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사회에 으뜸가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정창식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패소사건에 대해 제가 자료를 4건을 받았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3건, 주민생활지원과 한 건이죠?

예.

첫 번째 LIG손해보험 구상금 청구를 당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LIG손해보험은 비상활주로에서 월성동 방향으로 얼마 전에 도로개설 한 것에 대해서 교차 각도가 55% 되는데 거기에 오다가 반사경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에서 청구를 하고 구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물어준 것이 우리 구 책임을 한40% 정도를 인정한 것이죠?

예.

2,300여만 원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도 건설과인데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해서 GS칼텍스에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로점용료를 개별공시지가로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도로 진입하는 부분이 주된 사용목적이 진입하는 도로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 적용을 잘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과하다보니까 그 내용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과인데 공사대금 청구인데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죠?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마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장기동에서 성서 첨단문화회관 쪽으로 본리교 지하터널 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안 할 경우에는 이번 기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없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먼저 해 주면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공사에서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부담하는 기간이 예산사정 상 양해를 얻었는데 당초에 그 분들이 양해가 되었습니다. 실무자하고는 되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법을 적용하면서 기간이 오버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데 우리 구가 내년에는 복지 쪽 비용이 63%정도 육박을 하죠?

내년에는 육십사오%까지 갑니다.

저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부적합 결정처분 청구소송인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더라고요. 대법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당한 것 같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높을 듯한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면 소송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규정에는 저희들이 승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법리를 하는 가운데서 내막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본인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전혀 기준을 안 두고 자녀들이 못 한다면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자녀에게 추징을 하더라도 일단 도움은 줘야 된다, 수급자 보호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졌습니다. 졌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좀더 홍보를 해서 자녀들이 있는 그런 생계능력의 기준이 넘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구에서 부담을 해 주되 보호는 하되 자녀에 대해서 부담액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호를 하더라도 자녀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대비를 잘 해서 청구소송 이런 부분이 속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각별하게 대비를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29.39%인데 3,690억 전체 예산 중에 29.39%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800억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전체로 해서 1,0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봉급주면 딱 맞네요.

봉급은 한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봉급주고 남는 구청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됩니까?

전체를 100으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60몇% 차지하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2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라고 해서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일부가 있지만 관리비 등 해서 다 합하면 사실 구청장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30억 정도, 투자사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시골 고령군 같은 데나 칠곡군은 200억 정도를 할 수 있는 군수 재량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동을 설계하는 창의구정 기획에 금년도 제16회 한국공공자치경영대상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상금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금은 없습니다.

상장만 받았습니까?

동아일보사하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패만 주지 상금은 없습니다.

공모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340만 원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은데 대해서 각 과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돈을 지급한 겁니다.

상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 가지고.

예. 조례에 직원들이 각종 평가나 공모사업 예산을 받았을 때 거기에 천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몇%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여러 과에서 8개 분야에서 공모해서 시상도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가 청송군, 광주 북구에 1박2일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30명. 1박2일 동안.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연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시에 모여서 각 지자체별로 우수 사례를 5건씩 10건도 받고 몇 가지 되는 분야별로 받아서 우리 구에 과장, 팀장 10명, 그리고 청송군이나 광주 북구에도 과장, 팀장 이렇게 모여서 자기 우수 시책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고 또 좋은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민간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민간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앞으로 매년 의견교환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과 사랑이 넘치는 나눌샘 스마일링 달서구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 중에서 탈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지난번에 김철희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탈북자를 할 경우에는 그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고 너무 차별화시킨다, 또 외국인하고 같이 취급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탈북자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응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만약 이북 평양에서 탈북해서 왔다면 평양중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오면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평양중학교…….

그건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고등학교에 편입하려고 하면 그건 인정해 줍니까?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탈북자들에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탈북자 신분이 애매하고 그런데 현재 공무원 시험도 칠 수 있고 하니까 특히 탈북자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차별이 없네요?

예. 각종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 플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청소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에 15개 학교, 20개 학교인데 15개 학교는 실시하고 5개는 못 했습니까?

예,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가서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개선사업으로서 이질화되고 차별화 된 것이 아니다, 같은 인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같은 내국인이다, 그런 사업을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직원 배낭여행을 5명, 앞으로 배낭여행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같은 것을 배워오도록 홍보목적으로 했는데 이건 잘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니까?

금년 처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는데 국제교류팀장하고 같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공존팀’이 되어서 공모 내용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도시에 공무원이 방문하면 점수를 플러스를 주겠다, 팀 선정할 때. 그래서 국제교류팀장하고 5명이,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에는 한 명입니다. 다른 과에 섞여 있었습니다. 5명 가운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 및 LA시청에 가서 따로 오레곤주 워싱턴카운티시하고 청소년 교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쪽에 이번에 우리 교류팀장이 갔을 때는 달서구 20년사 홍보물을 틀어주고 했을 때 너무 발전이 많이 되었다, 교류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다, 시장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는데 제가 배낭여행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우리가 심사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도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또 갔다 온 것을 여러 번 책자를 보고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테마를 정해서 이번에는 오레곤주에 가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것을 배워오너라,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에 가서 기업환경 배워오너라, 이렇게 테마를 정해주고 갔다 오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 조회 때 발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터넷에 주민참여 의견수렴이라고 올려놓았는데 결과가 몇 명쯤 들어왔어요?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짧다고 해서. 그런데 현재 36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주로 도로부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로가 일부 파손된 그런 부분.

36건 중에 두류동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팀장, 나와 보십시오. 두류동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두류1·2동 사무소 주민센터 신축 건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원보수 관계 한 건, 전체적으로 건수 전체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연장했습니까?

31일까지 연장해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36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1건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건에 대해서 마감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접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5건 5억7,200만 원, 특별교부금하고 8건 23억5,0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도로명 정보시스템하고 지방세 연구개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녹색마을 실천 육성,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이렇게 5건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이것은 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곡 분수공원 산책로, 월배로 간판개선, 달서구 문화원 건립, 성당동 경로당 신축사업, 와룡공원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이렇게 해서 8건입니다.

이곡분수공원은 분수를 어디에 할 데가 있습니까?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이곡분수공원에 당초에 산책로인데 시의장님이 가지고 왔는데 92년도에 아파트 지구 할 때 했기 때문에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서발전 기본계획 2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 T/F팀을 7개 반 44명을 구성해서 구청 우리 직원이 해서 예산절감하고 잘 하셨는데 실무팀에서 행정업무도 바쁜데 여기에 44명 구성해서 보고 받고 달서구 60만 구민에 대한 달서구 전체적인 모델을 보면 성서는 공업단지, 월배는 주거지역, 두류동, 성당동은 문화지역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 용역을 줘도 애를 먹는데 직원들이 수립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데 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구의원들이. 이걸 확정하기 전에 우리 구의원들을 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는 뭐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종보고회가 2차 18일 날 되어 있는데 다음 12월 초에 할 때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땀끼시하고 교류협약을 지난번에 체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호간 서로 방문을 했는데 현재 관계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갔다 와서 8월초에 저희들이 바로 실무자인 저하고 거기 총무국장 정도 되는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이 있는데 그 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분야,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전수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분야, 학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는데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새마을 분야는 자기들도 환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장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땀끼시내 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농기구를 지원해 주고, 학교,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 대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고, 또 최고 중요한 것이 대학간에 인력을 교류하자, 그러면 거기에 우수 인력을 우리 구에 장학금으로 주든지 우리가 소개해서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내용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교류팀장하고 저하고 직접 계대에 가서 하고,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하고 거기에 간 분들하고 한번 모였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농기구 지원이라든지 또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 보육시설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또 교육청에 가서는 홈스테이 관계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현재 성당초등학교에서 홈스테이를 하겠다, 이런 것도 받았고 그리고 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는 우물파기 정도는 참여할 의사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다양하게 계대에서도 거기에 이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대는 4년제고 거기는 2년제입니다. 그러면 편입에 대해서 하는데 한국어나 이런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것도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독지가가 한국어학당에 가서 1년 정도 어학을 배울 수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자기들은 기숙사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도로 달서구하고 땀끼시하고 교류를 하니까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는 것은 많잖아요. 우리가 얻는 것도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실에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데 정원조정 때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감사실장을 공모하도록 두 가지 개방형하고 기존 인력하고 두 가지를 해 놓았는데 아마 로스쿨이 되면 내년에는 대거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변호사도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인력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플러스 한 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이 각 과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물론 사회복지직이 대폭 증원이 됩니다. 된다면 다른 분야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이 사회복지 분야에 다 뺐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은 우리가 가장 공무원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직이 달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사회복지직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상계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문인력을 주면 기본 인력을 다른 데서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우리가 다른 데 보다는 직렬이 굉장히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세분화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들의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적이 대구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자체 감사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을 조정하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감사실장에게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디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앞으로 정원조정을 할 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법률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아마 예측이 되는데 지금도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저도 궁금해서 묻는데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만약에 그렇게 배출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구에서 어떤 부서에 채용을 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개방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감사실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마 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50%가 실업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홈스테이 관련 한국문화체험실시 관련 자료가 있는데 지원실적 2개교 50명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25명씩입니까? 아니면 두 학교 합해서 50명입니까?

합해서 50명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할 때 400만 원을 올렸죠?

예, 하나의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인원이 틀리는데. 2개교에 50명이면.

이번에 16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4개 학교에 4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 학교에 160만 원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4개 학교에 400만 원을 잡았고 2개 학교에 160만 원을 줬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서에는 200만 원 2회 해서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2011년 구정업무보고 때는 3개교로 해서 4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서중학교, 용산중학교, 대구외고 이렇게 400만 원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은 2개교로 줄어서 160만 원이면…….

이건 한 실적을 낸 겁니다.

애초에 예산서에 200만 원씩 2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4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4개 학교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학교가 외국에 있는 학교가 사정에 의해서 못 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2개교 50명은 체험한 실적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2개교 합해서 5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160만 원을 지원을 했으면 실지 애초에 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4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방문국에 학교 사정으로 방문일정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6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학교에 오면 일정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일부를 문화체험비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경주라든지 인근에 우리 문화체험을 하는 사업 내용이 있으면 거기 학교에 일부 보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다. 계명대학교라든지 한학촌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제자매교류도시 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실시, 외국인 학생들이 왔을 때 그들한테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주나…….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우리 관내에 학교가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업이 경주라든가 한학촌 등을 방문할 때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경비 드는 것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일부 우리가 보조를 했다?

예.

일부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전체 예산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 거기에 2박3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체험하는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200만 원 든다면 저희들이 8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 혹시 담당 국제교류팀이나 이런 데서 같이 동승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

그냥 믿고 봐주는 겁니까?

학교에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계획서에 입각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애초에는 4개교였다가 지금은 2개교로 축소되었다고 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시원찮아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올해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득세 감면 9억 이상 해 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끝나죠?

예. 맞습니다. 3월 22일 날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에서 취득세를 인하했습니다. 그 기간이 올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 가액이 9억이죠?

9억 이하입니다. 주택의 경우에 현재 1%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이상은 2% 적용하고 있습니다.

9억 이상을 1% 감해주는 법을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적용하다가 이것을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국회에서 논란 중인데 연장하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9억 이상, 이하 취득세 1%를 감해 줌으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국비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지마는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아마 보전해 주는 걸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은 등기를 소유권이전하고 매매계약이 끝나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종전에 30일에서 6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60일이 되어도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죠?

그것은 현재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 60일 이내에 취득을 해서 종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별개 운영되던 것을 지금은 취득세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등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는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나중에 등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60일 이내에 취·등록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60일이 지나도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그런 제재는 없네요?

그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조치는 없고 지적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로 경과 후에 미등기는…….

지적과에서 과태료를 물린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무행정 추진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6건을 개선을 해서 발굴하셨는데 이 6건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대부분 제도개선을 하기는 매년 합니다. 대부분 취득세 분할납부 대상 확대, 그 다음에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조정해 달라는 것하고, 지금 보면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것, 기타 장애인 자동차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해 달라는 것, 그래서 기타 우리가 특히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쪽의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6건을 방금 말씀한 대로 장애인, 종교단체 이런 것을 개발한 6건을 발굴해서 어디에 보고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에 제도개선 올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안부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면이 법령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법이 또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제도개선을 올리는 것은 많이 올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은 극히 적고, 반영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 조례도 안 되고 구 조례도 안 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개정을 하지만 반드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까지 다 올라갑니까? 국회의원들까지 제도개선 6건이 시로 해서 행안부를 거쳐서 국회로 가야 되는데 혹시 중간에 거른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례로 봐서는 우리도 달서구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두세 건은 반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 실현에 공정한 지방세 과표운영 해서 밑에 주택특성조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2만2,175호 결정 공시를 해 놓았는데 호는 원래 한문으로 해야 됩니까?

가구라고도 표시를 하는데…….

호자를 쓴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통신과, 지적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