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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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교통건설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김경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시

김경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직원 모두는 행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 맞춰 보다 튼튼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대전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세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올리고 또 개선을 요구한 목척교 주변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69쪽, 행감 19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 관한 생태하천을 위해서 르네상스사업이 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805면의 주차장이 없어지고 또 하상도로가 없어졌는데 대안도로 없이 공사한 것은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교통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 미흡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후에 개선책이, 지금 한 3만 2,000대 정도 다니던 차량통행량이 지금 아마 반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쪽 신도극장부터 그쪽 통로에 일방통행을 쌍방으로 풀어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주차장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등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고 세종시부터 대전까지 BRT 노선만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제방도로를 정비하거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상권은 죽어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안을 안 세웁니까, 이것?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방도로를 정비하는 부분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원투자가 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간까지 당해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10월달에도 경찰청과 우리 시에서 관련 주민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간에 주말이라든지 내지는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방통행체계를 양방통행으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통행체계를 전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만 지금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차선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차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동구청과 협의를 진행해 와서 지금 한약재거리 쪽에 주차수요도 많고 주차 여건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 1회 추경 쯤에서 동구와 우리 시가 일정 부분씩 분담을 해서 주차장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1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옮기고 나서 쌍방으로 푼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차대수가 줄어서 통행량이 없어졌으니까 쌍방으로 푼다는 말씀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과적으로 두 개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부분들 먼저 해소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차장 사업을 병행하는데 아무래도 시차적으로 지금 통행체계를 먼저 바꿔주고 주차장 확충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늦지 않나 싶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밀려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가게 해놓고 상권은 다 죽여놓고 이제 차량대수가 줄었으니 쌍방으로 풀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꼭 그런 취지는 아닌데 지금 신도극장 앞 쪽은 통행량이 줄었습니다만, 반대편 쪽은 통행량이 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통행량의 규모를 볼 때 통행체계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량과 또 당해 지역 주민들과의 불편 부분들이 나름대로도 조화될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들이지.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쌍방을 풀 수 있는 것을 왜 작년에 등원해서 ‘공사하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안 풀고 지금 와서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빨리 세워서 쌍방으로 풀어서 죽어나가는 상권을 보호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와서 차량대수가 줄어서, 상권은 다 죽여놓고 이제 와서 ‘쌍방한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당해 지역의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들었었지만 또 시 전체적인 교통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통행량 수준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정도를 조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당해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통행이 어려운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고 주차장 부분들은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을 풀어주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대전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대안도로 내지 대안 주차장을 해놓고 나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순서가 바뀌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요즘에 항간에 많이 이슈가 되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된 내용인데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달 20일 공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도입차량을 당초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차량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가 1조 4,572억에서 1조 2,772억으로 12.4%가 낮춰졌어요. 한 1,80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변경 내용과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7월달에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철도사업들이 우선시되고 지방의 도시철도사업은 약간 순위가 낮다는 쪽으로 동향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차종 자체에 대해서 인천에서 비록 시범사업을 건설하고 있지만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검증 용역이 어렵다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경제성 부분이 1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예타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전언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차종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논의가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타 대상에 들어가야지만 그후에 어떠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차종을 자기부상에서 모노레일로 변경을 하고 그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0.935 정도 됐던 B/C를 1로 맞추기 위해서 전 구간을 고가 형태로 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저희 사업이 B/C가 1.05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간에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또 중앙부처와 협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변경을 했고, 그래서 우선 예타를 진행하고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차종이라든지 또 사업비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로 2호선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부상열차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획재정부에 제시하고 있는 검증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은 이미 인천공항에 내년 8월 목표로 개통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KDI와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구의 사례처럼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차종 변경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차종 자체가 특정한 제품이 좋다기보다도 우리 시에 부합될 수 있는 차종을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파악을 해서 그 차종이 자기부상열차면 자기부상열차대로, 모노레일이면 모노레일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할 텐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부상열차가 좀더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좀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해 왔고, 국토해양부랑도 그동안에 쭉 얘기를 진행해 왔었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문제점이 뭐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이번에 철도사업이 총 5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방의 도시철도사업은 저희 것이 달랑 하나이고 나머지 4개는 다 국가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종 자체가 검증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B/C가 1이 안 된다. 또 세 번째가 지금 자치구와 대전시와의 노선 갈등문제가 아직도 봉합이 안 됐다. 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쪽에서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는 부분들이 기획재정부가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전언해 들은, 저희들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였습니다, 네 가지가.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공문을 받고 대상기업에 선정했단 말이에요.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가 저희 쪽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저희 쪽 사업이 나쁘다기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사업들, 철도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순서가 뒤에 있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종이라든지 B/C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저희 쪽 사업을 거부할 수 있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길을 이번에 조치를 취한 부분도 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일단 예타는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아까 예타 통과 후에 20% 범위 내에서 자기부상열차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면 국토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차종도 그렇고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상·지하 문제도 그렇고 해서 지금 모든 도로사업과 SOC사업에서는 20%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을 또 얻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20%라는 것이, 공사비라는 것이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도 마찬가지로 20% 범위 내에서는 총사업비라는 형식을 가지고 승인해 주고 있고요, 20%가 초과될 경우에는 타당성 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0%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변경이 가능한 길이 열려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KDI 예타에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교통수요와 건설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B/C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5 정도밖에 안 되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간 용역한 자료라든지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승객변화추세를 제시해서 비용보다는 사실상 교통수요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통수요와 저희들이 제시한 승객 숫자가 허위가 아니고 정말 이 정도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서 노력할 텐데 아마 시간이 조금, 저희들 예상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 정도 거치는 과정에서 KDI 쪽에 저희 쪽의 노선사업의 좋은 부분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상황 배경을 보면 변경 신청이 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변경사실을 적기에 공개하지 않고 미적거렸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민관정위원회 때는 심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이 선정이 완료됐으면 선정이 끝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종이 바뀌게 된 부분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구간을 지상으로 하게 된 부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죽 진행해오다 보니까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추후에 예타가 끝나면 차종 변경이 가능하고 추후에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추기보다는 저희들이 소홀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대처를 빨리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도시철도 차종 변경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그런 정도 태도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도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타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국장이 생각하시기에 도시철도 2호선 예타신청 전까지 지역사회를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건설방식에 관련된 부분과 노선에 대한 문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건설방식과 노선의 모든 것의 핵심은 소통 부재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역사회 시민들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대전의 미래도시의 대중교통정책을 확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1조 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차종변경 과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민관정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민관정위원회에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한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만든다고 국장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민관정위원회는 그냥 대전시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얘기 정도 하고 면피용으로 만든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시장도 그렇고 물론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저도 차종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신청을 하되 민관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도시의 사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보다 좋은 차종이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한 기종을 택해서 한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일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종 변경은 10월 20일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그리고 민관정위원회가 10월 26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관정위원회에서 차종 변경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박정현위원

그것은 예타가 통과되면 얘기하고 예타 통과 안 되면 얘기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예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국장께서는 모두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박정현위원

그러면 사과하십시오, 정식으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차종 변경에 있어서 시민대표인 의원님들께 또 차후에라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국장께서는 경제성이 안 돼서 사업비도 낮추고 전 구간을 고가로 바꾼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 구간을 고가로 바꾸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기종을 바꾸는 것과 다르게 이건 언론보도가 안 된 건데요. 지금 28㎞ 중에 3㎞는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고가로 하는데 전 구간을 고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도 바뀌어진 건데 그건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신문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사업비에 대한 반영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난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첫 번째 보도 이후에 의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박정현위원

일단 사실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브리핑자료를 낸 것도 보면 다만 기종을 바꾸는 것만 나왔지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산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월 2일 발표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거의 10일 가까이 지났는데 그간에 시의회에 바뀐 부분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에도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무슨 자료를 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가 밝혀지면 그때 대응해서 조금 자료를 내고 또 뭐가 밝혀지면 그때 대응해서 조금 자료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재부에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타 통과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 건데 예타 통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예타 통과를 한들 나중에 그게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선정 자체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선정 자체도 불투명한테 예타 통과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번에 예타를 착수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음에 또 기회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여건이 나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오늘 시점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뭐가 나왔습니까? 추가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대응하겠다는 자세밖에 더 있습니까? 공개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냈어야지요. 지금 무슨 자료를 여기에 냈습니까! 지금 모든 초점을 예타 신청에 냈고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그 책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의 대중교통의 발전이라든지 그 축을 이루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사업에 저희들의 바람대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정현위원

기왕 이렇게 된 바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께서 예타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수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2호선 교통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했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량을 보면 1일 평균 이용자의 수를 13만 6,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호선 구간에 대해서요.

박정현위원

1호선이 10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약 11만 명 탑니다.

박정현위원

안 되지요, 그것 10만 명 되기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10만 명 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타 도시도 그렇지만 도시철도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객관적 자료를 보면 실제로 도시철도 2호선이나 도시철도 1호선을 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에너지문제 때문에 대중교통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주요도시 수송분담률에 대전시가 2006년도에 버스 수송분담률이 27.1%였어요. 그리고 철도가 1.4%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 합쳐서 2006년도 수송분담률이 28.5%였지요. 2007년도에 보면 버스는 24.3%로 줄었고 철도는 4.3%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량으로 보면 28.3%로 오히려 전체 포지션은 약간 줄었거든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도시철도를 만들면서 대중교통을 더 확충해서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늘린 게 아니고 실제 버스승객을 지하철로 약간 이동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든다고 한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난번에 무슨 토론회에서 국장께서는 버스가 25%, 지하철이 5% 정도 해서 30% 되는데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2007년이면 지하철 1호선이 완전개통된 시점입니다. 결국은 버스 승객을 지하철 승객으로 이동한 것 외에는 별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지하철 1호선은 그냥 가더라도 버스 승객을 지하철 2호선에서 잠식하는, 그래서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그렇게 증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예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송분담률 산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로서도 신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총통행량을 파악하는 자체에 대한 방법도 신뢰성이 부족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버스의 승객은 줄었다고 보시는데 실제 버스는 승객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통행량,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승용차가 1만 5,0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행량 중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담률을 나눌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 40만 명이 시내버스가 안 됐다가 최근 40만 명을 넘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물론 환승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합쳐서 약 50만이 타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40만 명만 할 때랑 분명히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수송분담률 자체가 100% 신뢰성 있는 부분이라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통행량 자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승용차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통계적으로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교통의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가 모든 대도시들이 경험했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간 교통업무경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대한 편의성을 높여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높여내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전시가 계획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고가방식 아닙니까? 고가방식의 핵심은, 본 위원은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핵심은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 승용차로 통행하시는 분들을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고가건설방식은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일정 부분 승용차를 몰아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승용차로 영업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나홀로 승용차가 많고 아침에 출근해서 박아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끌고 나가는 양이 많은 거잖아요. 그분들이 버스나 도시철도로 이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고가건설방식은 실제로 승용차 통행량 자체를 그냥 그대로 두고, 도로에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승용차가 느는 걸로 따지면 수도권 승용차가 훨씬 더 늘겠지요. 그런데 대전이 수송분담률을 보면 자동차 수송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어떤 방안도 강구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송분담률이 는다고 보시는지요? 인구가 갑자기 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중교통의 이용 확대를 높이는 부분을 제시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 이용이 억제될 수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라든지 도로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면서라도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결국은 경쟁이라는 것, 그러니까 승용차와 대중교통수단의 경쟁을 높여가면서 천천히 유인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대전시의 도로여건과 시민들의 교통이용패턴을 볼 때 자가용 이용을 상당히 억제시켜가면서 하는 부분들 쉽지 않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두 번째 방안인 경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안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깔고 급행버스 3번을 운행했는데 개통 초기에 비해서 승객은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도가 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승용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 승용차가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욕구를 꺾기가 쉽지 않다고는 판단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올 한 해의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건설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중교통이 우선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과제였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핵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적 수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이 대중교통정책을 하는데 거기가 대한민국 아니면 대전시민보다 시민의식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책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지지부진하게 가면 실제로 건설비용은 건설비용대로 들고 운영비용은 운영비용대로 들고 그러면 나머지 대중교통정책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지방정부 재원문제도 생기고 도로의 비효율적인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같은 답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승용차 이용이 억제될 수 있는 불편한 부분을 줘서라도 하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그간에 승용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승용차 보유가 쉽게 되는 구조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내지는 페널티를 부여해가면서 승용차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높이는 과정 내지는 이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얘기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역시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갈등했던 문제였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텐데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론 타도시가 못한다고 해서 저희도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타도시의 전망이라든지 사례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과제가 있으면 대전시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핸들링하고 오히려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핵심과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 과제 자체를 놓치고 가면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남 따라하다가 결국 아무 빛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민관정위원회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원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냐, 민관정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했을 때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가건설방식의 문제, 차종의 문제 또 도시철도 전반에 관한 문제 전체를 민관정위원회에서 원점에서 검토할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 건설방식입니다. 건설방식이 결정되면 차종이야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도 그렇고 시민단체 쪽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단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민관정위원회 가서도 느낀 부분들이 시민단체 쪽에서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스물네 분의 민관정위원 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판단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박정현위원

핵심적으로 말씀하세요.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국은 건설방식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보시는 부분들이 가장 판단이 빠르시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민관정위원님들께서 건설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도시의 백년대계라든지 미래의 대중교통여건을 볼 때라는 부분의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건설방식에 대해서 결론이 난 대로 진행할 부분이고요, 일단 건설방식이 결정되면 차종문제는 부가적으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결론적으로 민관정위원회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죽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문제 핵심으로 다가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도 오셨지만 건설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다음번에 현장을 가서, 타도시 사례를 보면서 건설방식이 가지고 있는 우려라든지 문제점을 짚고 나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단체 쪽에서는 속도를 빨리 내서 하는 쪽을 바라실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예타 신청은 받았지만 선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원점에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차종이나 건설방식이나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를 다시 재점검하는 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불투명한 전망을 가지고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토해양부와 충분히 협의했는데 또 기재부는 안 된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전 전체의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핵심으로 놓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관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즉시 의회나 시민들에게 보고돼서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건설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건설방식에 대한 핵심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을 서서히 마련해 나가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려는 부분이 저희 뜻은 그랬고요, 시민 쪽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결론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자는 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재인

임재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이나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다짐받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신뢰가 중요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철도 2호선 차종변경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사실 행정의 미숙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이나 국장은 예타 통과 후에 자기부상열차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지금도 혼선이 오는 것이 지금 자기부상열차로 한다는 것인지 모노레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박정현 위원님 질의라든지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했어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라든지 대전시민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감사를 할 때 보고하려고 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사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협의를 먼저 가졌어야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약 1조 3,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변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종 변경이나 사업 변경을 할 때는 공청회를 가지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을 틀림없이 듣고 반영해 주십시오. 예타 검사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이나 의회 의견도, 저희부터 통과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맞습니다. 시민이나 시의회 승낙도 안 받고 예타검사 승낙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런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앞으로 차종변경이라든지 사업변경 관계는 대전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의회에 꼭 와서 협의하고 거쳐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입니다. 보충인데요, 조금 전 우리 동료 박정현 위원님께서 민관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원점에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답변이 애매모호했어요. 노선 문제만은 본 위원이 민관정에서도 분명히 시민 간에 잠정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확실히 명확하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물론 예타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와 KDI 측에서 노선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동안에 자치구들 간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선이 나온 배경을 볼 때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은 우리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설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설방식 부분으로 차종은 그에 부합되는 부분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선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참석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민들도 합의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 변경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물론 KDI 측에서 저희 쪽에 지역의 바람을 수용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에 목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목척교에 야간조명경관, 야간조명점등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시디자인과,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두 개의 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교통건설국하고는 야간조명 켜고 끄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주로 도로 쪽에 있는 가로등 그런 쪽이다 보니까 경관조명 쪽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야간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은 가로등 쪽이고요, 경관조명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도시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전력을 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주택국하고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을 보겠습니다.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의 속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로 도안 중앙차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간에 시내버스하고 승용차의 속도를 저희들이 측정했는데요, 지금 개통 초기인 7월에는 버스도 22㎞, 승용차는 23㎞이었습니다. 정착이 되다보니까 9월에는 시내버스가 약 34.2㎞ 그리고 승용차가 28.9㎞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께서 조금 걱정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도안동로의 전체 구간 중에서 만년교와 가까운 쪽, 그쪽은 만년교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이 몰립니다, 특정시간대에. 그러다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체가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전용차로에 버스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저 도로는 놀리면서 왜 승용차만 이렇게 늦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중앙전용차로를 설치한 취지라든지 이걸 고려해서 그 구간에 시내버스가 좀 더 빨리 다니고 많은 노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나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도안대로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안대로는 10차로고, 도안동로는 6차로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하니까 상당히 거기는 도로폭도 좁고 문제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10차로 정도 되면 중앙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6차선 도로에서 이것을 시행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안대로에 10차로 도로에 중앙전용차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안대로는 2, 3단계 구간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관저지역하고 유성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쪽만 개통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도안동로가 다소 6차선이다 보니까 도로폭은 좁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2009년에 결정해서 개통된 부분인데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승용차와 시내버스의 어떤 가치 또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의 가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처음부터 도로가 없었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고 설치비용도 전액 LH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부담이 없어서 설치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들께 많이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시내버스가 좀 더 속도를 높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해서 버스의 속도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승용차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6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한다든지 계획할 때는 6차선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전용차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건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확장구간, 앞으로 중앙전용차로를 확대할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와 승용차 통행이 조합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9쪽을 보겠습니다.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이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을 하다가 민자사업자와 요구조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각 권역별로 아무래도 둔산이라든지 유성지역은 좀 더 이용이 잘 될 것 같고, 다소 원도심지역은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도시의 사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슈의 운영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비싸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처음에 언론보도에 제시된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니라는 것이 서울, 창원, 순창, 고양시 같은 타시·도와 같은 수준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은 그동안에 무료운영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시다가 갑자기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일 이용권을 1,000원 정도로 했는데 타도시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같이 상의한 결과 금액이 적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1일 500원 정도로 하면 수익자부담원칙과 또 이용자의 부담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되고 저희가 이용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 조례에 담아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상의를 드리겠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조례 제정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민공용자전거 타슈 운영의 1차적인 목표가 대전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맞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떠한 개인의 상술,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또 주이용층이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주는 금액이 책정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할 경우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무료이용기간이 길다보니까 아마 초기에 그런 반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또 최소한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해서 거부감을 줄이는 부분들이 대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금액 부분들도 같이 제시를 해서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은 시민제보 사항인데요, 너무 서구에만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동구, 중구 이런 원도심에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둔산권역에만 있다가 이번에 권역을 5개구 권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가오하고 판암지역, 태평권역, 대덕 쪽은 송촌지역 그렇게 5개 권역으로 했는데 대단위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다소간 불균형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간 균형을 안배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 잘 확대하셔서 원도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본 위원도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한 건데 이것도 시민제보 사항인데요, 견인차들 있지요? 견인차들 정말 사고 나면 무서울 정도로 살인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단속근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진 않지만 교통건설국 쪽에서도 경찰과 협의를 하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견인업체들이 과당하게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권한과 또 경찰단속 부분들을 한번 협의해서 완전히 일소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고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목격하고 했지만 사고 한번 나면 신고도 뭐고 없고 중앙선 넘어서 달리는 건 다반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도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기서 답변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 끝나고 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대책을 내놓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자동차정비업 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과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대안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언론 쪽에 보도도 하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것도 하고 대안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만 유등천변, 갑천변 냇가 쪽에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진출입로가 부족해서 상당히 먼 데까지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점검을 한번 하셔서, 생태하천과하고 아무래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서 시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성구 주차장에 관심이 있어서 주차장 현황을 요청했었거든요. 감사자료 177쪽을 보게 되면 유료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노상 유료주차장만 나와 있어요. 무료주차장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무료주차장 현황도 보내주시고, 178쪽에 유성구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4개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유성구에 유료주차장이 6개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행정자료를 요청했으면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야 돼요. 유성 것 확인해 보세요. 유료주차장이 4개가 아니고 6개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라든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189쪽입니다. 수통골주차장, 매해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면 나오는 얘기인데 유성구 계산동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수통골이라는 명산이, 등산코스가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추산으로 지금 어디 추산이냐면 국립공원 통계로 나온 건데 1일 1,300여 명 그리고 지난 7월 16일 같은 경우 그 더운 한여름에도 토요일에 3,054명 그리고 7월 17일 일요일 그 더울 때도 4,224명의 등산객이 다녀갔다고 국립공원 통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주차장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포장된 주차장 105면만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 사실 포장된 주차장은 105면이고 그 옆에 비포장된 주차장이 또 50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155면 주차장으로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 자꾸 105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011년 5월 4일에 민간인과 경찰청이 교환처분을 해서 그 위에 비포장도로 50면은 지금 이미 흙으로 쌓아놓아서 주차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나머지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을 여러 각도로 대체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체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 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차면적이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차를 얼마나 하고 있고 또 주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 세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보는 부분들이 지금 농림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약 1,720㎡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약 50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드렸던 100면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해 추가조성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왔는데 현황 부분들을 죽 파악하다 보니까 한밭대학교에는 주말에도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고 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10면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등산을 오시는 분들께서 걷는 거리에 부담은 되시겠지만 한밭대학교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50면은 추가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한밭대학교 주차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도 널리 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대체주차장 준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50면은 여기 현황에 내년 4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농림수산부 땅이지요, 부지 마련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연말까지 사인한테 임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임대기간이 연말까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쓸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농림수산부 확인했어요, 된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소유자는 농림수산부인데요, 그 관리청은 유성구청이랍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이 보고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수통골 대체주차장 얘기를 하게 되면 한밭대학교하고 농림부 땅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기에 본 위원이 확인을 다 해봤어요. 농림부 땅 절대 이건 안 된답니다, 무상.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한다면 토지마련을 돈을 준비했다든가 어떤 대안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내년 4월까지 이렇게, 허위보고예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해 놓고 결과적으로 농림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상귀속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주차장 50면 대체주차장 내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저기요, 국장님 문서를 드릴게요. 이것 농업유통과에서 농림수산부에 협조를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유성구청에 통보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을 시에서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대체주차장을 이것으로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지금 이 문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농업유통과에서 유성구청에 통보를 했어요. 안 되는 걸로 회신을 했어요. 주차장 이게 무상, 유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대전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게 대체주차장이다 해서 시민들한테 언론이고 어디고 보도가 되고 시의원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답변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자꾸 한밭대 주차장 310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거기는 개방을 시켜놨어요. 개방시켜 놨는데 지금 개방돼서 주차를 하고 있는 걸 대체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대 주차장 쓰겠다고 한밭대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도 주말에 이용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따른 불편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보세요. 대체주차장을 준비하려면 대체주차장으로서 필요한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밭대요, 지금 한밭대에서 뭐하느냐 하면 차단막 통제로 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그쪽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9월에. 회신 못 받았지요? 본 위원이 총무과장이라든가 시설팀에게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개방시켜 놓고 있고, 앞으로 우리 뜻에 맞으면 차단막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시에서 주차장 이용하게 하겠다는데 무슨 답변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농림부 땅이라든가 한밭대 땅이 아무 대체주차장으로 될 수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대체주차장으로 마련하겠다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감사보고도 내고 언론에도 자꾸 내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두 번째 부분 답변해도 될까요? 저희가 문서를 한밭대로 보내고 직접 찾아뵙고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없다, 학교라는 부분들이 아무리 주말이라도 일반인들한테 주차장으로 쓰도록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건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없고 다만 지금도 개방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겠다는 쪽으로 구두로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두로 협의도 아니고요, 거기 총무과장이 고 씨더라고요, 성이.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그분 얘기가 주차장으로 승낙을 했다가 또,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대체주차장으로 만약에 승낙을 구두로라도 했다가 오늘이라도 주차장 그 안에서 무슨 안전사고라든가 사고가 나게 되면 바로 폐쇄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체주차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주차장으로 될 수 없는 걸 자꾸 대체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통골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름에도 일요일에 4,000여 명씩 온다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오월드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데 외지에서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 몇 백억 원씩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투자를 안 해도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더 올 수 있게는 못해도 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성관광특구가 지금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유성관광특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그런 건 없지만 수통골에 오는 등산객들이 대개 유성에서 자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자고 목욕하고 수통골 다니고 그리고 또 수통골 갔다 와서 유성에서 칼국수라도 먹고 그렇게 하고 샤워라도 하고 가고 유성관광특구가 지금 침체되어 있지만 일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통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전경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면 대체주차장을 준비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본 위원에게 보고한 것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이것. 다 안 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도 보고했지만 한밭대 앞에서 수통골 하상천까지 50m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확장…….

재인

임재인위원

예, 현재 20m로 나 있는데 확장 금년에 보상 다 합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 충분해요. 그러면 나머지 확장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로는 없어도 크게 거기 통행에 문제 될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도로가 연결돼서 저쪽 서남부권으로 연결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법이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5년, 10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화를 우선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통골 현재 주차장 있는 데가 매점하고 화장실 있는 데 거기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개인 창고 있는 그 땅하고 현재 주차장, 하천부지로 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하고 그 밑에 농림수산부 땅도 또 있습니다, 구거가. 그 주변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하시든가, 그리고 등산객들이기 때문에 꼭 가깝게 안 해줘도 됩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게끔, 대체주차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선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한밭대 앞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게 되면 몇 백대 댈 수 있어요, 대체가 됩니다. 그것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5년, 10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주변에 주차장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떨어진 데 장소를 한다든가. 한밭대는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 둬요. 거기 차단막 통제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통골 주차장을 중요시 봐 주세요. 수통골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여기 대체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신 농림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확장된 부분들, 새로 하는 부분들 경찰이랑 협의를 하겠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본 위원이 안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림동의 버스노선 문제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한 1㎞ 정도 약간 연장하는 과정에 버스회사의 노조원 대표라고 해서, 와서 아무래도 노조 측에서는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이니까 운전자들을 좀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나가 있을 때인데도 말이에요, 저희가 그 버스회사에 그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대전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상당히 그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도 안 하고 왔어요. 그 버스노선 일부, 그러면 그 동네에서 주차 회차, 회전할 수 있는 그것까지 동네에서 마련한다고 엊그제도 전화가 왔는데 그런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버스회사 노조 대표들을 내보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국장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1년이면 근 390억, 400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봉사 그런 생각은 없고 자기들의 편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지원 자체도 줄이든지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동안 업무를 과거에 했었지만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못 가다 보니까 당해 지역 현장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직접 가서라도 보고 나름대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대표들이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승강장도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 시설도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른 것 말씀드리기 전에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제도에 대해서, 행감자료 233쪽에 나와 있어요. ‘자전거보험 운영’해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로 형편은 인도에다 선을 그어서 한 곳이 많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면 유동인구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 관청에서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같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주민만 혜택을 준다고 할 적에 그것은 안 맞는 거지. 보행권자는 누구든지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전시민만 혜택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단체보험 성격으로 보험의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객관화될 수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판단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음 번에 단체보험을 할 때 그 대상자를 주민등록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대전시에 와서 보행하다가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인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당연히 그것이 당초에 자전거보험의 취지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여기저기에서 주장하고 새로 신설도 하고 인도를 지금 혼용, 같이 사용하는데 기왕에 들어있던 생명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니까 일상배상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배상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좀 준다고 봐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우선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빌린 돈을 대전시가 또 차입을 해서 갚았지요, 일단?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대환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세금 안 낸 것도 대전시가 갚아야 된다면서요, 그게 75억 정도 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추징된 세액은 전체 74억인데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약 59억입니다. 가산세 부분은 저희 책임이 아닌 것으로 검토를 받았고요.

박정현위원

그리고 적자손실금을 매년 한 50억 정도 계속 붓고 있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고민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말씀하셨던데 대책이 지금 뭡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채무 총액이 약 2,0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되는데 지금 대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금융이자가 연에 4.431%에서.

박정현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전시가 돈은 다 내면서 실제로 운영은 다른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대전시가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별도 지금 현재 있는 법인 외에 추가적인 법인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법인과의 어떠한 법률문제라든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법인의 조직을 상당히 슬림화시키고 우리 시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쪽에서 기존 법인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들었고,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소지는 항상 있다는 부분하고.

박정현위원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 경제산업국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 법인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다 잠식을 당했습니다. 그 자본금에 대한 우리 시에.

박정현위원

배상을 해야 됩니까? 자본금 잠식액이 얼마인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그 부분은 업무 소관을 저희들이 그렇게 경계를 짓다 보니까.

박정현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이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있는데 그쪽 법인과의 어떤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산업국에서 핸들링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받아서 주시면 좋겠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올해 내내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서 질의를 하면 지금 교통량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입 구조가 일정 부분 나올 거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수익이 난다는 부분들로 말씀드린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약 50억 정도에서 계속 위험부담금을 부담해 왔는데 이제 통행량도 늘고 금융이자가 줄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도 운영 수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손실 정도면 운영 수입하고 경비, 이자 부분을 제외하면 약 5억 정도 손실이 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50억을 기존에 했던 것에서 5억으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맞나요, 그 말이 진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가장 큰 부분은 기존의 금융이자가 4.43%에서 지금 대환되는 채무에 대한 이자가 약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운영 조직을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비 부분에 대한 부담 완화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계는 올해 수입을 저희들이 약 7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약 83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하고 이자, 운영 경비를 제외하면 약 4억에서 5억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나요, 국장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손실률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통행량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전해 주는 돈은 점점 늘건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비를 부담할 때 통행량이 느는 것에 비례해서 아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조항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결국은 통행량이 는다고 해서 운영비가 증가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 또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추계치는 금융이자 부분들은 사실상 명확한 부분이고 다만 불명확한 부분들이라든지 불특정된 부분이 운영비용인데 기존에 들어갔던 운영비용보다 약 10억 정도 절감하면.

박정현위원

국장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정확한 자료, 계약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교통량 달성률은 지금 2010년 해서 거의 5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점점 교통량 달성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기본조건에 비해서 교통량 달성률은 점점 늘고 있는데 통행료 기본조건이라는 것이 있네요, 또. 조건에 보니까, 통행료 기본조건은 점점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달성률이 2006년도에 30%에서 2010년이 되니까 27.53%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행료 기본조건은 액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 조건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로부터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늘 통행량이 늘면 적자손실금이 줄 거라고만 얘기했는데 실제 이 조건에 의하면 통행량이 아무리 늘어도 통행료 기본조건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자손실금은 점점 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국장께서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교통료에 따른 약정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정현위원

이것은 경제산업국 소관인가요, 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실제적으로 양쪽 다 서로 간에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박정현위원

아니, 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시민세금을 50억씩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조건이라는 계약 관계 때문에 그 돈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환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50억이라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세금 안 낸 비용까지 우리가 지금 물게 생겼는데 지금 이 계약 조건 자체가 대전시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 관계를 해소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대전시는? 이 계약 조건으로 가면 점점 적자손실률은 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약을 안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자본금을, 자본금이 얼마나 될까요, 한 60억∼70억 되나요? 그것을 물어주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이왕 세금을 우리가 쓸 거라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경제산업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법인을 저희가 마련하는 쪽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존 법인과의 법률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박정현위원

지금 국장께서 법률적 갈등의 핵심은 자본금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마 자본금에 대한 배상 부분.

박정현위원

배상하는 거잖아요? 자본금 배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기존 법인을 정리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가 이상한 계약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약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대전시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사과를 하셔야지요. 이런 식의 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경제산업국과 해서 이 계약 관계에 대한 일체 서류와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 대전시가 어떤 것을 보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일체 자료를 이번 행감 기간 동안 내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얘기하지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 70쪽, 충청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4월달에.

수천

곽수천위원

정확하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4월달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충청권 철도망 사업은 전반기 10개, 후반기 9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후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전반기 사업들이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지 저희 쪽 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 전반기 사업 10개 중에서 민자사업 1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있고요. 그 9개 중에서 지금 예타가 신청되어 있는 것이 5개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예타 신청할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예타 중에 있는 것이고 신청돼서 이번에 우리 시 철도랑 같이 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에 착수가 될 것들이 저희가 남은 것이 4개인데 아마 예상은 한 2, 3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1개, 2개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예타 쯤에 저희 쪽 사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후반기 사업 중에서 저희 쪽 사업이 천안∼조치원∼대전까지 오는 경부선 측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 하반기 쪽에 저희 충청권 철도 사업이 예타가 착수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하반기 예타, 지금 이맘때쯤 확정이 되는 거지요, 예타 대상이라고.

수천

곽수천위원

아직도 시간이 캄캄하게 멀리 있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반기 사업들이 먼저 해소가 돼야지 저희 순서가 올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번에 하고 있는 2호선과 관련해서 같은 시점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2019년 정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일정으로 맞춰 볼 때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들이 내년도 하반기 예타에 충청권 철도사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예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다음 번 상반기로 되면 지금 시차적으로 볼 때 도시철도 2호선과 물론 한 1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019년 전후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들은 하여튼 예타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사업의 조기착수에 관건이지 않나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속도로 봐서는 내년도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못 봤으니까. 희망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전반기 사업들이 진행되는 속도가 올해 고시된 사업들이 19개 중에서 지금 5개가 벌써 예타를 하고 있거나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속도라고 치면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속도를 조절한다고 치면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덮고. 조금 전에 천변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교통건설국장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선이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드래클이라는 회사를 손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것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물론 자료를 내기로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는 몰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저번에 기존 법인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법인을 교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저희는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존 법인의 청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산업국에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 바람이라든지 의견들은 조금 반영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로 교통량에 대한 증가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위험부담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계쯤에서 균형이 맞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감사 중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교통건설국장께 여쭤봤는데 전체 재정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변고속화도로는 계약 관계 자체가 대전시에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50억 원씩 지원해 주고 그리고 세금 보전분도 50억 원 지원해 주고 또 차환 자체도 또 다시 빌려서 해주고 이럴 거면 실제 계약을 해지하고 대전시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전체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자료요구는 했고요, 그 중에 작년에 아마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내부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통량과 통행료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010년 기점으로 한 49%니까 거의 50% 정도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통행량에는 절대적으로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통행료 조건이 있더라고요. 통행료 조건은 기본조건이 2006년도에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로 보면 2006년도에는 30% 정도 달성했고요, 2010년도 되면서 27%로 오히려 달성률이 떨어졌어요. 물론 처음에 700원을 받았던가요. 그러다 워낙 통행량이 없으니까 500원으로 인하해서 갭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원래 계약할 때 대전시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할 것 같아요. 무슨 물가인상분이나 향후 교통량이나 통행료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기본조건이라는 계약관계를 체결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 세금 50억 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통행량이 늘면 적자분은 점점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건, 교통량과 통행료 조건으로 따져보면 통행량이 일부 는다고 하더라도 교통량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분이 줄 가능성은 적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해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도면 대개의 시민들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2031년까지입니다.

박정현위원

2031년까지면 앞으로 얼마가 남았습니까? 18년이 남았나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20년 남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20년 남았지요. 20년 동안 우리가 50억 원씩 해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을 계속 우리가 조금씩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계약관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전시가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먼저, 저희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엔화채권이 기대 이상으로 소화됐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번 브릿지론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들 차환하는데 지장이 없게 됐고요,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BTO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래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점이 있고 당초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는 가수원까지 해서 이것을 6공구 개발까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교통량을 예측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3, 4, 5공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 자체가 미흡한 면이 있고요,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교통기본조건과 통행수입이 그렇게 상응하지 않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4월부터 통행료 700원을 500원으로 할인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 인상도 없었지만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되 기본적으로 900원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맞아지게 되는데 그런 데서 발생하는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전시가 왜 인수하지 않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 무엇보다 보상조항에 따라서 240억 원 정도, 이것은 2031년까지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전해 줘야 하고 또한 이외에도 잠식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자본금 60억 원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드래클을 안고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교통영향지원금은 기본적으로는 2009년도에 86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55억 원으로 실제 감소하고 있고 또 앞으로 통행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 지원금은 계속 하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계약서상에서는 이자가 4.4%였지만 금번에는 2.5%로 할인되기 때문에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교통위험지원금은 계속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미래 예측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민자유치로 인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민자유치로 해서 시재정의 여유를 가져왔었고 지금 전문가 의견으로도 현시점에서 이 도로를 시공할 경우에는 대략 최소한 2,5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이 도로 자체가 계속 다른 도로와 연결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교통편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금융부담 이런 것은 계속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교통량의 문제가 아니라 통행료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갭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의 문제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핵심은 통행수입이지요. 그런데 통행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료 할인정책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에 걸맞게 같이 비례해서 나가지는 않지만 아무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박정현위원

원래 계약에 의하면 통행료의 기본조건이라는 게 있었고 기본조건이 통행량을 능가할 만큼 상승된 가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통행료가 일정 부분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달성률 자체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입이, 원래 조건보다 수입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전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조건을 왜 달은 거지요? 조건이라는 게 심심해서 달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자기네들, 민자사업체는 자기네들 수입에 이게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달은 것이지 그냥 조건으로 달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박정현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이미 대전시 자체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기본조건 때문에 실제로 통행량이 조금씩 늘더라도 갭이 상쇄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일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

박정현위원

아니, 일부 지적이 아니라 지금 이게 내용상 그런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어려운 시 살림에 지원금 규모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통계적으도 봐도 2012년부터는 한 43억 원 정도 되나요, 절감했고 2011년까지는 60억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추산하기로도 한 20억 원 정도 선에서 되니까 대폭적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초 계약시에 왜 이런 조건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BTO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보기에는 물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과다하게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량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6공구까지 개발하기로 된 계획 자체가 5공구에 그치면서 갭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요, 앞으로 부담하는 액수 자체는 대폭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다행히 협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 이율만 확보된다고 하면 20억 원 선에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증가 시에는 그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통행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거기에 맞춰서.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통행수입이 증가를 안 하는데 결국은 수입에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아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우리가 통행수입에서 그쪽에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통행수입 자체가 현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줄어들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별도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통행수입금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은 도로운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금융이자납부 후에 부족한 이자분 갭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이자 자체가 대폭 할인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 도로운영관리 역시 수입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야기하시는 기본조건상에서 교통량 증대와 수입금이 정비례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수입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절감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억.

박정현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내주셔야지.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검토해서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전체 위원들한테 다 내주셔야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만 궁금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다 궁금하실 테니까 전체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는 계속 원래 구간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량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보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구간대로 건설했으면 대전시가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훨씬 더 컸을 텐데 그나마 다행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정도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만일 해약했을 경우에 자본금 60억 원 정도와 예측수입금 240억 원 정도 해서 3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보상 조항에 따른 기대수입금과 자본까지 하면 300억 원 정도가 있다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기대수입금 같은 경우는 법률적 소송이 되면 원래 상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기대수입금 자체는 변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드래클에서만 예상하는 240억 원이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기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만일 소송이 진행되면 현실 금액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법률자문을 실무적으로 받아본 결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법적 소송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실익을 거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것이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불리한 거예요? 어차피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배상해 주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맞는 것인데 결국은 배상가액이 얼마인지의 문제인 것이고, 이 배상가액을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검토 안 해보신 거지요? 우리한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배상해 주는가에 대한 검토해 보셨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검토 안 해보신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까지 면밀한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박정현위원

수입금이 증대되고 어쩌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30억 원이라고 이를테면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 줄여서 3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2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600억 원인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인 전제가 물론 2031년까지 되어 있는데 감채적립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835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하게 되면 2015년도면 한 2,000억 원 정도 그래서 일단은 2016년까지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볼 때는 2016년도에는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를 굳이 그렇게까지.

박정현위원

그것은 우리가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과 상관이 없는 거지요. 지금 1,800억 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것이고 운영에서 나오는 적자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지요.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올해 대환상환해서 1,800억 원 해서 갚는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감채적립금 해서 갚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량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천변고속화도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박정현위원

그러면 대전시는 대중교통정책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것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왜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자가용 통행량을 주로 예측해서 가는 건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옆에 더 전문가이신 교통건설국장이 계십니다만.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조짐이 없다는 거지요. 도로 자체는 도로를 만들 당시에 지역의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이 도로의 손실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해서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의견개진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아무것도 책임을 안 지는 거지요. 지금 50억 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그 돈이 복지 쪽에 쓰여졌으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재원우선투자는 여러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또 의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하는 것이고, 복지가 우선이냐 또는 도시기반 SOC투자가 우선이냐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자체가 우리 시의 교통시설로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받고 있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억 원 정도가 더 투여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때 꼭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그것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돈이 든다는 거지, 지금은 그것을 안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것은 결론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박정현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면 역사적으로 다 그때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정현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천변고속화도로를 대전시가 시민세금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도 교통위험지원금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실무적인 판단으로 4, 5년 후에는 지금 지원금은, 시비 지출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기대일 뿐이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실제로 현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55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0억 원 선 정도로 대폭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율을 이렇게 2.5%로 반 정도 다운시키게 되면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교통량도 앞으로 과학벨트라든지 세종시가 가시화되면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통수입도 점진적으로 지금보다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고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면 좋은데 안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 어쨌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인하시는 것은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가 인수할 때 어떨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는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제 뜻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은 검토를 했지요, 다만 소송까지 감안해서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경우에 우리가 정확히 배상해야 될 액수가 얼마인지 그렇게까지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검토 안 했으면 우리가 인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반여건상 아직까지는 그대로 드래클을 존치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절감되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박정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만일 소송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상해 주고, 그게 정말 보상해 주고 우리가 인수하는 게 훨씬 나은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단 재차환기간 5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우리가 차환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소송할 수 있는 특별한.

박정현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나요, 소송이 차환기간 동안에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이미 차환을 받은 상태에서 또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차피 우리가 갚는 돈이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법률적인 검토는.

박정현위원

그것을 차환을 했는데 드래클사에서 다 갚는다면 5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갚아나갈 돈인데 그 조건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담당국하고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 않습니까, 브릿지론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정현위원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갚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1, 2개월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제가 약속드릴 수 없지만 기간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법률적인 소송 여부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3월 임시회 때는 검토된 내용들이 보고되기를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계약 당시에 누가 계약했는지 궁금합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도 얘기돼서, 일단 한번 거의 담당진들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 관련된 분들이 누구인지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전체의 임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민세금을 쓰고 계속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부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과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했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계약한 시점의 도로사용이라는 것이 1, 2년 쓰고 말 게 아니라 100년을 바라보고 도로를 만들 텐데 그런 전망 자체를 불투명하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약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계약이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민자유치는,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자들은 일단 공공적인 공익성보다 수익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극히 우리가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변고속화도로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만 당시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담당공무원들도 미래예측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박정현위원

아니, 기업이 하는 미래예측을 왜 못합니까? 드래클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계약했는데 왜 공무원들은 못한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민간업자와 공공기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재원조달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나마 대전은 BTO사업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수 자체도 그렇고요. 하여튼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나름의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번 기회에 천변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음 3월 임시회 전에 대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종합적인 검토는 그때 다시 한 번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3개 업체가.

수천

곽수천위원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전부 대전시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다 보증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외펀드로부터 돈 들여올 때 취득세 부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물지 못하고 다 우리가 물게 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후에,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얘기뿐이잖아요? 그렇지요? 확정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앞으로 손실을 내게 되면 전부 대전시가 다 보전해야 하잖아요. 지금 계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BTO사업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다 깔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빚을 갚는 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일단 잘되면 그대로 드래클은 수익을 낼 것이고 잘못 되면 모든 걸 우리가 물어내게 되어 있잖아요. 일방적인 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든, 전 정부가 했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실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연대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의 판단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도 다 공감은 하지요, 현재.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진행중인 사항들이고 앞으로 교통편익적인 면에서 보면 미래에는 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천

곽수천위원

긍정적인 측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위 자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앞으로도 드래클이 가면서 조금만 잘못 일을 저질러 놓으면 모두 대전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 대신 빚을 갚고 난 후에도 경영이 잘되면 그 이익은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회에, 그 당시에 행정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내용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금 건설하면 그것이 그때보다 단가가 더 높아지고 수치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만 사실 BTO사업이라는 것은 소성 자체가 민간업자에게 일정한 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지금 난 결과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의 초대형사업을 비쳐본다면 천변고속화도로 자체는 크게 그렇게,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도와 있어서 과다하게 부담할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공무원들 책임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당시의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은 대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의 검토는 다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박정현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손 놓고 있느냐고 하는데 끊임없이 저희들이 협의하고 우리 시에 조금 더 유리하게 조건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계약에 있어서도 앞으로 드래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우선 130억 엔 상환하는 것으로 수정했고, 다 상환한 후에 앞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다 드래클로 가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95%는 시로 오고 5%만 가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계약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드래클로 가는데, 빚을 갚는 대로 도로 환원되는 것은 알아요. 일단 그 당시 판단은 시대상황으로 봐서 맞는 판단을,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나의 큰 짐이 됐잖아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당시로서는 크게 잘못했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까지의 사업은 아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당시에 반대가 많았지요, 반대가 많았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반대가 많았던 거예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수용하고 있는 역할, 앞으로의 기대되는 교통편익에 비쳐본다면 나름대로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것은…….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은 글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은 결과론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설 자체가 애당초 판단을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연계선상에 있는 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당시에 아무튼 관여했던 책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됐느냐를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BTO 계약을 할 때 기본조건에 보면 과다하게 우리 시가 불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드래클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전시와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으면 다 뗐으면 좋겠어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익금은 95%는 앞으로 우리 시로 오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드래클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 양반들은 현재 이름만 걸어놓고 앉아서 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업체는 특혜 시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아니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욕을 가지고 얘기하고 해결점을 찾자고 할 적에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 지금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요. 그게 맞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인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시에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제소를 해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한 아이디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소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공정위에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반여건으로 볼 때에 이게 현저하게 불공정행위는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대전시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일방적인 특혜조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BTO계약과 비추어볼 때 이게 그런 정도의 계약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는데 공정위 쪽도 우리가 한번 그런 가능성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아니라면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얼마나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했을 경우 얼마를 물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입장에서 계약을 했을 경우 그쪽에 물어줄 경우가 너무 크면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드래클을 청산하느냐, 계속 우리가 그대로 존치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존치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일단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인데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999년도에 정확한 통행량 분석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한 걸로, 오해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만기상환 시점까지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21년 후까지 끌어가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은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 세금으로, 지금 이 부담이 전부 시민들한테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줄이고 또 빨리 그때까지 가지 말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김종천 위원도 얘기했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상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그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무척 했지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이것 발표도 했잖아요. 이것이 무료통행을 했을 때 대전에 엄청난 경제효과도 나온다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때까지 21년인가 남았는데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상환을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본 위원도 같은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3월 임시회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

관련된 자료는 다 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욱형

조욱형기획관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체가 지금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군데가 지금 얼마 동안 독점하고 있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49년 또 한 군데는 22년간 독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번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상을 보니까 업체가 난립할 경우, 많아질 경우에는 번호판 자체에 대한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또 경쟁이 없다보니까 독과점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적정규모의 숫자를 두는 부분들은 맞다고 보이지만 그 업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막는 것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공모형태라든지 해서 일정기간씩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보다 좋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40년 넘게 독점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왜 진작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이 늦게 파악된 부분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최근에 관련된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타시·도를 보니까 자치단체 조례를 갖고 그런 부분들을 경쟁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타도시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 지금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40년 넘게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약간 특혜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서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업체들한테도 앞으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오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52쪽이네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인데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면서 금년에 25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총 몇 대나 되나요, 그렇게 되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다 도입하게 되면 85대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이동권, 장애인들 필요한 양은 충족되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상당 부분 해소는 되겠지만 지금 특히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필요한 리프트형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충될 부분인 리프트형 차량을 확충하게 되면 지금 개인택시임차 부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정도의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나 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거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콜택시 운영하면서 2010년도에 시스템 개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콜택시자동차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출퇴근, 병원 이용 등 맞춤형 콜택시 운영을 하는 걸로 개선을 작년에 한다고 했거든요, 2010년도에. 그 밑에 있어요, 답변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축이 됐고 또 보완이 됐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다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 좀 하느라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하여간 장애인들 이동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62쪽도 있고, 297쪽에도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늘 업무보고라든가 시정질문 또 회기가 되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같은 질의를 하고 같은 답을 듣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있는 터미널 있지요, 종합터미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1999년도 아마 11월 10일부터 유성구에서 대전시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을 검토해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위원회 심사 또 의회 의견청취, 시민들 의견청취 등 민간업자도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 재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토해양부 승인도 받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기존에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2009년 5월 14일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성종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을 원안 의결도 했고, 국장님, 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왜 조성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유성지역과 산재되어 있는 터미널 기능을 통합시키면서 좀 더 도심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진출입 부분들을 용이하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맞습니다. 이걸 조속히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유성 교통난 해소도 하기 위함이지만 유성에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특히 유성온천관광특구가 침체돼 있는데 그 활성화 목적도 있고 또 대전경제발전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할 이유는 노은지구도 개발됐고 도안신도시 또 덕명지구, 학하지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세종시가 건립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인파가 여기를 이용할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개발보다도 사실은 개발 전에 터미널이 먼저 돼야 하는데 1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진행되는 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진행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금년 8월 17일이지요? 그것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주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용역비 이번도 두 번째인데 1억 7,313만 원 또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년 8월 15일에 나오는 걸로 돼 있고, 향후 이것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간단하게 지금 진행상황하고 향후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성터미널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못 돼 왔던 부분 사실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당해 10만 2,000㎡ 정도의 부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월요일에 국토해양부와 최종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본 부분이 터미널을 축소시켜서 갈 부분 정도는 자동차 관련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환승지원시설로 해서 그린벨트 전체를 해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구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해서 주민공람을 거치고 의회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국토해양부와 가장 어려웠던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민자사업자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투자여건이 좋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 결정이 되고 이후에 시간이 늦었지만 터미널사업 부분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2010년 11월 1일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이 터미널 문제 때문에. 그때 답변할 때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바로 시작하겠다, 날짜까지 여기 본 위원이 지금 다 갖고 있는데요. 그때 국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 재정으로라도 추진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1년 전에. 생각나십니까, 이것?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답변드린 취지는요, 터미널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더라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최근에 국토해양부와 토지이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이용계획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보고 최근에 터미널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자들의 동향을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늦었지만 이후에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내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할 계획이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빨리 하게 되면 그 정도쯤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모를 하고 지정고시하고 수립고시하고 2014년에 이게 시작이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공사를 그쯤 시작할 걸로 그렇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15년 말이면 끝나는 걸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절차들이 복잡해서 그렇지만 이 절차들이 국토해양부라든지 내부적인 절차가 진행이 잘 될 경우에, 용전동 터미널이 만 2년에 걸쳐서 다음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 사례를 볼 때 2014년 초에만 착공되면 2015년 말에는 공영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2015년까지도 너무 늦어요. 지금 세종시에서 지족역까지 BRT도로사업도 온천역까지, 아직 온천역 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2차까지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인가 며칠 전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유성터미널 부지까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터미널 부지, 지금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우회도로 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세종시라든가 지역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 터미널만큼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유성시장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가보면 교통체증이 대단합니다. 이게 시급해요. 2015년까지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지금 처음 계획보다 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만 평에서 1만 5,000평까지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터미널 대상 부지를 그렇게 보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것 너무 작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작으니까 더 넓게 하라고 지시 안 받았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토해양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린벨트가 10만 2,000㎡인데 나머지 5만 5,000㎡ 정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살려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크게 하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반반씩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자체에 대한 면적은 약 4만 3,000㎡에서 3만 3,000㎡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터미널 자체 부분은 크지 줄지 않고 나머지 당초에 계획했던 공용시설입니다.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시내버스 기점지, 환승정류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면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용전동 터미널과 비교했을 때 터미널 자체에 대한 면적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재인

임재인위원

민간업자가 좋은 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처음 계획대로 크게도 할 수는 있지요, 지금도요?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줄이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크게 했을 때에 저희가 매입해야 될 공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비싼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하는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종합터미널이 대전시 유성구에 빨리 좀 돼야 하는데 건립이 늦어져서 안타깝고 건립을 빨리 해주시고 정확한 설립계획을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업무보고 79쪽을 봐주세요. 버스 정시성 관련해서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안내단말기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안내단말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5분, 10분 간격이던 버스들이 갑작스레 10분, 20분 간격으로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 그래요, 또 이런 것은 버스회사가 자율로 시간대를 러시아워 시간대를 피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중간에 사람이 없을 때는 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모든 대수가 지하철마냥 시간대에 맞춰 전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로여건상 정확한 시간대에 배차를 못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오차는 있겠지만 하루에 운행해야 될 횟수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감차를 임의로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없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부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부산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빼놓고 나머지는 자율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우는.

수천

곽수천위원

전혀 안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간표 같은 경우도 시에 보통 편도운행시간 부분이 빡빡할 경우에 저희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더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려워도 운행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한다든지 차를 감차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이 타보거든요. 그러면 5분 간격의 버스가 느닷없이 20분 간격으로 거리가 멀어져요, 딱 찍혀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승강장 중에서 약 770개 정도에 BIT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정확하게 표출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지금 노선 정보를 담고 가는, 사전에 미리 정해온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노선이 많고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부정확한 것과 다른 게 뭐냐 하면 그것이 20분 정도 찍히면 20분 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시에 출발했으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는 건 좋은데 5분, 10분 간격으로 죽 오던 버스가 느닷없이 20분 간격으로 들어와요. 그건 본 위원이 실제 겪은 거니까 다 그것을 일부러도 기다려봤어요, 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버스회사가 스스로 그런 자율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 본 위원은 보거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걸 여러 번 겪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초정보하고 통신장애율을 지금 4∼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건 장애율이 아니고 느닷없이 5분 간격의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찍혀 나와요. 그러면 기다려보면 20분 후에 와요. 그건 장애는 아니지 버스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통신과정에 아마도.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지,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하루에 횟수를 그대로 뛰고 있고 간격은 다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간격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이게 딱 시간을 띄워서 찍힌 것이 그대로 이행되는데 통신장애가 아니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5분 전의 정보 자체 부분들이.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지, 기다려봤다니까, 다. 5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계속 와요. 이걸 보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20분씩 뛰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군데를 체크해 봤어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대로 와요, 버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타본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통신장애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를 들어 거리에 승객이 조금 뜸할 때라고 봐서 혹시라도 버스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 안 해 봤으면 얘기 안 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운행실적 달성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운행기록과 관련한 시내버스관리시스템 부분이 있고요, 또 교통카드 쪽에서도 당연히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러한 것이 가능하려고 치면 한 회를 아예 빼야 되거든요. 중간에 시내버스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고장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원천적으로, 과거에 저희들이 그런 장치가 없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버스 문제와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 부산 출장을 갔을 때 그 회사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우리는 스스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출퇴근시간대 지나서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본 위원도 똑 부러지게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해도 여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경영개선 차원에서 경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정시성 운행한다고 할 때는 그것하고는 안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휴일하고 방학시간 동안에 우리 시에서 정한 감차 운영계획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영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의사도 업체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걸 본 위원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용케도 내 앞에 그것이 걸렸네, 그런 부분이 여러 차례 본 위원한테 걸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때 당시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정시성하게 되면 결국은 도시철도마냥 손님이 있든 없든 정시에 그 역에 서고 정시에 떠나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정시성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늦어질 수 있는 것 다 이해를 하거든요. 공사라든지 데모대가 있다든지 해서 시차가 날 수도 있는데 갑작스레 10분, 20분씩 딱 떨어질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성, 정시운행을 한다고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얘기고, 아까 남진근 위원이 지적했던 것인가 모르겠는데 BRT시스템하고 신도극장 앞 부분 도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BRT차량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도로, 천변으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BRT노선은 지금 옛날에 표현이 삼성로였는데 지금 대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5거리를 통과하는 대전로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용량이 부족해져서 지금 그 구간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천변 부분을 동구 측 관내부터 우선적으로 조금씩 확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폭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천변 부분이요?

수천

곽수천위원

예, 노폭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천변 부분이 구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들이 거의 왕복 2차선 정도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왕복 2차선이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2차선 정도입니다, 현재.

수천

곽수천위원

편도 2차선이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왕복 2차선입니다, 현재는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수천

곽수천위원

편도 2차선이요, 왕복 뭐예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차선 두 개입니다. 차선 두 개로 지금 신도극장 앞은 일방통행이지만 다른 구간들은 조금씩 교행을 하면서 왕복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확장 폭이라는 것이 욕심이 한이 없지만 그래도 3차선 정도는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동구 관내 쪽에 있는, 대덕구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그쪽에 제방도로는 3차선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고 기왕에 오정동 일부 구간은 유등천하상도로 폐쇄를 하면서 일부 구간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대전로로 갈 경우에 영향을 받는 동구권역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는 왕복차선인데 한 차선은 더 넣어야 BRT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네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BRT는 한밭대교에서 오정동5거리로 가서 홍도육교 그쪽 아래도로에 있는 대전로라는 도로로 해서 대전역까지 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교통량이 어려워지니까 동구관내 쪽에 있는 천변도로를 보완해서 일반승용차라든지 통행에 대한 여건을 좋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다니는 것을 한 차선 더 늘려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보완하겠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천변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천변 부분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주로 신도극장 앞부분만 먼저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간을 5∼6개 정도를 나눠서밖에 공사를 못할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무래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산출 부분들을 먼저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할까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게 한 차선 늘리려고 하면 도심구간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비를 중간에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만, 건물 부분들, 그러니까 천으로 안 나오고 건물로 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천 쪽하고 보상을 해가면서 병행하려고 그러는데 구간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하천 쪽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제방보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조금, 지금 오정동 한밭대교부터 대전천 합류구간까지가 작년에 국토관리청 시행으로 해서 3차선을 넓힌 경우거든요. 물론 거기는 고수부지라든지 제방 부분이 약간 폭이 넓었던 지역이지만,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비용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대전시 입장에서는 하천 쪽을 잠식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건물 쪽 부분으로 가려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보상비 때문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구간별로 저희들이 한번 다녀봤지만 현재로도 3차선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정비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어려운 구간이 신도극장 앞 블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예 도로가 없는 보문고등학교 옆 도로 같은 경우는 새로 도로를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하천에다가 고가 구조물을 만드는 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조화될 수 있…….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중앙로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잘렸어요. 전부 다 잘렸는데 목척교 그 구간만 해도 건너기 전하고, 역전에서 봐서, 건너서 전부 잘려 있잖아요. 이 잘린 부분이 교통체증을 얼마나 많이 심화시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동부터 쭉 해서 계속적으로 차단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3차선화해서 여기다 차를 더 넣고 다니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중앙로는 계속 중간에서 서서 바로 건너면서 또 서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내용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거기도 봐요, 지금 천변도로가 3차선화 되면 차가 더 원활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로는 더 심하게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로는 지속적으로 체증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원동부터 역전 해서 도청 앞까지는 계속 시간대 되면 거의 주차장화돼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 돼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원동에서 대전역 구간은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업 부분을 저희가 대전역사를 2014년까지 새롭게 한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겨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중앙로 부분에 횡단보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증이 심해지고 정체가 되는 구간이 많아지는데 당초에 보행자의 보행권리, 그러니까 지하도를 통해서 중앙로를 횡단하는 부분들을 좀더 편의를 주자는 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행자의 권리하고 또 승용차의 속도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가치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어느 쪽만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교통량이 증대가 되면 좀더 서로 간에 조화될 수 있는 방향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보행자의 권리 때문에 횡단보도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행자의 권익을,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데 도로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도로의 기능을 무시한 채 보행자 권익만 보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건널목이 하나도 없던 것을 다 잘라 놓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한 2개나 이렇게 잘라놨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거리 한 500m도 안 되는 곳에 두어 개씩 잘라놨어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대안도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은 보행자 편익, 중요하지요, 본 위원도 걷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도로의 기능이 지금 잘못돼서 정체가 심화되는 것, 이것도 크게 봐야 돼요,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없던 것을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잘라놓은 이 부분하고, 제대로 된 대안도로 없이 잘라진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소송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체증은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태우는 차 연료 값만 해도 얼만데요? 그러면 지하보도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다 있으면서도 잘라놓는 것에 대해서는 걷는 사람한테는 더 낫지요. 그렇지만 아마 전체 도로를 책임진 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체크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손실이 크냐면 결국은 대중교통의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한 쪽만 봐서는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돼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만 하고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이것은 안 돼요. 앞으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곳곳에 건널목 다 만들어야 돼요. 왜 중앙로만 보행자도로를 중시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다 잘라서 건너가야지요. 이미 전부 우리보다 규모가 큰 도시는 다 지하로 건너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 질의한 부분 그 시간만 넘기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대전시정은 보행자 위주로 해서 건널목 웬만한 데는 더 신설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면 많은 시민을 놓고 설문조사를 해도 문제가 많지요. 항상 지적하지만 지금 동서관통도로 지나서 동서로가 완공되고 나면 그 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미리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지요. 미리 내다보고 가야지, 된 다음에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로 다음 회기에 대안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재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에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2010년 말 580억으로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목표액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그냥 계속 가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목표액이 없다 보니까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가 약 7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립되다 보니까 전에 회기 때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기금이 쌓여만 가지 실제 활용이 안 되거나 또는 재정의 활용이 취약하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지금 적립할 때 이자로 발생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하자, 이 72억 포함할 때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일정한 상한선을 두는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지금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에 대한 예방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범위를 좀더 넓혀 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방재청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도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의 상한선은 상급기관이 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물론 지금 금액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자율 같은 것을 볼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가는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지금 2011년도 수입 내역에 보면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몇 쪽.

박정현위원

21쪽,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2011년도 수입 내역과 지출 내역이 나오는데 지출은 11억 정도 하셨고 수입이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저도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상반기에 기금출납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모가 이렇게 큰데 지금 11만 5,000원이 맞는지는.

박정현위원

자료를 부실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요, 11만 5,000원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기금이 크다 보니까 큰 덩치,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전에 사용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 외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해서 그 이자는 연말에 21억 정도가 항상 들어온다.

박정현위원

이게 뭐지요, 그러면?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런데 11만 5,000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가지고 재해예방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적은 이자 수입입니다.

박정현위원

이자수입이라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연말에 21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박정현위원

2011년도 것은 아직 수입 부분은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연말에 들어온다는 거지요, 통상 72억, 70억 정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50억 정도 해서 금년에 모처럼 목표금액을 다 달성했고 그것과 별도로 통합기금의 이자는 연말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아까 국장께서 기금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금 액수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는데 이게 사실은 재해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나마 대전은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재해피해가 뭐가 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내용들이 안 나와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재해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액수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되어야지 이 재난기금을 앞으로 더 적립할지 덜 할지 판단들이 될 텐데 지금 그것이 조금 아닌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풍수해라고 재해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도에서 그러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기초단체에만 부여했었습니다. 최근에 광역 단위의 재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바꿔서 지금 광역단체들도 그것을 수립하도록 했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풍수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해야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또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폭우에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의 빗물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빗물받이를 확장하는 부분도 했는데 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 7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에 나갔었는데 서구 용촌동 농경지 침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뒤쪽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방문하셨던 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 농지하고 가옥 같은 것을 보셨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박정현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그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국가, 지방에서 70%, 30%씩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피해보상에 따라서 적절해야 되는데 그게 주택침수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상은 안 된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왕에 벌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니, 그것은 가옥 침수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경우는 용촌동 농경지 침수인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도안지구.

박정현위원

예. 그런데 그 주민들 주장은 서남부 개발의 결과로 침수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 주택정책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아는 범위…….

박정현위원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래서 지난번 LH랑 무슨 공동으로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결국은 재난이 발생된 원인 부분들이 규명이 되어야지 그 책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자연재해 몫이냐 인위적인 몫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지금 조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박정현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그래서 조사재원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들은 바로는 관련된 건설회사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을 해서 조사를 한.

박정현위원

LH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LH가 아니라 시공사라고 들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사작업을 늦게.

박정현위원

일단 우선 피해보상은 하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기왕에 했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보상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인위적으로 LH의 공사에 대한 방지 부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 그래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작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아마 지난번 7월에 집중호우 났을 때도 밤에 재해상황실에 전화를 했더니 하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도로는 또 도로 담당하는 데서 관할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종합상황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물론 관련 과나, 관련 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더라도 종합상황실이 톱이 돼서 전체 관리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7월에 비가 왔을 때 저도 밤에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우선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침수가 됐고 피해가 있는지의 부분들은 늦게 취합이 되는데 하천 부분은 자동으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네 군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하천범람에 대비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 부분들은 저희들보다도 각 구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사안인지를 저희가 파악하는데 실례로 저번 같은 경우는 서구 관내에서 빗물받이 쪽에서 낙엽 같은 것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빗물이 잘 안 빠져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도로라든지 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총괄 부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치보다도 일단 먼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쪽으로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어쨌든 아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도시방재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본 위원은 재난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취약지구들이 있고. 취약지구 등이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군데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도시 전체가 재난지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밀하게 재난지도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집중호우 났을 때 서울의 우면산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지역도 경사지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경사면 관리가 기이 개발되고 있는 데는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재해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개발이 안 되는 데가 경사지역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어서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데 실제 집중호우가 되면 경사지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위적인 시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사면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개발지는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서울에 그런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각 도시별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을 정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각 구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구에 2개소를, 월평동의 지역하고 서구 장안동 지역에 대해서 약 2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위험시설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역 말고도 기왕에 조사하던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구와 분담을 해서라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당장의 문제보다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기후 변화가 되면서 호우 형태 자체가 도시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경사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가 더 됐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도 인원이 없으니까 잘 못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또 하나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재난 전체 관리는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수상황 중에 하나가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최근에 원자력연구원 안에 연료생산시설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폐기물이 더 증가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 또 방사성폐기물도 보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금 더 관련 과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재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재난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도시다 보니까 타도시에 비해서 재난행정 분야가 다소 취약하다는 문제를 회의를 갈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타도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도 많이 받고 연찬을 해서 조금 더 미래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으로는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과가 가장 중요한 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과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잠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택시업계가 탈세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대전시에 문의했더니 대전시는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한 것 같고 관련 회사가 그러면 자료 낸 것을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이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 보관 기간이 5년 아닌가요? 통상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5년 정도 보관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박정현위원

그런데 LPG 다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유가보조금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최근에 언론보도만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어쨌든 관리 감독권이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노동 문제니까 노동청으로 가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좀 전에 탈세 부분에 대한 사안하고 유가보조금 사안에 대해서 혼동했지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 분 주장은 근로계약서에 차량 연료, 그러니까 본인한테 LPG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이고 유가환급금 같은 게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부가세 환급금요?

박정현위원

예, 그런 것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준 것이기 때문에?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박정현위원

자료 조사하시고 그것 자료 조사한 내용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54쪽, 동부선 연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동구청에서 금년도 4월 6일 착수식을 했어요. 물론 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동구가 보면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동구 내에서도 동서가 갈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주고 있는데 동부선에 지하도 차선이 40년에 걸쳐서 완공됐다고 말들이 많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동부선 연결도로사업 말씀이십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원래 담당하는 구간은 금년에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소제지구 내 도로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가 있어서, 4월에 행사가 있었고요, 우선 이 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비를 가지고 도로사업을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구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 받았는데요, 보상을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해저터널도 뚫고 하는데 동구 쪽에서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편중된, 서구 쪽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시행을 빨리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255쪽, 가오동길 확장을 거의 마쳤고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게 되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설계가 빨리 끝났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중화공사 계약해서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공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한전지중화사업은 금년 말까지 다 마무리하고 지중화가 끝난 이후에 그 뒤에 도로포장은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더불어서 거기를 확정해놓고 대성동 3거리까지 한 1㎞ 되나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체가 일어나요. 대성 2지구는 조합 결성이 돼서 코오롱건설에서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지구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계획 보니까. 그러면 그쪽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설할 의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2개 지구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하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론 도로 정체라든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전체 연결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해당 지역에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2지구는 조합결성이 돼서 건축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1지구가 지지부진한데 도로가 그쪽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1지구 쪽으로. 2지구로 되어 있으면 주택 건설하면서 이익금 가지고 내는 것이 맞지만 1지구로 되어 있더라, 2지구가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1지구가 지지부진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조합결성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이쪽에는 크게 확장해놓고 그 부분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한 1㎞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도로를 확충해야 될 부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확장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1지구가 조합결성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263쪽,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구간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약 170m 구간이 박스형태로 해서 비개착식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350억 원 내외 되는데 그 사업은 국가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철도변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아마 지역 국회의원님 주재로 해서 국토부, 우리 시 도시주택국장 모여서 아마도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매듭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m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러 가지 입찰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착공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주민들 설명회 할 적에는. 대전선과 경부선에 박스구간 지하를 뚫는 문제 때문에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하게 자꾸 미뤄지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더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연기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명확하게 나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회의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진근

남진근위원

월요일?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월요일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우리 시와 모여서 170m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최근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박스구간을 먼저 해놓고 나서 우리 시가 착공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불필요하게 돈이 묶이는 것 아니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170m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하는 쪽이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일정 기간 차질이 있겠지만 진행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경부선 때문에 그 구간 빼놓고 나머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화를 거의 착공해서 원만히 30%정도 공사가 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만 빼놓고 거기 홍도육교 밑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홍도육교 밑에 부분은…….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구간, 다른 구간은 되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 다른 구간이요?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역주민한테는 홍도육교로 인한 분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보도를 보면 서울에서 지하철카드 때문에 교통대란이 한번 났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카드접속이 안 돼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최근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택시, 참, 택시카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대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택시를 타고 카드결제가 안 돼서 마비가 됐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통신이 안 됐을 경우에.

진근

남진근위원

예, 통신이 안 돼서, 접속이 안 된 거지요,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도에는 한 2시간 정도인가 마비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도 카드 택시가 상당히 비중이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대전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파악해보고 조치계획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니까 철저히 확인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건데요,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교통카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국장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서울 스마트카드사의 티머니 결제가 서울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마비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대전도 똑같은 티머니사란 말이에요.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전과 서울이 똑같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쓰는 티머니 똑같이 쓰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 있는 티머니가 교통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결제가 안 되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전이잖아요. 본사도 여기에 있지도 않고 서울에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통신 장애라든지 단말기 장애에 대해서 운송 주체와 시민들이 손실이라든지 불편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경우에 스마트카드라든지 운영사가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에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주체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과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주체 카드사인 스마트카드사는 물론이고 하나은행, 도시철도 해서 카드문제 때문에 협의도 많이 했었고, 대전에 지역기반을 둔 업체로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역업체로 바꾸자는 얘기가 누누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중심이 되기 위한 사업제안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각 도시의 사례라든지 우리 시 여건을 봐서 지역중심의 교통카드사업자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대전발전연구원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기본과제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연구원이다 보니까 기본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용역을 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 교통카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우리 시 지역 중심의 교통카드사업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언제 나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납품시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카드사업을 위한 법인설립계획 연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연구하는데 1년씩 걸리면 언제 조치를 취하고 언제 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그동안 여건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재점검해보는 그런 연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 무시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참여가 가능한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고 타도시도 진도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인 기반이라든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쳐다보자는 차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전부터 국장께서는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기존에 보급되어 있던 교통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가 나와서 기존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해소한다든지 우리 시에 방안을 줘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검토가 가능한데 그냥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건 없이 공고한다는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나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마비가 그 정도 될 정도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에 그런 게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것 말고라도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1년을 연구용역, 이것 너무 길거든요. 그것도 한번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구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시에서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랑 같이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사업을 할 때 인도, 보도를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사거리에서 SK주유소 있는 부분 인도 보도블록이 몇 년째 다 깨져서 걸을 때 발목을 다칠 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 구간 경우에는 제가 파악할 때는 구에서 담당해야 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관계부서는 있지 않나요? 그러면 구와 협의하셔서, 시의회로 들어온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24쪽이네요. 본 위원이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 했어요. 위원회별 회의개최결과인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수가 34명이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할 때 참석인원이 공통적으로 7명, 8명 이렇게 참석해서 안건처리가 다 됐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인원이 적게 참석해도 안건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은 분야별로 인력풀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회의 개최는 10명 내외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명 위원들이 매번 오시는 게 아니고요, 교통 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당연직 쪽에 포함되는 경찰과 우리 시는 참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면서 오다 보니까 10명 내외의 분이 오셔서 의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34명이 인력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빠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 번에 1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바쁘신 분들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34명 중에 8명이 계속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가요, 위원 34명을 위촉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시, 경찰이 참여하게 되는데 회의를 할 때는 10명 이내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

재인

임재인위원

회의소집을 1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면 위원 수를 줄여서 하면 안 돼요? 못 줄이나요, 위원 수를?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인력풀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위원 수를 많이 해서 특정 이해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정성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8쪽이요.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3년간 30회를 했는데 31명인데 전부 서면결의로 해서 가결했거든요. 그런데 안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과목을 보면. 전부 서면결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서면결의된 것입니까? 30회 3년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는 부분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내서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서면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 안건으로 봤을 때 안건 자체가 전부 중요한 안건이에요, 보니까. 현황에 나와 있지만 서면 받을 것도 있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할 안건도 있을 것 같은데 3년간 30건을 서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한두 건도 아니고 30건 전체를 서면으로 전부 결의를 해버렸는데.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의구심 가지시는 것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이라든지 분량에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 문제는요, 담당부서 직원을 시켜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0쪽입니다. 재해·재난취약지구시설이거든요. 하천내 수문관리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수문민간관리자가 있는데 봉명자동수문, 원신흥동 제5수문, 원신흥동 제3수문 여기는 민간수문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알아보니까 수문민간관리자들이 점검차원에서 통장이라든지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독 이 세 군데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확인해 주시고 수문민간관리자들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비라든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갑천에, 대개 그쪽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방출되고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천 물이 불게 되면 역류하니까 수문을 막아야 돼요. 안 막게 되면 그 물이 역류해서 주택으로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관리자들이란 말이에요. 연락해서 이 사람들이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자가 이렇게 지정이 안 되게 되면 안 되게끔 되어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건데 수문관리자가 만약에 어디로 출타를 했다,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거든요, 출타했을 때 집중폭우가 내려서 수문을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 가지고 수문을 내릴 사람이 없잖아요,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수문관리자는 정부로 하든지 두 분을 둬야 급하게 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전체 25개소에서 자동수문은 봉명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수동인데 자동수문과 수동수문과는 차이가 엄청 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서 삐그덕거리고 문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본 위원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문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자가 가서 기름칠하고 이렇게 만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할 때는 내려가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것은 유성구 의원할 때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용반마을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보십시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감사자료 266쪽입니다. 유성구 장대동4가에서 구암교까지 430m거든요. 그 구간이 5일장 서는 구간이고 구즉에서 진잠까지 가는 유성도로 이름이 유성대로입니다. 유성의 한가운데를 가고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5일장 서는 부분만 도로 폭이 20m인가 이렇게 나있어서 장날이라든가 평소에 교통난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시에 냈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민원을 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물론 당해지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쉽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선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기에는 조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단은 촉진지구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해서 민원을 내고 의회라든가 이게 지금 시청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방에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거리고 그쪽 주민들은 지금 이게 안 되면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는 도로 확장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계획안을 시에서 만든 검토안을 봤을 때 1안, 2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1안은 시장 쪽으로 해서 8m를 확보해서 190억 원 들어가고 또 2안은 반대쪽 북측이 300억 원 들어가서 490억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촉진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도 시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도촉지구, 촉진지구개선사업이 답보상태로 돼 있다고요,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확장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그쪽 지역주민들은 개발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안 되는 걸로 생각을 일단 하고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시에서 설명회를 한번 해줘요. 계속적으로 대전시 쪽에 안 좋게 하고 의원들한테 안 좋게 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대책위도 구성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해주든가 또 안 되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지금 그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된다고도 하고 있는 것같이 판단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봤을 때 민원검토사항이 그래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간 그쪽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거기는 5일장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쪽만 하더라도 190억 원 정도 사업비는 들어가지 지금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게요. 도로확장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세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산에서 전국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들만 한번 미팅이 있었어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거기 토론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도시철도의 무임승차권 이것이 대전시도 1년에 한 70억 원 정도 아마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철은 중앙에서 지원이 일부 되면서 도시철도만 지금 하나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문도 해서 중앙에 지난번에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에 지난번에 요금인상 일부 됐었죠?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7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첫 번째 무임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저희들이 숙제로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셨지만 금년도에 광역시장협의회 때 정식안건으로 채택돼서 아마 총리님께도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부담해야 될 국가에서 금액이 물론 적지 않은 규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그동안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분들끼리 다 도와서 입법활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번번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실무자의 어떤 노력보다도 정치 쪽에 관련된 분들께서 많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을 비롯한 광역시장들께서도 올해 한번 하셨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 7월에 인상했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은 영향이 없었고, 저희들이 내년도 전망을 보다보니까 약 36억 원 정도 그러니까 요금인상으로 인한 증가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최근에 도시철도 이용객이 늘다보니까 약 14억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송수입금은 내년도에 전체 기간으로 볼 때는 약 40억∼50억 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객증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15.8% 올랐으니까 그만큼은 저희들이 인지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의 매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15.8% 올랐다 하더라도 시내버스는 매출 크기가 1년에 늘어가는 규모가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 원 내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물가상승 부분을 상쇄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도시철도 부분은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버스도 지난 7월에 150원인가 인상됐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버스회사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390억 원 정도.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지난해 그렇게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후에도 똑같이 그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됐기 때문에 우리 지원 폭을 줄여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에 갔을 때도 버스조합 이사님과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영원히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아마 줄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버스조합에서도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더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실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요금 부분들이 100%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대중교통이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건이 나은 편이고요. 금년 7월에 요금인상한 후에 저희들이 약 110억 원 정도 운송수입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가 때문인지 대중교통의 편의성 부분인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 정도 승객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수입금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원가의 원인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기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유가 지금 저희가 CNG를 쓰고 있지만 조금씩 유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임금에 따른 인상률하고 또 유가상승 부분들을 감안해 보니까 약 75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인상 부분하고 승객 확대분하고 원가상승분을 빼다보니까 금년 말 추계가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약 35억∼40억 원 정도 재정지원금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한 번 하면 보통 3년 정도 원가 부분들이 억제돼야 하는데 인건비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금 인상한 이후에 상당히 큰 규모로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차피 1년치 수입금 증가분하고 승객창출 노력을 해서 금년보다 더 줄 것으로 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항상 해줄 것이라는 그런 감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에서도 줄일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노력하는 게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지난 시간에 버스노선 문제 가지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서 같이 논의가 되는 거지 무슨 노조에서 말이에요, 옷 입고 와서 데모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렇게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 점은 국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노선 부분들이 사실상 어렵다보니까 위원장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은데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응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63쪽이네요. 유성에 유성천을 개발하면서 하상주차장을 지금 많이 없앴어요. 유성천 개발은 대전시에서 사실 했는데 여기 현황을 봤을 때 이 현황은 유성구에서 아마 협조요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기존에 유성제방도로 추가조성이니 이런 것 기존에 다 이용하던 주차장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유성 5일장 서는 장대동이라든가 탕거리라고 그러지요, 봉명동 온천지역에 관광특구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그 침체된 원인이 하상주차장을 없애서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주차장 면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또 촉진지역으로 돼 있어서. 촉진지역에는 정부에서 매년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확히 모르지만 200억 얼마인가 왔고, 또 유성에 배정된 돈이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한 5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촉진지역으로 돈이 아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려줄 때 그냥 돈을 내려주지 말고 그 돈은 사실은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공원에만 사용하도록 세 가지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쪽 구청에서 올라올 때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대로 5일장이라든가 관광특구에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해주셔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촉진지역 내도 지금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돼서 그쪽 지역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수통골 주차장은 감사자료 지금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대체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가 있으면 그 뒤에 첨부시켜서, 또 할 수 없으면 감사자료를 다시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 불성실로 인한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내버스와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조기 집행과 지역 중소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기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