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조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행정수감기관으로서 법인측 대표와 시설장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이 불참하는 등 도저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추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다시 잡아 실시하기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계자 분들은 수감장에서 나가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4개소,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그리고 4개소의 여성발전센터 법인대표 및 센터장,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천만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의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능력개발원장 및 여성발전센터장,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법인측 대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 퇴장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선서)
조규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여성능력개발원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여성능력개발원장은 4개소의 여성발전센터 법인측 대표 및 센터장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업무보고는 2011년도 예산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올해도 재단의 주요사업들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을 갖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실현을 위하여 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재단의 수탁기관인 두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관장소개:여성능력개발원장 이영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1년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앞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전문 종합기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박현경 여성가족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발전센터 법인측의 대표 및 센터장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히 주요사업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대표님과 센터장님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먼저 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대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회장 강은성,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한국여학사협회 회장 이상경,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사)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진민자,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윤경화,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희영,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주영미,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상수) 남부여성발전센터 운영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기영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동 법인의 윤경화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표해서 유옥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배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대표해서 2011년도 여성인력개발기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현황을 중심으로 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능력개발원 및 4개 여성발전센터,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밖에 여성능력개발원을 비롯한 4개 여성발전센터, 15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조규영위원장
이영옥 여성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향섭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송향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총괄팀장 서경원, 가족사업팀장 백경희, 교육지원팀장 정주희) 오늘 보고와 관련해서 본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센터의 전 직원은 건강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가정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센터 직원들은 경건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감 또는 보고과정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송향섭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 위원님.
이미성위원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관리 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자료…….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여성가족재단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정관이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사회 운영근거,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1차는 15분, 추후 보충질의 시에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님, 죽 보았는데 업무보고 맨 앞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작년도 추진…….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총 12건이 있는데 거기 추진 완료된 것은 추진 완료됐다고 얘기가 됐고요. 거기 1번에 추진중, 그다음에 4번에 추진중이 있거든요. 그것은 추진이 완료됐습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몇 쪽인지요?
이진화위원
16쪽입니다. 업무보고 말고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4번 종사자 근속연수.
이진화위원
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11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2012년도에 두 명의 인력충원과 아울러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는 일에 비해서 인원도 워낙 작고,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보면 사실은 건강지원센터가 어느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는지 저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살마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전부 커버를 해야 된다면 이것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 커버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명의 인원도 보강이 안 되는데 계속 사업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급급하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사실은 잘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도 작고 그다음에 확충해 줄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해 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업무를 해 내기에 너무 급급해서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그런 일이 사실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 센터뿐만 아니라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센터도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한 자치구센터를 지원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기 때문에 어디를 포커스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다문화까지도 담아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 안 왔는데 동대문 다문화가족센터가 하는 일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보면. 분야별로도 되어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한 평가지표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 부분은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11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그냥 공염불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상황에 대한 열악함이라는 부분을 같이 공감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면 올해는 조금 더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한 근거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업을,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해야 됩니다. 전 세대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특화사업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모든 서울의 한 가지는 그래도 아우르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죽 봤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제에 여성가족재단이 어떤 업무에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쪽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재단하고 같이 역량을 모으든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같이 가든지 어떤 방향으로라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는 방향성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는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시 센터로서 자치구를 조력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력 지원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공간도 문제이고 또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건강가정사업,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를 저희가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저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왜 제가 특별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변화가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감사가 필요 없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서 가자고 했는데 2011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 추진 중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직률이 높다는 상황에서 일을 해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센터장의 어떤 능력의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달리 구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행정부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아니면 모 재단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애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텐데 감당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현경 재단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집행부 전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어떤 일이나 이런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같이 논의를 하시고 뭔가 확실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나오지 말고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면 내년에도 똑같은 것 갖고 추진 중, 이것 정말 안 되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올해는 분명히 저는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건강지원센터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차제에 상의를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4개의 발전센터에 보면, 이영옥 원장님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장에 예산현황하고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증감액이 대단히 증감률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2011년도에. 심지어 18쪽에 보시면 전년 이월 44.69%가 삭감이 됐고 공모사업은 54.1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우선 공모사업이 늘어난 것은 그 예산이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쓰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 전까지는 각 19개 센터에 서울시에서 직접 내려주던 지원금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저희를 통해서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힌 것이어서 그것과는 다른 공모사업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기능강화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부분은 사실 이 기능강화사업비가 총괄조정기능 규정이 들어가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이 항목이 설정이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본 회계예산의 기본 위탁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과와 편성을 그 전에 할 때 이것을 기능강화사업비다 해서 별도로 설정이 되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할 때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작년에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이렇게 대폭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과정에 이 사업의 모든 것을 횟수도 줄이고 내용도 줄이고 다 축약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다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들이어서 존재를 했는데 그것들을 매우 슬림하게 전부 다 줄여서 했기 때문에 센터의 지원기능으로써 필요한 것들인데 받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고 내용이 적습니다.
이진화위원
허브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따라서 지출도 다 줄어들게 되고 여타 보조금은 239.46%가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타 보조금은 저희가 19개 센터를 평가할 때 평가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나갔었는데 여타 보조금을 작년까지는 이것도 공모사업처럼 이번에는 저희를 통해서 다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실지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요, 지금 보니까. 실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대폭 삭감이 돼버렸고 딜리버리(delivery)하는 개념의 비용은 많이 늘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래서 폭만 60억으로 토털만 커진 것이지,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토털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산으로 보자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하던 사업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하던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보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고 무엇이 변화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절대 선이나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진적인 개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구조가 가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예산을 수반하고 일하고 있는 허브의 역할이거든요. 허브의 역할로서 굉장히 일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예컨대 발전센터의 직원들에게 월 1회 1년에 열두 번 교육을 하던 것을 네 번으로 줄인다든가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기능의 총괄조정 지원기능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법인전입금을 지금 50%만 내셨거든요. 이게 연말 내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전입금은 사실은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전입금은 이게 9월말로 기준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이것은 분명히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50%밖에 법인전입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누가 챙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중랑 1선거구 민주당 출신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장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이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고만규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우리 이진화 위원님이 이번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김생환 위원님도 시의회 민주당 공보 부대표가 된 것도 축하드리고, 또 한 가지 강 위원님이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것도 축하를 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 거기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재단이 하는 자체사업으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실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주요사업이고요. 두 번째, ‘성주류화’를 위해 성평등증진센터를 통한 여러 서울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서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각 자치구에 있는 포럼단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관사업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여성단체라든가 NGO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4쪽 예산현황에 보면 올해 자체수입으로 35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각종 대관료, 주차장 식당 커피전문점 등 운영하신 수입인지요, 안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부대수입이 있는지요?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기획료를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트홀이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한 그런 수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차적인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외의 수탁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지역지도자 연수 같은 경우는 전국의 자치구에서 저희에게 여성지도자 교육을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경우 10% 정도의 기획료를 저희가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하려면 지금도 밀려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약된 팀들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도자 연수 같은 경우…….
성백진위원
네, 연수나 뭐…….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제 해남군의 여성들이 한 70명 정도 와서 받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돈을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익을 올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예식장도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예식장을 임대하기보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주말에는 국제회의장이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장을 활용해서 예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직접 관여는 안 하시고 수탁자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거기에서 예식장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분들이 오시는 하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판매하게 되면 이익이 나게 되는 것이 수입으로 잡히게 되지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진팀이라든가 여러 다른 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전혀 관여 않고 그분들이 관여를 해서 저것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재단의 기능이 연구기능인가 사업을 하는 기능인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인지 그것을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사업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서울여성재단으로 있었을 때는 여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과 사업이 주축이 되었는데요. 여성가족재단으로 되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수만 한 20개 이상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 시에서 출연금을 받고 자체적 사업을 해서 돈을 지금 많이 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돈을 지금 펑펑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 무엇을 펑펑 썼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주어진 사전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돈을 아끼고 굉장히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만 풍부하게 쓴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느끼신 점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글쎄, 그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사회 할 때도 이사들에게 참석수당을 50만 원, 25만 원을 주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50만 원을 주는 경우는 어떤 이사이기에 50만 원을 줍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사장의 경우는 50만 원을 주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체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이사회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렇게 50만 원씩이나 지급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사회는 평균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 두세 번 정도 되고요.
성백진위원
1년에 두세 번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업을 마무리할 때 보고도 하고, 그 전에 사업계획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의안을 심의하거나 정관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사안이 필요할 때 열리기는 하지만 많아야 세 번 네 번 그 정도 열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 예산은 서울시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 출연기관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들의 경우는 25만 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경우는 회의수당 얼마나 줍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무원은 없지요.
성백진위원
공무원은 전혀 없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지금…….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는 시의 지침에 의해서 주지 않고요. 2009년도까지 지급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똑같습니다.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 지급이 됐고요. 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감사 자료 41쪽에 보면 2010년도에, 특정인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 감사(여성정책담당관)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회수한 적은 없고요. 이런 것이 시의 뭐라고 그럴까, 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회의수당 나간 것을 회수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저희에게 시가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셔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사항으로 돼서 회수를 해야 된다면 회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2010년부터는 그 방침 자체가 바뀌어서 안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감사받은 결과 아무런 저기가 없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아마 하게 되면 모든 출연기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백진위원
재단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다시 한 번 따져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은 여성개발능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여성개발센터의 역할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 취업이나 일자리 중심으로 역할을 최근에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모두 여성능력 개발 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기관인데요. 특히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과 일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가 전체가 일자리 문제가 나라 경쟁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에서도 계속 저희 예산편성도 그렇고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ㆍ창업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엄밀하게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북부여성발전센터장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북부센터의 취업률이 18.5%로 제일 낮은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온 숫자는 2011년도에 교육을 한 교육생들의 취업률인데 이번에 저희가 9월까지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취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등록해서 교육받은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교육받은 교육생들도 저희가 다 취ㆍ창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8.5%로 나온 것은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받고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한 취업률이고요. 실제로는 그 이전에 교육받으신 분들과 또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로는 올해 등록하신 분 말고는 3,273건에 2,209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단서로 지금 그런 말씀을 기재해 놓았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잖아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낼 때 올해 등록한 교육생만 내자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센터에서 올해 교육 등록한 교육생 취업은 적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교육받으신 분의 취업률은 적은 편인 거죠. 그 이전에 교육받으신 분들의 취업은 많이 일어났지만 올해 교육받으신 분들의 취업이 적게 일어나서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않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 그러면…….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아니지요.
성백진위원
변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그러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교육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1년 2년 3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이번 기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에서 1월부터 9월까지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취업자가 적게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규 구직자 발굴을 좀 게을리 한 것도 그 원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교육을 받은 신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만약 다음연도 감사 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전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부여성발전센터장님 나오세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강정숙입니다.
성백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구조는 얼마나 되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수영장이 저희가 수입은 연 한 3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직접경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을 합치면 거의 수입과 지출이 맞먹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수영장에 다른 민원은 없나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수영장은 저희가 지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능보강비가 아까 여능원에서 얘기했듯이 감소되는 바람에 수영장이 밑에 타일이 떨어졌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기능보강비가 줄어서.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급히 변경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민원이 있지만 큰 민원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민원 말고 만약에 자기가 하고자 해서 그 시간에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서 시간대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감사자료 517쪽에 보면 신규채용인원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저희가 그것은 아마 전달을 받을 때 잘못 받은 부분이고요.
성백진위원
전달을 받을 때 잘못 받았다면 어떤 것을…….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내에 취업지원기능으로 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7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는 그것을 빼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는 새일센터의 직원 7명을 같이 합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가 생긴 지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새일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무여건이 아무래도 열악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그리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동이 많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신규채용이 많은 이유는 정당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새일센터만 빼면 1년에…….
성백진위원
빼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정당한가 아닌가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정당합니다.
성백진위원
정당합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직업훈련프로그램에서 여성가장 및 저소득 여성 참여현황, 감사자료 395쪽을 보면 서부여성발전센터 올해 9월말 현재 2.3%로 가장 낮음, 이렇게 저소득층 여성참가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저희가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신월동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이 많이 등록을 하실 것 같은데 저소득층은 사실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망설입니다. 저희가 한 1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사람이 많은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신규인원도 채용을 많이 했는데 홍보활동이 저조하니까 이렇게 낮은 비율이 나왔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그런데 그 신규인원, 제가 아까 말한 신규인원 7명은 여성새로일자리센터에서 직업상담 취업 알선을 하는 분들이라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자료에 낮은 저거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재단 대표이사님, 행감자료 101페이지 직원 외부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투잡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월 6시간 이내에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강의를 필요한다거나…….
이상호위원
그 근거규정이 뭐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외부강의를 나가시면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6시 이후 퇴근 후에 하는 것이니까요. 1주일에 한번…….
이상호위원
한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총신대 두 군데를 나가고 계시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두 군데를 했지만 3월부터 6월이고요, 7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나가면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고 관련분야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업무에 집중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관련규정이 뭐예요, 투잡을 허용하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투잡이라고…….
이상호위원
강의를 나가시면 강사료를 받으실 거잖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요, 재단직원이 아니어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강의를 한 강좌를 나가는 것은 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과 관련된 저희 규정을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주시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잠실대교 전망쉼터를 운영하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것의 목적이 뭐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홍보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홍보가 목적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협력운영자로 유정애 씨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분이지요? 자료를 보면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이 분이 어떤 분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기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인력을 둔다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이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꽃도 팔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봐주고 저희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겸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쉼터 관련해서 수입지출 관련예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지출수입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이상호위원
그러면 유정애 씨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행화가(女幸花家)와 관련해서 꽃집을 하고 있는데 꽃집을 그쪽에서 창업을 해서 해 보는 형태로 하면서 거기에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거기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이 그 일을 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시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수익도 발생하지도 않고요. 밤늦게 취객도 많이 오고 생기는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나름대로 홍보관으로서 잘 운영을 하고, 또 저희 서울여성플라자에는 아하체험단이라든가 생태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단체도 있어서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도 해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해 보려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더 하는 것은 힘들겠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사업진행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유정애 씨가 그러면 공개입찰로 선정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직원입니까? 이 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냥 협력운영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협력운영자라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쨌든 시에서 여성가족재단한테 뭘 운영하라고 준 것이고, 그 운영자가 그냥 협력운영자로만 나왔는데 이게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재단 직원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저희 직원을 내보내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꽃집 창업을 주로 많이 해서 외부에 행복한 꽃가게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꽃가게를 창업하신 분 중의 한 분이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시면서…….
이상호위원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거기에 알바생으로 왔다가 그 분이 꽃가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상호위원
고용주가 누구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용주는 따로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상호위원
알바라면서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알바를 했습니다. 홍보관으로 운영하면서…….
이상호위원
잠시만요, 알바라면서요. 알바비를 누가 지급할 것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처음에 재단에서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
이상호위원
그러면 고용주가 재단이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지요, 애초에. 질문요지를 왜 파악을 못하세요?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뮤지컬 이러면서 용어를 업무보고 자료에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표현은 장애자라고 하지, 장애우라고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단 정책 담당하시는 직원 분 계세요? 누구세요? 재단 정책 담당하시는 분, 빨리 나오세요.
영주
서영주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서영주입니다.
이상호위원
제 질문취지가 뭔지 아세요?
영주
서영주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장
용어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뀔 때 장애자가 '놈 자'자여서 비하하는 의미가 있으니 다 장애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남성의 친구라고 부르지 않지요? 남성우라고 부르지 않지요?
영주
서영주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장
네.
이상호위원
장애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장애자라는 표현은 이미 법적으로 사멸된 용어이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대표님을 어떻게 보좌를 하셨기에, 이것 기본개념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영주
서영주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어…….
이상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250페이지에 장애우라는 말이 있다는데 대표님은 없으시다고 그러세요? 제가 갖고 가서 보여드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네.
이상호위원
1층에 할리스 커피를 계약 운영하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것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개입찰을 하신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재계약 우선권 부여를 하신 바가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우선권이라 하면…….
이상호위원
부여한 바 없으세요? 여기 1층 커피숍 예상수익이 얼마예요, 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 달에 한 35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업체 측 보고를 받은 내용이세요, 아니면 재단에서 직접 파악한 내용이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포스(POS)기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매출을 하면 바로 찍어서 나오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합니다.
이상호위원
네. 그러니까 1층 커피숍의 목적은 수익 창출입니까, 아니면 빈곤여성 소득 창출이라든가 빈곤여성 고용이라든가 어떤 겁니까? 오로지 수익창출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냥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소득창출과 커피향이 나서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일반 업체에서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서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그때 할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단설립 취지나 이런 것에 걸맞게 빈곤여성 고용이라든가 빈곤여성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 1층의 커피숍은 수익창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층에 또 매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서는 여성들이 나와서 커피를 파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재단취지에 맞게 재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있어서 빈곤여성 소득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빈곤여성을 고용을 하든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국회에서 장애인 고용모델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거지요. 재단의 인프라가 왜 수익에 매몰되어야 되느냐, 재단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갈 것인지…….
이상호위원
언제 만료되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내년도 중간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의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당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재단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있어서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별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밥값이 직원은 3,500원이고 시민은 6,000원인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받아왔던 것이고요. 저희도 일정부분 또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나 그런 경우는 20%를 깎아서 5,000원에 죽 팔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열린포럼을 4회 개최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열린포럼의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비전이라든가 그런 강의도 듣고 또 토론도 하고 그중에서 소그룹도 생겨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소그룹은 그러면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소그룹도 계속 만들어져서 자발적으로 앞으로 좋은 부모와 관련된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요.
이상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국제ㆍ국내행사를 하시는데 국제 쪽은 그렇다 치고 국내여성 네트워킹 사업을 하면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현안이 무엇이고 과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그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상호위원
교양프로그램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지 NGO라든가 여성단체와 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포럼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네이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네이밍만 보면 국내여성들이 네트워킹 사업을 해서 이러저러하게 정책현안들을 토론하고 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연구라든가 사업 단위별로 네트워킹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재단 인프라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공공성을 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후에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여성가족재단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사회의 이사들 회의수당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2010년 4월까지만 지급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거하면 2010년도 3회 개최된 이사회에 전부 다 회의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2010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 감사과의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날짜가 공무원한테 나간 게 4월이어서 4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그 부분이 틀렸다면 정정을 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하시고요. 2010년도까지는 전부 다 지급이 됐고 2011년도부터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연기관이 동시에 다 이것이 적용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회는 보통 전례를 보니까 정례회를 두 번 하고 임시회를 한 번 해서 연 3회를 하고 있어요. 2009년, 2010년도 3회씩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중간에, 보통 보니까 7월이나 8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하셨는데 이번 2011년도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임시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올린 것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임시회를 열었을 때는 어떤 안건으로 임시회를 열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임시회를 열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열었는데요. 제가 별도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별도자료가 아니라 지금 보면 2009년에는 7월에 열렸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8월에 열리고 했습니다. 그때 안건 자체가 물론 임시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늘 발생되는 그런 안건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이 그 당시가 주민투표가 진행됐던 시기지요, 7월 8월이?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히 무슨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은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고요. 사안이 있으면 이사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변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열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좌하시는 분은 2009년도, 2010년도 임시이사회 개최할 당시의 안건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확인해서 대표님께 보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탁기관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수탁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기관들을 수탁할 당시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위임을 받는 식의 수탁을 받으신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아마 공개경쟁 그것을 했을 때 저희 재단이 제안을 해 가지고 PT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그것 할 때 제가 PT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마 공개경쟁에 저희만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을 했을 때.
박양숙위원
여성능력개발원 할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다른 기관은 없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여성능력개발원을 수탁을 할 기관으로 우리나라에 여성사업과 관련한 분의 관심 있는 곳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요? 특별하게 혹시 수탁할 당시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웠거나 그랬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2002년도부터 여성재단에서 죽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여성가족재단이 하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플라이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몇 차례의 진행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지금 해 봅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 청소년드림센터 관련해서도 위탁을 어플라이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게 드림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범적으로 한번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좀 부담은 되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정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망설이기는 하지만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도 먼저 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해 오거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원을 수탁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으리라 보입니다. 이 청소년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각종 사업들을 여성가족재단이 유리한 조건들 속에 수탁하게 된다면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성능력개발원이 처음에는 동부여성발전센터였는데요, 그때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원이 동일하게 거의 같은 시점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그것을 위탁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대과없이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고, 또 허브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여성인력개발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드림센터의 경우는 아마 위원회에서 일몰제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3년 동안 해 보고 정말 잘 하면…….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초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수탁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조직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수탁기관장은 제가 임명을 하지만 위원장의 권한을, 뭐라고 그럴까, 책임경영권을 많이 주어서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수탁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성가족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인력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영지원실 아래 기획팀이 있거든요. 기획팀하고 담당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팀하고 담당이면 거기에 지금…….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팀장.
박양숙위원
팀장인데 어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경영…….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회계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연구원이 거기에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의 편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따로 회계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 회계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시가 일정하게 다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일반적으로 회계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관리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일정 정도 여성가족재단의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여를 해야만 실질적인 수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의 메리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나름대로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아동청소년 파트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랄지 방향 제시랄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련기관이라든가 수련시설들이 일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드림센터의 경우는 위기청소년 위기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데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새로운 방안을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림센터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재단이 계속 그렇게 수탁기관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주로 그동안의 고유의 기능이라고 하는 정책연구개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해 왔던 부분이 있다면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터인데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탁을 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식으로 계속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그런 조직 역량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드림센터의 경우는 저희가 일을 하고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드림센터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근본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어떤 사업을,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정책개발실에서 어떤 바람직한 연구방향 제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또 한번 해 보는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들을 그동안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연1회 해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연1회하고 분기마다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1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2009년도에는 이틀 동안 지도점검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하루에 그쳤고 2011년도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지도점검을 왜 2012년도에 하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조했고요. 월1회마다 와서 기관장회의를 전체가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관장들끼리 따로 제가 모임을 소집해서 그 방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관마다 책임권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안만 조정하고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지금 다른 수탁시설들, 산하시설들을 보면 법인에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 회의도 하시고 분기별로 사업 분석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관련한 부분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재단을 보면, 자료 안에 제가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임대를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제 기억에 한 4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디 임대료인지요?
고만규위원
NGO단체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NGO단체는 돋움터하고 펼침터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개인가 4개인데 45만 원을 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쓰는 단체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보통 대략적으로 보니까 14평 정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거나 2층 같은 경우는 여성사전시관이 여성가족부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정보센터 거기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함께센터 그것은 성매매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
고만규위원
그런 데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요구한 행감자료 316쪽에 나와 있던데 정하균 국회의원님이 방문하셔서 아트홀 봄 무대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가셨는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의자 몇 개를 빼내고요,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실은 뒤편에 장애인석을 마련을 했는데요. 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여성플라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홀이 무슨 홀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국제회의장이요.
고만규위원
국제회의장은 굉장히 무대가 높습니다. 1m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옛날에도 그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올라가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리프트로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회의장의 그 무대는 정말 여러 명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문, 현관문도 문제가 너무 많고 지적을 해 주셔서 하여튼 장애인에게 편리한 그런 시설로 바꾸는 것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무대를 낮추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프트는 계속 365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옆에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되어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제가 자료를 죽 보는데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일단 원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각 센터장님들 다 안 오셨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발전센터장은 다 왔습니다.
고만규위원
다 오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북부여성발전센터. 안녕하세요? 직업교육현황 구직연계 실적에 보면 실적이 2011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39.7%, 32.3%였는데 18.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18.5%는 9월 30일 올해 2011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이고요.
고만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도 비교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그래도 한 3% 이상 정도는 증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기관들은 벌써 자료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로 된 데도 있는데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지금 이 숫자는 올해 직업교육에 등록을 해서 취업을 하신 교육생들의 숫자입니다. 올해 직업교육에 등록한 교육생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교육하신 분들도 저희가 다 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올해 등록한 교육생들의 취업이 9월 30일까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육 받으신 분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만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초 센터장님, 아직 안 오셨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러면 서초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인력개발센터요?
고만규위원
네, 그렇지요. 서초는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도저히 목표달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서초의 경우에는 운영법인이 올해 바뀌고,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까지 교육운영현황이 법인이 바뀌면서 센터 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교육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새로 정비가 되어서 컨설팅도 받고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세요. 여성개발인력센터 시설규모에 대해서 근무현황이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산현황은 없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243쪽인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이게 수의계약 한 내용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요. 제42조,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그리고 최저가 낙찰계약, 그리고…….
고만규위원
수의계약인데 7억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있는데…….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버스.
고만규위원
이게 (주)고암이라는 데하고 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고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저희 수영장하고 저희 시설은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고암이 용역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 경우에 최저가 낙찰을 통해서 했고, 아마 2009년도에 처음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그렇게 했고…….
고만규위원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두 번째는 제가 왔을 때 최저가 낙찰로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고만규위원
그러면 (주)고암은 그 후의 업체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전의 업체이고요, 제가 왔을 때는 (주)명문코리아인데 두 번째 최저가 낙찰로 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이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또 노원인데 이게 같은 자료네요. 중복돼서 다시 들어왔네요. 같은 자료를 계속, 왜 같은 자료를 같이 두 군데에 넣어놨나요? 금방 질의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자료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양숙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끊겼었는데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2012년도 내년도로 예정하고 계신데 왜 그런 일정을 잡으셨는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2월까지 업무를 다 끝낸 다음에 1월에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왜 전례와 다르게 운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전례는 11월이나 12월에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내년으로 넘기냐는 것이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무슨 특별한 뭘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업무가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일정이 결정되면 그 일정이 결정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에는 진행되었던 흐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재단 내에 사유가 있든 아니면 그 수탁기관 자체 내에 사유가 있든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말이 답변이 되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2011년도의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다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그 모든 것을 1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히 11월 12월을 1월로 넘긴 그런 사유는 없다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분기별로 그것을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보고를 받으시나요, 분기별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분기별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사업실적을 받고요.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2011년도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박양숙위원
대표님, 지금 그냥 얘기를 막 대충 하시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하는데 사업 부분만 지금 지도하십니까? 조직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문제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런 것이 12월에 종료가 다 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답변을 제 질의를 들으시고 하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지금 각 기관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11월에 예산편성을 하지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어오는 과정들에 대해 평가를 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계획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지도점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도점검을 사후적으로 뒤쫓아 가는 그런 점검을 하시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의 역량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이런 것을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 그렇지만…….
박양숙위원
그렇다면 얘기를 하실 때 그냥 그렇게 자꾸 편의적으로 쉽게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보면 기관장 평가를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장 1년 사업평가를 할 때 같이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판단 하에 1년 지난 다음해 1월에 하기로 그런 결정이 됐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든 저러한 이유든 1년 지난 다음에 익년도 1월에 전년도 지도점검을 한다는 그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이 답변이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한 해의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월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11월 12월쯤에 하는 것보다는 한 해를 총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 달 늦춰서 그러면 1월에 평가를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왜 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평가를 지금 보면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비해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도점검도 가능하다고 보셨고, 그러면 그 기관이 내년도 어떤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까지 한 것을 내년도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좀 더 기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는 사업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종결이 되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대표님 답변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물 타듯이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다 지난 다음에 지도점검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금 먼저 중간에 운영되어진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통해 그 해에 그 지도한 내용들이 점검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지시사항을 개선하는 식의 조치, 이런 부분들이야 물론 어느 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큰 틀에서 한 기관이 제대로 뭔가 사업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여성가족재단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더 노하우가 있고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게 한다면 오히려 다 지난 다음에, 각 기관이 다 어떤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이긴 한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0년도 예산이 103억 정도 되는데 감사 자료에는 105억 정도로 이렇게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 자료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승인된 예산현황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결산 기준으로 최종 예산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11년도가 아니라 ’10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이것은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도 아닌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파트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승인된 자료, 그러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또 마지막에 됐을 때는 좀 다른데 그것을 착오를 해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10년도는 추가경정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의 수탁사업 중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전액 다 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의 수탁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예산 전체를 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어린이집에 나가서 1년에 1회 정도의 점검을 하는 그런 겁니다.
박양숙위원
1회 정도의 점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1회 정도의 점검을 하는데 지금 보면 2009년도에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2010년도에는 2억 1,000, 2011년도에는 2억 4,000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점검하는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보육시설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1년에 1회가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이 점검하는 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안심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 번 강조를 해도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지금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러저러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을 터인데 재단에서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예산이 좀 많았던 것은 2009년도 첫해에는 5,000개 이상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도에는 한 3,000개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 형태라서 그런 예산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이런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만 보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여서 불미스러운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안심보육을 제고시키는 그 정책 관련해서 이 모니터링단 운영이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문가와 모니터링 하시는 그 두 사람이 나가서 구체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고 또 그 자리에서 바꾸도록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다고 시설장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전부 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나 구 단위에서 그런 점검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질적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 운영했던 그 결과와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시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료로 나와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를 시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자치구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저희가 평가…….
박양숙위원
생각이 아니라 이게 어떤 지표로 나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지는 반영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정책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팩트에 따라서 많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말씀해 달라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종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작업들을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연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실제로 서울시 정책에, 여성정책이든 아동정책이든 청소년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가, 그런 반영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 같은 경우는 그 평가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 평가에 저희가 지표를 어떤 것을 넣는가를 미리 말함으로써 자치구에서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아래에 있는 위원회라든가 공무원수는 뭐 안 되겠지만 자치구에 따라서 자기네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박양숙위원
잠깐만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서울여성가족재단은 물론 자치구에 도움도 주지만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관련한 연구 평가 이런 작업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다시 피드백이 돼서 서울시 정책에 여러 가지 결정되어진 부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 정책을 할 때 우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공무원도 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박양숙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 여성정책담당관인가요? 뒤에 앉아 계신 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 정책실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박양숙위원
아니요.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량적인 수치로 몇 %가 반영된다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제가 정책연구만을 놓고 보면 적어도 재단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 중에는 50% 이상은 저희 정책에서 일부 수용도 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재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저희가 성과평가나 심사평가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 예를 들면 하나의 정책연구 중에서 정책 제안한 것 중에 아주 일부분만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정책연구다 그러면 90% 이상이 또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반영률을 카운트한다는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재단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이렇게 서울시정책을 견인해 나가고 리드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로써 지금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데이터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0% 이상 정도의 반영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또 정성적으로 하는 것, 또 좋은 의견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한번 분리를 해 보면 더욱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0월 26일 동대문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시의원 강태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18페이지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보면 9월말까지 결산현황인데 지금 현재 3페이지 목차에 있는 4개의 여성발전센터와 나머지 15개 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결산된 것을 총괄 집계한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총괄기관인데 예산은 여성능력개발원 것만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결산현황에 보면 뒤쪽에 서부부터 시작해서 19개 발전센터의 집계된 결산서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맨 앞의 18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강태희위원
결산현황 뒤쪽에 보면 서부부터 시작해서 남부, 북부, 동부, 용산, 동대문까지 총괄적인 센터별 수입ㆍ지출 비용에 대해서 9월말까지 동시에 집계된 내용인데 여기 결산서에 집계된 내용이 집합되어서 총괄로 보고된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맨 앞의 것은 업무보고 안에 들어 있는 능력개발원 예산결산입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단위별 여성개발센터별로 보면 수입지출 결산 본 것이 지금 현재 거의 비목이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요구자료를 각 센터별 수입지출 비목별로 한 종이에다가 집계표상으로 총괄해서 이것을 어느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센터별로?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저희 19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개발원을 제외한 4개의 발전센터가 있고요, 나머지 15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발전센터와 15개의 인력개발센터의 지원구조가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총괄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강태희위원
개별 기관별로 지원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15개의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가 일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이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고, 발전센터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구조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 항목으로 일괄해서 19개 기관을 정리할 수 있는 편성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8페이지 결산현황에 보면 9월말까지 기준으로 되어서 수입지출 비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강태희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뒷부분의 각 개발센터별 지출한 현황이 부속적으로 따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개별적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개별적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강태희위원
이렇게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집계표를 내어서 집계를 총괄해서 본예산을 담당하는 지출부분하고 수입부분을 맞춰봐야 되는데 총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 없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특히 15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기 서울시에서 전체 센터의 운영에 한 35%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모사업, 다른 중앙부처의 국비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 구정업무하고 시정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제가 언뜻 보기로는 18페이지의 총괄예산이 뒤의 19개 기관센터에서 총괄 지출되는 것을 총계적으로 집합을 해서 한 보고사항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목이나 비용이 똑같이 일괄적이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의 지원금과 저희 자체 수입금만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15개의 인력개발기관은 서울시의 지원금이 1/3, 나머지가 다른 국비사업 중앙부처 사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통틀어서 한 항목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8페이지의 결산사항은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취급하는 비용과 수입이고, 나머지는 기관별로 시에서 별도로 지원 받아서 결산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강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강태희위원
네.
조규영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우리 여성가족재단 박현경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여기에 와 계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신데 지금 제가 착각을 합니다. 감사를 누가 하고 피감을 누가 하는지 착각할 정도로 박현경 재단 이사장님은 많은 여유가 있으시고 한데 위원님들 말하는 도중에도 불쑥불쑥 나와서 얘기하시고, 또 그것도 실수를 해도 실수를 시인하는 그런 대목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그것도 실수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느끼지 않으시고 위원들한테 사과도 안 하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했는데 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 말고 또 한 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고 박양숙 위원이 지적했던 그 안건도 사과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잘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었고 차후에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만 드렸지, 위원님들을 굉장히 저거하게 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평상시에 업무 보실 때도 그렇게 웃으시면서 업무를 보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보통 때 그러지요.
성백진위원
평상시에 그러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좋은데 여기는 행정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웃으시면서 하는데,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너무나 양보심이 넓고 이해심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가 피감이고 누가 감사를 하는지 착각할 정도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웃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잘 웃으면서 하니까…….
성백진위원
그리고 사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모 예식장에서 어느 의원님을 뵈었어도 인사도 안 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생각이 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잘 모르겠는데요.
성백진위원
모르겠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성백진위원
모르니까 인사를 안 했겠지요. 그래도 의원이라는 분이 먼저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는 그런 입장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별로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성백진위원
그런 일하고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태도하고 보니까 제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많이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식을 해서 그런 적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시기로 한 것 하셨나요, 혹시? 확인이 아직 안 됐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여러 건이 있는데…….
박양숙위원
아까 예산이 좀 다른 부분은 착오인지,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3,700만 원을 더 받아서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명기를 했고요. 업무보고에는 당초 제일 처음에 받았던 예산으로 명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하신 것이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이 달라지면 이후 다른 부분들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이 서류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여행프로젝트 백서를 개발하는 것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업 요구가 더 있어서 추가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예산과 지출부분이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정정을 하시고 추후 위원님들한테 같이 그 부분은 확인해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된 것으로 명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는 그렇게 하고 한 군데는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된 그 사항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정정을 하시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임시이사회 건 관련해서 확인하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임시이사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보니까 공석인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공석이 되면 수시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인 이사가 있는데 선임 안 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당연직이사는 저희가 시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갈 것이고요. 선임직 그것도 당연직인데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저희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임직이 아니고 당연직이니까 이사회의 소집 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왜 부위원장 건 선임이 안 되는 거죠, 담당관님?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여성위원회 임기가 지난 8월말로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성하는데 그게 시장과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이세요. 그래서 위원을 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하기 위해서 조금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 다른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들과 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 것이 총괄기능이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총괄기능사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인력개발기관과의 취업교육을 하면서 또 총괄조정지원평가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책정됐던 예산이 3분의2 정도 삭감이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 업무보고 20쪽 주요사업에 분류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질적으로 저희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평가보다는 지원기능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보시면 10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통합홍보기능도…….
박양숙위원
지금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이번에 상징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총괄기능 사업으로 제대로 했다고 자부하고 평가를 하는지 부분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특히 통합홍보에 제가 다른 때보다 언론방송매체에 많이 나가서 20개 기관 여성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여성친화 유망직종 발굴 및 운영사업은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정규직 일자리 외에 저희한테 일자리로서 가장 앞으로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불루 오션 같은 것이 양질의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저희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여성친화직종, 유망직종을 발굴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역점을 또 두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자체적인 사업 평가로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지금 총괄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조정 부분들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그쪽에 제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또 새로운 직종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운영이 끝나면 이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하고 다시 센터에 내려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능력개발원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매뉴얼을 개발해서 다른 쪽에 보급을 했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지금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동시에 맞춤형으로 취업을 하는 것을 기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맞춤형이 아니었는데…….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이 다른 발전센터와 인력개발센터에 대해 일종의 총괄조정기능을 하는 그 역할이 부여되어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삭감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자체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된 거죠? 저희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총괄기능예산도 많이 배정하면서 그런 역할을 부여했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와 조정을 하면서 이해하기에 그것을 하나의 굉장히 부수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능강화사업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을 무조건 그때 삭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산의 항목을 하나씩 들여다본다거나 그 내용을 그렇게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과에서 조정을 할 때 덩어리로, 완전히 통째로 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면 여성능력개발원이 여성취업기관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같은 식의 'one of them'으로 될 수 있는 기관인데 총괄기능을 부여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면서 여러 가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원의 나름대로 자기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 다른, 산하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발전센터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기능을 같이 해 왔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 봤을 때보다는 이러저러하게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죽 개발센터나 다른 데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또 조직도를 보니까 팀으로 정리를 하고 또 조직원들의 직무 이런 것도 팀원, 팀장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임금수준들은 다양하고 또 직제나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려고는 했지만 여전히 각각 다른 부분들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이 뭔가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총괄기관으로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입장이 총괄기관이면서 또 저희는 수탁기관에 처해 있어서 타 기관들의 임금문제라든가 어떤 부분은 또 그 기관과 법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가 수탁기관으로서 운영법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조직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를 질의를 한 겁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늘 제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여성가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6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여성정책도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여성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임 시장의 여성정책 기조와 그다음에 신임 시장의 여성정책 기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가야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전임 시장의 경우는 여성정책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어떤 질적인 발전을 구했다고 생각을 하면 신임 시장의 경우는 성 주류화 정책을 초점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신임 시장은 이미 공약을 걸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약간 밝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임 시장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까지?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공약사항을 전부 살폈고요.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 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긴밀하게 자료를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줬는데요. 업무보고서 내에는 앞으로 바뀔 여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업무보고는 올해에 세워진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사업과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점이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정책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을 때는 앞으로 여성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세우고 그것을 의회에 밝히고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는 올해 한 일들을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정책과제 중에서 어젠다포럼이라든가 시의에 따라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담는 일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결식아동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5일제가 됨에 따라서 토요일, 내년도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담은 어젠다포럼을 실시해서 시에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가족재단은 다른 재단과 다르게 현재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모든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기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역시 이렇게 여성정책의 기조가 바뀔 때는 늘 우선적으로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서도 여성발전조례 같은 경우는 성평등 조례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 활발하게 바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생환위원
정책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수행해 왔던 정책과 아주 다른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정책의 방향을 우리 대표님께서 빨리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여성정책을 수행해 내는 이런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쪽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방향을 잡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제안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혹시 하기 어려운 사항은 없으신가요? 그동안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셨고, 그 기조에 따라서 여성정책을 수행해 오셨는데 새로운 신임 시장이 들어오면서 다른 정책을 수행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기 어려운 불편한 점은 없는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육 쪽을 많이 강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육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수시로 해 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 개인의 우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이 있어서 더디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먼저 하십시오. (조규영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고만규위원
별로 맛있게 하신 것 같지 않으신데?
웃음
고만규위원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오늘 주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겠는데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 그런 것을 시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 없었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작년 제가 와서 2010년 12월부터 올해 3번 그리고 올 12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4번 자원봉사활동을 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4회 했습니다. 교남소망의집도 가고 독거노인시설에도 가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우리 교육생이라든가 또 강사 분들이라든가 개발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올해부터 저희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직원 분들하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했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하고 그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하고 같이 타 기관에 자원봉사는 갔었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원에 오는 부분을 안 받느냐…….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셨어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만규위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시키면 그러면 다양한 인재들이 자원봉사 하러 올 것이고, 물론 또 직원 한 분이 자원봉사 하러 오신 분들을 담당해서 그것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인력소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분 담당자를 둠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시설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이 홍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재능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고급기관 중의 하나잖아요.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데가 저도 현장 가 봐서 알지만 시설이나 능력 면에서나 굉장히 고급스런 기관 중의 하나이고, 그런 데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분들을 많이 유치시키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안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개발원에서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여기 죽 보니까 제가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대문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강북도 안 하셨고 노원도 안 하시고 은평도 안 하시고 구로도 안 하시고 영등포도 안 하시고 동작도 안 하셨고 관악ㆍ서초 이렇게 많이 안 하셨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 생각을 미처 저희가 못해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주신 것을 보고 저희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쪽지 전달한 것을 보고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이것은 아닙니다.
고만규위원
그것은 별개사항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직원들로만 짜인 타이트한 인재풀을 가지고 관리하고 서비스하기보다는 외부 인력을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기관을 훨씬 더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싶었는데요. 알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은 기관들이 안 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만규위원
아직 두 가지 남았습니다.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와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소장님들이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발전센터는 위탁기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똑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런데 남부와 북부발전센터는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고용 형태는 그것을 또 3년 동안의 계약으로 해서 계약직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군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고만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시설장이 상근과 비상근직으로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자치구 센터장 말씀이신데요.
고만규위원
그렇지요, 자치구.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13개 대학이 수탁 받은 곳은 비상근이고요. 교수님들이 운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2개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수탁 받은 데는 상근으로 그렇게 일단 크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2개 센터, 즉 노원과 영등포는 자체 사정 때문에 대학이 수탁 받지 않았지만 비상근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만규위원
제가 노원에 살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제가 심의해서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때 그냥 일단 비상근으로 하는 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향섭
송향섭건강가정지원센터장
원래 상근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노원구의 직원들 임금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센터장님 스스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근으로 월급을 받고 그 대신 그 남는 금액을 직원들한테 월급을 더 주는 것으로 하되 근무는 거의 상근으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25개 센터 가운데 지금 10개 센터는 상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5개 센터는 비상근하고 계시는데 센터장님이 상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형식적으로만 센터를 해놓고 비상근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듣고 계셨나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네.
고만규위원
이거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나오셔서.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저출산대책담당관입니다.
고만규위원
이거 아예 비상근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상근으로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상근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비상근으로 하게 됐을 때는 한 개 구에 일단 센터 하나만 설치했다, 그런 유형으로 갈 소지도 많이 있거든요.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의 운영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상근으로 확대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계획을 잡으셔서 차후 년에는 상근직으로 다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환
윤기환저출산대책담당관
이 부분도 또 국고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인건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김생환 위원입니다. 다시 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예산과 관련된 활동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내활동뿐만 아니라 해외활동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해외출장 몇 번이나 가셨는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번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김생환위원
가게 된 이유야 다 있을 텐데 나갈 때마다 보니까 거의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쓰고 계세요. 대부분 일반직원들은 백만 원 단위인데 대표님은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간 것을 합쳤기 때문에 천만 원이 넘었고요. 규정에 의해서 했고 항상 비행기표는 이코노미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여러 명의 직원을 데리고 가면 천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라서요. 저 혼자 쓴 금액이 아니고요.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도 태국에 한 번 다녀오셨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5월인가 6월에.
김생환위원
거기 가시게 된 목적은 뭐였는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UN 에스캅(ESCAP)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도시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병행 세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있었던 국제회의에 많은 외국지역의 도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독려도 했고요 홍보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필요하게 되면 나가긴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출장계획은 세우시는 건가요? 연초에 세우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이 있게 되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의 연초에 세우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세우게 됩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하에 다 수행을 하신 겁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와 해외출장 내역서 좀 볼 수 있겠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지출인데 지출상황, 그다음에 귀국보고서, 그리고 방문하셔서 수행한 일들이 거의 다 우리 여성정책이라든지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리라 보이는데요. 그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 해외활동의 결과로 2010년에 UN에서 상도 받게 되었고 또 이번 11월에도 특별상을 메트로폴리스에 가서 받습니다. 그때도 또 제가 수상을 하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국위선양 해 주신 것은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횟수라든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박 대표님의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95쪽에 있는데, 판공비 내역들은 적절하게 다 사용이 되셨는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판공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회의비, 공무원 격려비, 외부인사 식사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 거기에 적절하게 쓰셨나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 판공비 내역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자료 98쪽에 보게 되면,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죽 있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지원해 주는 업무를 주역할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직접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도록 직접사업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많은 부분이 직접사업이 없어지고요 서울여성플라자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거의 남게 되는 형태입니다. 2006년도에 재단과 플라자를 분리를 했었는데 플라자가 있는 한은 직접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원래 재단이 설치될 때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그렇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재단을 만든 것이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하라고 당초에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완전히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한은 그 기능은 계속 살아서 갈 것이고 나머지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플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대시설 운영하고 있고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대관 이용률이 한 80% 이렇게 되네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아트컬러지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92% 이렇게 되고.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약간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실은 그것도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70% 정도인데, 실은 저희는 인터넷으로 그것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대관하기가 힘들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이상 올리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 큰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 여성정책 전체를 잘 이끌어 달라 이런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장님들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북부여성발전센터 법인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법인 대표님이 오후에 행자부 회의가 있어서 조규영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김생환위원
아, 그러셨나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생환위원
대표님이 답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법인에서 시설을 북부여성발전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가 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시설을 여러 군데 운영함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여학사협회의 본래 목적사업이 교육을 받은 여성이 본인이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가 저희 운영법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법인에서는 가능하면 여성 직업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그 목적사업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우선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지도점검실적이 있네요, 그 실적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안 들어 있는데 우선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서울시 감사에서 소방점검계획서 마련, 인수인계 서류작성, 급여지급기준, 강사채용 관련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다음에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역시 서울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도 보조금이 운영단체의 통장을 거쳐 사업별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을 지적받았고 그리고 1년 미만 근무 퇴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계좌에 남아 있는 문제, 그리고 직원카드 결제사례,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단독건물 사용 중 화재 등의 사고예방대책,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어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지적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 시설을 한 법인에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운영을 잘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주영미북부여성발전센터장
서울시에서 업무 지도할 때는 통상 그 정도의 지적사항은 다른 센터들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도 탈락자들 여전히 계속 지적됐던 사항들이지요. 그런데 현재 9월까지 보게 되면 12.6% 나오고 있잖아요. 꽤 높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중도탈락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개강 첫 주 이후에는 탈락을 못하던 것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거의 강의를 반 들을 때까지도 탈락할 수 있는 탈락이 자유로워서 그런 부분에서 탈락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이라든가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탈락하는 부분이 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 강사의 수업수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만족도조사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전부 합니다, 초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모든 수업시간에 시간을 나누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불만사항이라든가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와서 회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고치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탈락을 그런 부분에 한한 것은 더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수강료 환불을 몇 % 해 주고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수강료 환불을 그 날짜에 비례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요, 탈락일수 날짜에 비례해서 곱하기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족도조사를 잘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족도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5점 만점에 한 4.2점, 4.3점.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는 각 센터별로 다 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후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평가하는데 반영시키고 그럽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관평가에서 저희가 네 가지 기준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그 자료도 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은 소비자의 시대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고객지향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행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탈락자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과목이라든가 강의내용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만족도를 좀 높여서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지도록,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여성복지가 빨리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김생환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발전센터 그다음에 능력개발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죽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수행하면서 결과랄까 성과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취업의 일자리의 질에서도 단순 일자리 그런 것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처의 성격도 바뀌어가고 있고, 특히 저희 개발원 같은 경우에도 분류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단순직으로 나누었을 때도 그렇고 일의 성격도 교육직, 사무직에 1ㆍ2위 순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취업률도 아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그것은 각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료생 대 취업생을 나누었기 때문에 수료생이 높은 곳은 오히려 취업률이 떨어지는 수치로 나와 있지만 그것을 상대적으로 다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 질의시간이 너무 오버가 많이 되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두 기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죽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다보니까 여성인력기관들 임대차 계약을 죽 보니까 어느 기관은 5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고 3년짜리도 있고, 대체로는 2년씩 하는데 3년, 5년 이렇게 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길게 임대계약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특별히 어느 센터는 굉장히 좋은 센터가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들어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지만 그것을 우호적으로 옹호해 주는 센터를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서대문, 구로, 영등포는 5년씩 되어 있고, 그리고 동작, 관악은 3년씩 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중간에 보면 커다랗게 임대계약금 이런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기면 다시 그런 부분을 조정한다고 하는 단서조항도 있기도 하고 이렇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기관을 운영하고 이러려면 계약기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이 기억하셨다가 추후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적극 독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부발전센터 그 법인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법인전입금을…….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이사장님이 경찰대학에서 강의가 오래 전에 약속이 되셔서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셨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대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되시지요?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저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박양숙위원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니까 소장님이시면 다른 센터와 다르게 조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두셨더라고요. 소장 밑에 교육팀, 새일팀 이런 데에도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도 자문을 받아서 강사 채용할 때나 그럴 때 같이 운영위원회를 같이 합니다.
박양숙위원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네, 많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들한테 어떤 수고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시나요?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교통비 정도 10만 원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월 어느 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월은 아니고 년으로 해서…….
박양숙위원
분기별로?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네, 4회 정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센터에도 널리 잘되는 것들은 모범이 되는 것은 알려서 같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저는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특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러저러한 의견을 듣는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다른 기관에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은 법인전입금이 전혀 납부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그 이유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서초인력개발센터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상 거기에 자금도 좀 들어가고 해서 11월 8일자로 1,500을 다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상수
김상수중부여성발전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여성인력개발기관 컨설팅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컨설팅기관은 신청을 받았고요, 멘토링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연속해서 받은 경우에, 그래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그 직원들이 일대일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경영컨설팅보다는 멘토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멘토링을 택하게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컨설팅의 대상기관으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가 들어가 있고 또 멘토링 대상기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멘토링의 경우는 점수가 낮아서 불가피하게 들어갔다면 신청기관 중에서는 제외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중복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되는데 서초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서초는 법인이 반납을 하고 새로 서초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컨설팅도 필요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고 전의 법인에 있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멘토링도 그것을 하는 것을 원해서 저희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여성발전센터도 납부를 하셨나요? 법인전입금 납부가 안 되어 있는데, 절반만 납부가 되고?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박양숙위원
그냥 간단한 거면…….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서부여성발전센터 강정숙입니다. 법인전입금을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두 번을 서울시에 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는 저희가 물론 납입을 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지난번 위탁이 끝나고 12월 1일자로 다시 제4차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에 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분기의 3년간의 전입금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운영위원회는 센터마다 다 하게 돼 있어요.
박양숙위원
다 있어요?
정숙
강정숙서부여성발전센터장
그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센터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총괄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통일성이 있어서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가 다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부 같은 경우는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곳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다 같이 되고 있다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를 또 했다고 했는데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느 곳이 안정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가 상위 5개 그룹 점수를 순위를 매기고 하는데 대체로 중간에 있고, 잘 되는 곳이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서부여성발전센터 또 북부, 강북 이렇게 상위순위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수익구조라든지 사업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았나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했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취업률, 재무의 건전성, 교육생에 대한 서비스, 내부고객의 관점 또 강사의 관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쨌든 정량적인 취업실적이라든가 취업 지속성이라든가 또 일자리의 내용 이런 부분이 한 30% 차지하고, 재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가지 관점에서 크게 나누어서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평가가 잘 나온 데는 특별한 인센티브 지급이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박양숙위원
어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내용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차등을 두어서 보너스 형식의…….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이러저러하게 통일하고, 보니까 표준모델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죽 나름대로 정리되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현황이 업무보고서에는 관장, 팀장, 팀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는데 감사 자료에는 관장, 수석팀장, 책임팀장, 팀장, 책임, 선임, 주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는 대부분 이렇게 통일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했는데 감사 자료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과거의 직군, 직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태생적으로 법인들이 다른 관계로 비롯되었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약간의 차이점들을, 취업규칙이든 운영규칙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통일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기관장님들하고 전체 모여서 그것을 놓고 저희가 마련한 자료를 가지고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해서 통일된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 거치는 과정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아직 못하고 지금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해서 한 12월 연말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워낙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시작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효율성들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중복되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도 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서서히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인력개발센터는 소장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임금이 거의 바로 밑에 있는 직군인데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각각의 지도하는 법인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맞춰 나가는 식의 노력들을 해야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지고 또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성능력개발원이 그런 기능들을 계속 잘 해 나갈 때 필요한 예산지원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다양하게 있는 인력개발센터 이런 조직들이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총괄기능이 제대로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지원들은 적절하게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재단 대표님, 오전에 잘못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여성플라자 1층 커피숍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첫 번째는 공개입찰을 했고요, 그 계약서에 한 번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약 시에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명기를 했고 또 그렇게 말씀…….
이상호위원
자료집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으로 하고 괄호 하고 재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2009년도 임대수입이 얼마예요, 여기?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커피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매출금액의 20%로 하고 재계약을 했을 때는 21%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얼마예요, 2009년도?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09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상호위원
2010년도는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4,590만 원.
이상호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1% 올렸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상호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09년도에 3,800이고 2010년도에 4,500이면 이 갭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은 1%만 상승한 것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출금액의 1%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먹는 모든 수익금의 20%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 해에는 매출이 더 늘어나서 수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입 곱하기 21%로 해 가지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1% 증액한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상당히 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매장에서의 수익률은 15%에서 18%인데 저희가 공공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그때도 20%로 계약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상호위원
결론적으로 특혜는 없으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특혜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랑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데, 제가 이거 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개발원 원장님, 교육프로그램 탈락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현황대로 항상 11%, 12%의 탈락률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문제 또 강사에 대한 문제, 저희 기자재에 대한 문제가 그다음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이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취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계속 사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전화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교과목이라든가 저희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가 모든 수업마다 매번 초에 모니터링을 들어가서 저희 직원들이 나누어서 하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대안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거기서 개인적인 이유들이 가장 큽니다.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일정이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또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런 경우의 큰 부분은 지금 딱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이상호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떤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한 직업교육을 계속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지금 정신교육프로그램을 상설하려고 합니다. 직업교육을 신청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상설화되는 정신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하는데 이것을 저희는 다음부터는 상설화해서 아예 그것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의지를 갖추는데, 여성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약하거든요. 그냥 어려우면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상호위원
매년 한 10% 정도의 탈락률이 있는데 이게 감소가 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조금은 줄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이상호위원
조금은 줄 것 같으세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래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어떤 의지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담당관님 나와 주실 필요는 없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재수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없다는 거죠, 능력개발원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394쪽, 저소득여성 참여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저희로서는 다른 민간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교육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3개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 과정 공부를 하고 또 6개월 심화과정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취업이 되는 직종들인데 저소득층의 여성들은 그렇게까지 가지를, 그런 일자리보다는 우선 바로 구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것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그 공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논의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낮아지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저희 개발원에서는 교육이 조금 더 다른 센터와 차별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순직에 내보낼 수 있는 일을 저희는 지양하거든요. 좀 더 차별화된 심화교육을 해야 되고 사무직으로 나가거나 공부를 해서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찾는 것과 조금 매칭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욕구하고 프로그램하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저희 개발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주시면 그게 그런 갭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에서 좀 더 단기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와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284쪽 민원발생건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들까지 자료에 적시된 것입니까? 서부, 남부, 북부 이런 데도? 이 자료에 올라온 것하고…….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서울시에 정식 공문 접수된 것만 기재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공문 접수된 것만 민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기준을 그렇게…….
이상호위원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욕구들이나 이런 것도 민원처리대상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전부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상호위원
평상시에 복지관이라든가 시책 기관에 소비자들이 공문까지 접수하면서 의욕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민원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욕구와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적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에 저희는 즉시 거기에 대한 답을 취합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감자료가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언제 시민들이 공문까지 작성해서 이런 민원내용을 제기합니까?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서류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것까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상호위원
부위원장님, 오전에 성백진 위원님이 행감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개발원의 입장에서 행감 하는 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행감 자세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여성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담당관님, 이 부분은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 기관장들께서는 보다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위원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장님!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진화위원
아까 여타보조금이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이진화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은 95.38%가 2011년 현재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72.2%, 남부는 89.4%, 북부는 77.9%, 중부는 55.7%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중부가 왜 이렇게 지출의 비율이 낮은 것인지 그 부분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여성능력개발원은 83.09%가 집행이 됐는데 서부는 80.2%, 남부는 80.7%, 북부는 74%, 중부는 68.6%예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중부가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의 어떤 방향에서 뒤로 늦추어졌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발원장님이 이것을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에 저는 사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원의 어떤 부분을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이게 1년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충실히 하시려고 굉장히 애를 쓴 듯한 모습이 보여서 그것은 여성능력개발원이 애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재단 전부 같이 아마 합심을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년에 이게 보일 수 있는 면은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셨던 것처럼 뭔가 하나에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능력개발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여성재단 41쪽에 보시면 개별 회의 수당지급 내역이 있는데 2009년에 지급했는데 2010년에 대표님하고 박세일 씨를 지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당연직 공무원들을 전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결단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통비 정도라도 받지 않고 우리가 있는 재단에 가서 회의를 하는 수당부분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래도 행감자료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보기 좋은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작은 부분일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느꼈을 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봉사마인드로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아까 운영위원회도 전부 오면 교통비를 다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같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분명히 이것은 좋은 쪽의 봉사마인드로 비쳐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나의 의지표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재단에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0년도 것 중에서 처리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22쪽에 보면 홈페이지의 시민여론조사 코너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것은 추진 중인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탁사업 중에 37쪽에 보면 보건문화 체육관광 분야 사업성향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탁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런 것이?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시의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을 올리지 않고요. 지자체의 경우는 기획료를 저희가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36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이 있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심의를 들어가 보면 청소년현장이 상당히 어떤 기준과 이런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이 잘못해서 어지러운 것이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평가에 대한 기준부분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장의 소리도 잘 담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조금은 더 크게 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지표가 바로 서면 사실은 현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고 계신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나 이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청소년 관련분야의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지금 여성재단이 지적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가족이라고 하고 청소년은 빠졌다, 사실은 큰 틀에서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계 쪽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사업이나 연구하는 꼭지에서 담아내면 그래도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청소년계에서 재단을 바라보는 입장이 실제로는 청소년계를 잘 모르면서 청소년계 쪽의 일을 한다 내지는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소통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경
박현경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을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행감을 하는데 저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능력개발원, 센터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 TV매체에서 20대의 취업률은 낮지만 4ㆍ50대의 취업률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래 맞아, 행감 때도 봤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성의 장롱, 부르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사회 저변에 확산이 되는 이런 부분을 제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보다 그래도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합심하셔서, 저는 지금 능력개발원 원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거든요.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애써서 얘기한 부분을 1년 동안 차근차근 담아내려고 많이 애를 쓰셨어요. 물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질타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집행부하고 같이 좀 더 큰 틀에 담아낼 수 있는 재단, 그다음에 개발원, 센터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4개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대표, 여성능력개발원장, 4개 여성발전센터의 법인대표 및 센터장,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법인대표, 그리고 센터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4개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