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많은 언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또 오늘 같은 곳에서 본인이 아마 가장 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처음에 의아하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겠다, 물론 시장님이 본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지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자리에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 오늘 같은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공인으로서 개인과 공인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열심히 서울시정 또 시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미FTA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으로 봐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들한테 영향을 분명하게 미칠 수 있는 건이고, 또한 서울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장이 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도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의견은 분명히 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류경기 대변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저는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본인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ISD로 서울시가 제소를 당했다면 금전적으로는 국가가 배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미지, 서울시의 이미지 이런 것만큼은 국가가 배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방어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 이미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또 전임 시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는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 또 서울시만의 브랜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칠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감 자료에서 업무추진비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삭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산만으로 써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7월, 8월에 그냥 예산을 갖다 썼어요. 그야말로 원래 있는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700만 원도 갖다 쓰고 8월에는 또 1,000만 원도 갖다 쓰고 9월에는 1,300만 원도 갖다 쓰고, 이게 기정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예산에서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했을 때는 그 부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앞으로 그런 것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도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그야말로 포괄예산에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쓴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론 기자분들하고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부분이 지금 보통 5월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5월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5월 20일경 그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계획된 속에서 일을 앞으로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하고 행감자료 49번, 50번을 보면 구독부수가 다 틀려요. 구독부수에 중앙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업무보고 자료는 1,451부로 나와 있고 행감자료 49번에는 1,194부로 나와 있거든요. 또한 2011년도 9월 구독부수가 종합지 일간지 해서 행감 49번에는 835부로 나와 있고 행감 50번에는 853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타도 될 수 있지만 1,451부와 1,194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62번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62번을 보면 2011년도 전자스크랩 및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떤 근거로 수의계약을 한 것일까요?

네, 그러십시오.

그런데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거기 다하미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모든 서울시의 그런 것들 쪽으로는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독점을 하다보면 가격이 거기가 비싸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도 없이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하는 곳이라고 해서 계속 거기만 이용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단순한 건이거든요. 용역 건이잖아요. 그리고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스크랩을 해서 보내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다하미하고 제가 봐서는 크게 차이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양쪽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한 쪽만 해서 우리가 그것만 계속 키워낸다면 나중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독점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양함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고, 한 군데만 독점해서 서울시가 무엇을 하다보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따라 하듯이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다른 업체들은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독과점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선택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