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5분자유발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과 군정을 총 결산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새롭고 알찬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으며, 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과 필요 시 위임·위탁기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감사선언 후 각 반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12월 3일과 4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각 의원님께서는 감사서류 검토와 관심있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넷째 날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 감사를 병행하고, 나머지 2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마지막 날에는 질의답변 감사 후 소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8일간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4개 반으로 각 2명씩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부서와 사업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 시 별도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와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집행부 고유사무 전반과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 시 중점 착안점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사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우리의회의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1년도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윤영자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였고, 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의장을 경유해야 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요구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기존 출석요구와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더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을 거부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조례안 예고 조문 신설에 따라 의령군의회 회의규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 예고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군수가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되게 제정되었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령군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상위법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상실 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시책인 영ㆍ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영ㆍ유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의령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와 행정장비의 발달로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인력개편을 위해 의령군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령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임금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급공사 부분만이라도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 및 확산과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의 지역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심사결과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자치단체장 의견제출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수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20%에서 30%로 완화하여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낮추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