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건설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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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및 6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어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본격적인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의회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과 도로사업소는 도로건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도로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시설안전기획관과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선서)

강감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본부가 발족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방적 도시안전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제설추진,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도시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은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방적 도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상시 운영하여 각종 재난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보고 전파하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발 활용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을 교훈삼아 지진 대응력을 높여가기 위해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를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으며,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 적기에 보수ㆍ보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화 13.2도로 어느 해보다도 길고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지만 39일 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수도관 동파 및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한파로부터 보호하여 따뜻한 시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올해도 한파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평균 최근 10년간 강설량보다 27.1cm가 많은 38.2cm의 눈이 내렸습니다만 신속한 초동 제설과 철저한 대응으로 교통 대란 없이 성공적으로 제설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음 주 15일부터 대책본부를 구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설 사전예측 및 사전대비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권역 간 이동성 및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도시고속도로 연결체계를 고도화하고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등 단전된 도로 연결을 위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도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상가별 특성을 고려한 입찰방법을 통하여 상가의 합리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역 입구, 보도폭이 협소한 곳 등에 설치돼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이전 정비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안전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추진내용과 방법 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 도시안전과장 신상철, 도로계획과장 김영복, 도로행정과장 서성만, 도로관리과장 정시윤,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 교량관리과장 안병직,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봉호, 남부도로사업소장 조정호,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재호, 성동도로사업소장 김영환, 강서도로사업소장 문영출) 오늘은 도시안전본부 업무 중 시설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과 송영배 동부도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지금 이인근 본부장님의 감사대비 인사말씀 내용을 카피해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으로부터 소관 주요 현안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입니다. 201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안전기획관 2011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송영배동부도로사업소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서(6개 도로사업소)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송영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더 필요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오봉수 부위원장님.

오봉수위원

10쪽, 자치구별 안전복지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컨설팅단 구성 명단하고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다면 미리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준비된 것이 없으시면 이따가 질의과정에서도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다면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월계동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복지정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대부분 토건정책이란 이유로 소외되고 있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도시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꼭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유보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본부장님의 입장에서 시장께 어떻게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먼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잘 살펴보시면 단순한 토건사업이 아니고 전시성 토목 혹은 건축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생활에 직결된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별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시장님께 수시로 건의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예산설명회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라든지 강변북로 확장공사 같은 사업들이 우선 유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실제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유보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지난 11월 2일에 제가 아까 제 소개를 드릴 때 월계동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월계동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고, 또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전국적인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가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번에 일정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당면현안보다는 예산의 짜여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편성된 것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월계동 건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그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을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방사능이 검출되고 나서 계속해서, 물론 언론보도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관심의 표적이 되면서 실제 그동안 있었던 다른 질병들까지도 다 이 방사능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관심이 또 더 높아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방사능과 관련된 용어들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다가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계동에서 검출이 되면서 지금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입장에서 지금 현재 검출된 지역의 도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성일 시설안전기획관이 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입니다. 그 도로들은 구에서 2000년도에 공사를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보도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구청의 해명자료를 보면 2000년도쯤에 건설된 도로들, 그리고 그 도로의 아스콘에서 검출이 된 것 같다 이런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진 다른 지역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는 보도도 봤는데 지금 서울의 다른 지역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때 건설한 업체가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성건설이란 데서 시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스콘 자재를 납품한 데가 경인아스콘이라는 곳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때 시공했던 노원구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도 바로 노원구청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두 개소에서 이제 방사능이 검출이 됐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서울시 지역에서 2000년도에 시행했던 약 250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서영진위원

다 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다른 데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스콘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 16개소에 플랜트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16개소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노원구에 두 군데 지역에서 검출이 된 겁니다. 월계2동 신화초등학교 주변지역과 역시 월계2동에 인덕공고 주변지역 이 두 군데서 검출이 됐는데 검출된 양을 보면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간당 허용수치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보통 허용기준치가 시간당 230~300nSv가 되는데 이쪽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의 검출된 수치를 보여준 것만 해도 실제 2,000nSv, 그다음에 시민제보자가 검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한 3,000nSv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15배~20배까지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이 그만큼 더 극대화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경우는 절대 안전한 수치다, 이것은 계속해서 50시간 이상을 쪼여야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두 군데서만 그렇게 검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님의 견해로 봤을 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KINS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그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하는 내용을 듣고 지난 주말에 제가 알기로,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노원구청장실에서 노원구청 관계자하고 저희 서울시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KINS에서 나온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에서 추정하기로는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외국에서 오염됐던 철강재 같은 그런 것들이, 철스크랩이라고 얘기를 합디다만 그런 것들이 혹시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해서 저희 구청을 통해서 그때 시공한 업체, 또 그 아스콘을 납품한 업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KINS에다 알려줬는데 거기서 아마 추적을 전문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상으로는 저희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우선 규명이 돼야 되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 있어야지만 사실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수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관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원구청에서 그래도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곧바로 2~3일 뒤에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면 그 걷어낸 폐아스콘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상계동의 수영장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게 밀폐를 시켜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보지는 못했고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규정이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처리는 KINS에서 발표도 그렇게 하고 저희한테 협의를 구청으로 한 것이 거기에 방사능 물질이 일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농도를 구별을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하고 그냥 일반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구별을 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농도를 다 측정해서 방사능 규정에 따라서 방폐장으로 가야 될 것이 있고…….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또 일부 그냥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글쎄, 저희도 지금 예측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여간 중앙정부랑 구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도 역시 폐아스콘 처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처리가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어서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 전용형입니다.

서영진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과 관련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질문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조치를 해 주십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조치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해 드리고요.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 북부간선도로 올라가는 월릉램프 부근에 방음벽 설치요구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쪽은 소음도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납득하게 설명을 하려면 소음도를 측정한 측정치라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어서…….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중간에 한번 저희가 소음측정기관에 의뢰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안 나와서 중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이상 진행이 된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바로 통계가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특별히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겁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터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터널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제출자료 903쪽에 보면 요구번호 107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로폭 기준과 실제 설계 적용현황에 보면 각 속도에 따른 표준차로폭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자료를 찾느라고,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속도에 따른 표준차로폭에 대해서 혹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마다 제한속도 규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제한속도에 따라서 이 차로폭 규정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차로폭을 좀 넓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보통 도로를 시공할 때 딱 제한된 차로폭만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둬서 시공을 합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설계를 저희가 해가지고 차로폭을 두는데요. 갓길 같은 데 쪽은 약간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영진위원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터널의 경우에 최초 설계 시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그런 인도의 설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차도만 기준으로 해서 터널 내 도로를 만들었나요? 혹시 그런 기준이 또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터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로폭을 줄여서 인도폭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로폭을 줄여서 인도를 새로 설치한 그런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화터널이나 또 아니면 난곡터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차로를 줄여서 인도를 새롭게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어쨌든 법적으로 규정된 차로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를 새롭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 확보해야 될 면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보도폭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자료 903쪽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당초 차로폭 설계의 여유정도와 줄인 근거 해서 근거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차로부분에서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가 있거나 규정상 최소 차로폭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한 터널에 대해서 시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차로폭이 속도에 비해서 다소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조정을 하면 보행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터널에 대해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금화터널의 경우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보도설치 해서 별도의 차량방호울타리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이에 비해서 제출된 방침서 907쪽의 사진에 보면 사직터널의 경우에는 기존보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요. 왜 이렇게 두 경우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진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확한 내용은 추가로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인원배치는 되지 않고 비상상황 시에만 즉시 출동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인원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터널 내 보도와 차도 사이에 새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물론 새시를 설치한 이유가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을 소음이나 또 오염된 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상도터널이나 구기터널이나 금화터널 이런 데는 터널길이가 500m를 넘어서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을 경우에 자연환기로부터 외부공기가 터널의 중간부까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자연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도터널 같은 데?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외부공기가 자연환기를 통해서 중간부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대체로 자연환기를 하는 데가 터널에 경사 같은 게 있어서, 차량의 피스톤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차량의 속도라든지 경사에 의해서 차량이 끌고 나가는 피스톤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환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새시를 설치했을 경우에 별도의 환기장치가 없다면 자연환기만으로 사실은 그런 공기정화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새시를 설치한 이유가 그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시를 설치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국 그 설치목적이 오염된 공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인데 과연 그런 투입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 평가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직접 쐬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같은 것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공기질의 차이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는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그 공기질의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정량적인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돼서 그러한 새시를 설치하더라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아야 뭔가 좀 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도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수립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터널들, 예를 들면 제출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 결과 만들어진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 평균 256명입니다, 하루 평균에. 그리고 실제 차를 타고서 지나가다보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 걸어서 가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를 확인해 보면 이 차량 통과대수는 하루에 4만 36대로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는 3,061대, 승용차는 3만 5,316대, 화물차는 1,659대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 승차인원을 20명, 승용차 평균 탑승인원을 1.2명, 화물차는 1명으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차량을 통해서 터널을 통과하는 인원이 무려 10만 5,258명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없는 터널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차로의 좌우에 있는 각종 여유폭을 줄여서 설치를 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물론 인도를 통행하는 소수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차로폭을 줄임으로 해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또 증대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치를 어느 쪽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검토, 그런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한테 어떤 쪽이 비용편익이 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김기덕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음성이 고르지 못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강변북로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강력한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강변북로 예산이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60억 원입니다.

김기덕위원

60억 원이면 작년에 167억 원이 편성이 됐다가 설계비를 제외한 107억이 삭감이 됐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작년에 이월된 게 132억이 있어서 현재 예산현액이 192억 8,600만 원입니다.

김기덕위원

작년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대한 것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원래 계획된 기본계획대로 설계가 되지 않고 변경이 돼서 주택가 밑을 통과하는 이런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변경이 된 것은 없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입찰자체가 입찰자가 안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서 확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원래 GS의 안이 있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입찰에 참여한 안이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 안은 해저로만 가는 쪽으로 안이 돼 있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현재는 현대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합정동 약 200m 구간을 주택가 밑 지하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제시했던 안 중에 한 가지가 그 토정길을 통과하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주민공청회를 한 바가 있는데 주민설명회지요. 그 설명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반대민원인들이 있어서 아마 강제로 종료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회 자체를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로 부분에 하저터널이 약 4.9㎞인데 해당지역주민 동의 없이 주거밀집지역에 주택가 지하를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백지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건설계획이 이인근 본부장도 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강하게 야기되는 부분은 안 하겠다, 변경하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로가 개설될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불안과 동시에 방안을 짜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실 건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평새길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평새길과 강변북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기덕위원

어떻게 다른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강변북로는 지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주민에게 주는 어떤 피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은평새길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은평새길처럼 직접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지하로 수십m가 내려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마포지역으로 가는 지하철 6호선도 지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 설득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최적의 안도 찾을 노력을 할 겁니다.

김기덕위원

지하철하고는 조금 색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 물론 강변북로의 확장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안고 나라도 내 밑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면 건물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지역주민들께 어떤 피해를 주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하철이 가게 되면 진동이 그 위에 분들에게 사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떤 환경적인 소음 그런 것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6호선이 가면서 저희가 설득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영향이 적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어렵지요. 과연 그 민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 민원인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대의 직원이 제 사무실에도 와서 하는 얘기가 민원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결국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결과가 올 텐데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서울시 계획을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것을 가장 타당성 있는 안으로 빨리 변경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소모성 있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날 전혀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을 냈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시 도로정책이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민원에 부딪혀서. 그래서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아까도 약간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득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빈약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옛날에 입찰에 참여했던 GS처럼,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저로 가게 되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위험이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시 도로정책도 여기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이상한 쪽으로 변명을 자꾸 해요. 이것은 진출입로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래서 진짜 사설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도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노선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한다는 것,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되지만…….

김기덕위원

만약에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면 주민들이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그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현대건설에서 그런 약간의 뉘앙스도 비추던데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글쎄, 그 얘기는 제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라도 좀 할 테니까 좀 더 위원님들이 도와주라. 그것은 전혀 가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60 몇 억 그다음에 이월된 것이 또 있고 해서 192억인가 편성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삭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산 다루기 전에 좋은 안이 제시됐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과학적이고 또 뭔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한번 면밀하게 토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그 지역이 제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2009년도에 합정동 주민들에게 초고층 및 중층아파트 중심의 합정전략정비구역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이를 축소하는 계획으로 발표를 해서 더 더욱이 서울시 정책을 못 믿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또 이 문제가 봉착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계획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조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또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철거 완료된 현황을 보면 약 14개, 그다음에 앞으로 철거계획이 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래내고가도로는 철거계획이 없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모래내고가는요? 없어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시설안전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내고가도로는 철거계획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유는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거기가 철도를 횡단하는 데라서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마포구청에서 모래내고가를 철거를 하고 통행의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혹시? 도로계획과장, 없어요?

영복

김영복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김영복입니다. 그것이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를 횡단하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곧 나오는 대로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어제 건설업협회 토론회에서도 3대 의원을 했던 우경선 의원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더군요. 하루 종일 모래내고가차도에서부터 연대 세브란스병원까지 진입을 하는데 평균 20분이 소요된다. 버스노선이 딱 세 군데, 중앙차로가 되면서. 이제 중앙차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이 구간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곳을 늘 오고가고 있지만 매일 그렇습니다, 20분. 세 정거장을 통과하는데 20분이다. 그래서 고가차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7쪽에 의해서 좀 묻겠습니다. 고가도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철거하는 이유는 뭐지요? 계속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철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이제 도시발전에 따라서 고가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교통편의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시설물의 노후도가 높아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그런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철거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모두 다 긍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철거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좋아졌다고 하는 점은 뭔지요? 교통흐름이 빨라졌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우선 환경적으로 개선이 있었고요. 또 교통흐름으로 봐서도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좀 좋아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지요. 회현고가의 경우 오후시간대는 철거 후 오히려 통행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강대교 북단 고가도 철거 후에는 오전시간대는 통행속도가 증가를 했고 화양고가, 노량진고가 철거 후 오후 한 시 때 통행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조사한 다른 철거 사례에서도 통행속도의 감소는 아주 경미한 정도에 그쳐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아마 우선 환경 미관이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제출자료에 의하면 설치 당시에는 도로 전체가 소통이 원활하여 병목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차로의 입체화를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교통량이 증가가 됐단 말이지요. 많은 증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로 전체가 비첨두시간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지ㆍ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교차로 고가도로의 교통소통 가능성이 저하되었다고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과에 이미 철거한 고가도로의 경우 오히려 서 있는 것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철거한 그런 고가도로 사례를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고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철거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철거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동안에 설치를 했을 때 많은 예산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모래내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철로가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마포구청 안은 타당성 있는 안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차도에 대한 철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고가를 비롯해서 철거 후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이런 타당성 있는 면도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후에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될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사실은 위원으로서 해 봅니다.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했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시간을 가급적 지키려고 나머지는 싹 빼고 결론적인 것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우리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동서가 단절돼 있고, 또 고가차도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로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정말 검토의 대상으로써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또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육교현황도 자치구별로 보면 존치하는 육교현황이 총 개수가 175개네요. 그러면 175개면 그동안에 어때요, 한 4년 전과 비교하면 얼마 정도 철거가 됐습니까? 이 숫자 기억하나요? 지금 현재 175개가 존치하고 있는데 한 4년 전쯤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한 반 정도 줄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정도 아니에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최근 한 5년간 35개에서 40개 정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계획은 몇 개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고가도로처럼 계속 철거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존치하는 쪽으로 갈 겁니까?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향후 철거계획 잡혀 있는 게 한 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의 노후상태라든가, 또 그 주변여건이 변화돼서 통행인들이 현격하게 줄었다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철거비를 저희가 그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만약에 학교 앞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육교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냥 횡단보도로 할 때 위험성이 많은데 그런데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그럽니다, 현실은 애들이니까 애들 다 키운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사고 날 위험성이 많다. 그런데 그 육교의 현황을 보면 지금 서울시내에 존치하고 있는 175개의 육교를 샅샅이 조사는 안 해 봤어도 마포구 성산동에 중동초등학교 앞 육교 같은 경우 하나를 보면 너무 불필요하게 육교를 길이를 길게 만든 게 아니라 도로에 접하는 너비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놔서 반으로 줄여도, 2/3만 줄여도 충분할 것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으니까 그쪽으로 통행하는 인도 사람들이 그 육교 때문에 피해 가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난리예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일은 있나요? 이런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물론 철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라든가 현황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학교 주변에 있는 육교는 주민들의 철거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학교에서는 존치시키는 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최대한도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존치를 하고 철거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현재 그 175개에 철거요구가 계속 들어올 텐데 서울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 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너비폭이 넓은 부분은 이것은 꼭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형

전용형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우리 장환진 위원님이 다음 순서이신데요, 어떻게 할까요? 질의를 오전에 할까요, 아니면 오후로 할까요?

장환진위원

하고 가지요.

강감창위원장

하고 갈까요? 그러면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장환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 자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마터널 2014년 개통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2페이지에 보시면 구리암사대교 건설 사업기간 공기가 13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구리암사대교하고 용마터널은 동선이 같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개통시기가 다르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계약돼 있는 공기를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기는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용마터널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30% 진척될 것이고 구리암사대교는 70% 진척이 될 것 같아서 그 공기문제는 잘 조율을 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본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기획관님 이하 전 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동역 부근 신설동에 조성한 서울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가 국내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하에 조성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조성비가 자료를 보니까 143억 6,3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활성화 운영비에 예산지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보니까 연간 수십억씩 해가지고 133억 3,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국내의 관광명소가 되었느냐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풍물시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1만 7,9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풍물시장 전체 방문객에 그 숫자는 1%밖에 안 되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 879만 명 대비로 보니까 0.2%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나아졌겠지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풍물시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체 서울풍물시장 방문객수의 1% 수준으로 똑같고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한 전체 외국인은 618만 명인데요. 거기에 대비해서도 0.2%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보기에 27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당초의 사업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활성화계획이 따로 있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저희가 풍물시장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노점 이전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에 좀 더 보다 중점을 두어왔는데 외국인 방문객 유치 관련 홍보활동이나 볼거리 및 즐길거리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방문고객수 증대를 위해서 외국인 풍물벼룩시장 운영, 또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강화, 외국인 관광객 이용호텔 및 지하철역 활용 홍보, 또 각국 한국 여행정보 사이트 이용 홍보강화 등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듣기는 좋은 말인데요. 사실은 그 풍물시장이 입지가 취약합니다. 신설동역에서 성인걸음으로 걸어가더라도 5 내지 10분을 걸어가야 돼요, 사실은. 당초부터 접근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볼거리나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그것도 여전히 미흡하고, 또 외국인을 위한 통역요원을 보니까 두 명이더라고요. 두 명인데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나아졌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 약자인 영세상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도 있겠지만 당초 취지에 어울리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업상 보도시설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교체사업을 2008년부터 했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620개소에 198억 1,900만 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한 개소를 만드는 제작비용이 최소 549만 5,000원에서 최대 945만 원 정도 들었어요.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교체 후에 허가 취소되거나 철거현황을 봤더니 현재 허가 취소된 게 109개입니다. 그 말은 그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그냥 공실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이겠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중에 세부적으로 보니까 73개소가 반납되었고 36개소는 거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치란 표현이 어색할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철거해서 시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73대가 반납이 되었는데 그 중에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47개소였어요. 그래서 현재 자료대로 보면 26개소인데요. 평균 한 개소에 700만 원 보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잠자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되고요. 아까 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36개소까지 감안을 해보면 약 4억 3,400만 원이 그냥 놀고 있다 돈이 투자됐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47대를 재활용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가 전혀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관련 조례에 의해서 양도양수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유휴시설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당초 그렇게 근 198억을 투입했는데 전수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계속 1년 단위로 몇 십대씩 나오니까 소요의 90% 정도만 제작했으면 충분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것은 때 지난 얘기고요.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지금 현재 4억 3,000만 원 정도가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재활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짜셔서 놀고 있는 가판대나 구두수선대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울시 예산이 남아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하여간 산하기관하고 주요 공원, 녹지대 관리부서 등 이런 타 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쯤에 본부장이 한 가지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환진위원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 도로시설물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분이 생기는 것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을 발주할 때 전체 100%를 할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 부스가 계속 나올 것이 예상이 됐다고 그러면?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만 그때도 100%를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여유를 두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활용률을 계속해서 제고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하고 연결을 좀 시킬까 합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실적을 봤더니 강제정비하거나 수거실적이 해마다 이렇게 9,000여 건 정도 됩니다, 연평균으로요. 9,000여 건 되는데 실제로 노점상은 1만개 안팎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행정력만 낭비됐지 그 때뿐이었다. 겉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 후에 취업이나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그것도 사실 유명무실했습니다. 전체 취업알선해서 실제로 취업으로 연결된 것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1건에 불과했고요. 마찬가지로 창업을 지원해서 실제 창업을 한 건도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극히 실적이 미미한데요. 혹시 그 대안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면 무슨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유휴시설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 무리한 건가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노점상을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로판매대는 지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는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분이 생긴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노점을 하시던 분들을 유치하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제가 잠깐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노점상 분들에 대한 강제해서 정비하고 단속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제설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작년도 주 핵심은 제가 기억하기에 염화칼슘은 환경에 매우 해롭고 철재부식을 강하게 야기 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도 그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제설제 사용량을 봤더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2008년 염화칼슘, 소금 대비 비율을 봤더니 2008년에 58.5 대 41%, 그다음에 2009년 71.6 대 25.6% 이렇게 계속 염화칼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도 보니까 46.6 대 44.5로 거의 비등해졌단 말이에요. 그것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제 말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염화칼슘이 고가이고 소금이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염화칼슘이 주 제설제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니까 소금이 주 제설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환경적 측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소금을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정상 국민들도 또 빨리 빨리 이런 것도 있어서 속효성이 염화칼슘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속성 측면도 있고 경제성 측면도 이렇게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적게 사용하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습염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2005년 시범 도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적을 한번 봤더니 6개 도로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어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자치구 확대한 것이 송파구 맞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용산구는 이제 시범실시 준비중이고?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습염 플랜트 및 교반기 설치사업 예산이 필요할 건데요. 이 예산 올해 신청했습니까, 자치구에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습염방식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겠다 정책적 의지가 바로 예산으로 표현될 건데.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예산을 내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할 때 꼭 잊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염방식을 하면 3 대 7이잖아요, 염화칼슘을 3으로 한다면 소금을 7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44% 정도 사용하면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것이고 그 줄인 비용을 오히려 한 대라도 습염플랜트 및 교반기 설치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검토할 가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부분은 꼭 좀 하시고요. 지금 2005년에 했는데 2011년에 송파구만 두 대 있고 용산은 이제 구입하려고 한다, 겨우 25개 자치구 중에 2개의 자치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확대가 안 돼 있고 정체가 돼 있다는 거지요.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체계를 봤더니 기동반 17대 고정초소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초소는 당초 9개소에서 계속 줄여왔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이것을 줄인 이유는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고정초소에서 차를 세우기가 막상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피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식으로 단속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줄이고 이동초소를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그 추진실적 보면 작년도는 검차 대비 적발률일 건데요. 작년 7.4%에서 올해 5.2%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적발률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오히려 적발률이 낮아져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개 도로사업소 전체 적발률이 5.2%일 건데요, 평균이. 도로사업소별로 봤더니 서부는 5.9%, 남부 5.8, 북부 3.7, 강서 5.2% 이렇게 있는데 북부가 유난히 3.7%로 낮더라고요, 평균치보다. 그리고 성동은 아예 이렇게 자료에 적발대수만 주었지 검차대수는 아예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여하튼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는 이유가 도로나 교량시설물의 구조를 보존할,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축시키는 것이고요, 많이 다닐수록?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런데 오히려 적발률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낮아져서, 물론 그렇다면 실제로 운전자들이 법규준수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적발률이 떨어진 것은 단속행정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추가사항은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보다는 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서와 유대관계의 긴밀한 협조, 그다음에 우호적인 업무진행을 했을 때에는 집행부서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일에까지 사소한 일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 또 큰일에는 비판이 남을 수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현안사업에 집행부서도 모르고 본 위원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버스중앙차선이 만들어지면서 도로폭이 넓어지고 인도가 좁아져서 하루에 2,000명 가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이 만들어지면서 1m도로도 채 못 되는 보행도로가 있었어요. 그 보행도로에서 무수히 사고가 나고, 또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각져 있는 도로에 부딪쳐서 부상자가 생기는 일이 있었던 그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것이 즉, 신길동에 소재한 대방지하보도입니다. 아차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제가 도로현장에 대한 설명을 바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인 전용형 과장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1시간도 채 못 돼서 현장방문을 하고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런 도로가 있었군요.”라고 해서 바로 시행이 돼서 지하보도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지하보도의 대리석을 깨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도로폭이 1m도 안 되는 인도폭을 2m로 확장하는 공사……. 그래서 도로시설관리과장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소장과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면서 3일 만에 공사를 치러낸 그 과정을 목격하고, 물론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본 위원이 지역구 출신 위원으로서 집행부서에 굉장히 큰 감사를 드렸음은 물론이거니와 1457 마을버스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도로를 누가 이렇게 빨리 확장을 시켜 놓고 깨끗하게 넓혀주었느냐. 거기에 구두박스를 하는 사람이 시의원 김춘수가 서울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모처럼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용형 과장과 남부도로사업소 조정호 소장한테 공식적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시민과 집행부서의 소통,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들과 일어났던 문제, 그다음에 지역에 현안문제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지역구를 관리하는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단순한 원효대교 보수공사의 현장을 이러이러한 도로가 원효대교가 이용이 됩니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현장을 서너 시간에 걸쳐서 원효대교 지하벙커 굴까지 들어가면서 안내를 해 주었던 우리 안병직 과장님 같은 분……. 해서 현장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집행부서의 노고, 집행부서의 순발적인 공무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그러한 행정, 그러한 일 집행이 참신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조성일 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할 때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출마했을 때에 시장의 공약, 국회의원이 출마했을 때에 국회의원의 공약, 시의원이 출마했을 때 시의원의 공약,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 구의원의 공약, 공약이 뭔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유권자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유권자와의 약속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라면 시의원님께서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을 시의원 출마자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공약을 요구하는 걸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합동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공약이라고 하는 어떤 과제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여론을 출마자가 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만큼은 주민들이 갈망하고 주민들이 요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즉, 공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래요. 이 지역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열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다,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 그다음에 노후 판잣집들이 많은데 재개발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과정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공약을 내겁니다. 그 공약은 내가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을 필연적으로 이루어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즉,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다행스럽게 동료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또 김춘수의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 문제가 바로 공약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영등포의 41만 유권자들이 가장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남부도로사업소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해가 갈수록 남부도로사업소에 위치한 지역은 남부도로사업소라고 하는 공기관 때문에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가 됐기 때문에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박원순 새로 당선된 시장께서 영등포 쪽방을 방문했을 때에 그 수행했던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께서도 남부도로사업소의 문제를, 갈등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 10년을 거친 오늘날까지도 해결이 안 된 이 남부도로사업소 문제를 또 오늘도 얘기를 해야 되는 본 위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제 개인의 어떤 이해타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남부도로사업소가 소재해 있는 거기는 영등포일 뿐이고 서울시일 뿐이지 신길동 3선거구 김춘수의 지역에 갈등돼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공약이란 말씀을 그래서 꺼냈어요. 오늘 본부장님 인사말씀에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인프라가 뭡니까? 인프라가 뭘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도시를 유지시켜 주는 기초적인 시설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한번 행정감사 자료 1,566쪽 남부도로사업소 관련해서……. 그것 볼 필요 없어요, 기획관님. 시설입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본부장님?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김춘수위원

어떠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시설입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렴한 껌을 생산하는 조그마한 공장을 도심 한복판에 위치시킬 경우에 물류비는 저렴하지만 공장을 위한 부지가 고가여서 생산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가부담조차 견디기 힘든 것처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위치에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수익성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이 위치한 곳에 도로사업소가 입지한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위원님,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도로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을 관할하는 사업소라면 도심에 그 사업소가 있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답변이 저는 엄청나게 서운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운하게 얘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접근하기 힘든 산꼭대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이나 병원이 위치한다면 입지를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어떤 시설의 이전 관련입니다. 즉, 잘못된 입지나 상황의 변화로 이전할 수 있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물재생센터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불가능하지요? 시설 및 차집관거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도로사업소는 관리지역 내에서, 지금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예요. 이전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지역 내에서?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이전이 가능합니다.

김춘수위원

가능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가 운영하는 각 시설들은 설치목적에 맞는 입지에 위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일 기획관님 이해 가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김춘수위원

먼저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심이 상업지역이든 생산녹지지역이든 꼭 위치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통신시설, 경찰서 등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밖에 시설들은 공공재산이라고 하지만 각 필지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필지를 활용해야 한다. 즉, 고가의 토지에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에는 필수적인 시설이되 일반시민의 접근이 많지 않고, 또 경관이 다소 좋지 않은 시설이 입지하여도 된다. 이해 가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즉, 공공사업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그동안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한 대응자세, 그동안 도시안전본부에서 추진했던 투자융자 신청내용을 보면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체부지는 시간이 갈수록 보상비가 높아가고, 남현동 얘기입니다.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이를 단순히 시설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만을 시야에서 없애려는 등, 이게 즉, 우리 조성일 기획관님하고 아침에 오전에 대화했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방침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공공재산인 현재의 남부도로사업소 필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의원의 얘기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제가 제쳐 놓겠어요. 의지의 표현, 의식보다는 의지의 표현이 없다. 재산관리자인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고 할 때 이러한 환승의 역세권, 또 알토란같은 필지를 중장비를 세워두는 도로사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이것, 잠시 후에 제가 이 제안설명을 해 드릴게요. 즉, 한 평이라도 더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하려고 하는, 공공사업이 수익성을 쫓을 수는 없지만 이런 요지에 중장비를 세워두는 도로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미명아래 공유재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시설안전기획관 조성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도로사업소의 위치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공약도 하셨고 저희도 이전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려던 남현동 부지의 토지보상비가 자꾸 올라가서 결국에는 규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게 됐고 거기서 부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짜내서 하여간 아까 남부도로사업소 보고서 4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제설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장비를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권영세 의원님하고 충분히 저희는 협의보고를 드렸다고 생각도 합니다.

김춘수위원

자, 기획관님, 잠깐요. 이 말씀은 단답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얘기를 저는 원하는데 그동안에 가졌던 얘기만 잠깐 좀 들어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에 도로사업소는 출퇴근하기가 좋고 업무처리 하기도 좋은데 왜 이전하라는 민원이 생겨서 골치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하려니 엄청난 보상비를 요구하고 예산은 없고 적당히 민원에 대처하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무개념이라고 한다면 기술부서를 무시하는 경향을 초래한다고 저는 지적을 드려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답변을 중간에 드리면요. 그때도 저희가 협의과정 그러니까 보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각자 부서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거기가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방안을 저희가 알기로 도시계획국에서 용역도 시행중에 있고, 아마 도시계획국에서는 영등포 여의도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학술용역에 포함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김춘수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기획관님 있습니다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제가…….

김춘수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 하세요.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른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한 어떤 얘기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진솔한 희망적인 어떤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10월에 도로사업소 개선방안 검토, 포장보수 기존 시설 유지관리 업무 도급 시행하고 현청사 유지, 그다음에 보수장비, 제설장비 등 강서도로사업소로 이전 보관 이것이 답변이에요. 자,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봐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시윤입니다.

김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에. 왜, 1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김춘수의 얘기는 남부도로사업소 얘기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차마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또 동료위원들한테 부끄럽고 이밖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열댓 건씩 이틀삼일 밤새면서 했지만 왜 남부도로사업소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해서 이 문제를 대화로 통합시다. 정시윤 과장님.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만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이전을 협의 합시다,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해서 정 과장이 전화하기 전에 본 위원이 전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전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전화 한 적 있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과장이 직책이 얼마나 높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만나자고 말씀은 하셔놓고 언제 만나자고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여보시요. 말을 바로 하란 말이에요. 당신이 제안을 가지고 이것이 고작 답변이냐고 얘기했을 때 변명의 일축은 단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했을 때 위원이 이런 문제 가지고 엄청난 저거 했을 때 성의를 가지고 직접 찾아서 모두에 얘기한 대로 어느 과장은 위원님 제가 발견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행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시의원이 매번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적어도 담당과장이, 기획관은 높고 본부장도 높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 직책이라면 시의원과 대화할 수 있는 직급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내가 전화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담당과장이 위원님 이 문제는 이런 문제로 나갈 것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권위의식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소리를 듣고 사기꾼 되고 정치인 되면 헛공약만 하고 남부도로사업 이전한다고 얘기해 놓고 순뻥쟁이만 되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의원이 의정활동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적어도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대하면 성의는 좀 가져주셔야 돼요, 제가 전화하기 전에. 어느 위원이 야, 이 문제는 지역구에 이런 현안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나와서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아이구 고맙습니다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문제를 얼마큼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보충으로 10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강감창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 행정은 본부장님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의원과 시민을 우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시의원의 소리를 단편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시의원은 본부장님 보다 모르고 기획관님보다도 모르고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 되시는 분들보다는 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자질이 부족해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주민의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보편일률적으로 이 소리가 혹시 잘못 될까 해서 우리 건설위원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시민에게 약속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멋대로 바꾼다면 이는 행정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서울시 행정을 신뢰할 수 없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소신이 있으신가요?

인근

이인근도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있으시지요? 이 사업이 자그마치 98년부터 10년이 넘게 진행해 오다가 2008년에야 관악구 남현동 이전을 전제로 해서 청사 재건축이 수립돼서 2010년도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금년에는 이러한 사안에서 고작 30억 예산 얻어냈었어요. 그런데 당초 사업은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조성일 국장님, 장비만 다른 데로 빼면 도로사업소가 위치해도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지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 그렇게 저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도로사업소의 역할이 도로의 긴급보수 및 제설 등 긴급을 요하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다른 데로 빼고 사무소는 그대로 위치한다. 또 사무소만 위치한다면 거기가 몇 평이지요, 소장님?

정호

조정호남부도로사업소장

2,300평입니다.

김춘수위원

2,300평이에요. 2,300평의 노후된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다고 했을 때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만 현 위치에 남겨두고 팔다리 부분인 도로사업소를 뿔뿔이 흩어놓겠다고 하는 발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어요. 현 청사는 유지하고 보수장비, 제설장비들은 강서도로사업소 등으로 이전 보관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발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어요. 우스운 발상이지요, 기획관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나름대로 하여간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서…….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위원님하고 충분한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김춘수위원

네, 사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조 기획관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이것을 어떻게 답변이라고 들어 줍니까라고 내가 말을 일부러 안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준이하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봅시다. 긴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머리에 해당하는 사업소와 손발에 해당하는 운영장비들을 멀찍이 따로 떼놓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하겠는가, 장비들을 분산배치하고 중요한 유지관리업무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면서까지 지금에 현 위치를 고수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의였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제2부시장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남부도로사업소의 지금의 상황을 교묘히 이용을 해서 현재 6개 도로사업소에 대해서 향후 유지관리업무의 대부분은 민간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만일 도로사업소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유지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또 도로사업소는 말 그대로 껍데기뿐인 도로사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는커녕 오히려 죽는 자리를 파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면 뭣 하러 도로사업소 청사를 운영합니까? 그냥 도로사업소 청사는 폐쇄하고 남산 도시안전본부에서 다 하면 되지요. 안 그래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중간에 한 마디만 드리면요. 저희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를 해 봤는데 꼭 남부도로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일본 동경도에도 건설사업소가 있거든요. 일본 동경 건설사업소에는 장비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이랑 비교를 해서 제도개선을 같이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남부도로사업소를 한번 일본처럼 비슷하게 운영을 해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랑 같이 물려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얘기의 개념을 기획관님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장비문제만 가지고 도로사업소를 이전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거짓말 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지금 이전할 자리를 아직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춘수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이전할 자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김춘수위원

이전할 자리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관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사무소 기능은 복합개발이 돼도 일단 오피스 기능이랑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 일단은 잠시 유지를 하면서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기획관님. 그것은 아니에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저거한 방법으로 한다면 제가 시장이라고 하면 6개 도로사업소 다 폐지시키고 도시안전본부내에 총괄지휘소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마당에 도로사업소를 여기 저기 다 흩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로사업소를 6개로 분산배치한 이유가 뭡니까? 긴급한 유지관리업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중요장비들은 전부 쪼개서 부근 도로사업소에 배치하고 중요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에다 다 떼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파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뒷수습 문제도 이것도 난센스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그 말도 안 되는 서울시 계획에 영등포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의 안전을 위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답변이 여의치가 못했을 때 저는 어제 박원순 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남부도로사업소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정질의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얼핏 스쳐 나오는 것이 우리 이인근 본부장님이나 조성일 기획관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강감창 위원장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시장 취임했하는데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해서 김춘수가 이 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때 담당부서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애로에 분명히 부딪힐 것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업소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한번 해보았어요. 동부도로사업소가 공시지가가 평당 980만 원, 상암동에 위치한 서부도로사업소가 평당 792만 원, 남부도로사업소 공시지가가 1,527만 9,000원, 북부도로사업소 공시지가가 537만 원, 성동도로사업소가 315만 원, 강서도로사업소가 60만 7,000원이에요, 공시지가가 평당. 제일 낮은 강서도로사업소가 평당 60만 7,000원인데 비해서 남부도로사업소는 평당 1,527만 9,000원으로써 비교가 안 되게 비싼 땅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상암동에 서부도로사업소가 평당 792만 원인데 여기에 두 배가 넘는 도로가격이 남부도로사업소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른자위에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본부장님, 만약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 비싼 땅에 도로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까? 서울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공무원의 당연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도시안전본부에 줄기차게 외쳐 왔습니다만 보다 못해서 본 위원이 직접 대안의 토지를 찾아서 수소문한 결과 이 정도 위치라고 하면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안토지에 대한 문제를 정시윤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 과장님, 내가 얘기를 했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김춘수위원

얘기를 했음에도 그 결과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검토를 하고 나서…….

김춘수위원

가보셨습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가봤습니다.

김춘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시는 위치는 개봉유수지 옆에 있는 KBS송신소 부지인데요. 그 옆에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입주되어 있어서 사업소가 가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김춘수위원

보는 시야가 다른데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대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남부도로사업소 이전문제를 좀 더 진취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매달려서 두 번이나 갔었어요. 이 대지에 대해서 재무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남부도로사업소 대체 이적지로 추진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요청한 이유는 이 대지는 이미 푸른도시국과 재무국이 검토한 결과 민간에게 매각되기 전에 그 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름 아닌 구로구 개봉동 195-6번지 등 9필지에 해당하는 KBS 개봉송신소 부지는 약 3,200평, KBS측이 주변민가에서 송신철탑에 대한 전파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자 2010년 3월 송신을 중단하고 2010년 9월 동 부지 공개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유찰된 바가 있어요. 이 땅은 현재 개봉유수지와 접해 있으면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토지가격도 약 한 240억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남현동 채석장에 비해서 크게 저렴하고, 또 KBS가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조건제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지 내의 기존건물도 리모델링하면, 정 과장님 그 건물 보셨어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김춘수위원

건물 한번 봤지요

시윤

정시윤도로관리과장

네.

김춘수위원

이 건물도 리모델링하면 새로이 신축하지 않고서도 도로사업소 청사로 적합하다 이런 판단도 한번 얻어냈고,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부족하지만 다른 분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들은 거예요. 또 장비들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하로 넣으면 주변민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지만 아파트와 거리간격이 있어요.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그 부지보다도 민간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초 구로구청에서 서울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 공익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시에 의뢰한 바가 있고, 이에 서울시가 2010년 12월과 금년 1월에 KBS측에 일단은 공개매각을 좀 보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국과 재무국이 검토한 결과 부지의 사용목적만 정해진다면 도시계획시설 지정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대지 3,200평은 개봉유수지와 접해 있고 개봉유수지 내에도 KBS 소유의 땅이 1만 2,828평이나 더 있어요, KBS 부지가. 또 이 땅은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언젠가는 서울시가 수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와 접해 있는 3,200평의 동 대지를 민간에서 매입하기 전에 서울시가 선점해서 유수지와 함께 공익을 위한, 유수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서울시 유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유수지와 함께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하다. 문제는 3,200평 KBS 개봉송신소 대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적지로 사용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까지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제가 대안제시를 하고 이 검토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 뵐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두 분과의 대화의 어떤 상대가 미약하나마 안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제시할까 합니다.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 주변으로 현대홈타운 2단지라든지 한마을아파트가 빙 둘러싸여져 있는 부지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저희는 장비를 오피스기능이랑 분리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는데요. 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변에서 생기는 게 중장비 때문에 생긴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장비를 일단, 요즈음에는 SNS 등 여러 가지 무선통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장비가 다소 떨어져 있더라도 지휘기능이랑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었던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장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옮긴다 하더라도 오피스기능만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오피스랑 장비랑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한 가지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원으로 지금 아마 푸른도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춘수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기획관님과 저와의 대화에 서로 어떤 입장의 논리공방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 기획관님이 단순한 어떤 입장에서 공원, 아직 공원부지로 선정이 안 돼 있어.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랑,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지하로 들어가면 된다. 장비가 지하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논리는 현재의 부지에도 지하로 들어가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냐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 내신 사항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김춘수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그러니까 장비를 저희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억셉트(accept)를 해 주신다면, 그러고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

김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해 드릴게요. 그 옆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유수지…….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1만 2,800평이라고 하는 아파트 부지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는 유수지 부지가 또 1만 2,000평이란 땅이 있어요. 장비의 문제, 집행부서의 문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탁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또…….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제가 하여간 말이지요. 위원님, 제가 이제까지는 위원님한테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 번도 위원님이 저한테 연락을……. 이번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물론 저희 과장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항상 가서 상의를 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여기 와서 전혀 다른 말씀 비슷하게 하시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춘수위원

그게 바로 소통의 잘못이에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의견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있고 그동안 우리 김춘수 위원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현장방문, 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방향이 이렇게 갈까 하다가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방안 중에 하나도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혼선을 빚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궁을 받아도 마땅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전을 추진했던 그 부지가 약 한 30억 원 되던 것이 한 380억, 400억 가까이 10배 이상 뛰었지 않습니까, 남현동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지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아직 그냥 도시계획 그대로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대로입니까?

성일

조성일시설안전기획관

네.

강감창위원장

왜냐하면 또 역으로 거기에 있는 소유자와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몇 분이,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 문상모 의원님께 민원을 또 제기한 모양이에요. 좀 전에 아까 저 위원장을 만나고 갔습니다만 안 한다면 안 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통보를 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그 이후에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했던 어떤 그러한 예정부지에 대한 부분도 빨리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롭게 가야 될 곳이, 만약에 이 부분이 부지가 없어서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사업소 위주로 하던 사업들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어떤 시점에서 혼선을 빚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이 얘기하니까 그러한 방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진전성이 좀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