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송촌생활체육공원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송촌생활체육공원 행정사무조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자료분석 및 현장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하는 등 본 행정사무보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본 조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송촌생활체육공원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일단 1·2단계, 3·4단계 이렇게 나눠서 세 구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거고, 1·2단계는 설계변경도서하고 준공도면이 있습니다. 제출하신거 보면. 그런데 3·4단계는 기존의 납품부서만 있지 설계변경도면이 없습니다. 없고서 준공도서처럼 준공도면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도서는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설계변경은 저희들 공무원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했죠? 공무원이 했으면 설계변경 준공도면제출한 것에 보면 공무원이 한게 아니고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예, 그 파일을 아마 기존에 있던 파일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그런 양식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존파일을 한게 아니라 맞춰서 냈다고 의심이 가거든요. 설계변경내역하고 준공도서는 시공사측에서 해야되는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시공사측에서 하던지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감독이 설계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의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파일을 이용해서 준공한대로 맞췄다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준공한대로 맞췄다기보다도 먼저 원칙을 따진다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현장여건이 대부분 송촌생활체육공원뿐 아니고 사전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시공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다음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런 금액이 당초 5억 7,000에서 설계변경금액이 1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게변경없이 물량산출 어떻게 했습니까? 금액 산출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에 하신 것으로 했다면은 이 금액산출 자체가 어떻게 했냐는 애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초 계획금액이 5억 7,000이었었는데 설계변경내역이 13억입니다. 최종적인 파이널이. 그러면 당초도서대로 했다가 설계변경 내역 없이 마지막 준공도서로 맞춰놨는데 설계변경한 근거가 뭣때문에 이 13억이 결과적으로는 됐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13억이 나왔냐는 얘기죠. 거꾸로 맞춰놓고 했다는 얘기로 역산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먼저 선행을 안 하고 우선 내부검토를 거친 다음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사한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사는 설계도가 있어야지 공사를 하는거지 시방서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떠한 기존의 설계내역, 그 내용과 같은 내역이 증감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시공지시를 해가지고 사전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현장상황상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계약금액의 두 배 정도가 오버되는 금액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런 절차없이 무시하고서 후추인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냐는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기존의 3단계, 4단계가 허용오차 범위를 대부분 넘습니다. 동의하실런지 안하실런지 몰라도, 1·2단계도 마찬가지 그 범주를 안 넘어가는데 90%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허용오차 범위가 계속 이어졌다는데 대해서는 감독 안했다는 것은 일단 시인하셨으니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후추인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지출됐다. 그리고 그 지출된 금액도 상당한 공정을 빼먹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출된 금액은 정확하게 지출됐지만 기업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0년도거 ‘우리조경’에 대한 재무재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공표하는거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이익이 나왔는지 확인해봅시다. 지금 가장 중요한게 그거같습니다. ‘우리조경’에서 13억을 받아가지고 울타리조경에 주고 나머지 ‘우리조경’에 다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공제한 것으로 해서 이 이리대가표에서 산출된 금액에서 안한 부분 총 집계내서 그 금액만큼 ‘우리조경’에서 순이익으로 잡혀있는지 재무재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돈의 행방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지연 늦고 문화재지표조사 늦고 굉장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현실적으로 두 달이상 당겨졌습니다. 세 달 가까이.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 1개월 늦어지고 무상지원에서 한 2개월, 총 공사기간중에 1/3이 없어졌는데도 빨리 마무리지은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감독한 공무원님도 오죽했으면 사표내겠다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사금액이 100원이 여기서 ‘우리조경’으로 지출됐으면 공사한 사람은 상식에 어긋나는 50원뿐이 못 받았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하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돈은 100원이 지급됐는데 마지막에 공사한 사람은 5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급을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만 하도급 승인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처럼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설계도 없이 임의적으로 물론 현장상황에 따라 했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거의 8억, 9억이라는 어림잡아서 8억정도의 돈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것이 100% 낭비됐다는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이 어디에 제대로 가 있지 않고 기업의 이익으로 갔던지 아니면 좋습니다. 기업의 이익으로 갔겠죠. 그것이 기업에서는 그만큼 이익을 보고서 나름대로 세무신고를 정확히 보고서 했는지 그것을 보면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적정하게 공사비를 주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답변해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하시죠, 뭐.

답변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 당초 발주한 금액보다도 공사비 증액 부분이 상당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그냥 우리가 공짜로 돈을 준게 아니고 증액한게 아니고 공사, 일한 대가만큼의 그 분이 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 거기에 재경비에서 돈 남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갚는거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준공해서 돈이 가서 하도급한 부분에 돈이 얼마가 갔던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은. 돈이 여기서 100원을 받았는데 하도급에 50원을 줬어. 그 50원이 어디갔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의도가 아니라 제 얘기는 이겁니다. 어차피 전부 다 주민의 세금으로 국·시비를 합해서 한 공사인데 여기서 113억을 들여서 했다면 지금 이 공사한 물량을 산출해보면 총 공사한 금액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허용오차범위를 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허용오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포장이라든지 나무두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들이. 그것을 어림잡아 산출해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들이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갔던지 어떠한 그것은 분명히 인풋(in put)이 있으면 아웃풋(out put)이 있어야 되듯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재무재표에 나타나든지,

예를 들면, 포장두께가 부족되게 시공된 부분은 뭐 다 아시는 그런 부분이고, 두께 만큼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부족된 두께 만큼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정적, 어떤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정적, 행정적 조치가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족된 시공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취한 부분이 결국은 다 환수되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시공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그 부분이 돈하고 관계되어가지고 혈세가 낭비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보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내역이 공사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억이상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도면 제출하신거에?

공사변경해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부족된 시공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정했던 부분이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부분 하자는 분명히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을 기존의 납품도서를 거기에 준용해서 그쪽에서 한것 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제출한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예요.

그것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인력이나 기술이 없어가지고 용역설계를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설계한 그 결과를 갖고서 결국은 준공까지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면 기왕에 용역설계한 것을 납품한 이후에 다른 도면을 재작성하거나 내역을 작성할 때는 그 도면을 활용하지 말고 별도로 만들어야지만 지금같이 말씀 안하실텐데 그 만든 도면하고 내역부분을 그대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용 안하려면 그것을 언제 도면을 그리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부분을 갖고서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그 밑에 ‘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거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관여했다거나 우리가 당초에 한 것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예요.

그것은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은 법에서도 하지 말라는데, 좋습니다. 그런건 문제가 안되는데 더 큰 문제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됐을 때는 시공사에 의뢰해서 해야되는데 대부분 관 주도로 했지만 설계변경한 내역이 정확하게 제출도면, 마지막에 준공도면, 이전에 있어야 되는게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단계 도면 없이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고 구두적으로 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게.

처음에 도면 관계는 있을테고.

예.

그 다음에 설계변경사안이 그때 그때 사안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도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도면을 사용할테고,

아니, 그러니까 일부 도면이라든지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제출한게 없지 않습니까? 설계변경내역 달라고 했어요.

아니, 도면이 왜 없어요. 있죠. 전체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사항은 없겠지만,

도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주세요. 설계변경도면 주세요.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도면을 제출해달라는데 준공도면을 얘기를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도면이 있으면 지금 정회하고 주세요. 설계변경 갖고 와보세요. 잠시 정회합시다.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최종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도면을 1, 2단계로,...&”)

갖고 오세요, 지금. 있으시다며요. 갖고 오세요.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갖고 오세요.

도면관계는 없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팀장님 답변도 전혀 본부장님하고 맞지 않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100%, 200% 가까이 늘어나는데도 그런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관점을 갖고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먹구구는 아니구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조사부분이 당초사업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하다 보면 또 이거 공사할 때 예를 들면, 보행로, 산책로를 하다보면 산책로 옆에 무슨 정자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자를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한 부분에 민원이 있는 부분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점점점 쌓여갔던 부분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 많았던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설계변경한 금액 자체가 발주한 금액보다도 상당히 비율이 많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조금조금씩 시기별로 해서 공사진행하는 단계별로 해서 사항이 발생된 것을 쭉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복명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설계변경하겠습니다 하는 복명을 달면서 계속 가다보니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경하다보니까 금액이 커진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뭐를 할 때는 기존 예산에서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1면 한거 1면하고 풋살장 없었던거 다시 만들고, 이런 기준들이 과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했냐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고 여성문예회관 3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배드민턴장 하다가 나중에 족구장으로 바꾸듯이 임기응변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하면 조그만한 범위내에서 설계하면 변경하는 부분이 작아지고 면적이 길어지다보면 변경요인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도 당초에 1·2단계 합쳐가지고 전부 설계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지금 현장가서 도면가지고 돌아다니다보면 이게 불필요하게 나무를 더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지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다 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잔디를 다 심어놓으면 그 잔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잡초를 케야되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불합리한 설계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현장 갖고 가서 “야, 이것은 잔디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잔디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잔디를 심지말고 여기다가 연산홍을 심어가지고 관리에 편리하게 바꾸는것을 검토해라.”그러면 바꾸는거 검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변에 공지부분이 공지가 많아. 그런데 주변 민원이 여기 어린이들 많이 오니까 어린이 놀이터 하나 설치해주시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한번 해바라. 검토해봐라 그러면 내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변경하고 우선 시공하겠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변경,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변경이 없는게 이상한 거예요. 설계변경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좀더 현실에 접근하고 현실에 맞춰가지고 시공한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말씀드리는게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희들도 그랬어요. 기술자들이 설계변경을 하면 위에 결재하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이 설계변경하면 항상 증액이 많거든요. 이 깍이는 설계는 없고 늘어나는 설계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하면 업자하고 공무원이 결탁을 해가지고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인식을 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제가 시에서 감사관실 근무할 때 하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왜 설계변경이 왜 많은가 하는 부분을 한 공사 대상을 가지고 검토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6천여개의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더라구요. 6천여개. 한 교량공사를 하는데. 6천여개 부분을 어떻게 다 맞추냐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틀리는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설계할 때도. 설계여건도 안 맞고, 이렇게 하다보면 식탁에 마이크 하나 설치되는데 안하면 추가해야 되고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부분 설계 하나하나 설계를 다 변경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변경이 많은 부분이예요. 많다보니까 그 부분을 도면에 하나하나 표기 못한 부분도 있고, 표기 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정리가 안됐냐.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지금 전혀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것이 객관성을 띠었냐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때문에 그렇게 변경되고 변경요인이 그렇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표기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현실관계를 말씀드리잖아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 현실관계를 말씀드려도 6억 짜리가 13억이 된다면 굉장히 오버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추가됐을 때, 부분부분 됐을 때 여기보면 색인년도를 보면은,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설계변경한 겁니다.&”) 설계변경한거죠. 이거 데이터 그대로 있죠? 하드디스크 그대로 있죠?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있겠죠.&”) 있죠? 하드디스크 제출해주실 수 있어요?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확인해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드디스크 제출해주세요. 언제 뽑은건지 확인할 테니까, 제가. 지금 이 도면은 급하게 만드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면 증거를 대세요. (○ 한규영주무관 자리에서 : &“아니, 그 정도까지 의심하신다 그러면,...&”) 아니라면 증거를 대세요. 대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4단계에서 금액이 늘어난만큼의 투자된 금액에서 지출한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간 금액이 너무 차이 납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울타리조경 하나라고 했죠?

예.

하도급업체 울타리조경 하나죠?

예.

울타리조경 외에는 하도급 업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감독관이 가서 업체들 다 확인 했었을 때 어디 업체라고 얘기했다는데 감독관한테는 보고 안 받았습니까?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하도급 업체가 몇개 있었습니다. 있는데 기존의 하도급에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기본이익을 공제하고 줄 수 있어요. 분명히 회사니까 이익을 바라야 되는데 만약에 100짜리를 50원에 줬다면 문제있는거죠?

글쎄,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불법 하도급 사항을 알았다 하면 그때 제재를 했어야 되구요. 지금에 와서 불법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불법하도급이라고 하는 부분, 하도급 업체가 여러개 있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인식 부분, 서로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타리조경 하나가 있고, 일부 울타리부분에 대해서 조경 부분에 하도급을 주잖아요. 주고 나머지는 원도급이 일을 하잖아요. 원도급이 일하는 부분이 자기네가 자기네 인원가지고 전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도급을 줄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나무 전체를 식재한다 그러면 나무전체를 주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경계석을 놓는다 경계석을 놓으면 경계석 놓은 부분에 인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회사에서 보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계석 놓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놓는 십장, 전문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데려다가 봉급을 주던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도급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아니면 농구장 만든다. 그러면 농구장 농구 골대를 종합건설에서 못 만들어요. 그러면 그 농구장은 뭐냐, 철공소한테 준다 말이지. 그러면 말그대로 하도급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하도급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을 하도급으로 보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여건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명의 하도급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도급 계약서가 있으면 정확하겠네요.

그것은 하도급, 예를 들면 철공소하고 너하고 나하고 농구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 관계는 서로간에 계약이 있겠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비용지급을 하겠지. 그런데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가 관리해야될 하도급 관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식으로 하도급 관리해야 될 것은 여기 신고한 것 외에는 정식으로 관리할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식으로 관리해야될 부분이 예를 들면, 무슨 조경이야.

울타리조경이요.

울타리조경이 하도급이고, 원도급이 어디야?

우리조경.

우리조경에서 하도급을 줘야 될 부분을 안주고 불법하도급을 줬다. 들키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져야죠.

아니, 지금 그런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중요한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조경에서 다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단 얘기죠.

그게 아니라 공사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성이라는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관리감독을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더 잘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고 공사를 그렇게 한다구요.

좋습니다.

얼마전에도 코아 떴잖아요. 그러면 코아 뜬 부분도 하다급 주는게 아니잖아요. 코아를 뜨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비용을 지네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비용을 준다는 얘기지. 그것이 하도급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것은.

그러면 하도급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난다. 했을 때는 그것으로 했으니까 부실공사가 될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과연 기업의 이익으로써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느냐, 아니냐, 그것은 살펴볼 문제가 있구요. 기존의 1단계에서 우리 구청돈으로 그것을 처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수로 한거요.

테니스장?

예, 테니스장. 그거 얼마정도 지급됐습니까?

1,2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업체가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중인 2차사업 공사중인 건국건설, 거기다가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건국건설로 갔어요? 그래요. 알았고, 나머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소나무 장송이 지금 세 그루가 죽었습니다. 고사했어요. 두 그루 죽었는데 이제 세 그루가 고사했어요. 하나 더 고사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나머지 열네 그루가 지름이 r이 40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10%죠? 허용오차범위가?

예.

그러면 열네 그루중에서 허용오차 범위를 하나만 빼고 다 안됩니다. 가격이 비싼건데. 다른 나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중에 비싼 나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우레탄두께, 고무칩두께, 포장두께, 보조기층 거의 안 맞습니다. 맞으면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 감사했죠?

예.

정기감사때 분명히 했죠? 송촌생활체육공원 정기감사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감사를 했답니까?

나무 하나하나 일일히 다 셌어요.

그런데도 지금 시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다시 8월달에 도시공원팀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나네요.

날 수도 있겠죠. 훼손도 되고 죽은거 뽑아내기도 하고 어쨌든 세면서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수량 자체가 엄청난 수량이 아닌 일부수량 부분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오차범위라는게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 몇 천그루가 된다면, 그리고 또 소나무 같은 것은 오차범위가 분명히 됐는데도 지적이 고사된 것만 지적을 하고 시에서는 감사를 잘 안했다고,...

아니예요. 그때 분명히 일일히 하나하나 다 셌습니다. 지금와서 4,000개, 5,000개가 왜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거야 여기서 세는 사람이 잘못 셀 수도 있는거고, 중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 그거야 우리가 센 부분은 안 맞고 위원님들이 센 부분은 맞는다고 하는 부분도 어패가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게 맞는다는게 아니라 공원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똑같이 구청에서 제출한게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센게 아니라 똑같이 도시관리팀에서 센거 하고, 공원녹지팀에서 센거하고 차이를 말씀드린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센건 없구요. 감사나와가지고 시에서 세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공원녹지팀 직원들이 세고 그랬습니다. 감사때 지적사항중에 고사된 것 뿐이 아니고 그 소나무에 대해서 규격미달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금액산출을 일일이 해보는 중인데 이게 일이대가표가 너무 안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담당자 감독관님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도 이게 지금 많이 수량 비는거, 허용오차범위 넘어가는거, 안되는거, 미달되는거 따져보면 금액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이것이 과연 그대로 지급됐다는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게 문제성을 갖는거예요. 심각성을. 3단계나 4단계 하나만 했다면 그런가보다 하지만 1·2·3·4단계가 계속 시점을 틀려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됐다면 이거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문제 있으니까 이런 자리가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치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 그대로 현재 어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사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또 다시 아니면 앞으로 이후에 준공되는 것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진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저도 어떤 지도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포장두께 부족한 부분도 체킹을 못했다고 하는 그게 가장 기본인데 기본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후 관계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놓고서 언른 사표를 내야지, 나 같으면 언른 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는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이, 업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찾아서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이게 송촌생활체육공원을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겠다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위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꿉꿉하고 지금 시공자체에서 완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측과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던게 우리 특위였었고요. 또한 그 감독이 할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특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부분이 어차피 감독이 위임에 의한 임용에 의해서 감독을 하다보니까 그 내부적인 한계성을 안고 있었고 또한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감독이 할수 있는 역량이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확인도 안하고 아니면 묵인이 됐든 이런 현상으로 일괄되어 가지고 어쨌든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없었다, 그러면서 사전 시공후에 설계변경하겠다 라고 하는 내부적인 결정으로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용역발주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브리핑에 의해서 검토를, 사전검토를 관에서도 하고 거기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변경하게끔 하고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다 득하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사업을 했던데가 우리 관입니다. 아까 하나의 교량공사를 이야기하면서 돌출변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한 6,000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일일이 다 계획 예측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송촌생활체육공원이 언제부터 우리가 계획을 가졌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자금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또한 거기에 따른 용역안이 나왔었고 그 용역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예산이 다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는 자체는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이런 얘기로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일괄 답변을 해 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수목 얼마전에 우리 특위에서 수량을 헤아렸었죠. 맞습니다. 어떤 서로간의 불신하고 서로간에 인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평행선만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센 것이 맞고 의회가 센 것이 안맞고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글쎄, 그런 부분도 그래요. 사실 수량 수종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입회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입회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해가지고 셋으면 지금와서 이런 말씀도 안드리겠죠. 그리고 지금,

그 평행선하에서 당연히 지금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회에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어떤 대안마련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갈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만 자꾸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지금 아까 절차적인 하자 없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 어떤 내용이 됐던간에 돈하고 혈세하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어떤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하고 재발방지차원에서 이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들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들추는 것은 당연하다 얘기에요. 그런데 그 들추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이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쪽으로 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좀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특위구성되기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인 것, 그래도 고치라고 제가 재시공하십시오, 고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수십번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경기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 의원님만 그러십니까? 주민들 경기하는데 지장 없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셨잖아요.

글쎄, 그런데 그 테니스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 안보이는 부분이 매몰돼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왜 모래를 깔았나 모르고 위원님들도 아마 처음부터 그 부분에 두께 부족은 생각을 안했을테고, 요철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모래를 깔았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모래를 뒤집어놓고 홀딱 까보니까 지금도 생각해, 지금도, 왜 모래를 깔았는지 난 모르겠다.

아니 지금 테니스장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테니스장은 하지마시고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지금 아닌것보다 긴 것, 그러니까 긴것보다 아닌 것 찾는게 더 빠르지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가가지고 경기하는데 지장없다는 식으로 일관했었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치십시오, 얼마나 얘기를 점잖게 기다려줬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그랬을때 여기 집행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뭐 주민들 모아놓고 이상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또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뭘 캐치해가지고 딱 낼때마다 그때 주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의원들이 저러다 말겠지 아니면 그런, 해봐라 할테면 해봐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말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 부분은 끝까지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절차라든가 어떤 저희가 해야될 부분관계는 절대 안놓칩니다. 왜,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놓칩니까? 안놓칩니다. 전부 완벽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은 다 완벽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좀전에 말씀하신, 왜 굳이 드러내느냐 거죠. 위원들이 드러냈다고 하는데 드러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를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코아를 뚫는다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대덕구에서 대덕구쪽으로만 끝내야 되는데 왜 언론기관을 왜 부릅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이게 어떤 대안제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외부에 알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안제시는 처음부터 제가 이것 재시공할것이면 재시공하고 지금도 인라인이나 농구장 족구장 저것 계속 발라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년되면 틀림없이 또 일어납니다. 아니면 내년 봄되면 100% 일어납니다. 그때가서 또 합니까? 이런 낭비를 하지말고 지금 애시당초 문제 제기했을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문제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임기웅변식으로 속된말로 땜방해서 그냥 넘어가실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원인을 아셔야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얼마나 위원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공재 사유재까지도 들어가면서, 그런 것 얘기 안하고 위원들한테 섭섭하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적반하장이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 불신을 더 갖게 만들었습니다. 의혹만 더 증폭을 시켜 줬던 것은 집행부였습니다.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됐던간에 어쨌든 서로를 만들지 않으면 드러낼길이 없다라고 하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사실상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식할 때는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지금도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 부분 왜 없느냐 있지 않느냐 해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있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

아니 그것은 모르겠어요. 주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빠졌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의 입장에서는 있는 것 다 갖다 줘라 했어요. 왜, 여기.., 다 줘라,

지금 정리하는 시기에서 그 얘기가 서로 공론만 될 것 같고요. 그 얘기가 하등의 득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한가지만 이야기 안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하도급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 재하도급 어떤 역할분담에 의해서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나누어줄수는 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의원들 시각에서 의혹적인 부분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공사를 스펙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업체에게 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사례가 이번 송촌생활체육공원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디 어느 업체에서 뭘 주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도급에있어서 스펙으로 박아가지고 어느 업체에 이것을 밀어주기식으로 공사를 하도급을 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도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하도급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철물 이야기 했잖아요. 철공소 이야기를 했고,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 10% 줄수 있고, 이것 10% 줄수 있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에 어디에 맡겨라 하는 어떤 스펙적은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 예를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코트의 인조잔디다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인조잔디가 국산이 있고 외산이 있어요. 그러면 국산이 좋냐 외산이 좋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한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구성 경제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산것이면 코오롱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산코오롱 이렇게 스펙을 받아가지고 그 코오롱이 할 수밖에 없는 그사항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그안에는 해당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분야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업체에 한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스펙적인 부분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점검차원에서 한번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저는 이야기하면 공방밖에 안될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수량을 점검하면서 왜 집행부를 동행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번에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코아를 집행부에서 떠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줬을 때 저희를 같이 참석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떠와가지고 이 치수가 맞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하고 나중에 그부분이 이상하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집행부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목문제도 한번은 말씀드렸다가 날씨문제도 있고 너무나 준비가 안된상태라 비가 올라고 그래서 그 후로 미루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다보니까 집행부랑 같이 하다보니까 안좋은 감정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하자 이런식으로 해서 추가로 수목확인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것이고 저희가 얘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설계변경 4단계에서 말씀하시기에 조금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가까이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것 하다보면 공무원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규정을 안찾아봐서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한 10%나 20% 어느정도 금액에 대해서 있을때는 그게 어느정도 유도리가 있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떻게보면 좀 심한말로 그 주 보다 종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를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한다든지 하고 이야기를 한다음에 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부분을,

마지막 말씀하신것부터 말씀드리면 공사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내용에 대해서 위에 아니면 어떤 정책결정자 부분을 상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보고를 해 가지고 거친다음에 그부분을 변경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 발주를 하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은 벌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그냥 이것을 정리하고 그냥 지나 가면 해야 될 부분 자체가 또 나중에 땅을 파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원칙이지만 실정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그부분에 작은 부분, 정책적인 결정이 아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사항은 팀장이나 본부장이 구두내지는 아니면 문서상에 실정보고 설계변경검토보고를 통해 가지고 결재를 해서 그 결재내용은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선 시공하고 추후에 설계 변경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절차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직접 공사감독하는 공사는 전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정책결정하는 부분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다 안그러면 본인이 정책결정자가 어디에서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어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어떤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하면 그것을 거꾸로 검토를 해 봐라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 나중에 하고 우선 시공하겠습니다. 하고 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을 모여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그런 순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아부분에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의회하고 상의 없이 코아를 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두께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추후에 의회에서 그 코아를 뜨는 것을 검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코아를 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향으로 여기 저기 떴다고 그러면 우리 임의 대로 떴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똑같은 상황, 처음에서 우리 직원 여기 있지만 여기 저기 떴어요 몇 개를, 그런데 그렇게 뜨게 되면 나중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똑같은 방향으로 같은 장소를 똑같이 떠라 이렇게 해가지고 떴던 부분이에요. 그래 그것을 객관적으로 떴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떴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수목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것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금액증가와 함께 공사가 부실이라는 결론이 드러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어떤 흠집내기이고 언론에 얘기하기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조용태위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저와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그 문제가 있고 실예로 농구장이 3분1정도가 변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수, 색깔이 틀리니까 보수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에도 집행부에서는 그 누구도 알았다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뒤처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예로, 그런 한두개를 해도 아무것도 안해주고 해서 저희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상황까지 오게 된거에요. 결론이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의원한테 어떤 책임전가라고 할까 말씀하시기보다도..,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어떻게보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도출하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논쟁을 하기위해서 얘기한 것 행정사무감사 이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저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것하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할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려고 하다보면 집행부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의원이고, 그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여기하고 좀 논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나가다보면 제가 모 팀에서도 그런 결론이 나서 문제를 도출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안해요. 그러니까 참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위원이 위원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심한말로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제가 1년 넘게 하지만,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행정감사때에 지적된 내용 부분이 저희들이 물론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서 그 당시에 다 파서 오픈시켜서 그때 했으면 되지만 그렇게 오픈을 할정도로 가야 되냐 하는 부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일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금씩 문제되는 부분은 언급은 하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행정감사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감사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해가지고 지금 특위를 하면서 어쩔수 없이 언론이나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행정감사도 그렇지만 특위부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외부에 알릴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자체적인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돌출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거에요.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 생각을 하시기전에 집행부에서도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과연 집행부에서는 모든일이 터졌을때 내부적으로 그것을 수습을 하고 언론에 안하고 할려고 과연 갔었나, 나 먼저 생각하고 남은, 저는 그래요. 집행부한테 부탁드리는 관점에서 어떻게보면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이런 것은 좀 관행을 바꿔야 되지 않나, 나도 잘못할수 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런식으로 지적하고 이런 것은 좀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느정도 생각을 하시고 ..,

그것은 지적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 어떤 얘기나오다가 그 말씀 나왔나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의 방향이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때 관에서 어떻게 대처 했습니까? 각 자생단체 다 본의원의 지역입니다. 인근지역 집값 떨어지게 의회에서 도대체 뭐하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어떻게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던가에 대한 사례로서 그 부분도 일조했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용태위원인데요. 참, 거기까지는 안가야 되는데 얘기들이 나온마당에 행정사무감사때 송촌생활체육공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답변이 불가피한 공사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아,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공사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끼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까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상태가 된다면 정용기구청장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불가피한 공사가 아니었다는 것, 숨지 마시고 정면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셔야죠. 공사가 잘못됐다 그게 구청장님으로써 아래 직원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조기 완공을 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공정을 많이 서두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던 어떤 경우를 따지지 않더라도 조직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자, 앞으로 재발방지 하겠다 하는 하셔야죠.

지금 상황에서 정리된 상황도 없고 진행되는 상황이고 또 내용 자체가 그렇다고해서 구청장이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공사기간 부분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사기간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시공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리비용을 절감할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공사기간을 단축할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적정한 공기에 맞춰가지고 공사감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공기를 왜 단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지방선거부분에 이후에 준공을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빨리 당긴 부분관계는 분명히 우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7월 8월 우기부분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7월에서 비가 22일 왔습니다. 8월에는 19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7~8월에는 전혀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고 결론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또 시공사에서 예측해 가지고 공사를 앞당겨가지고 완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맞지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게 왜 맞지 않냐 하면 보상지연에 문화재 지표 까지도 있기 때문에 7~8월에 넘어가지 오히려 9월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결같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공개해 드릴께요 원하시면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필요에 의해서 하십시오.

예. 원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상황이면 적어도 특위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가피한 공사라고 하고 그 이전에 계속 문제가 됐으면 자, 이것은 앞으로 재시공을 하고 어떤 그런 로드맵을 관례를 터 줬어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어떤 공사감독에 관한 그런 내용가지고 자꾸 그런 구청장을 끌어들이는 그런 관계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된상태에서는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