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늘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409쪽 건강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물을께요. 393쪽과 408쪽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치매예방관리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은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고 393쪽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람수와 횟수 차이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 중복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1년도 사업추진결과이고, 이것은 2012년도 사업계획…

그런 것은 중복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인데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무관리 제가 5대때 절실히 느끼고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종합병원에 야간약국 운영하는데가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 야간약국을 운영을 하죠. 영천영대병원입니다.

또?

거기뿐입니다.

담당이 건강관리과 소속이지요?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입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사업과에서 야간진료하는데 응급환자들 내지 약제실 한번 가본적이 있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대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아마도 매번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병원장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영천영대병원 약사가 3명입니다. 3명이서 12시까지는 자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바쁜 날은 좀 일찍 가고 12시전까지 일단 오는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약사가 약을 짓습니다. 그 이후에 오는 응급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약사 이외에 약사보조가 있습니다. 약사보조가 약을 짓죠.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6시까지 일몰시간 전후로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른 여타 병원에도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심야기간에 새벽에 약을 줘서 거기 의사들이 소장님도 의사지만 스펠도 흘려서 적으면 보조약사에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근무했는 사람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또는 샤프한 사람들이 약사들이나 노력에 의해서 스펠을 보고 심야에 많이 짓는데 그걸 오남용해서 사람이 넘어가고 다시 응급실에 가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하는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사실 안가봤지요? 2시나 1시 되어, 3시에는 안가봤지요?

새벽에는 안가봤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초저녁에 8시, 9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나마 성베드로병원 있을때보다는 영천영대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중환자 될 분이 안되고, 사망할 분이 안되고, 응급처치해서 본회에도 우송되고 하는 상당한 이점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거기 재정비해야 됩니다. 산부인과도 그런 적자 때문에 우동기 총장 있을 때 제가 이야기 많이 해서 없어지는 반면에 약사 한분 더 있다는 것은 영대병원으로서는 흑자인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 그걸 꼭 반영을 시켜서 약사 한사람 더 늘려서 심야 약국도 약사가 있는 한도에서 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나 약속은 하실 수 없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특별히 사실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투약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계속해서 병원장과 의견을 나눠서 약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의원 아드님이 거기 가셔서 잘못된 약을 넣어서 상당한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도 생겼고, 아마 소장님도 많이 들었을겁니다. 아마 잘못된 업무가 이루어지면 그 책임은 영대병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영천시민으로서 상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장님이 시민의 대표자라 생각하고 약사문제에 있어서는 긴요한 이야기를 나눠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호락 의원님 497쪽 영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금호 구암리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예, 구암리는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나 모든 것이 그쪽 구암리에 있는데 구암마을이 가까이 있으면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실 때 구암리도 포함시켜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아마 축산폐수하고 다 구암리에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마을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이번 꼭 소장님이 보시고 용역을 하실 때 포함시켜서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온 의원님 495쪽 가축분뇨처리장 유지보수에 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들 가축분뇨처리장을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 소장님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은 민원도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액분리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다 검토를 하게 했고, 민원을 야기한 분들도 같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안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가축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이해를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별 하수로정비계획을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마을별로 보면 전부 다 하수로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예산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마을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수로인데 그걸 농수로도 아니고 해서 그걸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른데서는 또 활용을 못합니다. 거기도 보면 여름에 악취, 파리, 모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좀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첫째 민원발생지역, 악취발생지역 이런 지역은 긴급사업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1억이나 2억, 3억 정도 세워서 순서별로 해서 급한 지역부터 먼저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49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수관거 지난번에 단포 그러니까 올해 했지요?

예.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단포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포 들어가니까 마친 끝에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곳이 정리가 안되어서 물이 고인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경로당에 나가니까 사업은 잘해놨는데 결국 오염수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게 다시 정체해서 농경지로 넘는다고 어른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거 하다보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을 하다보면 그 위에 포장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도로하고 뚜껑하고 차이가 나서 덜커덕거리고 요철이 생기는데 시내 전역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도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사업소 것이라고 하고 환경사업소에 이야기를 하면 도로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업무를 초에 상임위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는 된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하수관 뚜껑이 도로와 차이나는 요철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실제로 그 주변 상가나 도로 주변 주택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 2층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잠을 못잔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서 정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실겁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일대 시민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그 다음에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최무선관 등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직관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화장실 문제도 보니까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들도 많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없던데 그건 어떻게…

전액시비로… 국비사업이나 이런게 안되니까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세우든지 협의를 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저도 테니스장에 가니까 테니스장에서 거기까지 밑에 내려가려면 그 관이 운동장 본관 뒤에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것이. 체육사업소는 그 위에 있거든요. 궁도장도 그 위에 있고, 관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전액시비로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런데 원관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원관은 운동장 본부석 바로 뒤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궁도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데서 댕겨서 관만 연결하면 되잖습니까? 직관으로.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저희들 사업비 판단을 몇 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계장, 판단이 얼마쯤 되죠? (

하수담당 박관석 - (녹취 불능))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기반적인 하수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그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 해주면 관리하는 곳이지 그걸 어떻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같은 시청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하나 체육시설사업소나 똑같은데 어차피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직관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수세석으로 하면 계속 분뇨차가 와서 퍼야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따져보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각 시설마다. 꽤 들 것 아닙니까?

분뇨차로 푸는 것은 별로 안듭니다. 한번 오는데 3만원, 5만원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밖에 안해요?

정화조 하나 퍼는데 3만원 하거든요.

체육관도 그렇고?

체육관은 좀 크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체육관하고 궁도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운동장하고 생활체육관 그것도 안되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따져보면 상당히 비용도 해마다 많이 들텐데 한번 직관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스 넣는 것이나 경유 넣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산을 반영해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연간적 총예산으로 보면 일반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110억 정도로 해마다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감소를 시켜야… 일반회계에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방안도 함께 갖고 가셔야 됩니다. 해마다 계속 들어가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소장님이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감계획도 한번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너무 일반회계에서 110억, 100억 이렇게 많이 되다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사업을 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영천증설공사 돈이 400억입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하수처리사업을 했는데 그건 국비지원이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면단위 청통이나 신녕, 화산 이런데는 국비가 70%, 도비가 7.5%입니다. 시비는 20%밖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하는데는 사업비가 커도 시비가 거의 20%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영천증설공사가 끝나면 이제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되고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우리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및 기업유치단, 경마공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