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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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중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감사에 앞서서 지난 10월 28일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인사와 11월 1일자 인사이동 된 신임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신임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28일자로 부임한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에야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지난 1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북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살펴주신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이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의 말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께 먼저 위원장님으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감권한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정치인이 아닌 어느 정당소속도 아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오로지 국가직공무원신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개인의 이념에 따라서 좌측과 우측을 넘나들지 않는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통하여 그 권한과 서울교육의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민선교육감이 토대를 마련한 서울교육자치가 한 치의 오차와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교육자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과 교육의원님의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또는 외부의 농간에 의하여 우리 서울교육의 자주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들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학생들을 맑고 건강하고 착하게 키울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진보와 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진보와 보수에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운데 놓고 진보와 보수로 논쟁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대영 권한대행께서는 비록 권한대행으로 있는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학교현장에 평화와 희망, 꿈이 있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구김이 없이 꿈 넘어 새로운 꿈을 키우는 그러한 학교와 함께 모든 교육공직자와 신바람이 나는 교육공무원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혼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돌아가셔서 직무수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신상발언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이대영 부감의 임명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6ㆍ2지방선거 이후에 이번 10월 26일 재보궐 선거까지 확인된 민심에 거스르는 이주호 장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인사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적 인사이고 올바르지 못한 인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대영 부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교육현장과 교육청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또한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지하고 감시하고 따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작년 6ㆍ2지방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곽노현이라고 하는 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의 공약과 곽노현의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 현재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나 굳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서울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 인사에 있어서 곽노현 교육감이 지금까지 해 왔던 원칙을 지속시키는 것이 현재 있는 모든 교육청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이대영 부감은 이주호 장관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취임 직후에 보였던 몇 가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후 본청 행정감사에서 엄중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행동이 다시 한 번 반복된다면 엄중히 따지는 것의 문제를 넘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서 감시할 것이고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대영 부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교육감은 곽노현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과 예산과 인사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

1분이면 돼요.

김상현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김덕영 위원 한 분만 신상발언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시지요. 한학수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한학수위원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럽니다. 교육감이 현재 구속기소가 됐어요. 또 구속적부심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공기관인 검찰에서 일단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구속기소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교육감은 일체의 정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에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대영 부감께서 권한대행으로 하자 없는 계통에 의해서 명령을 받고 교육감권한대행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시고, 사회여론은 많은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본인의 철학대로 전 서울시민이 공감하는 서울일류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인사와 편향되지 않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기운을 내시고 여러 일선에 있는 교육장 및 교장, 교사들과 합의해서 현재 험난한 우리 교육계를 잘 평정하여 기쁨에 넘치는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자꾸 하게 되면…….

한학수위원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그러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뭐. 한학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양해하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영 부교육감과 수감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여 직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6개 지역교육청을 시작으로 14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의 교육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일선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한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북교육지원청 허순만 교육장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해 7월 새롭게 출발한 서울교육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포기 없는 책임교육과 학교혁신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구현 등 학생, 학부모,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성공여부는 일선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부단한 노력과 그 열정에 따라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일선학교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일선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교육정책들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점검을 하시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확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좋은 성과에 대하여는 더욱 잘하도록 독려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그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성북교육지원청 허순만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함께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허순만 교육장이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성북교육지원청의 업무만을 직접 보고받고, 나머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순만 교육장은 업무보고는 주요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6개 교육청이 합동으로 우리 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한편으로 영광으로 생각되나 장소가 협소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애정 어린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사회는 감성이 풍부하고 배려할 줄 알며 재능이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저마다의 꿈이 더 푸르고 더욱 든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즐거운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서울교육 공동체가 마중물이 되겠으며 세계로 향하는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수립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국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원,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관,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오석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경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류제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임갑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영화,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준희, 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설인환,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정서,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연수, 성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안명수, 성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권영) 이상으로 교육장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성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성북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허순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일부자료가 늦거나 제출되지 않아서 저희가 행감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감 첫날이니까 본청과 협의해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전학권고현황과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는 좀 성의가 없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작년 행감과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 지적드리면 작년 행감 때 대표적으로 자유이용권 문제를 이게 무료수강권이다 보니까 지각 결석이 많고 태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세심한 배려를 해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의 11개 교육청 것을 다 보았는데 질문요지를 동부, 북부, 서부교육청은 질문요지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요. 나머지 교육청은 사실 그런 답이 없거나 아니면 몇 개 교육지원청은 거의 한 사람이 하고 그것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똑같은 답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물론 수고스럽고 어렵더라도 보다 정확한 답변과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수영장 관리에서도 작년 행감 때 짚었더니 본청이나 시설사업소 통해서 전문인력이 관리나 운영을 해달라 그랬더니 TF팀 구성해서 본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니 또 지금 기껏 보니까 표준매뉴얼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관리들이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겠다 싶고요. 더불어서 작년 행감 때 짚었던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몇 가지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기는 뭐한데 본청 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이 최소한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거나 관심 있게 제기한 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냈거나 적어도 언론에 크게 기사화된 것은 와서 한번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역시 후속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도는 보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보도자료를 관사문제를 작년 행감 때 옆에 계신 서윤기 위원님이 먼저 제기했고, 나중에 민원을 바탕으로 제가 보도자료까지 냈어요. 그런데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아무도 와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따 질의할 때 하겠지만 그래서 관사문제에 해당되는 지역교육청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 차질 없도록 하시고, 또 김형태 위원님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이 부실한 것이 건 수가 뭡니까? 여기 지역교육청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본청 관련입니까?

김형태위원

이번에는 전체를 다해서…….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위원장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시간관계로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차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많은 교육장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혜숙 교육장님, 당황하시네요. 국감이나 행감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여태까지 공무원생활하시면서? 국감장이나 행감장에 출석하신 게 몇 번이냐는 얘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횟수를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교육장으로 출감한 것은 행감으로 3번, 4번 정도.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에 국감이나 행감장에 뒤에 앉아 계시나 앞에 계시나 힘드셨죠?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중에 제일 좋았던, 업무에 도움이 되었던 감사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통해서 그다음 번에 제도라든지 개선될 수 있었고 이런 장소에 많이 오고 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음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구체적으로 딱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김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국감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기는 하지만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양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감에서도 물론 질책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감시도 하겠지만 같이 토론하고 결과가 남는 그런 감사가 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성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입니다.

김종욱위원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서울교육방향의 교육지표가 뭡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하고 배려하는 서울교육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욱위원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물으셔서…….

김종욱위원

제가 아직도 국민교육헌장을 거의 외우고 있는데 옛날에 맞으면서 외워서 그런지 그건 기억이 한 30년 지나도 기억이 나는데요. 역점과제는 뭡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역점과제는 서울교육방향이 4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서울형혁신학교 도입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리 근절입니다. 네 번째는 학생인권존중 및 교권확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랑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는 외워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고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비리근절, 학생인권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명복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김종욱위원

곽노현 교육감도 얘기했고 저도 수없이 얘기했던 것인데 친환경무상급식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잘 안 들리나요, 혹시?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립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회적 현상으로는 일단 메인스트림(mainstrea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류라는 얘기지요.

김종욱위원

네, 친환경무상급식 왜 하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의식주를 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사항이 먹는 일인데 먹는 것이 일단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가장 위생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이고 그다음부터는 무상은 그 사람의 소유와 무관하게 먹는 일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학부모님들 한 10명 모였어요. 친환경무상 이래서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학습능력도 향상하고 또 미래의 우리 국가의 동량이 된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뿐인가요? 그것 말고 또 없을까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포괄적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를 테면 부모의 경제적인 그것과 무관하게 자라나는 아동들에 관해서는 잘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또요? 또 없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속기록을, 본회의장 시정질문 한 것 교육의 활성화할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료하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난을 직면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 우리 아이들의 건강,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는 것, 생태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적 의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저는 역점과제도 외우듯이 친환경무상급식이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과제이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대세라면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학부모님들을 만나든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을 만나든 그러한 명료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윤석원 교육장님!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지원청 윤석원 교육장입니다.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이 지난 3월부터 했으니까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뭐 어려운 점 없었어요? 문제점 없으셨어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애로사항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세간의 평은 어떤가요? 언론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니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시나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못 고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김종욱위원

학교시설 개선 못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김종관 교육장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 들으시면?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관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장 강조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교육시설에 대한투자가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의미가 잘 전파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는 우리 학부모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이 보편적복지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 제기됐던 작년, 올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작했던 2009년 2008년부터 제기됐던 사회적 이슈였고요.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명확한 입장들을 가지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갔다 오시더니 교육장 만나서 우리 학교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허순만 교육장님 혹시 플랜두씨(Plan-Do-See)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플랜두씨(Plan-Do-See)? 제가 영어발음이 좀 안 좋아요. 플랜두씨(Plan-Do-See).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지요. 이게 모든 일에 기본이니까. 그런데 계획은 주로 정책입안자가 하게 되지요. 본청에서 하지요. 위원들이 문제가 제기하지요. 실행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두(Do)와 씨(See)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Do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요. 조금 더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평가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니까. 학부모님들을 만나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못 만날 거예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참 좋다, 좋다, 좋다 하는데 싫은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면 싫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플랜두씨(Plan-Do-See)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고 해야 계속 돌아가는 거지요. 모든 게 다 그렇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허순만 교육장님, 성북교육청에 친환경무상 자문단이 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회의 몇 번 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기 전에 한 겁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회의를 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성동교육청은 몇 번 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횟수는 잘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부교육청은 몇 번 했지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금년도에 세 번이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 북부교육장님. 회의 몇 번 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부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제가 위원장으로 참여를 안 해서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반기별로 한번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동부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지난 2월 17일 1회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중부교육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중부교육청 작년 친환경무상급식 논의되고 나서부터 자문단 구성되고 나서부터 한 번 했고요, 나머지 교육청 다 두 번씩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월부터 실시되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11개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한 데가 강남교육청인데요, 여기 역시 3월 이후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친환경무상급식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공약, 핵심정책 맞습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참 좋은 것이지만 문제 있습니다. 해결할 과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서 다 하나요? 곽노현 교육감이 알아서 다 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부모와의 연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것 망가집니다. 제가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시는지 늦게 퇴근하시고, 하시는 일 많고 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과제, 공약이라면 지금 현재 사회의 이슈라면 이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움직이는 상징적 사건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시설 개선 못한다, 답이 나와야지요, 답이. 답이 나와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요. 돌아가셔서 자문단회의를 한번 죽 봐주십시오.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언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보시고요, 누가 참석했고 누가 불참했고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셔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자문단회의가 안 되는데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성동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성동에 Wee센터가 있고 청소년센터가 있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욱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을 하는 데는 동일한 것이지만 Wee센터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심도에 따라서 학교에서 상담 다음에 교육청상담센터 그다음에 학교에서 더 중증인 학생은 Wee센터 그리고 더 중증인 학생은 병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하셨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단어가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김종욱위원

성동청소년센터도 위탁이고 성동 Wee센터도 위탁인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운영은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김정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김종욱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정서입니다.

김종욱위원

다 위탁인가요?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Wee센터는 상담하는 쪽이 위탁을 하고 있고요. 상담센터로는 같이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르지만 하는 일들은 거의 비슷한,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상적인 아이들 운영은 상담센터에서 하고요. Wee센터에서는 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현장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나름대로 우리는 상당히 만족도는 높고요. 학생들이 물론 지도를 잘 받으러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습니다.

김종욱위원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래도 예산이나 인원수 같은 것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Wee센터 같은 경우 학생들이 개별지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가족상담이나 집단상담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부족한 점은?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만족하다고 이렇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김종욱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1년에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서

김정서성동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이혜숙입니다.

김종욱위원

학습부진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부족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자신이 또 행동결핍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부진아 말씀이십니까?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가정결핍에 의한 학습부진아?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정결핍에 의한 학생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한 특별 돌봄학교 학생들을 위한 돌봄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학습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규모로 특별히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진로공부캠프를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습부진학생들을 상담하고 돌봐주고 하는 목적이 최종 목표가 뭡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학생들이 포기하지 아니 하고 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형성을 통한 길로 나가면서 일단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김종욱위원

잘하는 게 아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부진아이고 또 학습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가정에서 요인은 발생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케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오늘 사실 주제를 친환경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습부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그냥 제가 생각한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벌문제도 그렇고요, 학습부진도 그렇고요, 저는 그 아이들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벌 관련해서도 제가 저희 지역의 학부모들과 심하게 설전을 벌였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체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학생의 부모가 원합니다. 쟤 때문에 우리 아들 공부하는 것 우리 딸 공부하는 것 방해가 되니 제 좀 때려주세요. 떠드는 아이가, 학습을 못하는 아이가 왜 떠드는지 왜 공부를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없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김종욱위원

곽노현 교육감하고 그때 6개 진보교육감 진보정책 발표하는데 테이블을 어떻게 앉게 됐느냐 하면 곽노현 교육감, 유시민 참여당 대표, 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앉았는데 유시민 대표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전교 1등하면 서울교대 가고, 전교 2등하면 경인교대 가거든요, 특히 여학교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무 못하고 안 하는 아이들 절대로 이해를 못한데요. 왜 공부 안 하지. 그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해 왔기 때문에 공부를 왜 안 하는지 절대로 이해를 못 한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선생님을 한번 해 봐야 공부 못하는 이해를 하고 아이를 가르칠 텐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 1등만 해 왔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딱 가니까 공부 못하고 떠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부진 비행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북유럽에 해외시찰 가면서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스웨덴의 어떤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 학교 올 때 등교할 때 그 아이 눈빛을 먼저 봅니다. 혹시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아침밥은 먹었는지, 친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스웨덴 선생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될까.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나, 열정이 떨어지나. 그런데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을 가니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0명이에요. 우리는 25명, 30명 되지요. 혁신학교 줄여봐야 25명입니다. 반 아이들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부르는 거예요, 70명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외우지요. 결국 이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지만 저는 교육재정이 전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수도 지금보다 두 배나 늘어야 되고요. 학교도 지금보다 두 배나 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반으로 줄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이고 우리 민족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화두는 어쨌든 교육재정확대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하면 내년 총선 대선에서 교육재정확대를 주장하는 모든 정파와 후보를 다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달라이라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 보고 정말 자기는 한탄스럽다고 그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다 버린대요. 그 돈을 다 벌고 나면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 돈을 쓴대요. 달라이라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불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하나 말씀드리면 불교에서 보면 보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시의 공덕비 어떤 게 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재보시입니다, 재보시. 나누어주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진 것 기부하고 재보시이고. 두 번째가 법보시입니다. 진리를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물고기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덕의 가장 큰 보시는 무외시라고 합니다, 무외시. 외자가 두려워하다 꺼려하다 두려움 없도록 하는 보시, 꺼려하지 않도록 만드는 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거나 재미없어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졸업식을 마치고 옷 다 찢어버리고, 밀가루 뿌리고, 케첩 뿌리는 학생들 붙잡아서 누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만드는 그런 무외시를 하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압니다. 통계를 보면 15살 정도 인지면 지금 평균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 인지능력이 15살 정도…….

김상현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네, 15살 정도면 자기 고민 다 합니다. 세상 고민 다 합니다. 뭐가 어려운지 쉬운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시의원 윤명화입니다. 자료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 정리하시느라고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어제가 수능날이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윤명화위원

수능날 우리 동부 관내에서는 어떤 사고가 없었나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아침 4시 반에 회의를 해서 감독관들하고 전체적으로 그날 있을 일을 다 협의를 해서 일정하고 유의사항 같은 것을 다 전달해서 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부교육청에서는 사고 없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업무보조상의 사고는 없었고요. 학생들의 부정행위 적발건이라든지, 학교 학생 하나가 수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북부교육청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청에 있는 시험장에서는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부교육청은?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장 윤석원입니다. 저희는 부정행위자를 사전 적발한 일이 있습니다. 경운학교에서 무전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려고 무전기를 붕대 속에 감고 들어가다가 복도 감독관에게 적발이 되어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 있고, 그 학생은 사전 아직 부정행위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석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성동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교육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성북교육장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 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성북교육청도 별 이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런데 어제 서울에서는 다행스럽게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대전과 해남에서는 두 학생이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능 스트레스로 한 학생은 옥상에서 뛰어내렸고, 또 한 학생도 그러한 전처를 밟았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이러한 상황을 무슨 연 행사처럼 치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격차 문제, 수능시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교육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마다 벌어지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과 관련 되어서 화계중학교가 속한 곳이 북부교육청이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것 지금 말씀을 드리면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x]는 x보다 작지 않은 최소의 정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3.2]=4,[-1.5]=-1이다. x에 대한 일차방정식 4(3x-5)=2x-5의 해가 a일 때 4a-[a]의 값은 얼마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수 있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일단 그 문제지가 정기고사의 문제지인가요?

윤명화위원

기말고사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말고사 문제인가요?

윤명화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지필고사 문제지이니까 제한시간도 보고 해서 제가 듣기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문자로 보았다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아이들 가우스 기호는 언제 가르치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과정을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가우스기호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1학년 문제에서 가우스기호를 다룬 수학문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외계어 같습니다, 저도. 이 문항을 보는데 외계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를 중학교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제를 풀라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한테 포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좌절감을 주고 먼저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수업은 사실은 학교수업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끊임없이 좌절하고 포기하는 수업 이것의 연장선이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이들 자살과 연관이 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청 교육장님께서는 학생수준에 맞는, 난이도가 맞는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하셔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화구역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결을, 나가서 조사하고 심의·의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교육청이 유해업소가 전국에 상위 20개 밀집지역에 속해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 3위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아이들 문제 계속 있다고 괴물을 만들었다고 계속 지적하고 언론에서 매일 대서특필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유해업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명화위원

지금 서부교육청의 관내에 호텔ㆍ여관이 223개, 유흥단란주점 234개, 노래연습장 285개, 당구장 137개, PC방ㆍ게임장이 70개, 기타 97개 해서 1,046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과기간 초과업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유예기간 초과한 업소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장님 처리하고 계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학교환경구역에서 고발조치를 일단은 정화요청을 하고 법령 위반된 것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존하는 업소들이 대부분 생계형업소라서 자꾸 고발해도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유해업소 업무정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사나 학부모나 행정구청이나 경찰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월 1회씩 나가서 계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구성력이 떨어져서 자꾸 벌금만 내고도 계속 지속하는 상황이라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설치업소 상위 15개에서 서부교육청이 전국 1등입니다. 네?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서부교육청은 서울시내에서 물론 중심가에 해당하고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기는 하지만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해업소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은 사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서부교육청과 더불어서 지금 북부교육청도 무단설치업소 상위 15개에서 전국 2위입니다. 동부교육청도 전국 3위입니다. 그래서 토털 서울이 전국 1위입니다. 중부교육청도 경과업소수가 4개소이고 성동교육청도 4개소입니다. 서울이 전국 1위이면서 또 서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 중부교육청, 성동교육청이 4위에 랭킹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 계속 문제 있다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 139개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 반경 1㎞에 초등학교가 무려 193개나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심의안건도 지금 100%로 폭증해 있습니다. 가해학생수는 2,000명에서 지금 4,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이중에서도 노원구가 전국에서 19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양천이 18개 학교, 은평 16개, 구로 14개, 중랑 14개 초등학교, 금천 13개, 관악 12개 학교, 광진 10개, 성범죄자 1㎞ 반경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님. 노원에 성범죄자 이북(E-book)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것이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19개가 됩니다. 들어보셨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자세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자세히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성범죄 문제 계속 연일 터지고 있는데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 교육장님으로서의 답변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언론과 보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제가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듣는 이야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구체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1㎞ 반경 이내에 어떠한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육장님, 이북(E-book)이 오픈되었을 때 이런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학교현장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십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서 하셔야지요.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일같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언론을 보고서 그것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육장이십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을 언론에서 알아서 아, 그러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관입니다.

윤명화위원

지역의 학교 중에서 가장 작은 학교 중에서 학생 수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딥니까, 초ㆍ중ㆍ고 합쳐서? 학교평수나 크기가 작은데 학생 수는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광남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쪽에 수요가 많고 심지어는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가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배정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라고 지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구를 나누는 이런 문제는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관심으로다가 끝날 것이 아니고 뭔가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남고등학교 갔다 오셨어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녀왔습니다.

윤명화위원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 교장선생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냥 고민만 하고 대책은 없어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반면에 다른 쪽에는 또 급당 인원수도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증축이나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각 지역청별 여기 오늘 참석하신 각 지역청별 퇴임교장님 1년 안에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 명단과 그 학교가 그 교장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 1억 이상 사업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지출을 했으면 그 예산내역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서부, 북부, 중부, 성동, 성북 동일한 요청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교육청의 기관장 수장이 상태가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고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교육청 충분히 교육감의 의지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상황이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강해이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좀 더 긴장감을 푸시지 마시고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특히 유념하셔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5분 전 12시입니다. 어떻게 한 분 더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진행할까요, 중식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방금 윤명화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한 것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고요.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세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는 다 있는 거잖아요? 정리만 해서…….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9월 퇴직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윤명화위원

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9월하고 내년 6월 퇴직자 말씀이지요?

윤명화위원

네.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오늘 행감 마무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오후가 되면 좀 졸음이 올 텐데 잘 참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럼 최보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출신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행감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까지 정성껏 배려해 주신 우리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구성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혜숙 서부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에게 최근 연은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과 더불어서 이미림 외 2,860명이 여기 보시는 바처럼 전부 서명을 해서 본 위원에게 가져 왔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860명이 진정서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연은초 이전 재배치 계획이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교육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최보선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심의와 의결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셨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렇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이분들은 어떤 취지로 이런 고충민원신청서를 냈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좀 읽겠습니다. 연은초등학교를 응암 7,8,9 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 신설학교 부지로 이전 재배치하게 됨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학부모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결정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고충민원신청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서를 정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시위를 하는 것을 여러번 보고 받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연은초 이전 재배치 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5년도 12월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가칭 백년초등학교라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 재배치 협의는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이혜숙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후에는 주로 어떤 일이 있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제가 왔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다 통과했고 제가 와서는 이제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매수하고, 본청과 학교지원과와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으로 인해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바로 행정예고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또 혹은 협의 이런 과정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이처럼 분개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연은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의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육장님?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상황에서 보고 말씀을 서류를 통해서 잘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학교계획이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신설계획은 교육부에서 정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신설은 허락하지 않고,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재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치를 요구하는 날짜와 공유재산 심사통과일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학교에만 알리고 그 학부모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의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학교장에게 통보를 물론 했겠지요. 학교장이 그 학교 구성원인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언제 알렸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서류에 보면 2010년도 6월 9일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보선위원

그게 아닌데요. 2011년도 금년 10월 10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그분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교장선생님께서 1~2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니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연은초등학교 이전에 관해서 함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부모들은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학교이전이 왜 학부모들에게는 최근에 알게 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또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매우 지금 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는 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지금 10월에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달 전에 한 것이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것은 이미 제가 부임했을 때는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 진척상황이 되어서…….

최보선위원

학교부지라면 7,8,9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은평구의회 제197회 구정질문 내용을 보면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20시 44분에 거기 지역의 구의원인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청장에게. 이전하게 될 연은초교 부지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7월 23일 이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불과 몇 개월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7,8,9 지역으로 연은초등학교는 옮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은초등학교 학부형들의 서운해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정책상으로 볼 때 저희가 학교에서 이것을 모르고 갑자기 지금 발표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학교에다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공유심의를 통과하고 정기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저희가 재배치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시는 것을 저희는 설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3,3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에서 3,221세대가 새로 들어오는 데에 학교를 새로 신설할 수는 없었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통ㆍ폐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온 사업이 아니지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지금부지물색이 최근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10월 10일경에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께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신 이 모 의원은 2011년 1월24일 조합 홈피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시의원은 7,8,9 지역에 조합장이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분이 뭐라고 올렸냐 하면 학교부지설립에도 인근 가재울 뉴타운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생의 감소 등의 이유로 설립취소를 하자 수천 명의 주민들과 지역국회의원들이 나서 막아보려 하였지만 끝내 초등학교를 설립하지 못하였던 일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백년산 힐스에 초등학교 위치를 확정할 수 있었다라고 매우 자랑스럽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24일로 내려가는 거지요. 부지는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 모 국회의원께서는 2011년도 의정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응암 7,8,9 구역 주택개발지로 연은초등학교가 2012년 9월에 이전됩니다. 이렇게 써 놨어요. 연은초등학교 부지에는 교육복지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민여론수렴 관계기관 등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2월 10일이지요. 그러면 이런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7,8,9 지역에 연은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금년 1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우리 그 지역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그분들을 지금 화를 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010년도 10월 10일 시행한 사전협의는 연은초등학교 학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며 사전에 언질, 언급 및 학교에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라고 우리 교육청의 서부교육지원청에 자료제출요구를 했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여섯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10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뭐라고 답변을 보냈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절차도 및 문서전체 복사본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답을 보냈냐 하면 '민원사무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3, 4번 문항이 뭐냐 하면 주변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학생시설물 수용 시뮬레이션을 좀 달라 그리고 은평구, 서대문구 인원을 수용하는 연은초의 특성상 서대문구, 은평구를 통괄하는 학생시설물 수용 시뮬레이션을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보냈느냐 하면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함.'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 추가설명 요망.' 이렇게 달랑 보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또 한 번 실망을 느끼고 더욱더 분개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수차례 찾아가서 했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청 앞에서 민원사항을 요구하셨을 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자 했는데 여러 번 권유를 했지만 그분들이 백지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차례 나가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당국과 아니면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최보선위원

1, 2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과 10월 28일이지요. 그리고 어느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분들께. 아파트 내에 학교신설을 하지 않을 경우 7,8,9지역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 8, 9지역에 학교를 지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계속 화만 자초를 하게 된 것이지요. 또 10월 28일 2차 협의 때 본청의 여성공무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2차 협의 때, 10월 28일?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입니다.

최보선위원

어디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저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담당자가 여성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하겠느냐라고 학부모들이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위에서 결정 내리면 안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리면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런 말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서부교육지원청의 모 공무원은 우리는 대안이 없고 다른 부서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에게 뒤늦게 알려놓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중개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하면 우리 학교 연은초를 통합한다고 하는 응암초는 2008년도부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건물 한 동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나 기본골조는 손대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여 지난 2011년 9월경 불과 몇 개월 전이지요.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학생의 머리와 다리가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좀 과장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최보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쳤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장에서 텍스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치료를 해 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천장을 저희가 보수를 한 장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천장을 완전히 뜯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천장을 완전히 뜯어서 그냥 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학부형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날 광풍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장이, 짜맞추어진 천장 한 장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런 가벼운 사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이 되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11월 4일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미경 국회의원, 최보선 교육의원, 이재식 시의원, 장윤건 구의원, 성흠제 구의원에게 연은초, 응암초, 연가초, 통합구역조정 행정예고알림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행정예고기간이 11월 4일부터 11월 23일 20일간인데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이라도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를 통해서 학군도 조정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공사가 12월부터 시작이 되고 하는 마당에 지금 불과 얼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행정예고알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상황이 그 부지가 마련된 것은 2005년에 마련되었고 그동안에 그 학생 수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연은초등학교가 그렇게 학생 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조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750여 명의 학생이 앞으로 4년 후에는 460명대까지 학생 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신설은 허가해 줄 수 없다, 학생 수가 감소되는 학교끼리 통합을 하여야 된다고 하였을 때에 연은하고 응암초등학교는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부지가 마련된 3,300세대의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의 학생들이 응암이나 연은으로 통학을 하면 적어도 1㎞ 이상의 거리가 소요되는데 응암과 연은과의 거리는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보선위원

네,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열네 분의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을 학교의 학교장께서 혹은 서부교육장님께서 학교이전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설득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을 다 하셨을 겁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의결을 해드린 겁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지요. 본 위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이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셔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이 9월 4일 은평구 관내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청 책임과와 함께 우리 각 나머지 우리 다섯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청 관계부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마련한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지역이 요즘에 재개발지역이 240여 개나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이 공ㆍ폐가가 많이 되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학생 성폭력사건은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정말 미처 방지할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 간에 일이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피해자, 가해자와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관내 4개 경찰서하고 3개 자치구청에 공ㆍ폐가의 순찰을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아동ㆍ청소년의 안정한 생활유지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해서 지자체와 또 경찰서와 우리 교육청과 학교 간에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에 생활지도가 같은 학교 학생들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급담임선생님들이 고학년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경력 교사들이 지금 현재 고학년에 많이 있고 초등학교교사의 90% 가량이 여자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지도를 생각한다면 고경력 교사들이 5, 6학년의 담임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청에다가 학교에다가 서로 회의 때 건의해서 서로 의논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교과목도 강화하고 성교육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학생들 지도에 선생님들께서 좀 더 지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초등교사 임용할 때도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그 연수시간을 확대해서 예방차원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절실히 알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신학기 이전에 각 학교현장에 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지역교육청별 10월 28일 이후 급식비 징수현황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10월 28일이면 바로 전날 박 시장께서 결재하신 사항이 있지요. 무상급식 5, 6년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윤석원 교육장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북부교육청에 있는 월계초등학교만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교육지원청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최보선위원

네, 허순만 교육장님. 관내에 석관초가 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네,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월 26일 날짜로 195명, 220명 해서 1,922만 6,000원을 징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박시장께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석관초에 계좌를 복사해 내라고 그랬더니 계좌에는 10월 26일이 아니라 10월 28일 11월 급식비 1,136만 원이 입금됐어요. 다시 말해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석관초는. 교육장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석관초 교장선생님께 책임을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최보선위원

월계초는 보고를 아주 진실하게 잘 했는데 노원초등학교도 역시 허위보고를 했어요. 10월 28일 181명의 학생으로부터 902만 4,000원을 징수했는데 본 위원에게는 10월 26일 징수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각 학교현장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짓 보고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549개 초등학교 중에서 서너 개 학교가 이렇게 허위보고한 것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하는 기관에서 날짜를 속여가면서 허위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부교육청은 9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은 151페이지 본 위원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2009년에서 2011년도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만 아주 상세하게 학교명과 2009년도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0년도 마찬가지, 2011년도 마찬가지 아주 상세하게 요구자료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다섯 군데 의 교육지원청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성의 없게 자료 그냥 큰 통계자료 한 장으로 전부 보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앞으로 교육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상세한 자료를 보내 주시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강론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장님들께 교육철학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질까 합니다. 성북교육장님.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관행적으로?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관행적으로 1년 반 정도.

최명복위원

1년 반 정도요. 1년 반 해서 교육장님 철학을 다 펼칠 수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롭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잘해 오는 점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제도나 방법을 도입하는 그러한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부족하지요. 시간이 좀 모자라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든가 스마트폰은 아마추어가 쓸 때는 20%밖에 기능을 못 씁니다. 프로가 쓸 때는 70%밖에 못 쓴데요.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부임하셔 가지고 혹시 70% 정도로 철학을 발휘하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20%밖에 하지 못하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 인사문제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초등학교는 어디 소관이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동부 소관입니다.

최명복위원

동부고, 용산초등학교는요, 중부지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청입니다.

최명복위원

중곡초등학교 수영장이 문을 닫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한 7~8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왜 문을 닫았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 차지를 않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또 면일초등학교에 같은 수영장이 있고 그래서…….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수영장이 13개 정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입찰을 보면 투찰을 안 하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입찰을 봐서 했는데 세 번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용산도 그렇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하겠다고 전 운영자가 다시 번복을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자, 그러면 중곡은요 왜 투찰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근에 지금 현재 중곡초등학교 수영장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을 가진 수영장이 인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회원들이 가고. 중곡초등학교는 인기가 좀 적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낙찰금액이 50/1000 이에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금액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명복위원

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경균입니다. 그 낙찰이 맨 처음 8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찰이 되면 5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50%가 시가기준에 25/1000 정도 되나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도 투찰을 안 하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세 번 정식입찰을 했고요. 비공식적으로 열 번까지 했는데 투찰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25% 기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본청의 담당부서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청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관리해 달라고 했는데 중랑구청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내리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 했고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법령 때문에 금액을 낮추지 못해서 투찰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하든지 더 낮추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건의서를 저희들도 한 번 하고요. 교육위원회에도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도 건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지은 수영장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수영장은 이렇게 1년 이상 휴관을 했다가 개장을 하게 되면 다시 개ㆍ보수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법령을 계속 들여다 보니까 법령형식에 묶여서 투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일 경우에 상가를 분양했을 때 분양 안 되면 관리비만 내고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법령 때문에 묶여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서울시내에 수영장이 40개가 넘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부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최명복위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교육장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표로 질문을 할 테니까 같이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성북에서는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사교육을 잡겠다 이렇게 됐는데 선행학습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보다 그 앞에 앞선 것을 미리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예습이라고 봐도 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습하고는 다르고요. 예습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년단계라든가 또는 학교급을 달리하는 그런 학습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선생학습하고 예습하고 다르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습은 일상적인 교육과정을 미리 압 차시 것을 미리 살펴보고 정상적인 학습에 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최명복위원

작년 행감 때 교육감님이 선행학습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결해서 줄인 예가 있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자면 선행학습에서 미리 차상위 그러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그 앞의 상위단계의 교육과정을 미리 끌어당겨서 공부하는 것,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학교에다 회의할 때 저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한테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안내만 했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현재 다른 의견을 모니터링 해 보면 동부 관내에서는 선행학습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선행학습은 주로 학원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학원의 선행학습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의 선행학습은 학원 담당자들 학원 운영자들의 연수를 저희들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학원담당자들의 연수를 저희들이 청에서 합니다. 그때 선행학습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학원연수 때 동부교육청에서 관계자 나가봤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인사말은 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선행학습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행학습 이야기가 학원장 연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장님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육감님이 선행학습과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 관내의 학원의 선행학습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고 있어요. 학원의 선행학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부에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북은 166개인데 동부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ㆍ고 다 해서 92개 학교입니다.

최명복위원

학원이 몇 개입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명복위원

성북은 학원, 교습소해서 1,514개인데…….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 780개, 교습소가 618개…….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92개 대 1,380개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의 선행학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대책을 내 놓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선행학습을 줄인다고 이렇게 보고 올라 온 거예요. 교육감님이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선행학습과 전쟁을 선포했으면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사교육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교육 경감하고 없애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절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최명복위원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궁색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에 안 들어갑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최명복위원

돈을 받고 합니까, 안 받고 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일부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이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 선호도는 방과후 학교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정말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서울시 본청에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요즘 11월부터 선행학습은 하면 안 된다는 광고 보셨어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 적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광고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만 그것 본 적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교육감의 정책이 세워져 있으면 교육장은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학습을 없애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선행학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학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원의 진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파악 하나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학원이 학교의 열 배가 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책으로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선행학습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 연수 때 지원청에서 반드시 나가가지고 연수과정에 이것은 선행학습이다, 선행학습과 예습과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거의 한 37~38년 동안 교육계만 있었는데 선행학습과 예습을 구분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선행학습은 돈을 받고 하면 선행학습이다 이런 말도 있고 돈을 받고 하지 않으면 선행학습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본청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만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CEO입니다. 교육철학을 펼쳐야 되는데 물론 아까 임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내 임기 중에 내가 교육철학을 20%도 못 펼치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청 감사 때 정책국장한테 되게 따질 것인데 남부교육장 같은 분은 6개월 남겨놓고 다른 데로 발령 내니까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결론을 좀 내리면 사교육을 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이름으로 인가를 내주잖아요. 교육장 이름으로 인가내고 사교육을 잡아요? 인가를 내주지 말든지 자, 그러면 잡는 방법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사교육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것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교사의 질을 강사의 질보다 높이면 자동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이 질로 경쟁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이런 철학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은 너무 양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다루었습니다. 이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본청의 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해당되는 겁니다. 상원초등학교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모 교장님 추천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공모해서 교육감께 추천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추천 지금 하고 보니까 잘하셨다고 생각됩니까, 못하셨다고 생각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임용 후 교육활동을 관심 깊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최명복위원

상원초등학교는 예산이 본청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당 1억 4,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최명복위원

원래 교육감이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는 명시적으로 교당 얼마라는 개념보다는 2억 원 이내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요.

최명복위원

네, 제가 혁신학교 질문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하되 이것을 잘 발전ㆍ계승하자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그러면 작년에도 한명복 교육장님께 질문했을 때 교장선생님 추천했을 때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한번 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그 교장선생님이 내가 교장이 된다면 교육감님하고 노선이 같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학교를 발전시키겠노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추천을 했습니까, 안 듣고 추천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래도 교육장님이 삼배수를 올렸잖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올렸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듣고 어떻게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교육감님하고 노선이 같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가져왔느냐고 내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가져와서 학교를 발전시켰어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을 가져와서 발전시켰다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애초에 계획했을 것을…….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그날 또 말씀하셨잖아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 혁신학교에서 교장 추천할 때는 교육장님이 삼배수 추천하실 때는 반드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가서 보고 얘기를 듣고 교장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추천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상원초등학교는 혁신학교 교장되기 전과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량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요.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만족도, 학부모의 만족도, 교사들의 만족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혁신학교를 지정할 때 이런 것을 다 걸러가지고 잘 하자 이런 뜻입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혁신학교 공모설명회 하면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모집하는 공모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명복위원

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최명복위원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약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원래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했던 선생님들은 우리는 가산점 없이도 하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2, 3분만 더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최명복위원

이 혁신학교는 어차피 정책으로 예비혁신학교도 42개 만들었고 내년에도 실행이 됩니다.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 안 한 게 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이것을 지금 아주 핵심에 있었던 포커스가 맞추어졌던 상원초등학교는 지금 쯤 교육장님께서는 하기 전과 한 후에 결과가 이랬노라고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잘 이렇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최명복위원

인권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권조례 우리 다음 달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신문 같은 데 많이 보셨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 4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명복위원

그 독소조항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인권조례는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독소조항적인 성격은 완전히 100% 찬성할 수 있는, 독소조항은 역시 독소조항인 것 같습니다. 뭐 동성 간에 소수의 성 인권보호자라든지 좀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 강론에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동성의 자유라든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의 자유라든가 그다음에 종교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라든가 이 4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반대한다라든지 이 세 가지 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받아들여주시고요, 우리가 새를 모으려면 훌쳐서 절대 안 모여집니다. 새를 모으려고 그러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 새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나무 심는 심정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강북, 성북, 중구, 종로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북한산에 낙엽이 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진짜 비 오는 가을날인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접하시고 하시는 교육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의 교육정책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서 이중에서 179개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런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실 적에 이와 같이 갑자기 폐지를 고민하게 된 발표하게 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말씀들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허순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입니다. 교원업무경감…….

정상천위원

폐지예정교육정책사업 이번에 발표 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대폭적인 사업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해야 된다, 수업혁신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잔무를 대폭적으로 경감시켜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아니면 다 일단은 경감시키는 쪽으로…….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폐지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상호의견이 교환됐습니까? 정책이 반영이 됐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지난 1학기 때부터 계속 되어 왔었고요. 많은 토론과 공청회까지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상당히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큰 정책의 변화가 있을 적에 현장에 의견이 충분히 소통이 된다 말이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현장에 교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육청의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견이 충분히 수렴, 소통을 통해서 수렴이 되고 있다 말이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그러면 김종관 교육장님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관 교육장입니다.

정상천위원

동의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정상천위원

절차는 밟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내용상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윤석원 교육장님.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폐기를 원하지 않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학교에 업무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하던 것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또 해야 되니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사업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한명복 교육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이번에 정책폐지안에 관해서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그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 있어서 급격하게 성과위주 이를 테면 목표치를 설정하고 몇 년도에 몇%, 몇 년도에 몇 건 이와 같은 정량적 접근을 하는 부분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현장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 무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청과 담당자와 소통을 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직전 교육감권한대행이신 임승빈 부교육감께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롭게 또 오신 이 부감님께서 또 같이 일을 맞추어가는 분들이 의견을 수렴할 때 또 좋은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혜숙 교육장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견수렴을 할 때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통의 방법 중에서 직접 만나서 면 대 면으로 하는 소통, 일선학교에서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최초에는 좀 짧은 기간을 드린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확보하는 의미로 충분한 기간확보를 통해서 폐지대상사업에 대해서 학교차원에서는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과 기관 대 기관으로서는 중복사업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중복이 되어서 그동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개 있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 특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괄 폐지보다는 학교에 부담을 안 주는 형편으로 저희가 청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은 지역청에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폐지보다는 선택적인 폐지로 지금 그렇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정재성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정재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서 많이 학교현장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조정을 해 왔습니다. 또 우리 기관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많은 파트가 해당분야의 다 중지를 모아서 폐지, 존속, 존치에 대해서 협의를 가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렸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학교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이것이 어떤 특색을 살린다든가 그 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없앴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정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로는 소통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선현장에서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각 지원청마다 어려운 점이 있지요? 본위원이 특히 관심이 있는 형평성의 문제, 또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보면 본 위원이 중식지원자 이 관계 쪽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여기 말고 강남 쪽에서 압구정초등학교라고 거기는 1명도 없어요. 똑같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수서초등학교는 45.5%, 수서중학교는 46.5%가 중식지원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보면 전부다 통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시면 아, 그 지역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어려운 지역에 특히 또 그러한 어려운 학교가 있고, 그 어려운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원 교육장님 동감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교육은 왜 이렇게 형평성이 지역적 차이가 각 지역청마다 또는 같은 지역청이라도 또는 구라도 바로 옆 학교라도 이러한 공교육이라는 것은 형평성 우리가 학생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배정합니까? 배정하고 있지요? 3월 되면 2월 되면 학생배정할 때 되면 그 대상 배정받은 학생 같은 경우는 진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어느 학교배정을 받아서 참 불만이 생기고, 아 뭐 축하한다 이 말 듣고.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교육의 형평성이 지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교육이에요. 공교육은 형평성을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담당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청마다 보면 상당히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나오시면서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혁신학교 아시지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보게 되면 선정기준이 정책적 필요에 의한 교육감 임의지정도 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 학생, 학부모가 지원배정을 기피하는 학교나 도심공동화 지역의 학교, 이것이 선정기준입니다. 나머지 뽑은 것은 제가 정리한 것이고요. 목적으로서는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여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선도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법적근거로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또는 시행령 제105조에서 이런 학교에 대한 법적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에 교육장님들 지역청마다 전부다 혁신학교가 있지요? 그런데 혁신학교를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성북교육장님.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정상천위원

여기 성북교육지원청 내에도 지금 혁신학교가 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예비혁신이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숭곡중학교하고, 삼각산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배려를 하든지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수준의 학교입니까, 그 학교가? 시설부터 사회ㆍ경제적인 그 지역의 여건이 우수합니까, 아니면 좀 열등합니까? 배려가 필요한 학교입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은 새로 두 학교가 다 개교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으로 인해서 지정되는 학교가 아니라 신설되는 학교는 정책적으로 지정되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거고요.

정상천위원

정책 지정을 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북부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정상천위원

거기에는 학교가 세 개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세 개 중에서 도봉초등학교와 북서울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입니까, 신청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을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신청해서 지정했지만 이 학교에 대해서 처음에 교육장님께서 신청 지정 과정을 다 결재하셨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때 선정할 때 어떠한 생각으로서 선정했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도 서울에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도 교통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 주민생활 여건도 도심이면서도 동시에 농ㆍ산ㆍ어촌과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기를 원치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지역인데 마침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신청도 했고 또한 지정도 하게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행ㆍ재정지원이 혁신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혁신학교 자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원 팀도 있고 예산도 2억 원 내로 지원하게 했고 어느 학교에 1억 원 이상 2억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특혜지원 지원학교입니다. 정책적 지원학교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현장과 소통이 되었다고 그러면 북부교육장님처럼, 정재성 교육장님처럼 그 지역에서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그러한 교육역량을 지원해서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공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울시내에서 죽 현재 29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아주 진짜 최악의 배려가 필요한 최선의 배려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낮습니다. 아니면 최상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 보면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예비혁신학교 42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학교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지요. 보통 중간 이상된다는 말이지요. 공교육을 맡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정하고 있어요. 어려운 곳은 올려주고, 어느 일정선까지는 올려주어야지요. 왜 여건 좋고 잘할 수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히 강북, 성북, 종로, 중구 이와 같이 구도심 지역에 있는 학교의 선거구를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현장을 알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려가 필요한 학교는 일단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신청을 해야 그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은 말이지요. 교육감 지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지정, 신청이 아니고. 왜 그 조건에서는 최상의 학교를 전부다 지정하느냐 이거지요. 가장 어려운 학교를 지정해야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허순만 교육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원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대상되고 있습니까? 강북구, 성북구…….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복지특별지원 대상학교들이 지금 승진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정상천위원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일한 것은 뭐냐하면 가산점을 받고 있어요, 승진가산점을.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혁신학교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가산점을 받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산점 때문에 서울교육청에 정책적인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우선지원책에서 그런 학교가 배제됐다 이 논리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 관리들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에 서울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난위험등급 또는 각자 무지하게 타 학교와 비교할 적에 어려운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기존에 계속 교복투든지 좋은 학교든지 지원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러면 선생님들 가산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지원을 포기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현장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이, 고단한 나 자신의 정신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준비한 것은 많은데 현장에서 각 지역의 어려운 문제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재난위험등급 D등급 그것부터 해서 각각 비가 새고 화장실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적기준시설도 안 맞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아시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본청의 담당자 분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은 우선순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께서 우리 교육지역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진짜 먼저 할 것이 뭔가 정책의 우선순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셔 갖고 본청의 담당자와 소통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유일한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교육장님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시고 원활하게 돼서 아주 존경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으로서 영원히 남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열성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추가발언까지 다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갑1선거구에 정문진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참 많이 애쓰셨습니까? 아마도 거의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까 많이 애쓰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점심도 참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허순만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준비하신 모든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북교육청의 허순만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길음중학교 개교문제에 대해서 조금 요새 논란이 인터넷에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타운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립을 요구하는 근처아파트 주민들 특히 8단지 주민들 학교를 짓기까지 길음중학교가 배정이 되기 전까지 그 먼지와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이 다 고통을 이겨냈는데 8단지 학생들은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뺑뺑이로 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입학희망원서를 아직 안 받은 상태고요, 이번 11월 25일까지 원서를 받아서 학생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 수용인원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배정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몇 단지가 어디로 간다 이런 것은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교육청까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때 여기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답변이 굉장히 조금 교육자로서 답변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민원도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실례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왔을 때 시의원이든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교육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학부모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전혀 그런 말을 한 직원이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성북교육청이 허순만 교육장님도 그렇고 인격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길음중학교가 개교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 민원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배정원칙을 누가 봐도 공정하게 원칙을 정할 것이고 그 원칙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문진위원

그 학부모는 길음중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만약에 뺑뺑이로 하게 되면 차를 타고 여러 번 세 정거장을 갈 수 있고 세 번의 차를 갈아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또 그런 민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성북교육청 입장과 길음중학교 배정문제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성북구가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도 오셨었는데 친환경무상급식 시범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이 무상급식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동부교육청 정재성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입니다.

정문진위원

혹시 원격평생교육 신고서 관련 처분취소 그래서 그게 대법원하고 좀 연결이 돼 갖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찾고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지금 만약에 불편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런 민원을 제가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서부교육청 이혜숙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정문진위원

서부교육지원청이 체벌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개인 시의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소신을 갖고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이 제일 체벌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교육장님이 더 잘 하시는 것이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처벌로 인해서 학생들을 근신이나 뭐 유기정학, 무기정학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그 학생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길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고쳐지기를 아니면 어떤 대책으로 교육장님께서 좀 더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학교를 못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 오게 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소식을 학부모님들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학교 앞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꼭 지금 서부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거의 학생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또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또 교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선생님을 밟고 올라오고 선생님 머리채까지 낚아채는 그런 것에 분노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교권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서 참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학교를 근처에 가서 한 2시간을 서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해서 학교를 갔었는데 그 학교 앞에서 보니까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벌을 받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담배도 피고 또 여학생, 남학생 같이 모여 갖고 삼삼오오 근처에서 그렇게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잘못했다고 학교를 못 오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저들을 저 잘못된 학생들을 오히려 모아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라든가 잘못됐다는 그것을 각인시켜 주면서 좀 행동의 구체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혜숙 교육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학교의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무조건 징계로 학교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모아서 다시 각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사랑하는 교육자로서 또 사랑하는 제자를 바로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이혜숙 교육장님께 또 하나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은평구 연은초등학교를 응암초등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그 목적과 수익사업 논란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물론 500명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은명초나 북가좌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 수가 포화상태이고 또 이렇게 학군을 재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새로 입주된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신설 필요를 이유로 해서 30년도 안 된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것에 또 어떤 뒷말이 있느냐 하면 공동주택지로 전환해서 630억의 수익을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연계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혹시 낳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후자의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요. 지금 그것은 우리 공기관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왜 하필이면 통폐합을 하려고 하느냐 아파트단지에만 학교를 주고 우리는 왜 없애려고 하느냐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응암 7, 8, 9구역에 3,200세대의 수요가 발생을 했고 3,000세대가 넘으면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처음에는 신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설학교는 이제 앞으로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보통 500명 이하인 학교가 예상되면 허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암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점점 줄게 되어 있고 은명초등학교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신설하는 것은 불허한다 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수요는 있고 신설을 하지 않으려면 통폐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의 여건을 살펴보던 중에 그 학교의 인구추이와 또 학생들의 통합구역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응암초등학교가 매우 과대학교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명도 거기에서 나왔고 그리고 연은초등학교도 그쪽에서 84년도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독립학교로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각 학교들이 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ㆍ폐합을 통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와서 맞물린 것이지 그 학교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희가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학교 그러니까 응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연은초등학교는 응암에서 나왔을 때 불과 거리가 한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수요가 발생하고자 하는 이 응암 7,8,9 구역은 그쪽으로부터 1㎞나 위에 떨어진 언덕 위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쪽에서도 학교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어딘가를 통ㆍ폐합하려고 했을 때 거리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연은초등학교가 향후 5년 이내에 400명대가 됩니다. 지금 출생신고 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취학아동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응암초등학교는 맨 처음에 과대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와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실도 공실이 25개 교실이나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 새로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었고 연은초등학교는 이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로 비교해 볼 때는 응암초등학교가 교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매우 새로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300m 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통ㆍ폐합을 한다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안이 제시된 것이고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주장하는 것에 절차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교육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민원을 봐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이 반드시 이전돼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진통이 있겠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다만, 오해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3,200세대가 되는 곳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또 하나의 역민원이 되고 하나를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역민원을 받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연은초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또 교육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또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의 기득권에 졸업하는 데까지 다 보장될 수 있도록 1, 2, 3, 4, 5안까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부모님들이 백지상태만 요구하고 그 안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그 부지를 팔아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또 연은초등학교가 이전되면 그 이전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특수센터라든지 상담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유아를 위한 공동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조금 더 진통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잠시 화장실 안에서 들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 교육장님이 제일 힘들거야, 학교현장이든, 행감이든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이 가장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살짝 화장실 안에서 혼자 들으면서 그래 굉장히 참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리고. 제 실제 본인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물론 행정감사지만 선생님들은 저희 자라났던 시대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례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3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염없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질문도 못하겠고 그냥 어려워서 참 어렵다, 어렵다 물론 제 입장이 혹시 또 시의원이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 교육장님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애쓰셨다는 것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교육장님께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무보고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시다 보면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에 최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포커스를 맞췄고, 또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다문화나 어려운 탈북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질문으로 오늘 조금 나머지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활동강화에 대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탈선ㆍ가출한 청소년들은 탈선과 가출 학생들은 집안이 제대로 된 가정들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나, 교육장님 전체 교육청을 관할하시는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잘 되고 모범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요소로 인해서 탈선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까지도 한순간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졌지만 그 학생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힘든 삶을 통해서 더 성공적인 삶의 사람의 단위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낙인된 마음으로 아이, 싹이 노래 그러면서 그 얘를 제쳐놓지 말고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따듯한 교육자가 되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 학생들을 그냥 잘못했다는 것으로 정학이나 근신이나 주고 학교에 오지 말게 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했으면 하는 건데, 제가 실제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쉼터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습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금천청소년쉼터를 선택했어요. 거기가 여학생들만 집에서 너무 어려워서 가출한 애들이 열다섯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1 대 1 상담을 하는데 어저께 수능일이었기 때문에 그중에 강남에 사는 한 여학생인데 키도 170이나 되고 너무 얼굴도 예뻐요. 그런데 왜 쉼터에 왔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엄마를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학습으로 인해서 그 엄마는 그 화풀이를 이 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키가 17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안 맞을 것 같은데 온 몸에 피멍이 새까맣게 들어서 쉼터를 찾아온 거예요. 강남에서 금천으로 자기가 알고 찾아와서 제가 어저께는 지역에 찹쌀떡 주어야 될 그런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학생한테 그저께 저녁에 찾아갔어요, 찹쌀떡을 들고. 너무 감동을 하고 엄마가 사실은 너무 미운데 수능시험을 보러가려고 준비를 다하고 수능시험 보기 며칠 전에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학생들이 정말 잘 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물론 그 학생을 방치해서 거기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간 거잖아요. 그럴 때 탈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곽재웅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군요. 5분만 추가질문 없이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성북은 273명이라고 초ㆍ중ㆍ고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 이탈 학생 13명 해서 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성북, 성동, 동부 다 지금 명수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부의 정재성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학생 집중학습 해서 육사와 MOU를 체결했고 또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서울시립대와 외대하고 연결해서 한국어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다. 여기에 탈북자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 좀 더 집중 있는 관심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 서부교육지원청 이혜숙 교육장님도 이런 부분에 그 지역에 다문화가정이나 탈북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많지가 않아서요. 지금 저도 파악을 해 보느라고 애를 썼는데 주거집단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의 한명복 교육장님 혹시 Wee위기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또 청렴으로 으뜸하게 으뜸 교육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Wee위기학생 지원 네트워크구축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 교육장입니다. Wee센터를 통해서 학생안전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고 협약기관을 통한 1 대 1 서비스는 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 활동을 강화해서 위기학생의 탈선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울림프로그램과 같은 특별적응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적성에 맞는 1 대 1 맞춤식 직업체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특수교육에 관심이 좀 저는 그런 부분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각 교육청마다 어느 정도로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특수학생들이 통합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 전문적으로 그런 특수학생들만 있는 학교를 학부모님들이 가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사실인 것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한 교육청의 예를 드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한테 어떤 전화가 왔었냐 하면 얘는 초등학교 때 이어져서 중학교로 오고 싶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폐아예요, 중증자폐아인데. 부모는 기어코 그 특수학교를 가기 싫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보조교사가 따라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를 권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연으로 부모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어느 교육장님, 여기는 해당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곽재웅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정문진위원

오늘 행정감사 받으시는 교육장님들은 이런 특수학생들에게도 보조교사가 당연히 따라붙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 물론 교장선생님이나 보조교사가 귀찮다고 그냥 특수학교로 가라고 냉정하게 내몰아치지 말고 함께 통합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조금은 갖게끔 교육의 인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개 위원님들께서 5분간씩 추가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발언만 하더라도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위원들은 제가 마지막인데 저는 말을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말은 좀 빼주시고,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홍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출석하신 간부님들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오늘 제 입장에서는 감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의정활동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선 고등학교 관리까지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본청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은 관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권리는 없고 책임만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교육청 감사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렇더라도 현장에서 문제점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고 조치를 해도 담당자가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고 해당학교장이나 해당기관이 중징계를 받고 조치를 받아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처리 돼도 쉬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각종 의정활동 중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여섯 분 교육장님들 이거 메모를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제가 따로따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학교운영비 3% 내에서 도서구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것 엊그저께 서울교육청에도 지구촌나눔학교 다시 말해서 다문화학교 대안학교가 승인이 났습니다. 구로구 천왕동에 났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아주 엄청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대영 부감도 아,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그쪽에도 한번 교육장님들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투를 하려면 전투병들이 사병들이 소총수들이 활력을 가져야 되는데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교원평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엄청난 교육력 손실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문제는 본청 장학관급 이상으로 문책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원평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법령에 없는 것을 교원간의 평가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을 고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학생들을 이곳저곳으로 교감선생님이나 어떤 부장들이 끌고 가서 교사평가를 하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사례는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제대로 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전부 학교이름을 복자 처리했습니다, OO초, OO초. 이러니까 99.9%가 전부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산하학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작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곽노현 교육감의 시책 중에 소규모테마수학여행 같은 것 있지요? 무척 어렵습니다. 연구 2년 동안 시범학교로써 연구 발표하는 데 가봤더니 눈물 날만큼 어렵습니다. 특히 초년 내지는 새내기여교사가 아이들을 끌고 험한 곳에 갈 수도 없고 보고할 능력도 없고 계약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어려워서 그러나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세 학급씩이라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어떨까 교육장님들의 풍부한 경륜에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연구 발표하는 학교에서 가서 보니까 교장선생님 참으로 가슴 떨리는 말씀들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문제가 일어나는 인사, 인사문제에서 전입, 유예, 초빙 이것을 손웅 정책국장과 함께 합의하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라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이미 없애버렸습니다. 한꺼번에 없앨 수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25%, 내년에 20%로 해서 인사원칙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것은 곧바로 인사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입이나 유예나 초빙에 관한 부정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거 공정택 교육감 시절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터뜨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현상을 타산지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중징계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이 3년 전에 다자녀교사우대책을 인사에 반영하라고 해서 교직원전부 우대를 하는데 지난 3월 11일자 인사에는 다자녀교사라고 그래서 선택지만 넓혀줬지 일반 전출하는 교사들은 절반도 안 되는 데서 자기 희망지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교사는 열두 번째, 열세 번째에서 발령을 받았어요. 자기 집에서 가장 먼 지역, 먼 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거 성동교육장님 이번에 관리하시나요? 비정기전보라도 돌려주실 수 있으면 합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인사를 예를 들어 선택지만 넓혀줬지 다자녀교사는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전산전보로 하지 말고 수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전산전보로 넘기면서 열세 번째, 열네 번째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등교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아서 교육장 그다음에 다 끝나고 인쇄해서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사지침에 반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비정기전보로 내신을 하도록 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배정은 각 교육청별로 하지요?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교육청별로 하지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로부터 이 민원을 받았는데 교사가 아이 셋을 낳아서 기를 때 본인이 애국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국가로부터 혜택이 오기 때문에 다둥이를 낳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다자녀교사 전보에 대한 조항은 형식이라도 있는데 이 어머니 여교사는 아이들 셋이 지금 다시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가 전부 다른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학교로 배정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들, 어떻습니까? 무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하세요, 가능하지요? 그런 신청이 있으면 좀 받아주세요. 내 첫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고 둘째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전부 남학생은 이쪽, 여학생은 저쪽, 또 둘째는 어느 쪽, 3개, 4개 학교로 다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교사가 어린 아이가 학교 가는데 눈물로 전세를 얻어서 지금 계약을 해 놨는데 가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당신 그것은 불법이다, 일부 이사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교육장님들 직권으로 혹시 그런 사람들 있으면 교사들 있으면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청에서 따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입, 유예, 초빙 이런 것들이 근평이나 승진과 연계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독도체험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한 해양소년단에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약 67명의 초ㆍ중ㆍ고 교장선생님들이 거기에 독도체험을 가시려고 하다가 제 자료요구에 찔끔해서 물러났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신청했던 분 계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체는 해양소년단인데 해양소년단이 각 학교 동아리활동 중에 해양소년단이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조사했고 거기 예산배정현황을 보니까 독도를 가는 학교는 해양소년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교장선생님은 해마다 가고 있어요. 이 문제 교육장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독도를 우리가 홀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갔다 오시면 한번 갔다 오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해양소년단 학생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여행도 하고 애국심도 높이고 이런 면에서 학교장들이 30~40만 원씩 내가면서 놀이로 가지 않도록 지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는 곧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감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운동장 감사만 해도 관계공무원 1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또 플로어링공사, 바닥공사, 내진공사, 내진공법, 어린이놀이시설 또 시설이용료 또 어린이한자기능시험 이런 것들에서 수십 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심지어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중징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장님들이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부적합어린이놀이시설, 여기는 퇴직교장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와 함께 검찰고발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학교인데 그중에 교육장님들 보세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대신초, 마장초, 숭례초, 신석초, 일신초, 중광초, 창서초, 청구초, 홍은초, 휘봉초 다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귀중한 예산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업자에게 무면허업자에게 공사하게 해 놓고 안전인증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빨간 붉은 비닐테이프 같은 것을 붙여놓고 출입금지만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책임이 엄중해집니다. 이 문제도 제가 추구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장님들이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문제 약 180여 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발 좀 현장에서 인조잔디 추진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와 교육청은 예산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아시다시피 여기에 칩이라든가 충진 또는 배수성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문제 업자들은 물론 무공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화공제품에 무공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름철에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들 넘어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수명이 5년에서 7년입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후에 이 폐기물을 어디 처리할 장소가 없어요. 맨땅에서 뒹굴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3년 전, 4년 전부터 교육청예산으로는 인조잔디시설을 하지 않는다 해서 돈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 180여 개교가 되는데 여기에 보수관리비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설도 없습니다. 여름 같은 때는 스프링클러라도 설치해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서 여기에 문제가 터져서 18명의 관련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에 몇 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얘기했던 것들인데 교육계의 전관예우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가 청소용역, 어느 교장선생님 3,500만 원 받고 중징계를 받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수학여행에 퇴직교장선생님들이 왜 여행업체에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간판을 바꾸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서 후배들 중징계를 받게 하는지 교육장님들 똑바로 지도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계 전관예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 야간 감시하는 분들 있지요. 야간경비하는 분들 여기에 삼락회가 개입해서 이권화됐다가 문제가 되고 언론의 보도도 크게 됐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퇴직한 교장들이 후배들한테 이러저러한 사탕발림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똑바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도 두세 분이 중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업체가 이름만 바꾸어서 하고 거기 또 다른 명함으로 또 오고,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 좀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한자기능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교육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국가공인한자공인 급수가 몇 급부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서 한자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교장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1, 2, 3급 아니면 국가공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학부모를 통해서 이런 일을 허위공문서를 내고 했습니다, 똑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장님 오늘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많이 불리는데.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이혜숙입니다.

최홍이위원

상암중학교 학부모 나이스 문제 해결되었지요? 기억 없으세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학부모 나이스를 통해서 성적표를 보내지 않고 각 학교에서 나이스 가입한 학부모 숫자가 많으면 학교평가가 유리해지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상암중학교 서부교육장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차세대 정보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교육의 소통구조를 막아버리는 일은 없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학생통지표는 성적은 담임선생님과 교과담임선생님의 친절한 통신문이라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부모의 안내나 동의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분 교육장님들 그대로 하고, 여타 교육청도 이것은 밝혀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별 경비업체 이것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되 이것이 용역업체가 120만 원쯤 되는 보수가 용역업체 수수료로 한 50만 원 정도 나가고 나면 퇴직한 노인네들 또는 이 분들이 8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든지 해서 학교지킴이처럼 실수령액이 많아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교육장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다룰 테니까 그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연수 성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아마 집안에 중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리를 이석토록 하고 대신 주무과장이 누구신가요? 행정지원과장인가요? 과장이 들어오시고. 성동교육청 답변하시는 데 별 지장 없겠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정지원과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 순서를 바꾸어서 우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어제 수능 때문에 교육장님 모두 밤 새우고 아직까지 피로가 안 풀릴 텐데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쉽게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도 피곤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서울교육을 잘 시켜보자는 것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감사장이라는 곳은 아무리 감사관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도 부담이 가는 곳이고, 오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 것을 저도 같이 들으면서 다 참 필요한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국장님 모두들은 우리 서울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키를 가진 핵심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혼자생각으로 혼자서 아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요업무계획은 교육감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각 지역별로 재구성해서 이것을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창의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관청이 성북교육청이지요. 허 교육장님께 주로 물으면서 여러 교육장님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는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생각을 했다면 왜 중요한가를 간단히 언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순만 교육장님.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순만입니다. 교육의 중요성…….

김영수위원

교육이 왜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인간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여러 교육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모두도 교육을 잘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힘이 우리는 나는 훌륭하게 자라서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이들 행복하게 길러주자 하는 데서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 실천하는 면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특히 우리 행정직에서는 행정직의 어떤 타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북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지표, 교육방향을 주축으로 해서 죽 다 성북교육청 주요업무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 좋은데 교육청이 내세운 교육정책을 지역청에서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줄기는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오되 교육청별로 우리는 개편이라 할까 더 보충을 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14페이지 보면 균형 있는 교육과정편성운영 이것이 서울시에도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주요정책에 서울시 기본교육내실화와 자기주도역량강화 이러한 면에서 맥이 통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요.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ㆍ도에 있는 것도 교과부에서 내준 교육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단일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교육과정을 받으면 우리가 재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과부로부터 받으면 서울시교육청 자체가 우리 서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청에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바로 교과부 것을 지역청에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ㆍ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면 학교교육과정을 학교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랬을 때 지역청에 오면 지역청에서는 지역청에 맞는 그런 내용을 다시 또 재구성해야 되지요, 안 해요? 온 것 그대로 학교로 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시ㆍ도교육청에서 주는 지침을 전달하는 거고, 지역교육청에서 또 다시 지침을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 가보면 학교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금년 연말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분량이 많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실 여기에도 오늘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14페이지에. 전인교육이라는 큰 말은 우리 교육의 목표이자 본질적인 그런 면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만 있었지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구현하도록 학교에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연락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큰 타이들을 교과부가 준 그 목표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와서 성북교육지원청으로 와서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 직접 이것을 아이들에게 다루어봐야 하는데 학교 가서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인교육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별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지만 밑의 사람들도 다 알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보살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도가 되어서 전인교육이라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에 따라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3요소가 있지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전인교육의 핵심내용이, 무엇을 전인교육이라고 합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ㆍ덕ㆍ체를 갖춘…….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지ㆍ덕ㆍ체. 지성, 덕성, 그다음에 야성 이것이 지ㆍ덕ㆍ체인데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서 우리 보통교육 학생들은 이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균형이 깨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학교를 가보면 이것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구성해 놓은 학교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장학지도를 통해서 하나 아니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교습을 하나.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부터는 학교는 담임장학이나 종합장학이 폐지돼 있고 컨설팅장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자율성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하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이 내용이 전체가 아니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안에 자세하게 전인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런 부분 633 징검다리 특별프로그램같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것보다 다양화돼야 되고 지역화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것에 따라서 뭐가 또 연결되나 하면 학습지도방법하고 평가관계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수행평가 직접평가 확대라고 하면서 수행평가를 말씀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평가하면 한 단원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지필로 몇 시간을 지필평가로 다 평가를 해 왔는데 이 수행평가라는 것은 말은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일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 교육장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내세워놓고 해라, 해라, 우리 수행평가한다 이래서는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처음에 수행평가를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다가 지금 좀 조정된 상태이고 학교의 현장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간격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학교에 좀 더 적합한 수준에 그런 수행평가비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어느 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어느 기자가 썼는데 4월 19일자요. 수행평가 과정 평가한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사실은 실제로 90년도부터 한 것 아닙니까? 해 온 것인데 저희들도 하고 해 왔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혼자 한 과목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초등학교는 여러 교과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여기 신문에 난 것은 뭘로 썼느냐 하면 어느 학교로 갔는데 중학교인가 봐요. 쉬는 시간에 영어도서관에 아이들이 막 뛰어가서 줄을 서고 모였는데 결국은 줄 섰다가 그 안에는 너무 작아서 20명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또 돌아갔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뭐하는 곳이냐 물었더니 그 안에 들어가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영어수행평가 도장을 2개 찍어준대요, 내가 수행평가한 거라고. 그러면서 가고 또 수업시간에는 매일 발표를 하면 발표 한번 하는 데 1개씩 도장을 찍어주고 해서 이게 50개가 도장을 모으면 영어수행평가 10점을 준다 이것은 수행평가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들어갑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행평가 본래의 취지나 목적과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필형 평가만 하는 것보다 평소에 학습태도나 열의라든지 그런 과제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김영수위원

이게 영어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글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아니면 해석을 쓰고 내면 그것도 평가에 넣으면 넣지요. 넣는데 우리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서 사고하는 방향이라든가 어떤 활동의 태도 면을 전부 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어렵고 신문에 이렇게 날 정도로 어려운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밀어가야 되겠나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다음에 본청 회의 때 이것을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수행평가에 따라서 뭐가 뒤따르느냐 하면 이게 기초학력미달학생이 2010년도보다 11년도 3월 현재입니다. 발생되었을 때 숫자를 보면 모든 교육청이 적어도 100명 이상 다 불어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원래도 우리가 기초학력미달자 구제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하면 요전에도 우리 강동에 삼일초등학교 학력미달자 완성 뭐 했다는 식으로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것이 내년에 가서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가면 금년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꾸 불어나는 것이?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부진을 그냥 기초학습부진을 탈피하는 정도는 예를 들면 글을 읽는다든지 셈을 하는 정도는 그것은…….

김영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자랄 수도 있는데 기초라는 것은 평생 살아가는 데 기본 아닙니까? 이것을 단단히 해 줘야 창의성도 생기고 뭐도 하고 다 되는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소홀히 보는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런 기초부진보다는 여기에서 학습부진은 교과학습부진으로 예를 들면 3학년 학생이 4학년 됐을 때는 그만큼 교육과정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다시 부진아가 되는 것 같고요. 기초학습이 부족해서 부진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은 구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기초학력이 요사이 우리 미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담당교사를 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치했지요?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전담강사?

김영수위원

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교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가 지도를 하고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학력미달자가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일단은 생긴 아이들을 구제하다 보면…….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부진학생들 지도한 경험이 있지만 애들이 학교에서 이 정도 구제했다고 그래서 금방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되기는 참 힘든 것 같고요. 어쩌다가 정말 늦게 공부, 문리가 트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그냥 버려두면 아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포기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는 기본적인 능력이라도 갖추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계획을 다시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본청에서 내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각 지원청에서도 지원청별로 이거 왜 이게 자꾸 이런 게 생기나 하면서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3학년 때는 시험을 봐서 3학년 과정을 가지고 오후에 과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학년 내용 가지고 하대요. 그러니까 저학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애는 3학년이지만 2학년 것을 한다 이말이야. 그다음에 와보니 3학년은 또 떨어졌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거 하나라도 잡아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다 취소하고 하나만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서 그 자료를 제가 3월 것하고 9월 것하고 내라고 했더니 나왔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학교에서 공모제신청을 받아서 학부모, 지역위원, 교사 모두가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1, 2, 3위로 해 가지고 올려 보냈는데 교육청에 가서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1위가 3위로 내려가고 여기는 보면 1위가 3위로 내려간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교육청이 있어요, 반이. 나머지는 없는 데도 있고 2위로 내려간 것도 있는데 여기 내가 왜 교육청에서 석차가 바뀌어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올 때 순위하고 왜 그렇게 됐나하는 자료를 붙여내라고 그랬더니 우선 여기 없다고 그러면서 이거 숫자만 왔거든요. 왔는데 여기 성동교육청의 동의초등학교 1순위가 3순위로 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나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수위원

그러면 누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로는…….

김영수위원

교육청에서 한 건데.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학부모나 거기 위원들의 보는 관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관점의 차이고 있고 또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목적하고 또 교육지원청의 목적하고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올려 보내든지 학교에서 너희들 해 가지고 와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절차만 밟는 것, 이러한 것도 상당히 민원이 되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불신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9월28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으로 보내고 학교로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게 나가고 나서 교장들로부터 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 하는 것인데, 이 얘기 들은 바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뭐 그것은 그렇고 이것을 그렇게 새로운 것이 나갔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교장들은 일단은 여기 규정대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하고 행정실에서 해 놓고 나면 또 교장 불러다가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무슨 관리비입니까?' 우리 것 교실 내주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이것 만약에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 그 무렵이라서 내가 사실을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부터라도 이것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생기면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교육장님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학교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육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15명의 교육위원들이 6개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만 모시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전에는 한 개 교육청에 가면 교육청 간부, 6급ㆍ7급까지 또 장학사님들까지 다 들으시면서 감사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경청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또 국장님들께서 가서 과연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봐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1/3분씩 나누어서 감사를 하면서 좀 더 밀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조금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웃어 봅시다. 죄지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부탁하는 형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6년째 감사를 다녀봅니다만 본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 각 직속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또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인식도 약간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교육장님들, 실ㆍ국장님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체육교육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냥 그때뿐이에요. 감사도 그런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나 제 자신 많이 반문해 봤습니다. 교육장님들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허순만 교육장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의 임무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저는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교육장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학교현장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또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장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학교 교장과 교감을 잘 도와서 학교가 분위기 있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김종관 성동교육장님, 교육장으로서 주요임무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정책 구현되는 현장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상은 학생이라고 봅니다.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교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라든지 또 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시설의 지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위원

한명복 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저의 손가락으로 표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고 하니까 으뜸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으뜸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엄지손가락은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수 하나는 학습입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학생이 잘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재성 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건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학부모 또 학교도 같이 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자원들을 다 네트워크화 시켜서 학교에다가 제공해 주는 일 그것이 교육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몇 분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학교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 일반선생님들은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민감한 그런 직장인들이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순수하게 교과진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선생님들의 그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학교현장은 지금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학교는 근본적으로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장님들께서는 첫째로 아이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몸 약하면 쓸데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력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각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체력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 향상도 좋아요. 하지만 실력 향상도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에서 우러나와야지 공부만 잘 해서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함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체력향상 쪽으로 생각했을 때 성북지원교육청에서도 스포츠 강사 지원이라든지 좋은체육수업 함께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서울학생 7560운동 있지요, 남부교육청에서부터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7530으로 했다가 7560으로 해서 30분 늘려서 1주일에 5일 동안 60분으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166개 학교에 5만 4,387명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요.

한학수위원

보고받았는데 저는 보고받고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1주일에 5일 동안 60분을 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철저한 지시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인데요. 이제까지 학교체육은 주로 엘리트체육을 지향을 해 왔다면 지금은 생활체육 쪽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선수가 되는 것보다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학교체육 방향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서 즐기면서 운동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있고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줄넘기라든지 아침 달리기라든지 7560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스포츠클럽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북교육청은?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참가팀이 128개 팀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학수위원

스포츠 클럽에 강사 있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스포츠 클럽이라 하면 각종 스포츠 모든 운동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는 각 학교에 다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요. 스포츠 클럽 강사 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평체국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여기 중점학교 운영은 성신여중 외 4고 스포츠 클럽대회에 추진하고 이것 이렇게 1,614개 종목에 있다고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의미가 많고요. 그다음에 본청감사 때도 내가 교육감한테 굉장히 많이 질타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왜 아이들이 체육수업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재성 교육장님 초등학교 아이들 특히 왜 체육수업 안 합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여건에서 사실은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한학수위원

알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더 교육과정이수하는 마음의 준비 또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스포츠 선생님을 더 추가로 주셔서 이제는 활성화되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벌써 오래 전부터 아주 목이 터지게 부르짖는 얘기인데 무슨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1주일에 3시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교방문이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갈 때마다 운동장이 차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체육선생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해, 운동장에서 뭔가 해. 하는데 초등학교는 요즘 갈수록 더욱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 학교교장들이 전혀 관심 없어요. 여선생님들한테 체육수업 안 하느냐고 질타하면 자기 미움 받을까봐, 또 여선생님이 체육복을 안 입어. 마지못해 나가서 하면 그냥 스커트 입고 나가서 호각만 하나 가지고 가서 “너희들끼리 해.” 그러고 그냥 앉아 있다든가 뭐 그렇게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소년체전이 계속 1등 하고 있다가 서울이 육상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이런 세태로 지금 돌변했습니다. 내년부터 아이들 수영 3학년 이상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북부교육청 지금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본청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학수위원

네, 본청만 쳐다본다. 또 여기 북부는 어떻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교감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수영장이 있는 학교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연한이 오래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는데 그래도 전 학생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한학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늘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 중에 중곡초등학교 이런 것들도 본청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동부교육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저한테 달라고 하십시오. 예산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주5일제? 거기에 따라서 토요일 어떤 방과 후 수업으로 대체를 하겠느냐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혜숙 교육장님?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하고요, 내년도에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그 형을 선택해서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TF 구성해서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그 프로그램이 전부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이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지금 전혀 각 교육청에 예산확보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그 예산 달라 성북교육청 허교육장 같으면 우리는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에 주5일제 수업에 따르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을 무엇을 할 텐데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년인데. 지금 예산심의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북교육청은 성북구청과 교육사업협력협의회를 하면서 주말도서관을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당 2명씩 해서 6,000만 원을 지원…….

한학수위원

해 주기로 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한학수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입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마다 지금.

한학수위원

학교마다 다 6,000만 원씩?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2명씩 주말에만 인건비를 줘서 주말에 주5일제 수업이 됐을 때 맞벌이가정 같이 애를 봐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선생님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교육장님들 지금 허순만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 되셨고, 김종관 교육장님은 1년 2개월 되셨고, 한명복 교육장님도 1년 2개월 되셨고, 정재성 교육장님 1년 2개월 되셨고, 내년 봄이면 그만 두시는데 김종관 성동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이런 것은 좀 보충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간헐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는가.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급 참모인데요, 교육감 1급 참모인데 저에게 예산 편성권이 없고 감사권도 없고 인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지고 있는 교육장인데…….

한학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정책을 먼저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데는.

한학수위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1억 5,000 정도 나왔는데 적은 예산이 오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초ㆍ중ㆍ고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주면 오히려 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처지이고 시급한 것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한학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데는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한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교육감은 113억에서 깎여서 65억으로 돼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왜 단돈 10원도 없느냐 그래 가지고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시설사업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정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못하신다는 얘기에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내년에 5대 때는 15억씩 각 교육청에 잡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책임만 주고 어떤 일 하려면 학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 아, 이거 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도와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 11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 대표교육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 교육장 뭐하십니까,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제대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교육감님, 우리 좀 한 20억 주세요.” 20억에서 1원 한 장 껌 사먹을 사람 있습니까? 그거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10억 이상 잡힐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설사업비가 아닌 보정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임의로 프로그램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혁신학교에도 내가 할 얘기 무지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조례 그다음에 친환경 과학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강동교육청에서 자기주도적학습센터 이거 운영하고 있지요, 아니 성북? 안 하고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이거 자기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데 그런 데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성동구청. 또 여기 중부는 어떻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여기?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또?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없는 교육장님께서는 구청장하고 가서 담판을 하세요. 옆에 성북에서는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고서 하나씩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이들 가서 자기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타 말씀 드릴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됐지요? 54초 남았나?

김상현위원장

한참 지났습니다.

한학수위원

한참 지났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무릎 꿇으라고 하면 꿇겠습니다. 아이들 체력향상을 위해서 7560 또 아이들 학교 체육수업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교육장님들 또 교육환경지원국장님들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한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울교육이 어려울 때 교육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빠르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윤기 위원님이 부탁한 내용도 있어서. 우리 동부교육장님.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입니다.

김형태위원

본청에 김종욱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서울시민들이 6ㆍ2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 개인을 보고 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상급식이나 교육비리 척결이나 이런 혁신공약, 혁신정책을 보고 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 내세운 것이 약간 일련의 과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을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위원

아무래도 공약을 보고 했겠지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우리 서부교육장님. 안타깝게도 곽교육감이 지금 부재상태인데 개인거치와 무관하게 그래도 서울교육 그동안에 해 왔던 혁신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지난해 6ㆍ2지방선거 그리고 무상급식투표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투표 3번에 걸쳐서 서울시민의 민의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교육방향, 서울교육의 주요정책 이것이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중심을 잡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곽 교육감이 유고 시 아닙니까? 유고 시에 더군다나 교육장님들의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제 살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없애는 정책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교육정책사업 정비하겠다고 우리 본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이전 공교육감 정책에다가 곽교육감 정책까지 좀 더해져서 우리 서부교육장님 좀 업무도 많고 상호 모순되고 혼선 빚는 일도 많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복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시대적인 요구에 걸맞게 지금 경쟁교육도 필요하지만 경쟁교육은 좀 완화하고 협력교육이나 혁신교육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중단사업 목록을 교육정책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단사업 목록을 좀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정비추진상황, 향후일정 그리고 실정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그 여부를 좀 밝혀주시고요. 예산과 관련 없는 사업절감은 왜 그런가 또 기대효과는 어떤가 이 점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올해 안에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년 행감 때 짚었던 이 에듀파인 문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번거롭고 업무과중으로 또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수업의 질까지 떨어진다 그랬더니 우리 본청과 지역교육청 다 합해서 노력해서 많은 학교들이 좋아졌습니다, 1년 사이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원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교무행정사까지 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에듀파인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물 학습실이라고 해야 되는지 준비물 학습센터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이중적으로 용어가 되는데 가급적 준비물 학습실로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한명복입니다.

김형태위원

죄송하지만 북부 관내는 학습준비물센터 이 학습준비물실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몇 개나 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별도로 학습준비실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65개교 중학교 39개교 해서 각 학교별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규모에 관계없이 학습준비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립학교 72개교가 아직 학습준비물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실이 되었든 안 되면 복도에다가 컨테이너박스라도 놓고 최소한 보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정도 학습준비물실이 없는 학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적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점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부교육장님 같이 질문드리는데 학습준비물비로 지금 3만 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학생1인당. 그렇죠?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현재로서 그 돈의 액수에 관해서 그렇게 부족하다, 많다 이런 의견을 내는 현장은 못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이게 어느 학교는 모자라다고 그러고, 어느 학교는 남아돈다고 그럽니다. 이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짚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우선 집행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2월에 집행되면 더 좋겠지만 2월이 어려우면 3월초에라도 빨리 이것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민원들이 학기초에 사실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준비물 다 샀는데 뒤늦게 어떻게 보면 조금 학교가 뒷북을 친다. 그런 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색종이, 도화지 정도만 준비해 주고 가위나, 풀이나, 지우개는 학생한테 사오게 한다. 그러다가 늦게 10월, 11월쯤 가면 남아도는 준비물비 예산으로 글쓰기 교재나 운동회 물품으로 전용하거나, 심지어 연말에 학생들 선물로 대신한다. 지금 이런 소리까지 들리거든요. 지금 잘 되는 학교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 역시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주는 예산 시청이 주는 예산에 다르게, 윤석원 중부교육장님, 중부 산하는 혹시 교육청하고 시청이 준비물 예산 말고 다른 지자체가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준비물 관련으로는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나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직 다 파악은 못했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동대문구청에서 학생 1인당 1만 원을 지원해요. 아까 서부교육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도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서대문구는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만 1만 원씩 주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같은 학교인데 지자체가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또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한 번 지역청이나 본청과 나중에 시청에서 한 번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남아돌고 어느 학교는 지금 모자라고 이럴 정도로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청이나 교육청 3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 같은데 굳이 구청이 1만 원씩 주는 것은 차라리 구청에 이야기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효율적인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다른 비효율적인 학교도 그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동시에 언론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판화용 고무판에서 납 성분, 납 성분뿐만 아니라 카드뮴이나 이런 성분이 지금 검출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이 비상이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혹시 중부교육장님,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세한 업체들이 문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이게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가 봐요, 공동구매해서. 학교차원에서 하는데 최저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값싸게 들어오니까 품질이 검증이 안 된,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보니까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합니다. 그런 것이 여전히 초등학생 교실에서 미술시간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구입할 때 최저가도 중요하지만 유해물질이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청과 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 위원이 지난번에 9월 23일 초등전보 문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전보 주관청이 성동교육지원청이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보도자료하고 기사 보셨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보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원들이 내는 보도자료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분석해서 내는 자료인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서울초등학교 비전산 전보 증가로 인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위화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불만이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불만은 그런 게 좀 있는데 학교장의 입장으로는 자기가 학교를 경영을 하는데 배치된 사람보다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태위원

그러기는 한데 이것이 너무…….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상충이 되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초등인사 원칙에 25%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이 한번 지적했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컴퓨터가 추첨배정하는 전산전보 아주 원칙이었고 신뢰를 받아오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원칙이 무너졌지요. 무너지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 물론 교장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의 사기를 꺾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올 3월에 폐지했어요. 광주시교육청은 10% 낮추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어려워도 전입요청이나, 전보유예나, 초빙, 비전산 전보 최소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예인데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학교 운동부 담당선생님들의 전보유예, 유임, 초빙현황이 좀 많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장기근무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역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숫자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종관 교육장님, 왜 운동부 담당 교사의 이런 전보유예나, 유임이나, 초빙률이 높아보입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양성하는 운동부 운영 때문에…….

김형태위원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지나쳐서 다른 교사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육장들께서는 특정교사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본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원평가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가장 많이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교원평가보니까 파행사례가 본 위원한테 들어온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것 굉장히, 한두 가지만 시간 관계상 짚겠습니다. 일단 성동교육청의 용곡중학교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아예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발송했어요. 그래서 아침 자습시간에는 1학년 1반, 그다음에 죽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해서 3층컴퓨터실로 인솔 부탁드립니다. 또 앞 반이 끝나고 나면 뒷 반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연락을 받고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형태위원

했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어느 학교 할 것 없이 사실 이것 이야기하면 지금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거의 학생을 강제로 동원해서 이 사례가 지금 파다합니다. 다들 교육장님들 알고 계시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 김종관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항의도 있었고 신고도 있고 해서 그게 강제적으로 되지 않도록 정규수업시간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과정에서 파행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지요? 보냈는데도 지금 학교에서 전혀 이게 기강이 아무리 해이해졌어도 그렇지 본청 또 지역교육청도 아마 행정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행사례가 만연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좀 어려워도 이 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원평가 파행사례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고 행정지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육청 민원 들어온 것이 용곡중학교, 광남고 사안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교육청 민원 들어온 게 한명복 교육장님 중간, 기말고사 형태의 시험을 변형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파악하셔서 행정지도해 주시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파행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은빛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전 교육장님도 고생하셨고 했는데 6월 16일 역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한 번 더 짚는 이유는 학생수 한 번 예측을 잘못함으로 해서 교실 증축하느라 4억 원 낭비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사들어가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 20일부터 들어갑니다.

김형태위원

들어가면 새학교라고 갔는데 학생들과 교직원 소음ㆍ분진에 노출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유치원 부지는 원래 부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렇지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옮겼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부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 유치원은 사실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다른 부지로 갔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통화해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한 학기 동안 컨테이너 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 11월 20일이고 공사기간 6개월을 생각해서 5월 한 20일 경을 준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수가 현재 내년도에 급한 것이 7개인데 특별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3개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4개로 해서 3개월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안 해도 될 고생들을 지금 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신설학교를 앞으로 지을 때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강조했던 겁니다. 적어도 은빛초등학교가 3월 2일 개교였어요. 언제까지 공사한 줄 아십니까? 2월 28일까지 공사했어요. 그렇지요? 사실상은 공사 제대로 안 끝내고 일단 개교부터 해놓고 사실 안에 꾸미는 것은 더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관행 때문에 유해 환경 호르몬이나 일명 새집 증후군처럼 새학교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일찍 공사를 마무리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유해환경 호르몬이 조금은 사라진 상태에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 주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고요. 동시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을 조금 더 일찍 신속히 발령낼 필요성이 있어요. 다 인정하거든요. 너무 늦게 발령을 내 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우리 교육장님들 잘 아실 거고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원청 산하에서도 신설학교를 지금 증축하거나 새로 개교하거나 하는 데가 많은데 은빛초등학교를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은빛초등학교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오전에 얘기했던 관사문제요. 본 위원이 어렵게 사실 용기 내서 그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서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지금 지원청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관사문제 후속조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연수 그 뒤에 학습업체로부터 전화가 와서 민원이 발생한 학교들이 있지요? 여기 지금 주로 공교롭게 북부교육청 관할이네요.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원광초하고 백운초.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이것도 실태 파악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형태위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것은 이제는 제가 그냥 서면으로만 자료요구하고 다음 주 행감 때 주로 깊은 내용은 짚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이 예산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는데 정작 학교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의 만족도에 못 미치는 다시 말하면 겉도는 행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건교사가 좀 그렇고요. 사서교사문제, 상담교사, 꼭 필요한 분들인데 사실은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만족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행감 때 제가 좀 다음 주 짚을 것인데 같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가 왜 낮은지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왜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건교사가 사서교사가 상담교사가. 그렇지요? 보건교사를 위해서 보건교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교사를 위해서 사서교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교사를 위해서 상담교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 Wee센터에 관해서도 이 지원청별로 그 실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요성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점도 다음 주 행감 때 좀 짚고요. 서면보고 해 주실 것만 적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마무리하세요.

김형태위원

서면보고할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마무리하세요.

김형태위원

네,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 시작되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시수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교과부가 그런데 막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문제에 관해서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역시 보고 요망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의회가 새롭게 학운위 조례안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제정된 운동장 등 학교시설대여조례 이 문제 이것도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점과 단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 단점 또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욕설방지대책 몇몇 학교들이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수사례로. 그래서 혹시 지원청별로 우수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욕설방지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나 우리 지원청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은 압니다. 책무는 많고 사실 권한도 없고 인력도 지원이 안 되고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이거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청과 단위학교의 가교역할, 다리역할, 허리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것만 한다든지 위만 본청만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일을 찾아서 그 중심역할, 다리역할 충분히 잘해 주셔서 본청과 우리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서 저희 서울시의회로 보내준 여러 가지 자료는 꼼꼼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요업무라든가 민원처리내역 특히 작년에 행정감사와 본회의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0년 행감 때 서울시내 전역의 학교에 냉ㆍ온수를 보급하는 것을 문제 제기했고 교육감께서는 100%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6개 교육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정재성 교육장님부터 하실까요?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입니다. 냉ㆍ온수 보급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서부는 어떻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북부는 어떻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중부는 어떻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도 다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명신위원

성동 김종관 교육장 어떻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성북 허순만 교육장. 그러면 모든 학교에 지금 더운물을 틀면 모든 학교에서 더운물이 나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허순만 교육장만 빼놓고 나머지 다섯 분의 교육장께서는 다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인근의 학교에 가서 더운물을 틀 때 과연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삶을 바꾸냐가 이런 행정감사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혹시 부족한 데가 있으면 그게 혹시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하셔도 좋고요,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운위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학운위 조례안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소상히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동부 정재성 교육장. 학운위 조례안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운위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저번에 연수를 가졌습니다. 연수를 가졌는데 이번에 시설 대여한 것, 운동장 대여한 것 그런 것들을 학운위 조례심의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요. 아무튼 몇 가지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혹시 이혜숙 교육장, 기억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이 학운위 심의를 할 때 입회할 수 있는 것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하고요, 시설조례에서 6개월 이상 장기대여일 경우에 학운위에서 조례를 다루는 것.

김명신위원

혹시 소위원회 의무적인 개설을 어떠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소위원회하고 예산을 다룰 때에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위원회.

김명신위원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반드시 의무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라든가 교복공동구매라든가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 상당히 체감할 수 있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장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셔야 새학년도에 구성되는 학운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본청에서 뭐가 됐다고 그냥 넘겨버리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바꾸게 되는지까지 로드맵을 가지고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북부 한명복 교육장. 관내에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네」하는 교육장 있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세 군데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예비혁신학교는 몇 개 있나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비혁신학교 5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8개입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지금 그 횟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뭐 수시로 갔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김명신위원

거기에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혁신학교는 우선 선생님들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내용이 학생들이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부 끄트머리에 있는 도봉산 자락의 학교는 바로 학교인근에서 이를 테면 논 경작을 합니다. 심고 추수하는 것까지도 하고요.

김명신위원

네, 교육장께서 관심이 아주 많으시군요. 2012년에는 몇 개가 북부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혹시 준비하고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게 지금 제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예비혁신학교와 아울러 내년을 준비하는 학교에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의도와 달리 가산점에 대한 부분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는 혁신학교라는 하나만 보고 하면 높은데 또 부수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저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학교들을 여러 경로로 가시게 되겠지만 특히 그런 초창기 인큐베이터에 있는 학교들이니만큼 교육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교육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셔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에 김종관 교육장께서는 자료도 아주 잘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 3년 동안에 민원을 해결하는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자세하게 보내주셨는데요, 보면 인력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또 자세하게 내주셨습니다. 지금 배움터지킴이라든가 학교보안관들이 실제 학교에서 지급한 돈과 본인이 수령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짧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신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든 직원 혹시 있습니까? 학교에서 주는 월급과 학교보안관이 수령하는 액수가 같은지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시 그것을 알고 있는 교육장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학교보안관은 지난 전임시장이 아주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 단위학교에서도 많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 사업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뭐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학교 측에서 지급하는 돈과 본인이 받는 돈에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차이가 나면…….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성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봉급 지급되는 것은 약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되는 데서 50만 원 정도가 떼어져서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사실은 아니고 얘기 들은 사실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니만큼 교육장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이나 인식의 문제가 있다면 또 사기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사람을 뽑아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이 여러 가지 고용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위탁업체를 끼워서 결국 위탁업체가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본인한테는 아주 적은 돈만 지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위탁업체를 반드시 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학교보안관 풀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적정한 수고료가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11개 교육청이 서로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성동의 김종관 교육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단위학교의 도서관 운영비하고 장서구입비를 성동 것을 비교하게 됐었습니다. 혹시 그 결과를 본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낸 자료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행감준비가 뭡니까? 11개 지역청 아니면 본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무엇을 알기 위한 자료인지,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개선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러는 자료인지 일단 교육장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준비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위학교 막 재촉해서 자료만 수합해서 갖다 주면 그게 행감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관 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서 각 학교가 장서구입비가 몇 배가 차이난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행감 때마다 누누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이 위원은 이런 자요를 요청했나. 그리고 나는 구역 내에 보통 8만 명에서 한 13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부모 같은 제2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가 사실 행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엇인가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첫 질문을 지금 단위학교의 냉ㆍ온수가 잘 나오고 있나 확인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리가 아니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한 며칠 전에는 학교마다 갈 때마다 물도 한번 틀어보고 그런 제2부모 같은 역할을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입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스포츠 클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특히 중부의 윤석원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현 상황에 몇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대회도 했다. 이런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2012년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해서 몇 %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목표치들이 참 없으십니다. 혹시 그 목표치를 자료로 제출하신 교육장 계십니까? 얘기 듣기로는 교육장의 임기가 1년 1개월에서 1년 반 정도로 굉장히 그런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늘 비슷합니다. 인성과, 학력과, 또 창의성과, 또 민주시민과 이런 것들을 하느니 만큼 큰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임 교육장이 가려던 것, 그리고 또 본인이 성취시켜야 하는 것, 그다음에 후임한테 물려주어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몇 가지 부분에서는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지역교육장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공동구매 네트워크를 하신 교육장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12월이면 다음 학년도 교복을 공동구매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입니다.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 오셔서 특별강의도 해 주셨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맞습니다.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에 그 연수를 받은 학부모들이 학교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교육청에서 통계를 잡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움직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것을 관주도로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이것을 서툴러서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만나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정보를 서로 잘 교류하거나 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단위학교와 단위학교가 부족하다면 교육장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Wee센터가 혹시 낮에 공간이 있다면 학부모들이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넌지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학부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정도만 해 주셔도 학부모들이 무엇인가 에너지를 딱 결집시켜서 다음 과제로 하게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학교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교육장들께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특히, 성동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지난번에 성동 따로 광진 따로 그렇게 학부모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 조직들이 유야무야 그냥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교복공동구매로 이어져서 비싼 협의구매라든가 개별구매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장들께서 큰 과제로 안고 다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명신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행감주제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만 방과후라든가, Wee센터라든가, 보안인력경비, 재개발 학군조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얼마나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선을 만들어냈나. 또 조금 전에 지적한 교복공동구매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있나, 본 위원들은 사실 시의회에서 의원으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얼마나 내실화 되게 움직이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런 문제 역시도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합니다만 얼마나 내실 있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다음 해 또 수확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육장들께서 이것이 몇 개는 내 사업으로 한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올해 사실 본청에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본청에서 그 업무를 다 하던 여기 허순만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Wee센터 이야기를 상당히 오늘도 많이 했는데요. Wee센터가 아직도 대기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아마 신임 박원순 시장은 교육 쪽에 또 다른 의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안 하신 교육장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윤석원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신임 시장이 들어서면 내년에 2012년에 가장 큰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 간의 협력의제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무상급식이 제일 중학교 확대 그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무상급식도 크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교실 간의 연계 문제, 그다음에 마을 커뮤니티 예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자원이 모였지만 이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학교도 n분의 1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아니지만 또 서울시가 교육의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도 잘 살피시면서 그 공약이 우리 동네 아이들과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지 교육장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학교마다 사실 고교선택제 때문에 어떤 학교는 성적 상위 10%가 한 명이면 어떤 학교는 한 반에 6명일 정도로 6배씩 차이가 난다고 하고, 또 공립학교들을 비선호학교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올해의 의제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다 되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여 년 거의 40년 가까이 교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을 얼마 남기시지 않은 성동의 김종관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운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 도봉,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교육장들하고 국장님들 이제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존경하는 우리 곽재웅 위원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마음 조금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어제는 수능이었고 그제는 수능준비였습니다. 밤을 새신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서 밤을 새신 교육장님들이 아마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해보아서 잘 압니다. 부하직원으로서 집에도 못 가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열다섯 분의 교육위원들은 제가 보기에 가치판단이 대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들으시고 옳고 그름과 강약과 완급과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 스스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양심과 정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 같은 것 이것은 지금 시행방법이 일부의 학교에서 잘못돼서 그렇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자체가 이게 인사와 그것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학생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어제, 오늘 잘 아시다시피 일부에서 특정이념교육을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들 몇 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저는 다른 것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 드리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동부행정지원국장 이경균. 이경균 행정지원국장, 잠깐 나와요. 교육장님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경균입니다.

김덕영위원

제가 동부에 있는 여러 교장님들하고 가끔 자리를 만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중랑구 쪽에 있는 교장님들인데 동부에만 학교 소규모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에 가서 저희 교육장 모시고 일하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의 청렴도가 좀 낮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시설공사가 감사원에서 주로 감사를 와서 많이 했는데 학교에 지원을 해 줄 것이 무엇인가 봐가지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들이 전문성이 없는 소규모시설공사에 대해서 중랑구에 건축사 10명 그다음에 동대문구 건축사 10명 해서 시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이 거기에 가서 전문성과 그것을 감리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모르시는 것을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감리제.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세부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2011년 동부평생학습 어울림제를 했지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거기 보니까 학부모, 지역주민, 문자해득학습자, 장애인학습자, 다문화가족등이 1년간 배운 내용을 사례발표하고 합창, 아리랑 공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처음 했습니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덕영위원

이 동부평생학습 어울림제를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 교육장님 철학이 다문화가정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간부들이 숙의 끝에 서울시하고 재단에서 협조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1년 동안에 평생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함으로써 더 배가 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해 봤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행사에 예산도 좀 소요됐을 텐데 그 행사에 참가한 인원도 많던데 이 사업의 성과와 추진 상의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향후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실 문자해득하는 사람들은 저희 관내 학교에서 한글 모르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모셔서 학교에서 도와줬고요. 학교에서 1년 수업 공부를 해서 자기 남편한테 편지 쓰고 자녀 숙제하는 데 편지 쓴 내용을 전부 다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이해하는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외 받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눈물겹게 했는데요,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외부단체에서 차용을 했고 서울시자치구청에서 이렇게 얻어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특히 저희 동부교육청은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다문화가정과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그런 아이들이 많은 실정에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예산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소외계층에 크게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소요된 예산과 향후 추진계획과 그 방향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허순만 교육장.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입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장 취임한 지 2개월이 좀 넘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많은 일을 했다고 제가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교육지원청 직원들한테 매주 편지를 쓰시고 전 학교의 교장님들, 교감님들에게 매월 초 편지글을 보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교육장 취임하고 교육장으로서 해야 될 일 중 하나가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에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제가 음악과 함께 메일을 써서 보냅니다. 거기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조직내부에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생산시키는 그러한 내용과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현장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 교육청에서 항상 따뜻한 눈으로 격려하고 지켜봐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어떤 사명감이나 교장의 리더십 이런 것을 고취시켜주고 또 그런 편지를 통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한 30% 정도는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김덕영위원

답장까지 보내는군요, 훌륭합니다. 이런 것이 교육장님들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장님부터 시작해서 전파돼 가지고 전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것은 서로 공유를 해서 좋은 것은 발전시켜서 확대시켜서 또 아름다운 교단안정화든지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는 교육장님으로 가실 것을 희망합니다. 성동에 김종관 교육장님.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관입니다.

김덕영위원

유일한 공업고등학교 출신 교육장으로서 이제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물어봤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교사로서, 교감으로서, 교장으로서 또 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실업계고등학교교장으로서 또 교육장으로서 이렇게 해 오시면서 이제 곧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특목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서로 특목고를 하려고 공업고등학교 같은 데는 애쓰고 있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마이스터고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상태인데 서울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육장이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3분 동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김명신 위원님께서 행감 하실 때 지적한 사항이 학생들 부진아 지도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고 나온 것을 전체를 다 더해 가지고 이 인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내가 올해는 가급적이면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물어보기만 하면 몇 천 명을 대라고 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학생들을 좀 변화를 시켜서 오만불짜리를 사는 세상에 가서 살터인데 걔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은 창의성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어머니가 변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우리가 영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에게 진로지도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을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특별강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년하고 난 다음에도 불러주면 그쪽에 교육 자원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 중등교육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베풀 것인가 그다음에 제가 준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예산 중에서 도서구입비 같은 게 이게 또 잘못 알아 가지고 또 우리 김명신 위원님한테 또 혼났는데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마만큼 읽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면, 행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데 책을 꼭 손에 들고 나가서 정문지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산을 시키면 독서운동을 이렇게 더 활발하게 해서 창의성하고 연계를 하고 그게 나중에 개인의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게 제 조그만 생각입니다만 제 욕심이고.

김덕영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김상현 위원장님과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 14명의 교육위원들이 전부 교육장들한테 특별교육재정수요가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억 5,000씩 갔는데 이것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시설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5억씩 내려갑니다, 작지만. 이것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 현장을? 현장의 총 책임자, 사단장 아니십니까? 제일 잘 아시니까. 특별한 교육 필요성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도 김상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14명 모두 공히 전폭적으로 만들자고 해서 많지 않지만 이렇게 예산이 지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지금. 교육감은 고난에 차 있고 부감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지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의 사단장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경륜과 혜안과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것은 감히 남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셔서 교단안정화, 교단활성화,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 학교를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장시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장시간 강당에서 듣고 기록하는 직원, 교육가족 여러분, 장시간 속기록을 작성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2세 국민의 육성에 일조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과 같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특별재정비가 있듯이 교육장분들께 특별재정비 같은 비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발의를 시작해서 2억씩 주라고 건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1억 5,000까지는 내려갔고 5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흐뭇합니다. 긴요하게 써줬으면 좋겠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차세계대전 중에 윈스턴 처칠경이 독일에 출전하는 공군 장교들에게 한 말입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라. 비행기 한 대를 만든 것은 쉬운 일이지만 공군장교 한 사람을 만드는 데 20년이 걸립니다. 그 당시 비행기는 성능이 나쁘고 공중 급유기도 없어서 독일을 공격한 후에는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경은 영국 역사상 영국 국민은 공군장교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했답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학교 내 교육, 학교 외 교육, 가정교육이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도 무너지는 가정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이혜숙 서부교육장께서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 18번 노래가 무엇입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곡 중에 저구름 흘러가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곽재웅위원

구름은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의 나라로…….

곽재웅위원

아, 그래요. 내 부모가 가신 곳, 내가 가고 있는 곳, 내 자식에 권하는 길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벌에 관한 문제도 이런 것도 학생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집안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벌이 있고, 학생은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Wee클래스를 담당할 상담교사 육성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서울시협력국을 아무튼 굉장히 협력하라고 닦달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 중학교가 굉장히 문제인데 100곳이 지금 지어져 있지요, 2,000만 원씩. 그런데 앞으로 200곳 정도 지으려면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 우리가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상담교사의 육성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한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교사가 갑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교감선생님께서 교무부장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교사 전환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30여 년 전에 고려대 총장께서 신문에 기재한 글이 본 위원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 등을 밟고 오너라 그때 당시에 본 위원 나이가 25살도 안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내 후학들에게 내 등을 내주겠다. 25살도 안 된 녀석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늙은이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50이 넘었기 때문에 항상 내 등을 밟고 오너라는 뜻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교사수급대책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 많지만 항상 후학들에게 등을 내주는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2045년이 되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미세포를 발견해서 모든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 환경문제로 다 죽는다고도 합니다. 우울증 문제로 인한 것은 자살로 되는 것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도 상담교사에 대한 문제, Wee클래스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교육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12년? 성동교육장님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셨습니까? 뜸 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방주를 해결하는 것이 결말에 나오는데 2045년에는 방주로도 해결하지 못할 빙하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태양열에 대한 것을 일본국가와 기업체에서 2년 만에 2만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권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본 위원에게도 하루에도 수십차례의 전화와 수십차례의 문자가 뜹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본 위원은 영국에서 13년 전에 벌어진 노터치법이 폐지가 되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전화가 오고 하다 보니까 반감이 생겨요. 이것 통과시켜야 되겠어요. 어떤 교육장이 너희들 임신해라, 임신해라 하고 인권조례 만들겠습니까? 어떠한 교육장이 너희들 동성애하라 동성애하라 하고 인권조례 만들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돌보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장애인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전화 한마디도 안 오던 학부형들이 어쩌면 그렇게 본 위원을 협박하듯이 표 찍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대든지 아쉽기만 합니다. 단지, 복장 문제에 대해서 핸드폰을 가지고도 지금 옥신각신하는 그런 교권에 만약에 흉기를 소지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려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바로 하지 않는다고 교육장들 질책들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이것은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한 요리사가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패스트푸드를 없애고 친환경급식을 주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일 만에 세포조직이 다시 살아나면서 나쁜 죽은 세포들을 자꾸 밀어낸다고 합니다. 성인들에게도 이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친환경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국가의 어떠한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능점수를 그 1등급을 올리는 데 수조 원이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만든 급식을 9개월 동안 먹은 학생들이 9개월 만에 1등급이 올랐고 과학점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입안자들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은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장이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될 문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50%를 시교육청에서 내겠다고 했다가 30%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오자마자 물어보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나는 100% 내 주었으면 더 좋겠어요. 교육청 예산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를 우리가 내게 되면 앞으로 시설적인 것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동차가 서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스웨덴의 나카시를 보니까 시 예산의 60%가 교육재정입니다. 동부 교육장님 놀라지도 않아요, 60%. 전체 시 예산의 60%가 교육재정이에요. 이런 것을 좋아하면서도 세금 올리려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재력가 16명이 대통령에게 조세정책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어렵게 있는데 우리 같이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 왜 조세 제도를 잘못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조금 거두어가게 하고 있느냐고 이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본 위원은 힘 없는 지역청과 학교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재력가를 교육시키지 못했는가를 지적하고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컴퓨터 PPT 자료가 모 교육청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장교를 했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될 자료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에도 유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부교육장님 지적 많이 받았는데 하나 더 물어보지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들이 갔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군대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적용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안을 요하는 책자에 네모 박스에 3/40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명의 회의가 있으면 40부를 배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나중에 다 걷으면 40부가 되어야…….

곽재웅위원

아,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40권을 걷기 위해서 너는 세 번째 자료다, 네 번째 자료다. 40권을 다 걷기 위해서, 이 정도 알면 상급 대외비 정도는 아는 상당히 수준 높은. 좋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장 취임 후 소방안전본부에 방문해서 내년 수해 예방대책은 지금부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교육청마다 안전관리 및 재난대책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 교육장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분?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대개 50장에서 60장입니다. 그것 누가 다 읽습니까? 형식적인 것은 좋은 것만 계속 업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들 아까 서부교육장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대 가보면 긴급했을 때 파기, 후송, 보강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한 식으로만 나누어도 위험한 대책의 것, 상황대처만 잘해도 미리 낙엽만 잘 긁어놓아도 물 빠지도록 잘만 해 놓아도 전화 대처만 잘 해도 미연에 방지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차원에서 안전관리및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금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보고체제만 보아도 지적할 점이 많았습니다. 60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지 마시고 간단한 상황조치와 대기체제만 갖추어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니까 그러한 체제로 다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사가 있습니까?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장 정재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사 말씀이지요?

곽재웅위원

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곽재웅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재성

정재성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이경균 국장께서 본청에 계실 때 활약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들도 활약하시면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부교육장님,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집안에 말씀입니까?

곽재웅위원

직원들 중에 집안. 직원들의 집안.

석원

윤석원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깜짝 놀랐는데 성북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을 시발점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만 본 위원도 40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애인한테 편지는 못 썼었어도 부하들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진짜 첫째 소대장할 때 3시간 반밖에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교육신문을 보니까 아이를 변화시키는 선생님의 힘, 동아일보에도 났었어요. 성동교육청에서 만드는 기적을 부르는 말 매직워드에 의해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선생님, 초등학교이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학생을 바꾸는 선생님, 중학교용이 만들어졌다는데 교육장께서 말년이신데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만드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가격이?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당 한 만 원 정도 개발원고료 포함해서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찍어낸다면 얼마 정도면 배부할 수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 적어질 겁니다.

곽재웅위원

훨씬 적어지겠지요. 한 4,000∼5,000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훨씬 이하로 더 내려갈 겁니다.

곽재웅위원

훨씬 이하요?

종관

김종관성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한번 사례가 좋으면 성동교육청에서도 좋아진다면 지금 다 Wee클래스 상담교사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반응이 좋다면 다른 교육청에도 전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보니까 '저 때문에 이혼했어요.'라는 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혼한 가정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를 지고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자기 때문에 이혼한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책상에 놔줘서 알았는데 응급구조와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이?

명복

한명복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테마용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을 정책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30∼40명 학생을 인솔할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을 순식간에 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소규모로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북교육장.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곽재웅위원

이번에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조금만 깊게 들어가 봅시다. 경동고 복합화시설 증축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총 규모는 14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재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경동고등학교 그 예산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 40%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서 한 30% 지원하고 성북구청에서 20% 그리고 경동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한 10%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동문회에서도 도와줍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한 15억 출연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0% 정도 진척이 됐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현재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뿌리 깊은 나무' 보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보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잘 못 보고 있는데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그러한 내용들이 자꾸 전파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허구적인 면도 있습니다. 소설이 허구적인데도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설에는 허구성이지만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참 잘했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셔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자격에서 보니까 청춘합창단의 소년원 방문하고 논산훈련소 편을 본 위원도 녹화방송으로 봤어요. 딸아이가 잘 됐다고 해서 없는 시간에 봤는데 본 위원도 눈물을 많이 뺐습니다. 그런 심성의 아이들을 만들 때 교육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압적인 것보다는 네가 잘못했어 하는 것보다는 논산훈련소에 한 병사가 많이 울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왜 그렇게 우느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로렐라이를 부르고 있는 세 분의 할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모세대와 나의 세대, 자식의 세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교육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북교육지원국장.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칫솔생각은 누가 하셨습니까?

권영

이권영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이 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아,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배려만 가져도 행복했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나와서 질타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유해환경요소가 많다고 하는데 당구장에 대한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똑같은 지역에 위치에 그분은 안 됐어요. 그럴 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모 평생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넣으라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하느냐 의원은 시민의 단체에게 대표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가 알려주고 이해를 시켜줬을 때 국민들은 정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유해요소가 많아도 왜 안 되는가 적절히 알려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만해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보면 회자정리나 거자필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언젠가 사람은 헤어진다, 만났던 사람은 헤어진다 그러나 헤어졌던 사람이 언젠가는 만난다 그게 또 교육일지 모릅니다. 본 위원의 숙부께서 고려대 곽연 교수가 작은 아버지인데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학생들한테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제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추도사를 해 줬어요. 그 추도사 해 주는 분한테 고마워 가지고 식사대접을 한번 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6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누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 중요한 간부입니다. 어디에서 저분을 많이 봤는데, 봤는데 하다가 이야기 끝에 나왔습니다. 학생들한테 회자정리나 거자필반의 내용을 가르친다면 서울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재웅 위원님을 끝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시각이 10분 전 7시입니다. 위원님들 꼭 추가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그에 따른 교육정책에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장이 아침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교육의 허리이자 일선교육현장의 교량역할인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이 없이 일선학교 지원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또 권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ㆍ수용하여 신뢰를 받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순만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을 대표하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성북교육지원청 모든 공무원들께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종료에 앞서서 오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명화 위원님께서 11월 24일 목요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동작교육청 관내 구암초등학교 채용학 교장을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교육청 관내 구암초등학교 채용학 교장을 2011년 11월 24일 10시 목요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작교육청 관내 구암초등학교 채용학 교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 외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