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대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죽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2차 정례회인데-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인데-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연수 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당장 적용해야 될 사항들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조례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최소한 전(前) 분기까지는 제출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지금 회기가 폐회중이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중간에 올라온다든지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보는 것은 개회하기 2, 3일 전에 책상에 올라오기 때문에 폐회중에 나오지 않다가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새도 없이 바로 상임위원회 열려서 조례안 심사할 때 그때 한 2, 3십 분 들여다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내용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21일부터 들어가면 21일 날 죽 감사하다가 중간에 조례안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 볼 새가 없다가-정례회 때는 그래도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덜한데 다른 때는 촉박하게 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012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 회기 전에 와서 최소한 3주 전 정도에는 도달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왔습니까?
며칟날 왔습니까? 그저께도 안 왔더니만.
하여튼 간에 7일 날 왔으면, 지금 열흘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대충 보고 추가자료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은 나와서 보겠지만 안 그러면 거의 검토할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부산시도 뭔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달 정도-2, 3주-뺀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 필히 조례안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사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쪽의 일이긴 하지만 기총 쪽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조건, 당연직 자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기총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음에 본회의 끝나고 시간을 한 2, 3십 분 잡아서 의원총회 형태로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내용은 주민자치기 때문에-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기총 것이긴 하지만 전(全)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우리 조례하고 실제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죠, 의회 자체에서 의원들이. 해당 주소지의 자문위원도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선거구를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총에서 몇몇 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특별히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도 아닌데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체를 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러면 아예 조례를 싹 없애 버리든지. 없애면 문제소지가 없죠. 이 조례를 놔놓고 우리가 안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항하고 조례 사항하고 안 맞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든지, 안 그러면 수정하든지 둘 중 하나는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총회 식으로 해서 본회의 끝나고 2, 3십 분 정도 이번 회기 중에 정리를 해서, 기총에서 하지 말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해서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된 것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거기서 통과 안 돼서 1년 반이 됐는데도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창피스러운 거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총회를 올려서 거기서 찬·반 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예 폐기시키든지 둘 중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내가 보충해서 계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상민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아마 계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조례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가 될 때는 이 조례가 맞는 부분이거든요. 소선거구제 때는 자기 한 동에 한 구 의원이 가서 활동을 하도록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해서 의원들 활동범위가 한 동이 아니고 세 개 동, 두 개 동, 네 개 동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이 조례는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텐데 지금은 예전 조례에 의해서 자기 주소가 돼 있는 이 한 동만 활동을 하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죠. 이것 아주 잘못돼 있거든.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소수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로 묶어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계장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좀 전에 이상민위원님처럼 이 조례를 없애버리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중선거구제로 어느 동이든 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만 만들어 준다면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현재 구 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몇 개 동을 다니면서 활동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 예전에 소선거구제의 법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그대로 딱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의사 계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박계장님한테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것은 기총 소관이지만 전체 의원의 문제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그것이 바뀌나?
하셔서 이것은 이렇게 내놓을 사항이 아니다. 아예 폐기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자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는 본예산이 올라가서 하는데 의회에도 아마 내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혹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작년에 본회의장 의장님 의자하고 그 다음에 카펫은 갈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의자하고 PDP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 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는 힘들다 해서 그 부분은 의자도 빼고 카펫만-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에-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너무 집행부에서 부담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PDP 정도 해서 본회의장을 전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실에도 최소한, 요새 하다못해 아파트 조그마한 관리사무소에 가도 컴퓨터로 해서 PDP모니터 가지고 하지 우리같이 흑판 놓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500세대 아파트도 그렇게 합니다. 비용도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르는 노트북 하나하고 PDP 요새 40인치가 50만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2, 3백만 원만 하면 충분합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자주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든 뭐를 하더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보여주고 자료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실에도 우리가 그것 앞으로 해놓으면 좋은 게 집행부에서도 사진자료 있으면 USB 꽂아서 탁탁 보여주면 되고 우리도 USB 가지고 질문하면 되고. 요새 같은 이런 시대에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몇 억을 쓰는 의회에서 조그마한 아파트에도 다 있는, 하다못해 어린이집에 가도 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하는데 이 상임위원회 실에, 1회의실 같은 경우는 예결만 하기 때문에 서류로 다 되는데, 상임위원회실 특히 주민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분야가 많은데 사진이라도 하나 보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총, 주도 쪽의 회의실하고 본회의장에 PDP 정도, 의자는 놔놓더라도, 의자는 우리가 1, 2년 더 쓰면 되니까, 본회의장 의자 비용이 사실 비싼데 의자는 놔놓더라도 PDP 세트, 그 다음에 회의실에 세트,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화장실 부분에 예산을 올렸는데 잘라가지고 그것을 아예 안 했는데 실제로 저도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우리는 가끔 와도 불편한데 여기 있는 직원 분들도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또 몸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의원님들 중에서도-이것은 올해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넣어서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한 층이라도 이번에 하고 직원들 것도 다음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경 예산에 꼭 집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사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LCD든 PDP든 하고, 그리고 화장실은?
이것을 해마다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자는 안 하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의자를 하려고 했는데, 의자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까? PDP 비용은 사실 의자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양쪽 전산화하고 화장실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사무국에서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정회하고,
관호
고관호위원장
아니오, 계속 들어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에도 의원공통경비 사용처에 대해서 회계상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국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서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또 실질적으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쓰여 지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경리상의 장부 형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도 보면 기능별로 돼있고 세부적인 항목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을 그 정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기능별로 식대 부분 얼마, 여행비 얼마 이렇게 한번 나누고 또 뒷장에는 세부적으로 몇 월 달에 어떻게 썼다 하는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이 부분이 납득이 가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이야 영수증 같은 게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제출하면 될 것이고, 큰 항목에 있어서 한두 장으로 해서 예산서 총괄표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미리 배포를 연말에 하나씩 해 줘서 어느 의원님들이 보더라도 우리 공통경비가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우리 예산서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건데 우리 부서 공통경비가 구 자체에 비해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부분을 의사국에서는 기능별이라든지 혹은 월별이라든지 이것을 나누어서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표를-우리 본예산서에 넣지는 못하겠지만-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이번 회기 중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의사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