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 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제186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양구군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집행 등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므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 분을 시정 ․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 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 고, 감사대상은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5개 읍 ․ 면 및 양구군 시설관 리사업단과 학교법인 양록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위원장외 5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외 2명으로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 서별 세부감사계획으로 11월 29일은 5개 읍 ․ 면을, 11월 30일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12월 1일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를, 12월 2 일은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를, 12월 5일은 도시개발과, 건설방 재과, 클린환경과를, 12월 6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를, 12월 7일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 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위원님들 이 요구한 감사자료와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는 2011년 11월 21일까 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 및 증인심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을 수감부서별 감사일정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으 며, 감사방법은 보고 ․ 청취 및 질의 ․ 답변과 필요시 현장확인, 증인심문을 병행토 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11년 11월 10일 제 18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동료 위 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 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 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이 개정 ․ 공포되고, 2011 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이 추가됨으로써 조 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 료 부과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가 개정 ․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시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하 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장 등 선거와 특별위 원회 위원장 호선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의원 또는 위원중 연장 자에서 최다선 의원 또는 위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 또는 의원이 2명 이상 일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 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이 개정 ․ 공포되고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발의시 예고와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이 신설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발의시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청 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 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 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 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경지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첫 번째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 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선서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추 가로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의장 등 선거와 위원장 호선시 임시의장 또는 임시위원장 직 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으로,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며, 세 번째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조례안 발의시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 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회의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