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1] 평생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과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2012년도는 주민들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하여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고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하고 폭넓은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웰빙시대 도래로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레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추진방향은 평생학습을 키워드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시키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전군민을 지식부자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군민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학습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2012년도 업무구상입니다. 2012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개론 등 20개 과목에 대해서 40명을 선발해서 2011년도 12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학기중에 수강생을 모집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동행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을 중심으로 연 8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개최 일정과 선호 강사 등을 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습자 편의도모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방문 강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신청자 모집과 수강장소 등 현장을 답사한 후에 2012년 3월중에 교육장소를 확정하고 개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2회 태안군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는 경험을 토대로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성취감을 부여하기 위해 10개 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금년 12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11월중에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평생학습도시 재점검 및 리더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태안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7년째를 맞이해서 평생학습의 미래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 재정비계획은 2012년 3월중에 수립하고 4월중에는 학술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성과측정 및 21세기 새로운 평생학습도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도시 최고 지도자 연수입니다. 휴양도시 품격에 맞는 참된 최고 지도자 육성을 위해 단체장, 의회의원, 부서장 등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실무경력을 보유한 지역인적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고자 20명 내외의 은퇴교사라든지 학습관련 자격 소지자, 전문가 등으로 봉사단을 조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학습기관에서 봉사를 통한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4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용률 제고로써 안면읍과 소원면의 노후된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하고 그동안 취미교실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인 전문교육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지 확정과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층에 330평방미터,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도 5월중에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교육경비 지원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확대 지원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초중학교 친환경급식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학교별 학력신장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등학교 우수인재 육성사업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군 사랑 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정하고 매년 4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비 출연금을 3억원으로 현실화하고 이사회 내에 장학금조정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수도권 태안학사 건립입니다. 우리군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0명을 목표로 건물을 장기임대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주택사업에 참여해서 임대토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어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어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7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태안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도서관이 준공된 후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산화시스템 구축과 장소구입, 조례 제개정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읽는 태안 만들기입니다.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및 생활속 살아 숨쉬는 지식문화 형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구축으로 독서인구를 저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별 1개소와 아파트단지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SMU-뉴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우수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확대와 의식행사 등 지원, 남은 음식 제로화운동 등을 전개하겠으며 국토 및 생활환경 정비 국민운동 추진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대 1 나눔 장터를 통한 이웃돕기 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기능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 기관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합 관리하고 집수리, 도배, 장판, 중장비 등 전문적인 자원봉사단을 발굴 육성하며 우수 자원봉사자 선발 시상과 어르신 자원봉사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체육대회 개최와 그동안 중단되었던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씨름단을 계속 확대 지원하고, 체육꿈나무 육성과 체육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체육진흥기금 확충 및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태안군 체육진흥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10억원의 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전략종목 육성이라든지 등록단체 지원, 경기지도자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억원의 진흥기금 조성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어르신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내년 5월중에는 본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 개최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효과로는 대회 유치해서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도민체육대회 등 큰 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밑의 지역브랜드 이용 씨름대회는 구상중인 사업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영어교사라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물론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1명씩 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형편상 또 인력을 구하는 형편상 아직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방법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구상하고 있고, 이것도 추진하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업무에 참고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이기재 의원 거수 )

[10:22] 과장님, 작은도서관을 신규로 2개소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결정된 데가 있어요?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은 우선 태안읍을 제외한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 오지지역을 한 곳에 하고, 진흥아파트에 하나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에 하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안읍을 제외한다면 아파트단지 내도 태안읍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진흥아파트에 하나 있고, 아파트단지라면 태안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모든 여건을 갖춘 아파트에 하나, 그리고 도서관이 없는 읍면중에 하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이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안읍에 오래 전부터 군수님 면담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면담을 몇 번 했는데 주공아파트가 계속 접근을 해 오는데 뒤에 예산조서를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빠졌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게 작성된 것이 오래됐고, 또 도비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매칭사업으로 추진될 겁니다. 주공은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내려올지언정 군비도 빠져서. 지난번에 담당계장한테 주문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0:24]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여건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추진함과 정부의 녹색성장 구현에 따른 생태체험 등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요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추진방향은 탄소배출 저감목표 및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녹색마을 및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우리군의 으뜸 휴양도시 기반구축을 조성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10여개 과목을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제 추진입니다. 녹색성장 기반조성은 태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반구축을 하도록 2012년도에는 추진과제 계획 수립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제 보고회 및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운동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그린리더 양성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위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겠습니다. 116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적극 전개입니다. 첫 번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은 기후변화를 매개로 하는 21세기 친환경으로 경제통합질서에서 공공기업, 국민의 총체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녹색성장을 구현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참여단체 1과제 1실천 운동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공공부문의 기관에 매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도에는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건물, 차량, 환경기초시설 등 4% 이상의 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공모입니다. 어릴 때 습득한 지식과 행동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고 느낀 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공모해서 나오는대로 시책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군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본자료를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태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수 생태마을 보존활동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연환경 보전 의식함양 및 자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내년도에는 원북면 신두리 3구 넝배골이 환경부에서 기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연 생태학습장 및 생태마을 홍보관련 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생태문화, 자연체험하는 보고중심의 길 조성은 1, 2차에 이어 내년도에는 안면읍 승언리에서 황도리까지 26.4키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생조수 서식밀도 조절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로 인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절 및 농산물 피해가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으뜸휴양도시 위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는 첫 번째 공중화장실과 노후화장실 개보수, 120페이지, 사계절 위생편의시설 확충 지원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노면차 활용 검토 등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는 음폐수가 법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축의 원년으로 모든 제도개선을 해서 감량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동문 비위생매립지는 올해 4억을 투자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2월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13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사업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은 어은, 삭선, 산후 3개 부락에 대해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배출가스 일상점검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운행차 점검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는 내년도에는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점검을 100회 이상 샘플 실시와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를 활용한 30개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내실화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태안화력 환경관리위원회 내실 운영은 발전소 주변의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영향 저감 및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환경감시 관련 교육 실시와 태안화력 현장점검 및 정기 회의를 2회 이상 전문성을 갖도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산지 자원화 및 탄소흡수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 가치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올해 2,075헥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1,000헥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작년도 27헥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서 15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는 올해 32국도 일변도에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원 당산구간과 안면도 꽃지에서 휴양림 등 15키로를 조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권 저탄소 녹지확충입니다. 첫 번째 백화산 명산가꾸기사업은 내년도에는 사방댐 조성과 쉼터조성, 산책로 조성, 물공급 시설 등 명산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승언리 조각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및 식수 등 관리 병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교육청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화동초등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쉼터조성은 올해 근흥 도황리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암포구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 사후관리는 유지보수 및 초화류,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청소도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128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산물수집단,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병해충 예방, 방제단 운영, 산불감시단 진화대 운영 등은 정책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겠습니다. 130페이지, 천리포수목원 지원사업입니다. 방문자센터 지원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색 있는 수목생산 지원은 매년 6억원을 양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양묘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리포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매년 전문성 있는 15명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보호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의 사전발생을 차단하고 산불장비 및 진화대를 활용해서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태안군의 수려한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3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의해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왜 사업비가 1억원씩이나 들어요?

예, 그만큼 들어요. 모든 것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계량화 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구축해야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수집해서 또 그분드리 조사해서 계량화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맡는 업소가 한 가운데로 제약됐겠네요?

예, 여러 곳은 아니고 몇 개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않는 곳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1억씩이면 대단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10:38] 야생조수 서식 밀도조절이 있는데, 콩이나 팥이나 두렁에 심으면 뿌리까지 다 먹어서 한 개도 안 남는데, 이 기간을 너무 늦게 해요. 다 망가진 뒤에 잡아서 하나 이득을 못 봤어요. 기간을 늘리든가 아니면 3~4월이 제일 많이 먹거든요. 고구마도 심으면 그때 심으면서 다 뜯어먹고, 콩도 심어서 어느 정도 나면 다 뜯어먹는데, 과장님 기간을 더 늘려서 오래 잡는 방법은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반영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비가 별도로 수립이 안 되어 올해도 추경에 확보해서 보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세워서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1]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업무여건, 비전과 추진방향,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8페이지, 내년도 업무구상은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구현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농어촌 민박을 위해 가격표시제 참여 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친절서비스 교육 및 자정결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위해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체험마을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 귀촌인 지원 대책으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귀농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쌀생산 농업인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 10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2헥타까지 헥타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충청남도의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시행시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헥타까지 헥타당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병해충 사전 방제사업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 추이에 따라 농약대 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사전 방제사업을 신청해서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군내 거주 벼재배농가에 대해서 14억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4헥타까지 전량 무상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투입구 증설과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생산 육성입니다. 첫 번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벼도복경감제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묘실패농가에 대한 영농자재비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부담경감 및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비축 및 수매용 전자저울을 구입해서 농산물 대량 거래에 따른 마을단위 산지 계측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첫 번째 육쪽마늘 명품화를 위해 유황 육쪽마늘 재배단지 조성과 우량종구 지원사업, 포장박스 등을 지원해서 육쪽마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 친환경 고추산업 육성으로 비가림시설 지원과 병해충 방제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화훼, 고품, 마늘에 대해서 그동안의 생산시설 위주에서 관광과 가공시설 지원체제로 전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꽃박람회의 개최지로써 화훼소비 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수출 극대화와 피복비닐 등을 지원해서 화훼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농산물 육성을 위해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군 으뜸 농산물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상품디자인 개발 및 보급으로 으뜸농산물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품목당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고추는 내년까지, 화훼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금은 2013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마늘축제 및 캐기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육쪽마늘축제는 그동안 6월 하순경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행시기를 9월 중하순경으로 변경하고, 장소도 생산지보다는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행사성 위주의 축제에서 판매위주의 축제로 전환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기체험은 6월 중순경에 체험을 원하는 체험마을 위주의 체험장을 선정해서 시행하되 수확시기가 비슷한 감자와 양파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쇼핑몰 태안장터를 활성화해서 판매효과를 극대화 하고 두 번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적극 운영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촉을 위해 국내외 박람회 및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유도해서 내년 수출목표치 300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꽃다지 육성을 위해 자격인증제품의 우수성 확보와 대도시 소비층을 겨냥한 홍보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파워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첫 번째 1박 2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작물 수확시기에 집중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농특산물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특색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력은행 운영입니다. 육쪽마늘 수확시기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권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인력은행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진 축산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금지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과 분뇨처리 및 축사 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금년에도 구제역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방역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마지막으로 친환경축산기반 조성 및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액비살포기를 지원해서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번째 가축 분뇨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를 지원해서 축산업 허가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업허가제 도입에 따라 가축사육업은 12년부터 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되며 이에 따른 교육기준 등을 정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진 축산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를 위해 축산관련 차량의 등록제 도입과 가축거래상의 등록제를 도입해서 선진 축산시스템 구축으로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9] 김원대 의원입니다. 내년도 국도비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어때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충청남도의 3농 정책과 맞물려 국도비가 감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예산조서를 보면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

예산조서는 국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될 사항들만 예산조서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면 전년보다 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3페이지,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경영전략실 보고내용을 보면 이원간척사업지 내에 태안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 화훼단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폐열을 이용한 화훼단지는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시행한다기보다는 군 전체에서 열에 대한 이용이 해결되어야 하고, 농지에 대한 처분계획이 명확한 뒤에 저희 쪽에서 이 사업을 민간투자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냐, 사업 시행 주최는 태안군농업인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국내의 민간기업이 구축을 해서 농업인에게 임대할 것이냐 는 시차를 두고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면 쌀농사에 대해 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농지 처분계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매각계획은 아니고 임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를 현재 농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타용도로 쓸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10:52] 경제진흥과 2012년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2012년 경제진흥과에서는 신규 2건, 보완 4건, 계속 6건 등 4개 분야 12건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기조에 걸맞는 공공요금, 개인 서비스요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방물가의 조사 및 공개 33개 모범업소를 지정 캠페인 서안문 발송으로 물가안정 시책추진으로 지방물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전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물가조사 및 공개와 홍보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6쪽, 물가안정 특별대책은 보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이용객에게는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 3개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 소방시설, 방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3개 전통시장을 외지인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징조형물을, 입구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3개 전통시장이 멀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붕도색과 비가림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설시장의 바닥공사, 안면시장은 벽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하는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8쪽, 시장경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안면시장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고 서부시장에서는 상인회관을 신축 중에 있으며, 상인회원의 선진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12년에는 자생력 있는 자체 아이템을 발굴해서 소비자와 만남이 있는 시장, 상인들의 열정이 담긴 시장으로 가꾸도록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선진시장의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정신교육으로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태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2012년에는 단지 내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와 단지내 주변 배수로 준설 보강으로 입주업체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지원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그동안의 집행결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상금이라는 인식을 탈피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익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도시가스 공급의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주공, 진흥아파트 등 921세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계획된 대림아파트, 청솔주공, 동남지구와 희망하는 단독주택에도 저렴한 가격의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해 구직상담 및 일자리 매칭을 확대하고 정보센터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이나 시장지향형,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생계지원과 일자리 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공공근로사업은 3억의 예산으로 청년실업자가 경력을 쌓는데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신규시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5개소를 발굴하여 5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이나 다양한 지역특산물 등 자연자원과 향토문화가 연계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시장에서 스스로 진입하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는 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1개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개목마을 영어조합법인이 있고 거기서는 젓갈이라든지 해산물 가공 판매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으로 포동마을이 하나 있고 몽산포 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영어조합법인, 마을단위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2012년도에는 5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1] 해양수산과장 김성환입니다. 해양수산과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업무여건과 과제,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8쪽, 2012년 업무구상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조성 외 1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 중북부권 해역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태안군 중북부권 해역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3,886헥타에 26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자원조성 및 증양식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55억으로 인공어초 투하, 참굴, 바지락단지 조성, 종묘방류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170쪽, 유류사고지역 어장환경 복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유류오염사고 복원 대상지역인 조업어장 및 마을어장에 2019년까지 459억을 투입하여 조업, 채묘,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2012년에는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침적 폐기물 처리 및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갯벌참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유류피해지역에 성장 잠재력이 큰 갯벌참굴 시범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2012년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이원면 이원방조제 지선에 갯벌참굴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2쪽, 친환경적인 연안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해수욕장 외 7개소에 2019년까지 166억5,000만원으로 연안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27억8,000만원으로 백사장해수욕장 및 청산 1, 2, 3지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안군 외도 및 가의도에 2017년까지 35억1,500만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방파제 연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2년에는 8억1,000만원으로 방파제 25미터를 태안군 외도와 가의도에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백사장항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남면 드르니항과 안면 백사장에 해상인도교를 개설하여 관광자원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비 191억5,000만원으로 진입도로 1.4키로, 인도교 250미터를 가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상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항포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항포구의 안전시설과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코자 청산항 기본시설 확충사업에 5억원, 관리 당산포구 선착장 정비에 4억원, 항내 안전설비 및 가로등시설에 5억, 어항 소파시설 및 어구적치장 정비에 1억5,000만원으로 어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176쪽, 어촌 정주어항 군계획 시설결정 사업입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군계획 시설결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비 9억원으로 정주어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와 지형도면 고시 등 군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어장 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업어장 자원조성사업으로 우럭 중간성묘 1억원, 우럭, 넙치, 꽃게, 대하 등 수산종묘 15억원으로 종묘를 매입 방류하고 양식어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9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소원, 원북, 이원지역 어장에 전복, 해삼, 바지락의 종패살포 및 굴 종패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어업의 안정생산 및 경영기반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어업양식어장 정비지원은 가두리 종묘생산업체 지원에 2억원, 축제식양식어장 지원에 2억9,000만원, 양식어장 수질개선 장비지원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 양식기반시설 지원은 굴양식 현대화시설에 2억5,000만원, 수산유통 가공시설 지원은 수산물 가공시설 4개소에 38억4,000만원, 수산물 위판장시설 1개소에 7억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개소에 1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유어장 종패살포 지원입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체험어장이 18개소 60헥타로 많은 체험객이 내방하여 어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어장을 개설한 마을에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어장에 종패살포사업비 일부를 지원, 어촌체험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가의도 자원 생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지역개발 사업인 근흥면 가의도에 11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생태탐방로, 전망대 및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해양관광 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이미지개선과 바다낚시 해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태안군 일원 3개소에 바다낚시터를 조성하여 사계절 낚시어업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흥 외항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안흥항이 관광객 및 낚시객의 내방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으로 기 조성된 주차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기 확보된 주차용지 6,759평방미터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 주요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9] 과장님, 169쪽 바다목장화사업 추진이 6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됐는지?

2014년까지인데 연도별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6년간 중에 연속성으로 하지만 현재까지 몇 %나 돼 있는지?

지금 한 50%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목장화사업 하는데 북부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대산 항로와는 연관이 없나요?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항로는 지정되기 전에 어초를 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항로를 비켜서 하려고, 지난번에 민원사항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항로에 투입을 않고 지점을 옮겨서 투입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항로에 투입한 사실이 있어요?

항로 지정되기 전에 투입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항로를 피해서 해 줘야 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5쪽, 만대항이 항구로 지정되면서, 2종항이 되면서 개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만대항은 주민들이나 어민들이 먼저 기본계획에는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3안쪽, 그러니까 현재 방파제 있는 뒤 북쪽으로, 만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도에 3안으로 시설해 달라고 올린 상태입니다.

북쪽이면 어디죠?

현재 있는 곳에서 뒤편 만. 조수간만의 차로 배가 못 뜨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배가 계속 뜰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도에 그렇게 올린 실정입니다.

그 지역 형평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도에서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에서는 진입도로 확보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결재받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도 앞으로를 내다보려면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보를 최대한 해서 그쪽으로 하자고 결재를 받아서 도에서 그렇게 상신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쪽, 섬 앞으로. 50미터 정도 나가면 깊거든요. 그 자리가 태풍이 불어도 배가 피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지금 한 자리는 투자만 많이 했지 효율성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도에 상신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결재받는 과정에서 도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축제비를 소량으로 줘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 군의 3대 축제인 대하, 주꾸미, 꽃게축제로 각 축제별로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을 예산계에서 승인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종묘방류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중간종묘를 뭐했지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방재과 201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 외 12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30등의 신규 가로등 설치와 기존 가로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가로등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군도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계획된 사업은 군도 1호선 장곡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3호선 대야도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5호선 시목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6호선 용신~남산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12호선 관리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13호 상옥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근흥 우회도로 개설사업, 시목구간 위험도로 개설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계획된 사업은 태안 201호 남부순환선 도로 확포장사업, 남면 102호 삼진선 도로 확포장사업, 남면 209호 신올선 도로 확포장사업, 소원 203호 모의선 도로 확포장사업, 이원 101호 포사선 도로 확포장사업, 이원 102호 만대선 도로 확포장사업 등 6개 노선에 사업량은 5.1키로 사업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자연재난 재해대비 안전관리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 9억중 금년에 4억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잔여 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위주에서 일반가입자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되겠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응 예경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유량계 시설보강 8개소, 재해 취약지구 CCTV 추가 설치 10개소, 동절기 제설작업 등 관련 자동적설계 설치 4개소와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오톤백 등 6종 12,000여 점의 수방자재를 비축하고 신속한 재해응급 복구를 위하여 4,000만원의 임차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자연형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계획은 14억원의 예산으로 태안읍 인평리 조석 소하천 외 5개소 2키로를 정비할 계획이고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유동 소하천 외 7개소의 정비사업과 기존 소하천 준설사업을 실시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고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3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1년부터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15억원의 예산으로 복토와 배수로 2키로미터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0개 지구에 20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33키로에 33억2,0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개 지구에 15억,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 지구에 5억9,400만원으로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당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3,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8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3개소를 추진하고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태안읍 남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9억6,500만원의 사업으로 저수조 3개소와 송급수관로 7,400미터를 매설하고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배수갑문 전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7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198련의 배수관문을 전동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40련의 수동식 인상문비를 전동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소원면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기반 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문화복지시설,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8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키로와 용배수로 7개소를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살기좋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비법정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정비사업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과 생활민원사업과 생활민원사업으로 2012년에는 약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지는 편입토지 무상사용승낙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증개축 추진은 마을회관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북면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68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생활사업 외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11억2,800만원의 사업으로 갯벌체험관 신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소원면 소근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 외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7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2년차 사업인 커뮤니센터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원면 볏가리 음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3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생활사업 외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과 1단계 세부설계와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0]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도 13호선에 금년도 도비가 15억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 추경에.

그럼 군비부담도 50%입니까?

예.

그럼 8억과 또 이거 외로 내년도에 20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20억했는데 예산확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화동초등학교 앞부터 시작해서 지금 9년째 됐는데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그럼 24년이 걸려야 된다는 건데 농촌도로 5키로 정도가 20년 넘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20억을 확보하고 정리추경에 8억을 꼭 확보해서 진척을 보도록 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가입자들도 이제 가입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럼 태안시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가능합니까?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독려했었는데, 이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가지고 있는 일반가입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것은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같은 사람 일반가입자군요?

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198페이지, 배수관문 전동화사업.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 고령화된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관문을 도저히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밤중에.이 전동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지역, 많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지역부터 하고, 또 대규모 농경지를 포함된 지역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선다면 그런 기준을 갖고 우선 시급한 지역을 하겠습니다.

대규모라면 농림면적이 큰 지역 순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예.

이것 좀 시급히 해결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13:53] 군도 12호선 사관선 마무리 끝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중간에 작년에 하다 땅타협이 안 되어 남아 있는 구간있죠?

예.

이번에 그것까지 다 해서 마무리하나요?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지금 현재 7억 정도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왕에 하는 계제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 이상 짤라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보니까 어렵더라도 이번 계제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고좀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짤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마무리를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일들로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3:54] 군도 13호선 끝까지 가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한 80억~100억 정도 가져야 될 겁니다.

지금 총 들어간 게 얼마에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해 줘야 해요. 버스가 사고 나서 43명이 넘어진 데 아니요?

예.

이거 빨리해 주셔야 해요. 관심을 더 가져야 해요. 그리고 가로등에 센서를 답니까, 안 답니까?

다는 지역도 있고 안 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백화산은 센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초등학교 밑에 화장실, 남문리 4구 이장님도 그러시더라구요. 제발 센서를 달았으면 좋겠다. 새벽에도 그냥 켜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6] 도시건축과장 이충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2년도 중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첫 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인데,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새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는 도에 결정요청을 해서 적어도 연말 안에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지조성입니다. 태안 남문, 장산리에 해경과 소방서 입지를 위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소방서 건물신축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소방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해경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경찰서 부지가 추가 확보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지역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7개 노선과 신규 8개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안읍 경이정 소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청~당암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태안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 보령, 홍성, 서산, 태안 4개 시군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지구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대로 기반시설을 시행하면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태안 이미지를 살리는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명품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 시범거리는 태안읍에 메인거리라고 할 수 있는 평천IC부터 태안여고 로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 지중화를 비롯해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정리하고 가로수까지도 새로 식재해서 이 도로가 태안의 이미지를 바꾸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기본계획입니다. 태안군에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경관자원이 많기 때문에 경관을 제대로 보존하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태안군의 경관형성 및 정비와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도록 수립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의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버스 운행시간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300여개가 있는데 버스승강장 내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운행시간표라든지 운행노선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행시간표와 버스노선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한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해서 오지나 벽지에 있는 이용객들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내년도에 우선 2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 남문리 태안초등학교 앞에 군유지 공터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가 한 49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관련돼 있는 건축물이 정리가 안 되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권말소 정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기간연장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옥외광고물 설치기간 연장을 직접 도와주고 기간연장 내에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출장조치라든지 광고물 정리를 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3]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이게 지금 태안시내에서는 토지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부 고시가 금년 1월에 됐는데 군과 추진하는 추세를 봐서 2009년 초부터 변경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고시만 금년 1월에 됐지. 그럼 이것을 관리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걸 안 세워서 관리계획 변경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추경에 세워줬었는데 아직까지 있다가 그것도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내년도 12월 말이 되어야 변경된다고 하니 이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변경되는 것이 미리 예측됐던 것이고 확정되는 것을 다 알면서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지 왜 이걸 붙잡고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국립공원 해제가 같이 맞물려 공백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와 군과 교감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토지주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하는 거요. 타시군은 2010년도에 변경될 것을 알아서 2011년도에 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태안군은 않느냐는 겁니다. 태안군에서는 늦은감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해서 토지주들의 원망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용역비도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 돈 갖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은 그동안 개인부담을 시키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행안부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범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부담이 적고 우리 군에 부담이 적게 하면서도 보기가 좋고 거리와 조화가 되게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