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광철 의원 발언
영주
송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김경삼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사무국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연수원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김경삼.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고 교통연수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경삼입니다.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되는 사람중심, 생태중심의 건설ㆍ교통 구축에 헌신 노력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의 가치는 교육생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통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보다 발전ㆍ변화하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연수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신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기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보고서 5페이지의 기본현황에 대한 사항인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교통안전강사 신규선발 및 직무교육, 교통안전캠페인 운영, 교통안전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와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업종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생 편의를 위한 현지교육을 확대하고 주말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인원은 직무보수교육 10만 2,717명, 신규채용자 교육 4,500명 등 총 10만 7,217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9월 30일 기준 직무교육 7만 6,378명, 신규채용자 교육 3,34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계획 대비 7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생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 중인 현지출장 교육은 2010년 25개 시군에서 2011년에는 안양, 오산, 화성을 추가하여 28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현지교육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6만 9,405명 중 5만 5,58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80.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무교육 전체 대상자 대비 67.6%가 거주지 인근 교육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앞으로도 교육을 위한 장거리 차량 이동을 억제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일 및 오전교육 입교가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주말 및 오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이수한 계획에 대하여서는 조합, 협회를 통하여 교육을 독려하고 수시로 입교율 추이를 살펴 추가교육 일정을 편성, 미이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어린이 13만 5,000명, 노인 3만 명, 일반인 2,000명 등 총 16만 7,000명을 대상으로 본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가 해당 학교, 유치원, 경로당, 사회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연령별 행동특성에 따른 올바른 보행방법,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의 이해, 안전한 놀이기구 이용방법,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예방 교육, 교통안전 동영상 및 실습 등 40분 분량으로 내용을 구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ㆍ유치원 교육은 횡단보도 모형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계획인원 16만 7,000명 중 어린이 15만 6,843명, 노인 1만 7,881명, 일반인 1,628명 등 총 17만 6,343명을 교육하여 105.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2011년도 당초 노인교육인원을 2010년 대비 1만 명을 증가하여 추진하였으나 소규모 경로당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추진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9월 말 기준 노인교육 예약인원이 2만 1,215명으로 향후 노인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로 도내 노인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14페이지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접하다 보면 일반보험처리 절차 이외에 민사ㆍ형사ㆍ행정적인 문제발생 시 도움받을 곳이 마땅치 않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 2003년도부터 교통사고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상담분야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된 법률자문, 사고처리 재조사, 민형사 처리 및 행정심판청구 관련 자문 등으로 9월 말 기준 1,962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 관련 941건, 일반법률 686건, 도로교통법 335건으로 사고처리에 대한 상담이 48%를 차지하였으며 비사업용에 비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상담이 1,655건으로 자가용에 비해 상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상담유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민원상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0년도 교통사고 상담현황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안전강사 신규선발 및 직무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강사 신규선발 및 직무교육은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지속적으로 선발ㆍ육성하여 교통약자 및 일반인에게 보다 많은 교통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절차는 서류전형 및 교육, 강의능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안전강사가 부족한 고양, 구리, 연천, 양평, 김포,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 11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 내 공지 게시판에 모집요강을 게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도로 인근에는 현수막 게첩, 길거리 전단지 홍보, 지역방송 및 경우회, 교직원공제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총 41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 양성교육과 필기시험을 통과한 25명을 대상으로 참관교육을 실시 중이며 12월 중 강의능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위촉된 강사는 2012년도 교통연수원 소속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현재 활동 중인 교통안전강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향상교육을 3회로 계획하여 지난 2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말 3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교통혼잡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교통안전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의식을 확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전년도 미추진 지역을 포함한 도내 20개 지역을 계획하여 9월 30일 기준 총 17회에 1,41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3일 광주 역동사거리를 끝으로 20개 지역에 1,751명이 참가하여 2011년도 교통캠페인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안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교통안전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학계, 관련단체 인사 등 13명을 교통안전교육자문위원으로 위촉, 지난 8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적인 추진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27페이지 주요통계 및 33페이지 임원 및 대의원 현황에 대한 사항도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연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연수원)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먼저 홍정석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김광철 위원님 순으로 하고 이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서형열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배정한 후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보충질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홍정석위원
홍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됐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3월 28일이니 7개월째 들어갑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7개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7개월 안에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7개월 동안 하셨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노력하고 변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제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목차를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성과에서 6개 항목 중 5개가 도민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그것하고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연수원의 업무가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네, 안전교육이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안전교육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안전교육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국정감사 경찰청 자료를 한번 봤어요. 거길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가 16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발생됐는지가 나왔는데 혹시 원장님, 경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6개 시도 중에.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09년, 10년도보다는 경기도가 사고율이 좀 줄었거든요.
정석
홍정석위원
네, 좀 줄었는데 전국 시도 중에 제가 보니까 음주운전자 적발이 1위입니다. 5만 8,754명이에요, 2010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1위입니다. 이것도 2010년에요. 제가 2010년 것만 봤어요. 노인 교통사고 1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어린이ㆍ노인 교통사고 관련 분야에서 경기도가 1위예요. 불명예죠? 원장님 임무가 막중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연수원 교육목표도 교통사고 예방이죠? 선진교통문화 보급, 교통안전지식 보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육에 가장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게 원장님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경찰청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교통사고 분야에서 발생률이 전국 1위예요. 연수원이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제 7개월 되셨지만, 물론 제가 직접 여기 현장에서 본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시는 원장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좀 더, 긴장감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시스템 문제를 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고. 지금까지 7개월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경기도가 교통에 대한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감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국 1위인데 이것에 대한 총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 사고를 줄이는 데 전 직원이, 또 우리 강사를 필두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일조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 세부적인 대책을 좀, 지금 노력하겠다는 것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진짜 실제 현상황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이런 거 1등 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좀 하시고 제가 만족도 조사, 연수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봤는데요. 뭐가 제일 불편한지 혹시 아시죠?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2011년도에도 조사를 했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연속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자 불편, 편의시설 부족, 자판기 커피 부족” 이거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건 뭐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어렵겠지만, 우리 저기 담당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 잠깐 과장님이. 아니, 여기 과장님 말고 집행부 도청에. 이게 차라리 조사를 하지 말던지 똑같은 조사를 맨날, 결과가 똑같은데 내용이 불만족, 만족도 조사 내용이 지금 3년 내내 똑같습니다. “강당시설 불편, 의자 불편, 편의시설 부족, 자판기 커피 부족”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시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과장님 안 오셨어요? 이것은 제가, 빨리 좀 불러주시고. 본예산에 이 내용 올렸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계속 똑같은 불편을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예 조사하지 마세요, 이거. 뭐하러 하세요? 똑같은 얘기만 듣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
홍정석위원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현금인출기 또는 매점을 요구하는데요. 현금인출기는 조사해 보니…….
정석
홍정석위원
아니, 현금인출기보다 3년간 내리 똑같은 게 커피자판기 얘기예요. 자판기하고 의자 이거예요. 편의시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판기는 다 설치됐고 의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자판기는 해결됐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의자가 남았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의자가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급한 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편의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식당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라면 뭐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편의시설은 그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됐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의자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의자입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의자는 이따 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려야 되고. 의자 교체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올렸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올렸다가 안 됐지요. 왜냐하면 도에서…….
정석
홍정석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올리다가 못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도에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와꾸만 지정을, 실링을 줬어요.
정석
홍정석위원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가장 불편한 게 의자란 얘기를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얘기를 또 지금 하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안 그러면 아예 이거 만족도 조사하지 마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그리고 시계가 어디 있나요? 안 보이는데.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니까 직무보수 교육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여객업종, 화물업종 합해서 경기도 계획 대비 실적이 80.9%고 2010년에는 98.8%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분이 여객업종의 경우에 전세버스, 마을버스가 교육이 저조하고 화물업종의 경우에는 일반화물 운수종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객업종 직무보수 교육실적이 계획 대비 80% 이하고요. 일반택시가 75.4%, 마을버스가 56.2%, 고속버스는 아예 없어요. 이게 이유가, 말이면 다 됩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6회에 1,400명 대상 들어갑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그럼 고속버스는 다 해결이 되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교육 들어갑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나머지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이것이 9월 30일 기준이라.
정석
홍정석위원
여객업종이 몰려 있나 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화물업종의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것도 후반기 10월, 11월 달에 교육이 집중돼 있고요. 화물이 지방의 타 시도 가서 교육받은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아, 네. 그럼 이제 연말 안으로 화물업종이나 여객업종 해결이 된다 이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95%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신규채용자도 그러나요? 신규채용자 교육도 지금 버스의 경우에는 39.9%에 불과한데 이 경우에도 말까지 다 해결이 되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될 것 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거 자료를 말 지나서 교육이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교육이 이렇게 12월 말에 다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교육 미이수자가 많을 경우에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 특히 화물차들의 교통시간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물차 때문에 무서워서, 화물차가 옆에 붙으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그리고 막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 유발하는 데 가장 큰 어떤 역할 기능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행정처분이 좀 미비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이것은 원장님이 혼자서 하실 건, 원장님 잠깐 기다리시고. 원장님이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와서 불편한, 최소한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점들인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지금 3년 내리 의자가 불편하다고 만족도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 본예산도 다 지금 삭감이 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올렸는데 안 됐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올까 하다가 우리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저 시간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만족도 조사 지금 위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자판기, 의자, 매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석
홍정석위원
똑같아요, 세 가지가.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하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교육생 편익증진하는 건 당연합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의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의자 당연히 고쳐야지요.
정석
홍정석위원
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당연히 고쳐야지요.
정석
홍정석위원
고쳐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제가 요전에, 제 경력이 공무원교육원에 교학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가장 편안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성립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에…….
정석
홍정석위원
추경에, “이나”가 아니라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때 제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정석
홍정석위원
그래서 내년에 행정감사 때는 이 의자 얘기…….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자꾸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만족도 조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설문서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연간에 쫙 모아 가지고 저희가…….
정석
홍정석위원
고치려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기수마다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2월 달에 전체를 모아서 어느 데가 많은가를…….
정석
홍정석위원
그럼 내년 행정감사에는 이 의자 불편하다는 얘기는 이제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그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의자 문제는 내년에 해결을 좀 해주세요, 상반기에.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상반기에.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정석
홍정석위원
됐습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정석
홍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원
이계원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의 한 일환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교육받는 교육자분들한테 정말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요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16만 7,000여 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16만 7,0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연말까지 하면 사실 상당히, 한 25만 정도가 교육인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25만까지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린이교육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강사료, 교통보조비, 금년의 경우 강사료 3,175만 원, 교통비 1,650만 원 등 총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분기 교육실시 분석결과 당초 계획인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수종사자교육 교재비 집행잔액 중 1,200만 원을 자체추경을 통해 강사료 및 교통비로 전환 부족분을 충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숫자 개념이 약해서 그런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문제는, 2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없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모든 사업의 기초가 예산이거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좀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해주시는 게 인식의 재고라는 편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그런 의도의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까요? 업무보고 31페이지, 제가 공부를 조금 해왔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 3개 시군하고 유치원 1개 시군하고 노인 12개 시군이 교통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향후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 잠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업무보고서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9월 말 현재 미실시지역인 과천 4개, 연천 9학교 512명, 가평 12학교 1,244명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천시 경우에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9월 어린이교통공원을 설치 운영하면서 시 주관으로 유치원 및 학교별로 영상 및 체험교육을 관내 교통공원에서 실시한 관계상 본원 교육으로는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교육의 경우 후반기 미실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평택, 동두천, 포천 15개소 87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양평, 군포, 광주, 김포, 광명, 안산, 안성, 파주는 11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확정지역인 하남, 여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인회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11월 말에 계속 추진해서 그 칸을 채울 겁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이렇게 얼굴도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9월 말까지 만약에,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미이수자 이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행정처분 권한은 위임사항으로 차량등록 시 시장이나 군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교육이 종료돼서 미이수자 명단이 생기면 이수자 명단을 시군으로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쭉 보면 강사별 수당 지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수당이 정말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물어보신 건 교통안전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계원
이계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교통보조비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강사료 책정기준은 2008년도에 시행계획인 도로교통공단 강사료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시간당 2만 원이고 기자재 이동 시 1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의시간을 2008년도에 저희 강사들은 3시간을 했는데 5시간까지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상관없이 1만 원을 지급하고 관내의 경우는 교통비 보조로 1만 원, 60㎞ 미만은 2만 원, 60㎞ 이상은 3만 원을 지급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재원을 뽑아봤습니다. 강사료 한 10% 정도 인상하게 되면 한 59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금년도 예산 잡은 걸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다음에 유류비를 좀 인상하게 되면 2008년도 유가하고 2011년도 유가를 하면 16.5%가 인상되니까 한 20%를 인상시켜 봤습니다, 가정 수치로. 그랬더니…….
계원
이계원위원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계원
이계원위원
어쨌거나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강사료가 또 교통보조비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가변동이라든가 인건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강사비, 교통보조비가 조금 적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거 적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본원의 재원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겠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계원
이계원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가지셔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인식을 시켜 드리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다음에 이 건물하고 관련해 가지고 변위측량을 5월 16일~11월15일까지 발주했어요. 이유가 뭐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네, 그러세요. 옆에 보조 좀 해주시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수원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 지상 1층 사무실 복도방향 부동침하 및 구조체 다수의 균열과 대강당 옥상층 바닥보에 상당한 인장 균열이 조사되었다는 결과에 의거 기존 보강공사 후 계속 활동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균열침하의 진행여부를 판단하기가 무리가 있어 1년간 1개월 간격으로 균열 수치변화 및 바닥 레벨 변위조사를 통해 균열침하의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제시된 보강공사의 실시여부 및 건물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의해 건물 변위측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차 변위측량은 2010년 7월~12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변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2차 변위측정은 금년도 5월~11월 현재 측정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 결과 균열수치 및 바닥 레벨 변위가 미비하여 변위의 진행여부는 없다고 보여지나 최종용역 결과가 12월 중에 제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12월 중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결과가 나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저희 위원회에도 한 부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그래서 빨리 보수할 건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여태까지 질문에 잘 대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계원
이계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식
오문식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보고서 매달 발행합니까? 아니, 매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연수가 있을 때만 매년 한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게 오늘 처음 받아봐서 쭉 보니까 내용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 우리 상임위에, 행감 때만 줄 게 아니라 미리 보내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좀 판단할 게 있어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연수원 건물에 대한 안전도 실시한 적이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 당시에 몇 등급 나왔습니까? 건물 위험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D등급 나왔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D등급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여기가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수원인데 건물이 안전해야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변위측정한, 먼저 1차 한 거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무너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수시로 등급판정을 잘 받으셔 가지고, 얼마 전까지 E등급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교육장소에 E등급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걸 파악하셔서, 그 뒤에 정책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요구하셔서 집행부로부터 예산받아서 보수할 건 보수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교육장소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큰일 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교통사고상담실 상담할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무료입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무료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최근 3년 치를 보니까 교통사고상담실을 찾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무엇이라고 보죠? 왜 늘어날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고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식
오문식위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늘어난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께서 상담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더 교통사고 상담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 그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상담방문을 보면 전화 방문, 직접 상담실 방문, 인터넷 방문이 있는데 제일 저조한 게 인터넷 방문이에요.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왜 저조하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수종사자들의 연령층이 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연령층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요새 70대 어르신들도 인터넷 잘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로 하면 궁금한 걸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오시는 분들하고.
문식
오문식위원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자보다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요새 본인들이 자가용을 다 갖고 있고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다 여기에 상담을 하면 다 응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다 응해줍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이나 전화 방문은 좀 그러니까 인터넷 방문을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셔야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걸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에서 교통사고 자문ㆍ상담을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웬만한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해도 돈 10만 원을 줘야 돼요, 기본료.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훌륭한 걸 많이 개발하셔서 좋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바랍니다. 어떻게 홍보할 건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터넷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육생들한테도 그걸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래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교통연수원에 간부 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학생이든 교육자든 교육을 받고 나면 평가를 받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게 뭡니까,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장단점을 파악하고 어느 게 더 유용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건, 답은 하나입니다. 학생들 상대로 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어제 수능시험 봤잖아요, 3년 동안 공부한 거 어제 결판나듯이. 우리 연수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교육만 시킬 게 아니라 교육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익년도에 또 교육내용을 제대로 시킬 것이고 교육을 했을 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교육은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받은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아마 운전기사분들한테 시험 보라고 하면 볼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설문조사 정도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시면 그게 아마 다음연도 교육내용에 플러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또한 교육시킨 게 결과적으로 아마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아주 현실적으로 꼭 맞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계를 옆에다 벗어놓고 시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눈치 주지 마세요. (웃 음) 교육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제일 많이 해달라는 게 사고유형별 동영상 강의 확대, 두 번째 차량정비교육 확대, 세 번째 법규관련 교육 확대, 또 네 번째 사고처리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에 응한 교육생들이 몇 %가 응했는지는 몰라도 자료요구 책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길래 내년도 계획은 여기 유형에 맞춰 교육시킨다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설문지에 나온 걸 교과목에 편성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아까 몇 %인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설문지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내년에 설문지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기하려고 합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세요. 설문지를 꼭 받으세요. 100% 받으셔서,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교육생들이 사고유형별 동영상 강의를 확대해 달라. 얼마나 좋아요, 이거 프로그램 작성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둘째, 차량정비교육 이런 것도 당연히, 특히 비사업자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또 법규관련 교육 강화, 사고처리. 사고처리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교육을 원장님께서 확대해 주시면 피교육자들이 굉장히 좋다고 아마 인터넷에 많이 띄워댈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한번 노력 좀 해주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30초 남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려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 그러니까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뭘 가르쳐야 돼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거 같은데. 외국어 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기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서 한국에 왔는데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런 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기사분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원장님 이 다음에 좋은데 가십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혹시 이륜차 교육합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륜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안 하고 있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나도 차를 끌고 다니지만 이륜차가 별안간에 막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런 것도 한번 교육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륜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할 수 없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해야 돼요. 제가 업무보고서 25페이지 보니까 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 같은데, 교통정책과장님!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답변 좀 바랍니다. 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없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거기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파악해서, 질문을 내가 했으니까 파악했습니다. 아직까지 없으니까 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연구용역을 실시하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여기 연수원에서는 왜 못하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제가 뒤에서 지금 들으면서 몇 가지 저도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평가회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제안해 보고 같이 계속 말씀하신 거 모니터링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고맙습니다. 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못하는 건 단순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김 과장님!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문식
오문식위원
돈 좀 주세요, 얼마나 주실는지 몰라도.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줘서 연수원이, 원장님 새로 오셔서 아주 씩씩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힘 좀 실어주시는 것도 아마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제 업무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감사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시계를 찼습니다. 딱 질문이 끝났습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오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오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때 보고받았을 때 직원들 자체로 아니면 연수원 내에서 발전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 내용을 포괄해서, 실은 그 내용에 기반해서 올해 사업이 좀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지적사항은 그 내용을 교통국의 대중교통과와 의회에 함께 보고해서 연수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는 작년 행감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아, 회의록으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작년에 여기서 만든 중장기책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원장님, 제가 주문드리는 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열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 주문사항은 그것을 대중교통과와 우리 위원회에 함께 의논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올해 사업부터 반영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됐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경기개발원에 물어보니까 한 5,000~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왔을 때 예산도 한 2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는 다 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랑 의논하셨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은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면 그 논의된 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중교통과랑 의논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실제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뒤편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수했는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25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6번 말씀하시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거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협의를 통해 추진해 가겠다고 완료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협의를 안 하셨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인정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그런데 완료라고 표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님,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여기가 경기도의 메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도 하겠지만 우리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함께 그려야 이게 중장기적인 경기도의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했습니다. 같이 의논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업이 똑같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교통연수원이 서울에 있는 거든 어디에 있는 거든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못 세우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우리 과랑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음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공근식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김경삼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연수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않은 것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1개 시군 중에 매년 20개 지역에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확대할 계획은 좀 있는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그 페이지에 사진을 보면 집행부에서 의왕-과천 월암IC 원정을 나가셔서 캠페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무슨 내용의 캠페인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여러 단체와 교통사고, 질서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그다음에 20개 지역은, 11월에서 3월까지는 또 혹한기가 들어가고요. 7월에서 8월은 우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게 5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나간다 하더라도 한 20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31개 시군을 안 한 지역으로 해서 돌아가서 2년이 되면 한 번씩 돌아가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날을 어떻게 해서라도 31개 지구로 확대시키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현재는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2년마다 다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알겠고요. 그럼 지금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는 주로 어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모범운전자회 또는 녹색지역어머니회, 노인지회, 경찰서 공무원, 교통관련 시민봉사단체, 저희 연수원 식구가 뭉쳐서 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게 강제성을 띠어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아니고 자발적으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자발적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학교나 지금 말씀하신 시민단체들한테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른 건 없고요. 행사용품은 저희들이 다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식사 한 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아, 식사 정도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을 중단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2009년에 중단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말씀 좀 해보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은 2009년 4월 1일 모금잔액 2,25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모금사업을 종료한 사항으로서 기탁한 성금은 장애우, 저소득층, 노숙인, 실직구직자 긴급구호, 의료비 지원사업에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러니까 중단한 사유가 뭐냐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중단한 사유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럼 우리 자체 연수원 기금으로 운영은 가능한 거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 기금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금이……. 그 기금은 교육생들이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근식
공근식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모아서 지금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취소가 된 건데 자체 기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다시 재추진할 의사도 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기금만 형성되면 추진해도 좋지요, 좋은 일이니까요.
근식
공근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교통사고상담실 운영을 보면 상담요원이 5인으로 돼 있어요. 자문위원 4인, 자문변호사 1인으로 돼 있는데 자문위원하고 자문변호사 구성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는 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강동화 교수님이 있고요. 이분의 약력은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박성열이라는 경기지방청 교통과에 있다가 현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있는 경위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최원설이라고 경기지방경찰청에 있다가 현 박태훈법률사무소의 사무실장으로 있는 친구가 또 한 분 있고요. 최주필이라고 우리 교육을 시키는 동부화재에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는 아무것도 거래되는 게 없고요. 박태훈이라고 현 박태훈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다섯 분이 선임이 돼 있는데 그 선임하는 방법이나 무슨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선임하냐 이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잠깐만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저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변호사 사무실하고 이분은 전문인이라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어떻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강동화 교수하고 최주필 교수 이 양반들은 우리 교육을 시키는 교수님들이고요. 그다음 박태훈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그냥 선임을 한 거랍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선임하는 것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잠깐만요. 그거 상담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식
공근식위원
나중에 서면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5인이 구성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 9월 말 현재 1,962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누기 5로 해보면 1인당 한 240건의 업무를 상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5인이 1인당 240건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소홀히 대해서 불만 섞인 민원은 또 없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기까지 물어본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위원님이 양해가 되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근식
공근식위원
네, 그러세요.
현수
나현수교수팀장
교수팀장 나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자문위원 선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월 많은 건수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을 무상으로, 무보수로 선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출강하시는 강사님들, 그분들 중에서 그쪽 분야의, 또 교육생들의 설문에 의해서 호응도가 높은 강사님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됐고요.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자문위원을, 저희가 무보수로 지금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임돼 있는 최원설 자문위원이 현직에 있는 변호사님을, 본인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법률에 관한 것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로 하자고 그렇게 선임이 된 배경입니다, 선임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담자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냐, 좀 불편감을 주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담 자문위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연수원 자체 직원, 저하고 저희 운영계장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수팀장님 말고 원장님. 도민교통안전교육은 강제성을 약간 띈 건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띄는 건 아닙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띄는 건 아니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그럼 어느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해주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아, 그런 식으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근식
공근식위원
사실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띄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앞으로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정말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근식
공근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철
김광철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김경삼 원장님, 아까 3월 달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현장에서 또 아니면 넓은 지역을 전체 다 방문해 주시면서 경기도의 여러 교통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시는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일전에 사석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연수원장에 부임하고 나니까 연수원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이 참 많다. 임기가 몇 년이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2년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임기 2년 동안에, 벌써 거의 1년여가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가능성에 접해 계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있다고 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연수원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지금 연수원의 방향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있다고 봅니다.” 하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연수원이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교통건설국이나 또 아니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쪽에 힘을 실어드리고 또한 여러분과 같이 어떤 고민하는 그런 방향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하여튼 오늘 답변을 계기로 해서, 물론 연임도 가능하시겠지만 그건 앞으로 추후의 문제고. 계획이나 내용에 어떤 로드맵을 잘 세워서 연수원 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한 7, 8개월 정도 되셔서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 보니까 종사자 교육이 열리고 있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이분들이 직무 연찬하시는 분들이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여객직무교육 받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제가 현장을 보니까 여객직무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데 이 교육의 효과가, 저는 지역이 연천이 돼서 저희는 철도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경원선 철도가 지금 연천 신탄리 근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 중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연천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여기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버스에 많이 탑승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떤 것인지 또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친절한데 어떤 기사들은 되게 무뚝뚝하고 심지어는 그냥 막 명령조로, 거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절반, 반반이에요. 제가 직접 탑승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분은 정말 잘합니다. 무슨 여기 큰 회사에 근무하셔서 인센티브를 받고 친절교육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인사도 처음에 고객들 올라오면 “어서 오세요. 누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시종일관 그냥 입을 딱 잠그고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또 그다음에 사고위험이 있는 건지 이런 분들이 또 반이에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남을 배려하고 친절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도 시키면 친절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성교육과.
광철
김광철위원
이게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통연수원의 교육방향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들이 여기서 주로 우리가 교육을 장시간 할애하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아까 이분들에 대한 인성교육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인성교육이라는 게 여기서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과연 우리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의 친절도를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조사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걸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내년도 교육을 보강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 우리 연수원 측에서 교육생을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연수원 측에서 교육 사후에 친절도라든가 서비스 평가도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건 솔직히 해서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없으시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면서 교육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원 측에서, 물론 우리 대중교통과나 교통건설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교육생을 배출하고 그 효과를 점검해야 되는 곳, 그다음에 바로미터를 세워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통연수원이거든요. 그래야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다시 날 수 있을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야지 우리 교수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그냥 찡그리면서 승객들한테 화내고 삿대질하고 앉으라고 소리치고 이러면 안 되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이거 반드시 점검하셔서 내년도 우리 행감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시간이, 그다음에 오늘 신문지상을 보니까 경인일보의 기사입니다. “무한질주하는 시한폭탄 사설 앰뷸런스, 운전기사의 아찔한 고백” 이렇게 해서 혹시 이 기사 스크랩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못 봤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못 보셨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철
김광철위원
이 범주도 아마 교통연수원의 어떤 교육 범주에 들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주 열악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설 앰뷸런스 업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119라든가 또 아니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앰뷸런스가 아니라 사설 앰뷸런스 업체들이 아주 교통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 기사로 보면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자고 평균임금이 130~150 정도의,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싣고 질주를 하는 거예요, 환자를 싣고. 막 질주를 해서 이거는 안전도 없고 보장이 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게 자가용으로 지입 들어간 차는 지금 교육을 못 시키고 있고 좀 제도하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그게 아마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직무연수교육에, 보수교육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업체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설 앰뷸런스 업체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경기도 내에 사설 앰뷸런스를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이며 그다음에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그다음에 운수종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에 대한 큰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연수교육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어떤 정책적인 사고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을 오늘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없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아니,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네.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위원
발음이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라서 긴 사설은 그만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경기여성단체연합 소속 류명화 님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위원입니다. 교통질서, 안전의식 이런 것도 향상시키고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고생하시는 김경삼 연수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이사회 임원 증원 건이 2010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행감자료에 있는데 연수원 설립목적이 교통문화 정착 그다음에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 그다음에 운수조합 간 협조체제 구축, 운수업계 발전, 도민의 교통질서ㆍ안전의식 향상 등 이런 게 있지요, 목적이 그게 맞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래서 이게 1982년 교통연수원으로 설립 당시와는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뀐, 변화가 생긴 것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에서 2005년도에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 명칭변경이 됐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교통연수원 설립목적과 맞게 이게 변경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기도 내 자동차 등록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418만 9,000대가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용 등록차량이 5%밖에 안 돼요. 그 양이 19만 5,000대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등록차량이 95%, 그래서 399만 4,000대가 비사업용 등록차량이에요. 그리고 연수원의 교육인원, 지금 교육시킨 걸 2011년도의 통계를 보면 운수종사자 교육시킨 것은 11만 명 그리고 교통약자 교육인원 이런 분들을 교육시킨 게 24만 명이에요. 그리고 교통연수원 설립 출연금을 보면 8억 8,300만 원을 경기도가 댔고 62.3%, 운수사업조합이 5억 3,500만 원 37.7%를 냈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2011년도의 연수원 예산을 잠깐 볼까요? 22억 4,800만 원을 경기도비가, 예산 중에서 도비지원금으로 18억 6,000만 원, 자체예산 3억 8,700만 원. 그리고 교재비 예산편성을 잠깐 볼까요? 운수종사자용분으로 4억 7,000만 원을 썼고 도민 평생안전교육으로 4억 5,600만 원을 썼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다 기억하시는 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기억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런 과정을 봐서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 중심에서 도민약자 중심 교육으로 인원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예산도 경기도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경기도가 주인이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경기도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용을 쭉 봤을 때. 그러면 교통연수원 지금 현재 임원 한번 얘기를, 아실 테니까. 임원하고 대의원 숫자를, 숫자는 알고 계시지요? 몇 명인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것도 제가 어차피 파악되어 있으니까. 임원 중에서 교통국장은 1명이 임원이에요. 그리고 운수조합원, 운수조합에서 8명, 대의원 11명이 모두가 다 운수조합원이 다 임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도민을 위한 교육을 운수종사자를 위한 교육도 물론 시키지만 지금 교통약자 내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민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자세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이러한 교통약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임원이나 아니면 대의원에 들어가 있어야 이러한 제안을 하고 이럴 텐데 우리 도의원이 원래 거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원 참여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교통연수원이 좀 더 발전되고 지향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교통약자 단체에서 여기 임원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삼 원장님께서 교통건설국에 건의를 하던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던 의회에 건의를 하던 이렇게 해서 대의원이나 임원에 대한 편성을 의원이 안 되니까 관변단체의 추천을 도의원이 하든가 아니면 교통건설국에서 추천을 하든가 바꾸실 의향은 있습니까? 교육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봐서는 모두가 다 운수종사자 중심의 교육편성이 반이 돼 있고 나머지는 도민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고 여기에서는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김경삼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사회나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송영만위원
네, 꼭 건의를 하셔서 작년에 감사 지적을 했었을 때 도의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관변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가능한지 검토를 꼭 해서 꼭 시정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선진국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연수보고서를 오늘 받았어요. 원래 한지 꽤, 모르겠어요, 인쇄를 이번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지금 감사 보면서 제가 쭉 읽었는데 본 위원은 이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내의 교육을, 도민 내지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상 연수에 참여하는 분들이 연수원장님도 물론 가야 되지만 실제 교육팀 내지는, 교육ㆍ교수팀 직원들이 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2009년도에는 물론 갔습니다, 두 분이. 갔는데 연수배정한 걸 봐서는 실제 교육팀하고 교수팀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혹시 그런 교육계획이 있다면 연수목적과 기본취지에 맞게 교수팀이나 교육하는 담당 그런 분들로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수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비교연수 건 해서 경기도 내 수의계약한 걸 보면 경기도 내에 여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업체 탑랜드여행사에 선정을 했어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도내에도 있으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내의 여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그다음에, 물론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직무교재 제작에 있어서 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서 서울업체가 이렇게 수주를 해 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2012년도 발주 시에는 이러한 것 얼마든지 잘라서 분할발주해서 경기도 내의 관내 업체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물론 2,000만 원 미만인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신규채용자 교육은 2,000만 원 이하고요. 직무교육은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도내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전국으로 부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만
송영만위원
시간이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질의 다 끝나가니까 마지막으로…….
영주
송영주위원장
위원님, 시간 지났는데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셔도 됩니다. (웃 음)
영만
송영만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때 할까요?
영주
송영주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영만
송영만위원
행감자료 208페이지 잠깐 볼까요? 20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교육 인원, 교통약자 중에서 어르신들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줄었어요. 한66.9%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원래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든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교육인원을 꼭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노인교육 말씀하신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걸 제가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와서 카메라 2대를 급히 사서 사진을 찍어 오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합교육을 몇 번 하기는 하는데 경로당을 찾아가면 횟수는 늘어나고 모이신 어르신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하여튼 교통약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꼭 필요하고요. 하나 덧붙여서 여기 교통연수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교통약자 중에서도 장애인교육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넣어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2012년부터는 장애인과 관련된 교통약자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만
송영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송영주 위원장, 김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광철
김광철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적극적인 자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교통약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약자가 누구죠? 간단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서 장애인 또 어르신…….
경선
민경선위원
임산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임산부…….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어린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영유아, 유아. 그렇게 교통약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교통연수원 ‘바른교통’ 자료에 의하면 아까 홍정석 위원님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노인 10만 명당 기준했을 때 3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3.3배나 높습니다. 또 어린이 경우는 똑같은 기준 10만 명당 1.9명이 사망하고 있고요. 일본의 0.8배입니다. 아니, 일본이 0.8명인데 2.3배입니다. 높습니다. 그만큼 이 안전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실천에 옮기셨더라고. 자문위원회 구성, 2009년도의 행감 때 지적됐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구성해서 발전방향 등 체계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올해 했더라고요. 여기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보니까 건설적인 대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 회의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여기 보니까 유선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일선 학교 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동영상 자료나 교육자료 배포 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통해 배포하게 되면 학교현장에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는 말,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영상 자료를 교육청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의무가 아니지만 권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보시면 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적을 봤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대상자 수의 몇 %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1년에?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경선
민경선위원
대충. 그러니까 다 교육은 못하…….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다는 못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못하죠? 몇 % 하시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20% 정도 실시합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니까 80%는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원이 이걸 다 맡아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이나 이런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공문을 보내서, 동영상 자료 몇 푼 안 들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예산낭비도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문위원들의 이 건의를 그냥 서류상으로 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에,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 자가용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담당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나 이러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바른교통’ 교통연수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행 중 넘어짐이 100% 중에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충돌이 25.9%, 좌석에서 추락이 1.3, 승차 중 계단충돌이 1.7, 하차 중 넘어짐이 15.2입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에 과속운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승하차 시에 급발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감 때도 동영상, 그러니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몇 조 이렇게 한 줄 쓰시지 마시고 정확한 교육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교육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영하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매번 그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 통계자료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다음에 현지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행감 자료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실천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현지교육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이나 교육장 확보 시 어려움, 6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교육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임대고 두 번째로는 주차시설 민원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지금 현지교육을 강화하면서 예산부분도 더 들어가는 것이죠? 강사료나 대관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더 들어갑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양질의 좋은 강사들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대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김건중 과장님도. 아니, 교통정책과장님도 오셨는데 잠깐 자리 좀.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이 교육장 부분은 해당 시군이나 문화시설 그런 데서 협조가 좀 미흡한 경우로 인해서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대관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전에 이걸 대관해야 되는데 대관하는 게 2개월 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을 못하고, 대관을 계획했던 날짜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가 높아지고 또 구하지 못하니까 다른 비싼 데를 대관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그런 부분을 교통연수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더…….
경선
민경선위원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해당 시군의 협조가 없이는 이 교통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과 관련된 예산을 시군에 많이 배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이?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경선
민경선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시군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통연수원이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시군은 모든 대관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일정이나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하는 쪽으로 대관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대관해서 운전자들한테 편의시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교통연수원의 의자문제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래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안 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히 주차장이 넓은 데를 해주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대관료 부분도 문예회관이나…….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문예회관, 시민회관.
경선
민경선위원
문화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비싸지 않습니까? 2~3배로 더 비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경선
민경선위원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딱 한 번 일회성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교통연수원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시군마다 월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에 맞게 2~3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팀장이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일정을 서로 연구하고 전화해서…….
경선
민경선위원
주무담당자든 전화해서 시군의 해당 과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연수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도교육감한테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공문을 해서 동영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교육을 제때 시킬 수 있도록, 수차례 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럼요.
경선
민경선위원
또 유치원 부분이나.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시간이 넘었네요. 하여간 연수원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다음에 혼자 끌어안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이나 교통건설국에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왜냐하면 수익을 위한 모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그 효과가, 사고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민경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주
송영주위원장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삼 원장님 그리고 나현수 교수님 그리고 이의용 팀장님, 황신창 총무팀장님이시죠?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1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이 4시간, 16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4시간의 교육은 도로교통법하고 교통사고예방인데 나머지 시간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성교육이라면 교양교육인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운수종사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이런 종류죠.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저도 참석해서 봤는데 아주 질 좋은 교육이더라고요. 다 끝까지는 안 봤지만. 그다음에 직무보수교육이라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보면 여객하고 화물로 이뤄졌는데 이게 화물이면 법인까지 다 포함, 개인…….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화물은 다 들어갑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달 개인까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교육비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타 광역시는 6,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타 시도는 6,000원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왜 그걸 안 받고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은 무상이고요,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은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제가 그럼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이 교육이수가 제일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인원이 많은 것은 반별교육도 있고, 횟수가 많은 건 반별교육이고 횟수가 적은 것은 방송교육을 실시해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동영상CD를 자료요청해서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약자, 그러니까 어린이 했을 때, 이 테이프 가지고 어디까지 쓰는 거죠? 저한테 보내준 테이프 가지고 교육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린이교육에 쓰고 유치원교육에도 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어느 테이프를 말씀하시는 거지?
성태
김성태위원
어른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트로트가 나오는데 장윤정이 노래 부르는 “짠짠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그거 저도 봤습니다. 노인 교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 교육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어른 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어르신 교육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약자 것은 어떤 거죠? 약자도 이거 가지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노인, 어린이 다 약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같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봤을 때 애들한테 “짠짠짠” 이 노래가 과연 어울리나 이런 생각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어린이 것은 CD가 따로 “초롱이” 같은 게 또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다른 CD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딱 틀었는데 어른의 분위기에 맞는 노래가 나와 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저는 본래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겁니다. (웃 음) 원장님,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하실 말씀 있나요? 요구할 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서로 간에 협조해서 해야죠. 엇박자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협조 잘해 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건중 교통정책과장님, 잘해 주고 있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잘해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나와 보세요. 아무래도 연수원장님이 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렇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안 되니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좋은 얘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통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학과장을 좀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제일 편해야 되고 교육생들이 어떤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또 강사는 어떤 분이 와야지 되는가,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지 교육생들이 조금이나마 단 10분이라도 어떻게 편하게 쉬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지원을 팍팍 밀어줘야지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나현수 교수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죽겠다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제 마음은 있지만 또 여기 원하는 만큼 못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실무자로서 제가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제 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지원을 최대한 팍팍 해주십시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개인 돈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교통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건데. 믿고서 더 이상 이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원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말씀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원장님이 질문하기 어려운 거 제가 대신해 줬죠? (웃 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잘 협조해서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잘할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
강백수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강백수 위원입니다. 김경삼 교통연수원장님 비롯한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좀 줄었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한 3억 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골고루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통연수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는 데 지장은 없으신지, 부족하지는 않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많이 부족합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라든지 부족하다고 좀 말씀은 하셨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저번 연찬회 가서 말씀을 몇 분 드렸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런데 전체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 데서 10% 이상 20% 가까이, 15% 정도 준 것 같은데 어떤 원인에서 줄었다고 생각되시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도의 예산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이 적고 저희들은 또 건설 그쪽 예산에 비하면 참 미미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수익사업 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사업 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한 3억 정도는 저희들한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그 3억 정도를 줄여서 짜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선 책을 못 만들고 대면교육을 해야 되고 두 번 할 수 있는 것을 복잡스러워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우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생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현장교육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백수
강백수위원
안양이라든지 오산, 화성은 종전 연수원 교육에서 2011년 현지교육으로 이렇게 전환됐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참 잘된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고맙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리고 교육이 직무교육하고 신규채용자교육이 있는데 직무교육은 4시간이면 하루 한나절 받으면 될 것 같고 신규채용자교육 16시간, 그러면 하루에 다 못 받고 이틀 정도 받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틀 받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리고 계획인원이라든지 교육횟수를 보면 10만 명이 넘고 1년 320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의 1년 내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것 같고 여섯 번 정도는 이렇게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있습니다. 후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리고 타 시도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그냥 신청만 6,000원 이렇게 비용 내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누구든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타 시도는 직무교육은 6,000원을 받고 있고 신규채용자는 2만 5,000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약이 몰릴까 봐 인터넷예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예약을 받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또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이 비교표로 나와 있는데 차량 용도별로 사망자 분석현황이 되어 있고 이륜차 경우 16.4% 31명의 사망자가 감소되고 사업용은 31명, 비사업용은 11명 순감소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소된 원인이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사망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조했다고 봅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여기 자료 보면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교통도로공단 2010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해당되는 수치인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경기도만입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경기도만. 그래야 비교분석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혹시 부천은 도민 교통안전교육이 여기 자료 보니까 9월 말 기준이라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교육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혹시 아니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달이나 11월 초에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교육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인만 없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일반인.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반인만 빠져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하나 추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비군ㆍ민방위교육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도 계획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도 지금 실시한 데가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해봐서 괜찮다 하면 내년에 확대사업을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러면 여객운수종사자라든지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은 다 끝난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직 안 끝나…….
백수
강백수위원
부천 같은 경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천이요?
백수
강백수위원
제가 화물종사자, 이의용 팀장님 제가 두 번 뵀었는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부천은 교육이 끝났습니다. 연수원만 남아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래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의용 팀장님 교육하시는 데 제가 가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시민 종사자들께.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도 교통위원들, 교육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 열세 번인가 열 몇 번 있던데 제가 연락받고 간 게 네 번 정도 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 연락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
강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서형열위원
원장님, 서서 힘드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직무교육을 4시간씩 하는데 이 시간 조정을 우리 연수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니, 어떻게…….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4시간을 하는데 과목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나는 여객보다도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좀 특성화된 교육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다 하면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이 있는데 이 기사들이 동구릉에 대해서 태조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기사님들에게 지역의 특성화된 교육을 시키면 강사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하면 화성 관계라든가 이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1시간 정도는 강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명사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시간표를 짜주시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여객운송자들에게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중적인 교육은 친절에다 둬야 한다 이거예요. 여객운송자들한테는 친절, 그러니까 상품화시킨다면. 그리고 화물운전자에게는 난폭운전을 안 해야 한다. 그런 교육을 특화해서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연수원에서 몇 명이 나가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4명~6명 이렇게 움직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와서 또 교육시켜야죠,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하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은 각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총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총에서도 하죠, 바르게도 하죠, 적십자도 하죠.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 31개 시군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고 교육시키는 데 좀 전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캠페인 관계는 시군에다 맡겨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이거 캠페인 안 했다고 교통연수원 질타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 어떠세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번 연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연구하세요, 그걸.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에 3,800만 원이 나갔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인데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잘해 놨네요. 그래서 지금 급료를 얼마 받느냐 물어봤더니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날도 많은데 130을 받는데요. 그러면 두 분이 가져가시는 분을 따지면 3,120을 가져가네요, 열두 달로 하면. 3,830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710만 원을 용역회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계약직으로라도 돌려서, 어떤 건의를 하든 문구가 안 맞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3,830이 이분들한테 돌아가면 월 160이 돼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형열
서형열위원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오고. 우리가 왜 그것을 해서 용역사에다 줍니까? 어려운 자한테 돌려야죠.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이거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제일 먼저 찍어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칠백 얼마는 이 사람들이 부가세 내고 1년에 두 번 왁스하고 청소를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청소용품 사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도 내가 봐서는 그분들 다 왁스도 할 수 있어요. 160 주면 왁스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으면, 법규가 잘못됐으면 법규를 고치자니까 그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 안 돼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건 꼭 하셔야 해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우리가 어떤 조례라도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지. 법규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맛있는 장 먹으려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거 뭐 검토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5,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5,800. 항만공사 사장은 1억이 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웃 음) 그리고 원장님보다 급료를 더 타시는 직원도 있지요? 대답하세요. 여기 행감장이에요. 위증하면 안 돼요. 급료 더 타시는 분 있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럴 겁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렇죠? 내가 알기론 2명인가 더 있는데. 교통정책과장님! 이 관계, 보수규정 관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원장님이 직원보다도 급료를 좀 적게 탄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거 보수규정을 고치든가 이렇게 연구하여 주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잠깐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글쎄 이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내부에서 이사회라든가 이쪽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승인이나 이렇게 한다면 저거하지만 우선은 이쪽에서 먼저…….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니까 협조할 용의가 있지요?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왜냐하면 계통이 있고, 어떻게 여기 원장님이 직원보다 급료를 덜 타고 일은 더 하고 책임은 막중하고 이럴 텐데 임기직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에도 건의하시고 그런 점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건중
김건중교통정책과장
조직에서 건의 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계약담당 직원 좀 잠깐 나오셔서, 계약담당.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총무팀장 황신창입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청소용역하는 회사도 경기도 회사입니까?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냐고요, 이건.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지금 고양에 있는 업체로 돼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유한미디어는 조달구매했는데 이것도 경기도 업체예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경기도?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다?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다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 업체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형열
서형열위원
한국보훈복지의료재단도 경기도에 있습니까?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그것은 나라장터라고 해서, 그 업체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서울에 있고 지사는 수원에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지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2,200만 원까지, 부가세 합쳐서.
형열
서형열위원
그러면 교재비를 예를 들어서 2,200으로 만들어서 수원에 있는 조그마한 중소 인쇄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쇄조합에다 의뢰해서 그 인쇄조합에서 선발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비교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쇄조합을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거품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라서 하면 특혜를 줄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잘라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납품될 필요 없잖아요, 따진다면. 올 3월까지, 6월까지, 9월까지, 12월까지 해서 교재납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중소 인쇄업자도 한다면 나는 8,000만 원이라 하면 6,000만 원에도 납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면. 그래서 그 연구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래서 정말 수의계약 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예산도 줄어드는데 여기서도 한 2,000만 원을 아껴볼까. 그리고 수의계약도 제대로 단가를 받고 타 견적이나 가져오라 하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그리고 내년에 행감 때 정말 2,000만 원을 절약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라장터나 이런 데가 너무 거품이 많아요. 인쇄 50% 이상 마진 먹습니다.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형열
서형열위원
여기도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절약할 구멍을 찾아야지요. 그리고 수의계약해서 한다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아끼면 질타하지 않고 칭찬을 하지요. 그러니까 껌껌하지만 않게 투명성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
황신창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관계를 좀 투명하게 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원장님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아마 계약직이고, 개방직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리고 직급 호봉체계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타 시도의 사례나 아니면 그런 자체의 직무체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이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좀 줄었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당초예산 금액 대비하면 2012년도의 예산안이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더 삭감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어느 정도 삭감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2010년도에서 11년도 예산에 비교하시는 거죠?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좀 삭감됐잖아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2011년도 삭감된 안 기준에서 다시 보면 2012년도의 예산안이 어쨌든 실링이 돼서 예산안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예산안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냐고요. 11년도 대비하면 12년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조금 더 깎였다고 보죠.
광명
조광명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한 2억 8,800 정도 깎였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쭉 검토를 다 하셨지요? 연수원에 대해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검토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개선해야 될 방향이 무엇이라고 큰 틀만 말씀해 주시면, 문제 제기됐던 것들이 어느 거예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일단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내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도민교육을 확대 사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교육확대. 두 가지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방향도 이런 건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내실을 올해 다지고 내년에 또 다지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계속 다져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중점 추진방향과 관련돼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겠네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확대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확대사업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되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시범 실시하는 것 중에서 내년 예비군 또는 민방위, 민방위도 4시간인데 1시간만 안보교육이고 나머지는 다 지역별로 자율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확대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광명
조광명위원
그 고민을, 원장님이 하셨던 고민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자료에는 원장님의 고민이 좀 녹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처리결과 중에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연수원 구조개선, 이게 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고.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경기도와 사원단체가 납부한 보조금 및 출연금 조성비율에 따라 귀속하는 것으로 개정 완료되었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분을 그때 얘기는 경기도가 매년 돈을 일정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교통연수원의 볼륨은 계속 커져 가는데 지분은 똑같아지고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 있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거기는 전혀, 초기에 돈을 내고 나서 한 푼도 계속 안 내고 있고 경기도가 계속 내고 있는데 경기,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기타 여타의 외형적 가치가 올라가는데 경기도의 지분은 그대로다, 이것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해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건 기획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네, 간단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기획팀장 유성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07년도에 종전의 출자비율에 대한 처분 기준이 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개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도는 설립 시 출자금 8억 8,000만 원만 가지고 가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2007년 5차 이사회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출자지분대로 72.27%를 가져가고 사원단체는 사원단체분만 가져가도록 정관을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게 행감을 2007년도 이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죠.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네, 작년에 하신 얘기입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입니다. 전과 달라진 사항이 없잖아요.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네, 전과 달라진 사항은 없고 이 부분이 2007년도에도 지분문제 때문에 행감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한 겁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감의 진척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10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을 2007년도에 했던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행감을 되돌려야 됩니다, 시점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지적한 것을 2011년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그다음의 어떤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성열
유성열기획팀장
저희가 지난해 행감 끝나고 2011년도 1차 이사회 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한 결과 현행 2007년도에 개정된 정관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법으로 적법하고 안 적법하고……. 지금 이것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2010년도의 행감 지적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쓰셔야지 이게 지금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답변이 후퇴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제가 이 문제를 2010년도로 되돌아가서 다시 지적할 내용은 아니고 2010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다시 복귀하셔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답변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답변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연수원장에 대한 복무인사 규정 이게 직원과, 그러니까 임직원과 연수원장의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두 가지로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니까 연수원장은 임직원의 기준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단 말씀이시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2007년도 9월 10일부터 제1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 제1징계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이사회에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연수원 내에 이사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그럼 지금 연수원장만 떼어놓고 지금 제1징계위원회를 하는 거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것은 해임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임용과 해임, 선임 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임용도 있고 해임 그런 문제가 결부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별도로 떼어놓고 있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문제가 분명히 2007년도부터 되어 있었으면 작년 행감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수원 쪽에서.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식의 행감을 받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원회 규정을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연수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신축에 대한 검토 건의에 답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연수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져야 되는 것, 예산지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연수원이 이 문제를 신축을 해야 되면 신축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무엇인가 해보시겠다고 하는 의욕을 보이시고 그렇게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수원장님의 고민이 녹아나는 제안서와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아홉 번째, 도비지원 예산의 사용항목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한 불합리한 예산지원 항목 제한 검토 이렇게 하면서 과다한 업무추진비 책정 등 해외연수비 이 내용을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법인업무추진비하고 해외선진지 견학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면서 완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삭감한 것이 시정조치 돼서 앞으로 이렇게 쭉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법인판공비 얘기하시는 거죠?
광명
조광명위원
업무추진비.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광명
조광명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의 초점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기보다도 연수원장이 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썼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성 요구가 아마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법인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해서 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런 고민에 대해서는 의회도 같은 입장,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런 의회 요구의 포인트를 제대로 못 짚고 전액 삭감한 것이 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이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2012년도의 예산에도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됐나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없습니다. 법인운영비가 없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는 법인입니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명
조광명위원
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아마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원장은 기관운영비가 1년에 99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이 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작년 행감을 보니까 답변자가 답변을 좀 잘못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인운영비 하니까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법인이사들이 간섭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이 사용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만들어 주시면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데 절대 집행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광명
조광명위원
아니, 의회의 지적은 예산을 제대로 써라, 낭비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일을 제대로 해라 이런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지적하는 건데,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의회하고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 예산항목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이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어쨌든 지도 감독 권한이 있으시니 이 문제는 적절히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로 어쨌든 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광명
조광명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4일 오전까지,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경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새로 신임 연수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관행을 벗고 새롭게 의욕적으로 연수원이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장
기대치 또한 높습니다. 해서 신임 원장님이 기존에 있었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다시 검토하셔서 연수원의 발전방향을 2년 있으시는 동안 세워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아껴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삼
김경삼경기도교통연수원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검토도 우리 교통정책과와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한 도정운영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