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원호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일 최민순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과, 2011년11월7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8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고, 운영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ㆍ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집회일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세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제18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2011년11월25일부터 12월19일까지 총 25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11월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회기결정 및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본회의를 휴회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7일부터 12월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한 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15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9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제출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면 제2차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ㆍ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ㆍ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초안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사항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하여 12월6일 오후 2시로 잠정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ㆍ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11월8일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내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 기간은 차기 제18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인 2011년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순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 최민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최민순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이 규칙인 관계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소지로 포상 대상자 선정 등의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중요한 내용으로는 포상 대상자 및 종류, 포상 방법 및 부상,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 대상자 추천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 등은 기 제안자이신 최민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규칙이 1995년3월27일 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 시ㆍ군ㆍ자치구 의회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포상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가 공포ㆍ시행되면 기존의 남구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위반 소지로 구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행위가 제한되고, 대 구민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제약받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의 계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남구의회 포상 규칙이 폐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폐지한다는 것을 따로 폐지를 합니까? 아니면 이 항에다, 조례안 안에 넣어야 됩니까? 조례안 부칙에 발효되면 규칙안은 폐지한다, 이걸,.....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