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종성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환경국 행정감사에 이어 금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호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그 뜻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호겸 환경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정모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하 자원순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증인 환경국장 김호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올 한해 저희 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저희 환경국 주요업무를 핵심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 별도 표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작성 기준일을 9월 30일 현재로 삼았기 때문에 보고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환경국은 도 본청에 3과 14담당이고 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의 총정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 규모는 세입 1,429억 원, 세출은 1,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산업 육성지원입니다. 3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21개의 연구과제 수행과 75회의 기술지원, 16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 신기술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개선 재정지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희망하는 16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6개 업체는 설치 완료하고 10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지원대상지역을 악취관리지역 바깥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23개 중소기업에 48억 원의 융자를 알선하였으며 환경보전기금으로 119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의 대출금리 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113개 중소기업 및 공동주택 등의 저녹스 버너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24개소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35개 사업장의 배출허용 총량을 재산정하고 신규사업장 7개소에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103개 중소기업에 대해 방지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732개소의 유독물 등록업소를 점검하고 관리자뿐만 아니라 취급시설 대표자에게까지도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따라 우수ㆍ일반ㆍ중점관리 등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5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수질검사 결과 33개소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생태독성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장비를 39개 사업장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감시하고 기기의 상대정확도가 부적정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책임관 지정, 호우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 23회의 정기ㆍ수시 점검을 통해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184개소에 시설보강, 54개 취약 매몰지에 대한 조치, 복토ㆍ배수로 등을 정비해서 매몰지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76개소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 측정소 위치가 부적정한 관계로 이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존경보지역을 27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오존경보는 5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발령된 날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약 2만 1,000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운행을 제한하여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3개 시에 천연가스자동차 374대를 보급하였으며 공공기관에 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2,10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165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고 계도 및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였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하여 법정규모 미만의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52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법정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56동의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으며 수원ㆍ용인시에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자 38명에 대해 구제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ㆍ진동 사업장을 점검하여 457건을 행정처분했으며 환경관리 부진기업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다발 사업장 1,864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의무설치기한인 2012년 이전에 조기 설치한 주유소 10개소에 대해서 약 4,000만 원을 설치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기반 구축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처리비용을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시스템을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마련입니다. 안양 소각장의 노후시설 대보수와 의왕시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30t 규모의 성남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광주를 비롯한 3개 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사용종료 매립지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침출수ㆍ가스 포집공 설치 등 공사를 약 70%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폐의약품 회수참여 약국을 30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35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과 음식물 폐수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각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산 소각에너지 여열 회수ㆍ이용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안성은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회용품ㆍ과대포장 사용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서 2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83개소에 약 700만 매의 상품운반용 비닐봉투 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하여 폐기물 저감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 수거량의 27%인 41만 대를 수거해서 수익금 4억 5,0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환경보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대청소를 통해서 약 2만 7,000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폐목재를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난방연료로 무상 공급했으며 농촌에 산재돼 있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수거하고 수거장려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환경보전 및 친환경 이용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도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 지정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중에 확정 고시하겠습니다. 야생 조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피해방지단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그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밀렵 우심지역, 철새 도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벼 미수확, 볏짚 존치 등 겨울철새 먹이공급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연환경 복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해 김포 생태탐방로 등을 완료하였고 시흥 갯골 생태공원 등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0년 토양오염 조사결과 기준 초과한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정화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정밀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년에 280개 지점에 대한 오염분석결과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군포 납덕골 지역 2만 ㎡의 토지를 매수해서 67%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주민 1인당의 공원면적을 7.2㎡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숲, 학교숲, 무궁화동산, 가로수 등을 조성해서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정비입니다. 역사체험 등 특성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정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주봉에서 하남시 구간 1.7㎞의 탐방로를 지난 9월에 완료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구역변경 심의를 위한 도립공원위원회를 지난 11월 9일 날 개최했으며 12월 중에 환경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숲 가꾸기 사업은 10월에 완료했으며 화장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파고라 등 고객편의시설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3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 본예산에 건축비 24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22쪽 기후변화대응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도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73개 단위사업을 소관 실국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응시행계획 및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수원 기후변화체험관은 9월에 건축설계 공모를 했으며 시흥의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기후변화상담을 위한 그린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을 방문해서 온실가스 배출진단 등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대학과 단국대학의 에너지 보안관 제도 등 3개 실천사업을 지원해서 그린캠퍼스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기술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12월 중에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계획 이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에 대하여 평가결과 이산화탄소 11%를 감축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22만 6,000가구에서 5.5% 늘어난 25만 가구로 확대했으며 그린카드 도입 및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역량 강화입니다. 240억 원을 투입하는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원님 입법으로 진행 중인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민간 환경단체의 내실 있는 환경교육을 위해 15개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으며 문화자연학교 등 130회의 환경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민간 활동역량 강화 관련해서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등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1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4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민간환경 활동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제5기 명예환경감시원 250명을 위촉하고 환경신문고를 운영, 환경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밖에 생활주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분쟁접수가 되기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처리기간을 평균 160일 단축시키는 한편 도민의 분쟁과 관련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25~31쪽까지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의 직원일동은 금년도에 환경정책 수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히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일부 수치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양해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20분씩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할 시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겸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것하고요.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 중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하겠다고 한 자연환경보전대책수립서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 기후변화대응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기후변화대응기반마련계획서 그다음에 대기질개선시행계획수립서 그리고 환경분쟁 조정한 내용 일체,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현황 있죠? 209페이지에.

네.

환경법규 위반업소로 고발된 업체에 대한 고발내용 있습니까? 고발내용과 관련업체 있잖아요? 관련업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푸른경기21에 보면 각 지방에 의제21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구성 현황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1만 7,900건이 접수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처리 및 조치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제가 어저께 북부지역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받았어요. 똑같이 남부지역의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인데 민간단체명 또 사업내역, 사업계획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소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환경국의 1억그루 나무심기 현재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환경국의 녹지조성 실적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김시갑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 때문에 예산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서류하고 시범사업 결정된 기초시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하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사전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환경국 주요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과 밀접한…….

환경보전이죠?

그렇습니다.

남한산성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남한산성을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죠?

실제로 남한산성이 갖는 역사성을 먼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참작해서 그 관련되는 시설도 정비하고…….

역사문화를, 전통을 잘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잘 가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언제죠?

지난 6월 27일 날 왔습니다.

그럼 적절한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할 테니까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신 이용섭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우리 남한산성에 탐방로길, 둘레길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얼마 세웠죠?

둘레길 조성사업은 저희 도비로 2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결국 3회 추경에 됐는데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둘레길 조성사업은 1, 2차 사업으로 해서 35억입니다.

지난해 예산 세울 때 본 위원장이 여기 둘레길을 조성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아마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25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때, 2010년도 11월 30일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그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소재로 해서 나무로 두르면, 지금 남한산성에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남문서부터 수호장대, 동문으로 이르는 그 코스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친환경소재 목재를 사용한다면 남한산성의 침하방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제가 7대 때 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속기록인데 도지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하고 하남시, 광주시 또 서울 쪽이지만 송파구까지 등산객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성곽 주변이 많이 꺼져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장비나 이런 게 올라가 가지고 사실 정비하기가 힘든 데가 남한산성이에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 지반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흙을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흙을 가지고 가면서 뿌릴 수 있게끔 하면 가라앉는 지반도 침하방지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복구계획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 그렇게 시행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럼 공개입찰을 했을 때 기본적인 사양은 줬습니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사양을 주고 했습니까?

당연히 기본사양 줬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우선 성곽주변이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필요로 해서 그래서 모든 시설부분은 디자인부분이 됐든 그다음에 성곽주변은 일종의 국보급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물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축소도 되고 또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정도 되고 이러면서 많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많은 자문을 구했으면 과연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성곽주변을 만들어야 되는지 더 잘 아실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예산을 세웠을 때도 친환경소재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데크로드하고 황토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기간 자체가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서두르고는 있는데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제가 심의받은 내용대로 하고 있고 특히 데크로드 같은 경우는 철재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지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방로 쪽이 워낙 등산객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40만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그러면 철재로 공사를 하면 그게 친환경소재입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 최소화돼서 한 부분인데…….

최소화되면 친환경소재예요?

그런 부분은 거의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남한산성은 역사성이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철재가 들어간다면 과연 그 산성이 올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어요?

네.

지금 이거 전부 다 데크를 깔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철재죠? 맞습니까?

네.

지금 합성목재 아니에요?

네.

친환경목재예요?

합성목재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친환경소재예요? 답변해 보세요.

…….

지난해에 분명히 예산 세울 때는 친환경목재로 해서 세우라 그런 거고 남한산성하고 어우러지게끔 해야지 지금 이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재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이거 보여드렸어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사업 시작이니까요.

도지사가 이거 좋아할까요? 남한산성을 하라고 한 건 친환경목재로 해 가지고 산성하고 그 주변 수림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철재로 할 것 같으면 이거 건드리지도 말았어야 해요. 데크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돌 같은 것도 놓고서 흙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야지요. 아니, 여기가 지금 도심입니까?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공사중단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철재 부분 쪽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아마 성곽도 완만한 경사인 데는 거의 가급적 황토포장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가고 경사가 급하거나 이런 쪽을 최소화해서 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경사가 급한 데는 지난해에 곤파스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넘어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 소나무 갖다가 계단 만들었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상을 줘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걸로 둘러 가지고 좋다는 게 아니라 친환경소재를 쓰되 최소화시켜야지요. 아니, 유네스코 등재하겠다는 남한산성을 이게 역사성이 묻어난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사실은 목소리 높은 분들의…….

문화재위원들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자문을 다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자문을 받았으면 어떤 문화재위원이 철재를 쓰라고 그랬는지 그 명단 좀 주세요. 문화재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 있지요?

네.

그 자료요청하고 명단 공개하세요. 이것에 대한 기사를 분명히 내보낼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다 망쳐놓은 거지. 이거 지금 공사중단 해 가지고 재발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제대로 검토한 적 있어요? 이거 분명히 몇 번 짚었어요. 친환경목재로 하라고. 여기에 철재 두를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남한산성에 있어 가지고 이 행궁복원하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어요. 물론 100%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파고라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생각한답시고 버스 기다리는데 비오면 비를 다 맞게 되어 있었어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말 나와 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비 안 맞게끔 해놨죠?

정비 다 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역사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용성 이거 같이 일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산성은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그야말로 경기도민과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자기 재산권 포기해 가면서,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건물 다 허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역사성 때문에 복원한답시고 건물도 허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철재 갖다가 역사하고 완전 정반대로 나가는 이런 행태,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

우리 과장님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잘하신 것 같습니까?

저희 감사 후에 바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도중에 정회를 하게 되면 그때라도 바로 전화해서 중단을 시키세요. 이게 뭡니까? 남한산성에 1년에 몇 명이나 찾아오지요?

지난해 현재로 한 320만 명 정도 찾아 왔습니다.

320만 명이 과연 이것을 봤을 때, 한번 전수조사라도 해보세요. 이걸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친환경소재를 써야 되는지. 목재 사용했을 때도, 계단 저거 할 때 철도 폐목재 사용했을 때도 친환경 저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 역시도 기름칠이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런 것만큼은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제가 남한산성, 아마 신광선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숱하게 찾아 갔을 겁니다. 내년에 관리사무소 철거해야 되지요?

네.

그럼 밑에다가 어떤 소재로 짓습니까?

아직 설계를 하는 건…….

한옥으로 지을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옥으로 짓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철로 또 박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기본설계도면 안 나오면 예산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거 전액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예산을 세웠으면 올바르게 지도 감독하는 게 우리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바로 지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으면 잡힐 수 있겠어요?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거 분명히 중단하시고 재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끝낼까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6월 달이라고 그러셨죠?

6월 27일 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산 시화매립장은 도에서 스포츠레저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하다가 수지가 맞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포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 맞아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건 제가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경제성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물론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집행부의 의지로써, 여기는 김문수 지사의 의지가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업 중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영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그 사항은 에어쇼 때문에 그것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마친 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답변 온 자료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경기도 소유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8개 시군이 관리비를 분담해서 안산시가 총괄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관리비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2억 정도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지금 계속 방치, 그냥 유휴지로 방치해 놓은 상태라면 물론 침출수나 가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 유휴지로 남겨놓으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여 그동안, 안산시에 매립 중 많은 생활불편과 악취 등에 시달려왔다는 것도 국장님은 좀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계획지구인 경기도 소유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이게 89년도부터 92년까지 매립완료된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94년 매립장 사용종료 후에 환경, 미관, 토지 이용, 재정적 부담 등 제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서 사후관리 중인 매립장에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공간과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레저욕구를 충족, 지역환경개선 및 경기서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경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관광공사에서 타당성조사, 환경성검토까지 마치고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2011년 8월 11일 사업 중단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관광공사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국제항공쇼 대체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1년 5월에 국제항공쇼 90블록에서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예산 관련해서 안산에서 국제항공에어쇼 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2011년도 국제항공에어쇼가 안산 90블록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90블록은 민간 이해의 어떤 소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까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서 이곳을 대체부지로, 경기도 집행부에서 이걸 대체부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그곳은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 매립지는 인근 본오아파트와 50m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국제항공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 매립지는 경기도 행정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안산시의 입장보다는 경기관광공사 등의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개발계획에만 눈이 멀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안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에서 2007년 이후에 활용방안에 대한 간담회나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2007년 이후에는 이미 관광공사가 스포츠레저타운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거. 또 시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런 이유로 중단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주민 이용률이 높은 걸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 환경국에서 주관을 해서 2007년도 간담회를 개최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자료 여기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활용방안을 위한 간담회 결과보고를 보면 참석자가 경기도 환경국장, 자원재활용과장, 환경시설담당, 안산시 집행부,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팀장, 과장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07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다면 중간에 재확인 간담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 대체부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걸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의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안산 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 피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려온 안산시민에게 되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게 당초 계획돼 있던 축구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을 본 위원은 조속히 조성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이 추진이 어렵다면 본 부지를 안산시에 관리권이라도 이관해서 임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화 쓰레기매립장은 인접 90블록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오아파트 및 준공업단지 지역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다수인의 민원이 예상될 수 있고 복토를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이 아시다시피 연약지반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국제항공전 개최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국제항공에어쇼 행사기간 중에 비행기가 추락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관련해서 그 비행기가 만약에 인근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추락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겠지요.

아까도,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은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유휴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임시야구장, 이 야구장은 경기도에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야구 인프라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 내지는 승마체험장이라든가 도심의 푸른동산, 유채, 메밀, 보리 등을 조성해서 사업시행 전까지 임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우선 작지만 경제적인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을 조성해서 세외수입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관리권을 안산에 넘겨서 임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무래도…….

검토를 하셨다고요? 검토하신 게 언제입니까?

저희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몇 년도, 언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최근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언제죠? 날짜를 짚어줄 수 있나요?

저희가 자체 검토한 건 아니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말씀해 보세요.

체육시설을 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볼 때는 한 250억 정도가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네.

안산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국이 2007년도에 했듯이, 환경국에서 2007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환경국이 주관이 되고, 해당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국장, 과장, 팀장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과, 필요하다면 안산지역에 의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가 됐든 대화의 장이 됐든 마련할 것을 공식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에 보면 30개소가 있어요. 현재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종료 후에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지역에도 체육공원이나, 어쨌든 20년이 안 돼도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은 설치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조성된 매립지도 사용종료일에 20년이 아직 안 된 것도 체육공원이 이미 조성이 완료돼 있는 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아직 사업을 실시 못 하고 있는데 보면 남양주가 있고요. 용인이 있고 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곳 중에 나머지 용인과 남양주는 활용용도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용도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미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미정으로 돼 있느냐? “골프장도 계획이 있었으나 향후 추진 시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미정으로 기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의 의원으로 파악하기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미 “골프장은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자료는 어디서 준 건가요? 환경국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기록을 한 건데요.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요구하니까 앞으로 이걸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아니, 주민협의가 아니라……. 국장님, 골프장도 계획이 있어서 향후 추진 시 주민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미정으로 기재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항공에어쇼 대체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놔둔 거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좋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환경성검토를 했고요. 이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물론 용역비나 환경성검토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2개 합해서 한 3,000여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그것을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중단에 지금 송산그린시티가 골프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와 연계해서 사업효율성이 없다 이렇게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가 왔고요. 그러면 골프장을 빼고라도,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국에서 2007년도 활용방안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듯이 행감이 끝난 후에 11월 중에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상 쓰레기매립장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하십시오.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고양 출신 의원 최재연입니다. 먼저 가로수에 뿌린 방충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22페이지고요. 우선 제가 환경국에 요청한 자료는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제가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철도 주변이랑 도로 주변에 뿌리는 제초제 살포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뿌려지는 모든 약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봤고 이것을 분석했는데 보시면 이게 2009년부터 나와 있는데요. 매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9년에는 6,649㎏이었고 2011년에는 이것에 한 1.7배 정도 되는 1만 986㎏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시나 수원시는 증가량이 굉장히 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9.3배 정도 늘었고요. 수원시는 8.4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에 뿌리는 방충제 살포량이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래도 약제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병해충이 늘어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일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 주신 데 대해서는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2배가량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

네.

어제 도시환경국에 질의를 드렸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분석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포량의 문제도 있지만 장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상가나 주택가 그리고 학교 주변, 보행자 도로 등,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파일로 또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하나하나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도 방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 뿌릴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는 실제로 산림부서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축적된 게 좀 부족하고요. 가로수 방제할 때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하는 것은 없이 다만 주변에 차도를 피하고 사람 다니는 주변을 통제하고…….

별로 충분한 조치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시더라고 어쨌든 경기도 관내에 뿌려지는 약품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반드시 이것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도 이렇게 많이 뿌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신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 약품들이 인체에 해로운 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런데 왜 뿌리세요?

…….

그 약제 선택하실 때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십니까?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실제 약제를 뿌리는 주체가 시군 산림부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선 농약이 고독성이 아닌 저농약성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농약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좀 파악을 해서…….

그게 저농약성인지, 저독성인지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법도 어겨가면서 경기도 전역에 발암물질을 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석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주신 자료가 63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농약성분이 38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농약관리법상 맹독성, 고독성 농약이 4종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어독성 1급이 10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17개 지역에 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5종인데 이게 31개 시군 중에 28군데 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8종이고 이게 한 16개 지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뿌리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수목대상 농약이어야 되는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38개 종 중에 17개 종인 45%가 수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인 거죠, 이거는. 농약관리법 제23조, 시행령 19조 이것을 좀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 보면 이걸 위반했을 때 방제업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방제업자 이외의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 농약성분 중에 두 가지는 수목대상 농약이 아닌데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주변에 뿌리는 제초제도, 이번에 국감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라목손에도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독성도 있고요. 도로 주변의 제초제도 스톰프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업무를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했지만 환경국에서 경기도 내의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대책입니다, 무대책. 이런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살포량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약품선택 기준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게다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이나 주택가에 살포하면서 별 대책도 없고. 그래서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일상적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있는 단체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더 분석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징계대상이 있으면 징계하시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319페이지고요. 체크를 좀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받은 자료가 2007년에서 2009년 자료고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봤을 때, 구매량을 봤을 때 그 안에서 토목ㆍ건축자재 분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9년의 변화를 봤을 때 토목ㆍ건축자재 구매비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친환경상품 구매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경기도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제재조치가 없어 가지고 잘 안 지키고 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구매 예외사항이 있는데 구매하지 않을 때는 도지사가 그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기록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번에 똑같은 항목으로 2010년, 2011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2010년과 2011년 자료만 비교를 해봤을 때 시군 구매율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4.2%에서 26.9%까지, 작년까지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11.4%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의 구매율이 떨어지는 게 어떤 이유인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대책으로 녹색상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구매량이 늘었다고 자료에는 주셨는데 전체적인 추이는 이렇습니다.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2010년과 2011년 시군 구매계획을 봤을 때, 그러니까 목표치죠. 실적이 아니라 목표치를 비교해 봤을 때 시군의 평균을 내면 59.1%에서 46.8%로 떨어집니다. 계획자체, 목표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31개 시군 중에 한 16개가 떨어지고 경기도도 계획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74% 포인트가 떨어지고 의정부시는 71% 포인트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계획까지 낮춰서 잡는 이유가 뭔지 경기도를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제품 구매율을 계속 높여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공기관 구매규모가 큰 건설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사업자들이 녹색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의무규정이나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

아니,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조례에 보세요.

아, 제재조항이 없네요.

제재조항이 없어서 의무조항인데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제재조항을 넣어드릴까요? 이건 솔선수범해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관련 법률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이게 참 제대로 구매율이 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재조치가 조례에 없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사항을 안 지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리고 구매계획도, 목표치도 더 낮춰 잡으시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지 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조례 제11조에 관련해서 이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매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예외조항으로 안 살 때 도지사가 그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조항입니다. 기록했습니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록…….

아니,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만 잘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앞에 기준이 나와 있고 208페이지에 2010년부터 2011년 9월 말까지 적발된 업소와 적발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고 검사해서 적발이 됐으면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주기는 먼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측정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이렇게 측정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인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대개 대규모 점포나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상업성 시설이 많은데 이분들이 측정과 관련해서 측정 전에, 사전에 충분한 환기나 청소 등을 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잘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표본…….

적발된 현황이 208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업소들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야지, 물론 과태료 내는 것도 중요한데 원인파악을 해야지 다음에 또 안 걸리잖아요. 원인을 없애야. 원인파악이 돼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파악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현황을 보시면 그중에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병원이나 보육시설이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양시의 모모병원과 모모모모어린이집은 과태료가 2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을 앞에 기준에, 부과금액 기준인가요? 이 앞에서 보면 200만 원이면 3차 위반을 한 겁니다. 맞죠? 3번 연속 위반을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매년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물론 과태료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원인파악을 하시고 어떤 시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3번 연속 걸리는 데는 앞으로도 계속 걸릴 거 아닙니까?

원인파악을 해서 반드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모모어린이집은 과태료가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등급이어서 2번 위반한 곳인지, 아니면 다등급이어서 1차 위반한 곳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차 위반한 겁니다.

그 얘기는 가등급보다 더 위험한 수준인 다등급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이만큼 걸린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한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 3분은 보충질의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1차적으로 우선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7월 달에 임종성 위원장님이나 김진경 위원님이 같이 공동발의를 해서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우선 환경국에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위원들이 추진해 가지고 지원조례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환경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왕에 쌈지공원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2012년도 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그런데 충분히 반영을 했죠?

네, 그렇습……. 충분하다고는, 어디까지가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도비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16억 확보했습니다.

국비를요?

네. 저희가 이것을 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아니, 실지로 제가 환경국에는 누차에 걸쳐서, 그래도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원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저께 북부청에 가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도비가 세워져 있었고 환경국은 전혀……. 아니,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그걸 힘들게 몇 개월에 걸쳐서 정말로, 집행부가 가만히 있는 사안을 어떻게 하면 31개 시군에 지원을 할 것인가 고민해서 그 지원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방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질의를 하실 때 잘 경청해 주셔야지 평소에 얘기를 안 하시다가 여기 와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두 분이서 열심히 대화를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못 들으신 건데 의원들이 정말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전부 다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법안 만들어지는 게.

네.

한 5~6개월 걸려서 그것도 공청회까지 전부 거쳐 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만든 것을 전혀, 예산 단돈 1원을 도비로 확보 못 했다는 것은 지금 전부다, 우리 환경국에서 특히 공원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김주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요.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릴 테니까 별도로 15부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걸 질문하기 전에 잠깐, 아까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이 안산 비행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논의하던데 저는 화성시 신외동에 있는 경비행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신외동에 있는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가 파악하고 계시는 분?

어느 과 소속입니까, 그 내용이?

경비행장은 저희가…….

과가 아니라도 일단은 거기에 문제가, 여기에 소속이 안 돼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그 경비행장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경비행장에 가면 비행기를 저기 하다가 폐기된 것까지도 거기 전부 다 묻은 것을 방치해 놓고 쓰레기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썩어서 지금 나자빠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만 더 여쭙자면 경기도에 환경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습니까? 환경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별정직이지요? 항공국장은.

항공국장이요?

네.

항공국장은 없습니다. 저는 환경국장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환경국장이 아니라 항공국장.

항공국장은 없습니다.

그게 별정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문수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경기도에서 항공국장이라고 하는 별도로 별정직의 이름을 줘 가지고, 여기서 이름까지 거론하자면 양창호라고 하는 분이 같이 해 가지고 회원들로부터 한 45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불법, 탈법을 어마어마하게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파괴가 진짜 말도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환경국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도시환경국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논의가 있었던 건데 아토피클러스터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 가평과 수원시가 아주 집중적으로, 물론 경기도와 같이 국비 및 도비, 시비 전부 다 집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은, 일단은 북부는 어저께 잘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아주 부러울 정도로, 아주 북부위원님들은 정말 입이 싹 웃으면서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봤는데 제가 우리 남부 쪽에, 어차피 북부, 남부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북부, 남부 표현을 하는데 남부 쪽 위원들은 오히려 아토피가 더 크게, 북부 쪽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남부 쪽보다도 덜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수원시만 하더라도 수원시민의 약 32%에서 36% 정도가 아토피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결국에 수원뿐만이 아니고 성남이든 용인이든 오산 할 것 없이 정말 도심지역을 끼고 있는 이 지역들은 아토피에 대해서 절대 방관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토피센터를 가평하고 수원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 당초에 저희가 국비 지원이 용의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국비 지원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다 보니까 북부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어저께 제가 담당실무자와 만나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북부는 약 130% 정도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그래요. 남부는 지금 현재 1억 그루 나무심기 현황이 최소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억 그루 나무심기는 지난 9월 말 현재 전체는 1억 1,100만 본을 심었습니다.

남부만요?

아니, 전체로요. 남부,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담당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자료를 뒤에서 빨리빨리 챙겨주셔야지 지금 챙기는 분 누가 계신 거예요?

공원담당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러 갔습니다만. 위원님,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환경국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수원시 광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폐기물쓰레기소각장이 수원시 자체로 300t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서가 있고 광역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시가 합쳐서 하루 1일 소화량이 600t에 달하는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예정 중인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5년도에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도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는,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입주가 된다면 아마 쓰레기폐기물소각장을 짓는 것이 또 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후에 들어가면 정말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시하고 광역화 방안을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광역화로는 이게 이미, 용인과 성남, 수원시가 광역화로 요청을 했다가 이미 그게 환경부에서도 전부 다 바뀌어 가지고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로 전부 다 바뀐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용인시가 왜 나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경기도의 계획을 얘기해 보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지.

…….

국장님, 행감에 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답변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거의 질문하는 거에 열 가지를 질문하면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추진하시겠습니까?

조속히 하겠습니다.

조속히요?

네.

그다음에 공원관리팀장님이 들어오셨는데 1억 그루에 대해서…….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오셨나 보지요?

네. 좀…….

오늘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인데 정말 준비에 대해서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김주성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이재준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조기폐차보증금 수령 후 수출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왔고 그다음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차량의 연비를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도 한 내용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이따 오후에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명예감시위원 위촉 이번에 했잖아요. 시군별 위원하고 지원기준 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이용섭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용섭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011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시죠?

네.

240쪽입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정책과에 금년도 집행잔액이, 이게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한 18% 정도가 남았거든요.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해 가지고 전체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한 18% 정도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집행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소관별로 항목들이 다,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보제공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 같은 경우는 69%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69% 정도가. 그러니까 절반도 못 쓴 거지요? 이 예산이 연말까지 다 쓰여질 수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사장을 시키고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와 관련된 도시공원 피해복구사업 같은 건 3회 추경에 6,500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고요. 국고가 아직 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집행만 못하고…….

그렇단 얘기죠. 남한산성과 관련된 예산사업이 쭉 많이 있는데 남한산성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이런 거지요, 이유가?

그 사업들이 요즘 전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야, 남한산성 시설물공사 같은 거는 7%밖에,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들이 다 되고 있는데 다만 이 집행 자체만 준공이 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전부 연말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각 사업마다 특히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어요. 동절기공사가 우려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본 위원도 이 예산들의 집행계획이 연말에 계속 있으면 동절기공사를 할까봐 우려가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무리하게 받아 놓으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불가피하게 연말 쪽에 집행이 계속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리하게 동절기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요구하신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신축설계용역은 용역발주를 하셨습니까? 100%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용역 발주하셨어요?

시기적으로 바로 준비가 돼서 하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것은 바로 오늘 발주를 하면 내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용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걸 추경에 요구하셨으면…….

추경 요구한 것들은 전부 발주의뢰가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게 100% 하나도 안 쓰여져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간 추경 같은 데 예산요구를 하신 거 보면 꼭 긴요하게 쓰여질 곳에 예산을 요구하신 건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런 예산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도 조금 아까 환경과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5%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서 3회 추경으로 요구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있죠? 100%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요구해 놓으신 겁니까?

아직 국비가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11월 중에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준비는 돼 가시는 거지요?

네.

준비는 해놓으시고 국비내시되면 국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사업에 예산이, 천연가스 보급과 관련된 것도 30% 정도가 현재 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그것도 금년 말까지는 다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그냥 지금 행정감사하는 기간이 돼서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사업계획도 있고 다 집행, 시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이거 꼭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후대기과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여기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100% 집행이 안 됐거든.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이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하신 걸로 돼 있어요.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목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이렇게.

아직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용역 진행 중입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집행을 하니까?

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내용 있지요? 1회 추경에 세우신 건데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100% 세우신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한 53%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1회 추경에 세워놓으시고 지금까지 53%의 집행실적을 보면 좀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반기별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현재는…….

반기별로 하면 4/4분기로 나누면 이게 7억 3,800만 원입니까?

1년 치를 나눠서 실적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미 3/4분기까지는 됐으면 53%가 남으면 안 되죠. 약 25% 정도의 집행실적이 남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9월 말을 기준으로 자료를 발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53%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 53% 같으면 2/4분기 정도에 실적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이 실적 저기는 상반기까지 집행한 걸로만 작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금년까지 집행잔액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답변만 하시면 안돼요.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도 한 2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서 크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거 본예산에 용역을 세우신 건데 지금 현재 5,000만 원입니까?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에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이 부분을 추후에라도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각장건설 지방채 원리금 상환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거든요. 전액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그런데요.

시기가 도래가 안 돼요?

원리금 상환은 10월 달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자료가 돼 가지고요.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이 된 겁니까?

네. 원리금 상환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수도권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부담금…….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올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뭔 사항이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매립연장 반대를 해 갖고 이것이 사실상 설치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했고 추후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방향으로 재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초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해서 예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인천시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판단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저희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까, 계속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환경부가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관련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도저히…….

이게 일부, 지금 자원순환과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과에서 예산을 과거에 예산이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사업이 계속 이행이 되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요구부터 해놓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사업 있지요?

네, 이것은 10월 14일 날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환경부로 부터 3회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10월 14일 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또 한 번 질문드릴게요. 농촌 폐비닐처리 사업이 2011년도에만 한 사업이 아니고 쭉 이어진 사업이라고요.

네,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사업을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필요해서 추경에 이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사업인데, 이 사안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국비인데 예전에는 농림수산부에서 ㎏당 10원씩 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주게 됐는데요. 환경부의 예산확보가 늦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업일 것 같으면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행이야. 금년도에도 보니까 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이거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악취방지시설 관련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332쪽입니다. (안승남 위원장대리, 임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정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양정모입니다.

양 과장님, 우선 343쪽 하단 양주지역 관련 내용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 다 분석을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343쪽에 양주에 부성산업이라고 있어요. 부성산업(주), 삼숭동 186-2번지 제조업, 과태료 100만 원, 제일 하단에.

네, 맞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분명 양주인데 여기는 어떻게 인쇄가 돼 있냐면 화성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 이 중간에 봐주세요. 부성산업(주) 삼숭동 186-2번지 제조업, 화성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이게 행정감사거든요.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잘 검토하시고 자료를 넘겨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군 표시를 잘못 인쇄를 하셨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성산업이라는 회사가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인데 2010년도에 과태료 처분을 1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2011년도에 또 개선권고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질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반을 하면서도 법이 좀 준엄하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시정을 안 하고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또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고. 또 이게 끊임없이 민원으로 계속 야기가 되고 이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2010년도에도 법을 어겼고 또 2011년도에도 다시 그런 법을 어기면 법을 좀 엄하게 주셔야 돼요. 2010년도에 과태료 100만 원 내고 2011년도는 개선권고명령을 주니까 법이 솜방망이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그냥 법을 악용해 가면서 자기 사업만 하고 주변에 어떻든 민원이 발생하든지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좀 엄하게 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좀 과중하게 행정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어기면 진짜 혼나는구나. 법 기준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연연히 만날 행정조치, 개선권고명령 이런 식으로만 처벌을 하시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잘못한 걸 못 느끼잖아요. 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돈만 벌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중하게 벌을 주셔 가지고 분명히 뭔가 느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초과가 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검을 다른 업소 같으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나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을 자주하는 데는 행정관리를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러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비단 양주만 예를 들었는데 여기 상당히 많은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주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을 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한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언론에서 봤는데 우유팩을 가지고 오면 휴지로 교환해 준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유팩이 일반 종이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유팩만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민들한테 휴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제공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은 종이팩협회에서 주는 겁니다.

거기에 종이팩을 주고 휴지로 반환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93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환경기준치 및 초과횟수를 보면 3군데가 있어요. 시설명이 화성그린환경센터,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에 4회에 걸쳐서 기준치가 오버됐어요. 보면 3월 10일, 4월 28일, 9월 30일, 8월 30일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돼 있어요. 이게 4회씩이나 돼 있는데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조치는, 개선명령을 조치시켰습니다.

이거 기준치가 얼마나 초과됐죠? 횟수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좀 정리가 덜 됐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그러면 얼마 기준 이상이 되면 권고조치가 되고 개선명령이 되고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일 경우에 기준이 50ppm인데요. 지금 4번에 걸쳐서 초과됐는데 첫 번째 3월 10일 날은 50.5에서 367ppm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4월 28일 날은 50.62에서 90.94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96에서 518.84까지, 8월 31일에는 50.56에서 247.81까지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권고조치라든가.

네.

그러면 기준에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개선명령이냐, 범칙금을 내냐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개선명령이 가장 적절한 조치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에.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시군에서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상황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것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횟수가 4번씩이나 되는데 도에서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이것은 TMS라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되기 때문에…….

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4번에 걸쳐서 했어요. 직접 나가보셨어요, 여기에? 화성그린환경센터에.

실무공무원이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산화탄소를 초과하는 원인이 우선 불연성폐기물을 과다투입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기손상과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가, 열분해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성그린환경센터요, 경기도에서 직접 관심 갖고 추후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체크해 놓을게요. 그때 다시 이거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대책 보면 유독물 취급시설 정기점검이 연 1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시점검 분기 1회, 지금 1년 동안 하면서 몇 번이나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대책으로 앞으로 분기 1회로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연 1회는…….

그래서 2011년도에 몇 번이나 정기점검을 했습니까?

몇 건이나…….

몇 번 점검을 했는지?

정기점검은 1회에 611개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점검을 상반기 때 합니까, 후반기 때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

상반기 때요?

네, 상반기에.

만약에 연 1회인데 상반기 때 하면 후반기 때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서 위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까 여기 쓰신 것처럼 수시점검, 분기 1회, 4분기면 4번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분기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실 겁니까?

네, 4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다른 데로 또 인사이동이 되면,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담당과장님, 팀장님들이 이런 거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얼마나 합니까? 몇 회 정도 합니까, 1년에?

3년마다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마다요?

네.

기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상?

네. 그런데 여기에 관리자만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의 대표자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자 교육도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대신 와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 가져와서 주민등록증, 얼굴 대조해서 교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녹색제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동일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했죠?

네.

2008년도부터 2011년 현재 4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2008년도는 86.6, 2009년도는 84%, 2010년도는 82.5%, 현재는 아직 78.5%예요. 여기 보면 3년 연속 80% 이상 유지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상유지나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토목ㆍ건축 같은 게,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게 가장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녹색제품 구매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품을 빼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유가 뭐냐면 시군 구매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관심이 부족하고 구매요령 미숙지를 한다, 이것도 시군에게 하죠?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시군에서 주로…….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잦은 교체, 교체를 하면 인수인계를 안 하는지? 그리고 또 구매요령 미숙지. 아니, 담당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품의 구매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서…….

현재로는 구매담당자에게 인센티브나 공무원표창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2010년에, 작년부터…….

그럼 작년에 한 거 자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안산에서 운영성과 확인, 뭐 12년도 2월에 이것을 개소를 하는 겁니까?

환경부가 시범운영을 안산에다가 지금…….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녹색제품을 구매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시흥에도 보면 2012년도 건립예정인 녹색성장종합체육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기본실시설계를 언제 합니까?

시흥의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은 환경부가 후보지 선정을 작년 7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사업비를 작년에…….

예산은 얼마나 되죠?

3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사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있지요? 번지수나 위치, 설계도면 그런 거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이거 하는 목적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면 이것이 사실은 여러 군데 설치가 돼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문화재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리위원 참석자들 그 자료 반드시 중식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발언록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하 과장님, 우유팩을 모으면 화장지로 대체해 주는 이러한 좋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거예요?

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미리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환경국에서 거의 가지고 있는 자료만 줬지 실지로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는 거의 여기에 기록을 안 했어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악취방지 감시업체 지원내역 및 단속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고, 31개 시군 매연저감장치차량 점검실태 및 회사별 지원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환경단체 지원내역을 2년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고, 환경감시원 현황 및 지원내역도 2년간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그다음에 악취배출업소 관리감독 현황 및 적발건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빠졌고, 친환경 생산업체와 친환경상품 구매현황 이것도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그다음에 도내 소음대상업체 파악현황 및 향후대책도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고, 3년간 시군별 도로 청소내역, 직영과 민간단체가 운영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빠졌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 및 보상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빠졌습니다.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통적인 것만 해놓고는 조금, 여기서 공통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자료를…….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분류를, 감사자료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알았습니다. 없는 것 중에 검토해서 빠진 것은 자료를 다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왜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정이 환경을 다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경분야에 애정과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간환경단체와 또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환경오염 즉 공기, 물, 토양오염을 막고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강산 또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175명, 북부청 75명으로 해서 25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위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2년입니다.

2년이요?

네.

위촉 후에 소양교육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몇 회에 걸쳐서 하지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연 1회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4시간…….

그리고 그에 앞서서 위촉장 수여할 때 또 저희가 사전에 오리 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하지요?

그게 3시간 했습니다.

감시원증은 다 발급이 되는 거지요?

네, 동시에 발급했습니다.

활동실적이 있을 때,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이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채택된,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이 된 이후에 신고보상금을 분야별로 어떻게 주는 겁니까? 분야별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대기, 폐기물, 수질 이렇게…….

네,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기타 환경오염행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얼마나 보상금을 주게 됩니까?

기준이 이렇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돈의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10%요. 지금까지 감시원 신분으로 공사현장 및 환경문제가 발생했던 이런 현장에서 혹시 협박이나 돈을 뜯어내는 등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타 도에서는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확실하게 시켜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재위촉을 이번에 지난 11월 9일 날 위촉을 했습니까? 9월 달에 위촉했습니까? 그럼 그 전에 위촉받았던 분 중에서 재위촉 받은 분들 많지요?

재위촉률을 제가 정확히는, 6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재위촉의 기준은 뭘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준은 2년 동안 활동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또 실적, 성과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도 좀 식견이 계신 분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문제가 없었던 감시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위촉을 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던 분들에 한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명예감시원들의 실질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또한 감시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위로 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는 어떻게 위무를 해 주나요?

실제로 이분들이 단순한 명예라는 것만 가지고는 좀 활동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분들 자긍심을 심어드리려고 우선 활동복을 저희가, 옷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활동자를 선발해서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지사님 연하장도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그 외에 행사에 참여하시면 실제 들어가는 여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숫자를 가지고는 하천 또 공기, 토양오염을 다 막아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민간환경단체들이 각 지역별로 활동을 하지만 또 이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또 신고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단지 지난 2010년과 2011년도 이렇게 연도별 비교를 해도 신고건수가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시원들이 경기도청의 명예로운 감시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주 문자독려도 해주고 또 지사님의 격려문자 같은 것도 좀 넣어 주시고 또 수시로 연결을 해서 우리 경기도청의 명예감시원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구매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락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지자체에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네.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 패널티를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구매품목에 어떤 집중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무용품이나 사무기기에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환경마크인증제품 중 토목 또 건축자재, 전기자재, 설비류 종류 이런 것들이 구매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경기도청 내에서도 그렇고. 공사 수주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실제 구매자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구매의사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 이행을 위해서는 공사수주를 맡은 민간업체에게 계약서 및 설계서를 받을 때 친환경자재 사용제품을 좀 명시토록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관리 해 나가야만 이 친환경상품을, 제품을 생산해 내는 업체도 또 용기를 갖고 더욱더 생산하는데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왜 시키고자 우리 경기도는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친환경상품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보도도 나왔지만 앞으로 2030년 정도면 한반도도 아열대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상품을 써야 된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을 환경적, 경제적 편익분석을 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상품의 구매 사용만으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아주 크다고 분석이 돼 있고 산성화를 감소시키고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오염을 개선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킨다. 특히 또 거기에 전기절감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연간 수천억 원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제품을 자꾸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별로 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기관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관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는 안 하죠?

외부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에 공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부단체장, 우리 경기도가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단체장과 사무관급에 관해서, 서기관급에 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사에도 이런 것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제로 기관의 구매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단체장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마인드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축소를 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저조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가감 없이 주고 또 많이 올려주는 그런 기관에 대한 부단체장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을 또 그만큼 인센티브 부여를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사님께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촉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수기관은 적극적으로 포상을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이래서 더욱더 일을 많이 해나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민간부문에는 어떻게 보급 확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공공부분은 이 사업을 앞장서 주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 우리가 민간이 전폭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의무적 설치를 저희가 다행히도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큰 매장에다가 녹색제품을 아주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촉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관내 기업체와 또 종교단체들 그런, 또 여러 천주교나 기독교 또 불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도 다 간부조직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품도 한번 견학시켜 드리고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나 또 암자나 뭐 스님들 계신 데도 엄청 커요. 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제품을 구매토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줘야만 이런 것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사실 회사에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 환경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이 올해 지나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도 7~8%, 10%씩 올리고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확대되는 그런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좀, 아니 지금 과장님 계셔보세요. 본 위원이 조금 보충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원센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뭐하러 경기도에다가, 시흥에다, 안산에다 합니까? 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로 의미가 없다. 여기 오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갖다가 주셨는데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왜 도에서 돈을 주고 시군에서 몇십억씩 빼주냐 이겁니다. 활용 못할 바에는 없애라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겁니다. 여기 지금 62쪽에 보면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정말로 위반업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대기는 435개가 되고 이쪽에만 하더라도 298개가 되고 수질에는 22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조직이라고 한다면 니들 여기 맡아서 해라 이거죠, 개선을. 무슨 교육을 시켜주느냐는 이거예요, 무슨 교육을.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없애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안 되면. 왜 세금을 갖다 바칩니까, 그들한테. 제발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님께서. 그걸 갖다가 쓸 수 있다, 여기 무슨 음식물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5,000만 원이 부족하니까 또 줬더라고, 보니까. 금년도에. 제가 여기에 대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용인 쪽에, 경기지원에다가 기흥호수가 썩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했으니까 그걸 하나 넣었더라고요, 보니깐. 충분히, 충분히 센터에 대해서 도에서 과제도 주고 과연 그 지역이 문제가 뭐다, 환경에서. 그걸 도의 환경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안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용인에 무슨 문제가 있고 수원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갖다가 환경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게 되면 그런 걸 이런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러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데다 끌려가 가지고서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갖다가 무슨 해 가지고서 저탄소녹색성장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을 하는 데 돈을 주고 나니까 돈이 펑크가 나고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왜 그런 말씀을 갖다가 국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정말. 충분히 해보니까는 도에서 문제만 알게 되면 과제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주게 되면 안산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단에 수질오염이 66건씩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뭐를 하라고 시키고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내용을 아시고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좀 아시고 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398쪽에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보십시오. 돈 쓰는 겁니다. 398쪽에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조성근거 및 조성액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기금을 하는 데에 230억이 지금 조성돼 가지고 124억이 나가 있고 110억은 도금고에 예치돼 있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까? 금액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398쪽을 보세요.

네.

그러시면 거기에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중소기업 이차보전에 7억 5,900이고 민간보조가 4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습니까? 기금이 124억, 그 위에 있는 거는 이미 집행이 되어서 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 조성된 액수가 238억 300만 원이고요. 예산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각 기금 쪽에 실제 그 기금을 1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정도는 별도 해당되는 국에서 이체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238억 중에 124억 8,600만 원은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도금고에 예치된 부분은 113억 1,700만 원이 되고요.

어느 은행입니까?

신한은행입니다.

거기에다 예치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런 부분이에요. 암만 좋은 정책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돈을 들게 되면, 저는 환경국의 목적이 뭐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연환경보전이다. 좋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기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환경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를 도와줍니까? 4% 도와주죠?

네.

7.5%를 갖다가 은행에서 대출이자로 받아 가면 4% 대주고 기업에서 3.5%를 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온 게 있어요. 코픽스 신규취급금액에다가 3.88%를 갖다가 고정으로 그냥 붙여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암만 이걸 뒤져 보더라도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고요. 그 예금에서 돈을 빼가는 거예요. 빼 쓰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별도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별개다 이거죠?

네.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코픽스 부분 3.62%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통된 자금조달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시중이 똑같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년 정기예금 하는 예금자들의 돈을 다 모아서 이렇게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금조달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3.62…….

그거는 저도 알아요. 코픽스는 조달할 때에 금액을 갖다가 책정해서 평균 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기업의 수수료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은행을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3.88%의 고정을 붙이는 곳은 없었어요. 이것은 왜 없었느냐, 이 금액은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은행에다가 이걸 갖다가 해보는 겁니다. 은행이 신한은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갖다가 110억을 해준다, 그럴 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가져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른 것이다, 물론 다른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한테, 우리가 대출 받아갈 사람들에게는 몇 %를 해주겠느냐? 코픽스 3.6%다, 너희들이 몇 % 수수료를 먹겠느냐 이렇게 저걸 하는 거예요. 프로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은 없는 거예요, 7.5%는. 여기 계약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체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또 부동산담보대출의 1%를 마이너스 해주겠다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이걸 바꿔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과의, 가서 따져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했을 때 신한은행에 가서 네고 해 가지고서 해라, 해줍니까? 안 해주지. 그러면 우리나라 그 많은 은행들을 갖다 해 가지고서 한번 와봐라. 우리 110억을 예금해 주겠다. 그리고 니들 우리 대출받을 때 얼마에 해주겠느냐. 그러면 니들이 하는 그 수수료를 얼마 받겠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라는 얘기죠. 따져보려고 해봤더니, 제가 이걸 갖다 이대로 갖고 가서 물어봤어요. 모은행에서는 5.5%, 1%만 더 붙이겠다, 어떤 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4%를 해준다, 그럼 5.5%면 1.5%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다면 시설을 안 하겠습니까, 시설을 갖다가. 좀 지역을 도와주려는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저는 얘기하면 아주 답답한 것이 그런 겁니다. 뭘 도와주고 싶다. 어딜 도와주느냐? 기업이다. 기업에는 이자밖에 더 있어요, 해주는 것이.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떡하니 가져와서 이럴 수밖에 없다. 참! 제가 물어봤어요, 은행에다가. 지금 방금 왔길래 제가 아는 은행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3.88%. 아유, 돈 많이 벌겠네.” 이러한 망신을 왜 떱니까, 경기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적금 들어놓고 대출받아 갈 때 그러면 보통이자에다가 1% 정도까지 더 붙입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4.6%까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보게 되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환경국인데 너무 심하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것을 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신한은행 가서 “얼마 해줄래?”, “안 됩니다.” 끝이야, 이게. 작년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썼어요, 지금.

위원님, 지금 기금 관리하는 금고가 작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었는데 그때는 7.95%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0.45%를 내려서 7.5%를 그대로 유지했었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면서 이 비율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은행관리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뭐 내용으로 보면 조달업무, 원가라든지 보험문제라든지 교육세가 거기 있고 신용리스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일부라도 낮추는 걸 계속 얘기해 왔는데 금리가 조금씩 인상이 되면서 오히려 여건이 불리해서 그동안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하면서 한 0.5%를 낮추는 걸로 다시 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참.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한은행 가서 백번 얘기해 봤댔자 0.5 이상 안 떨어집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걸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프로포절을 내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법으로?

금고는 완전히 기금 관리하는 신한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도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겠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운전자금이라고 하는 측면처럼 3년 거치 5년 상환의 긴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는 농협의 기업지원부서에 중기운전자금도 사실은 7.6%거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또 0.1%가 낮은 건데,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번 좀 언론사에라든지 문제를 일으켜야지 이렇게 해서 뭐를 도와주겠어요? 3.5%를 갖다가 이자 내면서 산업공해방지시설을 하겠어요,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하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8년 상환인데 이걸 담당해 가지고서는 기업에 원가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좀, 다음은 대기순환과장님 좀.

그러면 양정모 기후대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원순환과장님 좀.

이영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4쪽하고 127쪽을 좀 봐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영하입니다.

127쪽에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배출현황 있죠?

네.

그게 용인시 보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이 10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기준이.

소형소각로는 배출기준이 좀 높습니다.

높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네.

원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북부청 감사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이 아주 상당히 일을 못 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공단이.

네.

그런데 이런 측정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측정은 왜 여기서 하는 거죠?

꼭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대학이라든가 측정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앞으로 경기도 내에 이러한 측정을 한다거나 할 때에 환경관리공단은 뺐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공단을. 그걸 검토해 주세요. 어저께 고양시 소각로 하는 걸 보니까는 그 기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떠나야 될 기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빼세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이런 거 해 가지고서 수수료 먹고 하느라고 있는 그런 기관이 왜 여기 있냐 이거죠.

여기 다, 도시환경위원 전체의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84페이지를 보시면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시설.

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18개 지역에 21개소가 있는데 이 양으로서 경기도의 물량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까? 양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에 물량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70~80%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하도 고양 소각로 가지고서 답답해서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제가 어저께 t당 처리비용을 따져봤잖아요?

네.

그런데 수원하고 어딘가 두 군데는 6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고양은 11만 9,000원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운영할 때는 사실 고양에서 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냥 아무래도 고양 사람 쓰레기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폼 잡는 것 같아요, 보니깐. 이걸 갖다가 한번 지역적으로 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고양에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고양에 그 시설을 갖다가. 지들이 어떡하겠어요? 시설을 갖다가 쓰지 않으면 되죠, 그걸 갖다가. 이러한 시설로 해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그래야지만이 기술도 개발될 것이고 t당 비용도 싸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싸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고양이나 용인 이런 데는 다른 지역, 수원보다도 배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t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감각상각비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보니깐. 비용처리에. 그걸 한번 좀, t당 비용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도 보시고.

네.

제가 어저께 알아봤더니 고양에는 그런 t당 처리비용 개념이 없고 전체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뭐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서 비용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들이 처리단가를 낮추려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기술 개발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시설을 가지고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겠다. 사실 인천도 소각로가 남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업주체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는 어느 과에서 하시죠?

저희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투기 한번 좀, 저희 지역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좀 보세요. 97쪽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97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보셨어요?

네.

이게 업소 투기실적인데 가운데 보면 용인시에, GK환경이라는 데의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는데 폐기물 투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성남시 업자가 용인시에다 투기한 거네요?

네.

그런 겁니까, 이게?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용인시예요, 보니까. 다른 데서 와서 버리는 것이. 다른 동네에서 와 가지고서 쓰레기장이 용인시예요, 보니깐. 그것도 조성욱 위원님 계시는 처인구청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지금?

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버리는 건 내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성남에서 와서 버리고 화성에서 버리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과금이나 조치를 갖다가 어디서 합니까? 시군의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시군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발된 지역에서 합니까? 회사 그쪽에서 합니까?

적발된 지역에서 하죠.

적발된 지역에서요?

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가 벌칙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주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발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무슨 조치명령이 떨어지니까는 계속 갖다 버릴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뭐…….

그래서 이것이 주로 저기입니다. 돌 가공하고 남은 석분 그게 주로인데요. 이게 오염도 검사를 하면 그렇게 오염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시군에 다시 한 번 계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자기 사업장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버리는 것은 가중처벌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거기다 갖다버리게 되면 또 그 지역 개발할 때에 그걸 처리해야지만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시원 같은 걸 갖다가 용인 같은 데는 더 강화시켜서, 늘려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제 지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마는 조성욱 위원 지역 같은 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진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민간환경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환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지적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60개 정도의, 작년도에는 64개 정도의, 올해는 60개 정도의 환경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군 같은 데는 15개 중에서 9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몇 페이지…….

3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인협의회,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연합회, 환경영상협회, 환경보호실천연합회, 푸른환경정비협회, 환경운동본부, 환경을 사랑하는 모임들, 환경보호국민운동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사업명은 다르다고 써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부 단체에서 어떤 자생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단체에서 부녀회라든지 이ㆍ통장이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전자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방범대, 학생 그 외 여러 가지 단체를 동원시켜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걸 갖고서는 지금 생색만 내고 있어요. 자생능력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명목상 이름만 회원으로 돼 있고,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파악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진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 있어요. 그런 단체는 금액에 구속되지 말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스스로 자생능력이 없고 명목상 말로만 갖고 있고 돈이나 뺏으려고 하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도태시키든지 아주 방향을 바꾸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삭감시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환경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수 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