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4회 해남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재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박선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제5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에 “출석·증언이나”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를 “서류를 제출, 선서 거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박선재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순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이순이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치고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월 1,326,000원”을 “월 1,432,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이순이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한 2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51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시행에 따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서에 “출석·증언이나”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증언이나”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 “서류를 제출, 선서 거부”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2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통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월정수당 “월 1,326,000원”을 “월 1,432,5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치고 의정비 결정에 따른 주민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순이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과 감사방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기간 중 12월 1일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요구목록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