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손불면 임채중 어르신 외 4명의 주민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질문의 건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유롭지 못한 제반여건 속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그래서 살맛나는 우리 고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애쓰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을 누비며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열린 귀로 듣고 가슴으로 담아 행정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주어진 역할을 다해 보고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마는 지내온 날 돌이켜 보면은 부족함이 너무 많았고 의회 초년생의 한계를 넘지 못해 매끄럽지 못한 의정활동으로 알찬 내실을 기하지 못한 아쉬운 날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자성을 해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속에 출범한지 1년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민선 5기 들어 그 이전에 시행하고 계획하였던 시책이나 군정 전반에 대해 점검과 검토를 통해 심층·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민선 5기에서 구상하고 계획·추진한 새로운 시책들이 아직은 군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이나마 이제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고귀한 의견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생각들을 토대로 군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부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오늘도 군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 반에도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귀하신 분들하고 미팅도 이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스케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13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여부를 두고 찬반양론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군민의 관심사로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 언론들도 서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려서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이 2011년 11월 10일입니다. 엑스포 개최기간이 2013년 4월 19일부터인 것을 보면은 앞으로 1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어떤 것이 군정발전에 실익이 있을 것인지 가부간 개최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은 일정이 바쁘시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략경영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나 출향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바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지인 함평읍에서 제일 중심부 번화가라면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현재는 광주은행과 구터미널 사이를 중심축으로 해서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 그리고 함평농업협동조합 그 사이구간이 제일 중심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은행 사거리 부분이 우리 함평으로는 제일 중심부이고 이렇게 번화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방금 드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지 한 중심부에 60년대나 70년대나 볼 수 있었던 이렇게 낡고 초라한 이런 건물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60년대, 70년대 건물이나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한 시가지 중심부에가 이런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다음 사진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군의 양대 기관인 경찰서와 우리 함평군청이 있는 중간에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낡은 건물이 또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지 가로환경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떠한 정비계획이나 어떻게 정비하실 복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체면치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체면을 차리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의관이라고들 말합니다. 시가지 환경도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지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이 살아 움직이는 좋은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공익에도 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0, 70년대의 건물로 지적하신 2개소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재정투자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두 번째는 또 그만한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에 또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다 적절하게 충족이 되고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의 관건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이해가 부합되어야 만이 그러한 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지난해에 일부 노후건물, 경찰서 앞 건물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가지 가로경관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간이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확보차원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해야 할 건 많은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 안 물었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은 좀 놔두시고. 제가 묻는 것만 간략하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관련부서하고 모셔다가 제가 현안설명도 드리고 부탁도 드려봤습니다마는 각자가 전부다 재무과, 산림공원사업소, 전략경영과 각자 자기업무가 자기가 주무부서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전부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몇 차례 얘기해도.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광주은행 앞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가 우리 군 국유지가 4필지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가. 그걸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조형물을 세워서 또 흉한 건물노출이 약간이라도 덜 될 수 있도록 어떤 차폐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건물도 건물주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주는 또 그걸 매각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약 한 5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씩 해봤자 5,000만원이죠, 그럽니까? 200만원이면 2, 5, 10인데 1억인데. 여하튼 얼마가 될려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그리고 군에서 우리 자산으로 매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렇게 낙엽수도 심고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어떤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양대 기관 사이에 상당히 멋지게 정비가 될 것 같다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쪽 광주은행 앞에 있는 그런 건물도 거기에 있는 대상 건물주인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놈을 사라. 사가지고 새로운 건축물로 갖다 건축을 해라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우리 군에서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재정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다면은 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것도 LED도 물어보려고 할라는데 시간이 그냥 많이 들어가버려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물어볼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른 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아, 이거 안 되겠구만. 우리 과장님한테 시가지 가로등 문제에 내가 좋은 뭔 얘기를 해 드릴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대중교통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랍니다. 나와 주십시오. 시간을 좀 고쳐가지고 많이 줘야 쓰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간략하게 요지만 하십시오. 많이 해버리니까 제가 얘기를 물어보지를 못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대중교통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랍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버스운송회사에 오지나 벽지, 비수익노선을 운행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군 관내 총 49개 노선에 1일 339회 289km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행노선에 우리 군에서 하루에 보상되는 금액이 510만원, 한 달 하면 1억5,3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제일 오래된 노선은 어느 노선입니까? 벽지노선, 오지노선 중에서. ○

지금 91년도에 지정된 용성리 금성동에서 광암리 용천사 또 궁산리 목교에서 죽암리 수철동, 화양리 농은동에서 엄다 소재지까지.

몇 개 노선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정된 지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약 한 91년 3월이니까 21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런 노선을 제가 샘플로 몇 군데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엄다면 소재지에서 엄다 화양리 농은동으로 다니는 이 노선을 내가 가서 봤는데 91년도 지정 당시에는 거기가 20호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차량은 한 대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상황은 호수는 10호로 줄었고 이동교통수단은 거기에 몇 배로 늘어서 차가 지금 1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하루에 6회를 계속 왕복하고 그 돈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상황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도 당초 지정된 그런 횟수를 고집하면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노선을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한 20% 정도, 예를 들어 5번 다닐 것 4번 정도만 이렇게 횟수를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하루면 100만원, 한 달이면 3,000만원의 군비가 절감이 되고 30% 정도 즉 6번 다닐 것 4번 정도만 다니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루에 153만원, 한 달이면 4,590만원이라는 돈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전면 감축하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 예측을 정확하니 판단을 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하고 애로가 있는 데는 신설하고 또 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지역은 운행횟수를 감축 조정하는 등 이러한 신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영구불변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군 예산에 많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벽지 및 비수익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너무나 지정된 후로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5년 단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또 이용객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감축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증가한 지역은 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5,000만원 들어가서 용역 실시할 계획이죠? ○

그렇습니다.

이런 용역부분에서 철저히 한번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점검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일 안 된다면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회사에 1년 동안이면 지원금이 17억4,000만원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행되는 버스가 38대입니다. 38대를 17억4,000만원 나누면은 1년에 4,600만원 이상이고 또 그것도 도에서 공용버스를 사라고 지원해 준 금액이 3,600만원인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분류해서 나눈다고 하면은 지원금은 훨씬 더 불어납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 버스의 서비스 수준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 이따금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마는 여기에도 글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마는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교통들을 내가 몇 번이라고 않겠습니다마는 가다 보면 “좀 멈춰주세요. 군수님 좀 어떻게 해서 우리를 타게끔 해주세요. 학교를 못가겠습니다. 뭣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삼복더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마는 삼복더위에 그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이 땀을 찍찍 흘리는데 이게 냉방이 안 돼서 부채질합니다.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보온이 안 됩니다. 또 대합실에 한번 가보세요. 냉·난방기를 설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기료가 나온다고 그걸 안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짜 우리 대중교통 담당하는 이 회사들의 서비스 자세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하튼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라도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어떤 개선의 질을 군민들이 진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많이 들었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버스 이용객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철저히 시킬 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미작동된 차량에 대해서는 또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일정한 패널티 규정을 정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보조금을 집행할 시 우리가 가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누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며칠째 확인해 봅니다마는 저녁에 컴컴한 터미널이 그렇지 않아도 컴컴합니다. 의장님, 10분 추가하겠습니다.

10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정확하니 저녁에 등 켜져 있는 게, 50%가 정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저녁에 가서 세 보십시오. 홈에 있는 수박등 이게 지금 6개가 켜져 있는데 3개가 정확하니 안 들어옵니다. 컴컴하니.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정확하니 50%가 안 들어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 등도 다 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작 좀 보완해서 환하게 오시는 분들 맞아주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네요. 우리 축수산과장님.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나와서 바쁘시겠는데요. 내가 다 못하겠네. 아무튼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25.65km를 접하고 있는 우리 군 해안을 그동안 살아있는 갯벌, 청정해역을 자랑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해역이 어느 때인가부터 보이지 않는 몸살을 앓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때 우리 군민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안겨줬던 김 생산기반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바지락, 새꼬막, 피조개, 소라, 고동 등 패류의 채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낙지, 게, 오도리, 전어 등 함평만 인근에서 많이 잡히던 대표적인 어족들도 날이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500여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족자원 고갈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원인으로서는 불법어업 및 육지오염원 유입이라든가 해양폐기물, 해양·해저개발 등 해양생태계 변화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해서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기온상승도 있을 수 있고 원전수 방류로 해서 수온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싹쓸이 마구잡이 어업을 한다든가 불법을 동업해서 어업을 한다든가. 산란기에 우리가 금어기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한 우리가 심증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확실한 데이터나 입증이 될 만한 자료가 우리 군에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수산관련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대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대응하려 해도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해 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지금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서 함평만 생태계의 지속적 변화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선 2012년도에 해양 환경조사 용역비로 한 3,000만원, 해양 연안어장 측량조사 용역비로 5,100만원 등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용역시행으로 함평만 기초해양 환경 및 생태계변화, 환경영향평가, 영광 원전의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어장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관련조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 관련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이런 뒷받침 속에서 주기적으로 주변생태 환경변화에 대해 관찰도 해보고 주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도 구성을 하여서 우리 어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형태의 불법어업들을 감시하는 이런 일련의 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이렇게 마련하는 등 우리 어족자원과 수산자원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데 어민 여러분과 우리 군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어선 한 척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류대 등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정조례에 의해서 불법근절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 월1회 이상 전라남도와 해양경찰서 합동단속 등으로 인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인근 연안에 각종 어업면허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47건에 1,227㏊에 이르는 면적에 면허를 해주어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면허받은 이런 사업장 중에서 몇% 정도나 정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47건에 1,227.5㏊가 지금 우리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식어업이 36건에 616.5㏊이고 마을어업이 11건에 611㏊입니다. 이 중 양식어업은 패류 양식어업이 30건에 431.5㏊이고 해조류 양식어업이 3건에 176㏊이며 갯지렁이 양식어업이 1건에 5㏊.

예, 됐습니다.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

알겠습니다.

물론 건실하게 이렇게 사업장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장이 대부분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업장들이 내 구역 내니까 이렇게 면허를 받아놓고 개업휴업상태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들은 혹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거해 보시고. 우리 면허기간이 10년이죠? (예) 10년을 한 번 내놓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몇 km가 넘는 공해상에서 양식업 등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보고자 수산인경영회 등 수산관련 법인체가 움직임을 보이다가 기존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그 어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난간에 부딪쳐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어업면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는 단 1건의 어업면허 없이 해당 지선에 거주하시는 어촌계 면허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만 내에 개발 가능한 어장 또는 어업면허간 거리확보, 기존 어업면허 신규개발면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수산업경영인 함평연합에서 신규어장개발 또는 어촌계 임대개발 등 여러 각도로 개발하여 어장을 적극 활용해서 경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촌계 동의를 얻어 어촌계 어장을 개발 또는 신규어업면허를 득하고자 지금 하고 있으나 어촌계 동의를 지금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어장이용계획 개발승인 신청 시에 어촌계 동의에 의한 수산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명의 대체개발 또는 신규어장신청 등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허가해 준 마을어업 이렇게 내용을 살펴 보면은 총47건 중에서 김 양식이 3건, 어류양식이 1건, 이 4건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43건은 굴이나 피조개, 이런 양식업이어서 썰물 때 물이 빠지면은 호미나 갈쿠리 등으로 해야 하는 맨손어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저 안에 물이 계속 수심이 잠겨 있어가지고 김이나 어떤 다시마 아니면은 어떤 어류양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저 깊은 수면에까지 이렇게 면허를 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도 권리를 주장해서 이런 것들이 어장 활성화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본 의원 파악키로는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을 요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어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우리 해변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향후 15년 동안은 수요 대 공급이 절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맞아서 해조류 양식업을 적극 권장·지원하여 어민소득과 연계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소득과 연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우선 김에 대해서는 김 양식시설이라든가 채묘, 채취 등 운영비 지원을 하고 김 양식장려금 지원 등으로 김 양식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국·도비 신규사업 건의 및 군 자체사업 반영 등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김 대체작물로 미역 또는 다시마 등도 시험양식을 통해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시행 등 해조류 육성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협의, 용역 등을 통한 계획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쪽 손불만 쪽에서 한 때는 그쪽에 생산된 김으로 인해서 서남부권 그쪽이 상당히 많은 풍요를 누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도 다행스럽게도 한두 군데서 지금 물김이 생산이 돼서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지금 세 어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김이 생산이 되면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해조류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양식을 통해서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해조류, 다시마 같은 게 이렇게 생산이 되면은 다시마가 전복먹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시마가 우리가 양식이 가능하면은 전복양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종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와 본 의원 간에 주고받은 군정 현안이나 당면 업무들이 우리 군정을 꾸려나가는 데 조금은 참고가 되고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내용도 충실치 못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