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9호로 2011년 10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28일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시민에게 고취하고자 참전 호국수당을 종전에는 3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유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호국수당 3만원은 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나 소액이었던바 전라북도 인접 시·군 조례를 참조 보완하여 5만으로 상향시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에 있어서 참전호국수당을 3만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타당성은 있으나 2008년 11월 28일 조례 제1012호로 제정 당시 참전호국수당이 1만원이었으나 2010년 1월 15일 조례 제1079호로 3만원으로 개정한바 있고 불과 1년 10개월 만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현실성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3억 3,6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바 인근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수당을 올렸다고 해서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어 우리시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08년도 11월 28일 날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발의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2010년 1월 15일 날 다시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011년도 올해 5만원으로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올렸어요.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올렸죠?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수당이 3만원은 좀 소액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분들의 노고나 희생 이런 것들은 정말 높이 살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분들의 예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들이 있고, 또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분들을 예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추가소요 예산이 3억 3,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8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익산시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길 하나 마땅하게 낼 돈 있습니까? 5,000만원 투자해서 할 형편도 없는데 이런 일들을 올려주겠노라고 약속 다 해 놓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이만저만 해서 시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재정적으로 힘을 펼 때 그때 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설득하지도 않고 미리 이런 것부터 올려놔요. 그리고 자기들은 올렸으니까 이제 시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형태의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8명은 전부 다 역적이 돼 버려요.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이 올라왔죠.

약속한 바는 없고, 우리 집행부의 안이지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안 받았는데.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이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승인도 안받았는데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것을 올립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는 공이 끝났어요. 우리 위원들 8명이 결정내야 돼요. 그래 놓고 시가 돈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올라오기 전에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설명하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올리지 마시오 하면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턱하니 책상 위에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다음에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 달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 제가 어제 집에서 우연찮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예우와 복리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답변이 다른 선진국에서는 주는 데가 없대요. 그리고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훈장 받은 사람이나 참전유공자들은 그 자체 명예로써 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재방송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유심히 봤어요. 메모까지 해놨어요. 제가 봐도 이 조례가 작년에 계속해서 1년 만에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 식으로 해야지, 저도 동료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해요. 이제 공은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분들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참전용사 회장단이. 그분들이 왔는데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해 주면 당장 여기 위원회 위원들만 곤란하고……. 제가 어제 국회 질의답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연속성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해마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옛날이야기인데 눈밭 가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식으로 하나 가면 쭉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데에 5만원짜리가 두 군데 있구만요. 우리가 6·25참전과 월남참전이 몇 명입니까? 왜냐하면 6·25참전은 벌써 60년이에요. 그러니까 6·25참전용사는 몇 명이고 월남참전용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수당은 1,400명인데 갈수록 6·25참전용사는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몇 년 가면 이 수당도 아마…….

그렇게 되겠죠. 벌써 ‘53년에 종전이 된 뒤로 60년 다 되잖아요.

1,400명 중에서 월남참전용사가 1,100명 정도 되고 6·25참전용사가 300명 정도 남으셨습니다.

월남이 훨씬 많구만요. 월남참전용사는 우리 1, 2년 선배들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50년생, 49년생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오래 산다고요. 그런데 6·25참전용사들은 80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되면 오랫동안 이 금액이 유지된다고 봐야겠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로 2011년 10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체육공원시설 중 일부 시설의 민간위탁 대상은 총 4개소로 영등시민공원은 1997년 7월 1일 개장하여 익산시 영등동 일원에 부지는 88,850㎡이고 축구장, 인라인장, 풋살경기장, 론볼링장, 게이트볼장과 체육단련시설 등이 있고, 수도산 체육공원은 2009년 12월 1일 개장하여 금강동 일원에 부지 43,235㎡ 건물에 150㎡의 축구장, 농구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배드민턴장과 야외공연장 등이 있으며, 금마축구공원은 2010년 9월 개장하여 부지 69,335㎡의 인조축구장 및 관리동 등이 있고, 웅포문화체육센터는 2002년 5월 24일 개장하여 웅포면에 부지 20,604㎡, 건물 1,675㎡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체육관, 세미나실, 산책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 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시 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높여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효과를 도모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자료에 의하면 첫째, 수익성 요인에 의한 비교는 민간위탁 방식이 시 직영방식에 비해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만 있을 뿐 경영성과의 개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공익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시 직영방식이 민간위탁보다 지속성과 시설유지 및 관리의 적극성 측면에서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경쟁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익산시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공원시설의 경우 민간에 대한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원시설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체육공원시설 민간위탁 관련하여 다각적인 여론수집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2011년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웅포문화센터는 찬성 42%, 영등시민공원 찬성 58%, 수도산 체육공원 찬성 59%, 금마체육공원 찬성 50%로 대체적으로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을 한 후 소요인력과 수익 및 비용분석이 필요하나수도산 체육공원은 2009년 12월 개장하였고 금마체육공원은 2010년 9월 개장한 시설로 충분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살펴본바 체육공원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이나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 음성군의 금왕체육공원과 대소국민체육센터는 현재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은 억제해야 하고 비용증가로 인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는 민간위탁은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체육공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는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판단하고요, 그동안 본 위원이 항상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익산시가 앞으로 모든 시설들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되 부분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하는가를 평가한 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항상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영등시민공원이나 수도산 체육공원, 금마축구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가 민간에게 위탁되면 그 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 규정으로 잡습니까?

우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배부해 드린 18페이지에 보면 제21조에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내용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익산시가 잘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아직 훈련들이 덜 돼 있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동의의 가부를 떠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단 말예요.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시가 4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려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완하고 동의를 구할만한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는 너무 조잡해요. 이 대상이 이용자 중심입니까?

이용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연령대는 못했습니다. 이용시민으로 했기 때문에.

한달을 하면서 500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인 흔적, 그리고 인정할만한 노력 이런 것들이 수반됐어야 함에도 이런 것이 허술해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 때는 그에 뒷받침되는 노력을 아울러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과 그동안의 집행현황을 보면 인건비에서 약 1억 정도 절감되는구만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운영비나 특히 시설관리비 같은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겠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경직성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수탁 받은 사람들이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좀 낫겠지만 익산시에 특별하게 전문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익산시에 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 체육시설을 운영해 봤습니까? 없잖아요. 사실 전무하죠. 말이 전문성이죠. 하면서 배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전문성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있죠, 지금까지 관리해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짜맞추기식 밖에 안 돼요. 예산절감 한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비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얼마나 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겠느냐는 말예요.

우리가 예측할 때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과연 익산시에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는 원광대학교라든지 그런 전문가들도 있고.

거기에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관련 교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비 같은 것이 상향된다거나 증액된다거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제시해 줘야지, 위탁주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는 똑같이 하고 인건비만 좀 절감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지만 다음에 입찰할 때 제안설명을.

설문조사도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신뢰성도 없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낫지 뭐하러 합니까. 설문조사 어떻게 했어요?

체육단체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상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4군데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전문가 집단에 준다고 했는데 이 네 군데를 한 군데에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웅포문화체육센터 같은 데는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용 면이라든지 틀려서 수도산이라든지 축구공원 같은 데는 함께 묶는다든지 영등시민공원도 별도로, 웅포문화체육센터도 별도로 해서 두세 군데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끝나면 시에서 알아서 수탁자 결정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잖습니까. 그러면 의회하고는 상의할 기회가 별로 없겠구만요.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니까 다음에 할 때 도 사전간담회라든지 설명 기회는 있을 것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선정할 때 의회의 의견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다면 전문가 집단이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띄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느냐가 될 것 같고요, 축구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전주 같은 경우 전에 축구협회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공단이 설립됐잖아요. 2, 3년 전에 설립돼서 시설공단으로 전부 흡수됐는데 그런 전주의 예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시고, 나중에 선정할 때 다시 의회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회를 9명 정도 구성할 때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심사위원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생략하고, 용역검토 하셨죠?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해서.

예.

영등시민공원과 웅포문화센터만 했습니까? 다른 데는 안 했어요?

같이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그 검토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총괄은 인력관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검토 결과를 주시고, 2009년도 6월 달에 영등시민공원하고 웅포문화체육센터 용역검토 한 결과는 있죠? 같이 한 거예요? 네 군데 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용역 검토보고 자체는 전체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을 같이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일부 공원만 해 보고 하자는 차원에서 분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야 하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와 비교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보고 사항을 본다면.

인건비 측면부터 이야기하세요. 결과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딱 인건비로 측정하기 보다도 비용 측면에서, 아니면 손익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체육공원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괄적인.

그러면 OX로 합시다.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 없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인건비에 대한 절감은 될 수 있다고 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을 분석돼 있고, 그렇죠? 경영성과의 개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고.

경영성과라기 보다는 공익성 분야에서는 일부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판단이 있고요.

공익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시 직영방식이 민간위탁보다는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 목적에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 보면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 분야나 아니면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나 아니면 새로운 제도 같은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용역을 비싸게 주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참조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인건비 절약을 강조하시는데 인건비 절약이 얼마큼 나왔습니까? 용역보고서에. 몇 %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로 계산할 때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되어 있고 직급에 따라서 호봉수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새롭게 할 때는 기준을 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직 8급 정도로 해서 3호봉 기준, 아니면 무기계약이나 상용.

그러니까 4개 시설을 했을 때 연간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1억 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라고 하는데 대민서비스와 시설이용과는 별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대민서비스요? 대민서비스는 오히려 공익적인 차원에서 직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줘가지고 장·단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 명분에 맞는 것이지, 겨우 1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시가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데 명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게 몰아가야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1억을 줄인다 이것은……. 국장님,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내부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써서 시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할 때는 전문가를 이용해서 시가 지도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 위주로 해서 위탁을 줘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1억 얼마, 이것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과정에서도 정말 좋은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을 줘서, 앞으로 장단점을 놓고 볼 때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직영이 나아요. 왜냐하면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잘해 보겠다, 그리고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문제도 잘 풀리지 위탁을 줘서 잘못된다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체육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를 더 철저히 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탁한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