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문종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또한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4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 집행실태를 명확히 파악함은 물론 향후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교통수요관리, 택시서비스 향상 및 버스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자전거시설 확충 및 교통시설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감사함으로써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안희봉 대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유한철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공기복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업추진 및 버스 재정지원 등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ㆍ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선서)
문종철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먼저 서울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교통정책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교통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백호, 교통정책과장 이병한,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정법권,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이나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한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추가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교통본부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추가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 10월 말까지는 자료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오늘 아침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 없이 주는 것이 추가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화면이 사실 필요한데 준비가 기계적으로 안 되는 모양인데요.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교통운영과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환경개선 관련해서 2006년부터 ’12년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까지 예산요구사업하고 반영사업하고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사업과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각 공사별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하고 고장 현황하고 예산하고 지금 캐노피가 없는 역사하고, 이것이 메트로도 있고 도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밖으로 노출이 된 곳이 있어요. 그 에스컬레이터 고장현황, 다른 에스컬레이터 노출 안 된 데하고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전거과에 CCTV 자치구별 설치현황 최근 3년 것을 올해 지금 현재 시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012년도 설치계획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컬러로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저쪽에 나누어 주시고요. 행감 처리결과보고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는 장정우 본부장님 안 계셨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린파킹주차장 확보방안도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그린파킹사업에서 저희가 주차장 만드는 것 외에 화단관리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안이 있어요. 우리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이미 다 검토해서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 컬러로 보시면 더 리얼하실 텐데 우리 장정우 본부장님이 이것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것 제가 드릴게요. (자료 전달함) 지금 그것이 화단이에요. 매일 아침 집 앞에 나오면 보는 화단이죠. 내 집 앞은 아침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쓰레기들이 적체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관악구에서 ‘지금 버리는 쓰레기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놨어요. 쓰레기장 아니죠? 지금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해 놓은 화단인데 여기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관련해서 사진을 다 제출했지만 여전히 이런 상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동그랗게 된 화단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나무가 빼곡히 차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쓰레기 버릴 틈이 없다 보니까 안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이 화단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왕 주차장을 만들고 남은 공간에서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녹지율도 높이고 하는 그러려고…….
이행자위원
생활도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화단을 조성한 목적 중 하나는 차를 파킹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이사이에 파킹은 다 해 놓고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하실 것이 있어요. 화단관리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차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차라리 조그마한 볼라드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화단을 만들어놓고 애물단지를 지역에 만들 바에는 차라리 볼라드 설치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낫지 굳이 이 지저분한 화단을 왜 매일같이 집 앞에 몇 년씩 놓고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볼라드 설치를 할 것인지, 화단관리를 잘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서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관악구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화단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개선한들 이것이 얼마나 가겠냐는 것이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돈을 줘서 한 사업에 대해서 없애는 것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관악구도 못 하죠, 기껏 예산 줘서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친들 이것 없앨 수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행자위원
지금 제 선거구에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은 집중적으로 이 그린파킹사업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실적으로 관악구가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화단조성을 해서 쓰레기장을 만드느냐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전철역에 가면 매일같이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하고 제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구의 담당 과장하고 같이 특별하게 회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전혀 시정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정편의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직접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목적이 사업에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셔야 돼요. 여기에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주차는 여전히 길에다 하고 있고, 그리고 화단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했는데 오히려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을 해야 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서울시가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볼라드형태로 바꾸시든가 화단의 사이즈를 작게 해서 거기에 안에 내용물을 빼곡하게 채워서 쓸데없는 것을 못 버리게 하든가 또 하나는 관리를 해 달라고 녹지과에 넘긴단 말이에요, 주차계획과에서. 그런데 관리할 인력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사업은 주차계획과에서 해놓고 관리는 녹지과에서 해라. 돈도 안 주고 인력도 안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어요, 녹지과가 자기네들 업무도 못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도시디자인거리 한다고 녹지 만들어놨죠, 르네상스거리 한다고 그러면서 잔뜩 띠녹지 심어놨죠, 이렇게 그린파킹 한다 그러면서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관리는 다 녹지과한테 하라는 거예요. 인력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희망근로라도 예전에는 썼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과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하겠느냐고요, 할 인력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물량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유지관리비용을 하시고 거기다가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이런 서울시가 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둬야 된다. 그것 안 하면서 사업만 저질러놓고 실적만 만날 몇 천 주차면을 만들었네 어쩌네 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은 하나도 행복해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업물량 많이 했다 이것밖에 안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사업실적만 늘리려고 하지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왜 편성하지 않느냐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지적한 대로 유지관리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1~2년 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8년 이상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된 사업인데 분명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그런 요구를 서울시에 해도 절대 그런 얘기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 확실한 계획과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입니다. 본 위원이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이 바뀌는데 노선이 연장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주로 자치구에서 어느 지점에 하겠다는 요구를 서울시에 해서 지정을 해 주시죠. 그런데 버스정류장의 지정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자료화면)
이행자위원
그런데 오토바이가게 앞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한번 보시죠. 이게 최근에 설치된 것입니다, 두어 달 됐거든요. 그런데 하고많은 데 놔두고 서로 버스정류장 설치해 달라고 난리죠. 그렇잖아요, 내 건물 앞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면 이용하기 편하고 영업도 잘 될 텐데. 제가 버스정류장 설치되어서 좋죠, 그러고 들어갔더니 엄청 울상이신 거예요. 하고많은 데 놔두고 오토바이가게 앞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지금 거기 어디 승객들이 서 있을 데나 있습니까? 물론 이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죠. 이것도 단속해야 될 사안이지만 기왕에 생업으로 이미 오토바이업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단속해도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미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토바이가 즐비하게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것은 이 지점을 잘 선택한 것일까요,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잘못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지금 화면이 안 되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도 오른쪽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중전화박스 옆에 버스정류장 옆에 가로수예요. 보이시나요, 여성분 하나 서 있는 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공중전화박스 옆에 버스정류소 옆에 가로수예요. 그 사이에 몇 미터씩이나 사람 하나 서 있을 공간이 있나요?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거기에는 없어요, 본부장님이 보고 계신 것. 그 옆에 것 보시죠. 열악합니다,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서. 하필 오늘 화면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공중전화박스 옆에 정류장 옆에 가로수 보이시죠? 이게 제대로 된 정류소 설치 맞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편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라고 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위치가 좋을까 이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를 떼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겠지만 설치를 했을 때 그 주변의 어떤 상황들, 여기 사람이 서 있으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가로수를 옆으로 옮겨주든 어디다 이식을 해 주든, 공중전화박스 옮기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공간확보를 해 주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서울시의 책임일까요, 관악구의 책임일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시민들이 정차를 원하는 지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나서…….
이행자위원
그 뒤에 하나 또 보시죠. 그 뒤에 하나 더 보세요. 지금 까맣게 보여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서울부동산이라고 써있는데 거기가 신대방역에서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죽 서 있는 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스정류장 옆에 가로수 옆에 버스정류장 옆에 또 가로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철역에서 나와서 환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있는데 도로에 죽 즐비하게 서있는 중간중간에 가로수가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가로수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는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변정류소 정비사업이 늦어져서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이행자위원
이미 제가 정비는 다 시켰어요.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이미 관악구청에 얘기를 해서 가로수를 이전해라,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바꾸어라 해서 세 가지 다 시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민원을 받고 또는 제가 민원을 받지 않고 아까 공중전화박스 옆에 버스정류소 옆에 가로수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가로수를 옮겨달라고 해서 다 완료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단 여기만 있겠느냐는 거죠. 서울시가 여기 앉아서 그냥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또 많아요. 어디는 보니까 고물상 앞에다 버스정류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고물상 앞에 매일같이 폐휴지들을 싣고 리어카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실어가기 위해서 트럭이 오는데 그 앞에다 과연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사정은 있더라고요. 보면 횡단보도에서 몇 m 이상은 띄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고려나 심사숙고가 있지 않고 너무나 법적인 기준에서 내가 피해만 안 보면 된다라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단 위원님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 있는지 더 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버스정책과에 그동안 본 위원이 얘기한 정류소의 신설, 버스노선의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지역에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정류소들을 설치해 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기왕에 하셨다면 시민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 이것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것은 사전에 행정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장물들에 대해서 이설해 주거나 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오개 지하철역 입구인데요. 제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지 못했고 지나가다가 찍었지만, 여기 말고 서대문역이든 기타 등등 오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면 위에 전부 다 캐노피가 다양한 모양으로 씌워져 있고 또 어떤 데는 오픈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옆으로 홈이 파져있어서 물은 내려는 가는 것 같아요. 내려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로비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질척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역사 직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비, 눈이 올 때마다 닦아야 되고 주민들도 우산을 받치고 가야 되면서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자료는 요청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수치야 나오겠지만 제가 언젠가 우리 지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교통본부에서 얘기하셨느냐면 그게 밖에 노출되면 에스컬레이터 자주 고장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철입구에도 이런 에스컬레이터가 밖으로 오픈된 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상당히 고장률도 높을 것이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왜 설치를 안 했느냐,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심의를 하면서 디자인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편의보다 디자인이 중요한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크게 흐름이 바뀌어서 실제 겨울철, 특히 작년 겨울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나서 도철을 중심으로 캐노피가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철도 앞으로는 캐노피 설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특히 다른 데보다 도철구간 5~8호선 구간이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설치를 하고 싶어도 디자인심의에 올려놓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투명해야 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심의위원들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심의규정을 바꾸든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디자인이 최고의 가치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시민편의는 어떻든간에 계속 디자인이 우선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도철인들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만날 직원 나가서 쓸고 닦고 하지, 사고 나고 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이 고생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바꾸시든, 심의위원을 바꾸시든 협의를 하세요, 그쪽하고. 그래서 캐노피 설치 필요한 곳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마무리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맨 뒷장만 하나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변압기, 개폐기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난곡로 도로확장을 하고 잔여지에다 변압기, 개폐기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주민들이 살지도 모르니까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팔지도 않고 다 조경과에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행정편의주의적이지만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의 사안이니까 그렇다치고. 이 변압기, 개폐기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1.5m밖에 안돼요, 보도폭이 저희 지역에는. 1.5m 넓어봐야 2m예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거기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변압기, 개폐기가 있으면 거기다 안전펜스는 아니고 철로 설치를 해 놉니다, 거기 부딪히지 못하도록. 그런데 난곡로에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묻고 싶어요. 보행자전거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 얘기는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실제로 보행에 있어서의 이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제 보도상 지장물과 관련된 업무가 저희들이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것 설치할 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도 최소한 고려를 해서 보도폭에 맞게 사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행자위원
돈이 많이 드니까 최소화 못했고 지하로도 넣을 수는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 원래 잔여지에 넣어도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결국 안 넣었어요. 안 넣었다면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 전에 청계천에서도 누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자기가 잘못했지만 위험표지판 안 붙었으니까 일정부분은 서울시가 책임져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어쨌든 한전에서 하는 거지만 이 사업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내지는 최소한의, 당연히 하고 있는, 어디나 가면 안전펜스가 쳐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그렇고 서울시내 어디를 가도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이 좁은 도로에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장난치다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소송을 걸어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서울시에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보행자전거과 아닙니까? 물론 여기 와서 다 일일이 보고 이러시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어떻게 하면 보행이 더 편이하고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공공자전거만 전시적으로 하는 게 보행자전거과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행친화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교통문화상 때문에 잠깐 나가야 되는데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문종철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이행자위원
제일 마지막에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뭐냐 하면 풍양운수 차고지 내에 있는 건물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풍양운수내 차고지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죠? 여기가 1,873㎡예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용도는 아마 GRT 차고지의 건물로 영업소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풍양운수가 한 개 층도 다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쓰고 있나요? 주차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당초 GRT 차고지로 쓰려고 크게 건물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입주한 업체가 시내버스업체 하나, 마을버스업체 두 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들이 1층을 쓰고 있고 지금 2층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사회적기업을 하나 입주를 시켜서 쓰려고 하고 있고…….
이행자위원
3층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3층이 지금 식당,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3층 전체가…….
이행자위원
체력단련실은 누가 쓰는 체력단련실이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현재로 1층에 입주자들이 쓰고 있는데 3층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에서 내력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는지 그 고민을 해서 입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그런 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셨고…….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계획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사회적기업 입주시킨 것은 진행이 돼서 지금 바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1월 말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11월 말에 입주할 계획이고요. 3층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우리 교통본부하고 협의된 것이 언제 시점입니까, 공유재산 이관 협의하신 것이?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이 GRT사업이 폐지된 것이 작년 1월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2년 됐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없이 차고지 있는 것이니까 입주한 업체들이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가 지금 부채가 얼마이고 교통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왜 자구책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 아니라 지금 GRT사업, 물론 GRT사업을 정책결정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건물도 하나 멀쩡한 것 5층짜리, 지하1층 6층짜리 건물도 비어놓은 상태로 계속 있어요. 한 개 층만 서울시가 정보 해서 그쪽에다 잠깐 내 줬고, 그러면 수년 동안 이런 건물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 이것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고 세입을 손실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건물 거기도 들려봤는데 활용도도 문제가 있고…….
이행자위원
그것 관악구에서 복지공간으로 쓰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해 주면서 왜 그렇게 놀리면서, 그것을 효용적인 가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려면 100억이고 경로당 하나 만들어서 하려면 몇 십억이고 그런 몇 백억의 가치를 왜 놀리고 있으며, 지금 주차장에는 쓸 수 있는 용도라는 것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주차장 관련법을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상업시설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임대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구에다 이관하지도 않으면서 서울시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좀 더 그런 부분은, 특히 앞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재산관리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행자위원
수없이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부터 구에다 이관해 줘서 복지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2년 동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의 세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 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 요만한 가게 하나라도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속 타지 안 타겠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비어서 매일같이 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 가슴 아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요금을 인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 세우고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세입으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뭘 하나 해 주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를 짓고 만들고 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비용을 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때 왜 있는 시설도 놀리냐는 것이죠. 이런 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시면 협의하시고,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계속 본부장이 바뀌든 국장이 바뀌든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주차계획과에서 이 차고지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 아까 풍양운수와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앞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도기본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3층에 대한 활용공간도 법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무슨 체육시설을 설치하든 뭐하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추가질문까지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지난 주 일요일 6일에 또 버스 뒷바퀴 사고 났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양동에 있는 서부운수 버스인데 뒷바퀴 중에서 운전석 쪽에 있는 뒷쪽의 재생타이어가 폭발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냉방용 팬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바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것 없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갈아 끼운 지 며칠 안 됐는데 사고가 일어났답니다. 또 하나는 경찰조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버스운전자의 운전습관하고 재생타이어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실제 두세 번 쓰고 나서 바로 재생타이어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너무 오래 쓰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보도에도 나왔고 제가 보도자료도 내서 어제 아침에도 어느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 방송을 제가 임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방송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서울시의 정책이야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서 방열판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났단 말이죠. 인명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합적으로 이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그 버스회사들 임원들의 연봉, 1억이 넘는 연봉. 그다음에 버스회사들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하고 촉탁직 그다음에 정비인력 또 타이어비 지급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011년도 올해 서울 시내버스가 총 7,534대가 있는데 뒷바퀴에 정품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는 495대로 6.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4%는 결과적으로 재생타이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생타이어를 쓰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것은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재생타이어 값이 정품타이어 값의 반절 값도 안 된다고 그래요. 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인명사고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들을 능력있는 버스회사 사장이나 회장 이런 분들은, 어떤 회사는 연봉이 5억이 넘어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회사를 분류를 해 보니까 정규직하고 촉탁직 아니면 정비기사, 정비기사도 버스회사에서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연봉 1억 이상 업체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올 9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최근 4년 동안에 1억이 넘는 업체가 50개 업체이고 2억이 넘는 업체가 13개 업체, 3억이 넘는 업체가 4개 업체, 4억이 넘는 업체가 한 개 업체 있습니다. 무려 이 한 개 업체는 2010년도에는 5억 8,3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버스회사 66개 회사 중에서 차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100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35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버스회사에서 타이어비용으로 서울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만 계산하면 1억 이상의 타이어비용을 지급한 회사가 29개, 2억 이상 타이어비용을 지급한 회사가 3개나 됩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연봉이 4억이 넘고 5억이 넘는 회사에 2억이 넘게 버스 타이어비도 지급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액수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크고 버스가 많으니까. 또 버스가 적더라도 노선이 길어서 많이 돌면, 타이어 값은 km당 계산해서 지급하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정품타이어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100% 정품타이어를 쓰는 회사는 S운수, 제가 방송국에 출연하면서 S운수라고 그랬더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명을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신길운수라고 밝혔습니다. 맞죠? 그러면 선진운수를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특정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히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진운수가 2010년도에는 임원의 연봉이 5억 8,300만 원까지 받았어요. 4년 연속 4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 보면, 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데 정품타이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규정이 없으니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선진운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크게 따지면 일단 차량대수가 253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차량대수가 많다고 해서, 일단 전체 연봉이라는 것이 자산규모하고 연계됐다고 굳이 본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선진운수에서 특히 재생타이어 쓸 때 재생타이어, 굳이 정품타이어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재생타이어 사용횟수가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비직이 제대로 투입돼서 회사가 큰 만큼 정비직이 효율적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철저히 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정회사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동아운수를 보니까 2008년도, ’9년도에는 100% 재생타이어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11년도에는 100% 정품타이어를 썼어요. 동아운수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따라서 정품타이어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규정이 없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재생타이어를 쓰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회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 정품타이어를 쓴다는 것이죠. 이것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동아운수 같은 경우는 이용노선이 길고 하니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업체 대표의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독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품타이어 쓰는 회사들은 정품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유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없이, 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CNG 폭발사고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사고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정품타이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또 회사별로 직원들 운전직들을 정규직하고 촉탁직으로 구분해 보니까 총 2011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고용형태를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126대의 버스운전직은 정규직이 1만 4,690명, 촉탁직이 1,802명으로 촉탁직이 결국은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촉탁직하고 정규직하고 고용하는 비율 같은 것 이런 것은 규제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별히 규제는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없으면 150대 이상의 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니까 12개 회사는 촉탁직의 경우 평균 9.3%가 촉탁직으로 있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 선진운수 나옵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자꾸 거론해서 이게 혹시 선진운수에 들어가면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데이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평균이 9.3%였는데, 150대 이상을 소유한 회사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그런데 선진운수 같은 경우는 촉탁직이 21.8%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평균을 보니까 12.3%이고. 이런 경우 이런 촉탁직 관계도, 왜냐하면 촉탁직하고 정규직하고 급여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촉탁직에 대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사고에, 아니면 어떤 운전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100% 정품타이어를 쓰고 있는 신길운수, 여기에는 촉탁직 고용비율이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3.3%예요. 왜 선진운수하고 신길운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일 촉탁을 쓰는 배경이 막 정년을 넘긴 퇴직자의 경우에는 운전경험도 풍부하고 오는 후배기사에 대한 경험 전수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촉탁을 처음에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에 용인을 죽 해 왔는데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대표들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촉탁으로 써도 충분히 경험과 전체 운영상에 효율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비율만 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비율이 적정한지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 지금 다 연계된 사항이라서 정비인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표준인력과 실제인력이 있는데 어떤 차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박기열위원
꼭 본부장님이 답 안 하시고 실무과장님들이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표준하고 실제 지급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66개 회사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회사별로 다 원가분석을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사의 비용을 전부 평균을 내서 공통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표준원가라고 하는데 그 표준원가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별로 그 표준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더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비는 지금 표준으로 지급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거나 모자라는 것은 회사의 손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다만, 이 타이어비 같은 것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면서 엄정하게 해서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금 증액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급하는 방식도 무조건 낮게 지급하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일부 방식을 개선해서 한도를 정해주고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쪽으로 정산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정비인력 말씀중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의 정비인력은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 올해만 가지고 9월까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또 회사의 명이 나오는데 성원여객은 100%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로 채용하고 있어요, 정비인력을. 그다음에 메트로버스 82% 자격증 소지, 원버스 80% 소지, 이런 반면에 도원교통은 6%, 제일여객은 8% 이런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경험이 많아서 경륜 있는 분들은 자격증이 없이도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있고 없고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이런 정비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고려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회사의 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인정하겠느냐고요.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법적으로 없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굳이 상관할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특히 CNG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CNG 포함해서 다 안전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인센티브로 강조하십시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법으로 규정 안 되어 있는 걸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도 필요하고 가장 큰 방법은 인센티브인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차이를 많이 주세요. 이런 자격유무 아니면 촉탁직, 고용직, 정규직 관계 그다음에 재생타이어 사용유무. 하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다음 기회되는 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재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박원순 시장께서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인상하는데 이 회사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먼저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요금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하셨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소한 같이는 가야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구노력이 어떠한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버스회사나 지하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구노력은 줄기로 잡으면 비용을 줄이는 노력과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자발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상당부분 요금인상 시점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그것을 운송기관별로 자구노력에 대한 주문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구체적인 자구노력의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터무니없이 자구노력을 해야지만 요금인상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떤어떤 분야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자구노력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그 회사들도 물론 자체적인 자구노력 기준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대중교통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중에 지하철 양 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양 공사하고 상의하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종에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절감하거나 늘릴 수 있는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요. 버스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표준운송원가용역 또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침, 또 다른 제재수단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음성직 사장 계실 때도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양 법인이 통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 사장님들은 통합하면 좋죠 이럽디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나 업무기능이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차량 운행방식이나…….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차량 운행방식이 달라도 법인이 통합을 해서, 도철과 메트로가 운행방식이 다르다면 도철은 도철대로, 메트로는 메트로 대로 하고 법인은 통합을 해서 인력구조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동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채재선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통합방안에 대해서요?
채재선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기열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버스회사 정비사들 정비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됩니까, 버스회사에? 한 명도 없어도 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말이 됩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가 또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자격증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경험 있는 정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일정비율 있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지적했지만 그런 자격증 분야를 확인을 제대로 해서 정비사 채용요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비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비사로 나가는 표준운송원가는 정비사가 더 많죠, 식당에 일하는 분이라든가 일반 다른 일 하는 사람들보다 많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식당일 하는 사람이나 다른 일반노무하는 분들을 채용해 놓고 그런 일로 쓰면서 우리 시에 보고는 정비사로 한다 이런 제보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표준원가를 시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시내버스회사가 그런 것까지도 어떤 총체적인 정말 진실에 입각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새로운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서…….
채재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이,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을 임시회 때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씀은 논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지적했고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회사별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조례개정안도 내놨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조례개정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수조사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좋을 텐데 새로운 시장 공약사항으로는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활동을 하겠다고…….
채재선위원
시민감시단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서울시 공무원도 못 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문인력이 포함된 시민감시단을 통해서 회사의 분야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계속 가동을 해서 점검하고 조사하는 위원회가 조만간에 발족이 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발족이 됐을 적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에스컬레이터 19개 역을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19개 역이 어느 역입니까? 우리 마포에 있는 역만 말씀해 보세요. 마포에 있는 역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구.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는 에스컬레이터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광흥창역 2번 출구를 김기춘 본부장 있을 적에 지적한 바 있어요. 거기에서 200m 앞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200m 바로 앞이. 그런데 이것을 재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이 구에서 구유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구유지 무상사용해 줘라. 해서 마포구 구의회에서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진척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 진척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포구의회에서 통과되는데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중에…….
채재선위원
내가 도철의 담당직원하고도 통화하고 이랬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노력하신 결과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내가 우리 동네 합정역에도 없는 데 있어요, 로터리에. 거기 해 달라는 것 아니야.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출입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데, 바로 150m, 200m밖에 안돼요. 철저히 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일개 특정회사만 이렇게 지칭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는데 수의계약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합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의계약은 이를테면 긴급하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채재선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표준화 된 방식이 정의하기 어려울 때,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수의계약한 내용을 달라고 해서 계약현황을 받아봤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긴급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쟁업체가 없었을 때거나 이런 계약이라고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시설공사도 그렇고 일반용역도 그렇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케이스별로 검토해야 될, 별도로 있다고 봅니다. 하다보면 특화된 업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업체를 고르는 과정에서 대부분 수의계약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공모를 철저히 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2010년도에 큰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25억 5,000만 원짜리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시설 경정비 용역을 줬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시정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이 2010년, 2011년 똑같거든요, 금액도 똑같고. 이것도 도로교통공단에다 수의계약 했어요. 그런데 이것 교통신호체계운영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전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 권역을, 제가 알기로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 권역은 별도로 하고 한 개 권역은 아마 도로교통공단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서울시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설명해 봐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눠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강남, 강북으로 나눴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해야 돼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1,000억 들여서 됐다면 최소한 어떤 경우에는, 전산용역 같은 경우 8%…….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적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적은 물량들은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방식은…….
채재선위원
16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 전체 한 규모가 2,000억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필요하거든요.
채재선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이렇게 전부 다 16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 검토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본 위원은 수의계약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수의계약이 공개입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수의계약은 인간적인 것이 통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붙여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점은 공개경쟁 했을 때 나은데 하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맨 처음부터 수의계약 무조건 해 버리지 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권역별로 돼 있으니까…….
채재선위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군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 군데는 공개경쟁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도 해 보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비단 지금 한 건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건만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 때문에 일일이 본 위원이 의견제시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에 보면 이번에 49%가 감소됐거든, 2페이지에.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밑에 보시면 재무활동비라고 돼 있거든요. 재무활동비가 1조 864억에서 5,294억으로 줄었는데 일반회계에 넣어놨던 비목이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로 해서 뽑아져 나와서 별도 회계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사업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도시교통본부사업비는 대개 총계예산은 2조 2,000억인데 사업비는 1조에서 1조 1,000억 정도 사이입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한 50%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밑에 부분으로 계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왜 42.4% 준 이유가 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철도사업비를 도시철도국에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메트로나 도시기반시설에 주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철도건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백열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공사를 어떻게 하죠,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업 물량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공사하는 것은 계속비가 아닌가, 해마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구가 건설되어야 될 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금년에 유별히 많은 것 같아서,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 다니다 보니까 음성안내신호등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죠?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업자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저희들이 물량배정 하면 각 사업소에서 연간단가로 계약해 놓은 업자들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사업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6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도로사업소.
성백열위원
도로사업소 6개 사업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하는 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어떤 물량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안하고 여기가 정말 꼭 필요한지…….
성백열위원
필요한 부분을 우리한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서로 협의하는 정도입니다.
성백열위원
협의해 주면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또 보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좌회전차로 설치라든지 할 때는 그쪽에서 규제가 나야 하는데 이것은 서울경찰청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만 하고 의사결정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다 눌러보면 고장난 것이 많단 말이지. 그리고 위치가 어느 정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높은 데 달려있고 어떤 데는 낮은 데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꼭 시각장애인용뿐만 아니고 6차선도로 넓은 데는 어르신들이 그 소리가 나니까 안정이 되나봐. 그래서 그것을 누르고 가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참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주간에는 헤드라이트를 안 켜잖아요, 자동차. 외국에는 전부 켜고 다니잖아.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된다는 말이 있듯이 필요한데. 내가 공교롭게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야. 왜, 소리도 안 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해 봤더니 성동구라든가 중랑구, 영등포구 같은 데는 31%가 고장률이 있었던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놓느냐고. 이것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지, 이것 일률적으로 총 관리를 해야지 왜 이런 것을 시설해 놓느냐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백열위원
보십시오. 업자는 설치비용은 75만 원이고 대당 보수가 4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놔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 결론적으로 업자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하나라도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큰 것을 보지 말고 한번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동구 같은 데는 31.9%나 그렇고 23%, 보통 12% 이러면 이게 거의 다 고장이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용할만한 데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히 보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동작, 관악, 서초 같은 지역, 그러니까 서남권 지역에 있는 도로사업소는 발 빠르게 가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성동, 광진, 동대문 같은 경우는 같은 도로사업소 같은데 특히 도로사업소의 지도감독이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장을 별도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따끔하게 전달해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6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소는 잘 모릅니다만 이번에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 장애인 또 어르신들이 누르고 가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줘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방치하면 이것 설치 왜 합니까, 이 많은 돈을 줘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장률이 5% 이상 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지역에서 5%면 잘못됐지. 그래서 제가 대치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하철이나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타고 가면서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색이 변해서 좀 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눌려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기회에 행감이 이래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수도 하고 개선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설치 위치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특히 도로사업소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미관을 해치고 달아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거니까 철저히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음으로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이 자료도 나온 게 있는데 화장실 있잖아요.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구별이 없어, 있는 데도 있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는 화장실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화장실을 다녀봤어요. 선릉역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가봤더니 화장실이 7개인가 그런데 옛날 재래식화장실이 6개고 1개가 양변기란 말이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서울시에서. 제가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봤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다, 우리는 글로벌시대예요. 서울에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행객도 많이 오고 여기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갔을 때 그들은 우리처럼 재래식화장실을 쓸 수 없거든요. 한동안은 화장실문화 바꾼다고 해서 장려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엄청나게 유난을 떨었어. 그런데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엉망이라고.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나는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장애인화장실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화장실마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어봤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개선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 3호선의 어느 역을 갔는데 화장실이 하도 지저분해서, 화장실을 하루에 아침 5시부터 2시간마다 청소를 합니다. 내가 메트로 사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그 책임자가 부역장이더라고. 그런데 밖에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전부 다 양호 양호 양호해서 그게 10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장면을 보신 건가요?
성백열위원
네. 내가 얼굴을 보니까 부역장으로 되어 있어. 부역장님, 이것 체크를 하려면 안에 들어가서 해야지 어떻게 밖에서 전부 다 양호 양호 합니까? 이것은 세모도 없고 엑스도 없네요, 그러니까 저를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서 저 시민입니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변기 앞에 오줌도 그렇고 청소상태가 엉망인데, 9개 항목이더라고. 항목이 하나도 여기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역장님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 여자잖아요, 그러면 왜 여자가 이것을 합니까, 남자화장실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역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남자직원으로 해서 체크를 하셔야지 이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꼽다 이거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화장실을 다 가봤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엑스 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화장실이나 병원 화장실을 한번 가보자고. 잘못된 것은 엑스치고 좀 덜 됐으면 세모치고 잘 됐으면 공표를 쳐가지고 화장실 문화를 개선시켜 줘야 되는데 뭐냐고? 이런 것 하나 우리 화장실 문화부터도 바꿔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종합적으로 개선사업부터 문화 점검까지, 특히 역사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분당선이 개통됐죠? 요금이 얼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600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시내는 얼마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900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현찰을 주면 1,100원인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00원입니다. 거기는 1,700원이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중앙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민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오늘 오후에 증인으로 9호선 사장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쪽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서울로 올 때의 광역버스요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원래는 1,700원 이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리 대비 이동속도가, 소위 말해서 성남에서 강남까지 오는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다 서울시민이고 서울광역에 사는 분들인데 어떤 사람은 요금을 1,700원 주고 타고 어떤 사람은 1,100원 주고 탄단 말이죠. 이런 것도 불합리하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야 되고, 하나는 아까 채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떨 때는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 내 지역은 아닙니다만 다 서울시 지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7호선 갈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어제도 담당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만 있습니다. 상당히 깊어요. 그러면 2호선에서 7호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도 이것을 누가 와서 타당성조사라든가 뭐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불편할 때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운행이 안 돼,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면 2호선에서 7호선 할 때는 이런 것, 시민이 불편한 것 우선순위로 해서 해 줘야지 메트로는 메트로가 아니고 도철은 도철 자기 소관이 아니고 예산이 없고 뭐 어떻고 이런 소리만 하느냐 이거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서울시민이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금을 내고 우리 혈세를 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줘야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떳떳하지. 보십시오.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도 거기 얼마나 비가 쏟아졌습니까? 내가 가봐도 개선한 것 하나도 없어. 거기는 에스컬레이터 타면 비를 맞게 되어 있어, 아주 샤워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역장을 불러도 7호선 역장이 우리 관할 아닙니다, 이게 무슨 놈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캐노피 문제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작지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건대역 2호선, 7호선 에스컬레이터는 안 되겠지만 엘리베이터는 제가 볼 때 금액이 에스컬레이터의 1/3인가 그렇던데.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 타당성조사 들어갔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본부장님 모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투심에서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어제 담당직원은 내가 불러서 이것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본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다르면 되나.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2호선에서 7호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능동로 쪽에 출입구가 없어서 출입구를 하나 내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당초 투심에 올렸는데 그것은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 엘리베이터가 외부에 보도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철에서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타당성조사는 착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꾸 도철 얘기하지 마요. 우리는 총괄하는 교통본부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 책임회피하지 마시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지역이 보도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출입구를 당초 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시유지를 끼고 좀 여유있게 출입구를 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투심에서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감사에 앞서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안희봉 대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마을버스사업운송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이 없나요? 준비를 해 오셔야지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오셨나요?
그러면 안희봉 대표는 들어가시고 유한철 이사장님 오셨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문종철부위원장
그러면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서)
문종철부위원장
다음은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준비 되셨나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권위를 찾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오시면서 선서문을 준비하지 않고 오시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증인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종이 한 장 덜렁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버스조합이고 마을버스조합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빈 몸으로 오시지마시고 그만큼 자료정리 하고 준비해서 오셔야지, 어떤 우리가 권위적이고 서류……. 그런 뜻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는 오전에 미리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대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신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한철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2011년 1월 19일 우리 서울시에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께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11년 2월 28일 시에서 이사장님께 공문 발송하고 진행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2011년 3월 18일 그 당시 조합 이사장인 정진섭 이사장님께서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패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패스 충전잔액을 버스이용정보제공과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서 거부하는 내용을 서울시로 보냈는데 혹시 유한철 이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거부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전임 이사장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부기억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요구하면 시민에게 환급 100%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임 이사장께서 여기 와서 환원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제기하시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저희 예산에 사실 썼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썼고, 제기하시기 전까지는 그 돈이 저희 수입금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 예산을 서울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선수금 이자요? 이자 약 56억 됩니다.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산상 이자발생수익이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중간에 사용하셨다고 했으니까 사용한 금액 빼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사용한 금액은 거의 예산에 해마다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잔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56억에서 제로라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계상 이자수익이 56억이란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언제까지 쓰고 언제까지, 그러면 제로라는 소리인가요? 2011년도 것도 다 썼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잔고는 제로로 보시면 되죠.
남재경위원
2011년도도 다 썼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발언하고 난 이후도 다 썼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조합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카드관리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카드관리비가 왜 인상이 되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수수료가 2.6%가 정산하면 가맹점수수료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0.4%를 0.6%.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2.6% 중에 0.4%가 저희 조합의 카드관리비입니다. 그 부분이 이자를 다시 환수해서 시민한테 돌린다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이 또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너무 거창하게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공문에다 적시를 해 놔서 너무 강한 표현을 쓰지 않느냐.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빠져나가면 수수료는…….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수입이자 다른 목적에 쓰는 걸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행대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위원님들이 제기하셨고 저희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요구하면 다 하시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남재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묻고요.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선서를 하셨지만 정진섭 이사장님 계실 때 서울시하고 충전잔액이자에 대해서 환급계획을 세워주면 동의하겠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53억 원이 100% 환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요구가 있을 시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전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가지만 제가 더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회사운영업체 지금 상호가 서울승합이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1년에 보험료 납부를 지금 얼마 납부하고 계시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정확한 액수는 제가…….
남재경위원
대충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사장님 회사니까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당장 수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서울승합인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6억 5,800인가요, 보험료를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네요. 금액이 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남재경위원
정액제라는 소리는 뭐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보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66개 업체 중에 64개 업체만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2개 업체 혹시 왜 가입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원교통하고 대원여객. 왜 가입을 안 하는지 아세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공식적의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차가 많습니다. 5,700여 대 되는데 전체를 어느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전체적으로, 그 두 회사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두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2개 회사고 전국적으로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많기 때문에 일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 가입할 때보다 조금 낮은 보험료를 내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액수는 모르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겠죠.
남재경위원
그래도 조합 이사장님인데 66개 버스회사가 동일하게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제성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대수가 많다보면 보험회사하고 서로 상호간에 그런 계약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전체 64개 회사에서 보험료 얼마 납부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합 이사장님이니까 혹시 모르시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350억에서 많이 낼 때는 450억, 460억까지 내는데 보험료는 한 번 납부하면 버스회사로 다시 환급되지는 않죠, 남더라도?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혹시 이사장님이 버스공제조합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64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사는 아니고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업체 중에서 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위원 몇 명이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6명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회사 이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공제조합 쪽은 솔직히 제가 자료도 못 갖고 오고 알아보지 못하고 와서 답변이 소홀해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6개 회사 정도…….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영위원이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오면 그 보험료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50억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지부라고 해서 공제조합본부가 있습니다, 연합회 옆에. 그래서 그 본부 지시를 따라서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들은 평소 보험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견만 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반적인 운영이라 하면 80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울지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그분들이 다 하시지 운영위원은 역할이 없겠네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역할은 약간 조언 정도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보험료 지출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예산 얼마 쓰는지 혹시 공제조합에서 모릅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어떤 예산이요? 직원들 관리예산이요?
남재경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한다는데 우리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게 저도 들었는데 그 의사는 저 혼자의 개인적인 의사고요. 결국 아까 본부라는 데서 전국연합회에서 전국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승인이 나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혹시 차량보험료를 버스 외에 우리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임원 이런 분들 비용 제외하는 게 있나요? 개인차량 승용차, 법인차량이겠죠. 몇 대 있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법인차량은 짐차 정도밖에 없고 승용차 제 것밖에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승합은 승용차 한 대.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업무용 승용차 헌차 한 대 정도 있을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한 대밖에 없다는 거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08년도하고 ’09년도 표준인원이 있죠. 운전직하고 정비직은 줄어들고 관리직은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관리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뭔가 아세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 회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재경위원
66개 회사가 다 동일합니다. 운전직하고 정비직은 표준인원이 줄어들고 그 대신 관리직이 늘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관리직이 어떤 역할을 하죠? 사무직 아닌가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속칭 사무직을 관리직이라고 그러죠.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운전직하고 정비직은 줄어들고 관리직이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관리직 늘어난 부분은 파악된 바 없고, 운전기사가 줄어든 이유는 인건비 부분에 평점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기 위해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표준인원이 이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높지도 낮지도 않은가요? 표준인원을 낮추게 되면 버스회사에 불이익이 갈 텐데.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낮추면요?
남재경위원
운송비용이 낮아지니까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꼭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지만 운행하는 횟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출이 개인당 더 돌아갈 뿐이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이 덜 가는 거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영상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이 덜 가는데도 동의하시겠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원수하고…….
남재경위원
표준인원이 적어지면 서울시 재정지원이 적게 가는 거죠, 버스회사에.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의하시겠느냐는 거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지금 현재에서 더 줄일 경우에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동의는 못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현재도 빡빡한 실정입니다. 타이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경위원
조금 전에 충전잔액이자 환급 계획에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세 분 증인을 먼저 질문하시고 나서 교통본부에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와 연관되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보험료 있잖아요.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보험료를 내는데 연간 금액이 350억에서 450억, 최근 5년간 2,000억의 보험료를 지출을 했는데 5년치 버스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51억, 그다음에 인원 80명이 사용하는 20% 정도 예산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공제하면 400억, 그래서 450억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 450억하고 대충 500억 따지고 2,000억 해서 5년치 1,500억 정도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오지도 않고, 혹시 본부장님이 이 보험료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회사에서 대당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또 현재는 3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500, 600, 700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대당.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데 이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900만 원하고 300만 원 차이가 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과연 1,5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본부장님이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5년치니까? 전국버스공제조합 서울시지부에 확인하면 되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그야말로 보험료라는 것은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큰 사고에 대비해서 일단 1,500억 내역도 비용개념으로도 보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보험 예치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51억만 보상비로 받았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적정 예치수준이 어떤지 하고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보험료가 450억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 350억 정도 돼서 100억 정도 내려왔거든요. 사고건수가 줄어들고 보상비가 적어지니까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450억, 350억 100억 차이거든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350억도 10억, 20억 정도밖에 보상비를 안 썼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20% 운영비 제외하더라도 200억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작년 2010년만 해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에 적정 예치율이, 소위 말해서 보험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수가가 적정한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공제조합만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들이 만든 공제조합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너무 크다는 것이죠. 450억에서 350억으로 내려올 정도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보험에 대해서 이해하기로는…….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350억 내려올 정도면 지금 현재 이런 지출구조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66개 버스회사가 100억 정도만 보험료를 지불해도 공제조합은 충분히 돌아가고 지금 현재 사고율과 보험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위원님 지적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종에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사고율이 급격히 안정돼서 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 사고가 1개 회사 전 차량이 전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수가가 책정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적정수준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찾아서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보험료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채내역 확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버스회사 자료 받는데 너무 힘들어요, 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원이 연간 2,000억, 3,000억 되면서도. 그래서 버스와 관련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본부장님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해서 다음 주 중으로 본 위원한테 검토결과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스마트카드사 에러난 것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에 66분 정도 됐는데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는 IBM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오라클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오라클제품 양쪽에 이중으로 돼 있는 DB를 맞추는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서버가 작동이 안 돼서 그것을 복구하는, 작동이 안 되면서부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그냥 경위만 파악하고 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 첫째는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택시 운전자들한테 문자,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문자를 해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업체 스마트카드가 대납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난 뒤에는 무슨 주문을 했냐면 지금 현재 작년에 한 번 사건이 나서 금년 초까지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과연 완벽한지를, 다시 한 번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지를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승인이 안 나니까 택시 자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앞으로 잘하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독점적 지위를 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회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 정산업무가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정산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서로 크로스체킹 합니까, 안 합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크로스는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안 되죠?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준 대로 받고 있죠, 그렇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도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스마트카드 입장이 그런 쪽에, 일종에 조직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주위의 지적들이 많고 심지어 코레일도 별도 회사 만들고 또 시내버스조합도 작년에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이비카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도철이나 메트로도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 12월에 개별적으로 다시 재협약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철저히 그에 상응하는 주문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운송기관들하고 협약을 하되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서울시가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에 보니까 돼 있던데요. 결국은 서울시가 다 의지를 가지고 있더구만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마트카드사 이야기인데요. 지금 밴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밴사들이 지금 한국스마트카드가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더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사업을 중지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참조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택시물류과라고 써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에 단말기를 장착하는 것 한국스마트카드사만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밴사가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포함해서 관련해서 3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여는 것이 맞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시와 스마트카드사랑 사업시행합의서상 스마트카드사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다시 다시, 본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안 자체는 여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하고요. 시행합의서상으로 보면 스마트카드와 협약시에 그 사업을 영위할 때 해당 스마트카드에 끼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종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박준희위원
올해도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단말기 달아 주는 데 티머니 가입비라고 해서 10만 원, 단말기 서비스충당금이라고 해서 2만 원, 장착비 3만 원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고 지금은 디지털운행기록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까지는 법인택시…….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질 좋은 서비스를 넣어주면서 무료로 하겠다는 밴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스마트카드사는 단말기 딱 달아놓고 더 이상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주지도 않는데, 문제는 이런 장착비까지 지원해 주고, 이것 3년간 90억 정도 했죠? 이 부분 심각한 문제예요. 왜 공개경쟁을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스마트카드사에 밀어줘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기에 전혀 카드사업이 안 됐을 때는 인천 같은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인천 카드사업은 실패해서, 처음에 그 사업을 버스도 돼 있고 지하철도 다 돼 있는데 카드사업의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분명히 결제방식이 선불카드는 지금 방식처럼 쉽게 되는데 후불카드의 경우는 일일이 카드사하고 소위 말해서 거래내역이 지금도, 지난번 고장도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거래내역이 카드사의 컴퓨터에 갔다와야 되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밴사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마트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정산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서 가능하죠. 만약에 모든 기능을 스마트카드사가 철수하고 밴사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밴사가 참여는 하되, 지금 카드 결제업무 전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라든지 문제됐을 때 에러도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커버를 하려면 결국은 밴사 참여는 하되 스마트카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스마트카드 아까 말씀하신 폐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스마트카드가 적극적으로 열어서 밴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티머니 샘(SAM) 같은 것은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밴사들이 달라고 해도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가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법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딜레마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 일관된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행 사업시행합의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데 일부러 그것을 우리 시에서 조장을 해서 스마트카드를 더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준희위원
택시에는 왜 유패스카드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거래문제의 안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거래문제예요? 무슨 안전성이에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것이 그렇게 폐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열어야 되고, 그래야 밴사들이 같이 덤벼야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안 들어가요. 왜 자꾸 단말기 설치비를 주고 그러냐고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까지 무료로 해 주겠다는 밴사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시스템상 굴러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잘 따져서,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런 회사들은 참여하게 경쟁 붙여야 된다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 시 입장은 뭔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 입장은 원래 당초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확정을 짓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조정하는 작업이 최소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로 하면 1월내로는 인상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시장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먼저 지하철 양 공사와 시내버스의 자구노력을, 시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구노력을 같이 발표해야 한다, 최소한. 같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구책 소위 말해서 경영개선이나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금인상 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시장님의 생각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장님께서 11월 3일 기자간담회부터 어제 예산안 발표할 때까지도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현장 또 나름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인상요인이 있다고 우리가 의견을 냈고 의회를 통과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금방 달라지고, 우리 의회 입장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인정됐기 때문에 한 사안이라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일 저희들이, 특히 시의회의 결정이 존중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시교통본부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시내버스 이사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적어도 우리 서울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바꿔 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하고 정산하는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정산 관련해서요?
박준희위원
네. 계속해서 돈 빌려서 메우고 메우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부족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박준희위원
지금 미지급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금년 말까지 지나면 2,300억 정도 미지급된 상태로 내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이사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가 할 말 하려면 줄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 그다음에 동네 구멍가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회계원칙대로 해야죠.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맞춰달라는 요구는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결 위원장님으로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요구내역 해가지고 그냥 2,500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부족액에 대해서 부족액이 내년에 4,000억이다 그러면 4,000억을 다 요구를 하거든요. 서류상으로 나중에 남는 서류가 해당부서에 요구액을 2,500억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2,500억만 요구한 것으로 해서 그냥 실제 대외적으로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도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다 이것을 털고 가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고, 실제는 제가 예산부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도록 하지 말고 제도화시켜서 기조실 주관으로 기채를 할 수 있는 몫을 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딱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 위원입니다. 일단 증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공기복 이사장님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인센티브로60억 1/3 가량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참고자료로 2011 상반기 마을버스 교통불편 민원신고 분석결과를 보면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30%가 좋아졌어요,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예산지급이 상반기에 시작할 부분인데 갑자기 돈을 투여하지도 않았는데 서비스가 30% 정도 좋아졌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좀 가고요. 그 부분은 교통본부에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쨌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요. 마을버스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이사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올해도 170억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야 되는 거냐, 계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마을버스의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재정구조의 건전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적자업체에 대해서 재정지원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 시설ㆍ장비확충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됐으면 바라는 것 하며, 그러한 추가적인 계속적인 지원이 내년도에는 어떤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되면 우리 마을버스가 우리 시민들 안전과 마을버스업체의 건전화 이런 것에 상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유한철 이사장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인데 다른 부분은 남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교통민원 중에서 어떤 자료는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게 택시라고 하는데 어디에는 또 버스로 되어 있고 사고적인 측면에서도 버스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료의 일관성에 있어서 교통본부에 여쭤볼 것인데, 어쨌든 버스사고 유형 중에서 보면 차하고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난 버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보통 50% 이상이다, 버스와 관련된 사고 중에서 차하고 사람 간에 일어나는 사고가 50% 이상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사장님?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체적으로는 준공영제 전보다 교통사고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차내 사고라는 게 많았었습니다. 승객들이 차가 출발할 때 넘어졌다든가 차 내부에서 넘어진 게 거의 대다수고 사람을 밖에서 접촉해서 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더 말씀 올리면 CCTV라는 게 요새 블랙박스라고 앞, 뒤에도 달리고 와이드(wide)하게 차 내부를 다 비추는 CCTV를 장착한 이후에는 차내 안전사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금만 차가 움직여도 가짜환자라고 하나요 속칭 나이롱환자라고 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보면 사고유형인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내 사고가 많이 민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중에서 원인을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급발진이라든지 급정차라든지 하차중에 문에 낀다든지 내리다가 사고난다든지 운전미숙으로 중앙선 침범 같은 것을 해서 교통위반을 해서 나는 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운전자 개인의 운전미숙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고의 원인이 어떤 구조적인 점, 예를 들면 무리한 배차를 요구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버스공영제 이후에 이런 무리한 배차는 많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뭔가라는 것을 현장에 계시니까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준공영제 이후에 운행하면서 시간이 타이트해서 급발진이나 급제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서 있을 때, 예를 들어 스텝을 내리다가 다쳐도 사실은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교통사고로 다 간주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 버스정책 중에 천연가스 해서 저상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타보면 저상버스가 안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낄 염려가 있다든지, 문이 커서 닫히는 게 크거든요, 움직이는 저기가.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저상버스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의성이 있겠지만 일반인들 안전도에 있어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하나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사이즈도 커졌고 엔진 마력수가 높아져서 소음도 커졌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반면에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때문에 그 버스가 사실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우리 유한철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에 관한한 자구노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합에서 그것을 혹시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요금인상에 대해서요?
문종철위원
아니요, 운영에 관해서.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문종철위원
버스를 어떻게 몸집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자구노력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그동안에 공치사 같습니다만 준공영제 이후에 자구노력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차가 사실 900대 이상 시내버스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경유라든지 부품 공동구매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한 4년간 3,000억 정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CNG버스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이 됐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2010년도에 구입한 대수가 1,000여 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구매했을 때 단가하고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구매했을 때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단골이니까 아무래도 D/C해 주는 부분은 있죠.
문종철위원
얼마나?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메이커가 대우, 현대가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100% 현대차만 출고를 하는 데가 있고 대우차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고 영업사원들 하고 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제출한 버스나 마을버스 구매단가와 실제 구매의 단가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장부상 기재가 되고 서울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 대가 싸졌다고 해서 차액을 저희가 남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량으로 한다든지 조합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995대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한 대 샀을 때와 조합에서 995대를 샀을 때 이 단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통본부에서 가져온 구입현황에 보면 차량가격이 과연 이렇게 비쌀까라는 의문을 가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브로슈어(brochure)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그것하고 가격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사원들이 판매하는 데서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도 D/C를 해 주는데 1,000대라는 부분이면 상당히 많이 좌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간단한 아이디어만 낸다고 치면 우리가 1년에 교체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1,000대가 되는데 모델명으로 보면 이러이런 것 몇 대, e-카운티가 몇 대, 그린시티가 몇 대, 현대 것이 앞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공동구매형식을 띤다면 훨씬 더 단가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량 구매금액 자체가 일반적인 것을 보면 9,2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1억 정도라고 치면 1억짜리 1,000대면 1,000억을 구매하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D/C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 방법도 취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차량건은 저희가 차액을 다른 용도로 하는 부분은 없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충을 해서 차 값을 깎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유구매까지는, 부품까지는 공동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 부분이 메이커가 2개밖에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3개 있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3개인데 하나는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동구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 공동구매 방법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원가에서도 많이 줄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실제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상 절감요인이 있는지 더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모델은 똑같은데 왜 단가가 다른가 여쭤 봐도 될까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내부의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문종철위원
시내버스가 더 고급으로 나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회사별로 선택사양이죠.
문종철위원
똑같은 회사의 버스 구입현황과 마을버스 구입현황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e-카운티라는 부분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단가가 몇백만 원 차이가 나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거기 옵션이 미션도 있고 엘리슨, 통일 이런 미션 선택사항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엘리슨이라는 것은 오토이고, 처음 원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나 내장부분, 그다음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연도별로 차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양을 약간 바꾸면서 보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착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남재경 선배님께서 질문하신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에서 드는 보험은 어느 회사의 보험을 가입을 하죠, 대체적으로?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종철위원
재보험을 합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조합에서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한다고 치면 우리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하지만 조합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 회사가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지출된 보험료가 적으면 내려간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험법에 사고 한 건이 3년을 갑니다. 3년을 가기 때문에 적용수치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대입하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요율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요율이 내려가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협회의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험을 하나 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에 같은 경우는 A라는 보험사에 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들 정도는 보험이 다양해 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대리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A라는 회사만 있으면 거기만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요새는 조견표를 주잖아요. 그럴 정도로 보험이 다양화되고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조합에서 한 부분이 타 회사에서 들었을 때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위에 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약 60~70% 선입니다.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저희 공제조합 취급하는 부분이 60~70% 될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 자료를 비교해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60~70%라면 자구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아까 우리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에는 들어가고 조합에서 이윤이 형성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았으면 하는, 이것은 우리 버스조합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보험규정상 비상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본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 예치를 거기 해 줘야 사고가 만약 대형이 났다든지 이럴 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상준비금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준비금으로 본부에 많이 가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조목조목 얘기하시면 날을 새도 못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이사장님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승합 경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 잠깐 보다 2010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증차가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증차는 안 됐는데요.
공석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2009년도에는 서울승합이 70대로 나와 있다, 지금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160대 된 지 오래 됐습니다.
공석호위원
2009년도까지는 70대로 나와 있고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행감자료 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2010년도에 증차를 하셔서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계약직, 촉탁직 운전기사를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거의 정년퇴직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59세죠, 앞으로 2년 있다 60세.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동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촉탁직 고용비율이 지금 높습니다, 물론 낮은 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줄을 많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탁직 이런 분들 때문에 자리가 없겠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촉탁직을 고용하는 이유가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연수로 봤을 때 실제 근무가 짧더라도 끊어 끊어서 저희 회사는 장기근속자가 많았고요. 그중에 건강하고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취지는 경험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연속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회사가 경영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약간 선회하는데 어떤 버스회사는 29% 이상 고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상여금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촉탁직 분들이.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상여금이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표준운송원가에 정액제로 나가는 대당 임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있을 때 이것은 아까 들었을 때 회사의 손익으로 귀속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 차액을 어디에 지출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한 부분만 위원님 보시면 인건비에서 남는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이 한도 내 실비정산이라는 용어입니다, 표준원가에 있어서. 한도 내에서 기사한테 지급되는 임금이 서울시가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면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조합원 전체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원가를 받는 부분이. 설명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려서 그런데 그 부분이 상여금 안 나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월가절감도 되고 나쁘게 말하면 어떤 차원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앙면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인건비를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공석호위원
계약직 분들 불만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받았으면 하는데 어떤 단체협약서나 이런 부분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일반 운전 정규직보다는 덜 받는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럴 수 있죠.
공석호위원
이사장님 됐습니다.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하나만 더 하면 단체협약보다 더 위의 노동법에 준해서 상여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거기에 준해서 협약서를 만드셨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 때문에 억대 연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표준운송원가가 정액제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행감자료를 보니까 대당 2.19명 정도 정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운송원가는 2.69명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어느 정도 갭이 있지 않은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성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년 동안 손을 못 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 손을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촉탁직, 계약직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또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년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물론 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견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가 아직 안 나왔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보고를 받고 다시 문제가, 꼼꼼하게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작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달 내로는 작업이 될 텐데 작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정비직, 관리직 이런 분들도 아마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운전직처럼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차이가 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임원 외 나머지 관리직 간의 임금지급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 꼼꼼히 내용을 정비를 해서 원가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계약직 이런 분들은 시내버스 예비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 준해서 고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약직이요?
공석호위원
네, 계약직 운전기사분들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촉탁직이요.
공석호위원
촉탁직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택시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정연령 이상 되시는 퇴직기사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룰을 정하도록 해서 최소한 경험이 많은 노선을 뛰려고 하는 분들은 넓은 의미에서 임금피크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비율, 예를 들면 5%나 10% 범위를 정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회사 이득을 생각한다면 100% 다 촉탁직으로 쓰는 게 좋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직에 대해서 처우는 개선이 됐는데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졌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여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사와 회사 내부직원들, 운전기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식문제에 관한 교육이나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를 통해서 이분들의 운전습관이나 그런 것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이게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버스차량 가격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버스제작사랑 논의를 해서 버스의 승차감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막상 타보면 운전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브레이크를 잘못 밟으면 그냥 쏠리고 다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게 버스의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이 무게 중심이 밑으로 쏠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투자 또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있어야지 최소한 지하철 수준에 가깝게 버스승차감이 유도되도록 버스자체를 개선하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것은 차 만드는 공장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비용이 수반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저도 시청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버스를 타게 되는데 손잡이를 꽉 안 잡으면 안되는 버스도 있어요. 그런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요금인상에 대해서 청취안이 올라갔는데 택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요금인상에 대해서요? 택시업계에서 LPG가격이 2009년도에 700원대에서 현재 1,100원에 가깝다고 해서 LPG가격, 기타 기사 처우개선 문제까지 포함한 요금인상안을 일단 저희들이 전달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금 원가산정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시개혁대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택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 로드맵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경우에는 진행시키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여러 정치일정이 있기 때문에 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진행시킬지는 제가 현재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한번 불려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실화 안 시켜주면 데모라도 하겠다 이렇게 겁도 주고 이해도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증인신문이 아니면 나중에 하시죠. 증인신문을 하시고요.
공석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신문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공기복 마을버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기 30억 인센티브 지급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122개 버스업체 중에 인센티브 지원 받은 곳이 84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제외된 곳이 왜 제외됐는지 보니까 1일 대당 운송수입 35만 2,760원 이상이 80곳이고 35만 2,760원 미만이 42곳인데 35만 2,760원 미만 42곳 중에 인센티브를 못 받은 곳이 있죠?
16곳이나 되는데 운송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을버스조합에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에서 그대로 아무 민원이 없었나요?
받은 업체에서요?
58곳에서 13%를…….
운송수입에서 그것은 별도로…….
실제로 이사장님 42곳 35만 2,760원 미만 업체가 영세업체 아닙니까? 영세업체가 인센티브까지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표준화해서 점수화시켜서 서울시에서는 정확하게 서비스점수가 미달하면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과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영세업체는 계속 영세업체로 남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혹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인센티브 30억 후반기 배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냐고요?
이사장님, 영세업체가 문제는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영세업체 중에서도 22만 원 미만 업체 그것이 8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못 받은 곳이 3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최하의 영세업체거든요. 거기도 혹시 민원 들어왔나요?
불성실,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배려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쯤 해 두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험과 관계해서 지금 공제조합 서울시지부에 가입을 희망하고 계신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기사봉급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50억에서 160억이라고 그랬어요, 150억이면 150억이고 160억이면 160억이지? 어떻게 금액이 왔다갔다 해요?
아까는 150억에서 160억 얘기 나왔는데 170억은 뭡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세요,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
정희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유 이사장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5년 치를 주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안줘요. 그래서 2009년도 1년 것만 제가 받았는데 이사장님께서 서울승합주식회사, 그런데 2009년에 5억 9,800을 공제조합에 보험을 넣어서 1억 3,700이 남았어요. 그러면 1억 3,700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일단 유보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납입한 것 하고 지출한 것 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고요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저희 회사몫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치를 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고가 적더라도 지난 간 연도가 다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개인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제조합에서 손실을 따져야죠.
정희석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억 3,700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보험료를 마찬가지 요율로 보면 5억 9,800을 또 낼 것 아닙니까? 사고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차액이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사고가 없어서 비슷해서 2011년도에 갔어요. 똑같이 5억 9,800을 냈는데 또 1억 3,000이 남았어요, 3년 동안. 그러면 합치면 4억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냐고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전에 지출된 부분이 있겠죠. 저희 회사만 봤을 때 마이너스 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
정희석위원
마이너스 요인이 뭐가 있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저희가 예를 들어 사고 큰 건이 하나 나면 당해연도에는 지출이 납입한 것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 남더라도 요율적용은 3년을 똑같이 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공제조합에 다 들어있잖아요. 유일하게 대운교통하고 대운여객만 삼성화재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가스폭발사고 났을 때 여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삼성화재에 넣었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아까 설명 올렸는데…….
정희석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전체 버스회사 66개 중에서 삼성화재에 든 것 2개를 빼면 64개를 공제조합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고 많이 내서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간 데도 있을 것이고 안전하게 잘 해서 안 나간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총계를 다 공제조합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전체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남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남은 것은 아까 말씀 올렸듯이 유보되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정희석위원
유보되는 것이 버스회사 공제조합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유보자금으로 있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네. 그러다 요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전체가 100%다. 사고요율이 전체평균 아까 말씀하신 64개가 요율이 100%다 하면 이것이 90%가 될 경우에는 이것이 줄어들 수 있죠,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110%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항상 통장에 공제조합 이름으로 돈은 있는 거네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 명칭이 준비금입니다.
정희석위원
그것 내역 주실 수 있어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그것은 제가…….
정희석위원
’10년 것.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공제조합에 물어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자료요구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리해서, 남재경 위원님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9호선 안희봉 대표님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한철
유한철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첫 번째는 원가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다 파악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원가를 책정할 때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검증기관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원가가 산출이 되고 저희하고 협약이 됐으면 사실은 예산이 잘 돌아가 줘야 저희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저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때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 올릴 것은 원가에 대한 예산 부분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2,000억 이상 받는 데 대해서는 그냥 염치없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중압감을 느끼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자들 얘기를 전해 드리면 저희가 환승할인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돼서 4,000억 이상이 환승할인으로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이쪽 지원은 2,000억 넘게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는 염치가 없고 나가면 저희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돌아가서 반성하고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복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희봉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공기복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사업별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설치했던 것은 저희들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때 당시의 개념은 간선도로와 한강과 한강지천을 연결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철수위원
그것은 계획이었던 정책이고 추진절차, 말하자면 시청 앞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대상지를 선정하면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 사업구간의 사업비가 3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2011년도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둔촌로 1.4km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실상 타절을 시켰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7억 5,700만 원이 불용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를 현장조사, 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방침, 타당성검사 해서 설계용역해서 공사가 시작되는데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실행을 하고 이 사업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을 텐데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사업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지적하신 것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환상형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전체를 보류시킨 바가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해 놓고 또 다른 제3, 제4의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차라리 강동구에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상반기중에 강동구의 국장과 담당과장을 불러서 그 지역 외에 민원이 적은 다른 대체지역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는 설치가 필요하니까 찾아보라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정책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지역 주민들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성과도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7억 5,700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불용이 되는데 이 예산을 다른 데 시급한 데다 썼으면 시민들도 만족도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서울시 예산도 작년보다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하고 최근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형태가 지금 변형이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를 들면 성북구에 송계길이라고 있습니다. 송계길의 경우는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느냐 하면 보도폭이 좁아서 보도를 넓히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차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용자 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 정비도 노원길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설치한 도로가 보도상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잘못 이루어져서 오히려 차도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노원길은 해소대책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방치된 자전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매입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베어스가 있으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방치자전거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하나가 방치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고철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 연간 6,800대 정도.
전철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산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2008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사고 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지금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행인들하고 보차도가 분리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지역도 사고가 많이 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자전거 사고가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조사에 의해서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제 기억에 10월쯤에 한강에서의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거기도 기본골자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그쪽 지역은 교각이 있거나 토끼굴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 나올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쪽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 속도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20㎞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전거동호인들이 속도를 안 지키고 30㎞, 40km 막 달리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사람이 부딪힐 경우에는 큰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전철수위원
단속은 강제조항이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단속을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사업소별로…….
전철수위원
지금 심지어 한강변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걸리를 판다든가 소주라든가 음주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목격하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0년도 사고건수와 2011년도 사고건수와, 지금 2011년도는 사망사고도 있고 196명 정도의 부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계속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가 늘어나고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보완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요인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자전거운전자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정을 보완하고, 이를 테면 헬멧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주로 자전거사고가 대부분 두부손상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대책을…….
전철수위원
그런 것 홍보 같은 것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육이나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지 일반인한테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우리 고민하는 것이…….
전철수위원
말하자면 자전거동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전문강사 양성에만 주력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동호인들이나 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전철수위원
잠원로 자전거도로 연석은 2010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시에 지역주민 요청으로 설치가 된 후에 아파트 진출입로 불편이라든지 차량통행 불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연석을 철거한 경우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천호대로 펜스철거와 연석철거, 여의도 권역도 펜스철거와 연석철거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자전거도로 연석이라든지 펜스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자비하게 보여주기식의 성과위주로 해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다시 자전거도로 설치한 시기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또 철거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에도 잠원로의 경우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2㎞ 정도로 기억되는데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했던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대책도 세우고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신 천호대로, 연서로, 여의권역에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려고 하는데, 노원길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반성에 기초해서 정비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오히려 시설에 의해서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의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정책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봐서 설치를 해야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물은 지금 다시 철거를 하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는 그런 반성에 기초하고 내년도의 사업도 거의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내년 예산에 올라온 사업 같은 것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유지관리 수준으로 하고…….
전철수위원
당분간은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내실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야겠다는 것도 지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택시개혁정책에 보면 전액관리제 시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전액관리제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액관리제는 운전자가 그날 수입금을 전액 운송업체에 내고 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운수업체가 부담하고 그것을 1개월이 지난 뒤에 업적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를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기본 회사사납이 12만 원으로 사납금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전액관리제로 하면 여기에 대한 병폐가 따를 거란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력하는 것이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일례를 들어서 12만 원 정도의 사납금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다른 것으로 새나갈 수가 있다 하는 우려도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12만 원을 내게 하고, 문제는 그것만 그치면 괜찮은데 25ℓ 넘는 연료비는 자부담을 하게 합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신차를 운전할 때는 대당 1,000원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평균 12만 7,000원 정도의 사납금에 얹어서 더 받는, 지금 현재 사납금제에 대한 비판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초는 택시회사는 현재 자산이 안정된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한다 하는데 기초를 둬서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승차거부라든지 골라태우기라든지 이렇게 변질될 확률도 있다, 이런 제도로 가다 보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납금제가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실시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설명드리면 검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까지 해야 될 법인의 경우는 디지털운행기록기가 있습니다. 운행기록기, 타코미터, GPS, 단말기 등 5개 정도의 개별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한 센터에서 전체를 검증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금과 출차, 승하차 같은 것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모든 면에서 제도를 실행하기 앞서서 최소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또 업무보고에서 시행하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최소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보면 주택가 공공용지 공영주차장 확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가만 나와 있는데 학교운동장과 공원주차장, 한때는 서울시에서 공원주차장과 학교 지하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된다 해서 장려를 않고 규제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22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는 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되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주택가에다 설치를 할 경우 엄청난 보상비용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 분 하는데 총 금액을 보면 몇십억이 들어갈 정도로, 저 같은 경우도 기초의원할 때 하나 해 봐서 아는데 과잉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자치구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운동장은 22개소라고 했는데 ’96년부터 2011년까지란 말이에요. 내년도 학교운동장은 3개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원도…….
전철수위원
신청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신청은 사실상 구하고 학교간,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립학교 중심으로 돼 있고 사립학교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재래시장 내에 공영주차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참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차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도로변 차선에다 허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근시적인 대책 말고, 우리가 항상 지역구에서 정치인들이나 모든 집행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말로만 부르짖어 놓고 기껏 해 봐야 게이트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서 지붕이라든지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편리하게 대형마트처럼 자유스럽게 왕래를 하면, 이런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서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4페이지 보시면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도 약령시장이 원래 규모가 크니까 건물이 지금 입체식 주차장으로 올라가고…….
전철수위원
거기에는 지상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비싼 토지에다 왜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앵카시설을 해서 나머지는 7층 정도로 해서 건물을 올려서 그쪽 한방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하 4층 규모로 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넣자는 이런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런 콘셉트로 재래시장에 공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본부에서 신경 써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 확대라고 나왔는데 지금 중앙차로 설치를 해서 대중교통이 많이 개선되고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매년 구간마다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 다른 쪽으로, 모양 같은 것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펜스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느 지역은 보면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지역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을 중시해 왔는데 이런 것 하나부터가 디자인 말로만 부르짖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중앙버스 정류소의 구조별로, 몇 개 타입별로 표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종,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강북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공간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켜서,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형평성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느 구는 형태를 다른 형태로 하고 또 다른 구는 다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부자동네, 가난한 동네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보면 중앙분리대를 해서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보행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툭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이 파손된 부분을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순찰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손된 지역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생기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가슴도 아프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파손이 되는 즉시 보완이 되고, 중앙분리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청하고도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방호울타리 부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형적인 표본이에요, 이 방호울타리 부분도. 자치구에서도 보행자 편의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많이 했는데 해 놓고 보면 거기 스테인리스가 오래 되어서 세척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가. 왜냐하면 또 방호울타리를 무분별하게 보행자가 많이 가지도 않는 곳에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실적위주 이렇게 해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변에다가 방호울타리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폐가, 또한 노점상들이 아주 교묘히 방호울타리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다 천막을 치고 박스를 놓고 쌓고 버팀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더더욱 흉물이 되는 거예요,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대책의 개선책으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말고 중앙분리대를 전적으로 전체를 다하면 어차피 무단횡단을 해도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못 간다는 것을 사람이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정책적으로 중앙분리대를 개선해서 도시미관을 살려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선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시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반도로의 경우는 어린이나 노약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불가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42페이지 봐주시죠. 3-2입니다.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교통본부에서는 혹시 업체 등록을 받습니까? 용역이나 이런 업체들을 등록을 받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3개년 자료현황에 의하면 거의 일하는 업체가 중복된 업체가 너무 많아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떤 방법인지, 그래서 혹시 등록을 받아서 업체들이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등록은 안 받으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일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용역발주한 내용을 보면 56건씩 공통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56개 중에서 희한하게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한 것은 2010년에 9건밖에 안 되고 수의계약이 17건 이런 형태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6건이 공개경쟁이고 수의계약이 21건이에요. 나머지도 다 협상에 의하거나 제한을 두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꼭 단정지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오전에도 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기도 한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도 의지를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보는데 앞으로 최소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이 안 되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340페이지, 1341페이지에 보면 16억 5,100짜리 또 25억 5,000짜리 또 19억 6,500짜리 이런 부분들이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분이 있고 도로교통공단에 가야 될지, 협상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도 결국에는 수의계약의 형태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에서 지적하신 두 건은 관련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실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단가계약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단가계약업체가 그것을 실제 전역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권역별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문종철위원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계통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본부장님하고도 차후에 버스 검사수수료 등에 대해서 할 부분이지만, 거기하고도 공단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은 좋을 수 있지만 나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성의 없을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검사수수료 같은 경우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따져보니까 확실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입찰방법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요. 많은 업체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3페이지 한번 더 보시죠. 136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 및 수납현황이 있습니다. 임대는 절차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까 버스 이사장도 있었고 했지만 어떻게 버스회사에서 체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다음 1364페이지를 보면 신림동678-3외 9건에 대해서는 2억 1,943만 3,000원이 부과액인데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 과장님…….
문종철위원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보기에는 신림동차고지는 옆에 부과징수가 됐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아까 공석호 위원님의 질문과정에서 보면 버스의 증차여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 행정감사자료가 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 딱 검토해서 오셔야지. 그렇다면 여기가 체납이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체납내역은 개화동차고지나 도봉동차고지하고 수색동차고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종철위원
확인을 하는 겁니까, 수납이 된 겁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납은 신림동 외에는 나머지는 다 체납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2억 1,90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확인을 바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월요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 또 입금이 됐으면 정확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감사자료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계약서라 하면 통상적으로 표지 하나 있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죠.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계약서를 달라고 하면 표지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이게 계약서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힙니다. 몇 십 억짜리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딱 한 장만 가져와요. 그 밑에 보면 과업지시서나 산출내역서나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이지 이 표지 하나는 어디에나 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디밀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사항은 본부장님이 지시하는 것 아니죠? 시정하셔야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법정기일에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2~3일 전에는 이 서류를 갖다 주시고 원하는 서류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정보센터에 여쭤보겠고요. 교통정보센터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입니다.
문종철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서류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는 하되 지금 삼성과 LG 번갈아가면서 계속 용역과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외에는 없습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저희가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지난번 8월 경쟁할 때 3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대개 삼성, LG, SK 3개 컨소시엄사가 각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 사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제약조건은 안 뒀는데요.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용역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하면 유지보수는 LG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또 바꾸어서 하고 지금 계속 이 형태예요, 몇 년간. 결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협상이냐, 두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번갈아가면서 하면 수의계약이냐, 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한정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 할 때 그 업체에다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신기술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모를 작게 하냐. 얼마든지 폭넓게 하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꼭 그 업체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술용역원가계산서에 보면 법적으로 4대 보험료는 다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안 줍니까? 계약내역서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전혀 없이 0원인데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모르는 부분인데요.
문종철위원
페이지가 없는데 기술 일반용역 원가계산서 표지예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몇%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토도 않고 계약합니까? 현재 0원으로 돼 있어요. 잘못된 것은 주셔야죠.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환경보전비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도 왜 0원이에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안 주려는 것이죠?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표지 한 장 가지고 와서 한 이유가 이런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은 주고 줄일 것은 줄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잘못됐고요, 바로 시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해서 몇 년이 왔으면 주 재료비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많이 줄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용역단가나 지금 용역단가나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 쓰지만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 나갔다고요, 몇 년 지나면 50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이 몇 년 갔으면 가격이 다운되어야 되는 것이 이치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포지션을 보면 55억 중에서 75.163%가 재료비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총 비용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75%는 자재비가 맞는데 전체 총 비용이 2단계, 3단계보다 4단계, 5단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바꾸면 가격은 얼마든지 떨어진다고 봐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 버스 스피커 별로 큰 것 안 들죠? 그런데 버스 스피커 하나에 35만 2,800원이 들어갑니까? 요새 오디오 좋은 것 어느 정도 중형 되는 것 사도 35만 원이면 오디오세트를 사요.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스피커 하나가 35만 2,800원이에요.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단가, 물론 이례단가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스피커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월요일에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이것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역서 페이지가 없는데 5-4단계 상세내역서에 보면 우레탄 걷기라는 것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단가는 있는데 수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이 0원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항목이 우레탄 걷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원이 있는데 수량이 0이면 0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량이 없는데 왜 금액이 책정돼서 돈이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 이렇게 계약해서 되겠어요?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교통정보센터는 월요일에 다시 할 테니까 이것 자료해서 다시 주십시오.
창균
김창균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서 과연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니까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대안까지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수량이 없거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너무 일들 많이 시키는 것 아니세요? 너무 일들 많이 시키니까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막 보는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에 충실하도록 일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잘못됐을 때 어떤 모 과장님은 이런이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해서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님 같은 경우는. 각 과에 있는 분들은 검토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소통이 되는 것은요 서로와 서로의 신뢰 속에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위원님들 이것 자료 가지고 판단하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아까 시내버스조합 이사장님께서 53억 환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
남재경위원
촉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답변을 실제 끌어낸 것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촉구를, 그 사이에 계속 공문을 해 왔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재경위원
3월에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에 수입이자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보냈는데 오늘 와서는 다시 번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의 환원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티머니 사회 환원계획도 발표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환원 되는 비율이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 27억 이자있을 때 환원계획을 발표했는데 벌써 34억이 넘었거든요. 환원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티머니 부분도 각별하게 같이 검토해서 환원계획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발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마을버스 인센티브 30억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영세업체 42곳 중에 인센티브 를 받지 못 하는 16곳 또 그 16곳 중에 22만 원도 채 안 되는 운송수입이 있는 업체가 8곳이 있는데 그중에 5곳은 지원 받았고 3곳이 못 받았더라고요. 인센티브는 서울시가 어떤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서비스점수를 평가해서 지원하겠지만 시의회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170억 늘린 이유는 영세업체 재정지원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세업체가 영세업체로 남지 않도록, 이 영세업체 재정지원을 계속 하지 못하면 서비스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아무리 평가해도 평가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마을버스 이사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22만 원 미만 3곳 인센티브를 못 받은 업체는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시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3곳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 마을버스 122개 업체의 평균 운송수입이 대당 40만 원 나오기 때문에 22만 원, 35만 원 받는 업체가,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가 42곳인데 그 42곳 영세업체가 평균 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재정지원을 170억 늘린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업체 나눠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원가용역을 하면서 동시에 마을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원가용역을 한 내용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단순평균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제가 용역하는 기관에 주문한 사항은 뭐냐 하면 해당 업체별로 지역이나 또 노선 여건이나 그것에 따라서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차고지도 없이 또 노선이 아주 열악하고 아주 영세한 경우는 그룹핑 할 경우에는 이런 타입의 경우는 운송원가 자체가 워낙 낮고 또 환승도 잘 되고 기존에 버스정류소를 많이 끼고 있는 그런 노선의 경우는 여건이 40만 원 이상, 일반 시내버스처럼 운송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4~5개 정도로 그룹핑을 해서 전체평균이 4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룹핑한 마을버스 단위별로 그것이 20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단위별로 앞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해야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자료를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개선하려는 의지는 상당히 저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개선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사진 잠깐만, 우리 뒤에 과장님 안 보셨으니까 잘 보시고 앞으로 개선할 때, 아까 본부장님만 보시고 사진이 흐려서 주차계획과장님도 잘 보시고요. 빨리 빨리 넘겨서 3초 정도만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 상영) 저런 형태가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딱 저것이 아니더라도, 볼라드형식으로 굳이 화단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넘겨주시고요. 아까 오토바이 앞에 해 놓은 버스정류장이고요. 지금 이것은 개선하고 나서 모습이고요. 이것도 개선하고 나서예요. 담당과장님 잘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 월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한 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께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 14일 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과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