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사랑하는 주민여러분, 감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동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원 장기호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 군의원 취임 이래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막중한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품처럼 언제나 정감있게 저를 보듬어 주신 금산군은 영원히 사랑하는 저의 고장입니다. 저의 의정목표인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박동철 군수님을 대표로 하는 민선5기 군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군정이 성공하면 그만큼 금산이 발전하게 됩니다. 민선5기 군정은 출범한 이래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제역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흡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촌경제의 활력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금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산발전에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군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 즉 주민화합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와 경제가 경이롭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부응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지역 사회를 보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문제, 제원면 산업단지 조성문제, 금산읍 재래시장과 수삼센타 뒤편 주차장 조성문제 등 민원이 발생된 사항, 군의 보조사업에 부당하게 탈락되었다고 불만을 갖는 주민, 공공사업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입주민, 힘들여 농사지었으나 헐값에 농산물을 내놓는 농업인, 근로조건의 차별과 원하지 않는 해고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감을 얻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미흡한 복지시책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는 장애인과 노약자, 난치성 질환에 시달리며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가정,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과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어려운 계층의 고충이 치유되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어 금산발전에 큰 저해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의 불만을 수렴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갈등의 매듭을 풀어 줄 때 지역사회는 통합이 됩니다. 이럴 때에 일부 계층만의 신명나는 금산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금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여 정말로 신명나는 금산이 될 것입니다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되, 군정으로부터는 독립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갈등관리 기구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조정하며 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기속하는 가칭 금산사회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면 사회통합에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금산지역사회의 통합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례 의원입니다. 냉정하고 야속한 세월은 소리없이 흘러 어느덧 임기 중반을 정리하는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반의 군정질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민의 성원으로 처음 의원이 되어 의회에 왔을 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낯설고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까지 있었으나 이제 친숙함과 기쁨 그리고 존경의 감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1금산인삼세계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치고 성년이 된 31회 금산인삼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삼축제는 우리 지역의 명실상부한 축제로 자리잡음은 물론 금산군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까지는 군수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며 3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질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심사숙고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기를 기대하며 심각하게 생각하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질문을 하는 반면 의례적으로 답변만 하는 행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질문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과연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며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산군의 공설운동장은 규모나 시설면에서 너무나 빈약하여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 것은 꼭 필요한 공사라 생각하나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남이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공설운동장의 역할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를 이설하거나 지하화하여 규모와 시설면에서 손색없는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주변의 경관도 조성하고 산책로를 개설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축제도 이제는 홀로서기를 할 때가 되었는데 재단법인등을 설립하여 민·관이 함께 축제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김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군수님 금산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금산지역 모 지역지에 금산군 시민사회단체가 연계하여 금산제2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보도된 성명서 내용중 일부분을 이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금산군에서는 인삼약초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군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원면 일원에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금산군 시민단체는 연대하여 금산군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그동안 금산 제2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군민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듯 금산군민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금산제2산업단지 조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군수님의 추진의지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축제가 얼마전에 끝났죠. 인삼축제에서 개막식 세레머니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축사를 아이패드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티브잡스도 생각나고 시도하는 그 모습이 아이디어가 좋다 또 창조적이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 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인삼시장에서 폭풍우가 왔었죠. 시장에서 직접 한의원에 인삼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보건부 고시 34조 2항 규격품은 제조업소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장이 내려와서, 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청, 인삼검사소, 집행부의 인삼약초과, 보건소 이런 기관들이 34조 2항만 복지부 고시만 개정만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앙부처에 개별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약사법 농수산식품부의 인삼산업법 다음에는 뭐든 환경 이런 법들이 생겨난다고 예측을 해 봅니다. 이런 개별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안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들 하고 있죠.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예가 있습니다만 변호사를 5급대우를 해서 채용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20만원씩해서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도에 소송사건 수임료를 지급한 것을 보면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도합 2,500만원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를 채용한다면 적어도 4,500에서 5천정도면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갭은 한 2-3천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법률은 전문가에게 변호사에게 맡겨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의원입니다. 행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복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산군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뤄내고 연이어 인삼축제까지 무사히 치루어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산군 의회가 생산적 토론과 의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충실하게 임하고자 의원 각자 공부하고 노력하여 의회가 수준 높은 정책적 토론의 장으로서 군민이 진정 바라고 공직자와 함께 원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2011년 2월 28일 우리군 제원면에 위치한 한국타이어와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금산군 홈페이지에 약 21회의 제원 산단건설을 반대한다는 기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 10월 18일에 발표된 제원면 비상대책위원회 기사에서 금산군수는 지난 8월 28일 금산군청 군수 직무실에서 산단반대 비상대책위 임원들을 포함한 부군수와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제원면에 산업단지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라는 글이 금산군청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제원 산단비상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한동안 자중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군수님 얼마전 모 신문에서 금산군 사회단체장 몇몇 분이 제원 산단 찬성한다는 내용의 광고성 기사를 보셨습니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금산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앞장서서 제원 산단 개발을 찬성한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사회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깎이거나 군수님 눈밖에 날까봐 군수님 편을 드는게 아니냐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이나 뜻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군민들을 부추기듯 하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가 나서는 것도 좋지만 나섬으로서 금산군민을 더욱 금산의 민심을 더욱 조장시키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제원면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원면민들은 기존에 모 타이어공장의 공해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2산단 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해당지역에서 약 20년 가까이 모 타이어공장의 공해속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의 입장과 의사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박동철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과 행정이 갈등으로 얼룩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군수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읍내에 위치한 금산시장이 있습니다. 금산시장은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금산경제를 이끌고 왔던 금산의 성장속에 삶의 애환을 함께 한 재래시장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득이나 수남지역이 수북 지역보다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 하옥리와 상옥리의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금산시장이 활성화가 될 조짐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셔터가 닫힌 상점을 바라보면서 금산시장 상인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금산시장 다리건너 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삼각주 지점 철거지역에 건물주에게는 보상을 해 주고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계시던 상인분들에게 영업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새로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발주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보상을 받고 건물이 헐린 상인들께서 금산군의 약속을 믿고 새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철석같이 믿고 철거가 됨에도 임시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2008년도 중부대학교의 용역결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갈등요소가 있어 걱정스럽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왜 이 사업을 하려 하신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오랜 세월동안 영업을 해 오셨던 세입자로 선정된 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해 주고 군비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다시 이 건물을 상인들에게 매각이라도 한다면 이것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금산시장 상인들은 물론 군민들께서도 앞이 막혔던 금산시장이 훤하게 트여서 주변과 소통이 되는 새로운 시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군비로 건물을 지어서 세입자에게 전세분양을 하려고 한다니까 금산 시장 기존 상인은 물론이고 같은 시장에서 상권을 형성했던 주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지나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군민들께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군정의 잘못된 판단이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금산군 행정이 상당히 불확실한 일들이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산시장 기존 상인은 물론이고 금산천 하천 도로정비사업이 보강되고 영업장소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갈등의 폭은 생각이상으로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인삼엑스포가 한창이던 9월 26일 금산인삼시장 400여명이 서울로 새벽 상경하여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약사법 개정 시행에 대한 항의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인삼농가가 피해를 입고 백삼시장이 위축되고 소자본가인 우리군 인삼상인들은 새로운 기준의 시설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인식을 언제쯤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입법예고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보고 새로운 법 내용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의 고시가 나왔을 때 군수님도 보고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시고 금산지역의 경제와 인삼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너무도 무사 안일한 행정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한약재 수급 유통관리 규정 공문을 처음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시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복만 의장님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권한을 부여한 지방의원 본연의 역활과 좀더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 집행부와 협의하여 금산군의 삶의 질에 대단히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끄시는 박동철 군수님! 2011년 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제31회 인삼제 개최 등 백제문화 관광벨트 해외벤치마킹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본 의원은 한미 FTA 국회 직권상정 통과문제로 인한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어느 농업경제 박사님이 농촌세 도입이라도 하자는 내용을 봤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으로 관세면제 등을 받게 될 기업의 이익금을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로 놓여있는 농민들에 돌려줌으로서 공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농업인들로 하여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책 없는 한미 FTA 개방에 따른 본 의원도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썩어빠진 정부의 대책 없는 농업정책에 이 자리를 빌려 규탄하는 바입니다. 금산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삼아 21세기 개방의 물결에 힘입어 군정 전반에 농업정책 비전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정질문 요지입니다. 인근 충북 청주공항까지도 이제는 수도권 전철을 운행할 계획 설계중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금산까지 약 30킬로밖에 되지 않는 거리로서 대전 금산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추부면에 개발 중인 중부권 처음으로 주식회사 맥스야구장 연습장이 개장이 됩니다. 금산군도 실내체육관이 설립되면 프로농구, 프로배구를 유치해 우리군도 명실공이 스포츠 메카로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경기도 고양시 이전문제가 경기도와 10월 25일 양해각서 MOU체결이 되었습니다. 금산군과 추부면의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개과 1, 000여명의 제2캠퍼스 신입생이 모집이 도면 중부대 입구 상가, 하숙촌, 원룸촌은 불보듯 뻔합니다. 술렁이는 지역상인들의 애타는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중부대와 접근을 해 주셔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모든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현안문제인 제2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엑스포, 금산인삼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금산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행정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군청의 전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지역구인 제원지역에 제2산업단지와 관련된 주민 여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거센 반발이 7개월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2개월 전부터 토지 소유자 일부와 금산 사회단체 일부에서 산업단지를 유치 찬성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 반대, 찬성 여러 가지 추측, 유언비어, 비방 등으로 제원이 모면과 같이 분열돼가는 현상이 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금산군을 아니면 제원 지역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협화음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똑같은 금산군이지만 공장 주변에 제원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공장 외곽에 있는 금산군민의 생각은 큰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이점 참고해 주시고 제원 면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관계돼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과연 어느만큼 관심을 가졌습니까? 지역의 불협화음 이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길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한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또한 한류 영향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이 한국을 대상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급속이 들어나고 이들이 쓰는 돈의 규모도 점차 커져 한국 유통업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도 중국의 고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 가격인 인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중국 관광객을 금산으로 유치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문화와 관광개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 중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산인삼 축제가 세계축제 이벤트 도시 수상과 함께 31번째 축제를 군정과 군민의 힘으로 결집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제31회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중요 성과와 성공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아쉬운 점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우수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부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형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일방적 군 재정보다는 일부분 민간부분 부담으로 개회하는 등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삼 축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월달에 인삼에 관한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7개정도 있었어요.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인삼한우축제, 경기도 파주 개성인삼축제, 충북 증평에 인삼골축제,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 경기도 성남에 천하제일 경기고려인삼축제, 인삼축제엑스포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축제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들 인삼축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라톤, 인삼캐기, 인삼담그기, 족구, 우리 하는 뭡니까? 등산대회, 증평인 삼골축제하고 너무나... 콘서트, 홍삼 족욕체험하는 거, 지풀공예전까지 인삼축제가 대응 소이하다는 거죠. 7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건 여러분들도 문화공보관광과 집행부에서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동감하실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인삼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산군이 31번째인데 선도했다고 저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걸 벤치마킹해서 그들이 베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좀 다르게 새로이 탄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삼축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답변하고 이랬습니다만 기금 문제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재정 법인이나 재단을 만들자 제안을 하시니까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 지원이 중단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몇 년 후면 분명히 중단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계속 지출해야 하는데 이제는 일정 부분을 민이 해야 되는데 그건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의 기금을, 민의 기금은 뭐냐, 상인들이 각출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사내용에서 종합세트적인 이런 행사들을 지양하자, 좀 줄이자, 줄이려면 뭐해야겠습니까? 집중화를 해야 될텐데 집중화를 하자, 제가 하나 제안드릴게요. 우리 중국에 인삼이 유명하고 이제는 아모레에서 만드는 화장품이 인기가 많다고 해요. 화장품의 내용 근본이 인삼이라는 거죠. 진새노사이드라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삼축제에 보니까 족욕은 이제는 모두 다 하고 있으니까 팩으로 하는 얼굴 미용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것을 아주 집중화해서 매머드급으로 아주 크게. 또 하나 우리 인프라 많이 구축돼 있잖아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가지고 우리 인삼축제에 한번 선을 보이고 이러한 연결된 그것이 인삼의 진정한 산업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의원입니다.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병성 문화관광과장님 1500년 인삼의 역사를 인삼엑스포 인삼축제로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문화관광 체육사업에 대하여 그 방향이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과 스포츠 시설 정책에 대한 금산군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요구에 대하여 전부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세요. 셋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산회관 2, 3층에 전시된 세계문화유물 전시관람객 인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전시에 대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봉황천 황풍교 다리 밑에 활 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북면 산안리 축제장 주변의 공유재산 매입이 약 26,000㎡가 8,000평정도 2012년도에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오토 캠핑장, 이벤트 광장, 다목적 광장 등을 개발 연계해 주변에 해마다 벚꽃축제장 주위에 산림정책과와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벚꽃보다 먼저 피는 꽃도 계획을 세워 보시고 아토피 마을과 연계하여 4계절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산문화활동에 특히 엑스포 이후에 금산인삼제가 침체될 걸로 우려했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이 애쓰시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세계 타악기 공연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금강생태학습관이 앞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방법보다는 또 박제나 표본보다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금강생태학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 쪽에 보면 금강쪽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이나 물고기 작은 동물들을 유치하면서 학생들이 한번 다녀가면 그 곤충들이 어떻게 살아있나 궁금해서 다시 찾아오는 이런 생태학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에 노력해 주신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1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읍·면별 게이트볼장 조성 현황과 게이트볼장이 없는 면은 어디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께서 매년 중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업계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국관광객을 금산으로 유치할 때가 됐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반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기관 등 특정한 소수의 노력으로만 활성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관광문화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하나의 종합예술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다양한 각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관광문화가 형성이 되고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하나투어가 공동으로 중국인에 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과장품이라든지 의류 등 패션상품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산이 가지고 있는 인삼과 약초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인 상품인가를 먼저 다같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단계별로 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기나 중기 장기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개의 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로 인센티브에 대한 참여가능업체를 발굴해서 참여를 유도시키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인삼제품 가공업체인 인삼농협 등이라든지 또 인삼요리 취급음식점에 대해서 참여를 권장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5차 충청남도 관광계획과 연계를 해서 기본방향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절실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삼제품과 연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를 권장하면서 추진을 여행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을 축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야 되겠고 네 번째로는 기본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광벨트 협의회는 3도3군이라든지 백제권과 연결시켜서 전담여행사를 활용해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런 인센티브 참여 업체를 발굴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벨트화 사업 등 연계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계축제 도시 선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해 주셨고 인삼 축제에 대한 이런 성과에 대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 가지로 재정지원과 축제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 우리 문화관광축제는 대표축제가 2개가 있고 최우수축제가 8개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수축제가 10개가 있고 유망축제가 24개가 있으면서 총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44개 선정해서 예산이라든지 해외마케팅 그리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명예축제로 진입한 안동국제탈춤 축제라든지 보령머드축제의 경우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중단되어서 자체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재단법인이 설립이 돼서 축제운영에 대한 충격이 비교적 적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보령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하면 우리축제도 언젠가는 명예축제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재정이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전준비사항으로는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은 국내축제 관련 재단법인의 한계성 등 여러 요인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축제 개최 이전부터 여론화됐던 민간참여를 통해서 기금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권고를 반영해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내인삼시장과 기관사회단체장 등과 재정적인 인력분담 및 기타 민간참여를 통해서 축제발전도모를 시키고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전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축제와는 달리 우리 금산인삼 축제는 축제의 성패가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금산인삼축제도 이제 타 인삼축제와 비교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새로운 탄생이 중요하다 기금문제라든지 축제도 집중화해야 되겠다는 것 예를 들면 팩이라든지 인삼홍삼 팩 마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정한 축제로서의 상품을 만들어가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삼축제를 포함해서 인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표적인 축제로 우리 경북 영주의 풍기인삼축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증평의 인삼골축제 경기도 파주의 파주개성인삼축제, 강원도 홍천군에 홍천인삼 한우축제, 경기도 성남시에서 천하제일 고려인삼축제가 개최되고 특이하게도 서울 종로구 천개광장에서는 금산개성풍기인삼을 망라하는 대한민국 인삼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역사성과 전통을 가진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경쟁과 도전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축제가 우리 금산인삼축제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추진함에 따라서 금산인삼축제만의 고유성과 차별성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풍기인삼축제는 금산인삼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인삼무게달기라든지 인삼경매 및 인삼캐기 인삼병만들기, 인삼떡매치기 등을 추진하고 있고 증평인삼골축제에서는 홍삼 족욕체험과 인삼주 담그기 인삼차 시식회, 우수농산물 전시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에서는 인삼주 담그기 대형인삼주 시음, 인삼캐기, 한방족욕체험등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금산인삼축제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행사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으로 한 중심부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테마에 한방약초 테마를 가미하고 타 지역축제에서 모방이 어려운 새로운 컨텐츠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축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인삼축제가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행사 종목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가족단위 관람객 증가 등 추이에 발맞춰서 금산 체류형 숙박등에 대한 보강으로 명실공이 국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세계적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설치에 대한 계획과 스포츠 시설 정책에 대한 금산군의 방향이 무엇이냐, 두 번째, 체육단체의 시설설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네 번째, 세계유물 관람객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다섯 번째, 봉황에 활 쏘는 장소가 위험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설치계획과 스포츠 시설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황천 레저시설 스포츠 설치계획은 누차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명암리에 66,000㎡에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구장 2면과 그라인드 골프장 1면, 파크골프장 1면 인라인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대상부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수해복구 실시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 후에 2010년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미 금강유역관리청에 협의를 완료한바 있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관련동아리들이죠. 단체와 또 체육단체와도 협의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연대와 연결된 부분하고도 말씀을 나눈바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12월달경에는 설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하천점용에 대한 허가 협의를 하게 됩니다. 또 충청남도 계획심사를 의뢰를 하고 군민체육진흥공단에 검토를 거쳐서 내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 시설 정책에 대한 금산군의 방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금산군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단체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기 조성된 부지내에 봉황천 레저스포츠 시설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시민단체에서 사전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단체의 시설설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체육단체 시설요구 현황이라고 하면 배구나 배드민턴, 게이트볼 단체는 실내체육관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야구라든지 그라운드골프, 탁구 골프, 인라인 로울러 단체에서는 야외 체육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실내체육관 조성등 신규체육시설의 설치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접근성과 활용성 그리고 법적 검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군비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설비 국비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외체육시설 조성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기 매우 어렵죠.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좋은 부지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둔치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대다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조성된 봉황천 부지내에 체육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적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역시 우리 고려인삼의 종주지이고 최초 인삼재배지라는 점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와 함께 특색있는 테마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삼의 명소로 육성하고 인근 진악산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금산군에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남이면 개삼터 일원에 테마공원과 진입도로 개설 약 920미터를 진입도로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6억 7,5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5억, 도비가 7,500, 군비가 부지매입비를 합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2009년도 5월달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서 2009년 12월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했고 지난해 4월달에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 4월 7일에는 충청남도에서 계약 심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아서 금년 5월 17일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10월 12일까지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85% 까지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현재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1단계와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발전계획과 연계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세계문화유물 관람계획에 대한 부분과 향후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청산회관 2, 3층에 조성된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대한 전시유물은 현재 324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현재 관람객 인원은 37,519명이 되겠는데 이중에 내국인은 37,450명, 그리고 외국인도 69명이 관람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시계획으로는 금산인삼관에 수장고에 보관중인 부분이 약 2,500여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테마를 선정해 가지고 교체 전시함으로서 박물관 기능에 충실을 하고 다양한 계층에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여 관람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환천에 활쏘는 장소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장소는 이미 위험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궁도협회에 요구를 해 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홍관정 활터 보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녁시설에 대한 일부 보수와 공사를 이번 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중에 동호인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군북면 산안리 축제장 주변에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연계함으로서 4계절 축제를 관광객의 활성화를 도모해야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축제장 주변의 공유재산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산벚꽃단지 등 생태우수마을로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산벚꽃 관광자원지로서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벤트광장, 다목적광장 관리동을 설치를 해서 산꽃축제시에는 축제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에 2월이죠,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이후에 2009년 9월 10일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이후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승인 의회승인을 득한 이후에 금년 6월에 부득이 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현재 개촉지구 변경을 위한 지정 추진중에 있고요. 사업예정부지는 20필지 26,891㎡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약 9억 9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4억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군북면하고 연계를 해서 토지보상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토지주의 사전 동의를 지금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토지조성 협의와 매입을 추진해 나가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 부족분 7억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013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산 세계타악기 공연예술 축제에 대한 성과는 어땠냐? 그리고 금강생태학습체험장의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 두가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 타악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예술축제의 목적은 농악에 대한 역사성을 금산농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또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든지 자유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타악공연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세계가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금산을 타악축제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면서 향토관 특설무대와 다락원에서 6종목에 75개팀 774명이 참가를 했고 그중에 외국인이 50명이 참가를 해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공연과 경연대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32일간의 인삼엑스포를 개최를 했고 농번기로 축제시기가 아마 부적정이지 않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기상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를 어우르는 국내외의 수준높은 타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금산농악과 재향금산 출신 예술인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해 졌다 이런 부분이 성과로 꼽을 수 있는 특히 한국농악의 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했는데 30여명의 한국전통농악과 민속학 관련인 전문석학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금산농악에 대한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금산농악의 발전발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부분이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생태학습체험장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이용실적은 조례를 지난 1월 31일 재정해서 공포한 이후에 위탁운영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 위탁사업을 공개 심사를 거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4월말부터 10월말까지 금강생태학습관에는 12,807명이 찾았고 어린이 과학체험프로그램에 4,755명이 함께 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군수배 물로켓대회를 개최했고 금산도 문화체험을 1박2일에 걸쳐서 캠프를 전개한바 있고 성인프로그램도 도자기 체험과 민요에 대한 부분에 284명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생태체험장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운영도 개발 운영함으로서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계획은 기존 위탁사업 자의 운영사항을 점검을 통해서 규정에 의한 1년간을 연장 위탁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현재에는 8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적지 않나 해서 한 2천만원정도 추가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을 놓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태체험장에 대한 거점화 지역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도 10월에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3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민여가 캠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솔바람길 확보 노력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 붉근댕이 권역사업과 순례길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금강생태학습관이 수조생물 개선에 따른 기본 수족관의 애벌레라든지 왕사슴벌레라든지 장수풍댕이 등 생동감 있는 생태생물 사육을 통한 흥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해 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과학체험관에 누수가 되고 있는데 부분에도 쾌적한 시설환경유지에도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호 의원님께서 읍면의 게이트볼 조성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게이트볼장은 지난해까지 12개소 16개면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7개소 8개면 실외경기장은 5개소에 8개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원과 군북 남이면 그리고 금산읍에 실외게이트장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금산읍에 대한 실외게이트장은 이미 완료를 한바 있고 제원면과 군북면 게이트볼장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조성이 안된 복수면이죠. 복수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이미 금년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면에 게이트볼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10개 읍면에 골고루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마무리가 돼서 어르신들이 좀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엑스포 인삼축제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렸던 봉황천 레저스포츠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장마에도 4회나 침수가 됐거든요. 복구비용이 얼마나 왔는지요?

복구비용부분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비용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비가 많았죠. 비가 많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앞의 부분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런 부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와 연계시켜서 복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연계해서 금년에 봉황천에 스포츠 시설이 조성되고 한다고 하면 특별히 비용을 꼭 들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복구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복구를 안 해서 그렇고 수해복구비용으로 라도 복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많이 훼손이 됐던데요.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러면 거기를 조성해서 시설을 이용할 해당 단체들 그분들하고 분양사용 방법이나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좀 지셨나요?

일단 조성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성이 웬만큼 진행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단체하고 동아리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이고 우려를 해 가면서 함께 참여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참여단체에서는 동아리들이죠. 동아리들께서는 단체들 자기네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함께 군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가 홍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여러 가서 부분은 따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산군에 그런 둔치가 조성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구요. 부리면에도 굉장히 거창하고 큰 둔치가 있던데 그곳은 광폭이 굉장히 넓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돈을 새로 들여서 둔치조성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 감사한데요. 4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부리면 평촌에 무지개다리 주변에다 그곳을 활용하겠다는 그러면 거기에는 손을 안되고 합니까? 손을 대야 되지 않십니까?

지금 수통리 들어가는 입구의 다리 그곳에는 다 조성이 돼있던데요. 잔디까지 다.

잔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요철이 돼있어야 될 부분일테고 그라운드 골프는 잔디를 평탄하게 손을 봐야 될테고 야구장을 하려면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부분이 들어가야 될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조성했던 부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물만 잠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비가 오다보니까 그런 기상악화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시민단체나 우리 수익자들이 함께 해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걸 그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함께,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을 해 줘가면서 걱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여러가지 더 어려움이 많이 나오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잘 해 주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체육단체 체육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이런 체육시설의 방향들이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수남지역의 발전이 더딘데 이런 주변으로 어떤 단지화 되는 거라든지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쇼.

체육시설을 통해서 수남과 수북 결론적으로 균형발전을 해 보자 꽤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 금산군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조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부지인데 부지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체육시설을 집단화 시키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경상북도를 보았더니요. 공단 옆에 공단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 공단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야구장같은 경우 보면 한국타이어에 동호인들이 가장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한타나 대기업에서 자기회사의 사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금산군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기여해야 되는 거 아녀요?

기업이 함께 체육부분에 어떤 참여를 하자 그럼으로 해서 그 득을 보자?

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의무감이나 같은 금산군에서 공유해야 되는 거 아녀요?

그러면 제가 또 반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금산군수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가선용을 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군민체육건강진흥법이라든지 우리 생활체육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자치단체 입장에서 당신들 근로자들 많으니까 당신들이 시설들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치단체 영역에서 자치단체 힘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내실 수는 없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말씀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냥 겉으로는 내놓지는 못하고

권장좀 한번 해 주시죠.

의원님께서좀 나서주시죠.

(웃으면서 ) 아, 예. 알겠습니다.

나서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삼터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두어번 가 봤어요. 가봤는데 좋은 그런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와 연계해서 우리 금산이 낳은 영원한 금산인삼의 아이콘 임희재 선생님 문학관 정도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좋은 말씀을 주셨구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사업 중에 하나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시켜서 꼭 여기 지역만 아니고 우리 인삼약초 테마거리 중에서도 역사 문화거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래비 약초테마거리 마련한 것 마냥 그런 부분도 이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삼터 관광자원사업 현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을 주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문화와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런데 꼭 거기다 개삼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인삼약초 문화거리라든지 역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역사거리에 배치를 하면 좀 효율적 임희재 선생이라든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흉상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얘깃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삼터 현재 관광자원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는 여기는 인삼과 강처사설화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예술의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 보고 있어요. 여기다 꼭 해 넣을 필요가 있다면 그쪽에 거기에 생가가 주변에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개삼터 관광자원이라는 건 인삼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청산회관에 전시된 지구촌 민속박물관 쪽요. 특이한 점이 뭐라고 보세요. 특이한게 있나요?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세계 유물을 갖다 전시를 해 놨다 이런 쪽에 보시면 되겠구요.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없더라구요.

아마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동선 자체를 향토관하고 세계유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쪽에 치우치는 걸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 들어오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로 이게 통계거든요. 그쪽에 나오는 통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실 이용하는 부분들 그쪽에 전체적으로 청산회관에 활용하는 부분을 데이터를 내주시는 것이 한군데만 치중해서

그런데 청산회관을 전체를 차지하는 인구는 저도 그런 정도는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 민속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안내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안내원은 우리 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부분은

과장님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적 측면에 부분이라도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흥미로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오던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 주시구요. 청산회관은 우리 청산 곽유지 선생님의 큰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금산주민이나 군민들이 곽유지 선생님의 큰 뜻이 담아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분이 보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용이 잘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둥뿌리 솔 뿌리 파이는 걱정하는 식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가 봐요. 아까 조금 전에 관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 중앙부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선양위원장은 우리 인삼축제 할때 보면 군수이고 집행위원장은 문화원장인데 그동안에 보면 어떻게 협조속에서 이런 행사축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지 않아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축제 선양위원장과 집행위원장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인삼을 선양하고 인삼에 대한 가치를 높여보자는 측면으로 봐야되겠구요. 집행위원장 측면에서는 ...

그래서 제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거 홀로서기해서는 진짜 인삼축제가 31번째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세바퀴가 돌아왔는데 이제 제대로 틀을 마련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 말이요. 늦었단 말요. 앞으로 볼 때, 그럴 때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왜? 보다시피 우리 6만의 군민들의 대상을 줄때는 시상을 봤을 때 전에는 어떤 부상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게 민간 주도로 갔으면 당연히 부상도 주고 해 가지고 큰 대상받는 분들의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볼때 아쉬움도 있고 그럴 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맞습니다. 인삼축제 집행위원회 선양위원회 양분화된 부분은 집행위원회에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께서 얼마만큼 축제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인삼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축제발전과 관련된 선양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 명목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조례로 명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선양위원회 집행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비를 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인삼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성공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집행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활약은 아마 미미한 걸로 판단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시작은 문화원에서 축제가 시작됐던 거 아녀요. 앞으로도 우리가 민간주도형으로 가려면 그분들이 그 임원진들이 다 있잖아요. 앞장서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 줬을 때 이것이 민간주도형으로 가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고민하시고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질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제발전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집행위원회하고 성양위원회가 양분화 돼서 축제에 실질적인 민간부분을 집행위원회에 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마 손 봐서 함께 노력을 해 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김왕수 의원입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분야 업무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중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져가고 있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증축 및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물이지만 관련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가능하면 양성화를 해 줌으로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민원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발생된 건축물 불법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깨끗한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해 고생하시는 곽평용 과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읍과 추부면이 주택난 해소가 불가피합니다. 아인리 토지구역 정리 체류지역 아파트 출연계획을 위해 2011년도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 매각 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는 시내 시가지 이미지를 바꾸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충당이 된다면 이젠 면단위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금산군 주거환경을 위해 군비를 투입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곽평용 과장님과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2012년도 약 2,900여만원을 투자해서 스레트 폐기물을 처분하였는데 지붕개량 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2012년도 스레트 폐기물 계획은 어떠하신지 국비확대지원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및 농촌경관 개선을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중인 지붕개량 사업이 석면(슬레이트) 문제가 대두되어 금년부터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붕개량을 할 때와 공가 정비 시에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리겠습니다. 한전주 지중화 사업 추진시 사전 주민과 협의없이 설치하는 단자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한가지는 금산군의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수년간 군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미집행 시설의 추진방향과 추진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또한 사랑으로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건축물 불법증축물 불법용도 변경한 현황과 이의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5건으로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한 완료가 6건, 형사고발이 3건, 양성화가 6건과 이행강제금 3건에 대한 611만원을 부과하여 적발건수 15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유형별로는 불법증축이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이 2건, 사용승인위반이 1건이고 공작물 축조신고 위반이 1건, 신축신고위반이 3건이며 용도별로는 종교시설이 1건, 주택이 6건, 공장이 2건, 자동차 관련시설이 1건, 근린생활시설이 5건으로 주거용 및 생활용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금산읍이 4건, 복수면이 5건, 추부면이 1건, 진산면이 1건, 금성면 1건으로 건축수요가 많은 지역에 불법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통한 건축 질서 확립으로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아인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채비지역 아파트 계획방안과 한전 지중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인리 토지구획 정리사업 채비지역 계획방안으로는 금산아인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집단채비지 공동주택지는 올 2월 18일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대금 111억 4,500만원 중 계약금 10% 인 11억원을 납부하였으며 잔금 100억원은 2012년 8월 20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하여 한국타이어 근로자 및 금산군청 공직자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사업설명회를 다락원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약 60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평형별로는 25평형이 40%이고 34평형이 50%, 42평형이 10% 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본설계 및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시공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연계할 교육으로는 한전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5년부터 금년까지 금산읍 일원에 208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 노선에 약 12㎞의 지중화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과 한전부담금 비율이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한전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계획 중에 있어 2012년에는 주공 2단지에서 소방서를 거쳐 인삼시장 주차장까지 총 연장 2,8㎞ 양안 5.5㎞에 대하여 한전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한전 사업심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 완료하여 깨끗한 금산도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면 소재지 한전지중화는 지금 현재 한전지중화 방침이 국가행사시에는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도 행사지원시 쉽게 말씀드려서 도민체전 같은 거 할 때는 30%를 한전에서 지원하는데 이 양안도 앞으로는 없어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아마 면단위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산읍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으면 추부면도 희망이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2012년 지붕개량과 연계한 스레트 처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2개마을에 1,776호를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스레트 철거후 지붕을 개량한 관계로 전년도보다 164호가 적은 277호를 개량하였으며 이중 스레트 가구는 전체 90% 인 242호를 개량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스레트 철거비 지원으로 지붕개량 사업량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순수 군비로 스레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지원은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스레트 처리만으로 또 국비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 환경부 환경보전정책실 생활환경과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스레트 처리및 지붕개량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였고 5월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충청남도 대표로 30분간 맨투맨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로부터 2012년도 스레트 처리사업 물량으로 충청남도에 배정된 247동 중 보령시 10동을 제외한 237동이 우리군에 전부 배정되어 국비 1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붕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스레트 철거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농림개발식품부 지역개발과 윤동진 과장외 4인이 9월 28일 우리군을 방문해서 지붕개량사업의 효과와 추진 방법등을 하루종일 벤치마킹하고 갔으며 제31회 금산인삼축제기간중인 10월 27일에는 경남 하동군 도시개발과 김용범 과장외 10여명이 지붕개량을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붕개량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석면이 문제가 되어 금년부터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인이 지붕개량을 할시에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도 지붕개량은 스레이트 철거후 시행으로 스레트 철거 및 운반비용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집단적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2개마을 237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로 해서 실제 지붕이 노후되어 비가 새는 개별신청자들 중 10개읍면 40%을 선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나 개별신청자들의 수요가 많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스레트 철거에 대한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전체 사업량에서 70%는 집단적으로 마을을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30% 정도는 개별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 누수되는 개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도 개별로 할시 가시적인 효과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을 지언정 진솔로 필요로 하는 개별대상자에게는 아쉬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계속적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집단적 마을선정과 어려운 개별선정을 엮어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시 사전 주민과 협의없이 설치하는 단자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산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수년간 군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과 미집행 시설의 추진 방향과 추진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전지중화 사업 추진시 사전 주민과 협의없이 설치하는 단자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전주와 전선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중에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배전함 박스는 한전주에 있던 변압기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전주와 전주를 공중으로 연결을 하였으나 대로변의 한전주가 지하화 함으로서 배전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전주까지 대로와 연결된 기존 도로변 인도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상 절감효과가 있기에 연결도로변에 많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상인들로부터 이전 요구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시에는 민원인 요구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위치변경 등 민원해결을 하였으나 이후 지중화 사업시 배전함 및 단자함 배치 위치 결정한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과 사전 협의하여 주민의사가 반영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배전함 설치 개소수를 한전과 협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도로변에 국공유지 등 별도 공간이 있을 시에는 이를 활용하여 배전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주변상가 등을 배전함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배전함을 사업간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방법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수년간 군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계획만 세우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미집행 시설의 추진 방향과 추진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 시설에 558개가 결정되어 있으며 그중 미집행시설은 315개소로서 현재 62.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잔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이 약 2,688억원정도가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권 재산 보호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내에 미개설시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 중 대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해서 토지매수 청구시 2년이내에 보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총 15필지 1,425㎡에 7억 800만원을 기 보상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매수청구된 2필지 약 200㎡를 내년도 매수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내에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매수 청구권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비지역 2012년도까지 잔금에 대한 차질이 없겠죠? 드림이엔지와 잔금.

지금 잔금 100억원이 내년도 8월 20일까지 납부하게 되는 주식회사 드림이엔지에서 10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납부할지는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현재 드림이엔지에서는 아파트 채비지에 대한 사실상 컨설팅 회사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욕심을 내서 자기네들이 10억원의 계약금을 걸었지만 10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8월 20일까지는 납부할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금산읍의 군민들의 상당히 셀레임에 주택난이 조금 내가 볼 때는 금산읍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사항도 넣었지만 추부도 상당히 주택난이 해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드림이엔지하고 과장님 충분하게 계속해서 미팅해 가지고 잔금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잔금이 납부가 되면 바로 설문조사도 끝날테고 시행이 착공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설계까지는 드림이엔지에서 완료가 돼서 인근 업체 대형업체에서 기존의 금산군 아파트보다 월등한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갈아타기도 될 수가 있고 신규 집 없는 사람들이 대전 가까운 남대전에 같은 가격대라고 하면 대전이냐 금산이냐에 대해 갈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는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업체보다도 더 뚜렷하고 확실한 1군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난이 부족된 부분이 기현상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소방안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적이 있어요. 금산에서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구하다 구하다 대전으로 갔다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금산에서 대형 아파트 외에도 사실 연립이 엄청나게 증축이 되고 있어요. 구하는 용도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집에 대한 다른 사람이 소요에 대해서 어느정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상당히 증축이나 택지개발지구에는 연립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금산군의 주택난으로 해서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전에서 주택을 가장 제일 많이 분양하시는 금성백조 정성옥 사장님도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과장님께 그런 분들을 만나보셔서 금산군에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요. 한전 지중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전지중화가 한전에서 보조하고 군에서 군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언제 단절된 거죠? 2012년부터 인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보조해 주는게

2012년도에는요. 단절이라고 볼 수가 없고 국가적인 행사는 한전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도민체전 같은 도 단위 행사는 30% 지원해 주겠다 그 이상의 국가적인 행사나 도 단위 행사가 없을 시에는 지자체에서 부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항이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또 한전경영악화로 해서 그거마저도 해 줄 수가 없다는게 한전 내부적인 방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전지중화 사업을 올해 확정을 지어가지고 내년도 계속적으로 2.8킬로를 해서 연차적 2012, 2013 연차적으로 넣어서 사업을 미리 당겨서 우리는 확정을 져놓겠다는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행정에서 경영악화로 해서 사업을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 확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금산군이 한전지중화 사업으로 해서는 군단위에서는 전국 1위거든요. 나머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공2단지에서 낙원아파트 한전 소방서에서 외곽으로 전부 카바가 되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보조해 주는 군비로 충당해서 한다는 건 제가 볼때는 우리 재정 여건상 어려울 거란 말요.

어렵죠.

어찌됐든 거기에 단전되기 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우리 금산군민의 도시건설을 위해서 쾌적한 행정을 만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6건만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화를 해 주실 건지 규정이 있어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양성화 6건 외에 앞으로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화 방향이라는 자체가 참으로 조심스러운 사항이거든요. 불법사항을 갖다가 양성화시킬 때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단 불법을 저지르고 보자 뒤을 양성화될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아니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법의 형평성에 양성화 측면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감싸안는 것만 이렇게 정도의 길을 가는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고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막대한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상황으로 행정을 몰고 간다고 하면 그 또한 행정이 가야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래된 건축물에 한해서 본 의원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 어떠한 불법건축물을 하고서 그러한 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주라는 건 아니고 전에도 보니까 부설주차장 건축시에 하고 단속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시설 1건이 내내 부설주차장 시설로 해서 1건인가요? 자동차 관련시설 1건이 뭡니까?

이것은 제가 잘...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걸로 뽑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자동차 관련시설이 별도로 있는 건지 건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을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준공이 끝나면 인위적으로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난해에는 과태료도 부과한 걸로 아는데 그걸로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이 금산군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엄청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게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소방도로가 특히 바로 변화가 되는 것이 주차장 시설로 가버린단 말예요. 화재시 제일 문제란 말요. 낮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진압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제 우리 동료의원도 주공 한진 사이에 그런 단속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상반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도로만 개설해 주고 준공만 하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어떠한 애로점이 없어야 문제가 안되는 건데 그런 점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스레트 폐기물에 대한 국비지원을 해 오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스레트를 지붕속에 넣고 지붕개량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지요?

사실 저희가 목표는 스레트 철거 목표가 4,000호잖아요. 1,776호를 마감을 했잖아요. 1,776호 안에 스레트를 넣고서 마감 처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건강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조금을 하더라도 적게 가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걷어내고서 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올부터인가 사실 걷어내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한 사항을 갖다가 가급적 스레트 날리지 않게 석면가루 날리지 않게 단자마감 정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하는 방법,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추진을 강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집행으로 지연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이 예의치 못한다는 점 이해가 갑니다만 주민의 피해로부터 불편을 주어서도 안돼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상황은 전국에서 아까 지붕개량사업이 최초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한전지중화가 전국 최고로 우리군이 많이 됐다는 것도 말씀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금산군과 서귀포가 제일 도시계획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김동진 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와서 금산을 보시고 금산의 시가지가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정말로 깨끗하다 그것을 한전지중화와 도시계획도로가 그만치 잘돼있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그분들이 하시는데 서귀포와 금산을 비교할 때 서귀포는 관광도시이고 금산은 관광도시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돼있는 도시는 별로 못 봤다 하면서 금산에서 중앙정부의 시책을 금산에서 배워갈 것이 상당히 있다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들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연의원입니다. 얼마전 서울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았더니 서울의 모시장님께서 재난위험시설을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옴브즈만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학현 과장님! 군민들이 재난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남지구 제2상옥교부터 상옥4리 방천길 도로와 상옥2리 3리 4리를 지나는 구도로를 따라서 수십년전부터 하천 부지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분들은 개발도 그쪽은 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많은 대부료를 내고 있고 이래서 국유지를 주민들이 불하받거나 주민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진산면 유등천을 무단으로 하도를 변경하고 영업행위로 하천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또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장단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쇼. 세 번째는 복수면 지량리 익사사고로 인한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군내 하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될 예상되는 바 예방책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주십쇼. 넷째, 수해복구가 당년에 해결되지 않아 다시 이월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수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재난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학현 과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쌓이는 준설토 제거 문제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계상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준설토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름 홍수시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2012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님! 금산읍내 후곤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13년 초에 마무리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작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남학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하천 즉, 조정천안에 개인 소유 토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매입하여 물 흐름이 원만하게 하며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 입니다. 철저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 영농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금산군의 소하천 현황과 정비가 안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가 거듭될수록 기상이변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곤천 오수저류시설 준공으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후곤천 범란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터미널 앞 복개하천의 경우 각종 부유물질과 토사가 하천바닥에 쌓여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복개하천의 그동안 준설사항과 복개하천의 재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예방 및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 55%에서 60%를 지원함으로서 보험료 부담의 경감하고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손해보상을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보험 홍보실적과 그리고 보험 가입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이상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남지구 제2상옥교부터 상옥 4리 방천길을 중심으로 한 양안리 하천사용 주민 실태와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구간이 하천 부지 점용실태를 보면 7필지에 대해서 337㎡를 7명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점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허가기간은 2015년까지 되어 있으며 매년 사용료를 57만 3,400여원로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서 동 지역에 대한 하천부지로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하천으로 용도가 상실되었거나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해서 용도 폐지 또는 양여토록 조속 추진해서 주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산면 유등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전에 질의요지를 주셔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유등천 근처에 있는 삼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삼가천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영업행위로 하천 생태계가 위협받는데 신고가 접수되어도 아직까지 고발되지 않은 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삼가천내 불법행위로 신고접수된 것은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2건과 시설물 훼손에 대한 1건이 3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처리사항은 2010년에 1차 고발한바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2차 고발을 위한 원상복구공문을 2회 시행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원상복구 공문을 2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상복구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곧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진산면 삼가천 뿐만 아니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여름철이 되면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 때에는 집중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천내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서 염려하시는 하천 생태계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주신 복수면 익사사고 에 대한 소송현황이라든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먼저 익사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30일 오후 8시쯤에 복수면 지량리 소재 구만리 앞 유등천에서 부모를 동반한 초등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사고로서 당시 익사자는 초등학교 5학년생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익사자 부모가 2010년 11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변론 및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에서 1차 1심판결이 2010년 9월 16일날 있었는데 내용이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액 중 50%의 과실비율을 군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9월 30일 항소로 소송을 진해중에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관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사고 지점에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경고나 안내표지반이 미설치돼 있고 안전요원이 미배치 돼있고 안내방송도 없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자치단체가 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 사고 하천은 유원지가 아닌 자연하천으로 유수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제공하지 않았고 물놀이 행락객의 안전을 위해서 금산군에서는 위험경고 플래카드나 경고표지판, 인명구조함 기타 부패 설치는 물론이고 매년 위험지역에 그 지역에 여름군청을 운영해서 공무원 2명, 의용소방대원 2명 기타 일자리 요원으로 2명해서 6명 내지 8명이 매일 배치돼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고 순찰과 안내방송 등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소송 건은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사자 부모들이 전체적인 과실 부분을 행정에 전가하여 배상을 청구한 사항으로 9월 30일날 항소해서 우리군이 과실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사법부에 관철시키도록 소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 방지를 위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는 제원면 원골이라든가 수통리 복수면 지량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여름군청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여름군청 운영기간을 보면 2010년에는 62일간을 운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년에는 78일간 6월 15일부터 8월 30일 1일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에는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92일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우리군이 물놀이 사고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해서 전국 물놀이 평가부분에서 2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국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수해복구가 당년에 해결되지 않아서 이월됨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되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수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 7월 17일부터 14일까지 금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 복구비는 95억 1,2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지원복구비 78억 6,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제3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액 국비 군비가 투입되는 자력복구사업비 16억 4,300만원은 군 재정여건상 금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과 11월달에 걸쳐서 복구사업 50건중에서 49건이 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대부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부득이 내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건중에서 49건이 공사 발주되었다고 했는데 1건은 봉황천 창평대 개선복구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군비도 해서 내년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내년 도 우기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수해복구가 안됨으로 인해서 다시 재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준설토 처리가 예산 차질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금산군의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하천이 금강이 1개소 26㎞ 돼있고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33개소 210㎞에 달합니다. 소하천인 금산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은 136개소에 191㎞입니다. 관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170개로 428㎞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하천 준설 등에 소요되는 하상정비 임차료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관련예산 확보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는 9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3억 4,300만원으로 관련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관련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퇴적으로 인한 준설이 안돼서 수해복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후곤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후곤천 정비사업은 07년도 6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08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되었고 09년부터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는 17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2월에 방재시범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상짓말 방제소류지를 2010년도에 완공을 했고 중도지구 오수저류시설도 2010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초등학교 주변에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후곤지역의 탑선교부터 복개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업 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개별방문 또는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탑선교 부분부터 상류관 쪽으로 150미터 정도는 금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 다리 1개소를 설치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금년도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4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현황은 공공시설이 124건에 35억 5,000만원 사회시설이 2,088건에 2억 3천만원입니다. 복구계획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로 확정된 것이 공공시설 124건에 95억 1,200만원 사유시설은 4억 5,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을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복구 124건 중에서 123건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사업계획 잡혀있는 봉황천 창평계는 충청남도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 124건중 지원사업 50건에 대해서는 9월 5일날 성립전 예산편성및 10월 18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관련 실과 및 읍면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미추진중인 자체 수해복구사업 74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중인 수해복구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2012년 예산편성 자체복구사업은 반복되는 말씀이 되는데 내년도 우기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조정천내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할 방안은 없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정천에 앞서서 금산군의 어떤 입장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하천에 개인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군 관내에 있는 하천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서 현재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시에 보상을 하고 있고요.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지역은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대전지방관리청에서 금산군에 위탁해서 보상중으로 국가하천내 개인 편입토지보상은 2013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4대강 사업에 편입된 부분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가하천은 그렇구요. 지방하천은 관리청이 충청남도지사로서 수해상습지라든가 재해 예방사업 등으로 편입된 구간에 대한 보상은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보상이 가능하나 그외 지역은 충청남도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 보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하천 관리청인 금산군 입장에서 보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그 외 지역은 우리군 재정 여건상 별도 보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천도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충청남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보상계획은 별도로 없으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인 토지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의 소하천 현황과 재해대책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소하천은 136개소 전체 길이는 191㎞에 달합니다. 소하천의 재해 대책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소하천 정비사업을 중장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소방 방재청의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구의 소하천 선정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적합한 소하천 선정 정비를 함으로 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의 선정 지침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부분부분 정비를 하고 했으나 부분 부분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하천내에서의 재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고 있어 시점부부터 종점부까지 전체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고 적어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은 되어야 지만 선정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0억원 이하의 하천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바 처럼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재정여건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후곤천 터미널 앞 복개하천에 대한 그동안 준설사항과 복개하천의 재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후곤천 이 부분은 저는 복개하천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후곤천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공사비 170억원을 투입해서 5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후곤천 방재 시범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4월에 후곤천 준설공사를 발주해서 복개구간을 포함한 한 200미터 의 하천내 퇴적토를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환경조성과 재해에 대비한바 있습니다만 그후에 추진되는 동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있는 하천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준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한 재해대책으로는 2010년에 후곤천 상류에 상짓말 소류지를 정비했고 2011년에는 금산지구 오수 저류시설과 동초등학교 학교주변 하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자랑 같지만 특히 오수저류시설은 금년 7월 8월에 2회에 걸친 집중호우에서 가동을 해서 도심지 하류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수저류시설이 아주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방송도 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특히 방재교육 온 학생들이 1년이면 10여차례이상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기위한 풍수해 보험 홍보실적과 보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하고 온실이 되겠습니다. 2011년 현재 우리군 가입현황은 총 2,881세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912세대, 차상위 계층이 966세대 일반가입자가 3세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리후렛 1,0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한바 있고요. 상하반기에 읍·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장협의회는 20여회 이상 게재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풍수해 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보험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난과 남학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조정천 안에 옛날에 조정천으로 되어 있던 땅이 전답으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거 매매는 많이 해 가는데 조정천 안에 있는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도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팔은 만큼은 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정천 내에 있는 토지 그 부분이 정비가 돼서 밖으로 나온 부분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죠. 물길이 바뀌어서 하천으로 돼있는데 현재 전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이 도에서 군으로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많이 매각을 하고 있는데 사는 건 없다 이거죠. 사는 것만큼은 도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부족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천내 포함돼 있던 그 구간을 판 것은 있는데 판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도에서 사는 것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가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구요. 하천구역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비는 30%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사 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진 의원님께 제가 전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하천 정비로 인해서 전답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해서는 가는데 우리 군에서 30% 정도 쉽게 그동안 하천관리비로 수수료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천내에 개인 소유의 땅이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다 논으로 이용한다든지 인삼밭으로 인해서 물 흐름이 원만하지 못해서 수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조정천 안에 있는 땅을 도하고 협의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설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준설토 퇴적물 때문에 많은 하천이 세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3억 3,300만원가지고 읍면에 배정하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약 몇킬로정도 했다고 봅니까? 준설! 금액이 배정된 거나 정확하게 보고는 안되나요?

저희들이 하상정비 임차료를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장 주관하에서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킬로 수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준설토가 여름에 수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자동차로 말하면 원인제공을 많이 하리라고 보거든요. 1년에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퇴적물이 쌓여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달라 제가 질문도 드렸는데 분명히 내년도에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읍·면에서도 1년에 10개읍면 얼마씩 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잘 세워서 충분하게 예산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곤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후곤천이 착공한지가 2011년 3월 30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태까지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진척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구요. 계획한 거에 비해서 사업 기간에 비해서는 사실 진척된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거기를 얼마전에 지나가면서 이 부분을 보고 질문의 요지를 넣었는데요. 금산에 거기가 중심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상은 몇%에 끝났습니까?

보상은 토지하고 지장물인 주택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가 29필지 중에서 7필지가 보상금이 지급됐구요. 지장물은 20동 가운데 현재 4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볼때 철거되지 않고 미 수령된 보상금액이 과다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개인보상 어떤 협의과정에서 이전 부지라든지 구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누가 먼저 타가야지만 보상금 수령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택이다 보니까 강제 집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는데 보상금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불만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뚜렷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간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장기호 의원님하고 김정례 의원님하고 현지 답사 가봤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기내 절대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는 3월 25일까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동절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3월 25일까지는 공사기간으로 돼있지만 내년도 잠정적으로 생각하면 내년도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생각하되 비가 오는 7-8월 이전에는 상반기 사업 끝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보상협의 때문에 그런데요.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밤낮으로 만나셔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 시가지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공기내에 끝낼 수 있도록 있게 끔 충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신 안되신 부분도 많이 있을텐데 하여튼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6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방천길로 뚝으로 해서 올라오면 뚝 밑에 스레트집들이 쭉 있을 겁니다. 스레트나 옛날 기와집이나 판넬집들이나 쭉 있어요. 그것은 산업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제2상옥교까지 보면 중간에는 볼링장이 있는 공터가 있어 거기 조금 비어있고 집들이 쭉 있는데 그쪽에 새로 지은 집 빼고 계속적으로 스레트집이 있는 건 하천부지인데 그것이 하천부지이거나 국가땅인데 도시계획에 물려있어요. 집에 스레트집이 있다면 용마루 가운데쯤으로 해서 쭉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스레트를 교체를 하려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대로를 건들면 안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천도 높아지고 모든게 다 포장하고 높아지잖아요. 집이라도 조금 높여보려고 해도 그걸 띁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수십년간을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몇십년 전에 한 부분을 전기도 이웃집에서 끌어다가 쓰는 집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한 두집이 아니고 수십 집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어느 누가 신경을 안쓰셔 가지고 수십년 동안 이렇게 돼 왔다는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섯 집 말고 방천 뚝길로 해서 밑에 스레트집이 쭉 있어요. 그 부분을 전부 파악해 보시면 그 집들이 용마루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물려있어서 수십년 동안, 사실 소방서쪽으로 큰 도로가 나있고 산업고등학교 앞으로 도로가 남이면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 해서 그 방천뚝 길이 언제 넓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30년 가까이 선으로 물려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실 때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린 지량리 익사사고에 대해서 소송건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 좀 찾아보셨어요? 이길 자신 있으세요?

판례중에 현재 우리군에 50%의 과실 부분을 판결을 했는데 경북이나 강원도 쪽의 사례를 보면 20% 로 30% 정도로 판결이 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군 입장은 100% 우리군 과실이 없다고 서면답변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20% 정도로 된다면 수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과실이 없다 본인들이 놀러와서 참 애석하지만 그렇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요. 보가 있잖아요. 보가 막혀있고 넓은 지역이 물이 시커먼 굉장히 넓은 지역이더라구요. 산밑에는 바위인데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그리로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그런데 그 보가, 보 색깔이 제가 보기에는 건들은 거죠. 보 색깔이 옛날 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께서 보를 높였으니까 물이 차여서 위에서 놀았어도 빠져 죽은게 아니냐 주장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이거를 교훈삼아서 저는 금산군에 이런 보를 막아가지고 깊이 웅덩이가 깊은 봉환천에 몇 군데가 있는 걸 아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예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보를 설치한 것도 설치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해서 어떤 수로의 영향을 받아 웅덩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웅덩이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곳이 있다고 해서 사실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를 낮출 수 있는 것도 그게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독단적으로 자신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놀이 위험지역을 위험지역이 아닌 곳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특별한 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평탄작업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사실 평탄작업이라는 부분이 그게 당해년도라든가 그해 수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평탄작업을 해서 한해가 어떻게 물 수심을 낮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평탄작업을 해 가면서 깊은 곳을 관리하기는 힘든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의주신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저는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주민들이 군민들이 어디를 놀러오셨을 때 우선 지금도 안내판이 잘 돼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곳에서 익사사고가 자주 나서 죽는데 이거는 본인의 피해니까 안내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강화를 하시고 지금 소송의 쟁점도 그런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내시설 그런 것도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 중대형 하천에 유사한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당하고 소송을 안했다는 거죠.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도의 사례가 50%는 아니더라도 20-30% 찾아갔다고 하면 그걸 찾으려고 그 사람들 소송하겠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속이 터지니까 하겠죠. 대처를 하시는게 어떠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 곳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천내 물놀이 위험사고라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더 찾아보고 그런 지역에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한 건데요. 과장님 여러가지 수해복구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남일면 남이면 쪽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이중에는 추진 중인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홉 군데 정도 수해 피해를 입은 곳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사람이 덜 살고 그렇다라고 해서 거기가 오지니까 그렇게 방치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오지가 경치들이 좋아서 많은 행인들이 오가고 차량 운행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 피해를 이런 걸로 봐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조사한 것 실태조사한 것을 이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들도 제가 다 찍어놓아 출력하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피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현황에 대해서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하천의 재해에 대해서 다리가 있으면 다리 밑에 다리발이 하나가 세워지고 두개가 세워져서 어떠한 폭우나 산사태가 났을 때 토사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무 뿌리같은 것이 내려서 걸치면 정말 위로 범람을 해서 큰 재해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 있었던 공사들도 많지만 앞으로 할 것도 그건 충분히 대비가 꼭 필요한것 같아서 우리과장님한테 여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전에 있었던 공사는 그대로 또 놔둘 것인가도 문제이고 지금 새로 하는 공사는 감안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교량 설치가 가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있는 것도 그렇게 있어가지고 불안을 떨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은 다리발이 폭 좁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있다보니까 발생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상황 파악 해 보고요. 그것이 우리과에 해당될 수도 있고 다른 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같이 검토해서 수해지역이 발생했다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다리를 놓는다면 개량하고 당해년도에 계량할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량할 것인 지에 대한 내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수해로부터 어떤 수해피해 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기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느 분이 놓든지 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 대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금산을 부임하시고 큰 다리 교각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8월 30일날 최용한 조사관이 다녀갔죠?

예.

그리고 그후로 시간이 걸린 것이 약 한 두 달이 걸린 것 같아 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결국 뒤늦게 민원이 회신이 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교각을 주민들이 교량을 재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바랍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으로 회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큰 다리교 재가설 대신 기존 교량 존치에 대해서 비대칭이나 박스구조물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큰다리교 가설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를 보면 큰다리교가 2004년에 설치되어서 재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노후가 된 것은 아니다 또한 통과유량이 계획한 수량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교량을 평면형으로 재설치하라고 권고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하면서 한쪽에는 다만 피신청인이 주민불편과 치수 안정성 예산 요건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설치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이 통보된 것이 11월 9일날 통보가 되었는데요. 현재 재난관리과장 입장으로서는 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하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피신청인이 당초 피신청인이 2007년에서 2008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민원교량을 직선교량으로 재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토지 건물등 수용에 협조해 줬고 공사구간 불편을 감수해 왔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 민원 교량을 기존대로 존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을 우롱한 것으로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부분이 교량이 중간에 변경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일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피신청인의 2008년 당시에는 이 민원의 교량을 평면형 교량으로 재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냐2008년 12월 금산참여연대 금산군청 게시판 게재 및 오마이뉴스, 2008년 12월 31일 게재, 등 문제점 정비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로 준공된지 4년밖에 안된 다리를 재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함에 따라 2011년 4월 25일 이 민원 교량을 기존대로 존치하고 박스구조물 가로 10㎝ 높이 3㎝로 덧대는 방식으로 계획 화폭을 확보 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을 변경하였다 박스 구조물 설치는 예상 공사비는 3억으로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단 말이예요.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회신이 왔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때 당시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끝까지 회신온 내용을 가지고 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다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민의 요구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계속 집행부나 의원들이 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회신온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면에 집행부에서 해약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지만 반면에 얼마 안된 교각을 해서는 예산낭비지 않느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진퇴양난이 되지 않았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풀어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쉽게 풀릴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방법을 풀을 것이냐,

이게 국민권익위라는 중간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다름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권익위에서 나름대로 여건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여지를 큰다리교를 재가설한다든가 평면으로 설계하는 기본 지렛대를 삼아서 내부적으로 한번 더 열심히 검토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은 상당히 상옥리가 낙후돼있다고 금산에서 여러 가지로 소외감이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해결을 안한다고 볼때에는 엄청난 문제와 파장효과라 그 얘기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었을 건데 또 일부 참여연대나 이런 데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걸림돌이 돼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저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쉽게 풀을 것인가 물론 집행부가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곤천에 대해서 말씀을 동료 의원들이 했는데 그 부분도 사업비는 지금 해서 발주는 한 걸로 아는데 우측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 관계로 협의가 안돼서 못했다고 하지만 좌측에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두달여전에 임시회의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전하고 문제가 생겨서 아까 금년내로 120미터 구간은 도로를 완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을 민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했던 바로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하고 같이 했을 때 임시 포장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 해서 아마 그 후로 일부 가서 대처한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면 많이 도로가 파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냐, 바로 얘기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한 것이 두달이 넘어 버렸잖아요. 실무자 담당 직원도 제 방에 왔다 갔어요. 그렇게 의원한테 거짓말 한 것뿐이 더 돼요. 그러면 저는 주민들로 하여금 저도 헛소리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한테는. 그렇잖아요. 바로 그때 당시에 임시포장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입니까? 뭔가 과장님이 나가서 해 보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한전에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두달전에 있었던 사항은 저희들이 임시포장은 사업구간이고 조만간에 사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 부분 사업비에 들어간 부분이고해서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 도로가 패인데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를 했는데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 다시 그 부분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다 채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 보십쇼. 저도 오늘 봤는데 아직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담당 실무자들이 나가서 설명 좀 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을 한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건설산업부지로 편입된 예정지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줘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최근에는 용지확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게 많이 발생이 되죠. 사업계획이 나고 사업인가를 득하면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야 될텐데 보상협의가 안되면 지연되고 사업 이월시키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토지수용을 안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한 개선을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구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부 요광간 옥천간 통행로 램프시설사업은 본 의원이 국민권익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한 적도 있습니다. 군북면 내부리 임도교가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군북면 산안리 비들목재 고개정상 낮추기와 길곡도로 사업을 인근 7개 부락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고 빙판이 지어 며칠동안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부 용지리와 용지2리 구간 군도개설사업은 같은 면 소재지에 있는데도 약 1킬로도 안되는 사이에 3내지 5킬로씩 우회를 하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각종 부락인들이 행정민원 면사무소에 찾는 불편함 농작물 유통의 불편한 문제로 인해 십여년에 걸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에 70% 이상을 맡아하시는 이구영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권역별 사업 희망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 식당 건립으로 인해서 희망센터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라고 해야 겨우 승용차 두세대정도 바칠 정도의 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권역사업으로 건물은 30억이상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우리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 군북 상곡2리 자진뱅이마을 도로개설 진척상황과 그너머 제원 신안리 신안사 앞에 일부 구간 도로개설 안된 부분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입니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금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구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안영리에서 복수면 소재지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몇 년 동안 중단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중단된 사유와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언제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다리 공사시 날개 부분을 설치하지 않아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올초에도 폭설과 한파로 큰 불편을 겪었고 여기에 쓰인 염화칼슘 사용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60-70년대에는 모래와 연탄재가 효과적인 제설도구였으며 1969년에 염화칼슘이 제설제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염화칼슘은 제설제외에도 제빙용 소염제 지열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이 토양에 축적되면 가로수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원활히 흡수하지 못해 수분공급이 어려워져서 식물이 결국 말라죽게 되고 또한 도로파손 및 차량 부식 식수원 오염등 환경을 오염시키고 염화칼슘이 분말이 공기중으로 날아가 사람의 기관지에 무리를 주어 우리군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리라 봅니다. 앞으로 염화칼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염화칼슘의 2배정도 비싼 가격이 들지만 인체와 식물에 무해한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2010년 염화칼슘 사용량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지역건설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민 대부분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리면 방우리 연결도로개설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크게 실망하면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용역추진상황과 앞으로 연결도로 개설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이상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11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이상헌 부의장님께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지연 및 중단으로 이월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소규모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연차사업의 경우는 큰대규모사업은 없습니다만 연차사업의 경우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첫 번째에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다면 이 사업을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효과가 늦어지고 또한 그 사업 투자를 계획에 맞게 해서 이걸 주민편익의 증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에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큰 규모의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 오히려 토지보상의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잘 추진이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업의 중요성은 인식은 하지만 보상에 관계되는 땅값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보상 협의에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되든지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에 끝나려면 공무원들의 부단한 협의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가서 안되는 사항들은 여러번 가서 이해 설득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 되고요.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해당 공무원들은 노력을 해서 이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올 적에 좀 어렵더라도 협조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저희들도 찾아가서 사전에 그 사업을 설명을 통하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협의에 순조로운 사항을 개진을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단은 사전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 보상을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서 선보상을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나 아니면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토지가 외지인 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굉장히 어렵고,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시작 과정에 보상 가격이 결정이 되면 당초에는 사전협의도 되고 토지보상 사전협의도 해 준다고 하고 구두적으로도 협의가 됩니다만 보상가격이 나오면 외지있는 분들은 특히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외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땅을 오래 보유한게 아니라 최근에 보유를 해 가지고 본인이 토지를 구매할 적에 그 가격과 보상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협의 보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질의가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월된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총 42건중에 한 4건 정도가 보상이지연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인 협의가 안된 부분은 한 2건정도 되고요. 지장물건 가을 추수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는 게 2건입니다. 물론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해제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진사업이라든가 대규모적이고 사업효과가 크게 바로 나타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절차를 행정 초기단계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소요되는 기간은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게 당연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에 의한 토지수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역정서를 고려를 해서 협의보상이 되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이러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종학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청 계류중인 램프 추부 요강교차로 병목도로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추부요광교차로는 국도 17호선과 37호 교차되는 구간으로 17호 하행선에서 국도 37호 옥천방향 으로 진입시 통로 박스 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 및 추부 농공단지 입주업체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작년 10월 대전관리국토청에 교차로 개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년 들어서도 3월에 이 관계 때문에 건의를 드렸구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최근에 국토관리청에서 관계자들이 협장답사를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일반 사업을 추진해야 될 기관의 답변으로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 병목구간을 국토병목지점 5단계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13년부터 17년까지 이게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선정되도록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고무적인 사항은 최근에 저희지역 국회의원님께 건의를 하고 이 사안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린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전-복수간 사업 추진시에도 관련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쫓아가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13년 계획에는 시행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빠르면 내년 중에 설계 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당겨지는 것 같은 전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를 모니터링을 해서 당겨져서 가능한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북면 내부리 아치형 인도교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내부리 인도교 설치는 2004년 8월 24일 착공을 해서 2004년 12월 30일 당해년도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설치 후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단을 설치 및 타이어 설치를 그동안 여러 차례 보강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살펴보니까 겨울에 아치형이다 보니까 도로 교량에 두가지의 보행 시설이 돼있습니다. 한쪽은 자전차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평면식으로 아치를 넘어가도록 돼있고 바로 옆에는 계단식으로 돼있어서 미끄럼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눈이 오면 해소가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끝 부분에 경사가 많이 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으리라 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시설중에서 한쪽에 보행자 도로 방향을 그 계단수를 줄이고 노후된 난간이 보여집니다만 난간을 포함해서 최소한 구배를 낮춰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하류 쪽에 한 20미터 이내에 평면교량이 잘 놔져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모래 살포가 가능하도록 그 관계에 자재를 거기다 비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산안리 비들목재 고개 정상낮추기와 급경사 굴곡도로를 우회도로로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들목재 도로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주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국비보조금 9억원을 지원받아 1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고개낮추기 선형개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3년 실시설계를 통한 비들목재 도로교통 개선방향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면 용지1리 약 1㎞ 지점 군도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용지리 군도개설방안으로 군도 8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용지리에서 마전리를 잇는 3.5㎞ 도로로서 2.2㎞ 구간은 확포장이 되어 있고요. 한 1.3㎞구간은 군 재정여건상 아직 개설이 안된 상황입니다. 군 도로에 1.3㎞ 구간에 대해서 군도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산꽂 벚꽃 관련 저희들 개촉지구 사업에 관계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군도5호선으로서 산꽃벚꽃 체험마을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군북면 산안리 지내에 1.38㎞에 대해서 14억 1,600만원을 들여서 내년 4월 25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활발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종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산마루 측구 덧파기를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본 공사 도로부를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여%의 진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 준공계획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산꽃벚꽃 축제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제원 신안리 신안사 앞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원면 신안리 군도개설 방안은 금산읍 신대리에서 군북면 산안리를 잇는 한 20.6㎞도로로서 14.1㎞는 기왕에 확포장되어 있고요. 나머지 6.5㎞ 구간은 군 재정상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본 도로의 제원 산안리에서 군북 신안리를 잇는 1.5㎞구간 개설은 군도정비계획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이거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원면 신안권역 사업 주차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90년대 이후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차원에서 생활안정유지사업을 통한 농촌의 친환경적 개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사업대상지로 2007년에 선정돼서 현재 신안리 등 5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59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 희망센터는 현재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농교류 및 연수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지 621㎡에 건축면적 874㎡ 면적에 건축을 했습니다. 본 시설을 완료를 했으며 11년 8월부터 추진위원회에 관리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8, 9월에 약 3,000만원의 매출과 1,200만원의 순 이익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타 권역 우리 전국에 모범이 돼가지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발전 모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운영방법 모색을 위해서 대전 보건대와 MOU를 체결을 하고 단체 사용하기에 필요한 시설을 식당건설을 추가적으로 건축하고 당초 확보한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14대에서 6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를 했고요. 현지에 가보니까 대형차의 주차가 특히 애로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입니다. 이 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해 놓은 사업비는 거의 다 쓰고 앞으로 새롭게 계획해서 12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면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은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고 한 2-3개월정도 여름철 운영을 하고 매출액 순수 수입을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잘 이용을 하면 토지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인근에 순 이익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되도록 그렇게 지도할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을 마치고요. 장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리에서 복수면 소재지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언제 완공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수 대전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현황은 지방도 635호 노선으로 2008년 12월 안영에서 복수방향으로 약 8.96㎞에 대해서 총 사업비 820억원을 들여 1차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복수면 구례리 1차 마무리된 선무교차로에서 백암리 백암 교차로 구간 약 1.04㎞에 대해서 2014년 6월 완공 목표로 해서 사업을 약 442억원을 들여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차 사업구간은 현재 추진하게 된 관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전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 2차 사업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2차도 지금 딱 국토부에서는 현재에 계획하는 사업구간이 기존 635도로하고 연결을 해 주다보니까 연장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난색을 표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지 실사도 국토부에서도 와서 보고 갔는데 그거는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린다면요. 진산면 교촌리 구간까지 4.4㎞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사업비가 995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거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도시광역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 지방도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충남도에서 순수하게 도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상태고 현재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청이전 내포신도시로 이전 관계나 연계되는 사업비에 애로를 겪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거를 단시일내에 추가적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기는 좀 애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저희군에서 이거를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교통여건이 개선이 되고 사업효과가 조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다리공사시 날개 부분을 설치하지 않아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의 신규사업은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도록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일단 읍면에서 시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사업비로 소규모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반 큰 교량은 없습니다만 암거라든가 이러한 세천을 통과한다든가 교량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기술공무원들이 이거를 잘 살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현재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시설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도 읍면의 사업계획이나 이러한 저희들의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적에 기존에 사업된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챙겨서 이거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도로파손 및 차량 부식과 식수원 오염시키고 있는데 2010년 사용량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신대로 그런 피해의 사례가 전국에 보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겨울은 겪어보지를 금산에서는 안았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구요. 다만 이게 눈이 많이 오고 교량부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소를 위해가지고 염화칼륨을 교량부라든가 구조물부에 이걸 살포하다보니까 이게 녹이 슨다든가 오염적 관리적 측면에서 이걸 지양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이게 피해가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제설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염화기를 사용한 염화칼슘이라든가 염화나트륨 소금을 이용하는 그런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마찰을 높여가지고 이걸 해소하는 모래 살포를 하는 방안이 있는데 모래 살포를 할적에는 저희들이 모래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섞어가지고 2대1 비율로 이걸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건 현재 중앙에서도 큰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저희 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올해는 현재 주어진 여건속에서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할 수가 없는 상태구요. 염화칼슘을 쓰고 모래를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섞어서 쓰되 가능한한 이걸 차량에 부착하는 베토파 예를 들어서 그레이다라고 하는 삼 날을 부착을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확대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재난관리부서에서 10개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제설 삼 날이라든가 트렉터를 이용한 부착을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되구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이 오고 치우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예를 들어서 독일제 수입산을 써가지고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이거를 가지고, 몇 억대입니다. 한대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냥 바닷가가 가까우면 염화나트륨 보다는 오염도가 적고 소금물을 펌핑해서 이거를 소금물을 사용을 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실정이 저희들은 바다가 좀 멀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도 최소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는 군도부터라도 습염식 제설을 지금 자자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라든가 국도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습염식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항이냐면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거를 혼합해서 이걸 탱크로리 운반차에 운반을 하고 이런 장치를 통해서 분사를 시켜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은 오염이 적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효율적이고 공해가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게 저희들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여기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지역주민이나 내집앞 눈치우기 동네에 마을안길이라든가 읍·면동이나 리도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추진하는 제설기를 사서 차량에 달고 트렉터에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요.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정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부리면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 개발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무산 이후에 소외지역인 방우리를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공간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거를 발전시키고 소득증대도 도모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종합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에 관련 과 등 5개실과에 한 15명을 구상 T/F팀을 구상을 했고요. 7월에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7일날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를 T/F팀을 일부 포함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설문을 통하고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종합발전방안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해 놓고 이걸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만 현재 방우리 지역의 실정을 보면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될 우선 추진하고 불편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관련실과에서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원방우리에서 농원리에 넘어가는 기존 도로가 굉장히 급경사지고 주변에 사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발은 종합발전계획에 담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위험한 지역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낙석방지책을 설치한다 그런 것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노선도 저희들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버스노선사항이라든가 주민진료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소관 사항은 우선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에 담아지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성 논의를 많이 얘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잘 순조롭게 잘 되고 이게 종합적인 발전이 모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성 검토를 포함해서 이걸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만이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주민설명회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의회 설명회 의원님들 모시고 추진상황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말 안에 중간보고회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초에는 의원님들께 이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이 사항들에 관계되는 것 전문가를 포함해서 중간보고회를 받고요. 매년 4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서 당초 계획된 4월말까지 용역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에 담아진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의지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이 관계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에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 설명을 하고 설득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사업으로 희망센터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말씀 중에 올 여름에 수익금이 1,3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MOU 체결한 보건대학교하고 임대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 아시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MOU 체결대로 실행을 하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차례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정도 권역사업에다 보건대학에서 주고 모든 관리를 보건대에서 하겠다 하면 130만원이면 1년 가면 1,300만원입니다. 올 여름에 거기서 몇 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익이 1,3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받아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이 수익금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의도는 거기 수익금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면 수익금 갖고 주차장 부지를 하겠습니까?

글쎄요. 구체적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한된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에 요구하는 사업 계획을 다 담아서 마무리를 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포함을 해서 당장에 문제되는 사항들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 현재 추진사항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가 순수이익이 계수를 저희들이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사업 실현을 시키고 문제되는 주차장 문제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해서 이걸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부면 요광리 병목도로 추진이 잘 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애로사항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사항이 이만 저만이 아닌게 뭐냐면 추부 요광리로 해 가지고 옥천으로 37번 국도로 나가는 차량이 추부농공단지, 제원에 아사, 한국타이어 등 하루에 아침에 지나가는 차량이 정확성은 아니지만 400에서 500대입니다. 상당히 급한 부분이고 금액이 상당한 수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업할 사항도 아니고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사업이 완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구요.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부분이 그러면 올 가을에 보행자 계단을 일단 보수를 해 가지고 겨울을 지내보겠다는 거요. 아니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계획의 사업비로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구요. 물론 지금 지적하신대로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우선적으로 정해진 사업비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래라든가 이런 걸 비치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2010년도에 군정질문 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시정이 안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겨울이면 인도 교랑을 다니시면서 앞에 있는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 몇 분이 거기서 다치고 입원하고 그랬어요. 내년에 신설로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인도교입니까? 완전 구름다리보다 더하니까. 내년에 꼭 실현해 주세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