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회의 전체 보기 965턴

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훈

김경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상 생태하천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인사) 다음은 홍구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인사)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훈

김경훈위원장

정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42쪽,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 처음 실시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3,700세대, 현재는 3만 802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통계청의 2011년 녹색생활지표 작성결과와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2011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탄소포인트제도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의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에 비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최하위로 나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요. 당초에는 개인세대에서 별도 가입의사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2010년도에는 그동안 문제점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어요. 그것이 실제는 맞지는 않잖아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1,000세대 중에서 한 사람만 해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제 참여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3,700세대가 들어있어요. 2011년 현재는 전체에서 3만 세대가 가입이 되어서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6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정하는 방식이 환경부에서 통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거네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계산방식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타시·도는 그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 한두 사람이 했어도 전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한 사람이 했으면 한 사람, 한 세대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그것이 집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대전광역시의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4만 가구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목표설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만 가구가, 목표설정 4만 가구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 4만 가구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제주를 제외한 최하위를 못 면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광역시 순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광주, 인천,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이 약 전체 세대수의 5.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가스 및 전력공급기관으로부터 감축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1년에 1∼2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여 가구당 최대 7만 원까지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2년 4만 가구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여나가자면 지자체가 계속적인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원에 대한 후속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기하고 가스, 수도 등 이 세 가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로 다하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항목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96% 정도가 전부다 전기만, 나머지 가스하고 수도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참여 가구 인센티브는 규정에 따르면 최근 대비 한 10% 이상 전기 사용량만을 감축할 경우 연간 1인당 한 4만 원 정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1억 2,600만 원을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실질적으로 장려차원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은 추후에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전기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도나 가스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만 전기를 하고 있나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전국에 96%가 전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저변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취지가 생활 속에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감면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여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현재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정착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도 약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계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 정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까지 연계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영옥

이영옥위원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타시·도보다 참여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더하고 연구를 더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정착이 되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49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0월 1일부터 종량제로 전면 시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용기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배출할 때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부탁한 것을 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 120ℓ짜리가 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똑같이 아파트관리사무소 단위로 자기들이 120ℓ짜리 용량이 다 차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부탁해서 120ℓ에 해당하는 리터당 60원씩해서 7,200원을 붙이면 그것을 떼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RFID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RFID는 지금 일반적으로 슈퍼 같은 데 가면 상품에 태그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를 대면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전광역시는 5개 구가 동일한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을 수거방식으로 채택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티커 부착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타지자체의 시행방식 또는 환경적인 측면, 종량제 인프라 설치비용 등등, 시민혼란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조금 단순하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스티커방식이다, 이런 결론을 받아서 저희가 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비용도 산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RFID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몇십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정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고.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처음에 자금이 들어가도 RFID를 더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 스티커방식, 봉투방식 뭐 어느 것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 시 여건에 가장 맞는 합당한 방식이 지금 스티커방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환경부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보면 RFID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방식도 병행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개선방향을 보면 도시형에서는 RFID 종량제방식이 도·농형에서는 칩방식이 적정한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도시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장된 방식인 RFID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별 음식폐기물의 배출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거방식의 유형도 자치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개 구가 공히 스티커방식을 채택한 것은 자치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물론 저희가 RFID방식하고 스티커방식 그 다음에 봉투로 직접 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RFID방식은 양이 전체가 차지 않아도 내놓으면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부 예를 들어서 3ℓ짜리에서 1ℓ만 찬 상태에서도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요. 그런 방식이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스티커방식은 개인별로, 쉽게 얘기하면 RFID방식은 횟수를 중시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스티커방식은 실제 다 찼을 때 내놓으면 그것은 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차이가 있고요. 5개 구청이 왜 똑같이 했느냐는 이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다르게 하면 수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용역결과에서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행정편의도 맞네요, 그러고 보면. 복잡해서 그렇다면.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행정편의보다는 시민이 더 어려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옥

이영옥위원

현재 스티커 수거방식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부와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도 어려워 보이고 배출정보, 수거정보 및 과금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입고할 때 거기에다 계량을 다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을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입고가 된 양은 그때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그것을 누가 얼마 배출하고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산출을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감량도 힘들겠네요, 그렇게 되면.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감량은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약 한 달 간의 통계를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어요, 지난 한 달 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면 작년도 10월 기준을 가지고 나온 양하고 금년도 10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한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가장 단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동으로 여전히 종전하고 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량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경쟁을 시켜서 감축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부 경성큰마을인가요, 서구 같은 데는. 아파트 동단위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중순경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기독회관에서. 그래서 그때도 저희 담당과장이 현장을 가서 내년도에 1억 원을, 시·구비 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아파트별로 감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개 구청에 한 8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1등,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해서 많이 감량하는 데에는 그만큼 메리트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구청에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영옥

이영옥위원

2009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에 관한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1인당 생활폐기물 원단위가 1.01㎏으로 6대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발생량 원 단위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량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광역시 음식물폐기물 감량목표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감량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를 지역별 다른 세대별로 탄소포인트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낙영

정낙영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발생량이 약 1.01 정도라고 이렇게 환경부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가 7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하고 저희만 그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광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2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만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는 불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감량해야겠구나. 제가 어디 음식점을 한번 가니까 그분 얘기가 한 달에 얼마 내느냐면 한 10만 원 이상 낸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1,500원이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감량효과에 따라서 단 10원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지가 또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6,000원 씩을 종전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놓으면 2만 원이나 3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감량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동향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대구에 이어 두 번째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대규모 행사가 그동안 조금 많았었어요. 전국체전, 국제우주대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쓰레기량이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하고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면, 지금 현재는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최소한도 20%까지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