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인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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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국장이 본인소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강흥식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식.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식,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영자

강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교육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식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에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 김유광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김유광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서기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대전동부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추진 중점과제별 추진현황, 특색운영사업 순입니다. 우리 동부 직원 일동은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징기스칸의 말처럼 기본에 충실한 학교, 변화와 희망을 주도하는 교육지원청, 된사람·든사람으로 난사람을 키우는 대전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되었던 각종 사업 모두를 반복과 답습이 아닌 도전과 진취로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려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서 교육적 효과가 큰 것은 더욱 조장해 나가고 미흡한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교육현장에 재투입함으로써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영자

강영자위원장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교육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장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까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동부교육을 성실하게 또 성과를 올리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파악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게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고 가벼운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일안보교육을 어떤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교육장의 통일안보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평소 저는 통일안보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남북의 적대관계가 아니고 화해무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남과 북의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우수성 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따른 통일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선학교에 그러한 통일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동부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먼저 통일교육에서 6·25쯤 되면 통일안보글짓기대회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또 통일에 따른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도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뚜렷한 관을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통일안보교육을 계기교육 중심으로 또는 1950년도에 일어났던 6·25 현상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젊은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생님들 일부에서는 6·25전쟁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관이 서로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 계기교육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어떤 의식교육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남북 간 비교 이런 것 가지고는 통일교육이 되지 않고 이제 우리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월한 나라다, 그래서 내가 국가에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바로 통일안보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이 없잖아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은 봉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 국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안보교육하고도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교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쉬운 거예요.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본 위원이 이것을 창안해서 한 선생님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육성이 아니라 선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지금 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에는 야구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단위 인원이 참여하는. 그 학교에서 방과후에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기르기 위해서 그 학생들 수준에 맞는 특수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막연히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운동이 끝난 후에 자료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기초·기본학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췌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도하자 해서 운동이 끝난 후 방과후시간에 1, 2시간씩 꼭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보조교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지도하시는 감독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을 감독하시는 선생님, 코치가 대개 훈련을 시키고 감독선생님이 필요한 선생님들을 모아서 그 해당학교의 선생님, 수학선생님이면 수학선생님 또는 영어선생님이면 영어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교사를 별도로 두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운동을 담당하는 감독선생님들이 하신다 이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분이 하시고 또 자기가 못하는 것은 그 학교 선생님한테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줘가면서.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중적인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전에 보조강사를 둔 것 같은데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를 뒀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일부 두고 있고 중학교는 교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전담은 둘 수 없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중등 같은 경우는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교과 선생님들이 하시고, 초등은 감독선생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보조교사를 배치해서 한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동선수들이 사실은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능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간에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방과후에 운동을, 강한 훈련을 받고 저녁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자기 체력을 벗어나는, 한계에 넘는 그런 보충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전중학교와 매봉중학교의 펜싱선수를 지도했는데 그 학생들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은 중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밤에 무엇을 가르쳐주면 상당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있지요. 금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기준에서 기초학력미달자가 운동선수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미달자가 동부 전체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통계자료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그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부진한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했는데 또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또 주로 학년 완성교육 쪽으로 보충학습을 합니까, 아니면 기초학습을 중심으로 운동선수한테 과제를 제시합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기본에 한정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너무 학년 완성교육 쪽에 목표를 둔다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지 않을 만큼, 더군다나 체력이라든지 건강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또 지난번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 전체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도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강흥식입니다. 현재 우리 동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351명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또 외국인가정 학생 수, 중도입국자 자녀 학생 수가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과 또 하나 특별한 것이 탈북자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은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교를 운영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중도입국자 자녀, 외국근로자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학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2+2+2 행복문화만들기라는 독서멘토링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에서 첫 번의 2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이 되고, 두 번째는 일반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담당교사와 독서멘토 이렇게 6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독서멘토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가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232명, 외국인가정 자녀 9명, 탈북학생 2명 총 243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장께서는 351명이라고, 자료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자료는,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아요, 그것은 연초에 한 것이고.

진동

최진동위원

연초에 한 거예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요업무계획에서. 그런데 현재는 3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낸 것인데.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 4월 1일자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왜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에 학생 수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줄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금학년도 4월의 학생 수인데 지금 학년말도 안 됐는데 학생 수가 한 백여 명 이상 줄었다는 얘기는 통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교육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외국인가정 학생이 9명인데 그 9명은 지금 어느 한 특정학교에서 특설학급을 설치해서 지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에 분산해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분산되어 있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는 이쪽에 되어 있는데…….

진동

최진동위원

서부는 장흥초등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1, 2명씩 다 분산되어 있다 이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지도는 담임선생님들 또는 교과담임선생님들만 지도하시고 보조교사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서 특별히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모아서 지도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명을 일정한 시기에 다문화가정만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독서멘토링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전체 흩어져 있는 9명을.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일과시간에는 하지 않고?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흥룡초등학교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흥룡초등학교에 특설학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 분산된 것을 흥룡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모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흥룡초등학교에 한 학급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교육장께서 업무파악을 바르게 하셔야지요. 서부는 자운초등학교에서 한다는데 동부는 다 흩어져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서부만 오래 근무해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그런 것 하나 하나 작은 것이지만 통계자료라든지 또는 답변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았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우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강흥식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으시는 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처음 받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현 보직에 임하신 것이 몇 개월 정도 되셨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취임했으니까 지금 한…….

태진

오태진위원

8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하여튼 이 자료준비를 보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서부교육지원청보다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추가자료를 주시고 열의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지는 본 위원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교육지원청의 기본방향이 교육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된사람·든사람·난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교육자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된사람·든사람·난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나.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된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된사람, 인성교육이 바른 사람, 든사람은 실력있는 학생, 난사람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가치창출을 위한 미래인재를 육성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이 교육장님의 기본방침이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다음에 모두에 교육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동·서부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서부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동·서부 교육격차가 물론 학교 간 교육격차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 하드웨어적인 것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있습니다만 동·서부 교육격차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대전에서는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마련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에 일부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유치원은 100%가 적합한 시설로 파악이 됐고요. 사립유치원은 66개원 중에서 25개원이 안전한 시설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사립유치원 66개원 중에서 22개원이라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5개원.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41개원은 안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안전조사가 안 된 상태가 아니라 미흡하기 때문에…….

태진

오태진위원

미설치된 상태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미설치된 상태예요, 아니면 설치가 됐는데 안전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설치된 곳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현재 11개원인 32%가 가입되어 있고 23개원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18개원이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망 시 보험기준이 8,000만 원인데 그 금액이 미달된 부분이 22개원이고 26개원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각 공립유치원은 우리 시 동부교육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 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예산편성을 지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다는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원아들이 만약의 경우…….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에서 가입한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를 내려주면 그 범위 안에서 학교장님의 재량으로 가입을 하든가 안 했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 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학생 수에 맞춰서 시교육청에서 내려줬고 동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줬을 텐데, 그러면 안 한 데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발된 것이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을 한 집안에서 1, 2명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안전관리도 보험을 적용한다든가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 화장실 양변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양변기 설치가 안 된 학교가 많이 있지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현재 화변기에서 양변기로 교체가 안 된 부분이 23%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67%는 되어 있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23%와 관련해서는 설치가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2, 3년에 걸쳐서 완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는 관계로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양변기가 없기 때문에 대소변을 참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양변기도 있고 좌변기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계속 다 좌변기만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양변기가 있는 곳에서 볼일을 보는 경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또 한 가지, 짧게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관련해서 효행실천 예절교육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교 1노인정 및 노인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추진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효행청소년 표창이 5월에 초·중 각 5명을 했고, 아름다운 편지쓰기 공모대회 추진 이렇게 죽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교 1노인정 및 노인시설 자매결연 추진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덕구하고 동구에 노인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별로 파악한 것은 없지만 노인정 19개교, 복지관 10개교, 기타 10개교로 40개교와 현재 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구체적으로 회덕하고, 장동.

태진

오태진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결연된 게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과 결연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40개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40개교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40개교에 40개 노인정하고 결연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인정 비슷한 곳도 하고 복지관까지 합해서.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하고 노인정하고 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예절교육을 시키는 강사님은 누가 하나요? 그 노인정에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인회장님도 있고 그 노인회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이 예절이 바라졌다든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노인들이 계신 곳을 다녀오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숙연해지고 노인들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태도변화가 좀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효행실천이라고 해서 효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효는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효를 하느냐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스킨십 또 젊은 사람과 노인들의 하모니가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하면 방문하는 그 자체가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40개뿐만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전체가 다 이렇게 효행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전교가 1교 1노인정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년도 교육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보니까 초등이 69개, 중학교 26개로 되어 있네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9개교입니다. 초등이 70개교로 109개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70개교라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70개교.

태진

오태진위원

초등학교 69개교하고 중학교가 26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가 39개교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중학교 얼마라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만 그렇습니다. 공·사립을 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전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다 결연을 맺어서 그야말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는 있으신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있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믿도록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선생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먼저 교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권이 추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요새 와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와서 갑자기 느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들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목만 죽 말씀을 드리면 대전지역 교권침해 전국 최상위권, 학생·학부모에 맞는 교사들, 선생님보고 애바라고, 또 욕 듣고 매 맞는 선생님 5년간 12배 늘었다, 학교가 무서운 선생님들, 이러한 언론보도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할 것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보고 애바’ 애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신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벌레다, 바퀴벌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권이 굉장히 추락이 됐다. 엊그제도 사건이 하나 났었고 또 어제도 사건이 하나 났었지요. 어제 난 것은 우리 지역인가요 아니면 인근지역인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지역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교권침해사례 발생현황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많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부관내만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대전이 2010년에 225건, 2011년 8월 말 기준으로 152건이나 되더라고요. 중학교가 상당히 많고요. 동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교권침해 사건이 초등학교가 하나로 금년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가 주로인데 중학교가 10개교에서 14건이 발생해서 총 15건인데 그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한 2건 정도 나타났고 기타는 선생님의 지도에 불응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한 2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혹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파악이 안 된 것도 있겠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 대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창피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얘기하면 보복이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숨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숨기는 것까지, 공개 안 된 것까지 합치면 아마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유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가 어디까지나 인성교육이 조금 많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새 학생들이 과잉보호, 대개 학부모들이 한 둘을 기르기 때문에 과잉보호에서 오는 영향이, 과잉보호 하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입시위주 또는 성적위주 그런 것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회환경의 영향도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음란물에 또는 폭력에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회환경의 영향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교육환경을 입시위주, 성적위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교사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을까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24년간 현장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의 이탈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 선생님이 먼저 감정적인 욕설 같은 데에서, 폭행이 아니고 언어폭행이 학생들을 무지하게 자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선생님의 언어에 의해서 그런 교권침해 행동이 유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진단을 하셨는데 어느 조사를 보니까 교사를 폭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언어폭력을 당했을 때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24%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하고 편애를 했을 때가 16%, 처벌을 당했을 때 11%, 교사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9%, 실력 없는 교사를 봤을 때가 5%로 이럴 때 교사를 폭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학생들하고의 가치관이 아마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사를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교사들은 97%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학생들은 한 17%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 13% 정도가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학생하고 교사하고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어떻게 줄이느냐, 서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체벌금지하고의 인과관계는 없을까요?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금지하고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인가 어디에서 인권이니 또 체벌금지 공문이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매스컴을 타니까 아이들이 더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잘못을 지적했을 경우 “어쩌려고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저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까지 알게 돼서 그런 문제가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체벌금지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대전도 체벌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은 학생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권과 관련지어보면 체벌금지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체벌을 다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교육적으로 필요할 경우는 교육적인 어떤 제재라고 할까요, 벌을 준다는 것보다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상 필요한 조치는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성격이 욱하는 성질이 많고 또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해주느냐는 것도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할 때 이런 것들까지,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욱하는 성질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 해주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예방교육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을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학부모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부모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때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예방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는데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지원단 혹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지금 상당히 연구는 하고 있는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건

김동건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마다 다 설치가 돼서 가동하고 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이런 교권사건이 났을 때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하고 기능을 해서 중재한다든지 또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두 사람이 다 수긍하면 상관없는데 한 사람이 주장하고 한 사람이 따르지 않을 때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건

김동건위원

역할을 못하는데 그 회의 자체는 열어야 되지 않느냐.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대전 전체 초·중·고 통계를 보니까 한 24건인가 일어났는데 조정회의는 2건밖에 안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댈 곳이 없다,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목적대로 기능이 되도록,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분쟁위원회가 활동을 확실하게 하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보호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법이 뒷받침을 해줘야 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감히 분쟁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법률상담은 해주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 법률상담 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면 그곳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두 분 가지고 될까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렵지요, 다는.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변호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원단체연합회에서는 변호사비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논의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활동보호 그것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적인 뒷받침 또 물적인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생각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예, 어려우시겠지요. 이 교권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선생님들을 현장에서 뵈면 정말로 선생하기 어렵다 또 교육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들의 교권은 보호해줘야 되고, 우선 교권은 본인 자신이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서 교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동부 관내는 지금 몇 학교 하고 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2개교 총 1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운영을 한 결과 혹시 문제점이 없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금년 2학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부 학생들이 쉬어야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는 나홀로가정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엄마 아빠는 다 일터로 나가고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불러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 체험학습을 시키든 운동을 시키든 그 문제가 상당히, 처리방향을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방과후 활동도 할 수 있고 토요돌봄교실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되는데 학부모가 집에 없는 그 학생들 지도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어쨌든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적으로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포럼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해서 주5일제 수업 그러니까 주2일제지요, 주2일 휴업, 휴가 시간.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오전은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하셔서 답변하고 계시는 강흥식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나면 교육현장을 다녀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다니는데 그 이유야 교육현장에서의 실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학교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확인을 좀 하고 본 위원이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개선책을 낼 것이 있으면 내야되는 차원에서 다니고 있는데, 일선학교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를 가보면 여자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거든요. 교무실에 들러보면 남자선생님은 잘 못 찾아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니까 몇 분은 계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지 어쨌든 남자선생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실을 가보면 거기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은 초등학교의 남자와 여자선생님의 성별비율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동부관내 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여교사 비율이 85.5%이고 남자는 겨우 1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자료를 분석하셨네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초등학교 현장에 여자선생님이 이렇게 많으면 혹시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든가 학교행정에 도움이 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 또는 장점이다, 많으면 장점이라고 혹시 떠오르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선생님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어머니처럼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남선생님하고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을 할 때 남선생님보다는 섬세하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인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선생님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 교육현장 거의 전부를 여자선생님이 다 점유하고 있을 경우의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초등학교에 여자선생님이 많은 이유를 한번 죽 분석해봤습니다. 교육장님은 혹시 고등학생들이 교육대학에 입학할 때 남학생에게 주는 우대조치라든가 혜택 이런 것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학생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중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입생을 모집할 때 남학생을 30% 이상 모집하도록 관련법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잘못 알았습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선행정에서 교육을 지도·감독하는 이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학생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것이고요.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는 최소한 남자 30% 이상 입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가 어디를 갔는지 분석해 보니까 교육대학을 졸업하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임용고시를 볼 때는 양성평등에 대한 남학생 우대조치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대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 남학생이 학교를 졸업해서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어차피 임용고시는 성적순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대전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는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고요. 성적이 조금, 임용고시가 되기 쉬운 시골 중소도시 이런 쪽에 남학생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대도시의 경우는 여학생 합격률 100%, 남학생 합격률 0% 이 정도, 본 위원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교육장님한테 쉬운 질의, 어쩌면 정말로 어려운 질의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의 임용고시에 여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합격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남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오면, 지금은 군대 갔다 온 가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공무원이 안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없는 것은 군대생활 2년 하면 머리가 다 썩는다, 그때 똑같이 출발해도 공부를 해도 안 된다,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어렵다, 그래서 장가를 일찍 가려면 차라리 다른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사실 요약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갑자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은 많은 준비를 했겠지요. 그래서 왜 여학생들이 전부 대도시에 또는 어디든 임용고시에 많이 합격을 하는가 분석해 봤더니 최종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자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여자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합격을 하겠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 내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100 대 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100 대 0에 가까워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나온 문제가 뭐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군 문제 같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슬슬 군대 생각이 납니다. 언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 고민해야 되고요. 또 그 타이밍을 잡아서 군대를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하자, 그렇게 하면 사실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군대 갔다 온 분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다시 군대 가는 악몽을 꿔서 잠에서 깬다고,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 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공부든 무슨 일이든 간에 가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가속도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면 가속도가 처음에는 천천히 붙겠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 힘이 나오는. 공부로 얘기하면 처음에 책 한 권 읽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나 두 번 읽을 때는 그것의 반도 안 걸립니다, 세 번 읽을 때는 3분의 1도 안 걸립니다, 네 번 읽을 때는 제목만 보면 아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군 문제도 남학생들이 선생님이 못 되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시험 본 현황을 요청했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 52쪽 초등학교 성별현황을 분석해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 여자교사 수 1,933명, 남자교사 수 329명 총 2,262명 중 여자교사가 약 35%, 남자교사가 15% 이것을 확인했고요. 동산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는 30 대 0입니다. 거기 두 군데 학교는 남자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33 대 1 이런 데도 몇 군데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거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 입학할 때는 양성평등으로 혜택을 주지만 임용고시를 볼 때는 혜택이 없어서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임용고시에 관련된 「교육공무원법」을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사, 초등교사 마찬가지로 다 이 법률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이 법에는 대학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법률에 관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너무 많다, 그럼으로써 받는 문제점이 많다, 우리 한번……. 교육장님, 여교사가 초등학교에 거의 전부 근무하고 계심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단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평소 생각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교사가 대다수 근무함으로써 학생의 여성화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여성화될 뿐만 아니라 여학생의 중성화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균형적인 학교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남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여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신체 조직상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균형적인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고. 또 남성의 역할에 대한 어떤 모델이 없어지는 거지요. 대개 딸들은 아빠를 바라보고 이성을 세우는데 학교에서 멋있는 남선생님이 있으면 뭔가 모델이 될 텐데 모델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무분장과 행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여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3월에 남선생님 한 분이 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온 듯 반갑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웃더라고요. 3월에는, 저도 서부에서 국장을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 청탁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선생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합니다. 업무분장 상 또는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요,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적었거든요. 일곱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점만 일곱 가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의 폭력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은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고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한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건의하시고,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많이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굳이 또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꾸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표현해야지만 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교육장님은 교육청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다음 주에는 교육청 감사가 있거든요, 또한 같은 취지로 교육청 담당국장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최소한 통상 양성평등에서 30% 정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지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이 일평생을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학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도 대학에서 15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장점은 잘 아시다시피 경험하지 않고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경험해서 실패를 겪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패를 겪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안타까운 사실은 학생들이 경제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요즘 케이블 유선방송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액대출……. 장사의 시작은 원래 돈 장사랍니다, 술 장사,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장사의 시작이라는데 돈 벌기도 좋고 힘도 안 들이고. 그래서 합법적인 사채업자들이 학생들에게 검은 돈을 내미는 거지요. 많이도 안 빌려주고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이율 십 몇 퍼센트 받겠지요, 처음에는. 그래서 연체가 되면 30 몇 퍼센트이고요, 관련규정을 뒤져 보니까. 그리고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몇백만 원 금방 되겠지요. 학생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쓰고, 금방 갚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갚지요, 학생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 밤 세워서 열심히 하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학생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겠지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식이 사고 쳤으니까 갚아줘야 되지요,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갚겠지요.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신용불량의 나락에 떨어져서 사회 초년기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은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는 가장 최초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의 장소는 아마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권중순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인성교육, 본 위원도 사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 위원도 15년 동안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쳤다고 했으니까요. 집에서 포기한 인성을 왜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하느냐, 본 위원도 사실 공감합니다. 집에서 다 포기해 놓고 학교에서 제대로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사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시발점은 사실 가정이어야 되고 가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상당수 가정에서는 지금 잘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 지인들을 확인해 보니까. 본 위원은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매달 용돈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용돈을 정해서 줌으로써 아이들이 자기들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저축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도 자기가 들게 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너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다치거나 아프면 이 보험료로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하여간 그렇다 치고요. 가정에서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해야지요. 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경제교육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 469쪽,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지금 교육장님 안 가지고 계신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을 보시면 일선학교에서 경제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련교과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한국은행 충남본부 또는 대전상공회의소 이사 이런 분들 또 지역 금융계 인사들을 모시고 초청강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면서도, 요즘 대학생들이 카드연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역시 경제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장님 의견 본 위원이 들었고요.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현황에 보면 중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 기준으로 39개 중학교 중 22개 학교가 시행했고, 초등학교는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대전 전체를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싶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41개 학교 중 73개 학교가 했으니까 양적으로 따지면 50여 퍼센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질적으로도 따져봐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과목을 본 위원이 죽 봤습니다. 교육내용, 교재명을 기재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고 못한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데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본다면 이 교과목 중, 나와 있는 교과목 중 최소한 올바른 용돈관리 방법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그리고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이런 과목을 하신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은 최소한 어떤 형태로든, 정규수업시간이든 방과후시간이든 특강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셔서 아이들이 개념 있게 대학을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닿는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교육의 1차 기관은 가정이지만 이 중요성 때문에, 다른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에는 너무 뼈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한참 졸릴 때인데, 우선은 교육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연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좋은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네요. 특히나 특기할 것이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실적을 거양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게 아닌데, 본 위원도 동부교육지원청에 있을 당시 이런 표창을 한 번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었거든요. 그동안 교육장님을 비롯한 동부교육지원청 직원여러분들이 참 바쁜 일정을 보내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이번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엊그제 있었던 서부교육지원청 감사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는 분야,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대처방안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없겠는가 그러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8개월 지나고 있지요?

「예. 」하는 직원 있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3월에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때 교육장님이 대전교육 전반을 볼 때 동·서부의 학력격차가, 교육격차가 있다고 소신을 말씀해주셨고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그보다는 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교육장님은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동·서부 교육격차는 분명히 심하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8개월 지나는 동안에 동·서부 교육격차가 있다는 인정 하에 마음에 많이 뒀을 텐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겠네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격차해소를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위에, 중간에, 밑에 그렇게만 따져본다면?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위에다 두고…….

창규

김창규위원

위에다 두셨겠지요, 당연히?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실적 하나하나가 전부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런 기회에 이런 것들이 다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지만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얘기해보고 싶다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할 새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에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촉구를 해주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실천한 과정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해서 우리 동부청 단위에서, 최진동 위원님한테 다른 얘기했다가 혼났거든요, 그때. 시장이 할 일을 하지 말고 교육장이 할 일을 해라. 교육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리고 교육환경격차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동부교육가족들은 어쨌든 기초학력 부진학생은 제로화 하자, 다른 것은 말고. 그렇게 하다보면 학력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서부와의 학력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을 5% 늘리고 기초미달학생을 5% 줄이자. 영어로 5-DOWN-UP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교육청 단위에서는 창의경영학교를 지원해주고 인턴교사를 배치해주고 학습클리닉도 해주고 사교육절감형, 창의학교 경영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동부 나름대로의 뭔가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맞춤형 학력증진 담임장학제를 실시하고 또한 수업과 학력분야의 필수 컨설팅장학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고, 또 방과후학교의 수준별 수업,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14일에 국가수준 성취도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오고 우리가 동부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중학교는 작년 2010년도에는 기초미달학생이 5.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조사한 결과 3%로 줄어서 2.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작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 제로, 미달학생이 없는 학교가 12개교였는데 금년에는 자체조사 결과 29개교로 늘어나서 아주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부교육가족들,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하셨다,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이 결과를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격차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이 적극 뒷받침을 해주셨고 동·서부 교육격차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상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2010년보다는 2011년에 추경 및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50%를 더 증액해서 시설예산을 책정해주셔서 금년 말까지 1학기 방학 동안 공사를 다 했습니다만 동부의 교육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기회를 드리지 않았으면 참 동부교육지원청의 빛나는 업적과 성과를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뻔 했네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숫자로 볼 때 지금은 억, 억 해도 별로 큰 숫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찌들어서 3%가 줄어들었다, 3이라는 숫자개념을 너무 약하게 본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3% 그것 별것 아니겠지. 이것 0.1%라는 숫자개념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3%가 벌써 이렇게 구제가 됐다, 줄어들었다. 이것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이고요. 더구나 학력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시간에, 그 짧은 기간에 이만큼의 실적을 올리기에는 바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열정과 그 열정을 쏟아 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신 교육장님과 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의 합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그동안 동부지역의 학력에 대한 우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꾸 해소시킬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점에 터해서 교육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서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림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런데 꼭하고 싶어,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환경격차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시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환경격차. 그러니까 돈 관계를 그쪽으로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업무보고장에서 부탁의 말씀은,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상생하는 교육청으로 가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동·서부가 너무 경쟁의 모습으로 치닫다보면 둘밖에 없는 교육청끼리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또 견제할 수도 있고.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서 혹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상생의 모습으로 이 사업은 같이 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소개해보세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공통행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라든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및 업무자 담당연수도 같이 공유했고,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또 공·사립유치원 학부모연수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함으로써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참 잘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상생의 모습으로 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잘하셨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대전의 교육이 나는 새의 몸통으로 본다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양 날개에 해당될 것이다. 양 날개의 파닥임이 균형과 조화롭게 파닥임이 세차야 몸통의 비상이 높이 올라갈 것이다, 대전교육이 높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이 상생조화가 이루어져야 높이 높이 비상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몸통이, 대전교육이.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업무추진과정에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도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면서 그리고 그때 교육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몰라도 가급적 피해갈게요. 지금 학교현장이 대단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오늘 이 질의를 중심으로 여기에 핵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쪽을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학교 교육과정을 해당 학교에서 작성하고 운영하며 모든 행정지원과 장학지도를 하는 모든 교육활동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학생들이 전부 소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교육이 살고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교육현장은 그 좋은 내용들을 전부 가공해서 학생들한테 줘도 학생들은 전부가 배척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좋은 교육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지요, 이렇게 간다면. 교육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할 것은 그거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그 고생하는 모든 교육력이 학생들한테 힘을 주느냐 이 말이야. 그런 교육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네들한테 베푸느냐, 그네들이 반갑게 받아들여 주냐. 그것이 지금 급선무다 이 말이지요. 아까 교육현실을 언론에서 주제만 죽 말씀해주셨는데 아마 이것이 사실일 겁니다. 지나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리고 현장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오히려 심한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전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추세야. 교육의 패닉현상이다, 이것 큰 문제다.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 지금, 환자로 따지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교육장님과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롭게 용어를 선택했는데 된사람·든사람을 통해서 난사람을 만들겠다. 결국 따지고 보면 기존의 방향하고 일맥상통 다 되는 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새롭게 방향을 전환한 배경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 실력 있는 학생 이러한 얘기보다는 접근하기 쉽고 의미가 고상한 그런 의미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미션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어, 그러나 내용, 속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하나의 접근방법이다. 본 위원은 높게 본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높이 본 것이고요. 우선은 국가도 사회가 혼란하고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모든 범죄가 횅횅 할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대로 통치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법을 지키면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가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면 돼. 법을 벗어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은 여러 변인이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대지 맙시다. 다만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교실을 살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부터 해결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한 법이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을 학칙이나 또는 생활규정,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장님, 동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전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있고 중학교는 생활규정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학칙은 어느 학교든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학생들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학교현장에서 한 4년 교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참 지키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 학생선도규정이라든가 또는 징계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도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육지원청 특수사업인데, 상벌점 강화라든지 적용을 시켜서 나름대로의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제시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구별하고 잘 지킨 학생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하고, 못 지킨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서 또는 다른 기관의 상담을 거쳐서 바로 잡는, 학생생활규정이 앞으로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보고 그것을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의견을 통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규정을 정하고 있고 또 선도규정이라든지 징계규정 같은 것 역시 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인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교육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현재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은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 교실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제시해 볼게요. 교내 폭력관계가 주인데,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이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폭력이 있지요? 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한 언어적인 폭력, 사이버 폭력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 대한 폭력도 있을 겁니다. 이런 기반 폭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학칙이나 규정을 선생님들이 지키게 하기 무척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풀어놔줬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게 지금 제일 시급해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나는 폭력행사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벌칙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벌칙. 아까도 일부분 얘기 했습니다.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만들 때 벌칙의 매뉴얼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토론회가 됐든 그네들이 우리가 만든 벌칙의 매뉴얼이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그것대로 안 할 때는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된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일방적 제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벌칙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체벌은 안 된다고 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교육장님, 체벌에는 직접체벌이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손으로 발로 또는 매로. 그 직접체벌은 안 되고, 그런데 팔굽혀 펴기, 뒤에 나가 서 있어, 운동장 돌아 이런 간접체벌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됩니까? 간접체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원래는 학생이 불평을 할 경우, 어떤 상처를 받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것을 저는 간접체벌로 보거든요,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게, 그것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 적용할 수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 없이는 매뉴얼 못 만듭니다,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학생지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리고 대체벌도 할 수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상벌점제 운영, 상벌점 이게 대체벌이에요. 그런 것 할 수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된 학교들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또 됐다고 하면 이러한 절차와 공감대 없이 만들었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떤 체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 학생과 합의 하에 같이 만들어야 돼.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다음에 그런 벌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것을 아주 철저히 지키도록, 그리고 반드시 상벌제 운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상벌제. 대체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벌점을 주기 위한 쪽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줄 수 있는 영역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양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벌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래야 생활지도의 효과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됐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정한 학교의 그 체벌에 대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생활지도가 학교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청이 나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선생님들 힘으로 적용하려면 무척 부딪치는 게 많을 겁니다. 이때에 선생님들이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의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그 문제상황에 대해서 왜라는 물음표를 붙여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간다면 선생님들 힘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부딪치는 저항을 이겨낼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육청이 함께 대처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상벌점수를 운영해서 성공된 학교를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줄게요.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신문에 보도 됐지 않습니까? 뭐뭐 이렇게 우수한 학교들,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 그러면 본 위원은 아! 이런 쪽은 우리 대전에서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는 그 학교를 본 위원이 방문할 수 있을 땐 좋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의 문일고등학교는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본 위원의 신분을 밝히고 본 위원이 문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 났는데 귀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효과성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 더하기하지 말고 들려주시면 그 판단은 본 위원이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전에서도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듣습니다. 문일고등학교의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 지도에서 성공사례가 상벌점 운영입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효과를 봤고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업 중에 휴대폰 지참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도 매뉴얼에 나와야 됩니다. 휴대폰 지참에 대한 매뉴얼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도 휴대폰을 지금 많이 억제하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여학생들 2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는 내고 하나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아이들 없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급할 때는 어느 전화를 씁니까? 휴대폰을 학교에 제출하고 급할 때는, 급한 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틈을 줘야지요, 급할 때는 이렇게 해라. 급할 때는 교무실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학급별로 아주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반장 하나를 시켜서 그 아이한테 휴대폰을 주고 그 아이로 하여금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까지 열어주는데 성공한 학교가 경기도 동두천여중입니다. 또 서울 덕수중학교, 효문중학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욕설이 많지요, 지난번에 데이터 나온 것 봤지요. 47초인가 몇 분 만에 한 번씩 욕을 한다, 그렇지요? 고등학생 둘, 중학교 두 학생들한테 아침 9시부터 점심때까지 부착을 시켜서 녹음한 결과예요. 교총에서 한 것이 있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욕설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돼요. 욕설금지의 성공사례는 서울 상원중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원중학교. 그 다음에 학부모의 의식전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학부모연수 많지요, 교육?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는 테마의 학부모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시대상으로 볼 때 자녀교육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과후교육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정말로 열심히 잘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게 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이들 교육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차후로 가야 돼요, 이제는. 지금 시급한 것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 병명이 그거니까, 그렇지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옳은 말씀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수주제를 정해서 가급적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매뉴얼은 분명히 교실붕괴의 요인을 저지르고 있는 학생을 봐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내가 대항해 봐야 나만 손해지 하고 방치하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까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같이 대처할 때는 교사에 대한 사명감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방치하는 교사는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사평가에 이 항목도 넣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는 우리도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학생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던져야 되겠구나하는 의식전환, 이와 같은 우리들의 정신자세와 방침과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오늘의 교육현장은, 오늘의 교실모습은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정말로 그때는 힘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교육을 우리가,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니까 우리 대전만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국 유일한 건강한 대전교육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전체가 다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지금 제시해준 대안들을 내년도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정말로 시작할 때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생활지도는 시작할 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깨진 유리창의 원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의 빈민가가 생긴 것처럼, 깨진 유리창의 원리처럼 지금 학교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본 위원 질의는 이 한두 가지하고 끝낼게요, 다시 질의하지 않고. 65쪽을 보시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교 1인성교육 브랜드를 제정해서 실천해온 실적이 있더라고요, 1교 1인성교육 브랜드.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를 검토해보면 작년도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금년도는 중학교까지 포함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 학교당 하나의 인성교육 브랜드사업이 아주 성공했다는 증거지요. 맞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은 어린 시절의 교육부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유치원교육에서는 필요 없을까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으로써 이루어 놓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유치원까지 포함시켜서 인성교육 쪽에 같이 매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괜찮겠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한 학교당 하나의 인성교육 브랜드를 하라고만 그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많고 친구끼리 폭력행사도 많고 등등의 그러한 생활지도로 문제가 있는 요소들이 몇 개가 나와요. 하나만 하라면 그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려고 애쓴단 말이지요. 그러지 말고 브랜드는 1교 1브랜드가 원칙이지만 유연성을 두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2개, 3개 학교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1학년 브랜드는 뭐다, 2학년 브랜드는 뭐다, 3학년 브랜드는 뭐다 또는 저학년 브랜드는 뭐다, 중학년 브랜드는 뭐다, 고학년 브랜드는 뭐다 이렇게, 그 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는 다 브랜드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성숙된 인성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떨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 있는데 동부지역에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공짜로 TV를 받는다, 컴퓨터도 받는다, 통신비도 받는다, 공짜로 점심도 먹는다, 공짜로 수학여행비도 받는다 등등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국가가 베푸는 하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동네방네 축제를 하니까 나와 달라, 이렇게 참석하라고 하면 지금은 100%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같은 것은 타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어려운데,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추수지도가 꼭 되어야 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남으로부터 국가로부터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두 번째는 받아서 자기가 기뻤던 것처럼 나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반드시 두 가지 추수지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만 이것은 해답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다른 기관하고 얘기할 때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지원받는 그 아이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서울인데도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집에 가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컴퓨터를 받고 인터넷 비용을 받고 보니까 오로지 친구는 그것 하나였어요, 하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컴퓨터에 매달려서 밤 12시, 1시까지 계속 컴퓨터 게임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성격이 바뀌고 컴퓨터에서 좋지 않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봤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아이들과 혜택을 받지 않는 아이들하고 같이, 일반 아이들하고, 그랬더니 혜택을 받는 아이들 성적이 국어, 영어, 수학 평균 5점이 떨어졌어요. 학력격차가 그전보다, 안 받을 때보다 받은 뒤로 학력격차가 훨씬 더 격화가 됐더라, 이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0년 9월 25일에 소개됐던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이 무상지급 저소득층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대상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해주셔야 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바쁠 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지원한 보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긴 시간 동안 같이 의견을 나눠서 고맙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감사기관에 점심 맛있게 드셨느냐고 인사말씀드리는 것은 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목적을 살펴보면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또 방과후 보육과 교육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또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 또 맞벌이가정 자녀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실 또 종일돌봄교실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총괄해서 이렇게 불렸는데. 운영시간에 따라서 18시까지 일반형 또 21시까지는 종일형, 22시까지 엄마품종일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하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리고 대상학생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또 한부모가족 자녀, 조손가정 자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맞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 중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또 학급 수, 참여 학생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는 70개교인데요, 70개 초등학교에서 98학급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형이 65학급, 종일형이 25학급, 온종일형이 8학급 그래서 총 1,972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데 답변도 참 잘하시고 항상 업무파악을 잘하고 나오신 것 같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서 위원들도 뿌듯합니다. 그러면 70개 학교에서 98개 학급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시설들은 모두 구축이 된 상태인가요? 교육환경은 어떻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돌봄교실이기 때문에 환경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시설할 때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혹시 관련시설이 미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돌봄교실 운영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피셔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에, 1,972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220명, 맞벌이부부 자녀가 1,360명, 한부모가정 자녀가 150명, 조손가정 자녀가 250명인데, 맞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대별 운영 학급 중에 일반형, 몇 시 몇 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하고 그 다음에 종일형 학급 수 또 엄마품종일형 학급 수는 몇 개 학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학급이고요.

김인식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예, 65학급, 25학급. 그러니까 일반형이 63.3%이고 종일형이 25.5%네요, 그리고 엄마품종일형이 8.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토요휴업일하고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휴업일에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8개교 9학급입니다. 이것은 전체 운영 학급 중에서 9.2%에 해당하고…….

김인식위원

방학 중에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는 68개교 91학급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급의 92.9%다 이 말씀이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 중에 지금 토요휴업일에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9.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토요휴업일 운영 방안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휴업일은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확대를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학부모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교육장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학부모들은 토요일과 엄마품종일반, 심지어는 일요일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방학 중 돌봄교실 이런 것에 대한 지원확대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현황을 한번 잘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벌이부부가 1,360명, 한부모가정 150명, 조손가정 25명, 기초생활수급자 220명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맞벌이부부가 1,360명이 있는데 요즘에 어머님들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토요일에 계속 다 쉬고 계시는 그런 직장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을 때 나홀로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시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방학 중에도 운영하신 데. 미운영에 대한 방학 중 운영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중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요일 이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앞으로 더 하겠고, 여름방학 이것만큼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돌봄교실의 참여 학생 수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효과를 더 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 수가 보니까 일반형이 있고 종일형, 온종일형 이렇게 있는데 일반형이 몇 분이나 되시고 종일형 몇 분, 온종일형은 몇 분이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총 강사 수가 134명인데요, 이중에서 일반형이 65학급에 7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종일형이 25학급에 43명 그리고 온종일형이 8학급에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근무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본 위원이 한번 조사해 봤어요, 자료를 받고요. 보육교사 186명 중에 6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 6명이에요. 그리고 70만 원 이상 80만 원 미만이 26명, 8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35명, 100만 원 이상이 19명. 강사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강사의 처우개선 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형과 종일형이 있는데 종일형은 한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연봉이. 그리고 일반형은 30시간,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200만 원 그리고 32시간은 1,400만 원, 34시간은 1,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이 돌봄으로 해서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은 명절휴가비를 10만 원씩 전국에서 최초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명절휴가비 10만 원.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 현황파악 및 결과 환류를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은 매년 연 2회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시하셨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실시 결과에 대한 환류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실까요?

김인식위원

운영 현황파악이나 어떤 결과 환류를 위해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연 2회 정도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환류내용하고 어떤 실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것은 이따가…….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껏 본 위원이 일반적인 현황하고 운영방안 또 추진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벌이가정, 저소득층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학력향상 지원 또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후 실현 등 기대효과가 아주 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렇게 아주 유익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인데도 돌봄교실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시간대별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 특별히 명절휴가비도 10만 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테고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꼼꼼하게 짚을 계획에 있는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 기준 인건비를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교육장님도 본 위원에게 일부분 답변을 하셨습니다. 186명 강사 중에 90%인 167명이 100만 원 미만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의 활성화 및 정착,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교실 강사 인건비와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데 감사중지한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할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 하시는 것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사를 보니까 채용 및 임금 지급사항 결정 이런 것들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학교장이 하고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강사현황을 보니까 총 133명 중에 2년 이상 근무한 강사가 35명이었습니다. 35명 모두 지금 비무기계약직이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돌봄교실 보육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5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돼요. 지금 비무기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35명 중에서 무기계약을 한 강사는 8명이고 앞으로 재계약 시에…….

김인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전원 다 지금 비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5명 중에서 27명이 비무기계약직이고 8명이 무기계약직…….

김인식위원

8명이 무기계약직이고 27명이 비무기계약직이라는 말씀이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몇 년도에 전환 됐습니까, 8명은?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발전적으로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돌봄교실 강사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는 보육교사 재계약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도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업종에서 이것이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혹시 타시·도교육청의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께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가 있어요. 어디 어디냐면 서울, 충북, 충남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방안과 타시·도의 사례 이런 요건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다 갖췄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교육장님의 권한은 아니에요. 임의로 단독 결정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교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한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만 교육청에 무기계약직의 전환의 필요성을 교육장님께서 주장하고 건의해 주셔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이나 조례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 권고,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식위원

아까 타시·도 사례 본 위원이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만큼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급여인상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죄송합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피감기관에서 감사 준비하고 여기에 오셔서 정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할 텐데 사실 감사를 하는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본 위원이 엊그제 서부교육지원청 감사 때 조금 격에 넘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같은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이고 우리 의원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심한 얘기를 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오해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에는 교육부분 쪽, 교육국 부분 쪽을 말씀드렸고 후반전에는 한 세 가지만 행정관리국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장께서 계속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행정지원국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위원장님?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것도 허가해 주실까요?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럼요. 교육장님 계속 하시니까 양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셔도 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행정지원국장.

영자

강영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석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국장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감사 때 본 위원이 서부교육지원청 우수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청 재산과 지자체 재산이 서로 점유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래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것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정말 우수한 사례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표창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표창을 해주었는지 안 해줬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재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석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지원청 관리재산이 총 266필지에 160만 3천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이중에 구청하고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구청 소유를 교육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필지에 2,642㎡이고, 교육청 소유를 구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42필지에 12,245.3㎡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3월부터 3개 구청하고 점유현황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9월 8일까지 최종협의를 마치고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서 제2차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제대로 자기 책무를 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1년이나 1년 반, 2년 있으면 다른 자리로 가니까 내가 있는 기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본인들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동부에서도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번 2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거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확인을 안 했는데 한번 안건으로 올라왔나 확인을 해봐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진동

최진동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어제 요구했더니 급조해서 냈는데도 상당히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지금 보면 이것이 정리를 하다 보면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겠고 또 여기 시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이 일을 종결하기가 어려울 테지만 내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각종 공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 공사를 계약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공사계약은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방식이 있고 수의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로 해야 되는 규칙이, 기준이 그 공사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금액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얼마 한도?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약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여기에 공정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종합공사인 경우는 2인 이상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은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100억 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단계가 여러 가지 있네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수의계약하면 2,000만 원 이내 입찰은 2,000만 원 이상일 때 계약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한 대로 단계별로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두 번째 자료 24쪽에 보면 2,000만 원 이상짜리도 낙찰업체가 한 업체인데도 4,000만 원, 6,000만 원, 1억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 상의 위반사항이냐 아니면 적법한 계약방법이냐.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금액을 정해 놓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일단 공사의 편의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리관들이 집행하면서 일단 수의계약 대상 2,00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2인 이상 견적을 받거나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수의계약인 것을 경쟁입찰 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간편계약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잠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24쪽에 보면.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종합건설일 경우는 2억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 기준을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인데 단독견적, 1인 수의계약 견적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까지는 혼자 견적을 받아서 하고요. 종합공사인 경우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이때는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조달청 g2b로 해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조건에는 위배되지 않았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는 2개 이상의 종합건설사가 입찰에 응했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입찰에 응한 게 아니지?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견적입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견적을 낸 거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입찰했을 때 하고, 입찰이야 투명하다고 보잖아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여기 남정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1억 8,700만 원짜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종합건설사들이 같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을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판정은 어디서 합니까?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g2b 상에 견적을 받든 입찰을 하든 일단 일정 비율이상의 최저가를 낸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 원짜리 공사인 경우 보통 87.745% 이상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는 경우는 투명하게 서로 각 회사에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2억 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지 않냐 이거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게 요즘은 입찰을 조달청 g2b 상에서 투찰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업체하고는 속된 말로 얼굴도 잘 모르고 낙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하는 사례는 요즘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없기를 바라고요.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나 더. 용역사업 발주현황인데요. 용역을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래도 여기 동부 것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엊그제 서부교육지원청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방송실 수선하는데 방송실 수선하는 것도 설계용역을 줬더라고요.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정도는 그쪽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설계했을 때는 설계용역비를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설계용역을 용역회사한테 주니까, 이것을 전체로 따져보니까 수천 건 해서 액수로 따져보면 본 위원이 계산 안 했는데 엊그제 서부교육지원청에 얘기한 것이 죽 그냥 사업별로 나열만 했지 총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것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 한마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천 건에, 하나에 보통 몇 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백 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 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막대한 용역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에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사업이든 공사든 여하튼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서 건축에 대한 설계는 의무적으로 건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알아요. 몇 평방미터 이상은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예를 들었듯이 방송실 개선사업 하는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들이 여기 찾아보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은 예산절감 상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하여튼 인정하지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의 기술직 인원이 12∼13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하는 데까지 하시라 그 얘기에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정리 겸 교육장께 한 가지만.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동

최진동위원

이번에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동

최진동위원

거기에 기초학습 미달자가 제로인 학교가 29개교라고 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12개교였는데 금년에는 29개교입니다. 그러니까 17개교가 늘어났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기초학습 부진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29개교야, 70개교 중에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요.

진동

최진동위원

혹시 서부 것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는 잘 모릅니다.

「32개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진동

최진동위원

서부는 32개교. 엊그제 그 얘기했다가 본 위원이 서부 교육장한테 혼났거든요. 사실인데도 믿으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이 강흥식 교육장께서 부임하면서 취임 당시 각오도 그랬고 동·서부교육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칭찬하려고 그랬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아까에 이어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급여 인상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재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의 연봉기준은 무엇입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부터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돌봄교실 직원들 월급을 책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교육청 정책담당관실에서 정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제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김인식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연봉기준은 어떤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연봉기준은 기능직 10등급 1호봉 봉급 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학교회계직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말씀하셨듯이 10등급 1호봉 월액을 기초로 해서 연간 근무 주수라든가 시간 수를 곱해서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침도 있지만 보육교사 인건비 책정은 학교장 재량에 위임돼 있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위임된 사항이에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불균등한 급여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학교장 임의대로 보육교사 급여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2인에게 분할지급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본 위원에게 초등보육·돌봄교실 교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이 정말 소외계층의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선 타시·도 급여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월급여를 한번 비교해보면 인천시는 급여액이 동일합니다. 광주는 대전보다 아주 월등히 많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시지요? 물론 지자체나 학교별로 단순 비교하는 사항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인건비나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께서 기준을 정하고 급여를 지출하고 있는, 교육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계시는 교육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두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인건비가 타시·도 보다 열악하고요. 두 번째, 인건비에 대한 기준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후에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지침이 있는데 지침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상황파악을,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어떤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든가 의견수렴을 거치셔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 인건비 지급 이런 계약을 각급 학교장이 재량권을 모두 다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장께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육장께서는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청의 공문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 지침을 준수해주실 것과 또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함을 교장선생님께 강조하셔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거나 이 지침대로, 적어도 상향조정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 지침대로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에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쳐서 인건비의 상향조정도 가능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학교장님들께 개선사항을 말씀드려서 적극 협조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한번 교육장으로서 점검해 보고, 또 관계자하고 협의도 해보고, 일선학교 현장도 검토해 보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현장에서 초등돌봄교실의 보육교사 급여가 굉장히 열악해서 보육교사가 종일형인 C형을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재량으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교육장님께서. B형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일반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종일반 C형 있지요? C형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있을 때는.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내용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러운 것들 등등도 있고 해서 그 말씀은 생략을 할 테니까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갖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력인정 문제인데요. 대전시교육청의 141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가 만약에 대전시내의 타 학교로 이직을 할 경우에 근무경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김인식위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기관으로 옮기는데도 경력인정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 경력인정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김인식위원

이게 공무원 경력인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경력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초등돌봄교실에 한해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교육장님 소관의 한 70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보니까, 교육장님 소관의 보육교사들도 타 기관 근무경력을 인정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이 부분 이따 뒤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생각에는 왜,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관으로 옮기는데 왜 근무경력을 안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경력인정 지침, 규정 같은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력인정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화면 보시면 충분합니다. 현황2를 한번 봐주시면, 보육교사 자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또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고졸자와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육교사 채용 시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와 면접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133명의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자격 교사가 있나요? 다 자격교사만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육교사는 자격이지만 돌봄교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보육·돌봄교사도 보육교사 자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돌봄교사는 보육교사 자격 내지는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초등돌봄은. 그렇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무자격교사는 없지요, 무자격교사는 채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초등돌봄교실의 보육교사는 모두 다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인 것이 분명한데요. 어째서 경력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교육청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면 몰라도 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헌신 노력한 이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상황 아닙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경력을 인정해주는 타시·도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것도 모르시지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은 경력인정을 해주고 있는 타시·도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보면 보육교사는 학생참여율의 증대에 노력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매월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조기 귀가 분위기 조성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와 금지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원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고 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어떤 대안 등에 대한 처우개선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김인식위원

물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기본방침과 예산지원, 이런 업무의 총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실정을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인지하셔서 향후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시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본청에도 건의를 해주시고 각 학교장님들께도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 대체교사 지원과 자격증 수당, 연차 인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보육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외출이나 연가를 신청할 때 어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들의 연가복무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개인사정에 의해 보육교사가 외출하거나 연가를 실시하려고 하면 규정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려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연가의 사용이 자유롭고 또 방과후에 학교의 특기·적성교사들은 수업시간 시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곧바로 대체가 가능한데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아주 요원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육교사가 사정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해도 대체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장님께서 대체인력 확보 원활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만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더 해야겠습니다. 자격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하고 연차수당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에 유치원교사 자격증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어요. 학교의 정규직원인 보육교사도 자격증이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데 정규 보육교사는 자격증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얼마 받고 있지요, 3만 원 받고 있어요. 3만 원을 받고 있는데 정규직인 보육교사나 초등돌봄교실의 보육교사는 동일하게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자격증수당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연차수당의 반영인데요. 보육교사는 연차 유급휴가를 1년 이상 근무자는 8할 이상 근무를 할 때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고요. 1년 미만 근무한 자도 1개월 개근 시에 월 1일의 유급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 시에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부 학교에서 연차 미사용 시에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학교회계예산의 부족 사유를 들어서, 학교에서 정말 약자잖아요, 이 비정규직이. 약자인 비정규직의 인건비나 수당을 삭감하거나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힘없는 학교회계직원들은 그래도 혹시 본인들의 일자리를 잃을까봐 큰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들이 바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각급학교의 현황을 파악해 보셔서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서 초등돌봄교실 보육교사들이 급여나 각종 수당, 근무와 관련해서 학교 간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받고 있으면 어떤 사항을 받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검토, 분석을 실시하셔서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본청에도 제출해 주시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오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욕설이지요, 욕하는 것,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심하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혹시 파악한 것 있으시면.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신문에서 그냥 보는 것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결과 다 알고 계시지요? 1시간에 49번 욕을 한다, 75초에 1번을 한다, 4시간 동안 평균 194.3회의 욕을 한다,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욕도 굉장히 심한 욕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은 어떤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제일 불량스러운 욕은 부모를 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알거든요.

동건

김동건위원

그렇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모를 빗대서 하는 욕, 너무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엠창, 알고 계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이런 말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한테 애바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 부모님한테 엠창이라고 하는 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욕을 하는 이유는 욱하는 성질은 다른 것이고, 자기의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한다는 표현이 아마 욕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함으로써 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래서 욕을 한다. 또 욕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또 욕을 하면 내가 굉장히 상대한테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러한 이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이유로 욕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상대한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욕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공감합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게이츠 교수가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짜증을 낼 때 또 내가 욕을 할 때 침의 파편에서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의 기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욕은 사실은 백해무익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욕을 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욕을 막을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특별히 생각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예방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학부모교육, 본 위원은 늘 여러 측면에서 학부모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교육을 할 때도 이런 문제까지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욕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 욕설이 조금 발전하면 교권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학생들이 조금 욕설이 심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듣고 기분 나쁘니까 또 거기에 어떤 통제를 하다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욕을 줄일 수 있는, 쓰지 않을 수 있는, 못쓰게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 책자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동부 관내의 위기학생은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학생이 현재 상담을 하면서 파악한 것이 8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동건

김동건위원

84명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도 고위기, 준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그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84명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냐면 첫째 진단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한 후에 우리 Wee센터에 치료상담사가 있어요. 치료상담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거기에서 치료를 하고 위험이 높다 할 경우에는 정신과병원에 위탁해서 지도를 받게 하고, 또 지역에 보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쪽에 위탁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굉장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어떠한 성과가 있지요,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Wee센터에서 상담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학생들은 Wee클래스에서는 상담을 하지 않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Wee센터에서 주로 하고 학교 Wee클래스에서 하다가 중요한 고위험군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위촉이 옵니다.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또 이루어지고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Wee클래스나 Wee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지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느끼지만 Wee클래스에 근무하는 인턴이라든가 잠시 우리가 1년이나 2년 계약하는 계약직,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래포가 오래 형성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그냥 바로 그만두고 또 다시 채용하고,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도 역시 그런 양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와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고용불안정이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Wee센터나 Wee클래스에 오는 요원들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에서 상담이라든가 상담치료 같은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고 주기적으로 교육청 단위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사실은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불안정이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그래서 전문성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Wee클래스가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 중학교도 한 50%는 설치가 됐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그런데 없는 학교에서는 상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Wee프로젝트, Wee클래스나 Wee센터나 Wee스쿨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기능을 해야 작동을 해야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기학생에 대한, 이제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성과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수행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동 동부교육지원청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993년도 9월 8일에 선화동 현 청사 자리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교육장님과 2국 6과, 101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선화동 현 청사 자리로 오기 전에 동부교육지원청은 어디에 있었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도동 현재 교원단체연합회가 있어요, 그 자리입니다, 홍도동에 있는 자리.

권중순위원

면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협소하지요.

권중순위원

거기가 더 협소해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권중순위원

지금 장소는 협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쓸만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권중순 위원님이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들 다 뒤에 있는데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선화초등학교 36개 교실 중에서 19개 교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편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일례를 들면 사무실이나 회의실, 상담실 모든 것들이 협소해서 속된 말로 엉덩이를 붙여서 생활하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 교수·학습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당이 있는데 관내 선생님들 각종 회의, 교감회의, 교장회의 이것도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분리해서 하고. 그래서 나머지 행사는 하지 못하고 평생학습관, 교육과학연구원, 시교육청 강당을 전적으로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비좁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동부교육지원청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좋은 점이 무엇인가 본 위원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관할이 중구, 대덕구, 동구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 외에는 거기 굳이 좁은 자리에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언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 2012년도에 내포신도시로 충남 도청이 이전하고 또한 교육청도 따라 이전을 하게 되지요. 문화동에 있는 충남교육청도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충남과학교육원도 같이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동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하면 어떨지 교육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리에 위치하면, 무상양여를 우리가 받아서 한다면 이전비용이 절감되어서 좋고 시교육청, 교육감님도 돈 안 들어가서 좋고 좋은 점은 있지요. 급하게 빨리 옮기려면 그 자리가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위원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면적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규모는 아닌 것 같고 일부 무상양여를 받든 또는 기관과 기관이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든 그쪽으로 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도 여유롭고 교육지원청에 외부인들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지역적으로 볼 때도 그 지역은 어차피 기관이 있던 자리거든요, 충남교육청 자리.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하려면 의료기관, 교육기관, 의료시설, 교육시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문화시설, 교통시설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기관이 있는 것, 교육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차적으로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교육장님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다음 주 본청 행정감사 시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 이후에 동부교육지원청 발전에 헌신하시는 강흥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행정감사의 기능에는 감사 및 조사기능 또 업무추진의 확인기능, 대안제시의 기능, 예방차원의 기능, 소통차원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장은 확인위주의 기능으로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기본학습에 있어서 중학교는 미달자가 3% 줄어들었고, 초등학교는 기초학력미달자 제로 학교가 17개로 상승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난 5월 2일 제195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장님께서 기초·기본학습을 완성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행하셨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치하드립니다. 그때 교육장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그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그때 들을 때 굉장히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정책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동부지역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많습니다, 충남중학교도 있고 한밭여중도 있고 대전여중,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후배 만남의 날을 적극 운영했고 또 동부지역에 유능하신 저명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있어서, 삼성초등학교라든가 신탄진초등학교,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특강을 하도록 해서 동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펼쳤다는 것이 첫째고요. 다음은 항상 해오는 행사이지만 동부에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대전사랑 창작동요부르기대회를 아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사랑 민속놀이경연대회도 전년도보다는 보다 알차고 학생들이 우리 민속놀이를 애향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했고, 특이한 것은 우리 동부지역에는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들이 많지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을 역사유적지, 예를 들면 동춘당 송준길선생 사적지라든가 우암 송시열선생, 단재 신채호선생도 중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팽년생가 이런 곳을 각 학교에 안내해서 거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자신감을 불러주고, 어쨌든 저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에서 근무하시다 동부에 왔는데 서부 얘기하시지 말라고, 동부는 동부 나름대로 학생의 독특한 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서부는 서부다. 이렇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동부 학생들한테 항상 자신감을 가지는 그러한 언행을 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반응을 조사하셔서 이후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열심히 하셨는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이것은 국·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부교사들의 만족감 또 우대받는 교육력을 강화하고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힘이 있고, 더 높은 힘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일단 우리 동부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어느 정도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현재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 선생님들한테 교육복지우선지역이라든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전교 시에 가산점을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는 현재 그렇게 하지는 못해서 초·중등 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되도록이면 수상이라든가 또는 연구학교 이런 것을 동부에 더 유치해 달라, 선생님들 사기 좀 돋궈달라고 해서 또 과장님이 협조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서부보다는 관심 있는 연구학교 선생님들 그런 부분에 메리트를 부여하고 왔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여기 김창규 위원님도 동부교육장 출신이고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교육위원회에 입성한 뒤로 동부에 가서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보다는 더 잘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8년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얘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선생님들한테 어떤 우대받는 교육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장도 교육장을 할 때 교육격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하면 끝에 달은 게 우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대해준 게 아무 것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같은 소신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여러 요인이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용어에 우피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판이나 명성에 의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선생님들한테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뢰해주고, 기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를 갖는다면 아마 선생님들께도 감안하시면서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그런데 교육장님 애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학업성취도평가 후에 일선현장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학력신장TF팀 워크숍이라든가 기타 서너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중에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로 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2011년도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초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을 듣고 참 암담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리 장학사님들과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과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가 동·서부 교육격차, 격차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 다른 것보다도 소리 없이, 떠들고 일하는 것보다는 소리 없이 한번 우리 선생님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기초학력 부진을 없애보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학력증진컨설팅장학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 학력신장 목표, 하여간 기초학력만큼은 완전히 구제하자, 기초학력만큼은 보장하자 이런 목표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맞춤형 학력증진컨설팅 그리고 학력증진TF팀을 만들어서 그 TF팀으로 하여금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해서 일선에 투입해 보고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테스트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전반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셨고 또 큰 성과도 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교육장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은 여기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교육장님 말씀 따로 직원들 생각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어제 서부가 조금 유연하게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도 체크한 분이 없었어요. 답변을 한 분도 못하세요. 교육장님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장님도 놓치셨고 또 간부들도 놓치셨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교육장님이 모두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부님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잘 체크하셨다가 교육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는 일이 동부교육 발전입니다. 교육장님 말씀 따로, 하나도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기하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협의해서 빨리 보좌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는 지금 그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장님도 인지하신 일입니다. 학교군에 대한 민원이 본 위원장한테도 몇 번 왔고, 교육장님도 받으셨지요?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한테 온 것은 제13학교군과 제4학교군입니다. 이 학교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퍼센티지를 올리시는 건지 학교를 다시 조절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13학군인 글꽃중학교 배정문제입니다. 강영자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신입생 제1지망 배정률이 87.81%였습니다. 전년도 90.95%보다 3.13%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지망에서 983명이 탈락됐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글꽃중학교 배정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게. 그 원인은 첫째, 수용지표가 2010입학년도에서는 36명에서 34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급당 초과수용비율이 2010입학년도에는 120%에서 110%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급당 최저배정인원이 2010년도는 24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30명으로 늘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원인이 된 것이 급당 최저인원을 24명으로 놨으면 상관없는데 조금 더 수요에 만족하는데 배정인원을 30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글꽃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같이 지역 근거리배정을 한번 생각해볼까 그것도 있었고 그러면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고, 금년에는 배정시스템이 종전보다 차세대나이스에 연결시켜서 배정하게 되거든요 금년부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역시 작년에 잘못된 것을 환원시켜보자. 특히 13학군의 대전글꽃중학교의 지망인원이 작년에는 9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16명이 탈락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조금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글꽃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글꽃중학교에 많이 배정되도록, 학부모님들 민원을 들어봐도 참 맞는 얘기입니다. 학교 바로 코앞에다 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참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1지망 배정을 향상시키자 해서 급당 초과수용비율을 종전처럼 110%에서 120%로 10%를 늘리고 또 급당 최저배정인원을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 24명으로 줄이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글꽃초등학교 학생들의 글꽃중학교 배정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에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많이 검토를 하셨네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글꽃초등학교와 글꽃중학교가 동시에 개교가 됐지 않습니까?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글꽃초등학교는 졸업생이 없어요, 글꽃중학교는 개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확 열어서 학생을 여기저기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글꽃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알아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40개교가 오고 있어요. 물론 이사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신탄 용정에서도 오고 대룡에서도, 막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추가배정에서 이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성이라든가 복수라든가 하여튼 먼 데서 애들이 와요. 40개교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40개교가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때문에 아이들 생활지도 상 엄청 어렵데요. 오면 세력다툼이 시작되고 원거리를 통학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지도에 문제가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올해는 59%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올리신다고 하는데 조금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한번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흥식

강흥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이게 당초에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학생이 없으니까 다 열어놓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닫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많이 해주시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시고 또 아주 헌신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동부교육 발전은 앞으로 거듭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김재석 행정지원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가져가시지요, 행정감사자료 추가분. 그리고 국장님 두 분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백자료를 잘 가져다 드리세요.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앞으로 사용이 될 것인데 동부교육지원청은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별로 통계를 내주셔서 어느 학교에 얼마가 지원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물론 지원사업비가 학교기본경비는 제외된 거지요, 여기나온 것은요. 제외됐는데 학교별 지원사업비의 어떤 배부기준이 있으실 게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재석입니다. 학교별 기본운영비 배부기준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작성이 된다기보다도 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이 학교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적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모든 경비는 기본운영비화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사업인 경우 기본운영비로 일괄 배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목적사업명을 명시해서 배분기준에 넣어서 학교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이렇게 보면 그 지원비의 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아주 최저하고 최고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학교로 기본운영비 배부되는 것이 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교사당 경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해당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분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것 질의를 하는 원목적은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장이 알고 싶었지만 행정실장님들이 그렇게 배부하고 사용방법을 모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를 하신 다음에는 중간에 점검을 한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못됐으면 그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다 잘하실 것 같은데 특히 사립학교에 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을 보고 솔직히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사용할 줄 모르겠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감사에 오면 혼은 많이 나고 할 줄은 모르고 이렇거든요. 연수도 시키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좀 그런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누군가 파견하셔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김유광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답변 자료를 다 가지시고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드리기 좀 거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증인선서를 안 하신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기도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료를 잘 드려주십시오. 우선 국장님, 동부교육지원청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임장학제 그리고 평가분석 후에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유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관리제 업무는 장학사님이 주축이 되고 계신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학교별로 관리제를 하는 것으로, 학교별, 담임별.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장학사가 맡고 있는 거지요? 장학사가 가서 목표관리제를 지도하고 그렇게 안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학교별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했고 학교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초·중등 합해서 장학사님이 몇 분이시지요? 15명인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15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면 한 분이 몇 개 학교를 대개 맡고 계신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중등에 5학교 내지 6학교 그리고 초등에는 한 10개교 정도 맡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초등이 70개교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큰 주제가 6개에 소주제가 24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작은 사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행 동부교육지원청 업무추진에 있어서 장학사가 증원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그 업무처리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와서 보시니 어떠십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일단 지도해야 할 요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다 삽입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자율권을 행사해 가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면서 장학사님들은 그 학교를 담임장학제로 나누어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들을 장학하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우리 장학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 하는데도 많이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원들의 업무수행 상에 무리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심하게 느껴집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심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받은 게 몇 가지입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창의인성 시범……

영자

강영자위원장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시범교육청. 그것도 시범교육청입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리고 고교교육력제고 시범교육청.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대전여고, 대전고등학교.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이 시범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일방적으로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라고 맡기신 겁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죽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직접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신청했다고 보지는 않고 시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문의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사유든 간에, 어떻게 해서 동부교육지원청은 2개의 시범교육청입니까? 서부는 시범교육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 있습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업무로 보지 않고 동부교육의 교육력 제고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국장님 말씀 참 좋게 하십니다. 그런데 담당장학사들한테 지금 본 위원장이 물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어째서 동부교육지원청만 2개의 시범교육청을 받았는지, 그것은 좀 하나씩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 받아놓으시고 조직원은 엄청 힘들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요, 많은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개를 받아들이셨어요. 장학사님들 생각을 조금 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양쪽으로 하나씩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지원과가 그 2개 일을 거의 다 맡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시교육청의 업무가 위임되어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올 때 그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누면서 그것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늘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교육장님께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것은 적극 하셔야 됩니다, 조직원 보호차원에서도 아마 장학사님들 밤근무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받아오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범교육청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고교교육력 제고에서 거점학교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운영계획을 세울 때 시교육청의 지침과 지도를 받아서 세웠고 그 지도하는 현장을 확인해서 시교육청에 연계해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파악을 해나가는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학생들이 1등급 아이들만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단평가나 서류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십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심사도, 진단평가도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 다음에 교육청 면접은 누가 합니까? 그 아이들 면접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생면접이 있거든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학생면접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그 거점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되.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되 학생들의 평가 분석 이런 것들은 거점학교에서.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 다음에 강사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강사 선발은…….

영자

강영자위원장

백자료 좀 빨리 드리세요, 과장님.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됐습니다. 아무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강사 선발 하시는 거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시 정책실에 교육력제고TF팀이 있고 그 TF팀과 동부 담당장학사가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거점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전고나 대전여고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아직 못 가보셨지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못 가봤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점학교에서 고민은 학생들이 강사에 대한 경쟁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강사가 월등하지 못하다, 거기에 불만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 강사 선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영어 심화, 수학 고급반인데요. 이 학생들은 입학사정 시 스펙으로 사용하려고 거기를 온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여라 하면 안 온대요. 안 오는 애가 굉장히 많대요. 왜 안 오냐, 논술지도를 받으러 딴 데를 간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교육청도 알아야 되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에 이수된 것을 인정해주고 기록도 다 되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만족하지 못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시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도교육청은 이 거점학교를 이렇게, 예를 들면 충남교육청이 홍성군, 서산군에다가 줘야 돼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시교육청에서는 이것 하고 지역 쪽에서는 이것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했다 해도 지역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절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다음 시교육청 할 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타시·도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지역교육지원청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저 어디 섬 쪽에 있는 그쪽 어디를 어떻게 관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떼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업무를 떼어준답니다, 충남도.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해서 가져오도록.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처음 나오셔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모르시지요? 이게 2012년 며칠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년?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예, 계속사업으로 파악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리고 거점학교에서 얘기가 예를 들면 대전고등학교가 남학생 거점학교인데 대전고 애들이 많이 안 온대요. 지금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으냐면 대성고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요.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답변을 잘 하셨어요.

유광

김유광교육지원국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바르게 잡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넣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장학사님들을 보면 과거에 동료였고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민의 정도 많고 또 모셔다놓고 답변 못하시면 어떡하나 마음도 졸이고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들 해주셔서, 오늘 교육장님 이하 국장님 말씀을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다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온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는 11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기록중지

16시 47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