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속개한 목적은 2012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엑스포준비단 순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민우식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성종 기획담당입니다. 노용태 예산담당입니다. 정종민 감사담당입니다. 오윤환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 업무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이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시작하십시오.

기획감사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잠깐 언급했던 것중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에 대해 강계장님, 그걸 연중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겠던가요?

저게 도비지원이 3,000천원이고 군비부담이 6,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총 9,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9,000천원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제 김의원님 말씀을 듣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 금년 수준의 13,000천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금년에 8개월 정도 했는데 이걸 1주일간 계속 하는 것보다 중간에 하루 정도 쉬고 하더라도 10개월 정도 해서 그 돈으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인데 5일 하는 것보다......

3일 정도 적이하게 운영을 하면......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컴활이나 엑셀을 하다가 몇 일 쉬면 까먹는데 어른들이고 지역 주민들인데 1주에 하루 이틀 줄이더라도 연중 할 수 있도록 조금 돈 더 들어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케이블카는 솔직한 얘기로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군민들이 많이 묻는데.

방금 보고드리면서 제가 제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금년에 제가 부처하고 관계요로하고 만나러 간게 보니 33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엊그제 제가 갔다왔습니다.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눈치 안 보고 환경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은 환경부에서 하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추진할 것이냐 하니까 12월 초쯤 공원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이나 평가방법 등을 공원위에서 정한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어떻게 할거냐, 선정은 금년에는 평가방법이나 이걸 계속 용역협회나 절차를 갖추고 하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금년에는 어려울 것 아니냐, 내년 상반기쯤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하고 환경부에서는 전혀......

그것 선정되고도 이건 추진할 수 있다?

그걸 저희들이 가서 그것 이야기 들먹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안 들먹이면 우리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너무 진부하게 오래 끄니 군민들 하는 말이 이리 하다가 이게 뭐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 의회에서도 현재 솔직히 안 될상 싶으면 말든지 될 것 같으면 확 밀어붙여서 하든지 그래서 현주소가 어딘지 그걸 알고 싶어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정도로 12월초에 공원회의를 한다는 것만 해도, 추진일정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일전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중앙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했는데 이 정도로만 돼도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도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시군 전부다 기회는 같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양관계도 저희들이 가서 물어봤는데 환경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어 있고 신청은 해놨는데 접수는 되지 않았는데 공원위원회에서 함양을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완전결정을 안 했답니다. 결정하고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두드리지 못 하고 어영부영 끝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거론해서 결정할 모양입니다.

기회는 다같이 되어지지만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지리산 문화유산 등재를 하는건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5년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년 걸리면 지금 결정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한다면 걸림돌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 언론이라든지 보면 세계문화유산하고 케이블카하고 같이 하려면 제약요인도 있고 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연문화유산 되어 있는데도 케이블카 설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조금 지역적인,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해서 밀어붙이는데 이미지도 있고......

나라별로, 시책별로 안 틀리겠습니까마는 우리 케이블카는 문화유산 등록되기 전에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함양 관련해서는 아침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절대 반영 안 한답니다. 그 때 한번 함양은 신청을 안 한다는데 어제는 뉴스 상으로 나왔어요. 아까 조의원님 이야기한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치적으로 사람들 얘기가 논리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왜, 지금 한나라당이 실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표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소리가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지 않나, 아까 조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청와대에서 잡고 있는 부분, 강하고 산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시민연대, 환경연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힘이 지금 주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함양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아까 얘기한 부분이 그것 됐다고 MBC방송에도 나오더라고.

접수가 된게 아니고 함양은 안 받아준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래서 국회 쪽에도 알아봐야 되지 하다가 환경부 자기들이 아까 청와대 정책실에서 가져있다는 소리를 했는데 지금 아무리 환경부에서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논리를 비추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보를 빨리 빨리 파악해 보고 우리도 생각은, 의원들 생각이나 군민들의 생각은 조건적으로 산청을 배제하고 케이블카를 지리산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개념은 많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세계자연문화유산하고 황산이 세계자연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회주의국가니까 그런 시설, 지금도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게 우리나라같은 경우 특히 저걸 받고 나서 한다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중국하고는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정치적으로 내년에 대선, 총선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환경부에도 담당자나 장관이 바뀌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를 좀, 환경부나 국회나 정책적으로 다니고 있으니 정보를 첫째 알아야 대응이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특히 더 정치적인 논리로 간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27페이지에 신규시책 특수시책이 하나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게 혹시 팀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공무원 조직에서 시간을 조금 내서 퇴근시간 이후나 자기하고 맞는 사람 한 5명 정도 해서 하나의 군정의 관련되는 지금 현재 제시가 안된 군정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발표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는건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런건 안 될까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맨 처음부터 6대 들어 오면서 얘기가 나왔던게 우리군정시책을 하나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 오너 한 사람이 뭘 짓겠다 하면 짓는 것이고 뭐 이걸 이리 가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군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걸 계속 얘기하면서 군수 자문, 군정자문위원회같은거나 기구를 하나 두면 어떻겠노 이런 얘기들이 처음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고 두 번째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에도 아직까지 그런게 없어서 혹시 신규 특수시책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건지하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이 나온다 하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또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하고 또 별도 민간단체를, 심의회나 위원회를 하면 또 의회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점검해본 결과는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활용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특수시책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군정 특수시책이 하나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줘서 거기에서 괜찮은 시책을 하나 선정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우리 농업분야에 있어서 어디어디에 보조금을 줘서 약초를 심는다 하면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는 되다 안할짓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하거든요. 하고 보면 결과는 진구렁텅에서 수확은 없거든요, 풀만 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아, 거기에다 약초를 심으면 어떤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효과가 어느 만큼 나오겠다,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실패를 하겠다, 보조금사업은 어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먼저 본 사람이 돈따먹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문분야에 농업이면 농업분야에 해서 기구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안입니다. 이번에 특수시책 여기에 들어가니 여기에 조금 더 변형 내지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어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뭔가를 할 때는 그런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딱 뭐라고......

정명순의원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군정연구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만 보다가 퇴근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하고 마음 맞는 사람, 또 술자리도 좋고 하면서 5명이면 5명, 5명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계획서를 내고 심의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 군수에게 바란다 그런 내용도 좋고 군정전반에 걸쳐서 그런 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시사항이나 옆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뭔가 해 봤으면 창의적인 선을 깨뜨린 그런 업무가 안 되겠나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안한 겁니다.

지금 이 시책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잘 되길 바라고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실과간의 업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주일에 한 번씩 실과장님 월요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각 과의 주요사항이나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은 어느 과에서 실행하면 전부다 각 과에 공유해서 공감하고 문제점을 얘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옆의 과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개 다 그래요.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계장님 이하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옆의 과에서 뭘 하는지를. 이런걸 공유해야 되고 또 군청 직원들 아이디어 제출하는게 있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시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아이디어 공모하는게 있죠? 그것 지금 몇 % 활용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122건이 들어와서 100건 정도는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100건 정도는 제외를, 22건은 실과에다가 반영하라고 한번 더 내년업무에 반영하든지 해봐라 해놨습니다.

얼마 정도 채택이,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채택한 건수가 22건중에서......

그건 실과만 들어온게 아니고 군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우수 수상자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울산에서 나왔고.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약선음식 관계 그 부분이 1등이 되어 당첨됐는데 그건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제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약을 산청에서 생산한다는 약인증제도 거의 우리가 가는 것하고 비슷한 사항 쪽으로 전부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곤란하고 해당 부서에서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게 실과간 공유라고 보거든요. 실과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과간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과간에 계장들 모아서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장단점이나 이런 의견을 모아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정명순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실과간에서 문제점이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서 대충 거릅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면하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면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거거든요. 물론 다소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군정아이디어 관계도 채택이 되면 반드시 22건이라는데 소관과에 가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좀 실행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병행해서 이런 것도 시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지금은 공개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청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정보가 내가 볼 때 주민여론이 어둡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군에도 보면 사업을 하면 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1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참모회의, 부군수님 참모회의를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결국 실과간 참모회의도 업무적으로 하는데 주간업무계획을 이 과에서 할거라는 그건 항시 보고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참모회의에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은대로 공유를 하면서 실제로 주민여론이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만 듣고 입도 안 벌리고 나오니까 공유가 더 안 되고 정보가 군수님한테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라. 사람이라는게 옛날부터 주민이 좋은 소리 하면 만날 좋은 겁니다. 그러면 참모회의때 실제로 들은 부분들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니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 이번에 공직골프 관련해서 어제 아레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 사람 다니면서 활동하는건 아니고 면내에서도 남부인데 다른 면이라요, 내 선거구도 아니고. 이번에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데 주민소환제라는게 있나 물어보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서류 나 좀 만들어달라 내가 총대매고 나설게 그런 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단지 산청에 골프를 치는 공무원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스포츠로써, 운동으로써 대중화가 되어서 아무 것도 아닌데 산청군민들의 수준에서는 농촌에 사는 이 실정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공무원들끼리 했어 이런 개념을 가지는 쪽이 많거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행정에서, 이제 도에서 조사를 하니 놔둔다는데 저는 생각이 발빠르게 문책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의 계장이 그렇게 되었으면 내용은 어떻게 됐든간에 그 주민들 이야기는 그게 무슨 인사고? 누가 어떻게 나는 인사를 갔는지도 모르는데 주민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여론이거든요.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아까 케이블카도 주민들의 생각이 김종완의원 얘기했지만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주민들 여론을 다양히 들어 보세요. 엑스포 해서 뭐 할거냐, 엑스포해서 망한다, 예산적으로. 예산이 억수로 들어가는 걸로 아니까. 800억, 1,000억 해놓으니 그걸 군민들이 부담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는게 여론조사를 겉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오면 굉장히 좋은거다 하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만큼 마치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올 거라는 홍보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주민들의 인식은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올해 농민들 볼 때 예산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럼 건설 주민숙원사업 하나라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택시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주민들 여론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정보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옛날에는 행정과에서 어떤 여론동향을 파악해서 읍면에서 실제 소소한 것도 군에까지 보고하고 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개인의 어떤 생활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군수님, 부군수님한테까지는...... 이번에도 내나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만 해서 보고했다면 저런 사항은 없었을 것이거든, 골프 관련해서도. 높은 사람한테 정확한 얘기를 안 해 주니 그렇다는 결론이라. 아무 것도 아니다, 공무원 동호인들끼리 놀러간다. 이야기듣기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뒤에 가서 터지니까 그걸 정당화하려고 자꾸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에서 들은 사람들은 그게 어디, 방송에 났나, 신문에 났나 그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 정보가 너무 어둡다, 지금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매상 나가면 지금 농림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농협에서 산물벼나 정부에서 사들이는 가격이 일반인들이 사는 가격하고 얼마 차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군청 공무원들? 나가 보세요. 일반 개인이 장사해서 사는게 정부 수매하는 것보다 몇 만원 더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앞으로 농협 자체 수매가격도 절충해보고.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공무원들이 군수님에게 정확히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어. 예를 든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어두운 것 아니냐? 참모회의를 해도 실제 좋은 것, 나쁜 것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정확히 군수님이 판단하고 반성하고 또 좋은건 좋은 쪽으로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녹색성장 예산계장님 앞으로 걱정일 것입니다. 지금 태양광, 풍력발전 하는 것 우리 자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떤 예산보다 많다는 결론입니다. 말이 거창하게 좋지 안 그래요? 지금 풍력발전하는데 대해서 예산계장이 생각할 때 이런걸 몇 군데 한다면 산청군비 자체부담 다른 사업 아무 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좋은 사업이지만. 이번에 급식관계 저도 불만입니다, 예를 들면. 왜 정부에서 저거가 정책적으로 교육감이나 선거때 다 공약해 놓고 지방에서 급식비 부담을 40%나 지원해줘야 되나? 지금 그렇게 가고 안 있습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문제고 복지도 마찬가지라. 저거 국회의원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해놓고 나중에 지방에 다 떠넘기니까 이게 앞으로 지방재정에 문제라요. 요즘 방송 많이 하데요. 지금 태백시, 인천같은데도 아시안게임 경기장해서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안 하고 저거 맘대로 해서 부도위기까지 왔다고 중앙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근교 인천에 새로 생긴 신도시, 김해, 몰라서 그렇지 이런게 우리군에도 외국사례가 왔다. 미국도 1개 지방이 부도나는데가 있고 유럽에도 부도나는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무원들도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신중히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고 검토해야 된다,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보, 아까 이야기한 참모회의때, 실과에서 과장님 밑에 계장, 계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 하나씩만 듣고 와도 실제로 저 과에서 안 되는 사업 대중에 공유해 보면 우리과에서 안 되는게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 차단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참모회의시, 또 계장님들, 주민들하고 해서 지방에 그런게 우리동네는 부산사람이 에나 실제로 역으로 더 많이 알아지거든. 거기에서 얘기듣고 동네에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참모회의시 이야기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실제 군수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군정 발전에, 또 사업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들은대로 간단히 얘기하는 겁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김민환의원님, 의장님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특수시책에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왕 군정연구팀 운영을 하면서 어느 특수시책이 하나 설 것 같으면 어느 기구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건 안 될까요? 군정자문위원회를 하나 설치해 두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심의해서 나아가자. 그런데 건물들을 우리가 볼 때는 별 필요도 없는 건물을 짓는거라. 그럼 그걸 말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문위원 10명이든지 3명이든지 있을 것 같으면 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그걸 걸러줄 수 있고 이런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하고 중복되는 말씀인데......

이런게 하나 생긴다니, 이걸 운영해 보겠다 하니까 사실상 직언을 하기가 쉽지 않고 참모회의에 들어가서 이런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 이게 잘 안될 겁니다. 안 되는게 사실 뻔한 일인데 군의원들은 사실 그럽니다. 어디 죽 회의를 마치고 의원님 이건 시정하게끔 말씀해 주세요 하면 사실 겁이 납니다. 회장님 전체 다 있는데서 말씀하세요, 내한테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걸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리 될 것 같으면 난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하나 생길 것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우찌 딱 군수앞에 가서, 과장앞에 가서 바른말 잘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구가 하나 있을 것 같으면 운영하는 사람도 그걸 활용하면 좋고 이러면 전반적인 돌아가는 얘기들이...... 그리고 이번에 골프사건이 말없이 안에서 가만히 있다가 터졌는데 지금 공무원들 도덕성 문제도 참 밖에서 말 많습니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다 그냥 삼삼오오 앉으면 말만 하고 말지 이게 또 언젠가는 이게 궤도에 오르면 또 이런 말들이 많다 보면 사실 골프 이 얘기 터지고 나서도 뮈라고 했는지 압니까? 참 방귀가 잦으면 똥싸기 쉽다고 올 때가 왔구나, 맞다 이리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도덕성 문제도 참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 주면 수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안 좋겠나, 군정연구팀 이걸 운영하면서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그 코너만 활용하지 말고 신문고나 다른 타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같은게 어떤게 있는지......

그런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장황히 나가는 것 같은데 좀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답답하고 하니 많은 제안들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27페이지에서 보는 공무원 군정연구팀은 내부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지금 군정자문기구가 안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없습니다. 그게 의회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

그런데 실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하고 군정 자문위원회 기능은 다릅니다. 의회의 기능하고 군정자문위원회를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직무는 따로 있고 군정자문위원회는 순전히 바깥에 있는 순수민간인들 기구로 추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군정연구팀이 집행부 기관장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럼 바깥에 있는 사회경험이 많은 지역의 자문위원들 어르신들로 예를 들어 구성이 됐다, 10명이고 20명이고. 그 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지역의 문제점들을 집행기관장한테 조언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공무원들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다른 기능을 하는 의회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의원님들이 지금 이번에 가장 가까운 예로 어제까지 있은 얘기인데 어제 상임위 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아파트 예산문제까지 유보됐던, 낼모레 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저 아파트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그걸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군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또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부에 자꾸 전달하는 것도 제발 허투루 듣지 말고 그걸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 하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디선가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즉, 우리가 자꾸 정보를 넣어주거든. 그러니 여론을 모아 가지고 걱정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 터질게 있으면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터졌으면 같이 수습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진취적인 자세를 집행부에서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이게 기획감사실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기획담당인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문화권역 개발 지정하는게 있는데 혹시 계장님중에 이 건과 관련된 분이 있습니까? 백제문화권이 있고 여기는 가야문화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 된게 있는데 그게......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게 어딘지 지금 잘 몰라서, 아마도 여기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가야문화권에 저희 산청이 속해져 있고 지리산문화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문화권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리산문화권하고 가야문화권하고 중복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시군에는 가야문화권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지리산문화권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적게는 몇 분의 일이고......

지원사항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원사항에 들어 있어야 이게 나중에 개발이 되어지면 몇 천억 정도 분배가 되는 모양인데 지원사업에 안 들어 있고 그 권역에만 들어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지리산문화권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지리산문화권은 우리가......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리산문화권은 실제 가야문화권보다 뒤에 생겼습니다. 가야문화권도 지금 문제가 되는게 고령에서 하는 대가야권 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김해 가야문화권이 1차사업이 끝나고 2차사업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가야문화권에 옛날에 김해가 들어갈 때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인데 못 들어갔다는 거라. 그러니까 고령에서 대가야 해서 산청까지 포함해서 고령에 우리가 몇 번 갔다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주최하는 그 분야만 하지 백제문화권이 내나 부여 거기만 하듯이 그렇는데 지리산문화권이 가야문화권보다 김해 1차 투자하고 나서 그 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놓으니 가야문화권이라도 지리산문화권보다 뒤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 정부에서 지리산문화권에 들었으니 가야문화권에는 중복이 안 된다 이리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우리군에서도 실제 지리산문화권에서 가야문화권에 못 받은 부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밖에서 볼 때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노력해서 도지사에게 이걸 제안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나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쪽에 들면 많이 지원되는 쪽으로 들어야 그게 맞을 것이고 그게 몇 십억 이렇게 차이나는게 아니고 몇 백억, 몇 천억 이리 차이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리산권역 이건 얼마 정도짜리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남사 예담촌 정비사업이 지리산권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고 가야문화권은 이제 진행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건설교통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건의하고 했었는데 두 군데 중첩해서는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장님, 만약에 지리산권역에 지원되는게 만약 100억이었다, 가야문화권에 들어가서 4,0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걸 시작해야 될지는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연구해보고 자료를 어디에 속했는지 그것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차이난다면 지리산권역개발이 예담촌 정도라면 우리는......

예담촌, 지금 삼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런게 전부다 산악관광단지 그것도 지리산권역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운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병식 복지서비스담당입니다. 신도희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순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권갑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권순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영현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일자리 마련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읍면당 보통 5·6명씩 있잖습니까?

예.

지금 물론 저소득층에서도 활동력이 있고 산불감시원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면 자기 직장처럼 안 나올라 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감시활동을 한다면 정말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진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산불감시활동하는 분들 상당히 재력적으로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기념관, 기념비 이런 것들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독립운동가들 그 분들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이런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장님은 이야기 들어 알겠지만 여기 산청출신이 강원도 강릉에서 주무대로 해서 정말로 을미의병이라고 이야기들은 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구군도창의소를 설치하고 독립군 관동대장군을 한 민자 용자 호자 민용호씨가 자기가족들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 규모가 2,000명, 3,000명, 그래서 정말 활동을 한 사항이 너무나도 공적이 뚜렷해서 강릉에서는 강릉 독립항일공원을 조성하고 강릉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했는데 주가 민용호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여기면서 거기 타 지역에서 활동한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요, 그죠?

예.

그 때 반드시 거기 일단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산청 유림독립기념관에 같이 그 분도 포함되어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의 장례예식장 거기 경영사항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영사항은 파악해본 적이 없습니다.

수지가 흑자를 내는지, 그냥 그대로인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북산청의 주민들 여론이 의료원 저리 나가고 하니까 자기들은 거리규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북산청에, 지금 화장문화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북산청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든지 복안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설치에 대해서는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한데 별도로 민원을 넣어서 신청한 적은 없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면 첫째,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이게 맞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한다하면 그 때 거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올 때 우리가 대응해서 정당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주민들 여론들은 그런게 있다, 그래서 원지의 장례식장의 수지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원지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장례예식장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산청에도 가능하다면 재력가나 민자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의장님.

예.

좀전에 민의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덧붙여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산불요원 모집은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산림과에서는 우리군에서 모집을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산불관계 그것은 다음에 산림과 하실 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창출 관계 때문에 넣어놓은 모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산림과에서 하면 됩니다. 다른 의원님?

49페이지에 보면 경로효친 사상으로 행사지원 하는데 있어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잔치 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이제는 10월2일날 잔치하는 것을 각 경로회의 임원들만 모시고 잔치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읍면 경로당별로 전부다 오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확대가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금년에는 원래 노인의 날은 매년 10월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못한다, 왜, 농번기가 되어 가지고 못 나온다 해서 10월27일날 했습니다. 그 때 할 때 인원조정은 읍면별로 해서 이번에는 460명을 초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나오지 않고 초청을 받아 가지고 못 나오는 노인들, 지금 우리 거창이나 의령은 확대해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잔치를 하지요? 단 하루만이라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의 날 행사도 간부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문제지만 확대해서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만몇명이 나왔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잔치를 하는게 안 낫겠나, 그리고 가고 싶은데 본인은 아무 것도 아니라서 못 가는 이런 것 때문에, 노인의 날은 누구나 다 간부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나올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데 일부만 초청을 해서 하니까 이것은 뭔가가 노인의 날 잔치가 부당하다, 이것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니까 모든 노인을 전부다 나오라 해 놓고 오는 사람은 이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을 제한을 두는 이유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문제고 임원들 몇 분만의 그것이 아니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 해보자는 안을 제안합니다.

내년에는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했죠?

예.

제가 들어보니까 노인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그냥 집에서 무의미하게 노실 분들도 이것을 하니까 생활에 활력소도 찾고 또 나름대로 자기생활의 모든 근원인 일을 한다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내년에도 확대가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는 보니까 1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가보면 경로당 시설은 보수를 하든 새로 짓든 우쨌든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한쪽 후면에 가서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춥기도 춥고 위생상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읍면에서 보수를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한 개만 딱 떼서 안에서, 실내에서 문을 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5,000천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기에 15,000천원 정도 든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붙어 있는데는 빨리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금년에도 신축, 개축을 22개소, 개보수를 56개소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마 예산작업을 하면서 이 금액이 반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사정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재래식 화장실 이것은 예산확보를 완벽하게 해서 다 확보되도록 해서, 보니 13개소에 96,000천원 해 놨는데 96,000천원이면 내가 볼 때 관내 화장실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예산계에서 깎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다 올라가겠습니다. 실제 재래식 화장실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내가 표현을 다 못 해서 그렇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확답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확답해 달라 하면 해주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예산반영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화장실 문제는 개개인 집에도 재래식이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공공으로 사용하는데 이런게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루속히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걱정되는데, 내년 2012년도 우리 국도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요구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1,300억 정도.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복지 관련해서 국도비에 자체사업비를 보태야 될 예산이 전체적으로 요구한 액을 대략 모릅니까?

금년예산에 보면 복지예산에 419억입니다.

국도비가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거기 부담을 요구한 액이 얼마라?

사실 복지사업은 주로 80%가 국비입니다. 80%가 국비고 도비 10%, 군비 10%하고 또 일반 의료서비스 이런 것은 우리 군비가 4%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복지 이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면 경비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자체사업비 얼마,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빼서 다음에 하나 주시고, 복지문제, 교육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복지 때문에 그리스니 이태리 선진국이 터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결국 국가에서 부담 못 하면 지방에 교육비, 복지비는 실지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자기들이 어떤 안은 내놓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자치 우리군 같은 경우 어려워지고 있다, 예산적으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경로당에 지금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는데 외부 화장실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서 실내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예산, 아까 이야기한 우리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부담 말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한번 빼봐서 알아 보는게 안 좋겠나 싶어 그런 이야기 드렸고, 지금 경남 농아인협회 예산관련 해서 올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년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수화통역하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농아인협회도 작년하고 얼추 같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하길래 일단 조금은 인상하려고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올해도 추경에 했는지, 어느 부분에 해 가지고 했는가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장애자나 이런 정부에서 떠들고 안 있습니까, 어디 사건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열등의식, 소외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부터가 본예산에서부터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민들한테나 타 지역사람들한테 예산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또 올해처럼 군에 찾아오고 사회적으로, 남의 이야기하기 좋다고 아무 것도 아닌 걸 본예산에 돈 올해 그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 꼭 해야 되고 수화통역비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를 못 해서 한다는 것은 또 내년에 추경에까지 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예산을 얼마나 요구해놨는지 싶어서 물어보는기요.

내년도 2,000천원 지원됩니다.

2,000천원 지원되어서는 안 되지.

이런게 뭐냐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촌에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이 내일 죽인다 해도 모르고, 돈을 준다 해도 어디 가서 찾아 먹는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파트에서 그 분들을 방문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전화상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해서, 또 수신료 이 부분에 요즘 들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실지로 자기 혼자 살거나 기초생활노령자들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결국 텔레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많이 시청하는데 지금 공청, 그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해 줄라고 그러면 그 분들, 결국 그 분들이 TV를 설치를 해서 돈 어떤 거, 결국은 바꿨다 아닙니까? TV시청, 아날로그에서 바뀌면서 뭘 달든지 안 그러면 공청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줄라면 다 해줘야지. 안 그래요? 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레비가 유선을 안 넣으면 못 보는 상태거든, 전부다가. 대다수 90%가 안 그렇습니까? 테레비 전부 구가다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는게 어떻겠노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냉장고, 텔레비 막 내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주는 겁니까, 2개 3개 더블로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줍니다.

우리가 안 줘도 그렇지, 그 낭비라 말입니다. 팔아 먹도 못 하고 창고, 방만......

냉장고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뭘 해주든지 해야지. 이중삼중으로 그래 가지고 방은 솔아서 앉도 못 하구로 재어놓고 있구로. 그게 됩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지 세금 깎아 먹을라고 하는 것 아니요, 거기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받는 것도 싫다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에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가적인 낭비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하는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 종류입니다.

노인돌보미가 기본서비스라고 있고 종합서비스라고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기본서비스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5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서비스같은 경우는 17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시책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리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가면 동네마다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경로당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경로당 다 잘 되어 있는데 개인집에 가서, 그 노인들 경로당 불러와 같이 앉아 놀다오면 되는데 일부로 찾아간다고. 그 할매들 안 나올라 해, 오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다 잘 되어 있는데 와서 가서 밥먹고 놀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데 가서 봉사하는 그것이 오히려 낫겠더라 말이죠, 괜히 찾아다니지 말고. 경로당에 모아놓고 몇 시간 놀다가, 노인들 모시고 놀다가 봉사하고 가고 그게 다 돈인데 그것도.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체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모시고 오면 되지, 거기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인돌보미사업은 그 분들한테 가서 청소도 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다른 측면도 봐야 됩니다.

가봐. 제대로 하는가.

의장님,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으면 웬만한 것은 보고를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 정명순의원, 먼저 하이소.

41페이지에 보면, 장애파트에, 아까 김민환의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시각, 청각, 지체, 농아 이리 죽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과에서 야물게 해주면 부분적으로 빠지는 분과라 해야 되나, 농아, 지금 농아가 결성된 지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지체나, 신체나 시각 이런 단체는 오래 되었고 그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농아라 해도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은데 이 농아를 여기 보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 이랬는데 교사를 양성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배워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장애로 등록된 사람이 3,526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월요일날 도에 갔는데 도 정문 앞에 가보시면 텐트를 쳐놓고 한 달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자제를 시키고 해서 그렇지 장애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면 구속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앞으로 큰 압력단체 비슷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덜어낼라 해도 손만 대면 바로 손댄 사람이 낭패를 당했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앞에 정명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상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관내에도 도가니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도가니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 장애인복지과에서 3명이 와 가지고 장애인시설 3군데를 점검하고 갔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다른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관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가 과연 있는가 싶어서 저도 그 내용 영화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결혼이민자들 관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174명이 결혼해서, 174명이 전체 결혼이민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외국인 체류자입니까?

결혼이민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 관리 좀 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묻냐 하면 실제로 외국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눈을 안 돌리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와서 애를 낳고 우리 관내에 아마 내 잘은 모르되 8·90%가 이주 여성들이 애를 출산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쯤 되면 이 분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 산청군내나 국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너무 과잉해서 해줘도 안 되겠지만 너무 홀대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뒤에 보면 특수시책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친정 부모 초청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삶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군청에서 일단 예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해놓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주여성들도 우리 정식공무원으로 채용, 다른데는 전부다 정식으로 해주더라고요. 은행 같은 계통에서 타 시군에 보면 몇 명씩 우리 군청직원으로, 어디 활용하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지만 채용을 해서 우대해주고 또 그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도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우리가 일용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해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손님 대우를 해주고 또 아마 우리관내에 와있는 174명중에도 고학력이 있을 겁니다. 대졸이상, 그 분들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나라에서 학교 교편생활하던 분들, 공무원하던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학력파악을 하고 전직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군정에 반영을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많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금 조금씩 우대를 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네, 제가 합니다.

여성계장님, 이 부분을 내 이야기를 자꾸 흘려듣지 말고 한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그 사람들 결혼할 때 알선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와서 애를 한둘이 낳고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돈벌이에 써먹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데 혹시 그런거 들어 본적 있습니까? 그 가정은 파탄이 나는 거지. 위기가정이 되는 거지.

그런건 봤는데 산청군에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건 알고 있죠? 무슨 조직이 있어서 뒤에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 보이소. 그래야 미연에 방지를 하지.

이레마을은 잘 돌아가고 있죠? 문제없죠?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번 조치를 하십시오. 사실 그것도 행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통감하시고 잘 요양기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진곤입니다.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병주 행정담당입니다. 유승주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고현숙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병혁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길용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1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님이 설명한 안을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석의원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행정과에는 수능치는 담당도 있죠?

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다면평가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번 순위가 정해지면 다면평가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다면평가는 승진인사할 때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순위가 그대로 올라가는 과정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1위, 2위, 3위, 4위 되어 있으면 1위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2·3위가 1·2위로 가고 보니까 열심히 하고 근무를 잘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서너등급도 올라가고 해줘야 공무원들 일을 하려는 의욕도 있고 노력도 하고 할건데 체계적으로 죽죽 올라가는 감을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면평가가 아니고 승진후보자명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평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게 승진후보자명부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1등이 나가고 나면 2등이 1등이 되고 3등이 2등이 되고 이 말씀인데 바꿀 수 있지 않나, 바꾸는게 안 맞겠나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성과위주의 인사를 한다는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 줌으로 해서 밑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성도 보일 것이고 아마 그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렬이 아주 다양하잖습니까? 승진후보자명부 군열에 든 사람은 전부 자기위주로 잣대를 재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직렬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별로 상대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렬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 사전예고를 보게 되면 행정직 승진대상자 몇 명, 무슨 직 몇 명 이리 되어 있는데 상위직렬 결원에 따라 거기에 충족을 합니까? 지금 복수직렬이 되다 보니 상당히 애매할건데?

그렇습니다. 다수직렬 같으면 정확히 나오는데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결원내용에 따라서, 또 현원의 분포도라든지 승진할 계급내 분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의 묘를 살려야만이 직원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교상대평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걸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결원이 생겼을 때 정말 일이 복잡하고 하니 신속한 결원충원이 중요하고 지금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우리가 법적인 판단내에서 유휴인력을 확보해 두면 이런 것이 해소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유휴인력을 좀 두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31명의 신규를 확보해뒀고 지금도 15명 정도의 신규대기인력이 있고 저희들이 몇 번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험을 칠 때 미리 앞으로 예정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잘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반성을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7월1일 오고 나서 군수님에게 물어보고 할 때 실제 저 양심대로 적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리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적은 겁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진짜 반성하는지 내년에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옆에서 의원님들이 잘 지켜보시고 하는지 성과중심 인사반영이 되는지 여기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부분 제대로 챙겨 주시고 또 민원사항을 보면 본청에 민원실에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구라서보다는 신안같은 데는 업무가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출장을 못 나가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고려를 해줘야 돼요. 산청군 사람뿐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신안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것 실장님,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세요. 문책하는게 아니고 실제 성과중심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게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혼자 뼈빠지게 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 놀고, 어떤데는 가보면 일이 없어 가만히 앉아 있어. 일이 없다니까. 그런건......

명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방금 김명석의원, 이만규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먼저번에 민원관계 때문에, 저도 지역구가 신안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은 다양한 민원을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천, 삼장, 단성, 신등사람들이 진주에 갔다 오다가 전화가 오면 전부 신안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읍면 인원 조정할 때 민원부서에 신안 정도는 다시 파악해서 결국은 대민 민원서비스가 최종 말단인 읍면에서 잘 되면 군은 잘 되어 갑니다. 여기에서 소리나면 아무리 군에서 잘 한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인사 정원책정에 더 넣더라도, 나도 가보니 지금은 등기고 뭐고 발급을 읍면에서 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생겨지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신안 민원실 증원하는건, 결국은 신안이 관문이고 그렇게 다른 곳보다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는데 옛날처럼 자기 지역 거기 가서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이 부분은 챙겨 주세요. 민영현의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과장님이 아레 조례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행정이 빨리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측해서 몇 명 더 선발해 놓으면, 요즘은 인턴제 뭐 하러 둡니까? 그런 사람들 1년 정도 여기 와서 발령이 안 나면 쓰고 있다가 배웠으니 바로 발령을 줄 수 있는,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옛날 모양으로 파트업무 맡겨놓고 내가 없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안 되거든요. 읍면에 자기 업무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결국 민원이 담당자가 결원일 때, 요새는 특히 출산기간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우대가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많이 줘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결국 예측해서 적어도 새로 모집하는 인원의 5 내지 10% 이상 더 해 놓으면 결국 행정이 효율성있게 빨리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구가 내년도에 다 좋습니다. 명품교육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 실제 너무 과장되게 주문을 한다고 해도 실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지금 함양이나 거창같은데나 진주는 실제 명품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직장에 보면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과장님이 볼 때 과장님 진급하는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실제로 농업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이리 이야기해도 들은대로만 이야기 하니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밑의 말단 읍면이고 뭐고 그 사람들은 진급할 서열도 아니요. 그런데 직장의 분위기가 실제로 그런데서 아무리 동아리에 뭘 잘 해준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10번 잘 하다가 1번 못 하면 그게 더 내가 볼 때는 직장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비율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실제로 다수 직원들이, 적어도 70% 이상이 불만을 가진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김명석의원이 말씀하신 평가 1년에 2번 하는 서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결론이라. 벌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 서열은 맨날 1등이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보다 읍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분위기를 이번 5급 승진인사를 하고 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거요. 내가 너무 솔직한 얘기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직장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려고 해도 이런 것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위화감이 되고 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잘 해봤자, 아까 이야기대로 못 해도 넘이 볼 때 그런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더 대우를 받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었을건데 실제 이번 5급 승진에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보고 상으로 앞으로 그런걸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질책하기보다 주민들의 소리, 공무원들의 소리를 들은 부분을 업무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게 되풀이 안 되도록 앞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들이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결국 어떤 모임이 좋아지려면 공무원들이 바라는 큰건 1건이 10가지를 잘 해도 더 마이너스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주민 눈높이에 맞는 평생교육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그 동안에 산청군에서 주민 평생교육은 거의 이건 명품이라 붙여도 될만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잘 해 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에 갈 것 같으면 취미교실에 참여하고 배웁니다. 그 수료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회관에 투여해서 그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노인들 또는 바깥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마을 동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종이접기를 배웠다 그러면 50명이나 30명이나 수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30명이 하면 3명 정도는 강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격과정을 하든 수료과정을 하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다는 바로 안 하더라도 몇 개 마을에 몇 개 반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해서, 또 실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웠으면 나가서 봉사활동을 해 주고 싶다, 간단하게 재료비나 차량실비나 그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시간 내고 재료비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마을회관, 마을경로당까지 이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시도 군간 협력 및 균형발전관계 형성을 위한 인사교류가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로 가능한 제도입니까?

도의 지침에 의하면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군에서 가고 싶어한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도에 실적이 없어 가지고 앞번 회의때도 그런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시군간에 서로 의논이 잘 안 되고 있고 가능은 한데 실제적으로 희망자가 없어 추진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 제도는 꼭 해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자원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 항상 그렇습니다. 산청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산청식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갔다 와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옮기고 해야 자기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꼭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군간 인사교류, 도간 인사교류도 과감히 추진해 보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도에 가는 분들에게 조금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차피 산청이나 진주에서 하는 것보다 창원에 가면 생활비도 많이 들 거라고 보는데 보전해줄 방법을 해서 도자원을 확보해 놓으면 산청군에 득이 될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고 아까 근무평정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실제 얘기가 있는지 아까 김민환 전 의장님이 얘기했는데 근무평정을 하고 나면 말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귀담아 들어보셔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한번 과장님하고 내하고 앉아 대화과정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직원 인사평정을 할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했더라도 어찌 보면 실무관계 과장님이 전체 다 못 하고 다 해올라온다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내나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니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진짜로 정확하게 우리가 자를 재듯이 이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괜찮다, 납득이 갈 정도로 평정해야 됩니다. 자꾸 뒤죽박죽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공과 사를 가려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모양입니다.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파고 들어가보면 그런 현상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걸 참고로 하시도록, 그리고 자꾸 인사불만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직급별 해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받아 보십시오. 글쓰는건 글씨가 표시가 나서 안 되고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받아 보십시오. 표 안 나게 해서 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솔직하게, 뭘 쓰라고 하면 자기 글씨 표나게 되면 좋은 얘기, 바른 얘기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구를 넣어서 ○×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 설문서도 발아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야 인사라는게 물론 50% 좋으면 100% 성공이라 보거든요. 불이익보는 사람 50%, 이익보는 사람 50%니까. 그런데 7·80%가 안 좋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우리보다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인사를 하고 나면 무슨 잡음이나 많이 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피치 못 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고른 정도의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2013년 엑스포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몇 명 내려옵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력은 없습니다.

도에서 옵니다.

도에서 유능한 인력이 많이 오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군에서도 지원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23명 1차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에 일 잘 하는 공무원들 우리가 쓰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거기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잘 못 하면 그 사람들 주도로 되어 가버리는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적절히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도에 있는 사람들이 군에 있는 사람보다 능력이 안 있겠나?

저희들이 그리 안 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다같이 해서 지금까지 안 왔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접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 엑스포는 군하고 관계없어요. 저거가 하는 행사지 우리가 하는 행사가 아니다 아닙니까? 실제 저거가 행사 다 하지 우리가 실제 권한이 있나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실제 애를 써 가지고 인원은 적지만 중요부서도 저희들이 할애를 받고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실제 바른 말이지 지금 우리가 전통의약엑스포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득이 옵니까? 그런건 아니거든.

그래서 군수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이 행사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방문객이나 관람객이 올 것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6급 인원 몇 명입니까? 지금 보직없는 6급이 몇 명입니까? 자꾸 직급만 올려 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보낼 겁니까? 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건 그 당시 자연결원되면 충원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건 몇 십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제대할 때까지 계장하다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뭐.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직원들, 계장님들 가서 좋은 경륜도 좀 쌓고 그런 사람들과 접해 가지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고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에 성과 및 반성 이런 조직역량에 대해서 도하고 앞으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해 보세요. 도에서 실제 진급하면 시군에 강제로 내려보냈다가 데려가는 그런 식이거든. 나는 생각이 도에서 5급 진급해서 내려오면 우리도 현재 여기에 있는 5급을 데려가고 1대1 교류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도에 해 보세요. 저거 진급해서 시군에 안 받으려는 것 억지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진급해 내려오고 우리 예를 들어 시군에 기존 있는 과장중 젊고 유능한 사람들 저거 여기에 와서 1년 있으면 우리도 가서 1년 있고 그렇게 교류를 하자고 하면 교류가 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거 진급하면 시군에 강제적으로 시군 자리 뺏어먹어 가면서 내려왔다가 1년 있으면 올라가 버리는데 시군 행정과장들 회의시 그런 제안을 도하고 해서 도에도 5급 진급하면 각 시군에 내려가고 그 대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만큼 안 그래? 그렇게 교류를 하면 실제로 교류가 어느 정도까지 안 되겠나 해서 해 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산청을 보게 되면 도와 군간 1대1 교류를 했잖아요. 권두원, 이종도 두 분이 도로 안 올라가다 보니까 산청은 이미 일찍 단절돼 버렸거든. 지금 타시군에는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군으로 봐서는 마이너스다 하는걸 알고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온 그 분들의 업무 추진행태, 사고, 또 군민과의 차별도 있을 수 있고 그 분들이 산청에 와서 근무하고 가면 산청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군의 공무원들이 도에 가서 일하기 수월하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그 관계는 정말 우리가 좀더 힘이 들더라도 건의를 해서 추진되는 것이 산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은 공석이므로 오호근 주무관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과표담당 이춘자입니다. 경리담당도 공석이므로 오현기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담당 허종근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영현의원.

과장님, 지금 세수증대 이 관계, 체납액 정리관계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보면 상당히 체납액을 줄이고 성과도 올리고 있는데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에 상당히 이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세원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재무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적이 거양되도록 하라고 해도 사실상 실적이 안 오르더라고.

소관부서는 틀리지만 주 그거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재무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이 92필지에 1,363백만원입니다. 국유지가 41필지에 683백만원, 군유지에 51필지에 680백만원인데 실제 군 세입은 800백만원 정도, 국유지는 30%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800백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옵니다.

내년 목표는 얼마요?

2,000백만원.

우리 재산으로 자투리땅 같은거 파악해 놨지요? 정리해야 될 부분.

예.

매각하려고 하면 다 매입을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매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정절차 이행하고 그렇게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내 이야기는 자투리땅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군에서 들고 있어봐야 무용지물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매각을 하겠지만 실제 점유해 가지고 집지은 거 군유지, 임야 그것도 과감히 끊어 가지고 우리거 안 될거......

그 사람들 재산 실제로 거기나 하도록 재산의 가치를 자기들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안 좋겠나, 군세도 문제지만 군에서 들고 있어봤자 결국 장부상으로만 있는 거지 그것은 결국은 수요자가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줘야 되는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군이 집단 군유지 옆에는 한 필지라도 아무리 적은 전답이라도 안 팔고 그것은 지키고 나머지 불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매각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께요. 지금 우리 수의계약부분, 금액이 20백만원 이하입니까, 얼마입니까?

20백만원 이하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하지요?

수의계약은 1인 단독 견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게 여러 군데서 말썽이 있더라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 말마따나 말이 많으면 한번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읍면에도 한번 챙겨 봐야 될 부분, 각 실과에도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1백만원짜리 견적서를 내라 해서 그러면 결국은 과업지시로 견적을 넣을 때는 내용은 이렇다, 물품은 어떻다 그래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백만원짜리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견적서받은 사람한테는 딴 업체에 1,500천원 정도 해라 하더라고. 그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계약담당자들, 각 실과의 계약담당자들한테 사전에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심하면 터진다는 결론이라. 안 그래요? 우리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소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읍면 계약자들, 계약담당 또는 각 실과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나 하는가 모르는데 그 소리를 내가 몇 군데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구입도 그렇고 공사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는기 사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은 어디 지침에 의한 겁니까?

예, 도에서부터 하는데 저희들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보건의료원에 지난번에 계약한 것을 보면 13건, 농업기술센터 35건, 상하수도사업소 18건인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업무가 조금 많더라도 우리계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겁니다.

업무담당이 조금 고생은 되겠다 그죠?

조금 많은 겁니다.

이게 계약사무가 제가 볼 때는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종류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이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야 될 것이고, 지침에 의한 거라면, 난 또 일부로 일 많이 하고 싶어서 다 모다가나 싶어서......

하다가 인원이 모자라면 요구할 요량하고 일단 우리 인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왕 땡겨 왔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사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더 좋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맡아있는 부서에서는 일거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렇게 반가울 리도 없고 하지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모자라면 인력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투리땅 이야기하시는데 기준이 몇 평까지 됩니까?

이번에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이 넘으면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앙부처에 돈이 없는가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빨리 팔아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도 비싸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율을 해서 좀 적게 평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리면 아예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 하는데 평수가......

일반적인 매각기준은 2,000㎡이하에 한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투리땅이라고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법령상 1,000㎡미만은 자투리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자투리땅 이야기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보니까 주민들은 자투리를 주민들이 살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거의 현실가격에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팔고 주민이 평생 쓰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낮춰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얼마 되면 사겠느냐, 그러면 감정할 때 어느 정도 감정사에게 부탁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낮춰서 조금 빨리 팔아 가지고 오히려 돈을 활용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힘들게 감정까지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오니까 아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면 사지 마시오, 다시 무마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전 협의를 조금 거쳐 가지고 실제로 평수가 많은 거는 아이라. 20평, 30평 자기 집 들어가는 입구 이렇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그게 꼭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산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다 안 사고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무원이 땅을 사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방자치제로 이래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대부분 자기지역에 수의계약을 주게끔 방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산청같은데는 범위가 적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서 고향이라는 하나 가지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수의계약을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타 지역에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약부서에서는 참고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계약을 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감정평가의 가격을 제 욕심에는 더 받고 싶습니다. 많이 받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욕심으로는. 그런데 주민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감정평가, 산다고 매수신청을 해놓고 가격이 높아서 못 사겠다, 그런 부분들 감정 평가를 하면 평가기준이, 감정평가도 다운시킬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곤혹스럽고 다른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노력을 해 보겠고, 관내 수의계약 부분도 그런게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산청사람이고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 같은 것을 입찰을 해보면 3번 유찰되어 관내 붙여도 안 되고 저거들이 짜고 하는가 싶어서 또 진주까지 풀었어. 그래도 또 유찰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뭣 때문에 그런고 싶어서 저거들이 짜고 그러나, 3번까지 못 맞춘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솔직히 풀어버립니다. 그런게 아니고서야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그리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이 관계 제가 5대때부터 지금 5년, 6년간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과감하게 안 될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안 될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실제 여기 보면 말이죠, 우리가 명단을 받아보면 이런 사람이 왜 안 내노 할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우리 재무과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서 조금만 하면 분할해서 100% 다 못 받으면 되는대로 좀 받고 뒤에 또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찌 되어서 사업을 버젓이 하고 분들도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아까 행정과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모아 가지고 체납세 받았으면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현재 자리에 놔두면 인원만 괜히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따로 딱 모아 가지고 팀 하나 만들어서 목표 줘 가지고 세금 받는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요.

그 정도 잘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가서 자꾸 따지는거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체납세를 안 줍니다. 아무리 읍면에 직원들한테 체납세 받으라, 뭐 하라 해도 그 분들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는 낯에 썽 못 내고 내이소 한 두 번 하다 만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아까 자투리땅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번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우리 허계장님, 그 때 내가 군수님실에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서 장황하게 설명해샀데요. 만약 그 할머니 이야기대로라면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진위여부는 내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해당 부서에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린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 절차를 다 갖추겠지만 나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은 나는 모르겠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투리땅 아까 비싸니, 싸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 한데 이해당사자가 자기가 옛날에 갖고 있다가 자기 필요한 땅, 그 분한테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봐도 그건 맞더라고. 맞는데 절차는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또 소관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 봅니다.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근거 안 남겨 놓습니까? 내용증명이라든지 등기라든지 부친 서류라도 남겨놓는데 그런걸 확실히 남겨 놔서 민원이 없도록. 서로 그러면 그 분들 결과적으로 가면 저거끼리 짜고 했다느니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군에서 군 행정을 전부다 주도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물론 사람이 말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는 부탁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님, 소관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엑스포준비단장 박태갑입니다.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수 기획총무담당입니다. 권순혁 홍보담당입니다. 신현영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엑스포준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엑스포준비단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 부분이 여태까지보다는 오늘 보니 상당히 많이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많이 부합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그 중에서 287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에 이 부분이 여태까지 거진 1년 넘게 걱정해왔던게 담겨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놓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군민 동참분위기라는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천몇백개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제 성공한 사례는 10% 내외 정도 됩니다. 아시죠? 거기에 천몇백개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가 제일 크냐 하면 그 안에 축제내용을 보면 거진 다 중앙에 있는 가수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영리를 목적하는 연극 및 공연단체 이 큰 단체들이 와서 싹쓸이를 해 가서 그 사람들 돈벌이 현장이다 그런 걸로 사용되는게 큰 문제인데 실제로 신규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방의 축제들 둘러보러 가면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행사는 거진 드뭅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전국의 또 다른 외국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진짜 지역축제가 맞구나, 지방사람들이 하는게 맞구나, 항상 해온 부분이지만 다른데도 제가 조사해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별 관심도 없고 참여할 기회도 없고 돈주고 연극단체나 이런걸 사와서 그것으로 떼우는 것 그게 우리군은 그래도 그냥 지방축제가 아니고 엑스포를 인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그게 부각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285페이지, 엑스포 관련홍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건 언론매체, 옥외광고, 온라인 다 좋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왕산, 필봉산 둘레길이 됐거든요. 전국의 산악마라톤을 엑스포 전에 개최한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아주 홍보효과가 날 것 같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얘기했는데 전국의 궁도대회를 하면 국궁이나 궁도인들이 거의 지역여론 형성층이고 그 분들이 정말로 그런 대회에 가면 최하 적게 써도 한 사람이 200천원 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엑스포 홍보에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데도 앞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홍보, 기반조성 이런건 나름대로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거의 알차게 시행하겠다는 것까지 죽 나와 있는데 278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기반조성에 대해서 얘기해놨고 284페이지, 285페이지 이런건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동안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홍보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내년 정도 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엑스포를 치를 내용, 프로그램 그것도 계획이 지금 이것처럼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40일 동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많은 관광객을, 우리가 예상했던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정착시켜 가지고 이윤을 남길 것인지 내지는 그런 것들 내용을 282페이지와 283페이지 이 두 페이지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이게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주제관 전시, 부제관의 위치나 전시 그런 부분에서 정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담길 겁니다.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게 내년 5월쯤입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제가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조직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수시로 그런 것들을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는 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말씀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을 물어보고 얘기하려 했는데 방금 대답을 잘 해 주셨네요. 엑스포사업단에 넘어가더라도 우리하고 긴밀한 대화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집행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제가 산청군민들처럼 생각하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단장님이 계시는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하고 자주 소통하고 또 어차피 저걸 하고 나면 2013년 이후에는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주 대화를 하시도록, 넘어 가시더라도 엑스포사업단의 직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산청군 직원이다 생각하고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아레 토요일, 일요일 대사 몇 분하고 스포터즈하고 해서 그 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이하 그 날 기획실장님도 오셨고 행정과장님, 또 과장님 몇 분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진단장님께서도 옆에서 스포터즈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설명을 잘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적한 대사분하고 거기 이스라엘대사입니까, 어디 대사입니까?

슬로바키아.

그 분은 상당히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계신 것 같아요. 그 날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 얘기를 다 들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적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보면 홍보가 아직 잘 안 되어 있다, 군민들이 잘 모르는 분도 많다,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계 각 국으로도 많이 알리는 방법, 그 날 단장님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간담회나 회의가 있으면 가서 선전하겠다 했는데 외국어로도 선전을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먼저번에 제천 작년에 가보니 사실 그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내행사밖에 안 되니까 그런걸 우려해서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니 박물관 잘 지어놓고 다른건 다 좋았었는데 영어로 된 설명서가 없더라. 사실 그것 맞거든요. 너무 단조롭게 실제로 동의보감책을 갖다놓고 어떤어떤 설명을 해 놓으면 되는데 우리도 가보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해 주시고 또 제일 우려하는게 실제로 약잽니다. 아마 단장님이 그 때 한방관계 담당 할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재가 생산이 되게끔 한 읍면에 1개씩이라도, 몇 백가지, 몇 천가지 되는데 많이 할 필요없고 한 읍면에 단일품목 2만평 정도로만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한방산업과에 부탁을 하겠지만 지금 뭔가가 되어졌어야 될 입장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참 안타깝고 또 늦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면 빠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약초하고 딱히 산청에서 이런 약재가 대표약재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고 물론 업무가 뒤떨어지니까 그렇는데 같이 한방산업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실행에 옮겨 주시도록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오고나서라든지 또 문제점도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것을 같이 공감해 보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주제관도 어느 정도 모형도가 나오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나중에 단장님 해체되고 나면 산청군에 와서 일해야 되니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도 자주 합시다. 나도 전화를 자주 드릴 것이고 대화도 자주 하시도록.

예, 감사합니다.

엑스포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엑스포준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11월11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