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수감준비에 애쓰신 고순자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 확인을 위하여 성명과 직위 호명 시 ‘네’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순자 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순자 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주요내용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 및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가족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전략 목표 및 업무추진 실적, 특색사업,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로는 가족여성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4담당관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27명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과 9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 전략목표 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담당관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먼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가족돌봄기능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10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영아ㆍ아이돌봄 필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6만 8,890건의 연계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및 자립촉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2만 6,341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1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가족 지원을 위해 의정부 및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에 1억 7,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을 위한 단편영화「가족의 노래」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정책 지원을 위해 10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8억 9,4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9월 말 현재 1만 7,000여 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한국어 방문교육 및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과 국제결혼 부부 행복프로그램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 3만 1,000여 명, 다문화 방과후 지도사과정 14개 과정 18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 결혼이민자보호시설에 1억 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언어발달 지원 8개소,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원 6개소, 한글 방문학습지 지원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6,9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청와대ㆍ판문점 방문, 리더십 캠프 등 다문화 차세대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3차에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직업능력개발, 상담센터 운영과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 잔디광장에서 다문화 온누리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참가자 및 지역언론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양인력개발센터에 2억 8,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직업교육강좌, 재취업, 창업, 특수교육보조원 과정 등 총 5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고양 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양육부담 완화와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출판문화정보 전문가과정과 경기북부 전방지역 거주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북부여성지도자과정으로 여성지도자 42명을 양성하였고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단체 및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이 참석하는 북부지역 NGO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부지역 여성단체 간 협력적 활동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여성지도자과정 운영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38명을 양성하였고 주한미군 가족 150명에게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해 자녀의 등하굣길 안심서비스를 21개 교 1,510명에게 제공하였고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확산 인식개선 추진을 위해 군인을 대상으로 70개 부대 1만 770명에게 성인지적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대 내 장병대상 성문제 전문상담가 19명을 양성ㆍ배치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적령기 남성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과 좋은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의 소중함 및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치료 및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을 지난 7월에 신규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 지원과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상담, 의료지원, 법률 서비스 등 2,6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피난처 지정ㆍ운영 지원과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를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보호시설 3개소,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18개소,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을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2개소 및 보호시설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의료, 법률에 대한 훈련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지원을 위한 현장기능 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영유아 11만 3,000여 명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 확대하였으며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만 5세아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 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지원, 시간연장 보육시설, 취업여성 자녀 보육, 맞벌이가구 보육료를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 저소득층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위한 국ㆍ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동영상 CD제작 배부와 보육시설 133개소에 친환경 마감재 교체 지원과 보육시설 1,959개소에 평가인증을 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 보육교사, 시설장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쉽게, 편하게, 빨리 알 수 있는 영유아 보육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 출산, 보육, 부모교육 지원서비스 내용을 담은 안내문 5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정보 및 무료 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북부청에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 경기도 브랜드가치 극대화 추진을 위해 소외 낙후ㆍ농촌지역 이동식 장난감 버스 운영을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 87% 성과와 이용가정의 90%가 육아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다문화, 소외계층, 일반 부모들의 아이 발달 고민 및 육아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보육시설 질관리 전문교육을 3,70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지원, 시설안전 등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10회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 및 양육태도와 부모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해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대규모 부모교육을 3회 실시합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184개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과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청소년 관악제, 동아리 어울마당, 청소년 예술제 및 연극제 예선 등의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운영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과 자발적 학습 지원을 위해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학습지도 등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 및 학습지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가출청소년 쉼터 제공,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를 기능 보강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누리 관리ㆍ운영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아동의 보건ㆍ복지ㆍ교육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과 저소득가정 등 결식우려아동 2만 8,797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북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116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가정형태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해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741명에게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입양가정에 6억 4,30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과 입양가정 위탁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학습활동비 76억 800만 원과 특기적성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여 영어회화, 미술 등의 프로그램과 문화ㆍ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시설 보호아동 꿈키우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비폭력대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소외계층아동 96명에게 파주영어마을 프로그램을 체험시켰으며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 내 고사리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보호소 내에서 대안교육 및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기업체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인문계고교 2학년 중 취업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내 양육시설아동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미혼모 취업지원 시범사업, 통일여성 지도자과정 운영,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실시,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계획,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고사리학교 운영,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양육시설아동 개인휴대폰 지원, 양육시설 아동 꿈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순입니다. 먼저 27쪽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 사업입니다.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은 찾아가는 군부대 교육과 성문제 전문상담가 양성사업으로 20대 군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저출산관련 인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군부대 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장차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성문제 전문상담가 양성사업은 군 장병들의 성문제에 대한 상담인력 양성을 통한 문제해결통로 마련 및 군부대 내 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한 찾아가는 군부대 교육은 1차로 70개 부대 1만 7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설문결과 교육내용이 신선하고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94%가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120개 부대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군인가족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경기북부 전방지역 거주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군단, 5군단, 6군단 소속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방과후 아동지도사 과정, 미술심리지도사 과정 등 현장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을 실시하여 취창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좋은 부모ㆍ배우자 되기, 저출산관련 교육 등의 건강가정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미혼모 취업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던킨도너츠 및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에 미혼모 취업지원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미혼모 5명 전원이 취업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이의 시설 입소나 입양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로 하여금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계기와 더불어 미혼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가족 재결합 도모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혼모가 취직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통일여성지도자과정 운영입니다. 기존 통일교육이 공무원, 대학생 위주로 진행되어 온 틀을 깨고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대비 남북사회문화 이해 및 여성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통일여성지도자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통일 여성지도자와 북한이탈 청소년 등이 함께 자원봉사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성 있는 심화프로그램으로 보강ㆍ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입니다. 핵가족화로 부모역할의 학습기회가 사라져 가고 부모의 자질, 양육태도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신세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양육에 도움을 주고 아동 양육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부모와 영유아의 친밀관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참여자 500여 명 중 157명 설문지 조사결과 95%가 만족한다고 사업을 평가해 주었습니다. 향후에는 더 내실 있게 경춘권, 경의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전ㆍ후 영유아 및 산모 쉼터가 전혀 없는 북부지역에 출산 전ㆍ후 산모 영유아쉼터 공간 마련과 육아정보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아이기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에 적극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에는 육아 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쉼 공간과 놀이실 및 육아지원 서비스, 시간제 보육실을 두고 장난감, 영아에 대한 도서 대여 등의 추가기능을 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육아고민을 가진 다문화, 소외계층, 일반부모를 대상으로 연령별 양육상담,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지연 상담과 미술치료, 양육태도검사, 발달검사, 행동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부모의 아이발달 고민 및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가서 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1회 총 447명 201가족이 상담을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8.7%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참여대상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반영 및 문제아동 선별 시 지속적 상담을 위해 치료사와 연계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지원입니다. 급식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후원기업을 유치하여 도시락센터를 개소하는 비예산사업으로 2010년 12월에 삼성전자 반도체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양주시에 삼성희망나눔 도시락센터를 개소한 후 올해 10월에는 두 번째로 파주시에 꿈도시락급식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 및 사업비 과다 등으로 후원기업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향후에는 동두천시, 가평군 등에 도시락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사리학교 운영입니다.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한 학령기 아동의 장기결석에 따른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소 내에 고사리학교를 운영하여 학대와 방임 등으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력부진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6일 전국아동일시보호소 중 최초로 개교하였으며 학교 개교 이후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과 표정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는 교과목 및 수업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교사도 추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파장에 따라 보호시설종사자 및 보호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보호시설 종사자인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도ㆍ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에 대처, 성폭력의 범위 및 처벌내용 등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과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800여 개 시설에 대하여 성폭력 관련 CD제작을 배부하였으며 전문강사 순회교육을 추진하여 향후에도 아동성폭력 등의 교육 및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양육시설 아동 개인휴대폰 지원입니다.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있어 개인휴대폰 소지는 가장 절실한 소원입니다. 교우관계를 통해 사회성이 성장하는 연령인 중ㆍ고생 아동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ㆍ문화적 자존감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 아동양육시설의 중ㆍ고등학교 아동 약 221명에게 휴대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신사인 KT는 휴대폰 개통 시 필요한 모든 부가비용 및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후원기관은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기관을 발굴 중에 있으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양육시설 아동 꿈키우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강화와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10개 양육시설 중ㆍ고생 아동 약 260명에게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양육시설 아동ㆍ종사자 약 170명에게는 아동들의 언어와 정서에 긍정적 소통기술인 비폭력대화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가치를 알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 돌봄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여성가족 분야 도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많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쉼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있는데요.

207페이지요?

네. 북부청의 쉼터현황 및 성과를 보면 활동실적이 전부 535명인데 가정ㆍ학교 복귀, 보호기관 의뢰가 있고 취업ㆍ자립이 있고 기타가 158건이나 되는데 이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쉼터, 기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무단퇴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퇴소하거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룹홈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 생활 양육시설 그룹홈이 있습니다.

이 그룹홈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룹홈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어 가지고 아동들을 보호해 주고 생활비는 아마 아이들을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비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탄현 그룹홈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룹홈에 대한 지원기준이, 그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인데 그룹홈의 지원기준이 매년 4월을 기준으로 3인 이상일 때만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중 내내 6~7명을 유지하다가도 4월 한 달만 3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4월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는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2청 쪽에는 그룹홈이 지금 1개만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1개소만 있는데 거기에 주부식비가 있고요. 다만 지금 고양 탄현의 그룹홈을 말씀하셨는데 그 그룹홈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게 그동안 쭉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에 이게 3인 이하로 내려갔어요.

아동들이요?

네. 그런데 현재는 5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4월 달에 3인 이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원해야 될 만하면 지원하시고 그게 불가능하면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평상시 인원을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네.

하여튼 현장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21페이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1쪽이요, 위원님?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

네.

이건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해서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도 있는데 지금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에코젠더 측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평화누리에 있습니다.

평화누리공원 안에 있지요?

네.

그 평화누리공원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접근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2007년인가 그때쯤에 세워진 것 같은데요. 글쎄, 그때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고양시에서 평화누리공원까지 승용차로 가도 한 30~40분 걸립니다.

그래서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문화센터 운영을.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금촌 같은 곳에서는 만만치 않게 시간이 걸리고요. 더군다나 자동차도 없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반드시 학교에서 방문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평화누리에 있으니까 평화누리 인근인 파주시나 고양시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누리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2월 말일까지인가요, 우리가? 올해 12월 말일까지 하는 거죠? 에코젠더랑.

금년 11월 10일까지…….

제가 그래서 이것도 저하고 우리 담당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거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드나들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보자.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하드웨어적인 건립비가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성문화센터를 하게 되는 센터 설치비용이 또 들 것 같아요, 위원님.

애초에 이런 청소년시설을 외딴곳에다가 설립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운영주체는 계속 어떤 운영주체가 돼도 상관없는데 위치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설 규모가, 넓이가 몇 평 정도 되나요?

한 80평인가? 100여 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평이면…….

시설현황이. 부지는 그렇고요, 그렇게 됩니다. 한 70평 미만인 것 같아요, 위원님.

내부면적은 70평 미만?

네, 대지는 한 400평이 좀 넘고요.

굳이 넓은 마당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적절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장소를 마련할 수 있으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전을 적극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나, 성과 관련된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고양시에 추가로 하나 지으시든지 이전을 하시든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체험센터만 하게 될 것이 아니라 그쪽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쪽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평화누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서 상당한 문제가 지적이 됐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상 우리 복지실 업무가 아니어서 이관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 12월 말까지가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거기가 지금 목적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일 이후에는 저희가 이 평화누리를 관리하는 부서로다가 이관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어딘가요?

기획행정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성문화센터가 12월 11일이면 수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 현장을 갔었지만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쪽을 찾아오는, 직접 방문하는 청소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2010년?

2010년에 이천몇백 명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대부분이 찾아가는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운영 주체나 평화누리의 목적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지금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들 찾아서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지만 목적이 청소년수련원의 목적이 아니면서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공의 입장에서 신뢰를, 행정적 신뢰가 없는 정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관업무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요구 96쪽 양주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을 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이주여성쉼터가 안산시하고 광주시 그다음에 경기북부에는 우리…….

양주가 있습니다.

네, 양주에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경기도가 외국 이주민이나 다문화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양주 이주여성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 2011년 똑같이 입소 정원은 8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10명, 작년. 동반아동이 8명이었고 금년에는 9월말 현재 피해자가 12명, 동반아동이 11명 그래서 23명으로써 정원보다도 거의 3배에 가까웠거든요, 9월 말에.

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2010년이나 2011년, 뒤에 1억 263만 8,000원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증가 수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다 하는 부분에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장 있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를 그분들이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이 결혼해서 와 가지고 남편이나 시댁식구한테 학대를 받거나 또는 폭력을 당하거나 또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오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에 있을 동안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23명이 피해자하고 일반아동하고 9월 말 현재 이렇다고 했는데 들쑥날쑥은 하고요.

네.

대부분은 평균 연중 인원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해자 측에 있는 남편이나 이런 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상담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현장하고 이주여성하고의 연계를 잘 해서 여기를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시다가, 여기에 있다가 이분이 계속적으로 집은 못 들어가겠다, 너무 학대도 심하고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 하면 쉼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취업 알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 연계프로그램도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여성 중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서 사별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별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거기서, 그 집에서 계속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나오신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본인이 홀로 서고 싶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아마 대부분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별했을 경우에는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아니면 시설로 가고 싶다 그러면 시설 쪽으로 연계시키고 합니다.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강지원센터에서 물론 다각도로 하겠지만 저는 쉼터의 기능도 사실 힘든 부분은 있지만 우리 복지여성실하고 어떤 그쪽의 법률가라든지 그쪽의 어떤 사회 자원센터 같은 데 연계가 돼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솔루션 같은 역할을 좀 더 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쪽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요, 위원님.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프로그램, 개인 상담도 하고 심신 단련, 권리 찾기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하고 법적 지원도 합니다. 저희가 수사 의뢰도 하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적 지원도 하고 있고요.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 나라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출국지원도 도와드립니다.

아, 그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취업 알선도 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연계시키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면담을 통하거나 그분들하고 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타 기관에 저희가 의뢰해서 가해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동반 아동에 대한 것은 학교문제 지원도 하고 있고 학습놀이, 그 안에서. 이주여성쉼터에서 아동상담도 하고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주여성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아들었고요. 북부에 어쨌건 외국인 근로자도 거의 4만 명에 육박하고 또한 귀화자 또는 그런 쪽에 이민자가 한 5만 2,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 쉼터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늘려서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유발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내년 사업으로는요. 우선 이분들이 한국의 자국민으로 살아가려면 언어입니다. 말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가정의 멘토ㆍ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프로그램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또한 우리 국내 쉼터도 있지만, 국내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에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멘토ㆍ멘티 언어습득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예산항목으로는 지금 없는 거죠? 내년 예산으로.

네. 아직 세우진 않았고요. 다만 여성발전기금으로 남부청에서 몇 년 전부터 하는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회원들이 생활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자원봉사하고도 연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다문화축제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예산을 1억 잡아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게 참가는 저조한데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부분, 이런 걸 지적했는데 올해 개선을 했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올해에는 인식개선사업에 저희가 중점을 둬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문화 행복한 경기도 해서 북부청사에서 했는데 한 3,000여 명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고 다문화와 우리 내국인과 함께하는 이러한 온누리한마당 축제를 북부청사에서 해서 작년에 비해서 다양해진 것은 병영체험도 했고 또 아이들한테는 성장판 검사도 해줬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시책 부스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정부 쪽에 있는 병원에서도 참여해 줬고 65사단에서도 와서 병영체험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온누리한마당 축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홍보비를 많이 지출한 게 언론중계, 지상중계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답변내용을 보니까, 홍보비가 언론 지상중계비가 있어서 많이 지출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홍보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작년보다. 보니까 최소한 2.5배 이상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 저희가 이게 또 홍보를 안 하면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습니다. 홍보라는 것 자체는, 언론사를 저희가 통해 가지고 총 6회를 했습니다. 6회를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곳곳에 저희가 또 게시도 했고 게재도 했고 해서 우리 북부 쪽에서 하는 다문화 온누리한마당 축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아주 총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인원은 많이 참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전혀 무시가 된 사항이 벌어졌네요?

아니요. 위원님 성과를, 해보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을 정말 다문화가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쓰여지면 뭐라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 지적되는 것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충실히 보충하는 그러한 내용이라 그럴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보면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고 사실 복합적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요즘 가장 사회 이슈화되는 게 폭력이지 않습니까? 남성 폭력. 그래서 작년에도 남성 폭력부분에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하는 조치를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요, 42페이지. 일상적인 얘기 묻는 거예요.

우리 북부 쪽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참가대상에 대한 국제결혼 희망 남성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1박 2일간에 원만한 부부관계와 소통 그다음에 부부사랑 표현방법 사례발표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도 하면서 남성들의 다문화여성 또 여성을 대하는,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거의 다문화 문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서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조건에서 부부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폭력이 가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방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통일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셨던데 거기에 수료생들이 38명 되는데 여기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수료하신 분들은 북부지역에 있는 참여하셨던,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의 사정 이런 걸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한데 대부분 북부지역에 계신 여성지도자들 또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럼 어떤 지도자들이지요? 여성지도자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요. 남부 쪽에서도 통일에 관심 있는 여성들은 오셨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또 수원 쪽에서도 몇 분이 오셨어요.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직접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뜻밖이네요. 인터넷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네, 공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통일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선정하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적어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정말 객관성 있고 주관성이 없는 어떤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부분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207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방황하는 청소들이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취업이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도 저도 안 되면 보호기관의 의뢰를 받도록까지 해서 자립을 하거나 제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쉼터의 역할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쉼터가 몇 개 있지요, 우리 북부에는?

경기북부 쪽에는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가 있고요. 22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쉼터 실태조사를 한 내역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 5개의 쉼터 중에서 중장기 쉼터는 1개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단기쉼터가 네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짧은 단기동안만 우리 청소년들이 잠깐 머물렀다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소년쉼터의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저희가, 보육청소년담당관과 청소년담당께 제가 주문드린 사항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는 꼭 쉼터뿐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면 북부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책, 사업이 나와야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고양시에 1개소만 현재 중장기 우리 청소년쉼터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의정부 이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중기적으로 쉼터가 필요할 때는 상당히 거리도 멀어서 활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하셔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너무 열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평균 4명 내지 5명이 종사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교대를 해야 할 텐데요. 처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요건이 어떤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관련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

그럼 자료는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거의 야간에 담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종사자들 중에는 아마 자격증소지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야간종사자들은 자격증소지자가 없다라고 지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간근무자 자격증 여부관계는 고양 같은 중장기센터에는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 둥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의정부에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간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야간종사자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청소년지도사하고 심리상담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야간종사자 중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 북부청만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점검할 때 다른, 북부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평균치 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북부청에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북부청에는 자격증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지금 둥지센터, 고양 열린쉼터,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몇 명 정도…….

다만 열린쉼터 쪽에는 2명이 해야 되는데 1명은 자격증이 있고요. 고양 둥지센터에도 두 명이 다 있습니다, 그쪽은. 다만 남양주 일시센터에는 비상근으로서 야간근무자가 자격증이 없습니다. 다른 쪽은 다 있습니다.

그럼 전체 종사자 중에서 야간근무자도 또한 중요한데 어쩌면 청소년들은 낮보다는 밤에 더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요. 야간근무자에게도, 아마 처우가 괜찮다면 야간근무자도 자격증소지자가 당연히 들어 올 것입니다. 일단 이 처우개선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반영, 지금 여성가족부 주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대책도 받지 못하면서 봉사적인 차원에서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분 여러 사회복지사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다시 재활시키는 것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처우개선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야간근무자,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낮은 낮대로, 야간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밤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따듯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격증소지자들의 채용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다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이라 위원입니다. 북부지역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취업에 연계돼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나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경기북부비전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외국어강사를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 비전센터에서 일자리 창출로 한 게 중국어강사는 15명 했고 그다음에 취업준비 교육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영어, 필리핀 여성들은 또 영어를 잘해 가지고 올해는 아니지만 유치원 이런 데 보조교사로 취업이 100%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는 방과후교사, 파주시도 방과후교사, 가평 같은 데는 다문화카페에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으로는 저희 북부지역에서 14개 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켰고 2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중국어 어린이강사 교육과정이랑 똑같이 일본어 어린이강사 과정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어도 취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반자격증이나 비전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또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똑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홍보를 하고 있고 있고요, 위원님. 대부분이 고양시, 파주시, 가평 이런 쪽에서 취업시킨 사람. 가평은 바리스타, 다문화카페에 취업한 사람이고 대부분이 방과후교사가 외국어강사, 방과후교사로 취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에 대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부산하고 서울 서초구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고를 봤고요. 그래서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선권으로 우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에서 아무리 대학교나 대학원 나와도 한국에 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걸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비나 학비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장학금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정책적인 방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3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더 앞서서 해야 되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교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추진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도 좀 해보고요, 방안이 뭐가 있는지 1청 쪽하고도, 여기 남부청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에서도 협의한 지 오래 됐어요. 그거 기다리면 앞으로 몇 년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 사업에도 지금 활동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도 파주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분들과 같이 간담회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협조해서 앞으로 이렇게 잘 활성화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몇 페이지 지금 보셔요,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에 지금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만 나와 있는데…….

아, 저희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그 이외에 또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주민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어교실도 하고 있고 법률지원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다 여기 남양주 센터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이런 센터…….

노동부에서 세운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기하고 비슷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 쪽에서는.

여기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윤은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나온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 수를 보면 우리 북부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만. 다문화가족 제외하고. 또 고양 같은 경우도 7,500명 이상이고 양주도 6,300명 이상이고 남양주도 3,400명 이상, 이런 지역에 보면 한국어교육이 남양주복지센터하고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센터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나 법률상담, 문화체험이나 의료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지역별로 지금 보면 고양, 부천이나 양주, 남양주 이런 지역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역별로 지금 외국인 주민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남양주도 있지만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쪽에서도 외국인 주민한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지금 남양주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시에서 이런 외국인주민센터라든지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설치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보면 온누리행사 나와 있고요, 또 그 이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있나요?

인식개선사업은 저희가 온누리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따로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건 없나요?

우선은 북부청에서 하는 온누리 행사가 가장 컸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차세대리더를 육성해 보고자 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체험도 시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체험도 시키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유대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의 체험프로그램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안보시설로는 판문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소양교육 그다음에 대학생과의 멘토ㆍ멘티를 연결해 주고 한 그런 사업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하는 청와대 방문이나 이런 거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인식개선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고양이라든지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에서 상당히 많은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분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일반 대중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멀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202쪽,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지요?

네.

2011년도 약 29억 원을 소비했어요. 202쪽! 지원현황을 보시면 돼요. 예산액 보지 마시고 지원현황을 보시면 약 29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1년도.

네, 2011년도 거. 천천히 생각하세요. 숫자니까.

네.

그런데 거기 지원 인원을 보니까 2,852명. 그 밑에 보시면 0세 있고 1세, 3세 쭉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작년 2010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개인당?

…….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계산하려면 또 힘드실 거예요. 2010년도 0세를 보니까 1년에 약 170만 원 지원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와서 보니까 약 128만 원. 이렇게 전부 낮은 수치예요. 인건비, 물가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70만 원 주다가 금년에는 128만 원 줘도 아무렇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보육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육료 지원을 그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0세아를 1년에 170만 원 지원했는데 2011년도에 와서 보니까 0세 약 128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얼른 했어도 약 한 40만 원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게 부족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요, 위원님. 숫자적으로 지금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예산액도 그렇지만 인원수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지고 있고요. 이 예산은 지금 2010년 거는 12월 말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예산을. 그다음에 2011년 거는 9월 말까지의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감사를 받는데…….

9월 말까지 이 통계치를 작성해서 그래요, 위원님.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게 더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번 마지막 4회 추경에…….

아니, 좋아요. 이미 된 건데, 인원수하고 돈 액수는 이미 정해진 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돈 액수가 아니라 예산을, 지금 지원현황이거든요. 예산인데 지원현황이 2010년 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현황을 자료작성을 한 거고요. 그 밑에 2011년 거는 올 9월 말까지의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지금 현황에 지원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치가 차이가 져요.

그러면 2010년도 치는 몇 년, 1년 채 못 되는 겁니까?

1년 치가 다 된 거고요. 1년 치…….

0세 보육료 지원에서 2010년하고 2011년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네요.

지원 단가는…….

지원기준.

네. 지원 단가는 아마 보육료가 상한액이 생기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시면 이거는 다 정리가 엇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꼴 들어가는 거죠?

연령이 0세한테 보육료가 1인당 36만 1,000원 정도…….

좋아요. 그렇다면 3세에는 1년에 이미 58만 원 돈 들어가 있어요. 금년, 2011년도에 3세를 보니까 58만 5,000원 정도 들어가 있고 2010년도에도 58만 6,000원이 들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왜 비슷합니까? 1,000원 차이가 나요?

기본보육료가 3세 이상으로 봤을 때 3세는……. 영아한테 3세는 지원단가가 저희가 한 19만 7,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계산해 보니까 3세가 약 58만 5,000원이 이미 지불됐어요. 그러면 작년, 2010년도에도 58만 6,000원 1,000원 차이로 이미 지불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비슷한데 왜 0세는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또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건 위원님 보육료를 지원하고 한 것을 작성일자가 9월 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건 9월 말로 했고 그다음에 2010년 거에 대해서는 12월 달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278명에다가 이 지원금액을 나누시니까 지금 그렇게 얼마 정도 지원이 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1인당 보육료를 얼마씩 지원하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2010년도 0세를 물어보니까 170만 원 나간 게 맞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011년 0세에 보니까 128만 원, 약 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3세를 또 비교해 보니까 2010년도 3세는 58만 6,000원 또 2011년도 58만 5,000원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아무튼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문서로 저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보육료는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그걸 꼭 숙지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실입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우리 조학수 과장님이 오셔서 직접…….

고사리학교는요?

거기도 조학수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오셔서 기획하신 겁니다.

좋은 정책들을 만들고 기획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구에도 좀 배포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실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잘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했던 아까 감사내용 중에서 약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종아동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복지여성실 업무라고 답변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매뉴얼을 만들라고까지 제안했는데 이 부분이 복지여성실의 업무인지부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무가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두 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역할은 실종아동 발견 시에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서 그 아동을 보호해서 이 아동이 어찌됐든, 유기아동이든 실종아동이든 간에 아동일시보호소에 일시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찾는 실종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일시보호소에 입소가 되지 않은 아동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청에서는 이 아동에 대한 신상에 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게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기아, 미아 또 유기되는 아동에 대한 보모라든지 시설 입소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복지여성실 보육청소년담당관 아동복지계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시군구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에서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해서 경찰청하고도 함께 저희가 연계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실종아동에 대한 아동소재 파악이라든지 이게 안 됐을 때는 경찰청에서 공고를 한다거나 게시를 해 가지고 아동을 찾으실 수 있도록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종이나 미아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끓는 심정일 텐데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데 그 업무가 접속이 돼야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원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복지여성실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어디 경찰서로 해야 됩니까?

어찌됐든 경찰청에, 아동이 미아나 기아가 발생했을 때는요, 시군을 통해서, 우선 시군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소가 남부, 북부 두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조치하고요.

찾는 업무 출발이 어디냐고요?

찾는 업무 출발은 경찰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쪽에 안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업무를 들고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지원에 관한, 보호에 관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아까처럼 답변하시면 이 속기록을 보는 학부모나 우리들도 아동이 미아가 되거나 실종됐다, 그리고 실종이 발견됐을 때 아동복지실로 연락하면 복지실에서 처리해 줄 것 같아서 연결했는데 아무 업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원업무와 협조업무 그리고 공인으로서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부분과 시스템으로 해야 될 업무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분장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먼저 못하신 부분들도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군인대상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33개월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특히 군인들에게 좋은 것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빨래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가사노동 비슷한 것을 다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이 가사노동에 대한 경험이 군대를 제대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근절대책을 보면 아동성폭력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부쩍 늘었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경기도 전체가 204건에서 267건으로 늘었다가 2011년에는 8월 현재 156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면 2009년 수준 정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경기도 전체는. 그런데 경기도 북부는 지금 이미 52건으로 2009년 38건보다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북부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특히 아동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가 주거지라는 점에 착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성폭력 대처 매뉴얼을 부모용과 아동용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일단 유치원 이상부터 초등학생 전학년 그리고 그 아동들의 부모에게 일괄적으로 한번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CD를 제작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CD를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든 시설이든 단체, 이런 쪽에 한 4,000개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방 쪽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가 더 이상 아동성폭력, 학교성폭력의 리더라고 하는 오명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11월 1일 날 북부의 성매매 피해자 여성지원단체를 우리 양성이 과장님과 함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때 본 위원이 방문해서 보고를 들은 바로는 지금 그 사업을 위탁 받고 있는 에코젠더라고 하는 그 기관이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산상의 문제, 중앙정부 지원금이 중앙정부 추경예산을 통해서 한 2,000여만 원 받던 것을 70여만 원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종사자들 급여도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우선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또 보고 오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 우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을 보시고서, 현장을 판단하시고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라도 해결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면서 흘끗 지나가면 그냥 골목안을 본 적은 있어도 정말 정면으로 그런 지대를 들어가 본 것은 생애 처음이었거든요. 말로만 듣던 것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돌리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분들이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시설장도 그렇고 상담원도 그렇고. 이 여성들이 과거에는 업주들이 인신매매 납치도 불사하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은 바로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장 인형을 만들어서 그 인형에다가 침을 꽂아가지고서는 사무실 앞에다 던져 놓고 가고 수시로 접근해서는 무언의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지역의 파출소나 경찰서와 합동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몇 년 전에 아마 거기 현장을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그런 문제는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 기존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그분들을 직접 저희가 상대해서는 할 수 없고요.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물론 범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저지르기 전에는 체포나 구금 같은 구체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긴급연락망 같은 것은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무언의 위협이라도 느낄 때 연락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와서 뭐 하지는 않더라도, 체포는 못하더라도 즉시 출동해 가지고 조사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여주면 실제로 어떤 위해를 구체적으로 가하는 일은 못하게 될 거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한결 심리적으로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북부지역에 지금 여성장애인 단체가 두 개 있지요?

네.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경기협회 산하에 구리와 양주 그 두 곳에 있지요? 이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북부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여기 1청 쪽에서 제가 과장할 당시에 단체가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청 쪽에서 지금…….

북부에 있지만 사업관할은 1청 쪽에…….

사업관할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1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1청 쪽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로군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위원님, 몇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은 2010년도 예산을 68%, 66%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더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 가지고 여전히 현재 집행률이,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확실할 수 없지만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연천이요?

네.

이게 작년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서 이렇게 시달을 했어요. 그런데 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를 쓸 만큼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없다는 거.

전년도에 예산을 7,6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연천이. 그런데 작년도에 5,0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금년에 예산을 거의 2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네. 1억 9,400 국비가 배정된 겁니다.

이거는 국비가 아예 그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시군별로 저기하다 보니까 어떤 시군이고 다 똑같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어요.

작년도에도 전체 집행률이 89.99%, 90%이고, 금년에도 지금 9월말까지 사업을 끝냈는데 겨우 57%거든요. 연말까지 이것을 90% 이상으로 올릴 수가 있나요?

올해요?

네. 어려울 것 같죠?

90%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겠죠?

올해 2010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배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요구 100페이지 보시기를, 여성일자리 발굴사업이요.

네.

지난 3년간 여성일자리 발굴사업이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금년 이 달 15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파주에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말하자면 여기 자료에 의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 2009년, 2010년 했고요. 금년에는 청년실업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원래 출판문화정보 전문가과정은 2008년부터 저희가 여기 1청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7명이 수료를 하고 한 45명 정도가 취업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을 저희가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킬 때 경력단절여성이다, 청소년이다 하는 그런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두지 않았는데 출판단지 쪽에서는 출판 업무에 관한, 이 업무가 상당히 경력이 있는 여성을 원해요. 그쪽을 원하는데 경력이 있는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청년, 우리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이렇게 가진 게 아니라 나이에 대한 어떤 경력단절여성이고 청년이고 이걸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취업시킨 결과, 또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킨 결과는 청년실업여성들로다가 저희가 많이 취업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파주 출판물단지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어요?

출판단지에 2청 쪽에서, 제가 2010년부터 가자마자 본 것이 출판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 4,000~5,000명 되는데 여성종업원이 한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파주 측하고 저희가 출판단지 이쪽에 보육시설을 설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장보육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출판단지 쪽에서는 국공립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견이 좀 맞지를 않고요. 그런데 출판단지 쪽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다 보니까 출판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4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주시하고 협의는 하지만, 국공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파주시에서의 거부반응이 이렇습니다.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주변에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이 출판단지가 있는 교하 쪽에 한 6개 정도가 국공립이 이쪽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의 의견은 국공립보다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보육청소년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몇 번 가서 이 출판단지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부지 마련을 2차 계획 때 아마, 2단지라는 데를 조성하는데 한 400평 정도의 대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국공립이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력단절여성이 출판물의 특성상 사실 휴일도 없을 수 있고 또는 야간근무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면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취업기간이 길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했고요. 좀 더 확실하게 노력이 돼서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경기도가 굉장히 넓으면서도 북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모든 시설이나 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좀 열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단지가 있는 곳이 경기도에 이 출판물단지뿐인가 그런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기북부의 인구수 비례 그것은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이러한 취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더 발굴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특수교육 보조원과정이요. 저는 이거는 상당히 취업이 되면 취업기간이 길겠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소수의, 어떤 희소성이 있는 직업이 될 것이다.

네. 이것도 저희 경기도 고양 인력개발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장애학생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는 보조교사인데요. 그래서 역할은 용변하고 식사지도도 해주고 학습자료 이런 거를 준비해 주는, 이러한 보조원의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이러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취업기간이 오래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생계나 생활이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개발해 주시고요. 하나는 다른 건인데요. 제가 어떤 매뉴얼을 보다가 가족여성담당관 업무 중에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공무원에 있어서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보통 여성은 승진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처우,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인원수도 남성에 비해서 30%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현재.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그랬을 때 여성공무원이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제가 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무원 역할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할 것은 자기 상사라든지 얘기를 해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실장님도 여성으로서는 우리 복지실장님으로서 1인자시잖아요. 여러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 기구표에 보면 3급부터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에 있어서 여성의 공무원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인위적으로야 요즘에 차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여성 쪽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고충은 저희 업무에 분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북부청에서는 이러한 성평등이나 성인지정책, 이런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인사고충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과에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고충상담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추행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저희 여성부서를 찾는 것보다는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제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여성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여성 직원들이나 또 남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고충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북부청에도 이러한 상담실을 하나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평화누리 관련인 거죠?

다른 것도 좀 하고.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요. 현재 북부지역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한 곳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개 시군에 10개의 위탁단체가 위탁을 맡아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195페이지에 현황을 보면 양주시도 민간위탁을 경민대학에 했고요. 의정부시도 같은 곳인 경민대학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군은 신흥대학에 위탁을 맡겼고요, 파주시 또한 신흥대학에 위탁을 맡겨서 같은 곳에 현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같은 곳에 맡김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중복위탁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 것인지, 또 중복했을 때에 무슨 장점이 있어서 이런 허가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96쪽이요? 어디 있어요?

195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센터에 보면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보면 대학교의 인프라가 아무래도 단체나 이런 법인들보다는 인프라 여건이 좋고 그래서 우리 법인하고 이렇게, 시군에서는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대체로 북부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학에 보면 가족하고 관계되는 복지학과라든가 또 유아보육학이라든가 이런 학과들이 경기북부에 있는 신흥대학이나 한북대학이나 경민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나 법인보다는 이 대학 쪽으로 공모에서 선정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에 위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요.

남양주만 서울에 있는 서울여대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그런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들이 가족관련 학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계속 위탁을, 그럼 예를 들어서 위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맡아도 되는 것인지, 그 정도의 능력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은 하셨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중복위탁에 대해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센터랑 다문화가족센터랑 병합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병합형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남양주에서 같은 대학으로 병합형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여대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에서 그냥 정하기만 하면 도는 특별한 관리 감독이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 선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해당 시군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관련한 업무도 해당 시군의 고유한 업무입니까?

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저희가 도에서 단체를 지정해 주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저희는 없습니다. 해당 시장ㆍ군수가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대학에 맡겨져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대학에 맡겨져 있는데 저는 또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은 다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관계된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도 그분들이 더 수요조사도 잘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생공단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나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강좌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서, 배우지 못해서 많이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소스나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만약에 지도 감독권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해서 대학에 맡겨졌을 때 그 대학 안에서 정말 다문화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같이 고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좀 포함을 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기를, 또 아니면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지도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다문화가정들의 많은 수요와 욕구, 그리고 건강지원센터가 이렇게 중복으로 했을 때 그 학교가 정말 그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방과후 학교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꿈나무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비교를 하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역아동센터는 점점 시설 수는 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기타 선생님들의 환경은 사실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운영비로 제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을 때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구성인원이 다른 어떤 구성인원보다 정말 열악하고 소외계층인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수급자인 아이들이고요.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또는 다문화가정이거나 그 구성이 정말이지 사회에서 다소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안심학교를 비교ㆍ검토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꿈나무안심학교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같은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인데, 방과후 돌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 열악함이 극과 극입니다. 사실 빈익빈 부익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프로그램 자체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적게 주면서 운영비 규정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냥 범법을 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현실성에 맞게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처우개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사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아마 우리 아까 보육담당 하셨던 과장님께서도 좋은, 따뜻한 정책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힘든 아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돌아보고, 여기 검거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위법사례. 그래서 시설장들이 이용률을 수납 허위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운영비가 내려가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열악한 시설과 시설장들은 폐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꿈나무안심학교를 확대하는 방법보다는 정말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학교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그 부분의 수요를 확충하는 것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는 것이 비슷한 위치에 만약에 꿈나무안심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돼서 하나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역아동센터하고 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안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처우가 상당히 다르고요. 자격증도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다르고, 실내 환경 또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대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대로 방안을 검토하셔서 정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221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작년에 가정보육교사 제도로 인해서 많은, 다양한 언론의 눈총도 받고 또 좀 더 많은 직장을 가진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자 추이를 봤을 때 이용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작년에 비해서 현재 북부 쪽에는 74명이 이용했습니다.

전년도는 몇 명이었죠?

2010년에는 71명이었습니다.

그럼 더 늘었네요?

네, 한 3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민원발생 사유 이렇게 해서요. 이용대상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222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개월 이하에서 다시 36개월 미만, 여기로 이용을 다시 확대하게 해달라. 그 이유는 민원발생 사유가 많이 되는데 이용대상 연령 축소에 따른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 그래서 1세 이상 신청 영아의 경우 12개월 이하밖에는 이용하지 못한다. 아주 단기간밖에는 이용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서 어느 정도 부모들이 키우다가 이후에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이용하면서 월령을 24개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12개월 미만으로 거의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부모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사유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저희 북부 쪽에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 여기 되어 있으니까. 민원발생 사유가 많아서 36개월 미만으로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민원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나요?

저희가 건수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북부 쪽에. 북부 쪽에는 없지만 민원발생 사유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령 축소에 따른 불만제기가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을 정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1청 쪽하고 저희하고 정책적으로…….

그럼 실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청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조정안으로 24개월이 되었고 민원이 제기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실은 여성가족국하고는 답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원이 없었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발생 사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 이것은 그러면 여성가족국을 대변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업무가 북부청과 지금 분담이 돼 있어서 다른 것은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자료를 따로 만들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우리 북부청의 자료로, 그리고 민원은 북부청의 민원으로 이렇게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발생이 1청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24개월 이하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1청 쪽에 있었지만 북부 쪽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청에서 민원발생 사유가 없으면 없다고 하는 문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1청 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1청하고 맞췄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청과 2청 업무를, 사실은 여기 지금 북부청의 업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 만큼 북부청 특색 있는 업무를 그대로 여기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제안과 동시에 요청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특색사업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요. 정말 힘든 계층, 또는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현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색사업들 모두, 10가지 이상의 이 특색사업들이요. 그 특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적인 측면으로 같이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같이 협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없으시면 이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누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 관리 운영예산이라는 내용을 보시면요. 전체 9억이라는 예산이 평화누리를 위탁하면서 드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2,000, 경상운영비가 1억 4,000, 시설관리비가 또 한 3억 4,000 들고요. 그 나머지가 위탁수수료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우리 계약직 직원 5명의 국내여비가 2,3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에 계약직으로 직원들이 채용은 되었지만요. 위원님, 또 업무 관련해서 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원 쪽에 의회도 올 수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비, 교통비가 정말 여비가 아니고요. 국내 여비는 한 달 대략 출장을 해서 한 네다섯 번 가면 4만 6,000원. 그리고 5명이니까 5명. 이게 한 번에 4만 6,000원 그 5명이 한 두어 번은 한 달에 간다고 생각하고 2회. 그리고 12개월 해서 이것은 약 550만 원이고 이분들에게 뭘 주기 위한 거냐 하면요. 현장직원 체재비입니다. 현장직원이 거기 가 있는 체재비를 30만 원씩 줬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줬는지?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부분을 저희가 관광공사 측의 자료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면 나쁘진 않겠지만 보통 수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북부청사로 옮겨 가시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북부로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만약에 거주지가 옮겨지게 되면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재 공무원에게도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한 경기관광공사에서 현장직원 체재비를 두고 있는 거예요. 30만 원씩 5명 그리고 12개월. 그러니까 1인당 360만 원의 별도의 돈이 지급된 것입니다, 월급 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북부와 여기 지금 현재 제1청 간에 교류가 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후생복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요. 이 관리 운영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어쨌든 위탁을 준 곳은 우리 경기도고요. 경기관광공사가 이것을 위탁받고 있으면 우리 관리 감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지여성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쓰는 부분의 관리 감독 자체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은 왜 책정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카페 운영하고 있죠?

네. 카페 안녕.

카페. 직영이네요, 위탁이 아니고?

직영은 아니고요. 관광공사에 저희가 모든 걸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직영하는 거죠?

네.

민간에게 위탁 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 바리스타, 홀서빙, 파견비용 이런 월급을 다 주고 있는데 카페 운영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죠?

그전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3억 5,000~6,000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보수하고 빼면 순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세요, 수입 부분은. 혹시 조광주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한 질의입니까?

아니요.

그리고 예산서 보시죠, 지금 주신 거. 그 수입 지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비, 교통비에 국내여비 4만 6,000원씩 12개월 5명이 매월 두 번씩 정기적으로 국내여비를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디를 갖다 왔는지, 이 부분 바로 자료 받아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에 현장직원 체재비를 계상하는 건 잘못된 예산편성 같은데 이 부분 계장님 누가 답변해 주시죠, 아시는 분.

위원장님, 담당 사무관도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게 감사를 못 받는 이유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럼 답변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체재비하고 국내여비, 위원장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편성을 수십 년 하시잖아요? 국내여비 교통비에 현장직원 체재비를 계상할 수 있냐고요.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예산편성상 이게 가능한지 질문드리는 건데요?

현장직원 체재비는…….

누가 얼마 썼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체재비 같은 인건비성을 교통비로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냐고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인건비는 있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파견을 왔을 때는 파견수당을 서기관인 경우에는 60만 원 정도의 파견수당이 나옵니다.

아니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12, 5명한테 골고루. 지금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공무원들입니까, 5명?

공무원은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아마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로 준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그러니까 도시공사 직원이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평화누리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들을 채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관광공사 직원이어서 이 평화누리 업무가 끝나도 관광공사 업무를 할 사람들이냐고요. 채용된 사람과 계약직 근로자하고 차이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 채용이지요. 얼마 동안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럼 이분들이 매일 여행 왔다라고 판단해서 교통비에 책정하는 건가요? 여기에 파견하려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지요. 매월 30만 원씩 주면서 여행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2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죠? 아무에게나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업무추진비는 어떨 때 편성하나요?

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무원 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마련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일 경우에 부서장에 한해서는 업무추진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죠. 기관장이나 부서장만. 여기 누가 있는 거죠? 계약직 직원 5명이 있는데 평화누리가 무슨 조직도 아니고 직원 5명이 가서 일하고 있는 데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어떤 근거로 편성했나요? 지금 이건 1년 전에도 많이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시면 감사가 어렵습니다.

여기 관광공사에서 평화누리를 관리하기 위한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장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누리본부가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부라고?

관광공사에 있는 본부장이죠. 본부장이 평화누리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상근하면서요?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성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본부장이 또 관광공사에 업무추진비가 있겠죠. 평화누리에서 부서장을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이유가 없지요. 상근도 하지 않고, 그게 무슨 팀도 아니고 계약직 직원 5명이 가 있는데, 우선은 스스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시죠? 지금 질문에 답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지금 질문하신 자료들 다 주시고 그것을 분석해서 편성지침상 잘못 계상된 부분, 아까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 급여도 그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맞춰서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정산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우선 파악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저도 여기서 추가적인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페이지에 카페 안녕 운영 인부임에도 이건 기간제 근로자인데 파견비용 해서 파견수수료 20만 원 12개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 안녕. 카페를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어떤 파견을 한 파견비용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곧, 지금이 11월이니까 12월까지 하시기 전에 모든 영수증 관련해서 한번 결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 사무용품, 운영 소모품비, 캔들숍 운영 소모품 이렇게 해서 운영 소모품비도 상당히 이렇게 꼭, 이것은 측정이 되고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남은 부분은 다 어차피 다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 꼼꼼하게 영수증과 서로 다 이렇게 맞춰보시고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예산편성이나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적인 판단 재량권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동안?

예산이요?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예산편성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재량권이 있었냐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서가 오면 우리가 승인해서 예산실에서 선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아까 정리한 대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나왔던 감사 중에서 지금 우리 북부 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시책사업들, 그 부분들은 정말 계속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사업들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아까 회의시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 잘 진행하시고 또 좋은 분석들을 통해서 다른 쪽에도 많이 전달해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화누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게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축된 의미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요구한 조치들을 실행을 해주시고 이관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복지여성실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서 제기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잘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껏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