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3,000만원이나 상향 조정됩니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지원 2명에 작년에는 3,4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올해는 3,500만원으로 세웠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과 예산이 600만원으로 같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작년계획보다 3,000만원이 상향 되었어요.

인건비가 한해 3,000만원 상향조정돼요?

위기가구 통합서비스 긴급복지 지원이 작년에 2,000만원 계획 세웠는데, 올해는 5,900만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2년 계획보고가 거의 똑같아요. 한해 사이에 갑자기 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나니까, 다른 것은 비슷한데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났는데 계획은 작년과 똑같아요. 다문화가족이 늘어났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아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과 귀농자로 인해 인구가 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몇%로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긴 해도 몇 % 안될 겁니다. 봉화군 면적으로 봤을 때 타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몇 % 되겠느냐? 두 번째는 재정과장 나와 계시지요? 군유지가 몇 평방 정도 되지요?

내가 알 때는 6,000평방 정도 되요.

연면적 2,000평 같으면 결과적으로 660평방미터 건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나머지 땅은 물놀이장 앞 공터이지요?

거기에 과연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요? 결과적으로 옛날 평수로 치면 건물은 200평 정도고 나머지 1,600평은 사장되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효율성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과장님 1년 군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군비 37억 들어가면 쓸 게 하나도 없네요. 군 세입문제라든지 모든 면을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군수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무리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군에서 재원이 확보되고 모든 환경이 맞아 들어갈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분권교부세 3억 정도 되고 도비 2억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국비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0%나 20% 정도 됐을 때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에 대한 1년 경비가 군비로 얼마나 지출되는지 추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이걸 했을 때 군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업을 늦추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재 봉화군 형편으로는 시기상조입니다. 아무리 군수님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내건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의견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군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공청회도 개최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의 의향이 첫째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군민모두가 소통을 해서 형평성이 맞을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생산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군비를 들여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유지비, 인건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일단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올해 125억원, 내년도에 또 125억원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사업 미집행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데 가급적으로 적어야 모든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간다는 건데 연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125억원이 나와야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 앉아계시지만 만들어 내야 해요. 목표액이니까……. 억지소리 같지만 이런 목표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 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과 야영장, 전망대 설치, 탐방로 정비,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목원 편입지 대체시설 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된 오토캠핑장을 3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애당 캠핑장에는 8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고선캠핑장은 3억 6,700만원, 대현캠핑장은 대현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11억 8,3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간접소득 사업으로 매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위탁 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수기를 대비해서 하나투어 등 여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춘양 애당에 있는 도자기 연구소에 대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해서 도자기체험장을 정비를 하고 체험기자재를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국비보조사업에 국보 제201호인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건에 1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차 가내시가 9억 3,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가내시 되기는 3억 5,000만원으로 3건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문화재자료 제149호 봉산리사를 비롯해서 11건에 3억 7,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차 가내시는 9건 2억 7,200만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문화자산 발굴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문화재 신규지정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이나 학술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전통 건조물이나 근대문화유산, 동ㆍ식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규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74호 열목어 서식지 주변관리에 3,300만원, 충재박물관 운영 및 홍보지원에 3,00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문화ㆍ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20억원 정도 가내시되어 내려왔는데,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연말에 꼭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ㆍ정 휴 문화누리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5억 7,0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체육진흥입니다. 제50회 도민체전 지원은 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제2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4,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민생활 체육 지원이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박 3일 동안 개최되는 대회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군민참여 자체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으로 주민건강 증진입니다. 읍면 야외체육 노후시설 교체에 7,500원, 생활체육활성화 여건 개선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내년도에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도 10개 교실로 금년도 6개 교실보다 4개 교실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내성천과 춘양에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봉화공설운동장 인조 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1월에 국민체육관리공단에 기금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조구장 조성에 대해서는 축구동호인들이 상시 이용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인조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성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래프팅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명호 레포츠 시설이 여름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샤워장, 화장실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천수 유입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암반관정에 대해서 써징을 하도록 해서 물 부족 현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관리 차량 구입은 1차 예산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복 규 특수시책 근대문화자산 발굴 및 문화재등록입니다. 1900년도 이후에 근대문화자산이 다수 산재되어 방치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이 되지 않아 문화재로써 등록하고 전승 보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로써는 정미소, 디딜방아, 연자방아 등이 되고 건조물로는 담배건조실, 너와집, 귀틀집, 돌담집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로써 세월교, 공동빨래터, 마을공동마당 등이 되겠고 철도 시설물로써 기차역사 및 대합실, 선로반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자산으로 길쌈삼기 및 베짜기 기능보유자 등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보존가치가 있는 대상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고 필요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군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 후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어서 군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의원님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인조 잔디 조성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⑤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 봉화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관리동 부지 아스콘 포장 보수라고 있는데 아스콘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데 봉화에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국도 및 지방도는 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관리동 부지나 집 주위에 아스콘 포장할 경우에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스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지 연구해 본적은 혹시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4개 업체로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대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언제 4개 업체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용역 결과물만 별도로 하면…….

공청회를 며칟날 했지요? 참석한 의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결론 난 것으로 보고했잖아요?

그럼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⑦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