서 자세하게 올해 예산 7억하고 작년 이월된 금액하고 총 얼마에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었다고 내용을 써줘야지 덜렁 혼자 아는 식으로 내주면 이해를 하겠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10분 지났네. 그럼 이따 합시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하시지요, 그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할까요?

신원철위원장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질의할 때 그냥 질의하시는 것이 낫지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을 주택본부 아침에 전용할 때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던데 예산을 좀 명쾌하게 쓰세요, 규정에 맞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낼 때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보면 이것이 이월됐구나,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남겠구나도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지금까지 7억을 가지고 썼다, 작년도 12월에 계약해 놓고 돈은 금년도 예산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공부시키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하나 두고요. 다시 유도정비구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망원유도정비구역 때문에 저하고 대책위원장 외 2명하고 같이 만난 적 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때 만날 때 그분들이 용역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거기까지 말씀하셨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꼭 해 준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냐고 하니까 “제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공무원이 어떻게 여기서 꼭 해 주겠다고 하겠느냐, 적극 검토한다는 뜻이 “적극”이라는 말에 유념해 달라는 뜻으로 하고 헤어졌어요, 웃으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이 주민들을 안내해 가지고 가서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에 서로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 집단으로 온다는 것도,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해서 세 분만 왔어요. 그래서 잘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발주 사유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망원동 유도정비구역을 보면 노후도가 안 맞아서 어렵다, 그러나 이 프로필로 본다면 노후도가 충분히 맞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 이야기는 그곳을 일부 업자들이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새로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놔두면 노후도가 절대로 나중에도 안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도 본부장님께서는……. 모든 이유가 단지 이것뿐입니까? 지금 답변서 써낸 것 이것뿐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 부분은 사정이 내부적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때 위원님이 직접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기억나고요. 그때 당시 한강변 쪽의 노후도가 조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데, 그쪽 중심의 주민들이 와서 요청을 했던 것인데 망원지역은 사실 넓은 지역이 공공성 회복선언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구상(안)을 발표할 때 저층으로 구상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보고, 지금은 노후도가 2016년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넓은 면적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 놓는 것이 맞을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런 말씀이 나올지도 알았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기를 붕 뜨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부장 당사자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인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저도 묻기도 좀, 같은 동료의식도 있고 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묻지 않아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형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단 내년 계획으로 적어주신 것을 보니까요. 공공임대주택 건설 9,288호 당초 계획에서 9,512호로 늘리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늘리신다는 거지요? 공급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증가분은 우리가 SH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있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구에서 늘릴 생각이신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가 있고 국민주택사업지구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지에서 연면적은 변경이 없이 평형을 줄여가지고 증가시키는 것이 있고 일부는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43% 정도인데 50%로 늘려서 세대수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가구 매입은 올해 목표도 3,000호였나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올해는 저희 것 750호가 있고요. LH에 450호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작년, 재작년, 3년간 계속 3,000호 매입 목표였었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 시에서는 750호씩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663호 매입이 가능한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조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가구 매입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10%인 한 775호 정도는 대학생들이나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2.5실 정도로, 실로 구분을 해서 공공원룸텔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호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만 놓고 보면 위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건설형이고 그렇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김형식위원

밑의 두 항목 정비사업 매입형은 예정 그대로일 테고, 나머지는 예산만 늘리면 되는 문제니까 예산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 위의 항목을 보면 원래 기존 6만 호 계획이, 이것이 인가기준이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당초의 6만 호는 공사착공을 해서 공정 80%를 저희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당초 6만 호는.

김형식위원

당초 6만 호는…….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공정 80%.

김형식위원

80%가 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공급으로 본다?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후분양 기준 시점으로.

진형

이진형주택공급과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때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지요. 이것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임대주택사업이나 이 주택사업의 기준이 중앙정부는 인가기준으로 다 잡습니다.

김형식위원

중앙정부도?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인가기준으로 잡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셔서 인가기준은 너무 미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기준으로 잡자, 80%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니까.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 박 시장님께서 8만 호 공약을 하셨어요. 하셔서 저희들이 추계를 쭉 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6만호 이것 자체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고 다시 추가 2만 호를 또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요. 준공기준으로는 도저히 8만 호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추계하는 인가기준, 허가기준으로 이 기준을 잡고 또 그 기간도 시장님 잔여임기로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것을 민선5기 2010년 7월부터 14년 6월까지 그 기간으로 잡아서 이 추계를 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민선5기 전체로 해서.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전체 물량으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박원순 시장 공약은 어차피 달성은 못 하는 것으로 이미…….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시장님 공약도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잔여임기의 공약은 아니었더라고요,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러나 과거에 오세훈 시장도 그랬었고, MB 대통령께서는 6년 10만 호 공약을 했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사실상 정부하고 맞추려면 기간도 6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그래도 운영을 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속일 생각이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민선5기 임기 동안에 8만 호 공급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기자한테도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 그것이 박원순 시장 체제의 임대아파트 공급, 새로 들어와서 하는 것을 민선5기 기준, 인가기준 8만 호, 이렇게 정책이 수립되었다는 거지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주택정책과장님.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좀 지나간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른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구에 노숙인 쉼터가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저희 지역구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숙인 쉼터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줄었는데 모든 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이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적절한 곳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주택정책과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정책과에서 노숙인 쉼터 모집공고를 LH공사 소유 집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공모를 했더니 금천구 소재 노숙인 쉼터 운영주체가 금천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강서구에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그 접수된 것을 받아서 복지건강본부로 넘겼습니다. 복지건강본부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바로 계약을 해준 거지요. 그래 가지고 계약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강서구청에서, 이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를 안 받으면 소송을 당하면 사실 질 거였어요. 그런데 소송을 감수하고 신고를 반려시켰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건물이 건축상 그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조금 부적합한 뭔가가 있었나봐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공모과정에서 제도상의 불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강서구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면 이렇게 강서구청이 모르게 다 진행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을 공모하려면 그 구청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렇게 바꾸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력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구청에서 도저히 신청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숙인 쉼터는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시민들이, 잘 생각해보십시오. 장애인 수용시설도 옛날처럼 크게 반대 안 합니다. 가출청소년 쉼터 반대 크게 안 해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크게 반대 안 하거든요. 오직 요즘에는 노숙인 쉼터만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저는 주택본부에서 외려 복지건강본부 쪽에 제안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쉼터로만 모집을 하니 다들 반대를 하니 잠 잘 곳 없는 시민들을 위해서 잘 곳을 제공하는 주택시설, 이런 형태의 복지시설로 제안을 해서, 그것은 기간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래서 노숙자도 자고 가출청소년도 자고 같은 건물에서 잘 수 있잖아요, 방만 다르면. 그리고 갑자기 응급재난 발생하면 침수된 사람도 와서 자고, 때에 따라서는 호텔 못 잡은 여행객도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지정책의 아이디어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잠 잘 곳 없는 사람들을 재운다고 한다면 노숙인 복지시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 쪽에도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참고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대도 무마하고 그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을 서로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네요. 이상 당부말씀이었습니다.

윤규

김윤규주택정책과장

참고로 하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할 때 노숙자 쉼터용으로 공고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LH가 제공하고 있는 그룹홈 사업을 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용도입니다. 저희들이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금천구청에서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집했고, 강서지역에는 아무 경쟁되는 사회복지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LH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추가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확실하지요?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을 들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족하다 내지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잘 유의하셔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들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6일 박원순 시장 새로 되시고 나서 그런 재개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심리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관련된 민원인들, 용산 국제업무단지 관련 민원인들, 저 개인적으로는 한강변 전략정비, 유도정비구역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요구의 사항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요구도 높고 기대심리가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본부가 해야 할 일들이 또 그만큼 많다는 반증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 첫날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14일 월요일 주택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