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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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실시하는 서울시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립대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과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개교 93주년을 맞는 서울시립대의 새로운 발전을 모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교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교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선서)

김동승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학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게 성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이라는 비전하에 새로운 대학문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를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공공성 지향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성을 생각하는 연구로 세상을 밝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된 것으로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출세 그리고 전체가 아닌 일부 계층의 특권만이 중시되는 요즘 시대에 공공과 공익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의 추구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서울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서울시립대학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기피되고 있는 이 가치를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교육연구 봉사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이용범, 교무처장 김용철, 학생처장 김효, 기획처장 김설향,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박경완, 사무처장 유철민, 정경대학장 이진원, 경영대학장 이성호, 공과대학장 김의용, 인문대학장 전인한, 자연과학대학장 김하원, 도시과학대학장 고준환, 예술체육대학장 전갑배, 서울시민대학장 김한배, 중앙도서관장 홍의경, 전산정보원장 이재호, 국제교육원장 김석우, 생활관장 이승일) 2011년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설향 기획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는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김설향입니다.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설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교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위원입니다. 연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당선 되신 이후에 가장 핫이슈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홍보가 그냥 된 것 같습니다. 내년 홍보예산은 많이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이니 이런 무거운 주제는 사실은 그런 큰 틀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벼운 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립대학교에 박물관 있는 것 아시지요?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하루 이용객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총장

이건 그다지 많은 이용객은 있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대략도 전혀 모르시지요?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총장

이건 네, 가봤습니다.

김정재위원

관장님이 누구세요?

총장

이건 관장님이 배우성 교수십니다.

김정재위원

관장님 연봉은 아세요? 모르시지요?

총장

이건 보통 교수 봉급입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자료요구부터 좀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대학의 상당히 많은 대학이 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이용객이 지금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 하루에 4명, 제일 낮은 학교가 제주대학인데 거의 10명 내외입니다, 박물관 이용객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립대 박물관 운영 현황 자료를 일단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아마 10명 내외일 겁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총장

이건 네, 그럴 겁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쓰였나 한번 봤습니다. 지금 기성회계에서 나가는 운영비를 봤는데요.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요?

총장

이건 네, 많습니다.

김정재위원

최소한 우리 재학생이 7,900명에서 8,000명이 되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은 이용을 하겠지요?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거기에 비해서 이런 도서관과 물론 박물관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나가는 기본경비가 1억 1,600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박물관이 4,600이 됩니다. 거의 반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기본경비와 일반학교운영비, 일반운영비까지 보니까 박물관에 드는 비용이 도서관 운영의 반 정도가, 금액의 한 45%에서 50% 정도가 경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도서관 운영경비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립니다.

총장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운영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보다 훨씬 크고요. 박물관은 큐레이터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장고라는 게 있고, 운영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돈이 별로 없습니다, 운영비 외에는. 박물관은 사실은 유물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저희 학교 박물관은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기획전을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합니다. 그 기획전을 하는 기간 중에 상시전시도 있긴 하지만 기획전을 하는 기간은 대개 학기 중과 연결되어 있고 그 학기 중에 특히 학교에서 컨퍼런스나 외부손님들이 올 경우에 많이 활용되고요. 그때 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많이 활용합니다.

김정재위원

유물이 없는데 컨퍼런스홀로만 사용합니까?

총장

이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유물은 있는데요. 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을 일부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는 지도에 관한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서 특히 외부손님들이 올 때 저희 박물관에 오고, 대개 외국분이 오시면 저희 학교박물관을 구경시켜 드리고 서울시립역사박물관도 구경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김정재위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한번 해 주시고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운영 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큐레이터들이 하는 박물관이야기라는 것도 약간 운영기간이 굉장히 짧기는 하던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큐레이터들 임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장

이건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을 발견해서요. 지금 현재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차이가 뭡니까?

총장

이건 겸임교수는 약간의 수당이 더 있는 시간강사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강사는 사실 학과에서 필요로 하면 그냥 요구하면 되는데요. 겸임교수 숫자는 전체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요구한다고 그냥 배정되지가 않고요. 약간의 기본수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나 겸임교수가 한 학기에 강의한 시간,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총장

이건 네, 한 학기에 두 과목, 그러니까 6시간 할 수 있고요. 세 과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하고 강사료 지급규정 제9조제2항에 보면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시간강사는 매학기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시간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12시간이지요. 3학점짜리 4시간, 일주일에 4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78페이지의 2009년부터 3년간 내역을 한번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몇몇 강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시간이 높은 강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강사는 한 학기에 240시간을 했습니다. 240시간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도대체? 아마 제 생각에는 1주일에 15시간했을 것입니다, 240시간. 이것은 규정을 어긴 거지요.

총장

이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김정재위원

아마 누군지 자료를 보시면 바로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180시간, 200시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자료 다시 디테일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분은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syllabus를 들어가서 한번 다 봤습니다. 경영대학의 시간강사이신데 이분이 2009년부터 계속해서 240, 180, 200, 225, 200시간, 다 200시간이 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유능해서 이런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경영대학입니까?

김정재위원

네.

총장

이건 혹시 경영대학 학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것이 누구의 특정 이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단서조항조차도 초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간강사가 또 보니까 아까 분명히 겸임교수하고 시간강사가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syllabus를 보니까 2010년에는 이 사람이 겸임교수로 나와 있어요, syllabus에. 그런데 2011년에는 시간강사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010년에 임금지급 기준은 보면 시간강사 지급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너무나 많은 시간 강의를 줘서 이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주로 어떻게 하나, 시간강사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제가 지금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한번…….

김동승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철 교무처장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감사합니다. 김용철 교무처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겸임교수나 시간강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임교수는 실제 어떤 산업체나 기타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저명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저희 학교에서 말 그대로 겸임교수라는 것으로 일종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겸임교수로 있는 분들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임교수로 된 분들은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강의수당이 나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플러스 강의시간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매달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님의 가장 적은 수당이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임교수와 강사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분이 규정에 어긋난 시간강사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리고 이번 학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체크해서 실제 9시간이 넘는 경우에 한 것을 제가 두 건인가 승인한 적 있었습니다. 11시간인가 12시간인데 그것은 그 과의 학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다 확인을 한 후에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두 건만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재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성함은 이 자리에서 기록되는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누군지 아실 테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올해 2011년에 시간강사 계약한 날짜를 보니까 위촉일자가 2009년하고 2010년까지는 8월에서 12월까지였어요. 한 학기당 위촉을 했는데, 이번 2011년부터는 다 보니까 8월부터 내년 다음 해 2월까지 했더라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방학 중 방학강의까지 같이 한 것인지 예전과 다르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질문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김정재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시간강사 지급내역에 보면 2009년과 10년은 시간강사 위촉일자가 8월입니다. 8월 28일부터 12월 며칠까지 해서 한 학기입니다, 가을학기. 그런데 2011년은 모두 다 8월 28일, 즉 9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그 말인즉 겨울 계절학기까지 강의를 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지…….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보십시오. 그것은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아까 978페이지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강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다가 발견한 거라 이것이 왜 이렇게 겨울 계절학기까지 같이 계약을 하셨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 점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네. 그다음에 매년 지적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보조성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늘 지적을 받고 뉴스가 되고 이래서 아마 총장님께서 가장 답변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도 당연히 서울시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급여보조성 경비가 지급이 됐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얼마나 몇 %가 됐습니까?

총장

이건 전체적으로 급수마다 다르고요.

김정재위원

포션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지요, 기성회계에서?

총장

이건 기성회계에서요?

김정재위원

네.

총장

이건 기성회계 전체로 보면 뭐…….

김정재위원

극히 미미합니까?

총장

이건 네, 극히 미미합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 3년 치 것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이 근거를 보나마나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근거가 뭡니까? 주는 근거가 한 마디로 말하면 연구지원비하고 직책수당 아닙니까? 연구지원비 아닙니까?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교수님들은 이해가 된다고요. 물론 저는 교수님들도 100% 이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의 직분이, 본분이라는 것이 research and Teaching 아닙니까? 당연히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시 또 기성회계에서 이렇게 연구지원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공무원인데요. 시 직원에 대해서 연구지원비를 주는 것은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연구실적이 있나요?

총장

이건 아니지요. 연구실적은 없습니다만 근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전부터 1963년부터 교육기관들의 국가지원들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기성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김정재위원

그런 얘기는 누차 매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똑같은 답이실 테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교과부에서 계속 권고사항이 내려갔고 물론 지금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주겠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립대학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총장으로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총장

이건 해결방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다 시작되면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재 교과부하고 그다음에 대교협하고 감사원과…….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분명히 연구 안 합니다. 연구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요. 그런데 연구지원비로 15만 원이나 주고 있거든요. 주는 현실적인 이유가 뭡니까?

총장

이건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부서에 오면 승진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승진기회 없고 성과포인트 못 얻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장

이건 그리고 이쪽 업무를 하면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되고…….

김정재위원

그래서 고유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는데 서울시공무원이 소위 말하면 부처를 옮기고 물관리국에 있다가 교통도 갔다가 예산부서도 갔다가 재무국도 갔다가 굉장히 일의 이질성이 큽니다. 서울시립대학이라는 곳도 저는 갑자기 화학분자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행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를 대는 것이 성과포인트 없고 그다음에 고유업무가 아니라 이질적인 업무다 그래서 따라서 고되고 힘들다, 승진하기도 힘들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연구지원비를 주는데 일단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규정에 맞추더라도 연구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그대로 적시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규정을 바꾸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편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에 반값등록금이 되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학생들이 내는 실질적인 등록금 고지서상에 등록금이 아마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성회비도 내려가겠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기성회비 전체적으로 비율이 줄겠지요? 그러면 기성회비에서 나갔던 이런 식의 어떤 수당, 경비 지급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총장

이건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당연히 비율에 따라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등록금이 계속 인상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기성회비 아닙니까? 상당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대부분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옳은 것이라면 등록금을 내리면 당연히 수당도 실질적으로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옳다 하더라도 수당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정재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이 내려간다면 서울시립대학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주장이 성과포인트도 못 받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시립대학을 꺼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수당 내려가면 서울시립대학에 양질의 서울시공무원들을 굉장히 충원하기 힘드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향후에?

총장

이건 일단 수당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를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지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최종 결정은 내려지겠지만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오는 직원들에 대한 말하자면 약간의 인센티브인데요. 우리 학교로 와서 일해 달라는 인센티브인데 그게 만약 삭감될 경우에는 한 가지 저희로서 서울시에 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또 우리들이 잘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인센티브, 인사제도에 조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면 양질의 서울시 직원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못했지만 돈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도 0.1%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시립대 홈페이지에 가봤는데요. 기성회에 대한 설명, 이사회, 지출내역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기성회비는 받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학부모가 돈을 내는 주체들인데 대부분 좀 알 수 있게끔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요약보고서만 나와 있더라고요. 요약보고서만 나와 있고,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또 기성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포털 검색에서 찾게, 어렵게 하지 말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탑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장

이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규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부…….

김정재위원

지금 이것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입니다.

총장

이건 네.

김정재위원

저항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탑재하셔야 됩니다.

총장

이건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모든 국공립대학들과 교과부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지를 감사원 감사 함께 검토하고서 총체적인 그림을 교과부가 지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동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 바람이니까…….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시립교양대학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하겠다 그러셨어요. 들어보셨지요?

총장

이건 네, 들어는 봤습니다.

김정재위원

교양대학의 내용을 보면 인문학, 교양교육, 직업교육,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 같은 건데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것 시민대학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요? 시민대학이 사실은 좀 더 내실을 기하고 확장하는 형태가 아닌가요?

총장

이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옮겨 다녔습니다. 만약에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교양대학을 서울시립대학이 운영하게 된다면 서울시민대학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가면 구청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고 그리고 서울시만이 갖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과 직접 논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보통 서울시에서 창의상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창의상에 응모를 하는 대부분의 시민들 한 95%, 거의 다가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것을 창의라고 내놓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 시야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이 부분은 저희가 동네에 가도 너무나 많고 지금 시민대학이 이번 학기만 하더라도 21개가 폐교가 됐습니다, 시립대학에. 그만큼 아직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건데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런 것은 나중에 시범운영을 하자 그러더라도 정확하게 잘 논의를 하셔서…….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총장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총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총장

이건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개월, 총장을 뽑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장

이건 총장을 선출하는 규정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총장

이건 교무처장이…….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교무처장님.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지금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에 총장후보를 선출하고 투표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시지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선거인단은 누가 되나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선거인단은 현재 직접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전원과 직원들…….

김용석

(도봉) 위원 직원은 기성회 직원만 얘기하나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전체 직원이 포함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시 파견 직원들도 다 해당됩니까?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런데 일인당 투표수는 좀 다릅니다. 교수는 1인 1표고, 직원의 경우는 1인 0.1표로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0.1표?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네, 0.1표. 1/1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10, 현재 학생은 없고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학생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지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총장님이 1차투표에서는 2등을 하셨는데, 50% 이상 과반득표자가 없어서 2차투표에서 득표를 하셔서 당선이 되신 겁니다.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정재 위원님이 반값등록금 얘기를 하셨고요.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적 파급력도 크고 아마 이런 것들이 벌써 충북도립대, 뭐 여타 국공립, 사립대학까지 전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의 구성 삼주체가 가르치는 교수님, 그다음에 교직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또는 생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장님?

총장

이건 우수한 교수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김용석

(도봉) 위원 확보하느냐, 뭐 교직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 또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지 대학이 성장할 것 아닙니까, 발전하고?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 일단 서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립학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로 오신 이유는 서울에 있고 공립이어서 오신 부분이 크고 실제로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대학들보다 봉급으로 말하면 작게는 한 1,500 많게는 연봉 2ㆍ3,000 정도 저희가 적습니다. 반면에 저희한테 좋은 혜택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론 약간의 소위 프린지 베네핏(fringe benefits)이라는 형태로 재화가 아닌 형태로는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다 합치면 500에서 1,000 정도가 될 겁니다, 재화로 따지면. 그래서 실제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1,000에서 1,500 정도가 적은 편인데 대신에 저희들은 일반 사립대학이 갖고 있지 못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 이사회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서 좀 자유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나 혹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 사이에 관계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한 편이십니다, 좀 덜 싸우십니다. 또한 그래서 선거에서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온순하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온순성에 바탕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자율성에 바탕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사립학교에 가면 학급 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이 돼서 학교에서 뭔가를 시킨다기보다는 부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모양으로 갑니다. 지난번 이상범 총장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냐 하면 연구를 장려하는 쪽으로 하셨고요. 저는 교육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학과단위별로 선생님들끼리 의논하시면서 하시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유인책이 되느냐 하면 저희 학교가 그런 것에 명성이 나기 시작하면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대학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것을 잘하게 되면 많은 교수님들의 염원이기도 하십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총장님, 좋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의 삼주체가 교수님, 그다음에 교직원,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 예를 들어서 큰 영향력이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합니다. 그러면 교직원과 예를 들어서 교수님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일정한 로드맵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기성회비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10억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뭐 9억 2,300 이런 정도 나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명백하게 편법입니다. 물론 교과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서울시장님을 총장님이 만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다른 예산지원을 해주든지, 10억에 대해서 더 출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드리든지 복지혜택을 드리든지 그런 어떤 전향적인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은 경청투어를 하셨고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에 대한 요청 상황, 학생들에 대한 요청 상황, 그다음에 우리 교직원에 어떤 서울시립대가 발전하기 위한 발전로드맵을 좀 제시하셔서 토의하시고,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겠지만 끊임없이 요청하시라는 겁니다, 노크하시라는 겁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반값등록금이 되면 당장 182억 정도가 결손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182억을 다주는 게 아니라 148억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34억이 서울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148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회계에서 148억이 또 줄어요, 비율대로.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기성회계 운영에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결산서를 봤더니 순세계잉여금이 한 65억 정도 생겼고,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기성회계에서 우리 서울시 직원에 대한 인건비 9억 2,000을 빼면 65억에다가 한 73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총장

이건 일단 65억 절감은 사실은 그전 해에 89억인가 이월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남은 것이고, 계속 밀려가는…….

김용석

(도봉) 위원 밀려서 계속 이월돼 오는 거지요.

총장

이건 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2010년에 예산이 적어서 2011년 예산을 굉장히 기성회계에서는 타이트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될 돈도 사실은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산컨대 낙찰차액 같은 것을 하면 20억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액수 자체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까 말씀하신 182억과 148억인데 저희한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요. 수업료와 입학금 들어온 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반이 되는 것이 36억이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기성회계에서의 금액 차이는 없는 거네요?

총장

이건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대학 삼 주체 간에 협의체가 있나요, 총장님 정기적인?

총장

이건 기성회 등록금 산정에는 들어가게 되고요. 등록금산정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는 학생이 들어가게 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총장

이건 등록금산정위원회라는 게…….

김용석

(도봉) 위원 등록금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져 있습니까?

총장

이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상설화 돼 있는 게 아니고 비상설기구로 구성을 한다 이거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느냐 이거지?

총장

이건 정기적인 학생과의 협의체는 삼주체가 다 만나는 협의체는, 예를 들면 학생처 같은 데는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저희가 학생회와 간담회를 이번 학기에 한 번 개최했고요. 그래서 매학기 학생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교수님들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교수님들만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원 주체 3자간에 저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학교운영 구성원들 간에 공동체의식이 싹트고 학교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 주체 간에 운영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구성을 하고, 상설적으로 만들고 운영을 정례화하면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그냥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이런 식이 아니라 정례화하면 구성 주체들 간에 학교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합리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주문 드립니다. 두 번째는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수님들은 1인 1표고 교직원들은 0.1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는 만약에 1만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총장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들이 학교에 대해서 기성회비가 됐든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입장에서 내가 내손으로 강의평가를 하듯이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도 내가 주권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0.05%가 되든 0.01%가 되든 비율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학생들 1만 명에 대해서 20%가 됐든 25%가 됐든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 그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총장

이건 제가 총장이 되면서 그런 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많은 총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말씀하신 민주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참여에 열의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학생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총장이 교수 중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는 모르고 특히 외부인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말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판단을 거기다 집어넣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총장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상태에는 저희가 볼 때 그다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서는.

김용석

(도봉) 위원 총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서울시장님을 시청 공무원들이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논리랑 똑같아요. 국민들은 대상자일 뿐이야.

총장

이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인기투표가 아니라 구성원 삼주체가 학생, 교수님, 교직원 아닙니까?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느냐고, 제 얘기는 그걸 묻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총장

이건 그런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이 몇 표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서 아마 그 적절한 중간에서 뭔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별로 없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전향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봤는데요. 혹시 계약 사무에 대해서 총장님 좀 아십니까?

총장

이건 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면 누굴까요? 사무처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셔서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건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한 436건 되네요.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경쟁입찰이 있을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을 수 있고 전자수의계약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어떤 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위반해서 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어느 건이 위반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김용석

(도봉) 위원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폭넓게는 가능합니다, 전자수의계약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일반수의계약도 가능하냐고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일반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않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 행안부가 친절하게 수의계약 운영 요령까지 만들어서 내려 보내요. 나중에 위원님들 하시고 오후까지 규정을 위반한 계약 현황 따로 제출해 주세요, 표시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넥서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수의계약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혜시비와 예산낭비입니다. 왜, 일반경쟁을 붙이면 85% 이런 선에서 낙찰이 될 수 있는데 100% 수의계약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업체를 봐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부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고질적 비리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수의계약 사유와 낙찰률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립대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공개되어 있습니까?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지금 조달청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시립대 홈페이지에 공개하느냐고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아이넥서스가 3년간 제가 그냥 눈으로 확인한 것은 27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100%, 97%, 99.8%. 그런데 2,000만 원 이상도 많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계약방식을 바꾸세요, 규정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기자재물품이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5,000만 원짜리를 2개를 쪼개요. 3개를 쪼개, 그래서 계약을 막 해요. 그렇게 하면 100% 하니까 그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관련업종에 있는 업체를 불러서 전체 1년 우리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것이 특혜시비가 있으면 복수로 선정해도 됩니다. 구청은 그렇게 합니다. 아스콘공사라든가 도로시설물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3개 정도 합니다. 일반경쟁을 부칩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100%가 아니라 80%, 75%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연간 단가계약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산절감 하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혜시비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라는 것이고…….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오후까지 주십시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약 외부평가 이렇게 보니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금년도에 국내 24위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는 14위, 경향신문에서는 9위 이렇게 체킹이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총장님. 그런데 평가기관마다 다 상이하겠지만 여러 개 분야를 평가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분야는 다 결과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평가도 전년도에 비해서 순위가 올라갔지요. 그런데 우리 학생복지 분야만 유독 떨어졌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총장님?

총장

이건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선갑위원

학생복지 분야만 떨어졌어요, 다른 분야는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학생복지 분야 역시 재정하고 관련되겠지요. 시립대 재정이 사립대 재정보다는 좋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좋지는 않습니다.

김선갑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기성회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비단 금년 감사 때만 지적되는 사안이 아니지요? 반복되는 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성회비 지적하고요. 또 예산심의 때 연계되어서 이상범 전 총장님한테도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이니까 기성회비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시 직원 급여성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감사원에서도 지적되니까 시정하세요 하니까 대안을 제시 못 했어요. 그래서 시립대 예산심의 때 사업비를 삭감했어요, 상임위에서. 그것은 그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고 기성회비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 성격이 컸습니다. 이 내용은 총장님 취임하시고 금년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총장

이건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딱 보니까 아직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종전에 답변하실 때도 보니까 무슨 법 개정, 지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니까 금년도 우리 예산심의 할 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예산심의 할 때 까지 대안을 마련 못하시면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반영하겠어요. 두 번째 반값등록금 굉장히 지금 이슈화되어 있지요? 현재 시립대 등록금이 일반대학에 비해서 한 1/2 수준인데 또 반값 했으니까 한 1/4 되지요? 아주 학부모로부터는 굉장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생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는 것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네.

김선갑위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저축은행에 대학생들이 거래한 숫자가 나왔는데 약 10만 6,000명이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은행의 여신금리가 한 30%대라는 거예요. 직장인도 이 정도 그 금리라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학생들 10만 명 이상이 저축은행의 30%대 금리를 이용한다? 감당이 안 되지요.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지요, 대부분. 그래서 등록금 인하는 그만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서울대가 말입니다. 국립대인데 물론 경쟁에 의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요. 서울대 사회과학원에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1970년부터 2003년 약 33년간을 조사했어요.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비율이 1985년도에는 1.3배에서 2000년에는 16.8배로 확대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지원받는 국공립대학이 상류층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 시립대도 그런 우려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시립대 입학 현황을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인원을 별도로 책정하셨지요? 몇 명이에요?

총장

이건 45명입니다.

김선갑위원

그 중에서 등록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억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인원이 40명이더라고요. 이 40명 중에서 등록한 학생이 23명이에요. 금년에 입학정원이 1,843명이더라고요. 비율로 따져보니까 1.24%입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립대를 포함해서 국공립대학의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라고 봐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을 전국에서 서울시립대가 제일 먼저 실현했기 때문에 공공성 부문에서도 앞장설 때가 됐다고 봐요.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선갑위원

옳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총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사회취약계층 부분에 우리 학교에 잘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반값등록금이라는 게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또 다른 특혜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공공화 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가 의무할당제예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의무할당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 의무할당제, 최소한 20~30%는 의무할당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반드시 전국의 국공립대학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2/3 정도는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3 정도는. 예산을 지원 받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한 가지 홍보, 이 사안도 보니까 매년 지적 받으셨어요, 보니까. 홍보에 대해서 조중동에 치우친다는 지적 받으셨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개선을 못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총장

이건 횟수는 비슷한데요.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비싸서 액수로서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작년에도 지적됐어요, 업무보고서 맨 뒤에 보니까. 그런데 언론매체별로 학교홍보 실시현황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63%, 2009년도 67%, 2010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60%. 2011년도에 62%, 이 비율은 조중동 비율이에요. 매년 감사 때 지적 받고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놓고서 시정을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총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횟수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가격 대비 집행액 중에서 그런 거고요. 집행횟수는 42회 중에서 조중동은 11회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김선갑위원

여기 31페이지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광고 횟수 조정 등으로 광고비 집행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지요?

총장

이건 네.

김선갑위원

단가에서 차이가 난다, 편중 조정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세요.

총장

이건 지금 우리 입학홍보처에서 보고한 것을 보니까 11월 11일 수능 직후 광고 집행이 조중동 3개 매체 28%, 그 외 매체 72%로 해서 11월 11일 현재는 조중동의 집행액이 50% 이하로 내려갔다고 보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김선갑위원

언제요?

총장

이건 오늘 일자로요.

김선갑위원

2011년도 몇 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 시립대에서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62%로 나와 있어요, 조중동 비율이.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단가 차이라고 그러면 횟수를 줄여야지요. 보세요, 내가 불러드릴까요? 작년을 비교할게요, 금년은 다 안 됐으니까. 작년에 조선일보 8,700만 원, 동아일보 1억 2,000만 원, 중앙일보 역시 약 1억 2,000만 원 나머지는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대예요. 금액으로 차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횟수를 줄이셔야지요.

총장

이건 현재는 많이 줄여서, 오늘도 입시철이라서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요. 오늘도 조중동 말고 다른 매체에서 많이 나가서 오늘 일자로 말씀하신 대로 반 이하로…….

김선갑위원

지금 그러면 오늘 일자로 조중동 홍보비 얼마 집행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줄었다고 주장하시니까 얼마 집행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총장

이건 전체 집행액의 반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오늘 일자로.

김선갑위원

떨어졌을 겁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총장

이건 액수는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점심 때.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요즘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이자 많이 이슈화 돼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기사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가 4,000억이 연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우리나라가 부존자원도 없고 6ㆍ25라는 동족상잔 비극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교육열 높고 굉장히 부지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저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를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와 사회적 배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장님, 서울시립대생이 몇 명이지요?

총장

이건 학부생이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전체 재학생들의 학비부담 능력이나 수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총장

이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분석해 보니까 시립대학교 학생 10명 중 3명이 대출을 받고 3명 중 1명이 연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연체 645명 중에 72명에 대해서 구상권도 학교에서 행사를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네,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요즘은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방식이 좀 바뀌면서 2009년 2학기부터, 그다음 2010년 1학기부터 새로운 제도들이 되면서 그런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 신용유의자라고 하지요. 많이 줄어들었고요. 연체도 최근 6개월 이상 장기연체는 거의 없고 단기연체가, 대체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연체를 하면 그다음 학기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자분들은 꼬박꼬박 잘 갚아나가고 짧게 연체하는 경우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김인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구상권 행사하고, 금융권에서 연체이자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더 고리의 이자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은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총장

이건 사무처장님, 혹시…….

김효

김효학생처장

학생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그동안 대출을 해준 시스템이 아니고 2009년에는 은행대출,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부터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사실은 학교에서의 어떤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은행 쪽에서의 그런 대출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학교에서 해주는 식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니, 우리 학교 근처에 가보면 대학생 대출, 대학생 저리대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금융에서. 그런 게 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효

김효학생처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는 2명에 불과하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나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지금 장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자료를 아마…….

김인호위원

645명 중에 72명 11%가 구상권을 당했는데 이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혀서 신용 상에 등재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된다고 봐요.

총장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2005, 2006년도부터 누적된 자료라서 그런 현상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이고,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연체자도 없고, 2명밖에 없는데 1명은 졸업생이고 1명이 학사경고 받아서 제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없고 단기연체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것은 금방 금방 갚아나가서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요. 오랜 기간을 보기 때문에, 한 5년을 봐서 누적된 자료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미 신용불량 돼가지고 사회에서 차별대우 받고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이건 학교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대상자는 전부 졸업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난 이후에 아마…….

김인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학교에서 빚 졌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인호위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빚 진거잖아요?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에 나가서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빚져 가지고 가서 그것이 됩니까? 신용불량자가 직장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시립대 좋은 학교 나와서. 학교에서 그것을 막았어야지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총장

이건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 시립대에 전임교수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총장

이건 전임교수 378분 계십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도 교수님이면서 아시다시피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지성인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와 학문의 심오한 문제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중요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법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연구실적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동의하시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전임강사 혹은 조교수로 임용을 받으면서 임용을 받은 이후에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심사기준이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중 논문의 양과 질도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이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 그러면 임용 받을 때 승진하기 위한 논문실적 기준과 어느 정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나요?

총장

이건 일단 임용 때는 박사학위논문이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임용 후에 승진할 때는 규정이 작년 2008년에 개정됐고 2010년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때는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있는데 연구점수입니다. 연구점수가 200점 그다음에 320점, 480점 그리고 600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한 15%, 20% 이상 증가한 점수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임용이나 승진 이후 1년에 교수님들이 몇 편 이상의 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규정도 혹시 있나요?

총장

이건 1년 동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 동안 내에 다음 승진을 위해서 전체는 있지만 1년 동안에는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권고사항은 있지 않나요?

총장

이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에 대한 암묵적 공고랄까요. 그래서 관습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1년에 한 편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립대학교 교수님들의 논문실적 현황을 봤더니 연구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고요. 통계를 보니 임용을 하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논문을 열심히 쓰세요. 그런데 정교수 승진 이후 정년이 보장된 형태로 가면서 논문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립대 교수님 378명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에 학술등재지급에 실린 논문이 몇 편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장

이건 2010년이면 한 1,000편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98편의 실적이 전임교수 이상 실적이 아니라 연구 또는 초빙교수님들의 연구실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연구교수 또는 초빙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전부 조사해서 분석해 보니까 1,012건으로 86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6편의 논문을 쓰셨어요. 2009년 2.1편, 그래서 0.5편이 증가한 실적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비해 적은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에 연구논문 한 편도 안 쓰는 교수님들이 1년에 30%가 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이건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확하게 똑같은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분들이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고요. 때로는 연구와 교육 중에서 교육에 더 치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면으로 연구 쪽으로 더 장려할 분과 교육 쪽으로 장려하실 분 두 갈래 길로 앞으로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2009년도 분석해 보니까 119분이 한 편도 안 쓰셨고 2010년도에는 121분이 한 편도 안 쓰셨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질적으로 높은 논문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려운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한 편의 논문을 쓰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년간 한 편의 논문도 게재하지 않는 교수님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총장

이건 저희들이 검토 한번…….

김인호위원

제가 1년씩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2년 동안 한 편도 안 쓴 교수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총장

이건 저희도 그것을 봤더니 한 60~70분 정도 되십니다. 한 15%, 20% 사이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심각해서 그분들한테는 다른 임무를 맡겨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쪽에 더 많은 임무를 맡기든가 역할을 맡기든가 함으로써 교수님들 가운데 60 근처에 가시면 연구를 잘 못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공계 쪽,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쪽에서는 연구를 쫓아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경륜을 살려서 좀 더 강의 쪽이나 수업 쪽으로 치중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업무로서 1년에 한 편은 써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처벌조항 같은 것을 규정으로 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특히 정년보장을 받으신 교수님들께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다른 동기들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이 참 답변은 잘 하시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들을 하시나 봐요. 아무튼 연구실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시립대학교의 26개동 중 19개동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7개동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고요. 지금 석면해체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장

이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석면조사를 언제 하셨지요?

총장

이건 석면조사는 3단계 걸쳐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요. 2009년부터 실시해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 3단계 올해 끝납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 결과보고를 보고 검토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석면제거작업은 학기가 쉴 때 방학 때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새로운 시장 선거과정에서 예산은 아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도 잠재적인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성회비 가지고 성과급 지급하시면서 이런 건강하고 직결된 이것을 철거를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장

이건 3단계 검사 7개동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11월, 이번 달 내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하고 검토하고 예산이 일반회계, 지금 기성회계도 워낙 줄었기 때문에 기성회계에 편성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안 되면 기성회계에서라도 꺼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어쨌든 보도자료 내면 시립대학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진작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요?

총장

이건 네, 신청했는데 예산에서 안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언제 제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총장

이건 그래도 아직도 마지막 단계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하면 아마 시에서도 무슨 조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도 제 지역구에 시립대학교가 있는데 시립대학교 내에 1급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 저도 불편합니다, 그 동네 살면서.

총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하나 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시립대학교 관련해서 민원이 34건이 접수됐더라고요. 2009년에는 9건, 2010년에는 10건, 2011년에 15건으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제 지역구 민원하고 관련되어서 민원 넣었던 분의 것을 보니까 시립대학교 인근주민에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접수가 2009년 9월 17일에 접수가 되어서 2009년 9월 22일에 처리가 완료됐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일부 열람실을 개방하여 인근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장

이건 2009년에는 저희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장께서 개별사안에 대해서 허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개인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1일자로 특수열람증을 발급해서 추석연휴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렸고, 2010년 2월 8일에 민원인이 열람증 이용기간을 갱신했다고 그럽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요. 다른데? 중앙도서관 규정 개정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사서과에 알아보니까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개정이 됐다고요?

총장

이건 일반규정은 개정이 안 됐고요. 규정은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규정 가운데 도서관장의 허락을 얻은 사람 부분을 살려서 어떤 개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허락해 준 경우는 있는데요.

김인호위원

개인별로 심사를 해서 허락을 해 주고 안 하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분이 요구한 것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립대학교가 전농동에 있는데 시립대학교 도서관 이용하라고 사정해도 이용 안 할 사람들은 안 해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겠다 그거지요. 그러면 개방을 해야 하지 않나요?

총장

이건 저희 학교도서관에 약간의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공립학교에서 개방하는 도서관들이 대부분 일반시민에게는 다른 일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총장

이건 그런데 일단 공간 문제가 저희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가가 굉장히 모자라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물 진입 시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 따로 문을 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공간도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도서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시민들께서는 시립이나 구립, 특히 동대문구 관내에 계신 분이라면 시립이 하나 있고 구립이 하나 있고 또 일반 학교 개방도 두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동대문 관내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면 구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따로 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김인호위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보신다고 해야지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반복하실 것입니까? 민원처리 결과도 그러면 거짓으로 했던 거잖아요?

총장

이건 그것은 개인적으로 도서관장이 허락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현재도 그 방법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관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민들에게 이용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극소수 있지요.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쉽게 가서 필요한 자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부족한 상태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연락을 주시면 관장의 허락을 받아서 열람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열람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중동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립대학교 홍보할 일이 아니고 돈 안 들이고도 지역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총장

이건 네.

김인호위원

시립대학교에서 도서관 지역민한테 개방했다. 물론 학습권 침해를 안 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겠지요. 이런 것도 좋은 이미지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근래에 서울시내 대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총장

이건 네.

김인호위원

보면 우리 시립대학교도 주차장이 새로 생겼지만 가끔 가보면 좀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 차량 통행 부분이 1.6㎞가 됩니다, 전체 학교 내에. 그런데 보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걷는 보도를 조금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로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이미 기본설계가 끝나고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시는 분이 저희 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신데 기본 취지가 교내에서는 차량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속도가 시속 30㎞ 미만이어야 된다. 이분의 지론이셔서 설계를 그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하도록 설계를 해서 약간의 진입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

이건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에 강희용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값등록금 있잖아요. 이것을 언론에 처음 발표된 것은 11월 2일이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전에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총장

이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언론 보고 아셨어요?

총장

이건 정확히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저한테 직접 연락 온 적은 없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누가 실무담당 하시지요?

총장

이건 한 가지 들은 것은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러 갔는데 등록금을 준다는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사무처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총장

이건 사무처장이십니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 입니다.

강희용위원

간단한 경위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반값등록금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사무처에 총무과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값등록금을 할 경우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얼마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부분을 시에서 자료요구를…….

강희용위원

시 누가 요구를 했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대략 언제지요, 시점이?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10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 예산안 대략 소요액만 얼마 제출하신 거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때 당시에 181억 몇 천만 원 해서 약 182억 원 제출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우리 총장님이 인터뷰하신 142억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182억 중에는 일반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감편성을 하면 되고, 기성회계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148억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출한 날짜는 언제예요, 서울시에?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10월 말 경, 자료를 같이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부분은 원래 서울시 세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30 몇 억하고, 그다음에 기성회계에 들어가는 기성회비 부분 148억 그 서식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서울시에 10월 말에 제출하신 거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11월 2일 언론에 나왔는데 그 언론이 조선, 중앙, 동아 이 세 군데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조중동?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조중동만 일종의 단독보도를 한 거지요, 조중동이. 그러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시립대가 이러한 정책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예산담당관이 지시를 해서,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고 그 사실을, 접수된 것은 10월 말인데 그 어간에, 11월 1일이나 그 어간이겠지요. 그 어간에 특정 언론사에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임 박원순 시장의 어떤 언론관하고도 잘 맞지 아니하고 이것은 누군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리크(leak)를 한 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조중동 기사를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관계자도 이러저러한 인터뷰를 하고 있고 11월 3일은 우리 총장님도 인터뷰를 하셨고, 그런데 애초에 박원순 시장은 2013년도부터 하겠다는 입장이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물론 서울시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2012년도, 1년 당겨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시기를 당겨서 할 정도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표의 방법이나 수준이 그런 식으로 특정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 의문입니다. (답변대 사무처장에게) 앉으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지요?

총장

이건 관심이 아니라 저희도 사실은 모르던 일이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갔고 그럴 것 같다는 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되고 언제부터이고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그 전에 확실하게 통보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강희용위원

자, 등록금을 최종적으로 책정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저희들은 사실 등록금위원회를 해서 학생도 들어가 있고, 기성회 학부모님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본부와 협의해서 그 다음해 등록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강희용위원

내년 반값등록금은 이런 절차를 밟은 상태입니까?

총장

이건 전혀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아니고, 내년 반값등록금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예산만 가령 편성이 돼 있을 뿐이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 왔을 뿐이고 실제로 서울시립대학교의 독립적인 등록금 책정, 등록금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총장

이건 네,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에 관해서는.

강희용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보통 기성회계에다가 지출하고 수입분에서 수입 부족분을 고려해서 등록금이 사실상 책정되는 게 일반적인 룰이잖아요?

총장

이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대개 최근에는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서 하게 되고요. 심의위원회가 1월, 기성회계는 3월부터 시작되니까 1월초에 구성돼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다른 일이 없었으면, 대교협과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이 5% 인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일단 생각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반값등록금이 나오는 바람에, 말하자면 원래 일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앞으로 한두 달 있다가 결정될 사안이었던 겁니다.

강희용위원

보통 연초에 결정이 되는 거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보면 통해가지고 서울시립대가 주목을 받았는데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분들이 사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떤 태세로 이 학교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도 또한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반값등록금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반값등록금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가장 기본은 현상유지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나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대학교육에서 재원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 저희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계에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 6만 원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농촌도 살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재료를 먹고 자라게 됨으로써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변화, 아이들에 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시발점인 거지 이것을 단순하게 재원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만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적으로 재원 문제고 이것 하면 다른 것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오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긍정적인 영향들이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반값등록금도. 돈을 아이들이 기존에 200만 원 내던 것 100만 원 내게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장

이건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반값등록금이라고 하는 현상은 국공립과 사립을 분명히 차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다시 말해서 국공립을 좀 더 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성으로 가야 되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입학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더 유인책을 만들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것도 국공립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번 반값등록금의 기회는 국공립이 국공립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사립은 국공립과는 다른 형식으로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해서 두 종류의 대학이 서로 다른 말하자면 사립으로 얘기하면 건학이념인데 학교 설립돼 있는, 존재의 이유가 달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공립으로서 공립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김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미처 생각은 안했었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이미 서울시립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정한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장학금제도라든가 사회 기여 및 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이것이 실제로 몇 명 정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전형은 앞으로 어제 수능도 끝났고 할 텐데 지금 당장 의무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면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총장

이건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령 서울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지요. 그렇지요? 공공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서울대가 공공성이 있다고 보지 않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가까운 예로 보면 서울대에서 일반 가정 대비 고소득층 자녀가 입학한 비율이 85년도, 85학번이지요. 85년도에는 한 1.3배였는데 00학번, 2000년도에는 16.8배입니다. 사실 이것이 강남 8학군을 위한 그들의 부의 세습과 자리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라고 하는 자화상입니다, 대표 국립대학교의. 서울시립대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기존의 체제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올 유인효과는 이번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부자들도 돈을 덜 내고 싶어 하고 가난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돈을 덜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지요. 이것은 뭐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커트를 얼마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기형화된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요구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대학교 관련해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했어요. 혹시 서울시립대 포함되어 있어요?

총장

이건 지금 서울시립대는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감사원에서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는 별도의 감사인가요, 아니면?

총장

이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감사입니다. 국립대학, 사립대학 하고 공립대학까지 하는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중간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감사의 일환으로 지금 감사 중이라고 하는 거네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또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총장

이건 규모가 작으니까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국립대학하고는.

강희용위원

사전에 이실직고하실 것 없어요?

총장

이건 저도 사실은 어떻게 뭐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가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감사가 끝나면 아마 저한테 뭔가 감사원에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총장님, 공약 있으셨어요, 이번에 새로 당선되셨는데?

총장

이건 네,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공약이 뭐였습니까?

총장

이건 많아서 다 외우기는 어렵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래도 가장 중점적인 것?

총장

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겠다는 거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총장님이 교육 중시 안 하시면 무엇을 중시하십니까? 교직원 인건비 올려주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런 공약이 있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지.

강희용위원

이번에 제가 부지런을 떨었으면 우리 총장님 공약까지 가지고 와서 제가 분석을 했을 텐데 이번에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적발된 사례가 직선제로 된 총장이 자신의 공약 중에 인건비를 올려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장

이건 저는 그런 것 없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직 감사 중이니까 제가 따로……. 그러니까 그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정부의 교과부나 이런 지침이라든가 전체 대학 공공성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만 그건 누구보다 총장님이 잘 아실 거고 공약 이행과정에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략 감사의 툴이 나옵니다. 감사의 툴을 적용을 지금 해 보면 대략 제가 잠깐 해 봤는데 서울시립대도 이 감사 툴로 하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뭐냐면 등록금이 왜 높아졌는지를 보니까 예산은 많이 잡고 지출은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금 인상요인이 많은 것처럼 해서 부풀려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번에 감사에 적발된 대학들이. 그런데 지금 그런 동일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011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가령 연구 활성화 지원해서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 이것을 16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집행액은 7억, 44%입니다. 교수 연구보조비 지급 18억 했는데 현재 8억 8,000, 47%입니다. 대학원 입시관리 이것은 아직 시즌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고요, 10%니까. 그다음에 온실이전 및 신축 이것은 0%예요. 도서관 운영 18% 집행률이, 이것이 2011년 10월 말 현재입니다.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다 쓰실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 과다계상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시립대가 등록금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올렸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함 내지는 정교하지 못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그중에 일부는 어떤 것들은…….

강희용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시고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우리 산학협력단 있지요, BK21?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것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2010년도에 393억인데 외부기관 연구비 확보한 내용을 보면요. BK21부터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올해는 281억으로 한 100억이 줄었어요.

총장

이건 앞으로 또 수주가 11월, 12월에 또 들어옵니다. 그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총장

이건 제가 엊그제 보고 받았는데 그 사이 1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그럽니다.

강희용위원

대략?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도 보면 정부지원연구비 중에 가령 일부 교수님은 그 연구비를, 연구장학금이지요. 이것을 공동 관리하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외부의 국책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점검을 하시나요?

총장

이건 완벽한 점검은 불가능하지만 다 규정에 맞춰서 교과부하고 연구재단, 이런 양식 형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강희용위원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다 걸렸어요. 문제는 그런 거지요.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맞춰서 하겠지 하고 했는데 다 형식에 맞춰서 제출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총장

이건 저희도 지금 현재 감사가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로 잘못 사용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번 감사에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그런 사례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피치 못해서 서류상과 실제가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냥 방심만 하지 마시고 점검을 수시로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정부지원 연구비 중에는 학교시설을 대신 사용하는 사용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수님들한테 가는 부분도 시설에 대한 사용대가를 학교 회계로 전입을 시켜야 돼요. 그것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학교 기관은 산단회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적정하게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서 오후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일단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오후에 할 것에 대비해서. 이것이 첫 번째는 지금 참 법학 대학원 보니까 전부 다 장학생인 것 같아요, 전원 다 장학생인가요?

총장

이건 법학전문대학원이요.

김문수위원

어쨌든 거기 포함해서 대학원생들 장학금 수혜자 현황 수하고, 연구용역을 또 받지요? 교수님들이 해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인건비조로도 주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도 받는데 연구비도 받는 중복된 수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대학원생 중에서. 전체 대학원생 중에서 장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비 그것도 받는 그런 경우가 몇 명인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버스가 몇 대지요, 시립대에 버스?

총장

이건 4대입니다.

김문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소형버스까지 다해서 차량 전체를 해 주세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 운영현황. 제가 알기로는 차를 별로 쓰지 않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입을 해서, 왜 그러냐면 아침에 한 번밖에 운행을 안 한다 그러라고요. 대형버스가 지금 현재 그렇지요? 출근할 때만 아마 한 번 운행하고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차량들 운영 현황,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하는데도 공무원 채용을 해서 기능직, 월급을 똑같이 주고 심지어는 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수당 40만 원씩 더 주는 이런 것까지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차량 운행 현황, 인건비하고 운영 회수 이런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설연구소 지금 있지요? 여기 보니까 용역 건수가 하나도 없는 연구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테니까 부설연구소별 운영 현황, 세입 들어온 돈, 비용 이런 실적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안식년 있지요? 그럴 때 월급이 나가는데도 돈을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000만 원씩 줍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지요?

총장

이건 연구비입니다.

김문수위원

연구비? 그러면 연구의 결과물은 무엇으로 하지요?

총장

이건 논문으로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다 논문 있어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안식년을 하면서 연구결과물 논문 제목하고 논문 페이지수 정도 해서 올해 것하고 작년 것 한 2년 치 정도 해서 주시고요.

총장

이건 올해 제출된 것만, 그러니까 올해 갔으면 내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2년 전 것부터 해 주시면 되겠네요. 2009년도에 했던 분들, 2010년에 갔다 온 분들, 그 분들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총장

이건 2010년에 갔다 온 분도 아직 해외…….

김문수위원

아, 올해 말까지?

총장

이건 올해 말까지이고, 어떤 경우는 2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그러면 2009년도 것을 주시고 2010년, 11년 치는 또 주세요. 그냥 아직 논문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해서 안식년 연구 지급비용하고 연구실적, 결과물, 논문 페이지 수 포함해서 제목이랑. 그다음에 실험실하고 연구실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이용되지 않는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많은 데도 거기를 창고로 쓴다거나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거기를 도서관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같아서 연구실하고 실험실 현황 그다음에 이용 용도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 그리고 연구실하고 실험실 1년에 개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럴 때?

총장

이건 있긴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것도 2년 치 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시민대학에서 강사료를 보니까 예산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강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없지요, 지금?

총장

이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수강료를 받아도 강사료보다 사실은 훨씬 적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주는 돈에 관해서만 여기에 있고 수강료를 얼마씩 받는지 그런 것이 없어요.

총장

이건 그 자료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모성 자재, 요즘에 그게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종이 같은 이런 것 할 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납품업체를 중소업체로 다 바꿨어요, 이런 것까지 대기업이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시립대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현황. 어떤 업체들이, 특히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품목명하고 납품금액까지 좀 표시해 주십시오.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서 시립대에다가 연구용역을 많이들 의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체계 연구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많이 연구용역을 받았는데 한 교수님이 연구책임자로 돼 있고, 물론 그 밑에 교수님들이 여럿이고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같은 일을 같은 교수님이 동시에 약 4,000만 원씩의 연구비를 받고 2, 3개를 동시에 할당을 받아서 일을 하던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연구논문일까 싶기도 하고, 베껴 쓰지 않을까? 형식은 똑같이 하고 그냥 이렇게 지역수치만 바꾸어 쓰지 않을까, 그래서 부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2010년하고 2011년 치 각 자치구에서 맡긴 용역 계약서하고 결과물이 있지요, 2년치 것. 그것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오후에 제가 필요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주시고…….

총장

이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만약에 너무 자료 조사기간에 많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한 장에라도 개략적으로 해서 우선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도 오후에 할 수 있게 자료요청 몇 가지 먼저 할게요.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립대도 비정규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 형태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되고 있는지 검토계획서, 주소가 들어간 명단하고 나이나 근무 연한, 업무분장, 급여 정도로 해서 주시고요. 홍보대사가 있더라고요. 이루미가 있고, 사이버홍보대사 두 가지가 있나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하여튼 그 현황하고 활동실적, 예산집행 내역 정도…….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세 번째는 아까 시민대학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구성 현황하고 개최 현황, 그다음에 65개 강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정원 대비해서 수강 인원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강사님 프로필 좀 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사님들이 몇 년 동안 근무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채용돼 계신지 근무 연한, 그다음에 강사료를 일인당 예를 들어서 10월 말 현재 강사료를 얼마 정도 총 지급됐는지 내역을 강사님 별로 주시고, 아까 김문수 위원님이 장학금 요청했는데 좀 보완해서 장학금이 일반장학금이 있고 대학원장학금이 있고 국제대학원장학금이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도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그 수혜자 현황하고 학생 대비해서 수혜자 현황, 비율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금액이 나올 것이고, 3개를 다 합치면 총 금액이 나올 것이고, 외부장학금 포함해서 하시든지 해서 3개를 나눠서 그 자료가 전혀 없어서 서로 다 개별자료만 있어가지고 종합적 자료가 없더라고, 그것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장

이건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저도 오후에 질의는 하기로 하고요. 자료요구 몇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872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이 있어요. 2010년도와 2011년도 계약서 좀 주세요.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60페이지부터 보면 홍보사업 중에 기타 대학홍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총장님, 기타 대학홍보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총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기타 대학홍보 사업의 지출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1420페이지 보면 형사고발 되거나 법정에 계류돼 있는 교직원 관련돼서 2010년도 박 부교수 폭행 벌금 50만 원, 2011년도 업무상 횡령, 기소유예된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좀 주십시오. 회의록 작성하도록 돼 있지요? 그다음에 1533페이지 보면 민원사항 중에 환경조각학과 내 군대식 문화와 비합리적 관행 이렇게 이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돼서도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에서요.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국내여비 내역 좀 줘보세요. 달마다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쓰는데 내역 좀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가족장학금하고 서울시 가족장학금, 또 시민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책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만 몇 개 할게요. 지금 기성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최근 3년간 기성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승인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있지요. 감사보고서 3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잘한 건데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인데 별책 있지요, 별책. 주신 자료 별책 904페이지에 보면 복사기를 지출내역은 똑같은데 복사기 금액이 2,000만 원이 안 되게 여러 개 나누어진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22일, 2011년 2분기 인쇄소모품 집중구매 내역,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 그다음에 송금영수증하고 그다음에 4월 26일도 똑같은 내용인데 1,650만 원이 있어요. 이것 2개 하고요. 그다음에 918페이지 인쇄소모품 집중구매가 또 여러 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1,270만 원 1,925만 원 684만 원 이렇게 나눠서 계속 했어요, 8월 3일인데도.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영수증, 그다음에 송금영수증, 업체명, 제안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942페이지 2011년 8월 18일 패키지에어컨 구매가 1,98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9월 8일 패키지에어컨 구매 이것도 1,980만 원 이것도 아까 똑같은 세금계산서, 업체명, 송금영수증, 지출내역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시립대 총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속개시간 전까지 준비해 주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김인호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총장

이건 네, 잘 먹었습니다.

박태규위원

온 화두가 반값등록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반값등록금 아직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총장

이건 네, 아직 결정된 것 아닙니다.

박태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넘어와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또 예산이 확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금 결정을 대학 자체에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절차를, 그런데 하여튼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참 너무 성급하게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서초의 김용석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금년 수시접수가 시립대학교 됐지요?

총장

이건 네,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더 훌륭하고 더 근사한 학생들이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아직 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총장님, 이제 6개월 넘으셨지요?

총장

이건 6개월 지났습니다.

박태규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반값등록금이 되면, 가상입니다. 되면 장학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총장

이건 장학금도 일단 현재 있는 장학금들을 그대로 다 할 텐데요.

박태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장학금이라는 것이 등록금 외에도 얼마든지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이 한 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장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 56% 정도 됩니다.

박태규위원

재학생이 7,953명인데 장학금 지급이 한 6,928명 이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총장

이건 1, 2학기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충 한 50% 조금 넘습니다.

박태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립대학교 등록금하고 그런 것도 비교하셔서 잘 조화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학의 목적이 말이에요. 사실 인격도야하고 학문연구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대학이 취업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취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지도를 하시면서 느끼는 총장님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총장

이건 아마 원래 알려지면 취업하는 데 조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저희 학교의 가장 그동안의 큰 취약점이 인지도 문제였는데 반값등록금이 사실 등록금의 효과도 크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국 전체에 알려진 효과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취업할 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규위원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 지난번에 가봤더니 인조잔디를 다 깔아놓았잖아요. 그것 그 이후로 어떤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어떤 뭐가 없습니까?

총장

이건 사용자들은 불만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훼손시키거나 특히 그 옆에 있는 트랙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 스파이크가 있는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또 공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박태규위원

그런 측면 말고 인조잔디에서 어떤 무슨 석면이 있고 그런 걸로는 문제가 된 것이 없습니까?

총장

이건 그것은 만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없으면 다행이시네. 그다음에 기성회 운영 말이에요. 기성회 직원들이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기성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기성회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시지요?

총장

이건 다 공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이 반이고요. 내부에서 반해서 공채과정을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기성회 돈 쓰고 그런 것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시겠지요?

총장

이건 기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인가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면 기성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박태규위원

아까도 죽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그 기성회에서 서울시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깎아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그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가 그만큼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 온 직원들이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언정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 조금 있으면 어떤 국립대학교 지침에 의해서 뭐가 내려온다면서요?

총장

이건 내려옵니다.

박태규위원

그전까지라도 그냥 지급을 하시는 것이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은 학사징계 한 것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총장

이건 교무처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년 학사징계는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교무처장님, 학사징계.

총장

이건 학사징계 자료 찾는 사이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1회, 2회, 3회까지 할 수 있고 4회는 제적이고요. 4학년 말이 아니면 제적이 됩니다. 그리고 1회 한 다음에는 학과장 면담을 하게 되고요.

박태규위원

그 숫자가 많습니까?

총장

이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규위원

교무처장님, 됐습니다.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박태규위원

아니, 됐습니다. 학교 내 복지시설이 있지요? 식당, 매점, 자판기 그런 운영권을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건가요?

총장

이건 권한은 뭔지 모르겠지만 학생처가 주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매년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총장

이건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자체 운영이었고요. 최근에 외주를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것들은 저희들이 직영 형태지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요. 직접 업자가 들어와서 하게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두세 건 생겼습니다.

박태규위원

복지시설 운영하고 관련해서 대개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런 것을 총장님, 미리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복지회라는 것이 있지요?

총장

이건 네, 복지회가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복지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장

이건 복지회 구성은 우리 학생처 소관이라서 학생처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처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김효

김효학생처장

학생처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회는 학생처장이 복지위원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임명을 하는 교수님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되어서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복지사업, 그러니까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 부처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장으로서 학생과장이 사무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5개 반의 식당, 간이식당, 관리, 자판기, 매점반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 직원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좋습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총장님 잘 아세요, 학교발전기금?

총장

이건 아직 완벽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현재 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총장

이건 발전기금이 한 180억 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무원 중에서도 시립대학 출신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발전기금 좀 많이 내시라고 총장님이 권유를 좀 하시고 그러셔야…….

총장

이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조만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몇 해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총장

이건 199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당초에는 시민대학이 기여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는 참 인기도 좋았는데 그랬는데 요즘은 시민대학을 우리 시립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백화점 등등 여러 기관에서 이런 교양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이면 지금까지의 시민대학 성과 등을 분석해서 접든지, 왜냐 하면 지금 모든 게 접근성이 좋아야 운영이 되거든요, 멀리 안 가거든요. 그리고 대개 보면 가시는 분들이 친구끼리 따라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면 가까운 데로 가게 된다고, 가까운 데로. 그래서 요즘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놔두고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거든요.

총장

이건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지금쯤은 당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그때는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지금쯤은 한번 지금까지 성과 같은 것을 분석해보고 향후 과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왜 자꾸 그것 때문에 학생 안 차서 그렇고 뭐 안 차서 그렇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이때쯤이면 과감하게 나는 접는다면 우습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장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특히 그동안 몇 년 전에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은 살리려고 애쓰고 장소가 괜찮은 데가 되면 프로그램을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상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것은 접었으면 좋겠다, 다른 구청들을 위해서. 그러면 뭐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그것을 종합적으로 차제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교환학생 있지요?

총장

이건 네,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 교환학생이 몇 명 정도?

총장

이건 교환학생은 인바운드가 있고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가는 학생이 있고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데 나가는 학생이 한 600명가량 되고요. 들어오는 학생이 한 300명가량 됩니다. 그 외에도 들어오는 학생 중에는 유학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돼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교환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더 확대를 해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장님이 한 6개월 동안 느껴보시기에?

총장

이건 6개월 사이에 저도 몇 차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는 양적팽창보다는 어느 곳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교환제도든 혹은 보내거나 받는 제도를 만들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환학생은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쪽 학생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인바운드가 조금 적은 편인데, 지금은 서서히 저희가 다변화를 시작하면서 제3세계도 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받아들이는 제도, 또 보내는 제도가 그쪽 나라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저희들이 인력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지한파가 생기는 거고요. 저희 학생이 감으로써 그쪽에서 교환학생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그쪽에 우리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 쪽으로, 현재까지 하던 것 외에도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새로 개발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중구난방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 명실공히 명문 시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제도가 좋고 그래도 교수진이나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모두가 다 한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수장이신 총장님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값등록금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원 감사 중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기성회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총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립대의 기성회계에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제일 큰 것은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말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총장

이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일인당 평균 총 들어온 모든 돈을 학생수로 나누었을 때 일인당 약 1,000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연대나 고대를 보면, 기성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고요. 저희 기성회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포션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닌데 그것이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대부분 기성회라는 것은 학생들 교육부분에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학생들 역량을 키워내는 것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개념이 강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성회계 부분에서는 대학교육을 뒷받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교육선진화 사업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그게 다 합해서 4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제도를 개발하고 그것을 기성회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그것 같습니다. 국공립대, 우리 시립대를 포함해서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기성회계를 충당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시립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총장

이건 시립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몇 가지를 봐봤어요, 기성회계에서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게 있는데 기본경비 중에 여비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 매년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비 쓴 것 보면 교원연수참가비, 뭐 입학사정관 출장여비 이런 것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성회 직원 여비 교부는 뭡니까? 2009년, 2010년 다 있는데 해마다 매월 230만 원씩, 247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 답변을 해 보실래요, 누가?

총장

이건 관내 출장 나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박진형위원

기성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장

이건 65명입니다.

박진형위원

65명이, 관내 출장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지요?

총장

이건 4시간 이내에…….

박진형위원

4시간 이내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총장

이건 우리 사무처장이 그 상세한 사항을…….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그 여비는 직원들이 말 그대로, 관내 출장 서울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가까운 인근지역을 간다든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4시간 이상 출장일 경우에 2만 원씩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상식적으로 그래요. 65명인데, 65명이 전부다 출장을 나가나요,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최근에 입학사정관하고 입학처에서는 사실 지방 고등학교까지 가서 개별방문을 많이 합니다.

박진형위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까지 매달 230만 원씩, 한 250만 원 정도의 평균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총장

이건 입학안내 저희가 지난…….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입학안내 관련된 것은 또 다른 과목이 있어요, 쓴 게. 지금 기성회 직원 여비 말고 금방 말씀하신 입학사정관제 관련된 것은 또 따로 출장여비로 잡혀 있다고.

총장

이건 입학사정관 말고 입학관리과에 기성회 직원들이 또…….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65명이 근무하는데 65명이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 매달 나가서 230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입학사정관 말고도 입학관리본부 안에 기성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방에 가거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방문해서 혹은 지역의 고등학교협의체 혹은 학원가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박진형위원

아니, 그런 것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 뭐, 제가 읽어볼게요. 대학연합입시홍보협의회 워크숍 참가여비 따로 또 있고요. 전국대학입학관련처장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참가 여비 이런 것 죽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학과 총MT 인솔비 여비 지급, 수학과, 음악과, 법학전문대학원, 국제관계대학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 그때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달 250만 원씩이라고 하는 돈이 꾸준하게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총장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을 많이…….

박진형위원

이것 세부내역 주세요.

총장

이건 네.

박진형위원

장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갔는지, 매달 것 가져와 보세요. 최근 3년 것 다 주세요. 이것 점검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우리 총장님도 조금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쓰였기를 바랍니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인건비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총장

이건 그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박진형위원

아마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기성회비 가지고 인건비 명목으로 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인건비 보조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체크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학만족도 여론조사 같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총장

이건 네,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중앙일보에도 하고 그러는데 홍보활동 이미지 이 부분에서 순위가 낮네요, 보니까?

총장

이건 네.

박진형위원

교수진 9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교육과정 9위, 등록금은 3위정도 했고요. 장학금도 4위, 강의실도 5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일 약한 게 취업지원 분야하고 홍보활동 이미지 분야, 홍보활동 이미지 분야는 24위예요.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총장

이건 일단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알려졌는데요.

박진형위원

지금 뭐 매달 200 몇 십만 원씩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홍보하고 다니시고 이러신다면서요?

총장

이건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시에 128 대 1이라는 굉장히 경이적인 숫자를 기록하게 된 경위가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면서 한 덕분입니다, 사실은.

박진형위원

홍보사업비가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08, 2009, 2010, 2011년도 보면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관련된 것 누가 답변해 보세요.

총장

이건 (뒤를 돌아보며) 기획처장님, 자료를 찾고 계실 겁니다.

박진형위원

자료 찾는 대로 좀 이따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대학 평판도 조사 결과 계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좋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떨어지는 분야도 있어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중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취업과 관련된 것인데 취업과 관련해서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순위가 몇 위정도 했는지 아세요, 총장님?

총장

이건 잘 모릅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우리 시립대 전체적으로 중앙일보 평판도에서 몇 위정도 했지요?

총장

이건 14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14위 정도가 맞는데 이것은 작년에 15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총장

이건 언뜻 기억으로는 한 20 몇 위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7위를 했네요, 17위. 두 단계 정도 낮아졌어요. 다른 것들은 좋아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 이것이 기업체 인사담당자들 이쪽의 의견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거기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장

이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학생들이 좋게 공부하고 나서 제대로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사담당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시립대가 예를 들면 학교 평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레이드를 높게 쳐주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획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들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들, 우리 대학이 예를 들면 저는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더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높은 학생들이 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야 되는 거지요. 특히나 취업과 관련된 인사담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장

이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데 예를 들면 기성회비 여비 교부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대충 조치방안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총장

이건 기업에 대한 홍보 말씀이십니까?

박진형위원

네.

총장

이건 지금 머리 속에 그냥 퍼뜩 떠오르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중앙일보 할 때가 되면 교수님들한테 혹시 아는 기업인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그렇게 해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회사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책자도 보내고 그리고 말하자면 관리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총장님이 직접 이런 데는 나서셔서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따라갑니다,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그것 됐습니까,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기획처장 김설향입니다. 2008년도에는 약 6억 정도였고요. 2009년도에 5억 정도로 줄었다가 2011년에는 10억 8,000 정도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매년 상승된 것은 아니고 줄었다가 올해 특별하게 했어요. 작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홍보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홍보비가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별로 안 됩니다만 기타 대학홍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봤더니 별 것도 아니에요. 아까 저한테 자료 주신 분 나와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기타 대학홍보 사업 관련해서 2009년 것만 잠깐 주셨던데…….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종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홍보사업비는 홍보용 캐리어백 제작이 2009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쇼핑백처럼 각종 물품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물 명칭 공모라든지 이봉주 동문 공로패가 있었고요. 2010년도의 경우에는 자료를 아까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갖고 나왔는데…….

박진형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재학생 영화시사회를 씨네21이라고 한겨레신문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화시사회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내는 것이 1,000만 원이 있고요.

박진형위원

다시 한 번요. 씨네21에 광고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영화시사회에 참여를 학생들이 합니다.

박진형위원

시사회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돈을 주는 걸로?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참여하면서 씨네21에 광고를 부수적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광고비를 쓰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재학생들 영화시사회에 가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주고 학생들을 영화시사회를 보도록 한다 이 말씀인가요?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요?

종백

이종백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대학생 신입생 모집광고가 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입시홍보용 제작비가 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씨네21 광고가 1,1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리어백이 9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ok, 알겠습니다. 제가 총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데인데 제가 왜 계속 홍보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느냐면 시립대가 갖고 있는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홍보비가 그동안 쓰였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특정언론에다 주는 것도 문제지만 쓸 데 없는데다가 돈 쓰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성회 직원 여비 교부 이것 매월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한 건 했는데 한 건을 사실상 안 주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총장

이건 아, 그렇습니까?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부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한 장짜리가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지 실제 그 내역은 아니거든요. 통상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로 나눠서 사실상 시설사용대가는 간접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서 어떻게 집행이 실제로 학교 교비회계로 어떻게 전입이 되었는지 제가 보자고 여쭈어 봤는데, 이것 누가 담당하세요?

총장

이건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여기 계세요?

총장

이건 네, 계십니다.

강희용위원

아까 제가 드린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셨어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알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현실, 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요. 사실과 규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규정이 이러하니 실제 그동안에 서울시립대학교가 산학협력기금이나 여러 가지 연구 지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내역을 달라니까 이것 한 장짜리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희용위원

얘기를 해 보세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과 연구처를 맡고 있는 박경완입니다. 거기 한 페이지짜리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구비에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받은 연구비 중에서 직접 그 연구비에서 학교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로 직접 돈을 지불하는 사항은 저희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접비 포션에서 그 간접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일부 학교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아니라 협력단에서 그 돈을 받았으면 그것을 시설사용대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무비로 넣어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실질적으로 직접비에서 시설사용 때문에 산학협력단 그 명목을 달아서 들어오는 건 없고요. 그리고 간접비로 포괄적으로 들어오는데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간접비 내에서 저희가 회계운영 룰을 갖추고서 거기에서 교수분들의 연구 진흥을 위한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보완이라든가…….

강희용위원

자,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왜 한 장짜리만 달랑 주신 거예요?

총장

이건 내역은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강희용위원

(산학협력단장의 표정을 보며) 다른 표정이세요?

총장

이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저희가 하고 있는 현실을 좀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간접비에 대해서 큰 간접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은 저희 산학협력단 운영 전부에 관련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관련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연구비에는 학교시설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간접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비라고요. 그 간접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에 의하면? 교비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돼요. 그것 아세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연구 진흥을 위한 것이라든가 시설 개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 혹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못 보셨어요?

총장

이건 국공립대 감사결과요?

강희용위원

네.

총장

이건 아직 안 나와서…….

강희용위원

중간발표 결과 안 보셨어요?

총장

이건 중간발표 결과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장

이건 저희는 국공립대라서 교비라는 명목은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자체로 운영되고요. 간접비에서 간접비 부분을 갖고 저희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다른 부분이다 이거예요?

총장

이건 다릅니다. 저희는 교비라는 것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반회계, 기성회계 둘로 나뉘어 있고요. 거기에는 편입이 안 되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성회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총장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일종의 시설사용 대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연구단별 혹은 연구과제별로 해서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일단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총장님, 그런데 사실 분리되어서 지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간접비 전체가 반드시 학교시설사용비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물세, 전기 값 이런 학교 전반에 걸쳐 다 들어있고 간접비의 사용목적이 연구 진흥이라든가 교수분들의 연구 그리고 대학원생 연구 진흥도 포함되겠지요.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느 연구 사업 5억짜리 하나 수행하는데 학교시설사용비가 원가계산이 되어 있어서 5억 중에서 3,000만 원은 학교시설사용비다, 그렇게 원가계산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직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연구비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하셨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눠주세요. 학교시설사용 대가가 아니라 여기에 나누어진 분류대로 해서 그 집행액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한 얘기지요?

경완

박경완산학협력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전형이 실시될 텐데 이미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지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전형료 세입 현황을 보면 매년 죽 늘어났어요. 2009년도에 8억 9,000이고 10년도에 10억, 그다음에 11학년도에 13억 이렇게 해서 죽 늘어났는데 실제로 전형료는 어디에 쓰여야 되는 것이지요?

총장

이건 전형료는 사실은 그냥 시 세입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하나도 못씁니다.

강희용위원

하나도 못 쓰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 집행을 해서 쓰시는 건가요?

총장

이건 그것도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요?

총장

이건 예산에 미리 정해져 있어서 예산내역에서 쓰고요. 들어오는 돈은 그냥…….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입시관리 비용은 사실상 전형료 명목으로 받는 건데,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입시관리 비용의 명목이잖아요, 전형료라고 하는 게?

총장

이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사실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입시관리 비용은 이미 예산에 편성된 대로 쓰고 연초에, 연말에 다음회계연도 것을 잡은 대로. 실제로 전형료는 세외수입으로 시로 다 들어간다 이거지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시가 사실상 전형료 갖고 장사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왜냐 하면 2009년도에는 실제 집행관리 비용으로 하면 입시관리 비용이 6억 9,000이고 2009년도의 전형료 수입이 8억 9,000이에요. 한 2억 정도가 그렇지요. 흑자라면 흑자고 더 걷은 거면 더 걷은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억이 관리비용인데 13억을 더 걷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총장

이건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학교가 점점 알려지면서 매년 예상보다 많이 학생이 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와서 첫째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올해가 굉장히 극심한 현상을 빚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보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또 이걸로 장사를 많이 하겠네요?

총장

이건 서울시에는 좋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대신에, 많으면 그 업무적인 실무처리는 다 하셔야 되니까 그런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이 어찌 됐건 수익자 부담이라는 측면도 그렇고 미리 전형료를 따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지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는 것 아니에요, 현재의 구조라면 결국은.

총장

이건 시립대 입장에서는 사실 뭐…….

강희용위원

이미 예산은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총장

이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입시를 원활하게 운영, 그것이 만약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입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시관리비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암암리에 저희들이 늘어나면 그다음 예산편성 때 조금 더 감안을 해주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정부의 예산회계 운용의 원칙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가 그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제가, 물론 총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그렇다면 전형료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사실 요즘에 대학교 전형료가 비싸가지고 응시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총장

이건 저희는 전형료는 제일 쌉니다.

강희용위원

당연히 싸야 되겠지요, 이 정도인데.

총장

이건 어디보다도 쌉니다, 저희는요.

강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새로운 사실로 접수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같은 경우에 386명에서 398명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전임교원은 오히려 전체 비율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총장

이건 전체 비율이라면?

강희용위원

그래서 가령 2009년도에 전체 교원 중에서 35.25%였는데 367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378명, 숫자로는 늘어났는데 전체 전임교원 비율이 32%입니다. 실제로 3% 정도 줄어든 거지요. 대신에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506명에서 560명으로 늘었고, 소계로 따지면 673에서 779명으로 늘었어요, 비전임교원들은.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뭐 강의담당 비율도 마찬가지로 전임은 줄고 오히려 비전임이 다 많이 늘었고, 65.8%나 늘었네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뭐 반값등록금 하면서 사실 교원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전임교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네?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에, 이 수치를 보면 교원 충원을 어떤 기조로 해왔는지, 그동안에 총장님은 1년 돼 가시는 거지만 그간에 학사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강사 해가지고 수업 때우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임교원 비율은 낮아지고 그 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회를 해 나가셔야 말 그대로 주목 받는 서울시립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장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학교 내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요?

총장

이건 약간의 논의는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총장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의책임시수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약간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로 연구업적을 갖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도변경을 통해서 중복적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강희용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수님들이 물론 연구를 집중하고 하는 것은 좋지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대신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등한시 한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총장

이건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강희용위원

자, 그런데 보세요. 우수논문지원비 지원 계획 해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Nature나 사이언스(Science), Cell 이런데 우수논문이 게재가 되거나 그러면 일정하게 성과급 같은 게 나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죽 보다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분이, 모 학부의 박 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1년 한해에만 23건의 논문을 게재해서 성과급으로 8,7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뭐 대단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장

이건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요. 앞으로 조금 편차가 너무 커져서 지원제도를 수정하려고, 어느 방향으로 수정을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 연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 Technology라는 학술지에 2011년 3월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게재 시점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때 500, 500, 150 이렇게 4건을 지급을 받으셨어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총장

이건 논문 하나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강희용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총장

이건 어떻게 연구처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경완

박경완연구처장

그 자료는 그분이 논문을 써가지고 게재되는 날짜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한 번에 제출을 하고 저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성과우수논문 게재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건의 논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의 경우는 그분이 Corresponding Author(교신저자)인 경우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200만 원이라든가 300만 원의 경우에는 공동저자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대학이 정한 산식에 따라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좀 더 부지런을 떨었다면 제 상식으로는 같은 해에 이렇게 많은 논문을 쓰실 정도면 이것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제가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 논문이 가령 몇 가지 학술지가 있는데 같은 논문을 여기도 실리고 여기도 실리고 여기도 실리면, 그런 케이스라고 보이거든요.

총장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어떻게 아니라고 단정을 하시지요?

총장

이건 그 저널 이름이고요.

강희용위원

자, 보세요. 같은 시기에 바이오리소스 테크놀로지(Bioresource Technology)라고 하는 학술지에도 있고요. 이것이 3월 8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Journal of Nanoscience 이 학술지가 있고요. 같은 달에 이렇게 지급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거기에 실린 날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충분히 저희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총장

이건 대개 이공계 쪽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리서치 프로세스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진행되십니다. 그래서 업적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시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이신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쪽에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선생님들이 주로 많은 편수를 내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희용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

총장

이건 저도 문과교수로서 그게 부러운 부분인데요. 반면에 그분들은 그렇게 많은 대학원생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항상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는, 연구를 따와야 되는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이공계랑 인문사회계열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여기 우수논문지원비 지원 계획을 보더라도 전기열 대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커요. 전기열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토털금액이겠지만 5,000만 원, 1,200, 800, 600 등급별로 죽 되어 있는데 인문사회계열은 그냥 무조건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일부 포션별로 나눠야 되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연구원을, 얼마나 많은 외부프로젝트를 갖고 왔느냐를 평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결과의 가치와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원 계획대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을 경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보실 수 충분히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격차를 줄이기로…….

강희용위원

그래서 위에 전기열이라고 쓴 것도 사실 기만적인 건데, 사실 인문사회계열에서 Nature나 사이언스(Science)에 실릴 논문을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만적인 자료예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 현황 아까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돈 다 쓰셨지요?

총장

이건 발전기금이 제로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강희용위원

거의 얼마 정도 쓰셨어요?

총장

이건 현재 저희들 자산이, 그것은 발전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처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빨리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2011년도 발전기금 자산현황은 기본재산이 172억 700만 원이고요. 보통재산이 14억 4,900만 원입니다. 합해서 186억 5,600만 원인데요. 보통재산 14억 4,900만 원은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신 게 뭡니까? 강촌에 있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강촌수련원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사실 강촌수련원에 다 쓴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74억?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수련원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74억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네.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100억을 그때 기부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은행이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강희용위원

왜 기부를 하셨지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협력자금으로 낸 것을 서울시에서 저희 시립대학에다가 지원한…….

강희용위원

그것이 시금고 선정과 관계가 있겠군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내는 그런 기금에서 저희 학교에 일부 그렇게 조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되는 조건으로 출연금을 내기로 했고 그 출연금을 기금으로 받아서 이 목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니 일단은 강촌수련원을 하나 지어보자 해서 하신 것이지요, 총 부지면적 45만㎡에다가? 이것이 완료가 됐어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작년 10월에 완공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주로 누가 이용하시지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지금 현재 동문들 하고요. 학생, 그다음에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받으셨지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동문들이 청소년인가요?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수련원 부지 인허가 사항하고 관련지어서…….

강희용위원

그래서 인허가 할 때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받고 실제 사용은 동문들이 사용하고?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청소년들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규모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조금 작아서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설향

김설향기획처장

감사합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장님, 서울시립대학교 건물 중에 노후한 건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석면이 검출되는 교사(校舍)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총장님 이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다른 학교 하나씩 있는 것 우리도 하나 갖자고 욕심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 100억을 잘 운영했으면 서울시립대생 중에 모 대형마트에서 등록금 때문에 일하다가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과연 이런 청소년수련시설이 시급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총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합리적이고 그 구성원들이 일종의 집단 지성이 존재하는 대학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먼저 쓸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공립대학교의 총장님과 그 임직원들로서, 교직원들로서 책무를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총장

이건 명심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인호 부위원장, 김동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아까 계약 담당하시는 분, 사무처장님.

총장

이건 유철민 사무처장입니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유철민 처장님.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해서 왔는데 지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뭡니까,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 원이고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계약인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제5호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말씀대로라면 그냥 1억 이하, 2억 이하 종합공사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네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입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장님, 시행령 전에 법 제9조제1항 아세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지계법 제9조제1항 아시느냐고?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계약방법은 일반입찰밖에 없어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다만 어떤 경우냐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서조항만 없으면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일반입찰이 본질적인 입찰의 방식이에요.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입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를 냈거나 생산물품을 혼자서 생산하거나 그러면 일반입찰이 안 되지요. 그럴 때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경우 하라는 얘기지 지금 서울시립대는 말이야, 마치 수의계약을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 모법인 것처럼 막 수의계약을 해 왔다고.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 기준금액 이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준금액이 아니지요. 법을 준수해서 지켜야지요. 행안부가 그래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까지 내려 보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도 있고 몇 십 억짜리 공사도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굳이 운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한다거나 아니면 연간단가계약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대는 관행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해 왔어요. 낙찰률이 다 100%야.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거지. 특정업2체가 다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거래처가. 이것 바꾸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규정대로 다 바꾸시라고.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안 바꾸시면 특별감사라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투명해졌어요.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아직도 이런 관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장님, 2011년 주요업무보고 했고 맨 마지막에 보면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도 있고요.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올해 7월에 개정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처리 결과를.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어요. 작년에 아마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2010년 우리 대학교의 기성회 직원은 63명입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의무고용 비율이 2.3%인가 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로 했더니 1.45명이에요. 사람은 0.00001%만 돼도 한 명으로 칩니다. 그렇지요? 1.45면 두 명이지 무슨 소수점 미만은 버리므로 1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학교수님들이 몇 백 분이 계시는 데서 이런 답변서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완전히 사사오입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것?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에서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장님, 나오세요. 이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 답변이? 사람을 그러면 1.7이면 두 명이고 1.5 미만이면 한 명입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소수점 이하라서 절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오입 아니에요. 한 표 모자랐는데 0.33이니까 그 사람 동의 안 해도 되니까 1명 헌법 개헌할 때 불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셨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퇴직하셨으니까 결원이지요, 완전히 2명 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현재 결원은 1명이 결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명 채용되어 있어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아직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명이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말을?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결원은 1명이고 채용을 해야 될 장애인 수는 인원 비례해서 2.3%를 하다 보니까 1.475가 나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채용해야 된다고, 원래는. 그렇지요? 기성회 직원은 현재 62명입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현재 65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에요?

김동승위원장

배면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자료 빨리 빨리 답지해 주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정원이 65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은요?

총장

이건 64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4명이에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결원이 1명 있는데 한 분은 장애인으로 채용하셔야 되고 그래도 한 1분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답변은 앞으로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시사역인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비정규직 관련 자료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왔지요? 지금 바로 주세요.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 자료가 왔어요. 2010년도 자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8년, 9년, 10년, 11년을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10년도 한 해만 와서 비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부생들에 대한 장학금 비율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가요, 총장님?

총장

이건 학생처장님이…….

김용석

(도봉) 위원 누가 답변하실래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단 서 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2009년도, 멀리 가지 말고 2010년도 현재 보면 대학이 수혜자 수가 8,364명이고 재학생이 1만 6,000, 만약에 정원이 등록학생이 8,000인데 1학기, 2학기 합치면 숫자는 2배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수혜율이 50.19%입니다. 그렇지요? 대학원생은 44.87%입니다. 그래서 총 등록금 금액이 133억 정도 됐지요, 2010년에? 맞습니까?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2011년은 지금 11월 1일 현재 어떻게 되느냐고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2011년 현재 장학금 지급 현황은 대학생이 45.8%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38.4%로 해서 전체 총계가 43.8%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아직 학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아직 학기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제출하신 자료 두 번째 책에 보면 1311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2009년도 대학 장학 총계가 수혜자 현황입니다. 8,677명 금액으로 하면 97억입니다. 한 장 넘기면 교내장학생 2010년도입니다. 장학인원이 7,673명이에요. 그러니까 8,677명에서 1,004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2009년도에 대비하면 2010년도가 1,004명이 줄었다고. 그렇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액도 줄었어요, 30억 정도가. 97억에서 94억이니까 3억이 줄었네요. 2억 한 5,000이 줄었네요. 확실히 줄었지요, 내용은?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하고 10년 비교하면, 그렇지요? 인원이 1,004명이 줄었고 금액도 줄었어요. 그러면 2011년에 보면 1316페이지지요? 6,580명, 물론 11월 1일 현재입니다, 한 달이 아직 남아있지요. 6,580명이고 금액은 79억입니다. 그렇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12월까지 하면 2011년도 학부생은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장학금액의 얼마입니까?

김효

김효학생처장

그것이 예전대로 하면 한 98% 정도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97~98% 정도가 수혜를 받더구먼요. 자, 그래서 몇 명이 혜택을 보느냐고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6,580명인데 한 달 만약에 장학금을 더 수여하면……. 아, 2월 말까지 회계지요, 3월 1일부터. 좋습니다, 2월 말까지 하면?

김효

김효학생처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계산해 보시라니깐, 97% 수혜율이라니까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는데 대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동승위원장

산출해서 제시하세요, 뒤에 있는 공무원들 뭐하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예산 잡을 때 인원수 대충 생각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르게 질의해 볼게요. 2010년 11월 1일 현재, 그러면 7,300명 중에 이것이 2월 말까지였지 않습니까? 자료 있어요, 작년 감사 때 혹시 제출한 자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2009년보다 2010년에 1,004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2011년도는 2010년 대비해서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장학금은 수혜기준만 정하지…….」하는 관계교직원 있음

김효

김효학생처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적어진 것은 수업료 장학을 그 당시 없애고 액수가 큰 반액장학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그래도 해명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총 금액이 줄었다니깐 조금.

김효

김효학생처장

그것은 저희가 장학금의 일부가 국제교육원에…….

김용석

(도봉) 위원 국제장학금으로 돌아갔지요. 전환이 됐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2010년도부터 국제대학원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대학원 장학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학부생에 대한 장학금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학부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장학금이 수혜자나 금액에서 줄고 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지요? 줄지 않았어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에는 줄었잖아요?

김효

김효학생처장

거기 국제교육원에서는 대학원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대부분 교환학생이라든지 학부생 위주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줄지 않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개를 합치면 줄지 않았다?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김효

김효학생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0년, 2011년 이것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

김효학생처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하고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자료 주시고요. 시민대학 관련해서 자료를 봤더니 2011년도에 21개, 86개 수강생 모집강좌를 했는데 폐강이 21개,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4.4%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학장님?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것이 점점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0년에 11개가 폐강됐으니까 12.9%였다가, 27기입니다, 상반기. 그러면 28기가 21.8% 폐강이 됐고 올해 상반기 29기는 15.3% 지금 30기는 24.4%가 폐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네, 폐강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평균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자, 정상적으로 그러면 65개 강좌는 몇 명이나 등록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 제가 좀 봤더니 예를 들어 폐강기준이 뭡니까, 정원의 50% 이하입니까?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보통 15명 이하는 폐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정원이 50명인데도 있고 60명인데도 있고 30명인데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15명으로 자릅니까?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강의실의 규모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학장님. 그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지요. 정원이 100명인데 15명 와도 강의가 개설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대부분의 정원이 40명 내지 30명이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반 이하는 폐강으로다가…….

김용석

(도봉) 위원 자, 24명, 30명, 50명, 4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원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시라고요, 15명 인원수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왜 그렇게 폐강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요. 강사는 어느 강사나 1명이거든요.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에 기준해서 수강생의 숫자가 15명 이상이 되어야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학장님,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강도 폐강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비율을 따져야지 인원수 대비해서 절대적 수치 15명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니까 합리…….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강사료가 대개 일정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간당 5만 원, 6만 원 아닙니까? 수강생들이 내는 돈이 6만 원, 8만 원, 뭐 14만 원 이렇게 되더구먼요, 40만 원까지 있던가?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주당 수업시간 수에 따라서 그렇게 수강료가 달라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학장님, 우리가 강좌를 개설하면 정원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을 정한 이유가 있으면 정원에 비례해서 50%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을 한다든가 이런 합리적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도 합리적 기준입니다. 강사료와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수지타산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학교 수강신청도 그렇게 합니까?

총장

이건 대학교 수강신청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상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학장님이. 어떻게 50명 중에 15명이 등록하면 개강이 되고, 24명인데 15명이 돼야 개강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요?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적절히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했는데 합리적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0명인데 14명 수강하고 있어요. 13명도 수강하고 있고, 그러니까 32.5%가 등록하고 있어요. 이것 왜 폐강 안합니까?

한배

김한배서울시민대학장

최초에는 15명이 수강신청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환불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서. 그래서 14명이 된 경우도 있고, 13명이 된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줄었다고 폐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제가 봤더니 65개 강좌 중에 정원 대비해서 90% 정도 된 비율이 19강좌밖에 안 돼요,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원을 정해놨으면 근사치로 등록이 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정원미달이고 32.5% 등록돼 있는데 그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조사가 안 됐거나 아니면 강좌를 할 필요도 없는데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거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장

이건 말씀하신 대로 근본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정말 장소의 문제여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중앙지에 있는 장소로 옮기게 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시 청사를 지으면 그다음에 남은 공간에서 보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2,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좀 그러한 편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폐강하는 것보다는 시민교양대학이 됐든 시민대학이 됐든 전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중복해서 하는데 약간의 수준 차이를 두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고 대신 시민들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운영한다는 개념보다는 예산 지원을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인문학에 대한 또는 사회 전반적인 전문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종합발전 계획이라도 세우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기준도 정하시고.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총장

이건 안 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주실 거예요?

총장

이건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찾아오면 돼요, 만드는 게 아니고 세금계산서인데.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자료가 많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조상호위원

세금계산서 몇 장 안 되는데…….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총장

이건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있다 주시고요.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지금 기성회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기성회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성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감사님이 자체적으로 감사는 안 하시나 봐요, 감사님이 계시는데?

총장

이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런데 안 주셨어요, 감사님이 한 것.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교직원 있음

총장

이건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는데…….

조상호위원

공인회계사는 검토보고서고요. 이사회 감사가 하는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주시고요. 저희한테 지금 제출한 자료가 허위가 있거나 거짓말로 하면 처벌되시는 것 아시지요?

「지금 갖고 왔습니다」하는 관계교직원 있음

총장

이건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주셨는데 2010년 최근 것만 보겠습니다. 위임장을 쓰셨어요, 위임장을. 다른 이사님이 아홉 분, 회장ㆍ부회장, 감사님이 2010년 6월 16일 기성회 이사회 심의결의서라고 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을 하셨고, 위임장 중에 이것 급조한 것 같아요. 환경공학부 박시영 성명인데 위임자는 또 달라요. 서차남 씨가 또 사인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시영 씨가 위임한다고 했는데 사인자는 서차남 씨예요.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총장

이건 학부형인데요. 학생이 박시영이고요. 자기 아들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서차남 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쓰실 때 환경공학부 박시영의 모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모’가 어디 있어요? ‘모’자가 안 보이는데?

총장

이건 그런 것을 모르시고 이사는 서차남 씨로 돼 있는데요. 그 위에는 자기 학생의 이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 확인 안 하세요?

총장

이건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었나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더 가관인 게 기성회 이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기성회 회장에게 위임한 위임장이에요. 그런데 감사님도 위임을 해버려요, 회장님한테. 뭐예요, 이것은? 감사님이 회장님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위임을 해버려요,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장봉순 감사님이 위임장을 쓰셨어요, 중어중문학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총장

이건 절차상에 미숙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절차상에 무슨 미숙한 점이에요. 감사님이 나는 감사를 못하겠으니 회장님에게 위임한다 이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루어보건대 기성회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총장

이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요. 기성회계 예산이 얼마예요?

총장

이건 한 55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550억을 다루는데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550억을 감사해야 될 감사님이 회장님에게 내 모든 전권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라는 위임장을 썼다는 게, 우리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는 공무원들 월급을 기성회비에서 지급을 하고 예전에 그랬으니까 봐줘라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총장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기성회계가 지금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한 검토보고서 보면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계약관과 출납원은 겸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13페이지입니다. 2010년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계약하는 사람하고 돈을 내준 사람이 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0조에서 제13조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그것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하고 있나 봐요, 동일인이 계속.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지출하고, 그러고 감사는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을 하고 엉망이에요, 엉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총장

이건 앞으로 이런 부분 보완하고 수정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2010년에 권고사항 나왔는데 똑같아요, 권고사항은 2009년, 10년. 이것 서류로 보고하세요.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사회, 기성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야 돼요. 과반수는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사회에 이사가 지금 몇 명이지요? 11명이에요. 이사 9명에 회장, 부회장해서 11명인데 2009학년도 기성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안을 다루는 기성회 이사회 2010년 6월 21일에는 과반수 출석이 안 됐어요. 11명 중에 5명이면 과반이 아니지요? 소수점도 없는데, 여기는. 그렇지요? 이것 무효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장

이건 위임장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위임장도 안 왔어요, 2010년도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관례대로 그냥그냥 흘러가고 있나요, 서울시립대가?

총장

이건 좀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기성회 총 대의원이 몇 분이세요?

총장

이건 49명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장

이건 학과별, 단과대학별로 해서 학생 수에 맞추어서 학부모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학부모들 선출 어떻게 해요? 그냥 교수님들이 지정하시나요, 아니면?

총장

이건 교수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정은 안 하고, 학과별로 말하자면 선정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의원하실 부모님을 올려 달라 그래서 학과에서 올려줍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학과에서 49명을 추천을 하는 겁니까?

총장

이건 과별로 그 인원에 맞춰서 어떤 과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과는 한 명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해서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매년 바뀌시지요, 이분들은?

총장

이건 네, 매년 바뀌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기성회비 운영은 기성회 이사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기성회 이사회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기성회비는 누가 운용하는 거예요?

총장

이건 실제 운용은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본부 누구요?

총장

이건 본부의 사무처 예산 경리과에서 하고 있는…….

조상호위원

경리과에서요? 그러면 경리과 과장님인가요?

총장

이건 네, 과장님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분이 실질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총장

이건 집행은 경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성회 회칙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담당 서울시공무원들께서도 거기 계시는데 달라고 하니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서울시공무원이 규정 외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총장

이건 개인적 사견은 저희들이 좋은 서울시 직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총장

이건 그것이 꼭 기성회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어야 될지는 앞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직접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 왔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편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요. 총장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성회비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줬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총장

이건 저희들은 나머지 공립대에서 하는 것을 따라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조상호위원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봐 주세요 한다고 해서.

총장

이건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아셨으니까 올 예산 때, 내년에 보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기성회비는 좀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가 있지요?

총장

이건 네.

조상호위원

기숙사비가 얼마예요, 지금?

총장

이건 20만 원과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만 원은 뭔가요?

총장

이건 20만 원은 국제학사고요, 생활관은 15만 원입니다.

조상호위원

15만 원?

총장

이건 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20만 원은 1인 1실짜리고요. 14만 원은 2인 1실입니다.

조상호위원

14만 원 2인 1실. 1인 1실과 2인 1실을 가는 배정기준은 뭔가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생활관장 이승일입니다. 저희가 국제학사는 올해 처음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은 2006년에 개관했고요. 2006년에 개관한 생활관은 약 500명을 수용하고 국제학사는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국제학사 목적이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때에 국제여름학교 그래서 외국학생들이 오는 때에 일부 방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 시설이 좀 양호한 국제학사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생활관은 오히려 저렴한 이유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학생들이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타 대학에 비해서 시립대가 기숙사 배정비율이 어떻습니까?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학생 전체에서요?

조상호위원

네, 기숙사 확보 비율.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저희가 확보 비율은 저희 학교 것만 있고 타 대학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는 전체 8,000명 중에서 한 784명 이렇게…….

조상호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학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 기숙사 수용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립대는 8.6%, 건국대는 19.2%, 경희대는 10.1%, 서강대 12.0%, 서울대 20.7%, 성대 20.8%, 연세대 19.1%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개선해야 될 것 같나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런데 저희가 생활관을 2006년에 처음 개관할 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인데 서울시민들의 학생이 굳이 기숙사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타 대학과 달리 학생을 선발할 때 거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그래서 학교 안에 기숙사를 많이 건립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기숙사 선발기준이 거리는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기숙사비가 2인 1실이 14만 원인데 동대문구에 사는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네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렇지요. 저희가 성적을 보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방에서도 많이 들어오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 40%가 지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서울이 약 16%이고요. 주로 외국인 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학인데 지방학생들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준 자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면 지방학생이든 서울학생이든 들어옵니다.

조상호위원

기숙사는 왜 있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지금 그 원칙이 일반 기준하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왜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기숙사는 학교생활을 하는 데 숙박에 대한 불편이 적게 하는 것이 기숙사의 목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통학하기 불편하니까 학교 내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렇지요.

조상호위원

그런데 통학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기숙사예요. 거리 기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항상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기준이 시의회 권한인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그렇지요. 저희한테 매년 이런 업무보고 때 서울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는가에 대한 것을 항상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생활관을 할 때부터 거리제한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제약 이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기숙사 선발기준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동의는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데요. 항상 저희에게 이런 감사 때가 되면 서울시민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느냐 이것을 항상 지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문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것 중에서도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김문수 위원을 보며) 기숙사 질문 하셨어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생활관에 대해서…….

조상호위원

그래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게 저희한테 매년 오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 지방학생 수 이런 것?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지방학생 수에 대한 것은 지방학생을 더 배려하라가 아니라 서울시 학생들이 더 들어오기 유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읽혀졌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기준을 선발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일견 맞는 말씀이에요. 서울시립대니까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지방학생들은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주거비가 상당하잖아요. 서울시에 최소한, 경기ㆍ인천은 빼 두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 사람보다는 멀리서……. 잠재 서울시민이지요, 졸업하면 서울에서 근무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지금 타 대학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면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 거주자에 대해서 부천, 광명, 안양, 시흥, 과천, 성남, 군포, 의왕은 서울지역으로 간주해서 입소에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또 인천, 경기대학원생은 서울지역 간주로 제외시키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인천은 아예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극단적이거든요. 지방을 더 배려하다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야 될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성적과 거리를 동시에 비교하는 게, 어느 게 더 우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기숙사만큼은…….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기숙사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잣대가 있는데요. 만약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 원칙을 적용하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은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 원칙대로 하자고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총장님, 혹시 택시운전기사들 요새 어렵다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 전에 최근에 어쨌든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제일로 앞장서서 시장님이 제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학으로, 원래부터 좋은 대학이었지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중요한 대학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교육이 희망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하시지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대학이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총장

이건 기본적으로는 저희 대학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리고 비용을 좀 낮춰줘서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도록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한테. 그런데 마침 우리 시립대가 그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 것 같고, 서로 나서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총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제 또 저희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대학이 자구책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가예산,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갈수록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살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을 높여야 되고 또 교육수준을 높여 줘야 되고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앞두고 제가 뭐 깊이 있는 이해는 없습니다. 워낙 대학이라는 부분이 교육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택시기사분들이 보통 하루에 몇 킬로 뛰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것 저도 몰랐으니까. 대략 짐작으로?

총장

이건 짐작으로 한 50에서 100㎞ 사이 뛸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많이 잡으신 것 같지만 야간에 뛰는 분들이 하루에 250㎞ 뛴답니다, 하루에. 그리고 낮에 뛰는 분들이 180㎞ 뛰고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총장

이건 한 달에 수입이 200만 원 아래 위쪽…….

김문수위원

110만 원이 평균이고, 그다음에 아주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150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50㎞면 거의 어디 정도 되지요, 한 대전, 전주까지 되나? 꽤 내려가는 거리잖아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뛴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한 144㎞ 정도를 뛰고, 이분들은 월급을 그래도 준공영제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한 2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용차량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택시나 버스기사님들이 한 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이 안 되잖아요, 이 돈이면. 그래서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관용차량, 아까 자료를 보니까 총 10대가 있는데요. 지금 총장님 하루에 차 몇 번 타세요?

총장

이건 일반적으로 두 번 타거나 아니면 더 탈 때도 있고요.

김문수위원

출근, 퇴근은 꼭 하실 테고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더 타시고요. 지금 승용차가 3대 있는데 총장님 차를 비롯해서 1년에 2,104회 운행한다고 여기 아까 자료 내라고 했더니 냈고, 3만 1,756㎞, 1회당 한 15㎞ 정도 뛰고 운전기사 한 분이 하루에 두 번 평균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5㎞씩 두 번 뛰고, 두 번만 하면 돼요 이 운전기사님은.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렇지요?

총장

이건 보통 한 기사가 차량 2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택시하고 조금 다른 것이 관리도 이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차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김문수위원

아, 인원수가 조금 달라서 그런가? 제가 승용차량 3대에 대해서 횟수하고 운행거리를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회당 15㎞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1년에 2,104회를 300일 정도로 나누니까 1일당 2회를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하루에 한 30㎞ 정도를 운행하는 거예요, 승용차 운전에 대해서. 하루에 30㎞ 정도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택시기사들이 약 250㎞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30㎞ 운행하고 평균 월급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총장

이건 잘 모릅니다.

김문수위원

여기 보니까 3,800, 연봉이니까 3,600 잡아도 월 300씩 받는 거네요. 이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자기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이것도 적지요, 사실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노동, 일을 적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여기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분들을 구조조정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놀면서 다른 택시운전사들이나 이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돈을 벌고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총장

이건 일단 저희들 기능직이지요, 기사분들이. 일반 택시기사들하고 달리 차량에 대해서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러 가는 것도 본인들이 다 하시고 세차도 하시고, 그다음에…….

김문수위원

그것은 택시기사도 다 하거든요.

총장

이건 개인택시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김문수위원

아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청소까지 다 합니다.

총장

이건 보통 이제 승용차 하시는 분이 버스도 하나 맡고 있고, 서로 2개씩을 맡고 있어서 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소하기도 사실 힘듭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5명이서 10대를 하니까 2대씩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총장

이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행거리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예를 들면 외주를 주는 것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다용도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쌉니다, 전체 비용으로 봐서는.

김문수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총장

이건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쓰는 모든 것을 다 외부에 외주를 준다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10명으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5명으로 잡더라도 그러면 2배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30㎞씩 2번이면 60㎞네요.

총장

이건 거리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승합차량이, 저희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지정된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요.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학금 수혜자하고 연구비로 중복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했더니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45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총장

이건 대학원 말씀하시는…….

김문수위원

네, 다 대학원생 같아요.

총장

이건 그것은 연구비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연구비를 교수님이 따오시면 거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대학원생들은 보통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 그 인건비로 생활을 한다든지, 나이 많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게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도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혜택을?

총장

이건 대학원생 중에요?

김문수위원

없어요?

총장

이건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는 게 연구프로젝트를 따오시는 경우는 만약에 거기에 장학금이 없어서 못 받으면 인건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연구프로젝트에서 인건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 플러스 얼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당연히 이제 뭐, 그런데 학생들이기도 하고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일반 학부생까지 하고……. 우리들이 182억씩 지금 같으면 주게 돼 있잖아요. 이런 비용을 줄이는 데도 이런 중복된 부분을 아끼자는 얘기지요.

총장

이건 이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일한 것에 대해서 주는 비용이거든요, 연구프로젝트에.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구프로젝트에…….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될 사람들은 장학금을 주지 말자 이거지요. 그리고 다른, 그것조차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분산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집중하지 말고.

총장

이건 대부분 다 그런 상태인데요.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45명은…….

총장

이건 45명의 경우에는 연구비 가운데도 BK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연구비는 얼마 정도씩 받아요, 한 달에?

총장

이건 연구비는 모든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대략 그래도 평균?

총장

이건 그것은 사실 개별연구이기 때문에 작게는 20만 원짜리도 있고요.

김문수위원

한 달에요?

총장

이건 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총장

이건 그리고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김문수위원

교수님들이 다 가져가시나 보네요?

총장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지정이 돼 있어서…….

김문수위원

그 얘기가 많아요. 연구비 받아가지고 명단에는 항상 학생들 올리는데 실제 돈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가져간다, 그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 2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총장

이건 2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박사에 있는 친구들은 때로는 결혼한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야 되기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는 어쨌든 장학금도 받으면서 또 연구비 혜택도 받고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자 이거지요, 이것 하나도 혜택 못 받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중복이 나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지요.

총장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BK21 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국가에서 장학금도 나옵니다, 학생한테. 그런데 프로젝트를 또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또 다른 데서 따 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학생이 하는데 그 장학금을 다른 데 줄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총장

이건 그러니까 일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줘야 되니까요.

김문수위원

물론 그것 위주로 가면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니까 장학금도 받고 일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중복이 되겠지요.

총장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이 보니까 64억인가 1년의 총 수입으로 따지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연구로 해서 시립대에서 한 해에 벌어들이는 돈이 64억인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돈들이 학생들한테 적절하게 잘 돌아가면 그것 자체가 장학금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총장

이건 그것이 주로 인건비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김문수위원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할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총장

이건 그것은 조금…….

김문수위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더 타당한 이유를 저한테 주세요.

총장

이건 네. 저희 대학원 운영에서 만약 그 부분, 그러니까 학비까지 사실은 대학원생의 경우는 좋은 학생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줘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나이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학과가 있다고 쳤을 때 그 과가 모두 연구를 해서 운영되고 있다면 당신네 학과는 연구를 모든 교수가 다 따와서 대학원생들이 모두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으니까 장학금을 줄 수 없어 하면 그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과마다 배정되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대학원생 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45명을 보니까 아마 대충 그것에다가 플러스 연구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대학원생 장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중에?

총장

이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일반 학부생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장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41.67%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액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총장

이건 전액이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장학생들도 전액은 아니겠지만…….

총장

이건 네, 전액이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는 아예 아무 것도 아닐 테고…….

총장

이건 대학원생의 경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은 학기 초에 결정되지만 연구프로젝트는 수시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학생들도 장학금도 받고 연구비도 받고 잘 풀리는 학생은 막 계속 잘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조금 더 폭넓게 주는 쪽으로 몰아주지 말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얘기…….

총장

이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공계학과들은 대충 연구프로젝트에 다 들어가 있어서요.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소위 인문사회계 쪽은 대체로 연구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장학금이 굉장히 극소수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김문수위원

하여간 제가 좀 더 깊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설연구소가 13개 있고, 그런데 왜 저한테 예산결산 현황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만 준 것 같아요. 5개밖에 없는데요? 예산 결산 최근 3년간 부설연구소 예ㆍ결산 현황 5개만 와 있고……. 연구소 중에서 소위 적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는 없어요? 보니까 연구 실적이 없는 데가 있던데, 용역 실적인가?

총장

이건 어떤 연구소들은 어떤 특정한 해에 없을 수는 있습니다, 조그만 연구소인 경우는.

김문수위원

2년 연속?

총장

이건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뭐가 책정이 되어 있지요?

총장

이건 연구소에 배정되는 돈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아, 그런 것은 없고?

총장

이건 자신들이 연구프로젝트를 받아서 간접비, 아까 말씀드린 간접비가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돈은 안 들어간다?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나 실적이 2년 이상 없으면 없애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없애려고 그래도 없애려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고 먼저 장려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런데 특별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수위원

아까 시민대학에 대해서 김용석(도봉) 위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 것을 보면 예산이 7억 9,000 잡혀 있는데 또 수강료가 별도로 3억 5,000인가를 더 받는 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시민대학장님이 나가시니까 답변을…….

김문수위원

네, 그러실까요? 아까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7억 9,000이 저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준 예산입니까?

한배

김한배시민대학장

네, 예산이 9년도에서 10년도로 가면서 삭감됐습니다.

김문수위원

삭감 여쭤본 것이 아니고 예산 소위…….

총장

이건 항상 수업료는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수강료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합쳐서 7억 9,000이라는 거예요?

총장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7억 9,000은 저희들이 먼저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수입이 된 것은 그냥 시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로 시에서 주는 것은 그 차액을 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아, 그것이 어쨌든 시로 돈이 들어오는 거다?

총장

이건 네,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니까요.

김문수위원

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차액을 실제로 지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네요?

총장

이건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은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정원 대비 등록률이 한 72% 정도 되더라고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돈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어때요, 같은 것인가?

한배

김한배시민대학장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들어가는 돈은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거의 비슷한 equal이 되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저희로서는 임대료입니다. 저희가 독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청계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1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돈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이 그것인데 지금 그 위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돈만 쓰고 크게 시민들한테 인지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고착화되고 있고 그것이 시민대학이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강사수준은 굉장히 우수한데요, 타 기관에 비해서는.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각 자치구에서 연구용역 받아서 했던 것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시립대학교에서 자치구 연구용역 했던 것 중에 연구책임자가 이준영 교수님이시겠지요. 이준영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중구청에서 4,400만 원, 6월 7일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청에서 4,950만 원해서 역시 2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내용이 이것 뭐 어떻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총장

이건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지만 아마 구청이 다르니까 그런 계획들을 복지정책들을 수립해 주나 봅니다. 그런데 기간이 좀 다른 것을 보니까 충분히 수행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런 가격들은 구청마다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 실제 연구보고서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장

이건 네,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답니다.

김문수위원

저한테 좀 갖다 주시라고요.

총장

이건 네, 그래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을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연구책임자가 김성곤 교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년 그린정원파노라마 이래서 같은 용역을 3개 구청에서 동시에 맡겼어요, 동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그런데 9월 7일부터 10월 7일 동대문, 그다음에 6월 30일부터 12월 31일 중랑, 그다음에 9월 6일부터 11월 4일 종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날짜도 상당히 중복이 돼요. 그런데 세 가지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문제가 있냐면 특히 중랑구 같은 경우 다른 두 개는 1,800만 원, 1,900만 원 주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중랑구는 6,000만 원을 주었고 이것이 10월 7일에 그 행사가 끝나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체육관에다 크게 건축학과에서 하는 것처럼 조형물을 만드는 이런 경연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교수님이 뭘 잘하시나 보지요. 사실은 각 한 구청 당 하나씩 정도만 맡아서 서로 경연을 해야 실제로 좋을 텐데 세 개 구청에서 여기다만 다 의뢰를 한 거예요. 사실 하나만 받고 안 받아야 되고, 우리도 선거를 해 보면 민주당 후보가 어떤 기획사에다 맡기면 최소한 같은 지역구의 다른 후보는 안 받는 게 양심이고 변호사들도 고소인하고 피고인하고 한 사람이 같이 수행을 안 하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그런 논리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경연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교수님한테 세 개 구청에서 같이 맡긴 것을 받아서 했고, 더군다나 이것이 10월 7일에 행사가 끝났는데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계약서를 달라 그랬는데 그것 안 왔거든요.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지금 스캔 떠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죽 보니까 과다하게 같은 내용을 한 교수님이 여러 군데 것을 동시에 받아서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하고 부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말씀하신 분이 김성홍 교수님이십니까?

김문수위원

김성곤 교수.

총장

이건 미대 디자인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각디자인을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공업디자인하시는 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산업디자인과.

총장

이건 그래서 공업디자인 하시는 분이라서 무엇을 정확히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분만이 아시고요. 꽤 능력이 있으셨고 몇 년도에 하셨는지?

김문수위원

2010년.

총장

이건 2010년이 연구년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식년 기간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가르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할, 프로젝트 할 여력이 많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계약서하고…….

총장

이건 그다음에 이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런 쪽을 잘하시니까 아마 구청에서 여기서 하고 저쪽에서 아마 추천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서 좀 갖다 주시고요. 아까 제가 연구년 연구비 지원내역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딱 보면 휴가비를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총장

이건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휴가비란 느낌이 드느냐면 1년에 2,000만 원을 줬는데 연구 제목은 다 있고 물론 연구논문의 질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물론 박사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

이건 아니요. 이과의 경우는 SCI급에 반드시 게재를 해야 되고요. 문과 쪽은 우리 연구재단에서 정하는 등재지라고 있습니다. 등재지에 반드시 게재를 해야만 합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총장

이건 그것을 받은 다음에 갔다 와서 기간은 성과로서 1년…….

김문수위원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총장

이건 등록이 아니라 논문을 게재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게재를 어디에…….

총장

이건 게재를 SC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저널인데요. SCI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거기에 등재돼 있는 저널, 그러니까 학술지에, 그것은 전부 영문입니다.

김문수위원

여기다 이제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총장

이건 네, 문과 쪽은 연구재단에서 지정해놓은 이 정도면, 다른 말로는 국내저명이라고 그러고, SCI는 국제저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연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되고, 게재할 때 그 밑에다가 이 논문은 몇 년도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연구비로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SCI 이런 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아무튼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일단은 페이지가 보통 이 정도가 적당한가요, 8페이지. 뭐 22페이지…….

총장

이건 이공계 논문들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사이가 많고요. 문과 쪽 논문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서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가, 그리고…….

김문수위원

통상적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총장

이건 그것보다 긴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르라고 그럽니다.

김문수위원

잡지 같은 데는…….

총장

이건 논문을 싣는 것에서는 너무 길어지면 발간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2009년도에 갔다 오셨는데 아직까지 미 제출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총장

이건 그러니까 특히 SCI, 외국 저널에 내는 것은 싣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서요. 다 논문을 심사해서 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년 내에 내게 돼 있어서 2009년에 다녀오셨으면, 빠르면 2010년 1월이나 늦으면 2010년 중반까지도 오셨을 텐데 그러면 2012년 여름까지도 발간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2년 뒤면, 만약에 2010년 2월 28일이면 2012년 2월 28일까지만 내면 된다.

총장

이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출발기간이 예를 들면 2009년…….

김문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한 기간이 없어요, 정확히?

총장

이건 2009년 12월에 가셔서 2010년 12월에 오셨으면 2년을 더하면 2012년 12월까지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보통 2년 정도를, 그렇게 한다?

총장

이건 네, 들어오신 날로부터 2년 내에 내면 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잘못 알고 그러셨나, 미제출이라고 돼 있고 반납처리 예정이라고 써 놨는데…….

총장

이건 그것은 못 내신 겁니다. 기간을 넘겨서 못 내시면…….

김문수위원

기간은 종료일이 2010년 2월 28일로 돼 있고, 방금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계속 안내면 반납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총장

이건 SCI아 아니고요. SCI의 경우에만 2년이고…….

김문수위원

아, 국내?

총장

이건 국내의 경우는 1년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구나. 그럼 지나서 못낸 거네요?

총장

이건 못 냈으면 2,000만 원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게 1건, 2건, 3건, 4건…….

총장

이건 그것은 반납하셔야만 하고요.

김문수위원

2009년치만 4건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했겠네요, 미제출 건이?

총장

이건 처음에는, 아마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받고 안 가는 그런 것도 생기고…….

김문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미 돈은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1년치부터…….

총장

이건 2001년이면 그런 제도가, 지금과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문수위원

안식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총장

이건 안식년 제도가 정확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정착된 것은…….

김문수위원

하여간 2001년부터 해서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원래 있었지요, 옛날부터.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네,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이 2,000만 원, 1,000만 원 돈을 줄지 말지 이런 것은 다를지 몰라도…….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그러나 지급액은 많이 달랐고 지금보다 많이 적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구년 교수의 연구업적물 관리를 교무처에서 맡아왔는데 정리를 다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제도는 몇 년부터 했어요?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돼 있는…….

김문수위원

아니, 금액은 적더라도 조금이라도…….

용철

김용철교무처장

연구년 제도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2001년치부터 전부 줘보세요, 2009년 이 양식대로. 2001년치부터 서류 보관기간 이런 것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2001년치부터 다 해서 2008년까지, 2009년치는 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제출해줘 보시고. 이 정도 논문에 어느 정도 노력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공부를 잘 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이것 정말 휴가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왜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그랬느냐 하면 보통 교수님들 평균 연봉이 한 7,0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총장

이건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물론 그동안에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임용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된다, 그렇게 논리도 되겠지만 또 일반 사회 평균적인 인식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쉬면서 월급도 다 그대로 나오지요?

총장

이건 네, 월급도 나옵니다.

김문수위원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데 또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더군다나 연구 내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형식적으로 혹시나 내고…….

총장

이건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 정도의 돈을 받아간다면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일단 자료를 주세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하고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하면서 공교육을 잘 살려보고 시립대가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공교육의 대학을 개혁해 나가고 희망이 되는 일에 제일 앞장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좀 작아 보이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골고루 찾아내서 182억보다 더 줄여서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다는 안도 내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것저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장

이건 연구년에 관해서는 정말 논문 한편이 뭐 대단하냐고 그러시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CI의 경우 통상 2년이 걸립니다, 심사를 거치는 절차가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다 그런 것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권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정밀한 심사과정이 있고요. 심사를 그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줘서 이런 부분은 고쳐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장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문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장

이건 그리고 사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서 좋은 교수님들과 만나고 또 때로는 외국의 새로운 트렌드 같은 것들을 같이 공부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재충전의 기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휴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고요. 저희가 마치 수업을 9시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9시간만 일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수업 3시간짜리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투입되는 시간이 15시간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을 강단에 서는 3시간으로 파악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오해는 조금, 저희들이 물론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절약을 해도 기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인력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더라도 그 모임들을 만들어내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 교육을 생각하실 때는 정말 헌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행정감사와 의원님께서 감시하시고 감사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일이지만 한편으로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이 돼서 느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말로 많은 교수님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을 정말 잘 시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저 사람들이 정말 좋은 학교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더 필요한 부분에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대신 필요 없는 부분은 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지금 등록금 없어서 돈 벌려다가 죽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이런 것은 말할 가치가 없다,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 그런 학생들을 살려놓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런 학생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부른 얘기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아까 참 마지막으로 제가 더군다나 그래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특히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왜 이것 학력만으로 따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은 부모님이 돈이 있어야 점수도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점수가 애초에 낮지만 부모님이 많이 못 가르쳐주니까 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뭐 하다가, 성적이 낮지만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비율로 나누어서라도 꼭 시립대에서 입학을 시켜서 그런 학생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지만 부모님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까지도 발굴을 하는 비율을 좀 일정 정도 높여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총장

이건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쿼터제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을 보면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학생들, 소위 생활보호대상 부분인데, 저희 학교에는 그런 학생이 다른 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도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그런 애들 가운데는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비율을 줘서 온 애들은 상당히 견디기 어려워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학생들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못 견뎌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저희들도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잘 만들어보도록 애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또 한 가지 자료 안 온 것 있거든요. 아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현황, 그것 누가…….

총장

이건 저희 사무처에서 그 자료…….

김문수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

이건 우리 대학원장께서 약간의 이과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아, 네.

용범

이용범대학원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SCI 논문 한편을 내기 위해서, 또 국내 등재 학술지 한편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한도 SCI나 국내 KSCI라고 해서 그 등재지에 들어갈 수 있는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돈이 들어가야 연구논문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2,000만 원이라는 것이 크다고 보면 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국내의 연구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구 여건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자재를 써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거기 나가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뒤쳐져 있는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생들한테 다 도움이 되고 교육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교수님들한테도 연구년 과정에서 얻는 그런 어떤 경험, 논문을 쓰는 과정에 들어가는 많은 돈, 2,000만 원이 큰 것은 아니다. 거기 가서 실제로 거기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2,000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걸로 뭐하는 거야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약간의 그 근처에 교수님은 아니지만 있는 분들이 조금 요게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해봤고, 아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특히 확실한 것은 논문 제출도 안 했으면서 돈 타 간 것은 반드시 환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기간도 지났고?

총장

이건 사실은 연구년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에서 500만 원짜리 제가 연구비 받았다가 기간 내에 못 내서 저 자신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히 만약 반납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대상자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01년부터 죽 따지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일단 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장

이건 반납 안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반납을 안 하면 모든 그 다음에 연구에 관한 혜택이나 다른 혜택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납할 때까지.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01년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답변 됐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교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8대 의회 들어와서 재경위원님들이 참 일 많이 한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앞으로 토의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총장님한테 언질을 해놓고자 합니다. 총장님은 학부, 석사, 박사 또 해외유학 다녀오셨는데 우리나라의 등록금 적절성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OECD에서 발표한 것을 교과부에서 구매력지수로 다시 환산을 한 것에서 보면 미국 다음 우리나라가 높은 그리고 일본이 3위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소위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 영국이 돈을 받기 시작하고 올해는 갑자기 3배를 올리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비교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알려진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은 비싸고요. 구매력지수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대학일수록 더 비싸고요. 말하자면 시장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원화체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이원화시스템은 되어 있긴 합니다. 주립대학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주가 돈을 많이 벌 때는 주립대학 값이 좀 싸고요. 주가 돈을 잘 못 벌면 주립대학 값이 비싸져서 어떤 때는 사립대만큼 올라가기도 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2위잖아요.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경제력,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시립대학교에서 반값등록금을 먼저 하고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토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방교 출신이 우리 시립대학교는 더 많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런데 서울시민 세금을 걷어서 서울시립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저는 지역을 떠나서 교육은 공평한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교 출신이 서울 출신보다 많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토론이 되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이건 제가 재미난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 시립대학생들이 서울시로부터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반값이었으니까요. 이제 받는 것은 반의반이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반의반을 더 주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 기숙사 논의하고도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내가 낸 세금을 지방 학생들 키우는 데 준다고 하는 아쉬운 점은 좀 있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인재를 우리가 서울로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마치 데릴사위를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아마,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고요.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는 선언적으로 우리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작함으로써 전국의 적어도 국공립대학들은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으면 정말 대학교육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훌륭한 양질의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에 지방공립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인재들을 서울로 뺏기지 않고 거기서 지방 아이들을 키워주면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역할분담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대학이 되어서 지방공립대들이 우리랑 같은 역할을 하고 지방의 좋은 인력들을 그쪽에서 흡수해 줄 수 있도록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총장님,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데릴사위 국가장래 미래를 봐서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앞으로 토론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들께서 시립대학교, 종합대학인데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공약하신 분이 없어요. 그전에는 보면 공약하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시립대학교가 개교한지 한 100년을 향해가고 있고 수도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대학으로서 서울시민의 대표대학으로서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시립대학교가 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FTA 등으로 교육확대와 의료시장 등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라 의료시장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장님, 서울시에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장

이건 서울시립동부병원, 아동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해서 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병상으로 따지면 4,000개…….

총장

이건 네, 4,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공립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병원 서민이나 영세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서울대학교병원 저도 어렵게 진찰 받으려면 한 몇 주 기다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반값등록금하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하듯이 시립대학교가 종합대학인데 의과대학을 신설해서 서민이나 중산층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총장

이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단지 일단 잘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참 어렵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도 설치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 산하의 각종 의료기관들하고 함께 이런 구상들을 하기 시작한지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의료원하고 MOU도 맺었고 최종목표는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의과대학 설립해서 서울시 산하 의료원에 좋은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한 목표는 크게 서울의 의료시스템이 공공의료, 그다음에 보건의료, 예방의료 쪽으로 가닥을 맞춰나가고 저희가 그러한 공공의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진 의료인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의료시스템들이 말씀하신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공립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서비스를 했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과 사실은 옛날에 서울대학병원은 엘리트병원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의 엘리트병원을 계속 갖고 있게 됨으로써 삼성병원과 아산병원과 말하자면 경쟁하는 병원이 되었고요. 서울대학도 연세대와 고려대와 경쟁하는 대학이 됐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은 공공의 대학으로서 가려고 하듯이 의료시스템도 공공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목표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노인층, 사회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그런 병원,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돌보는 병원에서 어떤 지정해서 가서 하는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반 좋은 병원에서 경쟁력 있는 병원에서 잘 하고자 하지 않는 분야들, 최근에는 산부인과 같은 것도 참 안 하려고 합니다, 소아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 이런 서울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은 곧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의과대학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런 분야를 연구도 해야 됩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하고 저희는 인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서울시에 그런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도시형으로 복지형태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금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고 굉장히 기획처장께서 많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셔서 하늘이 도우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총장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첫째 시장과 서울시의회, 시립대학교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것도 될까 말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는 되어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 세력에서 워낙 방해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립 절차를 보면 참 산 너머 산이더라고요. 서울시의회 정책이 확정되어야 되고 의료인력 조정 협의가 되어야 되고, 교과부에 의대 신설 신청해야 되고 교원확보, 교육시설 확보, 교과부 정원 조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정원신청서 작성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일련의 일들을 총장님들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대학이면서 시립대학교에서 꼭 의과대학을 필요로 하는 시대사항으로 요구합니다. 서민과 중산층, 복지가 요즘에 강조되는 세상이잖아요? 시립대학교에서 중산층과 서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립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건을 가지고 김선갑 위원님도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선갑 위원님하고 저하고 시장님을 뵙고 이것을 상의를 한번 드려볼까도 하고 있어요.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기회가 되면 시립대학교도 참여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

이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악관 새로 짓잖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다 짓지요?

총장

이건 뒤에 야외음악공연장이 있는데요. 그 뒤쪽에 현재 적하장이 있습니다. 적하장 자리에 짓게 될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기존 음악관은 뭐로 쓰실 생각입니까?

총장

이건 기존 음악관은 너무 낡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음악관하고 그 뒤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도 시설이 굉장히 낡고 그다음에 지을 때 조금 잘 못 지어서 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합쳐서 터서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하면서 강당도 쓸 수 있고 체육관도 쓸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가능하면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동창회실도 거기로 들어가게 하면 저희들이 동문으로부터 기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아, 그러세요? 창업보육센터도 지으시려고 하잖아요?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동대문구에서 쓰레기적치장 장소에 창업보육센터를 짓겠다고 시립대에서 그러고 있고 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적치장이 없어지게 된 이유가 동대문구청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바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적치장이 남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그것이 시립대학교 부지인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구 부지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쓰레기적치장이 있을 때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면 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무슨 공간이 들어설 것이라고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립대학교에서 달랑 창업보육센터만 짓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의도 제기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좋습니다. 창업보육센터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도 함께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같이 윈윈 해야 됩니다.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립대학교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으면서 동대문구와 전농동 주민을 위해서 과연 뭘 하는가 나는 지금도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방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지을 때는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꼭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기사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되니까 스카이 넘본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인데 이제는 서성한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만큼 저희들과 학교를 운영하시는 총장님이나 교직원들, 교수님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의 나름대로 합리적인 비판이나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최고의 화두는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이 대학교 구성원들과 자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청춘이 많이 아픕니다. 그 아픔을 좀 달래주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립대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학교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총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장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도적으로 나중에 1년 후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해서 기성회계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죽 있더라고요. 꽤 많이 있더구먼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학교축제라든가 대동제 죽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왜 그 자료를 받아놨느냐 하면 자료에 근거하면 2009년도에 일용인부나 일시사역인부 총 금액이 17억 이었어요. 2010년도에 22억 이었어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5억이 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상은 기성회 지출내역을 보니까 11월 1일 현재인지는 모르겠는데 29억 원입니다. 또 7억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일시사역인부 정원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장

이건 사무처에서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시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시사역인부, 비정규직 인원이 96명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도서정리라든지 온실관리, 또 행정업무 보조라든지 또 물품, 숙소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부분이 대학행정, 인턴이 60명이 지금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제가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턴이라는 것은 뭐지요? 여기 보니까 아마 교육인정원이 신설돼서 이렇게 늘어났나요?

총장

이건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총장

이건 행정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2년, 3년 전인가 국가에서 대학생들에게…….

김용석

(도봉) 위원 대학생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총장

이건 졸업생들을 쓰라고 해서 시간당 6,000원인가 이렇게 책정해서, 아마 지원도 나와서 기성회에 편성될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없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성회비에서 이렇게…….

총장

이건 아마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보조가 따로 있나요?

총장

이건 국고에서 따로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왜 그러면 늘어나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주십시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시설과 같은데 녹지관리나 인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안산시에서 시립대 청량리역까지 오려면 36개역을 거쳐야 되고 출근시간만 1시간 40분 걸려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2시간 두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김인호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역 사람을 쓰면 더 효율적이고, 뭐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가 부지기수고 이런 간단한 인부들은 채용할 수 있는데 안산, 인천 계양 이런 데 사람들을 굳이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라도 그 인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주세요.

총장

이건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지막으로 기숙사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숙사가 정확하게 수용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장

이건 784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생활관이 800명 아니에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생활관이 저희가 586명이고요. 저희가 교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면 학생만을 위한 것은 생활관이 586명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국제학사가 202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게 다 포함돼서 그렇게,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래서 788명이네요. 그런가요?

승일

이승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까 서울학생들 입소비율이 16%, 지방이 40%, 서울과 지방학생을 나누면 서울이 40% 정도 되고 지방이 한 60%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숙사 입소조건이 성적하고 토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올해까지 그렇지요?

총장

이건 토익은 아마 없앨 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앨 건데 올해까지는 성적하고 토익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아까 김선갑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상호 위원님의 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난 더 우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량리 주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엄청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7월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황승원 학생이었지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청춘들이 너무 아파요. 저도 밤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면 새벽에 막 졸면서 돈 버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골에서 없이 왔지만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배려가 좀 더 우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성적과 거리보다도 수급자나 생활 여건,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가 저는 더 우선됐으면 좋겠고, 그 얘기를 우리 김문수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학생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외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울학생이라 해도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저는 학생의 대표가 됐든 아니면 학생들이 됐든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찬반양론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학사운영 자체가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구성원 간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기준과 또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총장

이건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 부탁은 그래서 기숙사 입소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립대 지금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서울시민에 대한 그러면 어떤 특별전형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청회가 됐든, 뭐 사회적으로도 한번 환기시켜주는 것도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총장

이건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반값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으셨다 그랬지요, 사무처장님 계신가요? 이석중이신가요?

총장

이건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 아, 들어오십니다.

강희용위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화로 요청을 받은 건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실무자끼리 연락이 왔습니다.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때는 서울시립대학교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였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1차적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희용위원

편성되어서 통상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본청에다가 제출은 언제 합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제출은 조금 일찍 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10월 중순경에 이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반값등록금 요청을 받고 제출은 어떤 겁니까? 예산안을 수정한 내용을 준 겁니까? 아니면 대략 이 정도 듭니다 라고 해서 일종의 의견서 비슷하게 준 겁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폼에 의해가지고 전체 예산액에다가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해서 양식에 의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양식이라는 것은 뭐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희용위원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서식에 의해가지고 전체 예산액…….

강희용위원

자, 제출한 것을 일단 저한테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부시장 새로 오셔가지고 주재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심의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심의가 언제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10월 30일, 일요일?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10월 30일에 그러면 예산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확정은…….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안으로?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집행부 안으로 그 때 심의 후에 확정이 시에서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10월 30일에 이미 반영된 거라는 거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때 반영을 하기 위한 심사였으니까 좀 미묘합니다만 아마 그때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잠정적으로 10월 30일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였고?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저희들은 한 바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과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시점은 언제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30일에서 며칠 전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8일…….

강희용위원

자, 26일 선거가 끝났어요. 수요일 이었습니다. 그러면 27일, 28일…….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28일이나 그 정도로…….

강희용위원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금요일에 받아서 바로 자료를 드린 겁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을 드릴 때 정식 공문 수발하듯이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하나 이렇게 보내신 겁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메일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메일로 보낸 그 자료도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안 날은 언제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안 날은 서울시 예산안 중에서 우리 시립대학교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한 날이니까, 11월 초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아까 총장님은 보도 보고 아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희용위원

시장님이 발표하신 적 없어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용위원

조중동 좋아하시면서 그때는 조중동 안 보셨어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저는…….

강희용위원

언론보도 이후에 아신 거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알기는 그 전에 알았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에 확실히 반영이 되었구나 하는 내용을 본 적은 11월 넘어와서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시에 확실히 그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강희용위원

자, 10월 28일 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는 어떤 공식적인 피드백도 없었다 이거지요, 말씀대로 라면. 그러니까 처장님이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일요일에 심의 들어가 가지고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서울시 예산서에 들어간 것은 11월 초쯤 알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보도 같은 것 보고 아는 것은 더 빠른 시점에서 알고 있었고요.

강희용위원

총장님께 공식적으로 보고한 시점은 언제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것은…….

총장

이건 제 기억으로는 10월 30일에 만나서 협의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이 사실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깎인 예산 회복이기 때문에, 그때 57억을 신청했다가 다 깎였는데 30억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반값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은 아까 신문보도 보고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10월 31일, 3일전에 이미 아셨네요?

총장

이건 10월 30일이지요. 10월 30일 저한테 전화를…….

강희용위원

30일 일요일,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일요일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미 아셨네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일요일에 다녀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처장님은 30일에 거의 확정된 걸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 총장님도 거의 비슷한 수위에서 아셨을 것 아닙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미 아셨던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11월 2일에 아셨다는 것처럼…….

총장

이건 그러니까 그 사이는…….

강희용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논의가 그렇게 오고 갔는데 논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총장

이건 사실은…….

강희용위원

그게 관심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어찌됐건 지금 시립대 관련해서는 최고의 이슈가 반값등록금인데 그것이 총장님의 관심사항이 57억이 30억이 되느냐 마느냐 이 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지금 아셨다고 하셨던 시점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11월 2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10월 30일로 3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장

이건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강희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조정실부터해서 죽 제가 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해 보세요.

총장

이건 사실은 그렇게 왔는데 정말로 이것이 확정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강희용위원

거의 확정이 된 걸로 부시장단 회의에서 끝난 것 아닙니까, 30일에.

총장

이건 그때 예산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 그렇게 했나 보다. 이것이 정말로 되는 건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거의. 로직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처장님께서 프로세스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정도의 보고는 들었고, 그런데 제가 알았느냐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서울시 예산안에 과연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조금 더 늦은 시점에서 알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강희용위원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 확인 이전에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은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요. 일단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알았다고 보고요. 제출했던 그 이메일 날짜 나와 있는 것이랑 그 내용 첨부파일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반값등록금 발표 난 이후에 공문서 또 온 것 없어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없어요, 정말?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강희용위원

그 외에 시장님한테 따로 총장님 언질 받으신 것 없으세요?

총장

이건 전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밑에 공무원들한테 받으신 것 없으세요?

총장

이건 저는 10월 30일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신문 본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 수도 있는데 착오였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총장

이건 저는 사실은 그것이 확정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30일에 확정이 된 것이지요.

총장

이건 그렇습니까?

강희용위원

네, 그 보고를 당일에 들으셨고, 또 당일에 보고를 안 들으셨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2/4분기 인쇄소모품 집중구매 내역을 봤습니다. 4월 13일에 계약을 하셨어요. 1,861만 8,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했는데 4월 13일에 1,861만 8,000원을 계약하고 또 그다음 날 이 비슷한 금액을 또 해요, 2,000만 원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신 거지요? 한꺼번에 다 하면 단과가 더 싸질 텐데?

총장

이건 지금 경리과장님 말씀은 단과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해 와서 그렇게 다 하셨답니다.

조상호위원

네?

총장

이건 단과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해 와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인쇄소모품은 매 분기마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장

이건 네, 분기마다 있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미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장

이건 그럴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하루 만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수합이 안 돼요, 그게?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추가로 온 게 있어서요」하는 관계교직원 있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철민입니다. 그것 한번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추가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리부서에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쇄소모품을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라든지?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소모품을 사용해야 될 그럴 사유가 발생하면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소모품 구매의뢰를 경리부서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업체공고를 하지요?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공고한 다음에 입찰자들 중에 최저가를 낙찰하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공고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2/4분기 것이라면 언제쯤 공고하나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2/4분기 중에서도 주무부서에서 발주 구매요구가 오면 경리부서에서 구매에 따른 서류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바로 공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석 소란) 세미나 그만하세요. 4월 26일에 추가적인 소모품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계약을 하셨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4월 22일 구매한 소모품 입찰견적서는 4월 13일에 들어왔고요. 4월 26일에 구입한 입찰견적서는 4월 3일에 들어왔어요. 위증한 거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파악 좀 하세요, 빨리. 파악하는 동안 또 말씀드릴게요. 2/4분기 인쇄소모품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두 개 기업 입찰자들의 가격, 단가를 비교해요. 그런데 아주 엄청난 회사인 것 같아요. 단가가 무려 500원, 1,000원 차이밖에 안 나. 결정된 회사하고 떨어진 회사하고 전체적으로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입니다. 4만 원인데 경쟁업체는 4만 2,000원, 낙찰된 업체는 3만 원인데 경쟁업체는 3만 5,000원, 6만 원, 6만 5,000원, 13만 5,000원, 13만 원, 13만 원, 12만 5,000원, 다 이런 식이에요. 뭔가가 너무 우연이지 않아요, 우연? 5,000원, 1,000원 차이에요, 500원, 1,000원. 그렇지요?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지 않아요, 이것? 이 계약은 누가 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계약은 경리과에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경리과 누가 합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경리과 계약담당이 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계약담당이 누구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계약담당 이름이…….

조상호위원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경리과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실제로는 담당자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하더라도 너무 눈에 띱니다, 이게. 1,000원, 500원 차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일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패키지에어컨 구매 두 번을 하셨어요. 이것도 6월 14일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7월 20일 2,000만 원에서 20만 원 모자란 1,980만 원짜리 두개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현재 지금 내용을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빨리 파악을 해서…….

조상호위원

여기에 주신 자료에 있어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뭐냐면 6월에 계약한 업체, 낙찰된 업체와 떨어진 업체하고 똑같아요, 6월하고 7월하고. 똑같이 또 낙찰된 업체가 계속 낙찰을 했고 심지어 같은 기종인데도 차이가 더 나요. 똑같이 같이 올라가요. 이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지 않아요? 이것도 다 기성회비에서 나갔어요, 이것도.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안 주셨어요, 2/4분기 것. 이것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몇 개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봐서는……. 총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세요?

총장

이건 사실 검토가…….

조상호위원

필요하겠지요?

총장

이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업무분장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3/4분기 것은 왜 안 주셨어요, 2/4분기, 3/4분기 다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 수의계약 하셨지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네.

조상호위원

이유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해 오면 경리부서에서는 금액이 맞으면, 계약조건이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총무과입니다.

조상호위원

총무과지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네.

조상호위원

두 개 다 총무과에서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인쇄소모품은 총무과에서 집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2,000만 원 안 되게 총무과에서 만들어온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면요?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2,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물품 구매할 욕구가 생깁니까?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추가로 또 요청을 합니다.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사이에, 경리부서에서는 뭐 요구가 왔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하루 사이에 그렇게 추가요구를 하는 것은…….

조상호위원

총무과 담당 누구세요? 나오세요.

철민

유철민사무처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상호위원

총무과?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충세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3/4분기, 2/4분기도 계속 2,000만 원이 안 되게 나눠서 기안이 올라오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소모품을 구매할 때는 보통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상간으로 올라온 것은 일단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건이 추가로 수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처, 날짜를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그 보고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공교롭게도 다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그것은 수요조사해서 하다보면,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할 경우에 소모품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챙겨가지고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구매할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 과장님 1년 물량이 나오잖아요?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요?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만 우선 대부분의 필요한 것이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요. 조달구매를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소모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일괄 구매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전부 다 소액인 이유예요, 소액인 이유.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 안 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총장님 생각은?

총장

이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은 연간단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이건 제가 다음 주부터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거기서도 나온다면,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조상호위원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 하는데 이렇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 반값등록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개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토너가 지금 사장님 불이 깜빡깜빡 합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모아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야 2,000만 원 넘으니까 안 돼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충세

이충세총무과장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안 될 것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만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 쪼개기를 하든지, 뻔히 이것 쪼개기예요. 다 토너예요, 똑같은 토너. 그런데 하루 사이에 수요가 생겨서 바로 바로 2,000만 원 안 되게 끊어서 청구하고 청구하고 그럽니까?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하나는 복사기 토너고요. 토너의 종류가…….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 파느냐고요, 지금?

선규

이선규경리과장

종류가 143종입니다,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게.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믿음OA에서는 그걸 안 파느냐고요?

총장

이건 저희가 살펴보고요. 검토해서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연간계약하세요?

총장

이건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교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