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8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순서입니다만, 당초 11월11일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기로 계획되었던 경제도시실장께서 주식회사 새아베스틸 관계자 방문자 따른 업무협의 관계로 일정조정 요청이 있어 금일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경제도시실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경제도시실로 순서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체육과 소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우인철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5페이지 중간쯤 보면 문화재 지정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을 한다 그래서 두 건입니다. 계성고분군하고 영산읍성지인데 현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갑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간읍성지는 지금 현재 11월25일 영산면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승격신청은 언제쯤 허실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승격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있어 별 문제 없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현재 문제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큰 문제가 없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보면 꿈과 희망이 영그는 전국 스포츠 메카도시 구현 난에 있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제6회 창녕부곡온천 하프마라톤 개최가 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금년도는 사업비가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내년도는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군비는 7,000만원이고 도비가 2,0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코스는 5Km, 10Km, 하프 등 3개 종목인데 주최가 경남신문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경남신문사
우식
김우식의원
경남신문사가 주최하지요. 거기 참가비가 금년도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참가비가 있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0km는 1만5,000원, 하프는 2만원
우식
김우식의원
3만원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3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가비는 어디 사용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현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순수한 예산안 9,000만원인데 참가비를 어디 쓰느냐 사용처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참사비를 받아서 소요되는 금액인데 주로 사용내역을 보면 기념품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주는 옷
우식
김우식의원
9,000만원 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9,000만원하고 참가비하고 다 플러스 되어야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다 나와야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경남신문사에
우식
김우식의원
기 정해진 예산 9,000만원하고 참가비를 플러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되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디에 썼다하는 그것이 나와야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까지는 표기를 파악 못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7-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곡 자전거길 조성인데 처음 자전거길 조성은 원래 8km를 예정을 했지요. 8km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억이 안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부곡온천장 주변에 아래까지 지방하천 개수사업 거기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저희들은 중복되는 구간은 제외시키고
우식
김우식의원
중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부곡온천에서 우리 스포츠파크에 내려가는 그 지점까지는 재난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천개수 사업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그 코스가 빠져 버리면 자전거길이 안되잖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거시서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우리는 그 아래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원래 8km인데 6.5km면 1.5km가 빠졌다 아닙니까, 그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8km 계획할 때는 재난치수과에서 하천개수사업 계획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재난치수과에서 하천개수 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1.5km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5km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8km인데 이 중간에 1.5km 빠져버리면자전거길 연결이 안되잖아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부곡온천에서 시작점이 부곡온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부곡온천 문제없습니다. 부곡온천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빠져도 자전거길에 문제없느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문제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리 생각하고, 원래 마스트플랜은 8km었어요. 8km, 그것은 빼고 싶다고 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곡온천에서 임해진까지 총 8km인데 부곡온천 시작점에서 1.5km 부분은 하천개수사업으로 재난치수과에서 시행하는 거기에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거기 나머지부터 이어서 임해진까지는 학포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부곡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자전거길 조성하는데 문제점은 현재 없다 그지요. 빠져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관 의원입니다. 7-10페이지 추진계획에 중간에 보면 송년의 밤 합창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예) 주민복지지원실에 보면 35명에게 육성지원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다시 문화체육과에서 5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회 송년의 밤 합창지원은 신창여중학교에서 개최되는 송년의 밤 행사에
효곤
김효곤의원
신창여중학교 우리 합창단이 아니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신청여중학교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15페이지 각종 체육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우리 창녕군에는 처음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문화체육관하고 부곡하와이 하고 분리해서 대회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7-14페이지 설명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관 또는 부곡하와이 장소 중에서 다시 택일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효곤
김효곤의원
양쪽 장소 중에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체육관하고 부곡하와이 두 곳이 되어 있어서 씨름장소를 두 곳에 해가지고는 관객 유치를 못할 것 아니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3월달 개최 시기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7-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토끼창작동요제 해가지고 2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토끼창작동요제가 2008년10월달에 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내년도에는 산토끼놀이동산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KNN방송과 계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개최된 미흡한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2008년도 그당시 개최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동요제를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1회 때 2억6,8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황의용의원
2008년도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2억6,890만원
황의용의원
그때 그러면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지금은 더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추세인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규모를 알차게 하고 축소를 해가지고 1회 때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독창, 중창단 전부다 모집해 가지고 했으니까 다시 예산에 맞추어서
황의용의원
조금전 2008년도 더 알차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KNN방송국에서 같이 주최를 해가지고 한다면 2008년도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으면 지금은 3억 넘어도 넘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토끼 창작동요제를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따오기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그리고 또 창녕부곡 온천 미술제가 내년에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곡온천제와 병행해서 올해도 지원된 사업입니다.
황의용의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보면 문화사업 14개 부분에서 했는데 올해는 두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16개 부분에 사업비가 4억3,400만원이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작년 대비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의용의원
1억6,000만원 증액되었지요. 두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산토끼 창작동요제하고 제1회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총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의원
창녕예술제 행사 말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은 보면 민간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해 가지고 3,000만원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창녕 우포초우회, 한청창녕군지부 창녕도서관 묵향회, 크리스찬 클럽 등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도 사업계획은 전과 같은 단체에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3,000만원 그대로 동일합니다.
황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잠시만요. 오늘은 노인대학에서 군수님께 특강을 요청하신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는 노인대학 특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요청이 군수님으로부터 계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홍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 앞 번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7-10페이지 보면 산토끼창작동요제 해가지고 2억 되어 있지요?(예) 잠깐 설명을 하실 때 군수님도 하셨는데 2008년에 하고 지금 안하다가 하는 행사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 초중고 보통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참가하는 대상이 창작동요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고, 저희들 1회 대회를 2008년도에 할 때도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항이 있어서 개최했는데는 그때는 준비사항이 첫 개최하다 보니까 운영상 미흡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군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도 다 완공이 되고 하면 이런 전국대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욱의원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2008년도 하실 적에 우리 우포늪에서 개최를 했다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퇴천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안홍욱의원
우포에서 한번 개최한 행사는 무엇입니까, 우포늪에서도 창작동요제를 개최 안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안홍욱의원
이런 행사 이런 것은 왜 저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즉흥적으로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1회부터 2회 해가지고 회수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기안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홍욱의원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밑에 보면 7080청바지 행사 이것도 신규 행사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의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곡하고는 틀리는 개념으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부곡온천제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안홍욱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부터 창녕군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 스포츠파크 확대조성,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창녕군립도서관 지금 한 520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국민체육센터는 준공이 되면 창녕군개발공사에서 현재 미리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이 계획이 시행된 관계로 준공이 되면 개발공사에서 관리할 계획이며, 창녕스포츠파크도 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사업이고, 문화예술회관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현재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립도서관도 지금 현재 사서직 2명은 실무수습 직원으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충효관 건립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에는 차질없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자체 현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 운영이 된다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준비 또는 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의원
더 이상 재원이 없어도 되네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단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 확충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차후 운영해 나가면서 인사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인력충원 등 의논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없습니다.
안홍욱의원
우리 대단위 시설을 하실 적에는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사실 건립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비도 크거든요. 그런 점도 항시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ㄹ 시행할 적에 그 관계까지 세심하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계성고분군 종합학술용역 및 영산읍성지 종합정비 마련 학술용역 실시 해가지고 있는데 일부는 부지가 보상되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현재까지 어떻게 사업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성고분과 영산읍성지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관계로 그외에 보호구역에 들어간 관계로 개인사유권 침해가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비를 건의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정비를 추진했으나 예산 관계상 사업비가 잘 확보되지 않은 관계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국비를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도비도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되고 저희 군비를 많이 안들여도 부지매입과 주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앞으로 민원이 해소되고 또 국가지정문화재가 됨으로 해서 이 문화재가 더 알차게 보수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문화재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 끝나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승격 추진을 위한 보고서 문화재청 건의사항이라든지 추진해 가지고 반드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어느 시점에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시점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확실하게 일정은 저희들 장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용역이 끝나고 학술대회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 자문위원의 회의가 개최되고 검토 및 개최가 1년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리고 7-9페이지 군수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나가 버렸네요. 늦었네요. 7-9페이지입니다. 우리 고유 전통 민속문화 계승 발전에 추진 계획에 보면 창녕향교유림회관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영산향교에서도 유림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향교에서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것을 검토한 결과 80평방미터 정도의 건축 규모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군 재정상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고, 차후 국가와 도에 건의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와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국도비 계획은 어떻게 계획없습니까? 차후에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문의한 결과 계획은 못받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영상향교는 지금 부지가 250평정도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건물은 저가 알기로는 처음에 약 8억 예산을 했는데 축소해 가지고 4억5,000만원, 5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있으면 국비 도비 좀 받으면 군비 되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래 뒤를 차후 어떻게 이리 이야기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리 생각 안합니까, 1년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부지가 없는 것 보다 추진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도 얻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가능합니다. 추경 때
박정삼의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국도비가 되면 시행
박정삼의원
국도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예) 그리 알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7-10페이지에 동요의원들께서 거듭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7080청바지 콘서트 여기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고 했는데 2011년도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우리 통기타동호회가 있습니다. 창녕에 통기타대회 개최할 때 같이 개최하도록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실적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2,0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통기타동호회가 올해 비사벌문화제 때 마당극 때 참여해 가지고 봉사활동 했고,
이명숙의원
그 인원이 통기타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이라면 본 의원이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고, 또 이 사업들을 죽 보면 실버댄스, 스포츠댄스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지원실에도 있거든요. 노인들 거기 지원되는 것도 있고 거기도 예산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보면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에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꾸만 늘어납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난 2011년도에서는 또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업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통기타 물론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실버댄스다 스포츠댄스다 이것도 가던 사람 계속 자기 그냥 개인으로 돈 내 가지고 스포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가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 의원도 군수님 계실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합해 가지고 한 종류는 같이 하면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도 저가 본 의원이 그렇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이런 마라톤대회다 단체별로 전부 이렇게 해서 몇천씩 몇천씩 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좀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전부다 관장을 하면 예산이 적어도 몇천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댄스다 스포츠댄스다 실버댄스다 이것도 단체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종류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좀 절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바지 여기는 얼마나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기타마다 다 사주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이라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살림을 야무지게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불과 오육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제 업무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실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한달 쯤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은 부도가 난다. 보도가 3일째 되더라고, 그것이 그런 부분들을 각 담당자들도 좀 그런 것을 명심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되면 무조건 불우이웃돕기 또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 솔직히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대상자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또 거기다가 도우미 보내서 청소해 드리고, 거기다가 낮에는 매일 점심 드리고, 거기다가 밥 차까지 가서 밥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밥 차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볼 때 소외된 계층이 있겠지만 그분들을 챙겨야 되겠지만 예산들이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군비 예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절약할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이 우리 군민들도 지금 현재 복지와 문화적으로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은 이 예산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작년 보다 크게 늘은 부분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늘어났느냐 하면 산토끼창작동요제가 2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관계로 늘어났다 뿐이지 청바지콘서트 행사 이것은 통기타대회 때 적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가기들 계획한 계획서를 보면 반 밖에 50%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 문화의 집에 실버댄스나 요가교실 노래교실 이런 등등은 남지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개최하는 계획에 많은 인원들이 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프로그램이고, 우리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가지고 크게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고 복지차원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예산부서에도 그런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물론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문화체육과 사업의 특성상 볼 때 마라톤대회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전체 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단체 저 단체 너무 많이 그것을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더 짚어볼 것은 2011년도 이 사업이 아주 정말 좋게 생각했던 사업인데 문화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현장학습 사실은 우리 문화재를 학생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말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실적이 없어졌는가, 한번도 실시를 안해 봤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현장학습에 창녕박물관, 민속전시관 특히나 신라 진흥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은 학생들이 먼저 알고 그것이 계몽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이 2012년도에는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왜 없어졌는데 전혀 사업을 실시를 안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빠졌습니다만, 예산에는 그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 시행계획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군내 학생들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월달 시행계획 보고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중복 여기 저기서 단체마다 그렇게 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은 좀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약이 되면서 고루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7-14페이지 스포츠메카도시 위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체전을 50회까지 올해까지 출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렇는데 타 시군에도 아마 많은 예산과 열정을 가지고 상위 목표로 정해 놓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잘해 주시고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항상 상위권 목표는 하면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주된 원인은 달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먼저 연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산만 타령해서도 안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래 선수발굴과 또 발굴된 선수를 지속성 있게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며칠 앞두고 선수 발굴해 가지고 연습하고 출전하고 이렇다 보니까 늘 상당히 경기참석을 해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저도 임재문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작년에 주로 부진종목이 뭐냐 하면 종목을 보면 야구 검도 축구 이런 것인데 유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타 시군에도 준비를 많이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진종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수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육성한 선수들이 또 계속 우리 창녕군에 생계유지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계속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체육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유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한 번 더 3위 정도 입상을 하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꼭 말로만 상위권 입상 목표다 이렇게 보다는 정말 실천을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창녕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장님 보고는 계셨는데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체육관 건립 1동입니다. 건평은 2,064평방미터입니다. 그. 안에 테니스장 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이 내용 외에는 사업내용이 없습니까? 테니스장 조성 5면 이외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 외에는 야외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토목 부분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전년도에 계획을 하실 적에 보면 편의시설 쪽으로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야외공원 옆에 실내에 테니스장을 말고
임재문의원
편의시설 같으면 다목적실이나 샤워장 휴게실 이것이 야외에 가능합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복합체육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복합체육관 안에 테니스장 5면하고 다 들어갑니까?(예) 그리고 이 부분에 국비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충효관 건립입니다. 과장님 우리 충효관 건립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당초에 처음 계획할 적에 우리가 한 것 같으면 건립이 되어 가지고 개관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래 계속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농지계량조합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남북방향으로 앉히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했는데 설계를 한 결과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본 건물하고 대문채 건립하고 사이게 10m 정도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문채하고 본 건물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아서 고민한 끝에 더 부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부지 토지소유자와 절충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너무 높은 가격을 요구를 한 결과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서쪽 방향으로 논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 방향을 다시 북쪽에서 동쪽으로 보도록 앉힌 설계변경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당초에 14억5천만원이 사업비가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는 19억5천이 되었는데 약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조로 계획을 했다가 목조로서 2층 구조로 하니까 대회의실에 기둥이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해서 다시 철콘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그런 사업 변경절차는 중요한 심의를 다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예산증액 됨과 동시에 공기가 느려지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검토가 따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무리하기까지 철저하게 신경 써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창녕박물관 확장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박물관 확장은 당초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박물관은 국비 지원율이 30%밖에 안됩니다. 지방비가 70% 부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현재 부지만 확보한 단계에 있으면서 차후 전시관으로 격하시켜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재문의원
사업 변경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계획을 전년에는 계획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계획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국비 지원이 적게 되어서 군비부담이 가중되어서 추후 추진하도록, 또 규모도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엄밀히 계획하셔서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부지도 군인아파트 주변에 다 부지 매입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임재문의원
많은 돈을 주어서 부지확보 해놓고 사업이 주춤해서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우리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들께서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저가 하나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임재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창녕군민체육관 건립에 내용이 지금 복합체육관 안에 테니스장 5면이 조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신 것으로 저가 볼 때도 판단이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복합체육관 안에 동계전지훈련은 구기종목을 할 수 있는 복합체육관하고 병행 시설이 되고 테니스장 5면은 그 외 부지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합체육관안에 테니스장 할 수 있고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고 밖에도 테니스장이 5면 조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못하신 질의를 다가오는 정례회에 예산심의시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과장님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보시면 창녕군립도서관 건립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영산도서관 내용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조례 변경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칭을, 영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조례 시행시기도 다 되었지 싶은데 왜 아직도 창녕군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부치는 것인지?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조례제정할 때 조례제명도 창녕군립도서관 조례입니다. 제2조에 보면 위치에 영산도서관을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군립도서관으로서 계속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의장
명칭이 영산도서관 아니었습니까? 명칭이 영산도서관이었고 위치도 영산에 있으니까 영산도서관, 창녕에 생겨진다면 창녕도서관 관련내용은 창녕군립도서관으로 조례에 의한다. 명칭이 영산도서관 아닙니까?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영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담당주사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제명은 창녕군립도서관운영조례고 명칭은 창녕영산도서관으로 한다
구자천의장
영산도서관 맞죠?
인철
우인철문화체육과장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그러면 창녕영산군립도서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책자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태관광과 소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8-1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저희과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부곡온천 라이브 공연입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 각 5천만원씩 해서 총 24회에 걸쳐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명이 아니고 12천명인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5850명 약 6천명 정도, 하반기에 7천명, 전체 12천명 정도 참여했고 전체 초청가수는 11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앙가수 46명 지역가수는 6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좀 더 격을 높여서 다시 찾고 싶은 부곡온천으로 이미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마지막 페이지 29페이지입니까? 추억의 신혼여행 부곡온천 1박2일은 부곡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고 포스트부곡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70년대 80년대 부곡온천 향수담긴 사연 및 신혼여행 사진 등은 전국적으로 공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몇 쌍 정도 선발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희들 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내년도 계획을 1500만원 예산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연과 사진을 일차 공모합니다. 공모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상을 정하고 3회에 걸쳐서 한 5백만원씩 하는데 버스임차에 1백만원 정도, 숙박비에 1백만원, 레크레이션 50만원, 기념품 그다음에 입장료라든지
박정삼의원
정말 이것은 창의적인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연구해서 구상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생태관광과장 설명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듣는 사람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땀을 조금 흘리는 것 같은데 닦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제가 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포늪 생태관광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 두번째 보면 우포늪 생명길 걷기 행사를 내년도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사실 금년도 두 번째 했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군 주체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에 람사르 재단에서 한 것은 거기에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세 번째인데
우식
김우식의원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하나의 우포늪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부라든지 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행사 타이틀이 뭐냐면 창녕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라고 했습니다. 대회가 맞는 것입니까? 행사가 맞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행사명을 대회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회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체험행사니까 명칭을
우식
김우식의원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바로 수정하고 대회를 행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도 질의한 것 같은데 행사의 전통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족적을 남기려면 횟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회, 2회, 3회, 100회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지나갔지만 내년부터 제3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김의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고 전번에 간담회때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5회째입니다. 대외적으로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를 안 넣고 내부적으로 관리만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걷기행사는 실질적으로 보면 횟수 3회를 넣어야 될 사항인데 앞에 상반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정립이 안되어서 내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2회로
우식
김우식의원
빨리 정립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보는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들이 지금은 왜소할지 몰라도 시대가 흐르면 20회구나! 그것만 봐도 느낌이 다릅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8-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포늪 에코롯지 조성사업 이것이 유어면 세진일대 민박촌 조성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현재 위치가 이방면 안리 1366번지 일원
우식
김우식의원
에코롯지 조성한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실제 내용은 고급형이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보면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고급형 생태체험형 숙박시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문구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했으면 서민형이 되어야 되는데 고급형 물론 나중에 고급형으로 짓지만 표현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가 말씀드리는 고급형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급형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짓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을 고급형으로 보니까 부근에 수생식물단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체험하고 즐길 거리는 충분히 안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에코롯지 사업하고 조금전 질의했던 세진 민박촌사업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 사항은 10대 모델사업에는 장기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현재 우포늪에 보면 유어쪽에 세진쪽에 쏠림현상이 생태관쪽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균형을 안 이루겠나 생각하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마지막으로 8-27페이지 라이브공연 저가 우연히 한번 성황리에 잘 하시더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은 상하반기 각 5천만원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1억을 하셨다 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5천만원, 추경때 5천만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나타난 것이 별로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1년 동안 상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는 보통 4월달에서 7월 4월2일부터 7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 했고 하반기는 8월6일부터 11월5일 마쳤습니다. 저희들 운영해보니까 저명가수들이 왔다가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부곡에는 행사가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관광객이 유입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어 동창회라든지 친구끼리 모임도 보면 다른 데 안가고 부곡온천으로 온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네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 물론 가수 초빙하는데 상당한 섭외비가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가수도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역가수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현재 굵직굵직한 가수들은 왔다 갔습니다만 부곡에 대한 수용태세만 갖추어지면 앞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안있겠나 판단하는데 일부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앞으로 비싼 가수 아니라도 통기타 가수라든지 지역가수 활용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해나가야 안되겠나 보고 올해 본격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까지 하면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안하겠나 저희들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부곡이 조금조금 생기가 돌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쳐서 그런 것입니다. 라이브공연, 온천대축제 등 여러 가지 몸부림 쳐서 살아나고 생기가 돋죠? 지금 이랬을 때 중단해서 안된다 봅니다. 더 박차를 가해서 조금 더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이 금년 한해는 우리 생태관광과 하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 그래서 부곡관광협의회에다 위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내년까지 올해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식
김우식의원
힘이 드시면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금도 관광협의회에서 저희들 전문 기획사에다 예술인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조금 미비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소스도 주고 주민여론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모양새를 가다듬어나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8-26페이지 부곡온천활성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8-15페이지 공예공방 운영실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차피 민간위탁 주어서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같이 합류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운영조례가 되어 있고 공예 관련단체 위탁할 수 있다 길을 터놓고 있고 관광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추진주체가 되는 그런 것이 안있겠느냐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남의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소라든지 체험시설 자료관 이런 것들을 협의회에서 맡고 있지만 조금 이원화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광협의회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효곤
김효곤의원
다각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 8-10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는 전부 이모작이 되는 곳인데 이렇게 되면 볏짚존치 보리밀 재배하고 나면 양파마늘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환경부에서 이렇게 도하고 연계해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실제 사업비 지원이 들쭉날쭉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실제 8300만원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 때는 군비라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내년에도 1억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창녕지역에는 양파마늘이 주산이고 돈 되는 작황인데 수도작 이것은 실제 소출이 안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하는 그렇지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는 것도 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다른 창원하고 비교해도 많이 떨어집니다. 계속 환경부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관철이 잘 안되는데 사유지 매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겠고 단가를 조금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전년에 보리밀 재배를 70헥타 재배했습니까? 전년에도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금 89헥타 정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사실상 회베당 보리경작 이것이 153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볏짚존치는 57원 정도 되고 이것을 회베당 최소한 200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단가가 적다보니까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을 때도 있고 남을 경우에는 는 N분의 1로 나중에 참여하는 농가에 실익이 가도록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임재문의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8-24페이지 과장님 아까 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곡온천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지연되는 사유는 도비지원 의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졌고 보상관계 지금도 계속 보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계속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겠나생각합니다.
임재문의원
도비나 교부세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특별교부세 2억하고 국비 턱입니다. 그다음 도비가 15억 군비 24억6400만원해서 43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시가 안되겠느냐
임재문의원
어쨌든 국도비 확보해서 군비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큰 역할이지 않나 본의원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업의 시급성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문제라기보다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우여곡절 끝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부곡온천을 하나의 관문이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도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씩으로 꾸밀 것인지 이것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울엔지니어링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당초에 45억 사업비 책정했다가 다시 사업비도 바뀌고 했는데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복원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데 향후 따오기 개체수나 사육에 대해서 별 문제사항이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따오기관계는 우포관리사업소에서 소관으로 하고 있어서
임재문의원
어쨌든 만남의 광장 사업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이명숙의원
과장님 8-13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에코롯지에 대해서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이라고 본의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47억6천만원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이 부곡에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사전의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수요조사라기보다도 저희들 올해 6월달에 마친 우포늪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에 전문용역사에서 용역해서 용역내용에 이 내용이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하면 우포생태관광이 활성화되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거기에 보니까 에코치유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마음 명상프로그램과 관련 있지 싶은데 다른 데 환경부에서 그렇고 전문가들이 제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시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나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안나오겠나 생각합니다.
이명숙의원
여기에 엄청난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하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이쪽에서 벌어들이고 다른 쪽에서 군민을 위해서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손태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의원
손태환 의원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국가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건립업체가 부도 나서 임금도 체불되고 공사업주가 도망을 가서 공사 잠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월11일 창원MBC에서 본 내용을 취재해서 방송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조도급업체가 부산에 소재하는 지산건설인데 대표가 도급업체다 보니까 인부임 한 30명에 대한 공사대금 1억원 정도 체납해서 방송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전체적인 것은 전화도 하고 현지에 가서 현장소장도 만나고 주 아름건설에도 통보하고 목공반장이 본 사항을 이의제기해서 방송 탄 모양인데 원활하게 추진이 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의원
진행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공사에 지장이 없다.
손태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수년간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남지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난지읍민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번 기회에 할 것 같으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첨단공법으로 설계하여 악취를 완전 없애고 기존 남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최첨단 공법으로 재시공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 내지 공원화하는 대표적 모범사례로 추진하여 남지읍민의 정서를 달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의향을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상남도 내에 사천 산청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최근에 완공한 산청에 한 5년전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산청에는 완공해 가지고 폐수를 오염됨이 없이 산청 경호강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저희 군에서 시행했을 때는 산청 보다 5년 이후에 준공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기술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산청 보다 최첨단시설로써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현재 남지읍민들과의 대화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가 알기로는 나서 가직고 반대를 꼭 하는 사람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읍면들 여론은 남지에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현재 남지읍에서는 저희 군에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에 대한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는 저가 이장님들 모임에 가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박정삼의원
이장님들 모임도 중요하지만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한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자꾸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시설 견학을 한번 일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견학을 안갔습니다.
박정삼의원
너무 늦장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견학을 가자고 남지음장님한테 몇 번 주민한테 설명해 달라고
박정삼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산청에 5년전부터 방류하고 있다. 냄새 안난다. 잘 되었다.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타 시설 견학도 가야 되고 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지 우리 의회 의원님도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해결하는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주민 설명회를 하고 타 시설 견학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를 조만간에 개최하도록 하겠고, 저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산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꼭 저가 생각하기에 산청 가보니까 최근에 했다는 말씀이고 가고자 하는 장소는 남지읍민들이 원하는 장소 어디든지 안내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말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정말 봐 가지고 정말 좋다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예산이 얼마 들든지 간에 빨리 수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하고 타 시설 견학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용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9-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약 2,900만원이 예상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황의용의원
3,600만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실적은 뉴트리아 포획 건수가 15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하천변에 동식물 그에 대한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읍면에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와 의논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황소개구리가 약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저수지나 하천에 상당히 서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 참 약을 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퇴치되고 없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안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황소개구리가 전에는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고, 저가 듣기로 뉴트리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천적이 뉴트리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든지 뉴트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 포획에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뉴트리아도 우포늪에 조금 있을른지 모르지만 일반 하천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황소개구리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굳이 군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3,000만원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3년 동안하는 사업입니다.
황의용의원
그렇게 할 때 어떤 수매하는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수매를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뉴트리아는 김해나 저가 알아보니까 한 마리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3만원 정도 지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수매를 해가지고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소각해야 됩니다.
황의용의원
소각해야 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매는 어종 관계입니다. 장마신구 쓰레기장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황의용의원
소각해도 됩니까?(예) 그리고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부과나 징수 그리고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 부과는 2만5천건 해가지고 금액은 7억3,000만원입니다. 징수는 2,900건 정도 해가지고 7,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2만2천건인데 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2만5천건 부과를 해가지고 예산은 7억1,000만원, 징수금액은 1만9천건으로 5억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납은 7천 건에 1억8,500만원 미납이 있고, 안그래도 오늘 중으로 독촉장이 전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출력해 가지고 해가지고 내일쯤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갈수록 조금 늘어나는 그런 기분이 들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올해 많이 받았습니다.
황의용의원
금년도에 많이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체납은 결손요건에 따라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세금하고 달라서 압류는 다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체납시스템하고 저희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김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9-10페이지에 막 점심을 먹었는데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군 소유가 36개고 민간소유가 69개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밑에 위탁관리는 군 소유는 24개를 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군 소유 36개 중에서 24개소는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고
우식
김우식의원
12개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2개는 우포늪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6개 중에 24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또 12개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2개 위치가 어디어디인데 왜 관리를 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우포늪 생태전시관 같은데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 같은데도 거기 있는 것은 체육관련 단체에서 자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의원
소속 기관에서 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자하곡하고 만옥정하고, 자하곡 화장실이라든지 옥천 주차장은 이런 데는
우식
김우식의원
자하곡은 이것 아닙니까? 화왕산군립공원내에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만옥정하고 문화공원하고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자하곡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자하곡은 아닙니다.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만옥정화장실이라든지
우식
김우식의원
하여튼 그러면 기관이 달린데는 자체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화왕산군립공원 내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행사시에는 이동화장실 임차가 2,700만원이지요?(예) 그것이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금년도 축제 행사가 내년도 큰 것이 안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온천축제 같은 것은 내년에 안하잖아요?(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임차를 안한다. 그러면 예산 줄여야 되는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1민속문화제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지 유채축제할 때 화장실 임차를 했고, 3.1민속문화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올해는 온천축제 행사가 전년도에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 과하고 화장실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 3.1민속문화제 행사를 안함으로써 나머지 돈을 가지고 축제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유채축제나 3.1민속문화제 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3.1민속문화제 행사하고 온천축제 행사 구모가 거의 비슷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축제행사하고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임차하는 숫자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리고 9-14페이지 깨끗한 수질 체계적 관리에 있어 가지고 폐수배출업소를 정기 수시지도점검을 한다. 그 대상업체는 50개소다 그렇지요?(예) 금년도 몇 개인지 알고 계시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를 말씀하십니까? 이 50개소는 폐수배출업소라 해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공장이 많은데 현재 계획으로 내년도는 50개 정도를 수시 점검을 하겠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래 금년도도 50개 아닙니까, 금년도도 50개인데 그래 배출업소를 정기 수시지도 점검을 강화하게 되면 내년도는 업소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으면 안되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업소는 줄지 않고 공장인데 업소가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도점검을 강화했다고 해서 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을 나가면 배출업소에 대한 냄새라든지 특히 물도 뜨고 그리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폐수배출업소가 줄어들어야지요, 내나 그러면 안되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 배출업체가 줄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그 업소는 계속 안줍니다. 더 공장이 늘면 더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식
김우식의원
안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9-17페이지 2차 오염총량제 관리시행이 있지요?(예)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는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단계인데 오염총량제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안이 그래 1단계는 무엇을 하느냐고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는 이것은 2단계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부터 오염총량 관리제를 시행했는데 5년 주기로 하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1단계는 무엇이냐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내용은 같은데 5년마다 하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1단계 없애버리고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하지 뭐하려고 2단계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행보고서라든지 환경부에서 올 때 2단계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1단계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단계별로 5년 하면서 5년 앞에 것을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5년 단위로 해가지고 5년 단위로 1단계 그다음 지금 2단계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시행 한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부터
우식
김우식의원
2006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간 했으니까 이제는 2단계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단계 중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2011년도 같으면 3단계 되어야 되겠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2단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목표수질 말이지요. 이것이 작년도하고 올해 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변해야 됩니까? 수치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그러니까 BOD하고 PT하고 낙본 G지역에 2.9BOD 0.137PPM 이것이 줄여들어야 됩니까, 내나 금년도 내년도 똑같아야 됩니까, 변동이 있어야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목표수질은 낙본 G지역이나 2.9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질목표를 가진 양이고 이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지 지금 현재 낙본 G지역에는 BOD가 2.9고, PT 0.137PPM이다 이런 수치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2단계 오염총량 관리제하면서 낙본 G지역은 2..9고 PPM 0.137로 목표입니다. 그 아래로 그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 만큼 수질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최대치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최대치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수치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떨어지면 좋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2013년도는 우리가 이래 잘해 가지고 수치가 떨어져야 되지요. 그러면 금년도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떨어지면 좋은데
우식
김우식의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나도 창녕군에 아무 일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일을 안했다가 아니고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지요?(예) 올라가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아니 오염총량제를 쓰는 것이지요?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공장을 지으면 그 만큼 오염총량제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 부과량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은 그 양을 공장유치가 되면 쓰는데 그 오염량을 숫자를 받은 양을 줄이고자 하면 저감시설을 해애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축분공공처리설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다 오염총량에 관련이 되고 특히 허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을 우리 받을 양을 아끼고 저감시설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래 저감시설을 했을 때는 수치가 줄여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늘어야 되지요. 우리 가진 양보다
우식
김우식의원
줄어야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총량을 말합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이 숫자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치 예,
우식
김우식의원
맞습니까?(예) 그러면 금년도 숫자하고 내년도 숫자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저감시설도 안했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공장도 들어오고 오염을 썼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 낙본 G지역 수치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자천의장
잠깐만 과장님 김우식 의원님 잠깐만, 과장님 저가 중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이 안맞거든요. 지금 우리 김우식 의원님께서는 현재 수질이 우리 책자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목표치 수치고, 그러면 변화는 작년이나 올해는 다소의 변화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제시해 주고 맞아지는데 예를 들면 2011년도 것은 있지만 2012년도 것은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수치는 변화는 있지만 목표치는 전년과 같이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목표수질을 관리를 아까 말씀한대로 가지고 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 수치가 그러면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수질 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가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년도 목표치를 두면 안되고 조금 떨어뜨려 주어야지?
그러면 금년도 총 기준치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김 의원님께서는 작년도 저희 업무보고하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고 목표수치는 변동이 없다는 그 말씀인데 목표를 두고 이 아래 수질을 관리하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해 내년도 목표를. 떨어뜨린다 말씀인데 저희 이 목표를 항상 두고 기준치를 잡아놓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십시오. 두 번째 배출삭감 시설 수질을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6개소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62개지요. 62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지요. 맞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공공하수처리서설 36개소 개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포함해서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총 36개를 포함해서 62개소다. 그러면 개인 것은 26개 정도 됩니까?(예) 그런데 그것을 왜 모니터링 하는 시기를 3월에서 12월로 정해 놓았지요. 1월 2월은 빼고 안해도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행보고서 작성은 1월달부터 시작하는데 같이 오염총량제 보고서 작성과 배출삭감 시설 같이 나가기 때문에 1월 2월달은 뺐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뺐습니다가 아니고 모니터링을 1월 2월도 하기는 하는데 보고서상에 뺀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1월 2월달 도에 보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모니터링은 1월달부터 12월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연중 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하고 업무보고서 작성하고 두개는 같이 나갑니다. 해마다
우식
김우식의원
하고 있기는 하고 있다.(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기네요. 9-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시 시기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는 두개 되어 있습니다. 창녕읍에 남창교 위에 교상동하고
우식
김우식의원
아 거기 그것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남지 대경아파트 앞에 되어 있습니다. 두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9-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활쓰레기 체계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침출수동에 하루 40루배라고 그럽니까, 세제곱미터를 뭐라고, 하루 침출수가 생긴다.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예)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최대용량은 얼마나 침출수 동에 최대용량 하루 침출수가 40톤 발생하면 며칠간 최대로 모을 수 있느냐, 침출수 동에 용량이 얼마나 되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현재 1일 발생량에서 올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여름에 사고로 인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하루 몇 톤은 나오니까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전체 1,000제곱미터인데
우식
김우식의원
제곱미터는 평을 이야기하나 뭐를 이야기 하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하루 40톤 발생하는데 세제곱미터로 치면 25일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25일 정도 모으면 다 끝나 버립니까?(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정화처리를 하고 생태연못으로 방류를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방류를?(예) 방류를 한다고?(예) 그러면 여기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침출수 동에서 그것이 넘쳤을 때 넘치면
우식
김우식의원
바로 방류가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정화를 시키는 기간이 있거든요. 하루에 발생되는 양 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침출수를 창녕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처리한다 하는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마 것은
우식
김우식의원
어디다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우식
김우식의원
장마 것은 하고 있고?(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것하고 제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모은 것입니다 생태연못 쪽으로 방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창녕으로 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장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그 밑에 쓰레기장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장마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오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창녕
우식
김우식의원
장마 어디라고 그랬어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
우식
김우식의원
신구쓰레기장에, 아니 그러면 원래는 침출수동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침출수 동이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원래 장마 신구쓰레기 침출수는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연결되어 있고
우식
김우식의원
원래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원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구자천의장
시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이야기는 방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하신 것은 이 침출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장마 신구 쓰레기장 침출수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이 침출수가 자연처리가 안되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온다 이 말씀이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리하면서 기계가 오작동 나 가지고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침출수가 창녕으로 온다 그러는데 침출수 동에 들어가서 자연방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처리를 해가지고 1차 처리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침출수동이 1일 40톤 나오는 것은 25일 동안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처리장으로 가는데 작년도에는 올해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 침출수로서는 자연방류가 안되니까 하수종마처리장으로 온다 이 이야기이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잘못 알고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업무가 자연방류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 자연방류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는 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우식
김우식의원
자연방류라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 걸려가지고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기가 차네. 고생했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나는 예산 관계라서 내년도 침출수 그때 의회 간담회할 때 침출수 동을 비상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저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구자천의장
이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과장님 9-19페이지에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취약지역 불법투기 근절 이런 것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 보면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정말로 사회거리 환경은 참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씩 새벽이나 이렇게 나가게 될 때 보면 밤새 CCTV가 있는데 감시카메라 있어서 그 안보이는 지역에 사각지역에 갖다 버리는 사람이 가끔씩 있거든요. 보면 참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다가 야간특별단속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24시간 지켜도 정말로 그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활용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안나옵니까, 주로 보면 그 추운 새벽에 쓰레기차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적발했을 경우 그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분들을 연말에 특별히 우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시켜서 이것을 근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감시카메라는 1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과하고 읍면 직원들 통해서 야간에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저가 아침에 다녀보면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요일 쓰레기차가 안다니는데 그래 읍면에 홍보를 해달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버리지 않도록 창녕을 찾는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굉장히 안좋으니까 그리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을 활용해서 새벽에 단속을 해가지고 연말에 표상을 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창녕읍 경우에 미화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침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아침 청소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새벽에 한번 보니까 무엇을 우리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많이 갖다버리더라고. 저가 그분을 따라가 봤습니다. 깜깜합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가보니까 우리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에다 갖다 버리고 가더라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감시할 수도 없고 감시카메라는 분명히 거기 있는데 거기 안보이는 감시카메라가 찍히지 않는데 하더라고. 이 방법이며, 어떤 데는 출근하면서 차를 운행을 하는데 앞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 길바닥 버리고 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짜증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다 직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좀 계몽을 하려고 하면 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러면서 또 미화원들이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신고할 때는 정말로 칭찬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좀더 그 부분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병행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너무 수고하는 것 보니까 안타까운데 정말로 거리는 깨끗해졌거든요.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여기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학교주변에 거기 보면 어묵 오뎅 안있습니까, 어묵이라든지 떡볶기 이런 것 파는데 보면 쪽 같은 것 안있습니까, 조그마한 플라스틱 된 것 그것 다른 애들이 먹고 또 물에 담가놓았다 다시 먹고 이렇게 되는 것 며칠 전에 그것도 뉴스에 이것 근절한다 없앤다 이렇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분들의 문방구를 하는 것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속을 해서 없애는 것 보다는 보호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소독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스텐으로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을 스텐으로 교체해 주는 것 그것이 모범 그런 문방구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식당 음식점 식당은 또 지원이 300만원 모범업소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문방구도 없어서 안되겠고, 또 문방구이면 애들이 좀 그것 할 때는 배가 고프다든지 방과 후에 가면서 그것을 떡볶기 같은 것을 모두 잘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유해업소라고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주변에 우리 감시원들이 월 1회 지도를 나갑니다. 현재 관내 학교 주변에 그런 업소가 파악된 것이 103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주변에 하면서도 영세업체고 또 대부분 처분은 참 어려운 것 같고, 행정지도를 올해 50건 했습니다. 해서 계속 그에 대한 이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렇게 모범업소는 그렇게 지원이 있어 가지고 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몫에 다할 수 없지만 그 벌이로 해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을 바꾸어서 운영을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월 1회인데 여름 겨울 방학 빼고 월 1년에 10회 정도 나가는데 감시원들이 서너명씩 해서 올해 50건 정도지도를 했습니다.
이명숙의원
감사지도 차원 보다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답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문방구에 식품을 파는데 그 파는데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보조할 조건은 아닙니다. 행정지도
효곤
김효곤의원
안되지요. 그러니까 식품을 파는데 우리가 그에 어떠한 보탬을 줄 수 있는 조건은 안되지요.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데 과장님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릇 같은 것 말씀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법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안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안되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식당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가 아까 답변한대로 불량식품이라든지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에 따라서 우리 창녕재래시장 안에 수구레국밥이 성황리에 잘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도를 한번씩 하러 나가십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수구레국밥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해서 몇 번 나갔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자주 나가셔 가지고 이렇게 성황리에 될 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밥집이 1박2일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고하 소관에서는 식당허가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하지 말라고 못하고 사실상 그래서 시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 재래시장 안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없어도 여태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장날만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되는 것은 아니고 옆에서 장사가 잘되니까 저희 과로 고발도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조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전과 같이 시일은 그냥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다 고발하게 되면 창녕읍에 국밥집 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허가가 없는데 그래서 시일만 자기들도 그래 수긍을 했고 주변 사람들도 장날만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이 계기로 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리고 요즘 일간지 신문에 송진에 폐차장 관계 고물상 오염된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것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신문에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니까 폐유가 샜다고 해서 나갔더니 폐고물상 흔적은 있었는데 흘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에 대한 공문은 나갔고, 거기에 사실은 물도 떠서 보고 행정조치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 것이 정말 우리 군민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지상보도가 되어 가지고 행정이 뒷짐이 지고 있다느니 하는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저도 봤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사실 이것이 폐기물처리사항이 고물상인데 이것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이것은 1,200제곱미터로 신고가 불필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현지확인도 나가 가지고 적정명령도 내렸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등을 지고 있고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의혹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꼭 대처를 해주시 바라겠고, 다음에는 지난해에 9-4페이지 우리 야생동물 포획 실적에 따라서 95마리 멧돼지 81두 고라니 14마리 했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이번에 2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포획한 것은 팔지는 못하고 소비는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팔지는 못하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서로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엽사들이 잡아서 자가 처리 한 것으로 그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자가 처리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팔지는 못합니다. 개인한테 동네 나누어 주는 것은 되는데 팔고 하는 것은 저가 듣지 못했고
효곤
김효곤의원
참 법이 애매모호하다. 그 법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포획하면 경비를 소요경비를 안드립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안줍니다. 안주고 야생동물방제단에 기름값 정도로 지원한 것이 있고 경비로 저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쓸개를 팔아서 경비로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팔면 안된다 했는데 팔아 가지고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쓸개는 되고 고기는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법 애매하다.
일찬
김일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팔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10-21페이지 마을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몇 개소 쉼터를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10개소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원래 계획은 몇 개소였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원래 계획은 9개소였습니다.
황의용의원
9개소에서 10개소로 넘어왔다. 유지보수는 몇 개소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7개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전년도 계획에는 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7개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가 50개소로 늘어났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의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의용의원
유지보수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유지보수는 마을쉼터를 지어놓은 것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니까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은 넉넉하게 잡아놓은 실정입니다.
황의용의원
그런데 2011년도 계획에 보면 유지보수 1개소 잡아놓았는데 10개소 늘어났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제대로 사용 안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쉼터에 대해서 과장님 들리는 소문 없습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마을쉼터를 지어놓았다. 이웃동네에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된다 그런 식으로 쉼터조성 해놓고 사용 안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금 올해에도 보면 20개소에다가 유지보수 50개소로 늘어난다면 내년에 100개소 더 늘어납니다. 앞으로 기 사용하고 잘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사용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하니까 보수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보수비가 50개소 늘어나는 이것은 거의 사용 안하는 그런 쉼터일 것일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앞으로 이것도 줄여주면 좋고 꼭 필요한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타당성 조사 잘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총 몇 개소가 지어졌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부락이 285개인데 실제 된 것이 군 전체 이동은 285개인데 지은데가 205개 지어졌습니다. 거의 한 부락에 법정부락으로 치면 145개 다 되었고 행정부락으로서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285개 중에서 설치한 것이 205개 했으니까 읍내 도시계획안에 있는 마을 외에는 다 거의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20개소 계획한 것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필요한 곳에 아직도 설치가 안된 곳이 간혹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의용의원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의원
보수비가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보수비는 도색을 한다든지 마을쉼터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수를 많이 잡아놓은 것은 도색하는데 한 2-3천만원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의용의원
전체 50개소 보수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도수 위주로 많이 할 예정이고 크게 파손된 것은 수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만 늘어놓은 것이지 돈은 도색위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황의용의원
저가 작년에 창녕군 관내에 쉼터 때문에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한 80% 정도 사용 안하고 그대로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 20% 정도는 개중에 사용한 표가 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짜 문제라고 생각 안됩니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지은 것은 필요한 곳에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을 적게 한 것이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황의용의원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사전에 현장조사도 해보시고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이웃동네에서 하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이 안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조금 전 황의용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새로 신설보다는 실태조사해서 사용하지 않는 곳에 정자를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이설비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심의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우식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과장님 질문 내용이 많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10-9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이라 해서 23건에 1억원을 보조해주겠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은 23동을 저희들이 23동이 대상입니다. 해야 될 것은 전체 사업비가 올해 같으면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해야 될 곳은 2-3군데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목표대상이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수가 23동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몇 세대 이상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업대상이 10년 경과한 아파트로서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동수가 23동인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창녕군 관내 대상되는데가 23개인데
우식
김우식의원
한 개 내지 2개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남지 낙동강변 유채단지내 수목식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원두막 주변에 녹음 및 쉼터기능으로서 느티나무 30년생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나무 둘레가
우식
김우식의원
30㎝ 되는 것을 40본에 1억5천만원인데 한 본에 37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거기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출근거는 설계를 하면 나무에 대한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나무를 옮기는 이설비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최대 경비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대 경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나중에 조경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이 정도 합니까? 한 포기에 375만원 이렇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좋은 것은 훨씬 비싸고
우식
김우식의원
느티나무 같으면 30㎝ 정도면 이것이 잘 큽니다. 속성수라고 보통 몇 년생 됩니까?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무관
느티나무 30㎝같으면 조달 가격이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210만원
우식
김우식의원
210만원인데 이설비까지 포함해서
동욱
이동욱녹지조경담당주무관
운반식재비하고 시공했을 경우 경비하고 포함한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경비가 375만원 정도 든다. 그렇게 드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챙겨보시고, 남지입구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2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1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죠?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12억3천만원까지 농지보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11억으로 보상하고 남는다. 남는 경비는 지장물 철거에 쓰겠다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려 올랐느냐? 그때 예산은 11억원으로 충분히 용지보상해주고 남았을 때는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이 1억3천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의원님들도 아시지 싶은데 남지 동아아파트 입구에 개를 사육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저희과에서 남지입구 정비사업 2단계 사업으로 이 과목으로 지출한 돈이 2억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이 돈에서 돈이 집행이 되어서
우식
김우식의원
이 사업비에서 다른 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남지 입구 동아아파트
우식
김우식의원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남지에 정비사업 하니까 관련이 있다 보고 이 예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오버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는 남지리 195-20번지 일원에 5028회베에 대해서 용지보상으로 12억3천만원을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 말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썼다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지유채단지 바로 옆에 동아아파트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하고 완전 떨어진 것인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금 떨어졌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도 정비사업이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른 데 편성할 수 없어서 이 돈으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이번에 심명골에서 부곡온천간 MTB코스개발을 창안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 MTB 동호인이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군 전체 60명 정도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 동호인이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 보면 지금 화왕산 개발하고자 하는 이 코스가 전국 MTB 동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라고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왔다간 사람들은 주로 고향이 창녕에 있는 사람 왔다가 가보면 자기 거주하는 데서 많은 동호인들 데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와보면 자기들 이야기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창녕이 정말 환상적인 코스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이 코스를 개발하면 MTB 코스도 되면서 등산로 코스도 가능하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정말 이번 코스는 제가 봐서 정말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군에 우포늪이 있고 화왕산을 경유해서 자전거 타고 부곡온천에 가서 목욕하면 최고의 멋있는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정말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창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잠시만 과장님 조금전 우리 김우식 의원님 질의중에 우리군 의회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라고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물론 전용이 가능한 사업이었겠습니다만 의회 전혀 설명도 없이 다른 데 쓰고 다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아마 2012년 주택산림과 예산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량이 24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단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것 슬레트 처리지원 24라는 것은 24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24건 중에 18건을 했고 슬레트 지붕개량은 7동인데 100% 다 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옥조례도 만들고 우포늪 환경에 걸맞게 그런 한옥까지 하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석면이 있고 건강에 안좋다 해롭다 이렇게까지 저조합니까? 7동밖에 안되네.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실적이,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매번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간담회시에도 이 사업을 정부에 사업확대 해달라고 건의했고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군이 올해에 전체적으로 슬레트 처리지원이라든지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하고 모으면 53동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1만동 9869동이 슬레이트가 있는데 물량이 예산 확보 못해서 물량이 적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홍보해서 많이 신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량만 확보된다면 홍보 문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거의 대부분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 많이 한다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삼의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산확보를, 사업량이 적습니다.
박정삼의원
국책사업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도비보조사업이고 슬레트 처리지원하는 것만 환경부에서 24동만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1만동 10동 같으면 천년입니까? 천년이 지나야 다 없어집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년 100동을 계산해서 하면서 내년 후내년 백년안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정부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사실은 석면이 국민건강에 제일 해로운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요즘 운동장에도 검출되고 있으면 다 과장님 신경을 더 써셔서 조금 확보해서 더 많은 양을 과장님 말씀대로 100동 정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참고로 군수님께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이래가지고 다 못하겠다 도비보조사업이 내년도 30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외 별도로 군비만 부담해서 30동을 별도 할 수 있도록 하라 과업지시를 하셔서 내년도 도비보조사업 말고 군 자체사업으로 30동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요즘 우레탄은 잘 안하죠? 지붕에 쏘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보수한다고 하는데 권장하지 많고 그것도 철거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삼의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과 관련 질문입니다. 산불감시원 읍면사역인부가 107명인데 각 읍면에 기동 한 명과 일반 감시원 2-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 차를 많이 운행하고 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차를 운행하면 좁은 길이나 농로길 구석구석 운행이 어렵고 유류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활동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서 정말 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일반감시원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4만2천원, 4만1천만원
박정삼의원
그런데 4만2천원 가지고 기름으로 한다. 최근에 오토바이 스티커 설치도 지원했죠 군에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불기동대 여기에는 오토바이 많이 타기 때문에 기름값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가급적 좁은 산길에 운행에도 적의하고 상대적으로 기능성이 좋고 유류비도 절감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많이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오토바이 가진 운행자를 많이 선정할 계획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읍면에 기동순찰대원 한 사람씩인데 읍면에서 뽑을 때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 뽑아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저는 차에다 산불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 임금도 최저가인데 가급적이면 유류대 절감하고 오토바이 운행자를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보고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인데 과장님 녹화사업 하는 부분은 그것한데 건물을 처음에 지을 적에 건축 건물의 하중이나 설계가 있을 것인데 옥상에다가 다른 것을 설치해서 하중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하기 이전에 올해에 임의원님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저희들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안전진단을 다 거쳤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3월28일부터 안전진단 용역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결과 나왔습니다.
임재문의원
다음에 13페이지 재난대비 물품 및 자재보관창고 조성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치를 꼭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곳에 건축허가를 해서 창녕읍 입구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민원 발생해서
임재문의원
물론 민원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 안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선례가 이어진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민원해소 하기위해서 사면 이것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 짓기 때문에 그로인한 자재보관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면 창녕군청 주변에 별도로 땅을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각종 자재보관창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본의원은 과장님 보고와 같이 이해가 가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바깥에 군민들이 느꼈을 적에는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군에서 매입해주더라 이런 혹시 오해도 가질 수 있다. 본의원 그렇게 느낍니다. 좀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겠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자꾸 마지막이라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10-20페이지 녹지조경사업장 관리용역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녹지정비단은 유채단지 계절꽃 조경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별도의 7억으로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 그렇게 말씀한 것 맞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맞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렇다면 현재 녹지정비단에서 인건비등을 포함하면 더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더블은 안 되더라도 조금 많이 높아집니다. 다만 돈이 높아진 대신에 저희들 현재 녹지정비단 예산이 17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체 많은 양을 처리하기가 공원이 140개소라든지 가로수가 13만여본이 있는데 미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가로수 주변에 지금도 관리를 잘 못 했습니다만 많은 칡넝쿨이라든지 가로수 죽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많아야만 가로수를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돈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가로수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에다가 용역한다고 하면 정말 인적관리하기 힘들어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 녹지정비단이 완전히 없어지고 용역업체에 주는 것 같으면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비는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현재 녹지정비단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니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노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창녕군청을 비롯해서 어느 기관에 모든 분들이 나오지 않는 것까지 전지작업 해달라든지 작업할 때 엄청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사역인부를 더 대어서 하면 될 것이지. 이 분은 이 분대로 쓰고 용역업체에 주려고 한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담당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많은 인력을 직접 관리하니까 사고도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위탁 주어서 일하는 것이 더 잘한다 위탁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도 한번 나온바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 보면 마음쉼터조성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에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부락에 3개 있는 곳도 있고 2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말 전수조사 하셔서 정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군에서 사업해놓고 나니까 부락주민들이 아랫땀 윗땀에서 도의원 졸 라서 도의원들한테 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확실히 이중삼중으로 안 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할 때 현지에 나가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 10-25페이지 남지 낙동강 유채단지내 수목식재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이 식재를 유채밭속으로 길을 내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유채탐방로를
효곤
김효곤의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느티나무 큰 것을 심어서 배롱나무하고 2만포기 나무를 심으면 그 그늘에 유채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담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늘속에 유채 안됩니다. 그늘속에 유채 되는 것 봤습니까? 봄에 일조량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마치기 전에 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을쉼터를 새로 짓는 것보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안을 내셨는데 저희들 검토해보니까 새로 짓는데 보통 2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2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옮길려고 하니까 옮기는 부분도 기초 부분 다해서 1700만원 넘게 180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돈 차이는 얼마 안 나고 그런 차이입니다.
구자천의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모처에 쉼터를 잘못 선정해서 위치를 옮기려고 업자에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6백만원 견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1700만원 견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부 해체해서 새로 옮기는데 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면 되겠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쉼터 마을에 가면 조금만한 것도 해놓은 것도 있고 크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정확하게 해서 할 때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남지입구 정비사업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남지 동아아파트 입구에 보상을 함에 있어서 의회설명 안 구하고 예산 집행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자체가 저희과 업무가 실제 아닙니다. 주택산림과에서 그 쪽 분야하고 없습니다만 우리 군청내에서 실과장이라든지 부군수님 군수님 전부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만 업무추진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돈 집행만 저희 과목을 빌려서 간 부분인데 실제 모든 업무추진사항은 재무과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장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현재 주택산림과에서 직접 한 행위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창녕군 전실과의 일은 창녕군의 일이니까 창녕군수님 상대로 한 곳에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실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 경제도시실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2011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실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의장
혹시 안홍욱 의원님이나 임재문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신설사업 보다는 미집행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정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정말 부의장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실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특히 있는 것이 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111필지에 320억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인데 처음에는 이것이 아주 신청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주비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장미집행 시설일 경우에는 순수 토지에 대한 보상만 되고 이주비라든가 주거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기피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다음에 시설이 안되어서 실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미집행도 대지라야 혜택을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니까 대지가 아니라도 전답이라도 선만 그어놓고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음에 2-35페이지 남지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까지 받아놓고 이 사업이 파출소 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장님 잘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남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있는 자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도읍사업 신청할 때 보면 저희들이 지구대 이전문제가 아니고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해서 계획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남지지구대 이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해서 추진하고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ㄹ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되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의용의원
의장!
구자천의장
황의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의원
황의용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금년도에 남지하고 창녕하고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봤다고 그랬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영산하고 세 군데 했습니다.
황의용의원
영산하고 세군데?(예)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실제로 보니까 창녕에 먼저하고, 그다음 영산하고, 맨 마지막으로 남지를 했었는데 남지는 그날 비가 내려 가지고 조금 일정이 안좋았던 그런 사항이고, 또 창녕은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래도 나았던 곳이 영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3개 지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단가를 높여서 2,500만원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나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황의용의원
그래서 올해 내년도 계획에 보면 대합하고 이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대합하고 이방은 저도 시일에 내가 가봤는데 장날 가봤지만 실제 주민들보다도 장사꾼들만 상인들만 많이 모여 가지고 그래 북적거리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서도 어떤 효과를 볼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도 창녕 남지 영산 세 군데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지금 보면 창녕시장에는 보면 지금 현재 창녕읍에 섹 스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지난번 우리 1박2일로 인해서 우리 창녕읍 재래시장에 보면 수구레국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활성화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박2일 같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행사를 떠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여하튼 대합하고 이방장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알겠습니다.
황의용의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