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세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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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 구리남양주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은규 교육장님,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로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의 강관희 위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의 김광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출신의 문형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제 오른쪽 제 앞쪽에서부터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우리 상임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신 김상회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 이상훈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의 조평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연천 출신의 최창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ㆍ광명ㆍ의왕ㆍ군포ㆍ과천 출신의 최철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저까지 딱 10명이네요. 저는 이곳 의정부ㆍ남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의 이재삼입니다. (인 사) (박 수) 오늘은 의정부 및 구리남양주 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냥 따로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신곡초등학교 강영숙 교장선생님, 솔뫼중학교 이학희 교장선생님, 의정부공고 오성근 교장선생님 그리고 구리초등학교 김욱현 교장선생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청학고등학교 이응상 교장선생님 이렇게 여섯 분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기 립) 네,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은규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이종명 교육장님과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 (선서문 제출)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라고 먼저 의정부교육청부터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매형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신종선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의정부교육 일반현황, 둘째 의정부교육 기본 추진방향, 셋째 과별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 132개 교육기관에서 3,454명의 교원이 7만 169명의 학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의정부교육 기본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들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2011학년도 교육지표 기본이 바로 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과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교수학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ㆍ지성교육 실현을 위한 컨설팅 장학입니다. 5대 혁신과제의 지속적 추진과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컨설턴트 131명을 조직하여 수업, 교실, 학교ㆍ행정ㆍ제도, 협동장학 4개 영역에서 전반기 246회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의정부컨설팅장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컨설팅장학 지원금 4,120만 원을 지원하여 컨설팅장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혁신학교 확대 지원입니다. 2011년 혁신학교는 현재 중ㆍ고 각 1교와 예비지정교로 초ㆍ중 각 1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초 2교가 혁신학교 벨트화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혁신학교에 초 5교, 중 2교, 고 1교 총 8개 교가 응모하였고 간담회, 컨설팅, 워크숍,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혁신학교 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 배움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배움중심 수업혁신을 위해 수업혁신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장학을 88회 실시하였고 2011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로 초 1교, 중 1교가 예비 선정되었습니다. 학력향상 프로젝트 사업으로 초ㆍ중ㆍ고에 학습보조교사 173명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중등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입니다. 중등학생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등 교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논술능력평가 2회, 토론수업 역량강화연수 4회, 중등 학생토론대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논리적ㆍ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외국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영어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정과 미군장병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초등 영어거점학교 2교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어민보조교사를 초 25명, 중 14명을 배치하여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및 원격 화상강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실화는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입니다. 여가 활용과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에 초 64%, 중 76%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자율 체육활동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4개, 은 1, 동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18쪽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연수와 찾아가는 생활인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스쿨폴리스 활동, 학교안심알리미 서비스, CCTV 설치, 배움터 지킴이, Wee센터 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취약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문화, 정서, 복지 향상을 위해 유치원 6원, 초 5교, 중 4교 총 15개 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개의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연계사업을 실시하였고 사랑아리 의정부 복지한마당에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집중지원대상 학생 수와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의정부 Wee센터 운영입니다. 진단, 상담, 진로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3,363명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위기학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단상담을 1,633건 실시하였습니다. 21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약 1,810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강사 인력풀 1,239명을 구축하고 의정부 YMCA와 연계하여 주말버스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생들의 독서습관 함양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초ㆍ중ㆍ고 32교에 2억 9,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야간개방 별빛누리도서관 사업으로 초 2교, 중 2교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도서관 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순회사서 및 방학 중 도서관 운영비로 4,000만 원 지원, 공공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 문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학교보건교육 활성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학교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학교급식비 확대 지원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학교 2, 3학년 대상 무상급식 확대는 현재 의정부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8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관내 초ㆍ중ㆍ고 64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8개 분야 16개 사업에 43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교육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중ㆍ고 50개의 자율적인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예창작 및 창업아이디어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11년 11월 19일 혁신교육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교육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교육시설여건 조성 및 시설평준화를 위해 초·중학교에 17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대응지원사업입니다. 교육재정 확충 및 합리적ㆍ균형적 재원배분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대응지원사업의 지자체 지원액은 총 15억 원이며 지원액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35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액 15억 3,727만 5,000원 중 본예산 7억 6,900만 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1회 추경액 7억 6,827만 5,000원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송양초 증개축 사업입니다. 민락2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증가하는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송양초 기획설계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송양초 재산처리 등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LH에서 건물 철거, 학교숲 이식 및 조경사업 등을 이행할 것이며 재학생들을 임시 수용하기 위해 송양초 임시학교시설 신축공사를 8월에 착공, 11월에 완료하여 2011년 11월 14일 송양초 임시학교시설로 이전 개교 할 예정입니다. 37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정보화 역량강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강화에 힘쓴 결과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역량강화에 노력하여 교육행정업무 효율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비전으로 5대 혁신과제 안착을 위하여 창의적 지성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 학생과 교사가 존중되는 교실혁신, 배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혁신, 교육 활동 중심의 행정혁신, 제도혁신을 기반으로 학부모님과 의정부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된 점과 발전방안을 지도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의정부 교육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정부교육지원청)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명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하신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갑빈 교수국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경영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황승택 교수학습과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종훈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방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본현황, 둘째 구리남양주 교육의 기본체계, 셋째 국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100명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55개와 학생 12만 2,832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꿈과 희망, 변화와 도전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구리남양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배려와 나눔, 존중의 인성교육 강화, 변화와 도전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행복과 감동이 있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정착을 교육시책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5대 혁신과제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ㆍ체험중심의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육을 통한 자긍심 함양을 특색사업으로 하여 고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입니다. 초ㆍ중등 컨설팅장학 지원을 위하여 초등 132명, 중등 PCK 152명, 교과 41명의 컨설팅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초등 6회, 중등 2회, 컨설팅장학을 초등 148명, 중등 3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을 위해서 초ㆍ중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컨설팅 실시하였으며 2009개정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를 초 2개 교, 중 2개 교를 지정ㆍ운영하고 2012년 실시될 주 5일 수업제 전면 대비를 위해 시범학교 초 1교, 중 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365일 신나는 체험활동버스를 운영하여 초등학교 101학급, 중학교 25학급, 특수 53학급을 총 4,93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구리남양주 혁신학교는 예비교 지정교 2교를 포함하여 초ㆍ중ㆍ고 9교가 지정되었으며 혁신교육 현장안착을 위해서 수업혁신연수 16회, 교실혁신을 위하여 유ㆍ초ㆍ중 70학급에 2,800만 원, 학교혁신을 위하여 초ㆍ중 6교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구리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시에서 35억 7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업보조교사 67명, 행정코디네이터 26명, 학생들의 일탈 예방을 위한 상담사 9명 등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특성화를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과별 학력향상 대책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고 초ㆍ중 모든 학교에 학력향상 목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학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창의ㆍ서술형 평가문항을 개발, 전문성 신장 연수를 4회 실시하는 등 평가방법 혁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탐구행사 및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리남양주 영재교육은 금년도 최우수 영재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1교 1운동부 육성 14개 종목에 42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89교에 751팀 2만 5,53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40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 4개, 은 7개, 동 5개 총 16개의 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컨설팅 장학 및 교사연수 지원, 실천중심 장학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공사립 유치원 종일제 운영,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지원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충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연구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중 늘해랑학교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리시에 거점치료실 두 곳, 남양주에 제2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66개에 87학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주말버스학교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48교, 중학교 5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공부방과 지역연합 개별화 프로그램 초등학교 6교, 중학교 1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체벌 없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생활인권지원단을 조직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 50교, 중 15개에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 건강, 복지, 정서 등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교에 총 8억 1,353만 원을, 지역공동사업에는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 워크숍,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ㆍ중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 및 담당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 5,151명에게 19억 1,9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물적ㆍ인적 자원 지원, 도서관 담당자 연수,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구리남양주 교육 실현을 하기 위하여 구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MOU를 체결하고 청렴결의대회, 청렴백일장을 실시하였으며 청렴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 밝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리남양주 교육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2011년 학교대응지원사업은 30건에 총 42억 6,23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환경 평준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클린계약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100%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화도초등학교 1교만 신설되었으나 대규모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를 포함하여 2016년도까지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6교 총 19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방수공사, 이중창 설치, 교실바닥 보수, 노후 전기보수 등 37교에 25억 3,3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향후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은 구리남양주교육을 더욱 내실 있고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 2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시간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철환

최철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철환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수능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구리남양주 관내에서 수능 해프닝 사건이 있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원청에서 참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 경기교육의 위상을 높인 것 같아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어떤 일이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창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인데 서울에 있는 인창고등학교가 있고 우리 구리시에 인창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삼수생으로서 예비소집일 날 학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인창고등학교를 치니까 구리시에 있는 걸로 알고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와 보니까 그 학교는 전부 다 여학생만 시험 보는 고사장이어서 학교 교문에서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이 왔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서 거기가 서울에 있는 인창고등학교는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학교가 돼서 도저히 그 시간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학교에선 선조치 후보고 하기 위해서 먼저 학생을 보건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했고 저희들이 시험지, 그 학생은 마침 과학탐구영역을 신청했는데 그 학교는 사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공수를 해서 안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도에 긴급 연락하고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상이 없도록 안정하게 시험을 하게 또 보건실에 별도의 감독관을 배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리남양주청 관내에는 보건교사의 배치현황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대략 몇 개 학교 정도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초등학교에 10개 학교가 미배치돼 있고요. 중학교에 6개 학교가 미배치돼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렇게 미배치돼 있는 학교의 보건교육은 어떤 상황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미배치돼 있는 학교는 순회보건교사를 활용해서 그 학교에 하고 또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키우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배치학교에 순회보건교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2회 정도 순회하고 있다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미배치학교는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해서 전반적으로 1학기 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응급상황 같은 때 어떻게 대처하고…….

철환

최철환위원

누가 순회를 하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교육청에 담당 보건선생님이 있습니다. 파견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다니기 때문에 업무지원하는 데 굉장히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용이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미배치교가 10개, 중학교 6개, 그럼 16개 교인데 16개 교에 연 2회 정도밖에 순회할 수 없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내년부터는 더 횟수를 증가해서 보건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순회하지 않을 때 상시에는 일반교사가 겸임하고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겸임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주로 어떤 교사들이 겸임을 하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학교의 사무분장에 의해서 희망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가급적, 여자선생들이 많아서 경험 많은 엄마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맡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겸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연 몇 회나 실시합니까?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연수경력을 요구하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연수경력은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 대 1로 멘티ㆍ멘토 해서 전문성하고 또 전화로, 수시로 학교에서 옵니다. 그럴 경우에 전화로 상담해 드리고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이러한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는 선생님들이 보건을 맡음으로 해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체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방안을 강구하셔서…….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가 주로 지역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시내에 가까운 곳입니까, 아니면 주로 농촌지역, 벽지지역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소규모학교, 없는 학교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소규모학교일수록 오히려 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보건교사가 필요한 곳이 소규모학교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총 정원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거와 관련돼서 아직 미배치를……. 앞으로 지자체와 노력을 해서 그런 데 열악한 환경의 기간제, 간호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저희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과학 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학전담교사가 69개 중에 33개 교가 있는데 이 과학전담교사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나요? 학교의 필요성입니까, 교사의 요구입니까, 아동의 요구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필요성이 약간씩 다르고 있습니다.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체육전담하는 학교의 필요성이 있고 음악도 있고 또 과학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학교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장님 의견으로는 어느 쪽 의견이 먼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교육 측면에서는 학교적인 측면보다도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요즘 들어서 경시되는 풍조가 있죠? 우리나라를 견인해 오고 먹여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과학교육이 소홀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그와 함께 현재 학교별로 학교 교육비에서 과학예산이 투입되는 비율을 보면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를 보면 그 편차가 0.2%에서 19.7%까지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과학교육예산을 3% 이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회의 시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할 때 특별히 강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예산의 확보가 아주 미진한 데는 별도로 특별히 하도록 지도를 해서 내년에는 3% 이상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권장이 3%로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3%는커녕 0.3%도 안 되는 학교는 과학실험ㆍ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도, 소모품이 다 사용되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남양주구리교육청 관내에는 과학실 부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부족학교는 없고요. 거의 지금 남는 데가 1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기준 수에 미달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수에 미달하는 학교가 없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과학실 기준은 알고 계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구리남양주의 별내초등학교가 기준 실험실 수가 2개인데 보유실 수가 하나로 되어 있고 양오초등학교도 2개인데 하나로 되어 있고 장자초등학교도 2개인데 하나로 돼 있거든요. 기준 수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중학교에도 인창중학교가 실험실 기준 수가 3개인데 현재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삼육중학교도 2개인데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환

최철환위원

사실 실험실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과학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부족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조속히 기준실 수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남양주 관내의 사학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중학교만 지역청에서 관리합니까, 고등학교까지 같이 관리합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까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무슨 학원이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석학원입니다. 또 그 밖에 사학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그쪽에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현재?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주 관리를 잘하시는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정 모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교육장님 계실 때,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학교에 가구납품이라든가 또는 일부 시설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교육장님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뭐라고 교육장님께 물을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 내부에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자체적으로 데이터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해봤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아침에 여기를 오고 보니까 교육장님실을 방문했는데 뒤에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이라고 크게 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참 교육장님의 혁신마인드를 거기에 걸어 놓으신 건지, 보기는 좋았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의정부교육 캐치프레이즈는 “의정부 교육이 행복을 만듭니다.”이고 저희 의정부교육의 비전이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혁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을 교육장실에 게시해 놨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의정부교육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혁신학교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는 현재 두 곳이 있고 혁신예비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교육지구 내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혁신벨트화학교라고 해서 두 곳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6개가 주도적으로 혁신학교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2012년도에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여덟 학교의 계획서를 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학교가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1교, 중학교 1교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초등학교는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초등학교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 중간 2학기 때 그때 좀 미비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의정부초등학교가 예비지정을 받고자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정이. 그래서 현재 예비학교로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섯 학교가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 2012년도 3월에 저희 목표가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3개 이상 혁신학교로 지정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초등학교도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초ㆍ중ㆍ고가 벨트화되고 엮여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원복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교사나 실험실 교사나 보건교사 이런 분들에게 피복이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피복지급현황을 보면 체육교사 45%, 보건교사 14%, 과학교사 22%, 실험실습교사 20% 이렇게 매우 저조해요. 50%도 다 안 되거든요. 학교예산에서 이 부분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교 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저조한 거 보면 참 맨날 말로는 교원복지를 부르짖는데 작은 것들조차도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원복지도 큰 거, 대단히 돈 많이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에 강관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의정부교육장님 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또 양 청의 국ㆍ과장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누구신지.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거기 나오시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께서 보실 때 일선 학교에서 어떤 교원업무가, 잡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늘어난 것 같다. 아니면 전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일선에 가면 안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원업무 경감대책을 위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각각 66억 9,000만 원이 투자가 됐죠? 그리고 올해는 94억 7,000만 원이 이렇게 교원잡무를 위해서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현장에서 만족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연구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잡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회의 같은 것도 줄이고 통합해서 한 번에 모일 때 여러, 전달회의도 줄이고 또 단순 공문게시판을 활용해서 외부 이런…….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대책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관기관 공문 같은 거는 단순게시판을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가급적 공문은 인편 제출을 지양하고 전자시스템으로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들이 담당자, 행정실장 및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육장님 됐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막고. 혹시 교육장님께서 이런 공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용인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온 지 2개월 조금 넘어서 아직 여기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공문을 이메일로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문에 대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공문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공문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요. 그거는 편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흔히 우리 옛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예요. 위에서는 잡무가 경감됐다는데 그 숫자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라도, 물론 참 노력은 갸륵합니다만 그거는 잘못하면 우리 교육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교육감께서 정책판단이라든지 또는 제시했던 정책을 수정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야 되니까 공문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어요. 한번 교육장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꼭 그러한 데를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이메일 그런 거 없고 공문의 책임도에 따라서 다소 공문량이 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교장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의정부에 신곡초등학교 강영숙 교장선생님.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교원 잡무가 지금 늘어 있나 줄어들었나. 아니면 현 상황이 어떤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나오시지 마시고 핸드마이크로 하세요.

영숙

강영숙의정부신곡초등학교장

신곡초등학교 강영숙입니다. 학교에서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전자결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로 인해서 교장실에 내려와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소는 줄었지만 어쨌든 혁신지구의 의정부지원청이기 때문에 혁신으로 인한 업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어쨌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공문이 줄은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의정부신곡초등학교장

…….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괜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드렸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오성근 교장선생님.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의정부공업고등학교 교장 오성근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교원 잡무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제가 교육장님하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행정업무가 좀 줄었다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모든 업무가 줄었다고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만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줄은 이유 중의 하나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줄었다고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뭐가 됐기 때문에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통합이요.

관희

강관희위원

통합?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그러니까 행정업무가 통합이 돼 가지고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통합됐다는 얘기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통합운영이죠.

관희

강관희위원

교무실하고 행정실하고 통합됐기 때문에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네, 통합운영이 돼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통합은 지금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벌써 알 수 있나요?

성근

오성근의정부공업고등학교장

저희가 지금 의정부 지역이 혁신지구기 때문에 교무업무보조를 하나 저희가 지원받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구리남양주의 별내중학교 심군보 교장선생님.

군보

심군보별내중학교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지금 두 분 교장선생님께 드렸던 것 답변 좀 해주세요.

군보

심군보별내중학교장

별내중학교 교장 심군보입니다. 지금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전담 지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예산으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교무보조를요.

군보

심군보별내중학교장

네. 지원받은 이런 것이 네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정도의 행정지원반이 있어 가지고…….

관희

강관희위원

그 네 분이 누구죠?

군보

심군보별내중학교장

학교예산도 되고요. 교과교실제에서 1명 지원받고 업무조직효율화 해서 1명 지원받고요. 또 과학인턴하고 보건인턴까지 해서 총 다섯 분의 업무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업무를 많이 경감 차원에서 해드렸는데도 선생님들께서는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됐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고, 앉아주세요.

군보

심군보별내중학교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게 보면 별내중학교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의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많다. 별내중학교는 제가 업무경감이 된 거로 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를 다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전체 학교에 더 주기로 돼 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지금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모든 학교에 교무업무보조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로 하는 학교 있고 또 업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주신다면 그분들의 업무경감에 대한 방식,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사전연수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행정업무와 교무행정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과 그분들과의 어떤 교류, 연수 이렇게 해서 잘 선생님들을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옆으로 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의 예를 들어 보면 별내중학교에 교무보조가 하나 있어요. 하나 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분들 오시면 저희들 소규모학교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된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아, 지금 또 답을 못하시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별내중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교무보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또 이번에 전체 교무보조를 지원해 주기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렇게 예산을 줄 때에는 아, 그러면 교원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무보조를 주고 있구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무보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을 재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선생님들을 업무경감에…….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하나 더 편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수업하는 선생님들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하도록 우선…….

관희

강관희위원

아이, 참. 또 못 알아들으시네. 기존에 있던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선생님도 임용하고 새로 오신 분을 또 한 분 임용해서 교무수업보조, 행정보조하는 데 더 인원을 투입해서 업무경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제가 지금 그 답을 얻고자 해서 계속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권역의 예산편성을 어제 들으면서 기존으로 있던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돼도, 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를 하나 더 전체 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기 교육청에 와서 꼭 여쭤야겠다. 교육장님께 여쭌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럴 리 없고 더 플러스해서 선생님들 업무경감에 더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없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3층 건물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아직 못하셨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리프트는 설치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지금 리프트는 있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리프트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을 파악할 때 “리프트 설치”라고 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리프트를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네? 지원국장님.

거기 지금 리프트가 설치돼 있나요?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다치신 다음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앞으로는 이거 현황파악을 할 때 거기다가 “리프트 설치”라고 하면 됩니다. 꼭 무리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의정부교육청에……. 2008년도에 받았나요, 09년도에 받았나요? 감사를.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007년도에 제가 4층까지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잘돼서 제가 아주 편안히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의정부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현재 우리 의정부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공모는 정원의 3%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채용인원이 6명인데 3명만 채용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몇 년도에 채용을 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2011년도만요? 그런데 왜 자료요청에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장애인 채용비율이 정원의 3%를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9, 2010년, 2011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는 4명 채용인원에 4명이 채용됐고…….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은 일반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담당국장님. 아니, 과장님.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경영지원과장 신종선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마이크 들고 말씀하세요. 교육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빨리빨리 페이퍼를 줘야지 교육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일반직원은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요. 기능직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현재 전체 인원이 191명으로 돼 있어서…….

관희

강관희위원

저는 지금 장애인 채용만 묻고 있습니다.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래서 기준의 3%를 채용해서 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년 전부터는 채용실적이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최근 3년은 전혀 없지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고등학교가 저희한테로 금년부터는 넘어왔는데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채용계획이 없어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냥 그렇게 채용을 안 하면 계획이 되는 거네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앞으로 저희가 채용인원소요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발생되도록 제가 그것은 조만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다음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종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청 관내에 대응투자사업을 신청했는데 변경된, 즉 삭감이 돼서 다시 변경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2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한 2,000만 원 맞대응을 하니까 4,000만 원짜리 사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반납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어요. 혹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안이 총 10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어학실 및 영어전용교실 기준액을 1실당 4,500만 원씩 설정하도록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는 6,000만 원 또는 더 이상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준을 4,500만 원으로 거기에 맞게끔 하라 해서…….

관희

강관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전에도 이런 영어전용교실이나 어학실 등등을 설치할 때 그러한 제안이 나왔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맞대응을 하면 예산이 편성됐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그렇게 맞대응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번에 약 28억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왕 서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발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그러한 사안이 있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발생된 적이 있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학생을요?

관희

강관희위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왔는데…….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도대체 교육장님!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못 파악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학생이……. 물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도 25개 교육청에서 최고 많아요. 그리고 더구나 있지 말아야 될 학생이 교사폭행한 게 2011년도에 12건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데도 교육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니…….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말씀이 아니고 교육장님, 이건 보고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는 참모들한테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을 거고 또 다른 교육청할 때 모니터링을 안 하셨어요? 모니터링 안 하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질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일부러 쉬운 건데 한번 여쭌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기절할 뻔 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답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렇게 하면 교육장님, 서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정말 저도 그래도 학생인권조례가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세 번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교복은 자율화가 아직 안 됐고 또 두발에는, 머리는 아직까지 물들인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집회를 하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현장에 학생인권조례가 됐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교육장께서는 전혀 현실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무슨 지도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2011년도에 12건씩이나 발생됐는데도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파악을 못하는데 무슨 지도를 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교육장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교사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학생을 지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러한 모든 정책이 하루빨리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너무나 혼돈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육의원으로서 아, 괜히 일선에 너무 힘든 부분이 내려가 있구나. 저 혼자 자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교육장께서도 좀 더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의정부교육장님. 우리 의정부 관내에 혁신학교와 그다음에 교과교실제가 중복지원된 학교들이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과교실제하고 혁신학교에 예산이 중복된 거 말씀하시는…….

관희

강관희위원

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여중하고 발곡고등학교가 현재 혁신학교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혁신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두 사업이 지금 중복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복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의정부여중이 현재 중복되어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관희

강관희위원

담당부서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교과교실제가 의정부여중하고 발곡고등학교가…….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말씀하지 마시고 의정부여중만 말씀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여중이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되고…….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어느 타입이었지요? 의정부여중이. 처음에 했습니까? 어느 타입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타입은 C형으로 돼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C형이면 얼마 지원이 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얼마나 지원 받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에서 지원받은 게 1억 1,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 1억 1,000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대략 1억이고. 지금 혁신학교나 교과교실제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복 지원돼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 중복 지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입장에서 의정부여중은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매우 열악한 곳이고 비선호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고 또 교과교실제로 지원이 됐어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관희

강관희위원

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런 혁신학교와 교과교실제가 되면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이 원해서 지원할 때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를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좋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교과교실제나 혁신학교 한 건도 못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신데 한 학교에 두 개가 가는 것은 잘못된 지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에 집중돼서 재정이 지원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정부여중의 경우는 교과교실제가 먼저 지정되고 나중에 또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돼서 지원이 됐다고…….

관희

강관희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 제가 그냥 답변하시는 걸 막을게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이유가 있지요.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한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 이런 기본골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관희 위원님께서 가장 먼 남쪽에서 가장 북쪽까지 아침에 손수 운전해서 오셨고, 특히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느라고 보충시간까지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아, 잠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윤태길 위원님 오셔 가지고.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계신 윤태길 위원님, 늦게 오셨습니다. (인 사) (박 수)

평호

조평호위원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부임하신 지 2개월 되셨다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 10일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준비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청이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으로서 일선 학교의 지원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행정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이 되셔서 어떤 점을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기 부임해서 취임을 할 때 전체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초ㆍ중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원청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다가가는 지원행정을 해서 친절하게 임하게 하자. 그리고 학교에 공문이라든가 할 때 상대편 입장에서 공문을 보시고 쉽게,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우선 친절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공정과 청렴을 해서 업무의 공정성 그다음에 청렴 이렇게 강조했고 혁신교육을 추진해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인화 중심을 위해서 하도록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해가겠습니다.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측면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몇 점 정도 만족하시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치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의 모습이…….

평호

조평호위원

아주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5단계로 평가한다면.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통에서 조금 약간 올라간 축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예산결산을 공개하게 돼 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공개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학교는 지금 홈페이지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00%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료 확인 했습니까? 직접 교육청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장담하실 수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직원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관련 부서의 우리 공무원들, 교육장님 옆으로 오세요. 나와서 보조답변하세요.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언제 하신 게 100%입니까? (자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나와서 옆에서…….

평호

조평호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10월 중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중에도 했고 11월 중에도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00% 전부 하셨다고 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부 다 했습니다. 공립학교에 대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틀림없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다시 확인해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개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지금 파악했다고 하실 수 있나요?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없는 게시판의 역할은 뭡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학부모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 이 정도밖에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학교에서 예ㆍ결산한 것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학교는 올려놨다가 기간이 지나면 내리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1년 동안 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사립유치원도 회계를 공개하게 돼 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공개돼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은 지금 많이 공개가, 우리 초ㆍ중등학교처럼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는 유치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유치원 몇 개를 제외하고는 학부모회의 시 그때 유인물로…….

평호

조평호위원

그 내용만을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인터넷으로 9개 유치원이 16%가 돼 있고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어 있는 건 홈페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개설이 안 돼 있어서…….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 외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학부모회의라든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사항도 잘 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금 홈페이지와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하는 게 78% 정도 있고요. 한 22% 정도는 적절하게 돼 있지 않아서 앞으로 거기에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촉탁의사를 두게 돼 있죠? 둘 수도 있다라고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얼마 정도 지금 촉탁의사가 확보돼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두도록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없는데 지도 감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전부 총액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했는데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유치원의 대부분의 재원은 사립유치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회계공개라든가 촉탁의사를 두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하신 적 있습니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뭘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지금 지도 감독하고 계신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장학업무 그다음에 시설, 급식, 환경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호

조평호위원

공문시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학교현황을 게시하게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현황파악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한 번 분석해 보셨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행정실의 개념이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학교현황에 보면 직위와 직급으로 그냥 분류해 놓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전혀 행정실 구성원들의 인적구성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계직이라고 해야 될지 기능직이라고 해야 될지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정의가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에는 행정실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표현은 어떻게 분류돼야 합니까? 행정실 직원으로 분류가 되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전부 일반직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직원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뭘 도움을 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선 학교에 뭘 도와줬습니까? 네?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거 2차 보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일선 학교에서 “아, 정말 지원청이 지원청답게 이제는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할 텐데 이런 지시ㆍ감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지원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청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방문객에 대한 어떤 도움.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없죠? 방문객에게도 지원하는 업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무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무행정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 도움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학무행정에 있어서.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장학 또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자료…….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것 지금 도교육청이 지시한 내용들 말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우리 구리남양주의 특색사업에서 배움ㆍ체험중심의 그런 학생들의 내고장알기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와준 것도 있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하고 2개월이 넘으셨다는데 관내 학교에 대해서 방문해 보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48% 정도.

평호

조평호위원

방문해 본 결과 느낀 소감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학교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 현장에서의 가장 애로점은 뭐였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부족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럼 예산이 부족함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평호

조평호위원

할 수가 없죠. 모두 다 지원해 줄 수 없죠.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자체를 찾아가서 시의원, 도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예산을 해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방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관리비용이 학교별 차이가 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용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두 배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걸 파악했으면 교육지원청에서 기준과 그 사유를,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뭐겠습니까? 각 개별학교는 행정실장이 물탱크가 10이라고 한다면 10의 용량에 대해서 적정량을 모를 거예요. 얼마 정도 경비가 책정돼야 되는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데이터를 다 받게 되면 그걸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보고 있는 겁니까? 어느 학교가 잘돼 있는지, 어느 학교가 적정한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기준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파악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 물탱크 관리 후에 그 상태를 보셨나요? 그 상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파악해 보았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문을 다 해서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소독약품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죠? 청소만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독약품은 어떤 건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입니다. 교실 방역하게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도 학교 평수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일선 학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보고만 받지 말고 왜 이런 상태가 났는지 하는 걸 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한다면 그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어떤 원인인지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등등입니다.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애로사항이 많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각각이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지도하고 계십니까? 지원하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 본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매우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전기사용료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몇 % 증가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한 적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피크전력 그거를 계약을 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을…….

평호

조평호위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그냥 “에너지 절감해라.”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있죠? 다른 거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지금 세계적인 공통사항이고 국가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절감,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 모든 학교에 에너지 절약사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10% 절감을 하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100억이 절감됩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10% 절감하면 80억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50% 절약하면 최소한 35억 내지 40억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피크전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피크전력이란 뭡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피크전력에 대해서 처음 설정된 것에 대해서 단위를 개정한 학교가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4개 학교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잘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피크전력의 변경은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4개 학교는 상당히 에너지 절감과 학교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슷한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비슷한 전기사용료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 그다음에 비슷한 요금인데 전력사용량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건중과 별내초를 비교해 본 결과 진건중의 전기사용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794만 9,000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양정초와 신천초를 비교해 본 결과 양정초가 전기사용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98만 6,000원을 더 부담을 했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전기 비슷한 양을 분석해 봤습니다. 연간 4,6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미금중과 퇴계원초를 비교해 보니까 미금중이 91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금중과 덕소고를 비교해 보니까 85만 원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차이, 비슷한 전기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요금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크전력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2010년도 기준에 의해서 10%, 지금 이 학교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49개 학교만이 피크전력 단위를 변경해 봤습니다. 한 학교 중에서 매우 적절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잘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절하게 피크전력 단위만 한다고 해도 2010년도 기준에서 10%라고 한다면 약 80억 이상이 절감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지시하고 하는 내용을 감독, 뭐라고 할까요, 공문시달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급당 학급운영비를 쓰게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결산하게 돼 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제대로 잘 맞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학교가 15개 학교인데 2010년도에는 24개 학교로 오히려 증가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학급운영비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또한 판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다 사유가, 자료가 누락돼 있습니다. 사유를 서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 교육청은 없군요.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락된 학교들에 대해서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2년 동안 그 사유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이 조목조목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측면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어제 국가적 대사 수능준비하시느라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간부공무원들, 배석해서 교육장님이 답변할 때 뭔가 좀 움직이면서 빠르게,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세요. 배석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제 지역구 두 교육청이지만 원활하지 않을 때는 감사가 중단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의정부 시설과장님. 그럼 경영지원과장님.

「시설과장은 없고 관리과장.」하는 위원 있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신종선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옥상에 방수한 게 언제 한 거예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방수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지금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년인가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2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 이거 몇 ㎜로 하게 돼 있습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몇 ㎜까지는 잘 모르는데 2㎝ 정도 알고 있는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보호몰탈을 몇 ㎜까지 하게 돼 있냐고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2㎝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태길

윤태길위원

정확히 한번 물어보세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15㎜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15㎜면 몇 ㎝예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1.5㎝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1.5㎝ 됩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안 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교육청 자체의 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어떻겠어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게 이 실 윗층에 있는 거 가져오신 건가요?

태길

윤태길위원

네. 제가 지금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거 가져온 겁니다. 3㎜, 작은 데는 2㎜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데가 많죠?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시설, 저도 이런 분야의 직업에도 종사를 해봤고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자재라든가 물량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죠.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런 거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이 아니고 수의계약한 거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좀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세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광래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제가 요즘 우리가 교육해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제가 어제 어느 기사가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있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3개만 지적해 주세요. 첫째,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미흡하다. 두 번째 심화학습이 미흡하다. 세 번째 외국어 구사력이 미흡하다. 네 번째, 질서의식 결여가 문제다. 다섯 번째, 욕설 난무, 예절부족이 문제다. 여섯 번째, 건강악화가 문제다. 이 중에 순서로 한다면 좀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앞에서부터 세 개를 고르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다섯 번째 말씀하신 욕설 관계하고 두 번째 질서하고 세 번째 기초학력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습니까? 기초학력 미흡학생들도 많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제 생각과 제가 어제 기사가 얘기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데 아이들이 정말 욕설이 난무되고 예절이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서의식이 결여된 것 같다는데 저는 이거……. 지금 아이들이 복도에서 좌측통행하던 것을 이제 어떻게 하죠? 우측으로 바꾼 거 맞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바뀌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학교에 가면 복도에 우측에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표시판 건널목을 건널 때는 전부 돼 있더라고요, 우측으로. 학교도 많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이 교육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도 이런 교육 관련된 건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질서의식교육이 우리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전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기초질서의식이라든지 또는 욕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문제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건강 중에는 특히 정신적 건강 이게, 정신적 건강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저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 이게 정신건강의 황폐화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다 이랬을 때 바로 이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답만 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육을 이끄는 전문직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직 다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의 교육계획에 무엇을 강화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안 하고 오히려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도, 10년 전보다 또 새로운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도 내용 보면 거의 유사해요. 저도 40년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1970년부터 제가 쭉 상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 시대에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것에서 혼연이 일치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교, 어느 학교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회룡초하고 의정부중ㆍ초 중에서 하나씩, 그게 100대 과정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그중에서 20%만 탈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중에서 앞으로도 탈락하는구만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이 남았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어쨌든지 자랑스러운 학교인데 이 학교, 교육장님 왜 격려 안 하죠? 뭐 표창한 거 있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고, 제가 그날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고 충분히 나름대로 격려를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연말 되면 교육대상이라든가 이런 시상제도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교육대상제는 현재는 없고요. 관내학교…….

광래

김광래위원

시청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청에서는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의정부시, 의정부의 문화대상, 교육부문상 이런 거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의 양대산맥인 교육청에서 시장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상을 만들어 주는데 교육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에 1년 동안 애쓴 분들 행정직, 기능직, 전문직, 교사 이런 분야별로 해서 상금도 100여만 원씩 푸짐하게 줘서 연말에 포상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제 생각인데.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지난해 국장으로 있을 때 수원에도 없던 걸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광래

김광래위원

현재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의정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지시만 하고 계속 일만 시키지 말고 연말 가면 그렇게 해서 애쓴 분들 격려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내년도 계획에는 반드시 넣으시기 바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화라는 것이 사업부분 일곱 번째 13쪽에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도가니 사건 이후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부터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본래부터 있는 사업이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측을 잘해서 중요한 사업 꼭지로 넣었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면 건강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17쪽에 1교 1운동부 육성이 있어요. 초ㆍ중……. 그냥 절 보고 하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할 테니까. 초ㆍ중 24교 34종목 35팀이 1교 1운동부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초ㆍ중 해서 24교, 초등학교 의정부에 총 몇 학교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1개 교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학교는 몇 학교예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개 교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총 49교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49교에 24개 교만 운동을 하는데 왜 앞에 타이틀에 1교 1운동 육성, 안 하는 학교는 뭐예요? 이거 왜 하는 건지를 아직까지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면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모두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끌고 나가야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이게 왜 문제냐면 교장선생님들이 1교 1운동이라고 교육감, 도교육청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나가면서도 안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안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하는 교장선생님들은 그만큼 노력하는데 그렇다고 그 교장선생님에게 운영비를 더 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기료도 더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교육장님, 1교 1운동 육성정책이라면 반드시 모든 학교가 참여해야 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2012학년도부터 최소한, 바로 한다는 것은 무리할 것 같아요. 3년 계획을 세워서 3년 후에는 모든 학교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내년 계획서에 이 1교 1운동이라고 타이틀 붙이고 올해보다 숫자가 늘지 않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할 겁니다. 다음에는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초등학교 64%, 중학교 76%인데 이건 교과부에서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국체육대회까지 일반 엘리트선수들 소년체전 말고 이 스포츠클럽대회 전국대회까지 열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에 “말많은 음악회”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의정부와의 특색사업 같은데 1억 2,000만 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말많은, 이게 어떤 음악회예요? 말많은 음악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학생들이 음악감상,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마다 저희가 24개 교에 500만 원씩 줘서 학교 나름대로 음악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예산을 24개 교만 주면 나머지 49개 교 중에 반인 25개 교 학생들은, 그 자녀들도 똑같은 국가 교육세라든가 세금을 다 내는 부모들의 자녀인데 그 혜택 못 받는 학교, 학생들은 뭐냐 이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43억 예산을 가지고 16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혁신지구와 다르게 저희는 초ㆍ중ㆍ고 64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됐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소통을 얘기하면서, 정치인들이. 왜 소통이 안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안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균형.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밸런스 맞추기를 너무 소홀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혜택 못 받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요. 음악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는 학교는 하고 안 하는 학교는 앞으로 계획을 3년이면 3년 계획 세워서 다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이거 몇 년 쭉 가다가 새로운 사업 나오면 이게 흐지부지되고 안 해요. 그럼 혜택 받았던 데만 늘 받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위원

됐고요.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초등학교 몇 개 교 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가 6개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2개 교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데 의정부는 왜 중학교가 한 학교도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끝으로 제가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절 보고 그냥 하세요. 의정부교육청 저에게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6, 대지가 344㎡가 있는데 이게 한 2억 2,700만 원 정도 가요. 이게 주거용으로써 대부했다고 하는데 이 토지 물건에 대해서 현장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말씀하신…….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현장을…….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다 확인을 안 했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거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다음에 자일동 22-1. 산, 임야. 28만 3,000평 되는데 가봤어요, 여기?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 2필지의 사진과, 사진 아시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이 현장 본 것을, 경영지원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여기의 사진을 같이 찍어서 이 내용이 어떤 용도고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간단하게 해서 사진자료하고 해서 저에게 화요일 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화요일 날 아침 9시까지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사진자료도 가지고 있고, 여하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의정부교육청은 아이들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 때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신경 써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어쨌든지 체육관 보유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낮아요. 25%만 보유하고 있다. 다른 데는 50%는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얘기지요. 시청과 대응투자로 많은 학교에, 여기도 규모가 40, 50학급 되는 이런 학교도 체육관이 없고 그런데 이 중에 물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투자를 가지고 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추진하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선 2012년도에 초ㆍ중 2개 학교만이라도 교육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어요. 매칭해서 체육관 지어주는 걸로 추진할 수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들어가세요.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혁신학교 지정을 다른 지역교육청보다 아주 많이, 7개 운영하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예비까지 하면 9개. 구리남양주가 혁신학교 이렇게 많이 지정된 것은 어떤 의미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정을 받았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 지역사회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의지가 높다고 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그중에 구리지역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됐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시에서 예산 얼마 받았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받은 것은 12억 6,000……. 총 35억 700만 원 중에서 시에서는 22억 4,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50 대 50 사업은 126억 받았다는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우리 지역특성화와 관련된…….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연수죠? 연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아직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 완전 구제를 못합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돼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면 이 지역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학생들이 계속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교 1운동부 육성도 105개 교나 되는데 42팀 14개 종목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재산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설학교 부지가 아주 무지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신설학교 부지가 몇 필지인지 아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숫자 파악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54필지나 되는데 현장에 큼직한 것들은 가보세요. 그런데 아마 경영지원국장님은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교육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체 파악도 못하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곳 남양주시 도농동 342-34 답 2,532㎡ 2필지와 다음에 별내면 청학리 산 61-9 임야 3,430㎡, 세 번째 화도읍 묵현리 424-3 답 1,041㎡, 그다음에 학교 중에서는 덕소중학교 와부읍 도곡리 산 49 임야 1만 4,606㎡ 이건 아주 예산단가가 엄청 큰 임야이기 때문에 이 4개를 교육장님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찍고 사진과 이 용도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떤 관리로 이건 될 것이다. 만일 교육예산 없는데 매각할 거면 매각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투자해야지 우리 아이들 예산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것들을 학교부지 매입하는 것만 전부 계획 있고 재산에 그 많은,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으로 쓰지도 못하는, 활용도 안 하는 이런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4필지에 대해서는 사진 찍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등등, 양식은 소신껏 만들어서 길게 하지 말고 1건당 A4용지 한 장 이상 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화요일 날, 이것은 월요일 날 직원 시키고 이렇게 하면 한나절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의정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혁신지구 관련돼서 시청에서 돈이 다 들어왔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이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고 사업별로 학교로 나갑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 들어왔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 다 들어왔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1,000만 원 미만 공사집행 수의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원래 교육청에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든지 또…….

태길

윤태길위원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공사는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제가 1번, 지금 가스배관 설치공사 392만 원짜리인데 충북 진천에 계약을 했어요. 400만 원도 안 되는 공사를 충북 진천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소지만 그쪽으로 돼 있고 실제 사업자는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가스면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고요. 두 번째 전기공사는 포천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전기공사업체에는 면허가 의정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다음에 사랑아리지원센터 설치공사 850만 원짜리 인천 남동구에 줬습니다. 이건 다른 디자인 그런 게 있었나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주차선 도색공사는 300만 원짜린데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이건 이유가 없지요? 그다음 통신공사 이것도 양주에 있는 업체에다 줬어요. 교육청 담장보수하는데 고양에 있는 업체에 줬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도 구리시에 준 것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청사 등기구 안전기 교체공사하는 거 86만 원짜리를 고양시에다 줬어요. 그다음에 이게 Wee센터 인테리어공사하는 것도 450만 원짜리 포천에다 줬어요. 그 밑에 인테리어 한 것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소방시설하는 공사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 줬고. 이 누수공사, 2별관에 누수보수공사하는 걸 50만 원짜리를 안양에 있는 업체에 줬어요. 그 밑에 소방시설도 남양주에 있는 업체에 줬고, 플래카드 거치대 설치하는데 420만 원짜리를 파주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그 밑에 전기공사하는 것도 260만 원짜리 동두천 업체에 줬어요. 전체 26건 중에서 8건만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 있는 업체에 줬습니다. 그중에 한 2개, 3개 업체 정도는 면허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잠깐만요. 경영지원과장님!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마이크 잡고 보충설명 좀 하세요. 경리관이 어차피, 교육장님이나 과체제 돼 있더라도 경리관이 실제로 집행을 했을 거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대개 1,000만 원 이하는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여기 자주 출입하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여기를 출입하던 업체이고 해서 저희가…….

태길

윤태길위원

기존에 출입하는 업체 같으면 여기 보면 전기공사가 3건인데 3건을 같은 업체에 줬어야지요. 그런 이유도 아니잖아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여기에 계약을 하다보면 5,000만 원 이하 공사를 구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저희 같으면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태길

윤태길위원

5,000만 원짜리 공사 말고 수의계약 건만 말씀하시면 돼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업체들이 여기 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업체에서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공사는 200~3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사실 입찰을 해서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입찰하기 어렵고 소규모는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아니, 이게 너무 심하게 의정부에 있는 업체를 안 주고 외부의 업체를 준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옆에 다른 학교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업체한테다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몇십만 원짜리 그런 부분만 하지 요즘 일이 없어서 그런데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이런 공사를 이 동네에 있는 데 옆에 아무 데나 부르면 와서 공사 안 해줄까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뭐 여기 그렇게…….

태길

윤태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2청사에 있다 왔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글세, 뭐가 뭐고…….” 원칙이 뭐가 있든지 뭘 상황이 그런 거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계약 줘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 수의계약현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첫 번째. 그리고 약 2/3 정도의 계약현황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발주가 돼 있다. 그것에 대해 위원님이 해명을 듣고 싶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못 되고 있는데 일단 추후에 각 건별로 서면자료로 계약된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제출하시는 걸로 처리하시고 일단 구두로 그 답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꾸 끌고 가지 말고.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의정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기회 주시면, 교육장 입장에서 저희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본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로 의정부 내에 있는 곳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경우,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업자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문제는 의정부교육청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남양주도 계시지만 남양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보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의정부 것만 봤는데 이때까지도 다른 교육청 다 확인하려다가 서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다들 업체들이 입찰 하나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 업체 아무 데에다 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지금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는 가지만 꼭 시정을 하셔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또 의정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남양주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애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님들도 다 관심 많고 그런데 욕 많이 하는 걸 어떻게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순화를 위해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적극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생활담당부장 선생님들로 해서, 지금 욕설이 신문지상에 보면 굉장히 아까 김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엄청 많습니다. 요새 영화 이런 데서 배우들께서도 영화장면에 욕설도 많고 그래서, 특히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마음이 참 그런 걸 느끼는데요. 앞으로 언어순화에 대해서 특히 더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게 자꾸 숨긴다고 회피하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욕하는 것을 한번 싹 조사를 해보세요. 네가 어떤 욕을 하고 있는지를 적어보라고 해요. 싹 받아 가지고 이걸 통계치도 내고 해 가지고 완전히 까발려 가지고 애들한테 이 욕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욕은 심각한 욕이다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노골적으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조사해서 앞으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도 어릴 때 욕을, 어느 정도는 크면서 욕을 했지만 지금에 있는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 들면서 스스로 본인이 찾아갈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안타까운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 본인한테 욕한 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 실정. 지금 학원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선생님들이 얻어맞는 세상이고 학원에는 애들이 얻어맞아요. 학원선생님들은 애들한테 욕을 해도 괜찮고. 이거 학교하고 학원이 정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기에 맞는, 제가 지난번 대집행부질문할 때 교육감께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열 살짜리 애가 서른 살 돼 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20년 후에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경기교육의 나갈 방향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더니 답변이 부실하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시대는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창의적인 그런 인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고 또 인성이, 굉장히 신용사회로 가기 때문에 인성이 바르고 올바른 학생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고 봉사하는 그런 학생을 길러야지만 차후에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기 위한 맞춤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교육장님들이나 고위공무원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인성교육이 첫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덕체 중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애들이 욕하는 이런 거는 전체 공론화시켜 가지고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 마음으로 두 분 교육장님께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제가 하지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위원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문형호 위원님. 아까 두 분이 신청하신 게 있는데 문형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형호

문형호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우선 어느 교육장님 안 나오셔도 통과의례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에 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 나오셔도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인 것은,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업무보고서 복사해서 드렸죠? 복사해서 드렸어요. 거기 “며칠까지 해서 교정를 봐서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글, 우리 맞춤법을 그렇게 교육기관에서부터 틀려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 드렸으니까, 거기에 보면 어려운 일제시대 때 쓰는 말, 우리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이쪽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도 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가르쳐 주는 사람부터 특별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제시대 때 썼던 말을 우리 한글로, 그걸 토박이말이라고 하는데. 대개 순우리말이라고 하는데 토박이말이라고 합니다. 토박이말로 되어야 순화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보니까 문장부호를 제멋대로 써놨어요. 지금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국체제라서 구리남양주 쪽에 국어과 장학사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본청에 얘기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국어과 장학사들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알아 두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보따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한 번에 하기는 곤란하고 모자란 것은 본청 할 때 교육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하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협장교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협장교 학교에서 한미FTA 관련해서 사안이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한 학교도 있고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내일 초등교원임용고시 고사장 설치해야 되는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그분들 아까 보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가셨어요? 그럼 한 분도 안 계셔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남양주교육청 과장들 많으니까 과장들 하나 일으켜 세워서 질문하세요.

전체 웃음

형호

문형호위원

남양주교육청의 과학장학사 계시면 발언대까지는 안 오셔도 좀 서보세요, 계시면. 과학장학사.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개괄적으로 얘기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STEAM 교육이라는 얘기는 모두 들어보셨죠?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이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조평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옛날 것을 따지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잘못을 고쳐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교육의 비전도 얘기를 해서 빨리 그 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STEAM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차 타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저쪽으로 용인 사이에 융합기술과학대학원 있죠? 그게 서울대학교 안철수 교수가 대학원장으로 있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STEAM이라는 걸 결국 잘 아시잖아요? 융합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창조ㆍ창의인재입니다, 그것이. 융합창조인재.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장선생님들 계시면 학교에서 실제로 하셨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개관적인 것은 이 정도 해드리고, 의정부교육장님 나오시렵니까?

「과학장학사님이 내일 행사 때문에 못 뵙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지금 의정부교육청에 제가 여름에 자료를 제출해서 쭉 훑어본 것인데 보면 청렴교육도 있죠. 또 급식에 관한 것도 있죠. 그냥 그거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청에서나 보건법에 의해서 급식관계를 보면 학교급식은 대개 시기적으로 언제입니까? 1년에 몇 번이에요? (관계공무원들을 향해) 앉아서 얘기하시지 말고 그거는 커닝입니다. 종이를 적어서 빨리빨리 주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중 180일로 알고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아니, 80일이 아니고 횟수. 횟수가, 시간이 없으니까. 횟수가 2회입니다, 2회. 학기 초에 2회예요. 그러니까 3월이나 9월이나 그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훑어보면서 일부 오시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 하겠습니다만 여기 의정부에서 내놓은 여기를 보면 청렴교육연수해서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만 했어요. 10분 동안 청렴교육연수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료 안 보시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연수가 그 연수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연수할 때 급한 것은 5분이고 10분이고 교육장이 그때 그냥 얘기를 하도록,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청렴도라는 것은 안전교육과 어디 쪽에서 합니까? 경영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런데 10분 동안 그런 것을 다른 것하고 겹쳐서 해도 그것이 맞는 얘기겠어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빨리빨리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 버려서. 구리남양주에도 물어보고 해야 하니까. 어쨌든 거기 과장님은 나중에 얘기드리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연수라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외화내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밀도 있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자체직무연수, 청렴ㆍ성희롱예방에 뭐냐면 16시 20분에서 16시 40분, 20분 동안 한다 그것이에요. 이런 것도 너무, 오히려 교육장님 말씀은 10시 30분에서 11시까지 해서 30분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하시라고 제가 촉구를 합니다. 사유서 내라,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거 해봐야 뭐 소용 있어요? 지나가버린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요청을 하면 성의껏 제대로 잘 해서 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흐지부지 하니 해버리면 안 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여기에 꼬불져놔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적그적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을 할 때도 쭉 보면 좀 작게 나와서 멀티도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월별로 돼 있는데 이 예를 들면 위생이나 산업안전이나 이런 것 따위가 제대로 딱딱 돼야 되는데 한쪽에다 몰아붙여버렸어요. 그래갖고 횟수만, 나중에 끝나고 와서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는 잘 분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탱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물탱크 예산관계는 말씀하셔서, 요새 신문에도 중복된다고 하니까 시간도 없어서 말 않겠습니다만 사진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사진을 똑같이 해서 각 학교에서 제출을 해놨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구리남양주나 의정부나 이런 지청에서도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밀도 있게 잘 좀 해야 돼요. 아이들이 물 먹는데 이렇게 녹슬어버리고 개판인데 그런데 형식적으로 해갖고 했다고 서류 내놓은 거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는 애들 위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을 안 먹어요. 차라리 흘러가는 수돗물 먹어버리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 위원께서도 뭘 지원해 줬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잘해 주시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꼭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구리남양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놓은 자료를 쭉 보면 조의금 같은 것이 청에서 나가서 전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지적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의금이나 축의금이 청에서 나가는 여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번 구리남양주 쪽으로 바꿔보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구리남양주는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거의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구리남양주교육청 2개 지역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통합교육청입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그럴 때는 표지나 이런 것 할 때도 여기다 가운뎃점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는 “아, 두 개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교육청이구나. 그래서 국체제구나.” 이거 얼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낱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어에서 요새 유아, 영ㆍ유아 그래 쌌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까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30년 후라고 얘기했는데 영아라는 것은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참 갓난이. 그다음에 유아는 젖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영ㆍ유아는 갓난 젖먹이 어린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이게 일본사람들이 쓴 것이에요, 우리 말 말살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지. 여기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씀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셔 가지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구리남양주 쪽에서도 아까 조의금 관계도 나왔었어요.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의정부하고 비슷했습니다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를 보면 물탱크 청소하는 것이 전혀, 물탱크 청소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컬러로 잘 보이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형호

문형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로 찍으면 거기에 날짜, 시, 분, 초까지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까매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소력 있겠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으로 해 가지고 복사 슬쩍 해서 여기에 표찰을 붙여놓은 겁니다. 틀림없죠? 저도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이라서, 기자생활 할 때 사진을 많이 찍어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얼른 봐도 태가 나버려요. 왜 이렇게 눈가림 식으로 자료를 내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해버리면 돼요. 보십시오. 전부 그리 안 했습니까요? 이런 것이 지금 구리남양주 쪽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이어서 제가……. 보십시오. 이것이 물탱크 청소했다고 보겠습니까? 꺼매 가지고. 이런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증거로 다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물 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해놨다가 8월 23일 날 5개 학교 하고 24일 날 6개 학교 하고 어떻게 물탱크 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됩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글자도 똑같아요, 똑같아. 옛날에 저희들도 한 30년 전에 숙직일지 쓰라고 하면 한 며칠 거 몰아붙여 가지고 장난한 적도 있고 그런데 쩍 하면 입맛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경력자들인데?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솔직히 “안 됐으니까 말미를 주십시오.” 하든지 해서 해야지 눈가림 식으로 아웅 하면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뭐야? “아니, 저건 아무것도 모르는 범벅탱이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개인적인 무엇이 있어 가지고 여러 소리는 않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교육장님께서, 또 용인에서 학무국장 하실 때 같이했고 그랬으니까 잘하자고 한 것이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 외 여비관계 전부 꼬불져놨는데 그런 것은 말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두 분 교육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업무보고서의 맞춤법 또 우리 말, 글 사용 그다음에 경조사에 관한 거, 물탱크 자료제출에 대한 성의 있는 자료제출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문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의정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11년도 학교무상급식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 말씀하십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네, 올해.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초등학교는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은 5세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중학교 2ㆍ3학년 급식하고 유치원 3ㆍ4세 급식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수차례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유치원 3ㆍ4세 무상급식 실시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시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말씀하십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의정부교육청은요?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계속 지금, 그동안…….

상회

김상회위원

유치원 3ㆍ4세라고 말씀주신 게 맞나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지금 무상급식은 만 5세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돼 있지 3ㆍ4세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서에도 유치원 3ㆍ4세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내용이 없습니다, 12년도에.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은 제가 11년도…….

상회

김상회위원

12년도.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3ㆍ4ㆍ5세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세만 실시하는 쪽, 그래서 시에서 공식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5세까지 해주겠다. 또 중학교도 2ㆍ3학년 해주겠다. 그러나 저희가 시장님이나 또 다음 19일 시의원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도 유치원 5세 또 중학교 2ㆍ3학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확정되어진 부분은 없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말씀주신 내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의정부교육청이 의정부시청과 오간 공문 일체와 내용을, 자료를 월요일 본청 시작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혁신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정부가 혁신지구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혁신지구가 실시된 지 얼마큼 된 거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이 실시된 지가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변화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만 초ㆍ중ㆍ고 64개 교장선생님들이 계신데 시작되기 전에는 실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변화라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는 분들이 한 10%, 15%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뒤에 조금 소극적이신 분이 10%, 15%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15%뿐이 안 되던 것이, 지금 소극적인 것이 15%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바뀌셨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거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진행됐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그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청 입장, 교육장 입장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관장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31명 기관장 회의를 저희 청에서 했습니다. 기관장님 회의 또 시민단체, 교원단체하고 상당히 소통이 잘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협장교장선생님들이 매우 앞장서서 초ㆍ중ㆍ고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장선생님들, 저도 80~90% 이상은 혁신교육에 대단히, 의정부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계시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교육지구…….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제일 모범적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을 좀 주시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의정부가 기초학습부진아들이 많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교육계에서 갖는 특징 중 하나인데 저희가 초ㆍ중ㆍ고에 기초학습부진아 해결을 위해서 초등에 가장 기초학습이 많은 곳, 돌봄의 필요가 많은 지역에 한 학교에 12명씩 해서 5개 학교에 6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초학습부진아,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해서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학생동아리 활동이 매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서 지난 10월 29일에는 1,000명 이상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흥대학에서 1시부터 5시 20분까지 아주 열광적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지구, 혁신학교를 시행하시면서 일선 학교의 교무행정업무 전담교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별도로 60명을 지원했습니다. 64개 학교 중에서 60학교에 혁신교육지구에서 수업올인시스템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올인할 수 있도록 60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선생님 60 몇 분.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이 아니라 교무보조요원 60명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질문한 것이 교육행정업무 전담교사 배치현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무행정 보조지원 사항이 아니라 그건 다음에 물을 거고 교육행정 전담교사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쭸다고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학교 혁신지구의 교무행정 업무경감을 위해서 60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혁신지구가 언제까지 가는 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4년 더 갑니다. 모두 5년 기간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4년 뒤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앞으로 5년 뒤에. 2년 지나가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4년 혁신지구 끝나면 재정지원 안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고 학교장이 1년씩 계약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기계약을 지향해야 될 부분에 1년씩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법 자체에 2년이면 당연히 무기계약이 전환돼야 하는데, 뭐예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관련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도움을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가 틀렸나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교수학습과장 이매형입니다. 교무행정보조인력은 계약조건에 예외사항으로 사업기간에 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불법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연속적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거가 법으로 돼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

상회

김상회위원

과장님, 의정부교육청의 비정규직 현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무기계약전환사유에 한시적 사업은 예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 979명으로…….

상회

김상회위원

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9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979명?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신 거지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경영지원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의정부가 1,080명으로 제출을 받았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왜 달라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사립을 제외하고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사립을 제하고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1,070명.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똑바로 이야기합시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사립을 제외하면 979명이고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포함하시면?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포함하면 1,0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래도 또 10명이 어디로 갔어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못 찾아내요? 확인 안 됩니까?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확인될 때까지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어떻게 확인이 안 돼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직접 실무자가 하신다고 해 가지고 교육장님이 하실 답변을 과장님 선에 가서 또 확인이 안 되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세혁

박세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상회

김상회위원

현황을 찾으셨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파악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학교회계직 통계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10명 차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권에 드린 자료는 저희가 보고가 9월 30일 기준으로 1,080명이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명 차이는 2011년 10월 19일 현재 통계하고 10명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 기준일자의 다른 거로 인해서 차이가 난 건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10월 19일 현재로는 1,070명이고 의회로 간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드려서 1,080명입니다. 그래서 10명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10명이 짧은 기간에 무슨 사유로다가 그만두신 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 다 10명이 육아휴직으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출산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내용 좀, 10명에 대한 사유 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청이 2011년도에 고등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신규채용 부분이 217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등학교가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인력들이 다 혁신지구, 혁신학교에 대한 채용인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의 항목 부분에 신규채용 부분 것만 소트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채용 수가 682명이고요 .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11년도. 전체를 제가 2008년도부터 하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2011년도만 신규채용을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인원이…….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8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68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11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자료는 여기 있어요. 제출한, 받은 내용에.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유가 뭔지를 여쭙는데 그 답은 안 해주시고. 혁신지구 진행하시면서 60명의 근무행정보조를 지원하셨다고 했고 나머지의 인력은 사유가 뭐냐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2011년도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217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혁신지구에 교무행정보조로 60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혁신지구 진행한 지가 8개월 됐다고 하니까 60명 그리고 나머지 150명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유가 뭐냐 이거야. 비정규직 신규채용의 내용이.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지구로 207명인데 207명별로 분야는…….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말씀주신 60명은 뭐고 207명은 뭐예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은 우리가 교무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거고요. 또 그 외에 혁신교육사업 중에는 인력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을 위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개 학교에는 한 학교에 12명씩 60명이 지원됐고 또 생활지도를 위해서 상담실이 12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는 1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된 숫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인력이 포함되어진 것 속에 비정규직 현황이 1,070명이라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150명 고등학교를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60명 외의 부분이 비정규직 현황부분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 집계에 빠져 있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본 위원이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교무보조, 과학실 실험보조, 전산보조, 사서, 행정보조,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 구 육성회, 특수교육보조, 체육전임코치, 급식보조 배식원, 청소원, 유치원 종일반보조, 통학차량보조, 당직전담경비원, 사회복지사, 시설관리보조원, 사감, 운전원, 기록물전산화, 안내원, 방과후 보육강사, 영어 원어민강사, 유치원 임시강사 합계가 9월 30일 자 기준으로다가 1,080명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분들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지구는 교무보조원에 들어갑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무보조가 몇 명이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60명 말씀하셨잖아요. 60명 빼고 207명이라면서요. 60명 교무 빼고. 아니,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정부교육청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들어가지 못하고. 혁신지구가 어쨌든 한시적인 사업에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정부교육청이 고민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뭔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팩트, 사실확인과정 자체가 서로가 안 돼서…….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조요원을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에 60명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학급 수가 많은 곳에, 학생 수가 많은 곳에 22명만을 혁신교육지구에서 지원예정이고 나머지는 도교육청 교무보조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22명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직이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예외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사업으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우리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 관내에 학교 수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64학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몇 개 학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64학교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64개 학교. 64개 학교에 행정보조가 1명씩 다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60명만 있습니다, 저희가 준 것은.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64개 학교에 행정보조가 한 분씩 다 계시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존에…….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계속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여쭙는 건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행정보조는 의정부에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황이. 64개 학교에 60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과정에 행정보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64개 학교에 1명씩 행정보조가 있는 상태에서 60명이 더 나와 가지고 이게 130이 되든지, 아니면 숫자적으로다가 맞는 이야기가 돼야 서로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64개 학교에 1명씩 64명이 있는 게 아니고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쓴 학교. 저희가 60개 학교에는 혁신교육지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이제 60명은 확인됐어요. 그러면 207명에서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요, 나머지.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저희가 혁신교육 중에서 인력지원을 수업보조요원에 131명을 줬고 행정보조요원에 지금 말씀드린 60명을 줬고 상담사서를 12학교에 12명을 줬고 사서에 4명을 줬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제가 여기에 비정규직 채용현황 부분에 분류목록을 쭉 불러드렸잖아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이 목록이 없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들 뭐 하고 계세요? 과장님들 파악 안 되고 계세요? 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에서 인력지원한 207명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보조원 60명은 교무보조에 들어가 있고 아까 열거하신 직종에 교무, 수업보조, 상담, 사서 인원은 그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잘못 통계가 돼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상훈

이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김상회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이거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공문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교육장님의 승인을 받고 교육장님의 인가를 받고 내보내신 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공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매형 과장님하고 신종선 과장님.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잠깐 일어나보세요. 책임지고 이 자료 작성하신 거지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주무관들이 작성한 거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내보냈습니까? 이 서류들 자료 갖고 교육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린 적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없습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이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사실대로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못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님한테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자료 확인검토 했습니까? 제출할 적에.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할 때는 전결과정에 의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도 계시지요? 죄송한데 쭉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하신 분, 안 하신 분 얘기 좀 해보십시오. (

「확인한 사항도 있고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택

황승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석에서 - 확인했습니다.) 무슨 과지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좌석에서 - 교수학습지원과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그다음에요. (

승구

강승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좌석에서 - 평생교육건강과입니다. 확인한 사항도 있지만 확인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

영남

강영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좌석에서 - 교육지원과입니다. 확인사항도 있고 출장 갔을 때 확인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

덕환

오덕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좌석에서 - 경영지원과장입니다. 확인한 사항도 있고 확인 못한 사항도…….) 네. 학교현장지원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은? (

종훈

홍종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좌석에서 - 학교현장지원과장입니다. 포괄적인 건 확인을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님이요. (

방기

박방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좌석에서 - 교육시설과입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좌석에서 - 네.) 앉아주시고요. 과장님도 앉아주세요. 지금 이 정도 상태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사중지요청을 드리고요. 본청에서 14일이나 15일 날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저 본인 혼자 스스로 의견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간에 잠깐 상의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일단 자료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시고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생각 있으세요? 여기 앉아계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가시든가. 나가셔도 괜찮은데. 어떠신가요? 앉아계시겠어요? 이게 숫자나 이런 파악하는 부분에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ㆍ과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장님들을 돕고 교육장님들이 답변하는 데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수 매기다 보면 1점, 2점 차이가 나듯이 통계 내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시고 국ㆍ과장님들이 앉아계시면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면 교육장님 망신시키려고, 저희들이 보기에 교육장님들 망신시키려고 직원들이 짠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김상회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상훈입니다. 자꾸 정회를 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경영지원국장님 나오세요.

2002년부터 200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생각을 한번 더듬어보십시오. 교육청 시설부대비 방한복 문제 때문에 문제된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남양주교육청이 이번에 10여 벌 이상 방한복을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8년하고 2010년에는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시설과장님.

나와주시죠, 답변대로. 국장님 앉아주세요.

지금 질문드린 거 2009년에는 방한복을 산 거로 돼 있는데요. 2008년하고 2010년도에는 방한복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2010년도에는요?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나 이런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아까 17명이라고 했나요? 지금 현재 팀원이.

그런데 거기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공사감독으로 나갈 수 있으신 분들이.

다 나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 6대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한 교육청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그것을 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전별금이나 어떤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방한복을 사 가지고 직접 입고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잘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게 혹시 현장 시공사의 소장급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학교현장소장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방한화하고 우리 직원들이 입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건 지침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규칙에도 2005년 5월 24일 날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적정집행 재강조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1인당 30만 원 이하로 규정을 지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양주교육청은 그나마 괜찮지만 다른 데는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까지 사서 구입해서 입는 지역교육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하루 공사감독을 나가서 1회 출장해서 몇 시간이나 현장에 계시죠?

전반적으로 보면 휠라, K2, 노스페이스, 유명 메이커 정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입으시는데 지금 이것도 2005년 기준으로 30만 원 이하지만 그 이후에 기능이 높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다음 기회가 된다면 진짜 입기 편하고 학교 교육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정부교육청 시설계장님. 계장님 말고 경영지원과장님!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신종선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08년, 2009년, 2010년 구입한 것 있습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구입한 게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왜 구입을 안 하셨죠?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피복 그런 걸 사서 지적이 돼서 사지 말라고 돼 있어 가지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사지 말라고…….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사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나중에 그런 지적이 생겨 가지고, 지침에 30만 원 이하로 사줄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대두되니까 그래서 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절기에 직원들이 현장방문 전혀 안 합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당한 공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나가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당사자들께서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생각 좀 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게 하려면 뒤에서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상품권 10만 원짜리 120장 사 가지고 교육장님 드려 가지고 교육장님이 직원들 하나씩 나눠주는 식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방한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활동하실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드려야 열심히 일하고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가능한 금액 내에서 또 경기도교육청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 내에서 잘 활용을 해야지 남양주교육청 직원은 직원이고 의정부교육청 직원은 직원 아닙니까?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를 향상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상훈

이상훈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간부님들의 책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선

신종선의정부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들어가시고요. 급식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교수학습국장님.

평체과가 거기 소관인가요, 경영 소관인가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아이구, 그럼 많이 모르시겠네요? 전임지는 어디셨죠?

그러시면 평체과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제가 25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안전한 급식이라든가 급식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왔을 적에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진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급식 식기세척에 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 수행한 거 말고 행정감사기간에 식기가 더럽게 세척이 된다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자주 나가 보시죠?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님하고. 학교 현장에 조리실에……. 앉아서 하세요. 조리실 방문해 보셨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문해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문해 봤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지역에 방문하면서…….

상훈

이상훈위원

말씀 잘 하세요. 제가 출장대장 다 떼 볼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간부특별위생점검에서 그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구석구석 학교에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급식실을 꼭 들르면서 불편한지 뭔지 또 식기세척…….

상훈

이상훈위원

네, 스톱이요. 조리실에서 조리할 때 들어가셨습니까, 식기세척할 때 가셨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요.

얼마나 자주 가셨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남양주교육청 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동영상 다 찍었죠, 저희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열심히 해라라고 그래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조리종사원을 2명, 3명 더 투입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정신무장이나 정신교육을 계속 시키고 세미나, 교육을 강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위생교육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셨으니까, 세미나나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들 면담이나 면담결과나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쭉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됐습니다. 그 서한내용 다 읽어 봤습니다. 자료 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셨죠?

다 읽어봤고. 너무 훌륭하다. 간부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인간적인 편지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을 적에 외부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잘 섬세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사기진작을 시켜주면서. 지금 계신 교육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 가지고 올라오라든가 TF팀을 꾸리자든가 어떤 별도의 조리 식기세척에 관계되거나 식기세제에 관련된 것 그거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세미나, 모임, 워크숍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남양주 자체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요.

한 걸로만 알고 참석은 안 하셨고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리실 관련해서 조리실과 급식, 세척, 세제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주고받은 수발문서 일체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기 하겠는데 여기 시교육청에서 요청하시는, 주방에 관계돼서 요청하시는, 조리실에 관계돼서 요청하는 예산이 있죠?

대략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 정도나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현대화일 뿐더러 기자재 교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대화에 대해서 100억을 신청했는데 50억이 됐고 아니면 오븐기 부분적으로 신청했는데 신청한 게 50억인데 10억이 됐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그거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기회가 아니고 오늘 중으로 간단히 A4용지에 써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30% 정도 된 건가요?

매년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인가요, 어떤가요?

네, 됐고요.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주시고요. 의정부교육청 교수학습과장님. 그리고 평체 급식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같이 배석 좀 해주십시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교수학습과장 이매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사담이지만 안에서 과장님 훌륭하시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지난 행감 식기세척에 대해서 기사난 것 보셨습니까?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보기는 했지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관심이 없으시니까, 별로.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아니요. 최근에는 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최근 것은.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 행감 때 사실 그날 연평도 폭격이 있어 가지고 크게 보도가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3년째 계시죠?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좋은 데로 가셔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급식위생 점검 시에 세척대에 친환경세제를 쓰도록 하고 애벌세척 때 보니까 식판 같은 것을 불순물이라든가 음식찌꺼기 같은 걸 수도꼭지를 틀어서 직접 하는 학교도 꽤 있었습니다. 친환경세제를 쓰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주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특별위생점검 할 때 서너 번 나갔고 보통 때 학교에 장학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 나갈 때는 급식실에 꼭 들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길게는 못 있습니다만.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식기세척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서?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회되면 한번 해보세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 시달돼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식기세척이나 세제와 관련된 공문들 많이 받으셨죠?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받았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세미나나 모임,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참석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담당 팀장님이라도.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없고요. 위생교육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참석했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반적인, 보편적인 매년 이루어지는 위생교육 정도는 참석하셨고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아까와 똑같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리실과 급식, 세척, 세제 관련해서 본청과 의정부지원청 간에 주고 받은 공문 일체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도 또 하나 똑같은 것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신청을 조리실과 관련돼서 현대화사업부터 비품 구매까지 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했고 08년, 09년, 10년 연도별로 해서 몇 %씩 반영이 됐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올해는 14억을 신청을 했는데 나온 것은 9억 1,700입니다. 그래서 회룡초등학교 현대화사업으로 6억 6,400 정도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학교의 노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요구액이 있고 결정해서 내려온 돈이 있죠? 그것을 08년도, 09년도, 10년도 해 가지고 리스트를 다 뽑지 마시고요. 통으로, 전부 우리가 조리실 관련돼서 얼마 예산신청 했는데 얼마 예산이 내려와서 얼마 예산을 집행했다, 그것까지. 남양주교육청도 그렇고 의정부교육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식판 검사 해보셨습니까?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검사를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자체 말고.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도교육청에서.

상훈

이상훈위원

도교육청에서, 몇 번 했죠?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한 번 했습니다. 3교를 했고 한 번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3학교.

상훈

이상훈위원

대학교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3개 학교.

상훈

이상훈위원

아, 3개 교.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무검출로 나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무검출로. 그것 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했고 식판 몇 개씩 가져갔는지 자료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남양주교육청도요. 남양주교육청도 하셨습니까? 한 번 하신 거죠,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한 번 하신 거죠? 4개 학교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양주교육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가서 동영상을 20분 이상 찍은 결과도 있습니다. 그거 봤을 적에, 거기서 눈으로 봤을 적에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 세밀한 거를 동영상을 네 번, 다섯 번 계속 틀어서 볼 때마다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반성을 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의정부교육청이나 남양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관심을 가지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월요일 날 다시 새로운 동영상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진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석을 향하여) 저기 주무시는 분 나가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머리 아프신 건지 저기하신 건지. 진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 좀 하셔서 한번 방법을 연구하고 안 되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분들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일하시게끔 여기서 건의서를 올리거나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한번 힘써서 같이 돕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교육을 책임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14일 날, 15일 날 오시겠지만 기회 되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 한번 보시고 뭘, 뭘 체크해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교육청에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나 어떤 사업구상 같은 것도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개 학교에 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창의

최창의위원

질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시간인데 좀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경청을 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행정을 어떻게 해왔나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제 교육장님이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되셨습니다만 민선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뒤에 사실은 일정한 직책에서 아주 빛을 보신 분도 있고 때로는 좋은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사실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 면에서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나 의정부교육장님 두 분 공히 사실은 김상곤 교육감이 능력을 인정해서 교육장으로 발탁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렇죠? 경력이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교육장 자리에 일찍 오른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면에서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어느 시군교육청보다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각오와 준비가 충분하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사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이 어느 시군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행정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학교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구리남양주 관내 학교가 지금처럼 자리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력만 조금 더 강화하면, 지원행정력만 강화하면 어느 시군 못지않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의 어떤 교육의 기본방향, 이렇게 보니까 기본방향이 뭐예요, 네 가지가?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려와 나눔, 존중의 인성교육 강화와 변화와 도전으로 창의적 인재육성, 행복과 감동이 있는 교육복지 구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정착 이렇게 네 가지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중점정책은 뭡니까? 기본방향이 그렇고 중점정책은 뭐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은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5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과제고.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면 1년단위 사업계획도 잡고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교육감의 정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누가 물어도 나올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설정돼야지요. 이 중에 예를 들면 오늘 구리남양주 보고서 맨 앞 쪽에 나와 있는데 창의적 지성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창의적 지성교육은 중점정책입니까, 기본방향입니까, 과제입니까? 네? 그냥 말씀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창의적 지성교육은 뭐예요? 그냥 여기 그림에 그리려고 장식을 한 것 아니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정책의 방향이면 앞으로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는 지성교육을 하겠는데 창의적인 지성교육을 하겠다 이거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나만 들어 보세요. 창의적 지성교육의 내용 중에.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적 지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업혁신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배움중심의 수업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혁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창의적 지성교육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지식교육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지성교육은 뭡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과 경험과 관찰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창의

최창의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용어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과연 어떻게 알고 이것을 하는가. 교육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쉽게, 교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어만 자꾸 만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성교육이 지식교육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겁니까? 누가 만든 말이에요, 지성교육?

큰일이에요, 이거. 지성교육이 뭔지 의미도, 정확히 개념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앞에 창의적이란 말까지 붙였으니 이게 실현이 되겠어요, 일선에서? 구체적으로 개념도 모르고 있는데 사업이 잡히겠느냐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말을 하면 제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더 좀 연구해 보시고 여기에 쓸 게 아니고 이걸 교원들에게 알기 쉽게 말하고 차별성이 뭔가, 과거의 지식교육과 지성교육이 뭐가 다르고 또 지성교육 중에 창의적 지성교육이 뭔지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일을 집행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구리남양주에서 지금 이미 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담임교사들이 한 해에 세 번 이상 교체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의정부교육청은 2010년도에 초ㆍ중 4개 교가 이렇게 됐고 2011년도에는 9개 교의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구리남양주는 2010년도에 10개 교가 있는데 2011년도는 몇 개 교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는 중등에서 1건 있고 초등은 없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감사가 헛감사라는 거죠. 1개 교일 것 같아요, 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아까 선서하셨죠?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1개 교예요, 아니에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0년도에는 9개 교가 있었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2011년도 말이에요. 1개 교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에는 별내중학교에서…….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교냐 이거예요. 구리남양주 통틀어서. 2010년보다 2011년도가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 다 보면. 그런데 왜 1개예요? 여기 하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상황이에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창의

최창의위원

조사가 1개 교가 나오면 그냥 자료를 낼 게 아니고 다시 점검을 했어야죠. 제가 볼 때 아무리 못 돼도 15건 정도는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회할 사안이에요, 정회할 사안. 제대로 자료도 안 내고 무슨 감사를 받겠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유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든 최소화해야지. 학부모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학교에서 담임이 세 번 바뀌든 네 번 바뀌든 제도혁신, 행정혁신을 하겠다는 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제도적 어떤 대책이든 이런 걸 전혀 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민도 안 하고 있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야기돼서 또 학생들의…….

창의

최창의위원

이거 전체 다시 조사하시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학교별로 다시 조사하시고 담임들 왜 교체됐고 그다음 사유까지 이번에 다시 내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현장방문 보니까 구리남양주는 2010년도, 2011년도에는 현장방문 장학지도 실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자료에 냈는데 맞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직개편 이전이 돼 가지고요.

창의

최창의위원

아니죠. 2011년도 9월에, 9월부터 고등학교 감사는 지역청으로 내려왔는데 2012년도는 몇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습니까, 장학지도?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창의

최창의위원

2012년도. 아니, 11년도.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7개 학교를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일곱 번 했다 이거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7개 학교에 대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도 도교육청 감사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군교육청이 고등학교 감사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도교육청이 감사를 독려하거나 한 번이라도 비교평가 해보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지시를 하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봐요. 알아서 하기는,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지도 안 하고 있고, 옛날에는 다 거기서 했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인력은 그대로 주면서 고등학교까지 장학지도를 해라. 제가 볼 때 고등학교가 완전히 붕 섬처럼 떠 있어요. 도교육청은 장학지도 안 한다. 시군교육청은 초ㆍ중학교만 사실 해왔고. 더군다나 초등장학관이 장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 가서 장학지도 해보세요. 고등학교 교장들이 초등장학관이 나오면 정말 제대로 장학지도하리라고 생각하냐 그거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초등…….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지금 횟수도 그렇고 장학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구리남양주 지역에 최근 3년 학업중단자 실태 이걸 제가 봤는데요. 우리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생지도나 지원 또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막상 학업이 뒤처지거나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일탈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기관에서도 거의 이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아주 문제시 취급되거나 용어 속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구에 있으면 “우리 학구는 좋지 않아.”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우리 구리남양주지역의 학생들 중에 소년범죄를 일으킨 애들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년범죄로서 지금 거기에…….

창의

최창의위원

어디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소년범죄를 몇 건이나 몇 명이 일으켰는지.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만두는 애들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시지요? 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265명이 부적응이고 구리남양주에는 전체 643명이 한 해에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안 되면 특별교육 이수도 해야지요.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구리남양주에 이렇게 많은 학업중단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밖에 없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것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걸 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거 알고 계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도교육청이 지정하고 있어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그러면 중학생들, 심한 경우는 초등학생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지정요청을 안 하면 도교육청에서 안 해주거든요. 2개예요. 지난해에 몇 개였어요? 여기.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교육장님, 제가 감사를 할 때 사실은 여러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붙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소외계층의 문제, 특수장애아의 문제, 유아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위기학생들의 문제는 하여튼 제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되고 이런 애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학교기관에 있는 분들이 먼저……. 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특목고 몇 명 가고 이런 것에 관심두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학교 자기 스스로 그만두든 또는 타의에 의해서 그만둔 애들이 얼마나 되고 걔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줄여보고 이런 데에 임기동안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다음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현황인데요. 구리남양주에는 공립유치원의 저소득층 입학비율이 몇 %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39%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계가 다른데 33.5%, 평균 35%입니다, 2년 동안. 의정부는 평균 40%, 조금 높지요? 지금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취학인원이 적어요, 비율이. 그러면 당연히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를 많이 늘려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적고 저소득층이 많이 가고. 그런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 지금 경영지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치원 학급.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급설립수용은 경영지원과에서 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유치원.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경영지원과장이 지금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구리남양주에서.

몇 년 되셨어요?

이게 말이지요. 과장들이 매번 바뀌고 업무담당자가 금방 업무하다가 또 바뀌고, 특히 수용업무는 얼마 오래 안 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용계획이 됐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데 2010년도에 신설한 유치원은 화봉초 1학급, 주곡초 1학급, 부평초 1학급. 이게 신설학교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1학급씩 해놨어요, 병설유치원을. 2011년도 진접초, 화도초 이게 신설학교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1학급씩 병설유치원 했어요. 왜 1학급씩 합니까? 이거 완전히 요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식적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국가는 부르짖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있는 수용 관계하는 분들은 그냥 맨날 관성에 젖어 가지고 김상곤 교육감이 일을 하든 김진춘 교육감 때든 윤옥기 교육감 때든 공무원들이 그냥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에서.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향후 내년에는 별내지구에 덕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학급이 신설예정돼 있고요. 인창유치원 외 6개 유치원에서 10학급 증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학급이 신증설 예정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에 3세반은 몇 학급 있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특수학급은 몇 학급 있어요? 유치원.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은……. 유아특수요?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창의

최창의위원

단설 빼고요, 병설 물어봤잖아요. 병설에 몇 학급 있냐고, 병설에.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있습니다. 총 5개 중에서 단설 3 빼고 일반 병설에서는 2학급이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2012년도에 남양주 덕송초, 화접초 이게 신설되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여기는 병설유치원 몇 학급으로 설계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3학급씩 신설돼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제 이렇게 가야죠. 진작에 11년도, 10년도에 설립된 데도 다 3학급 이상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때는 2학급씩…….

창의

최창의위원

왜 사립유치원은 3ㆍ4ㆍ5세반을 다 따로따로 하는데 우리는 다 몰아놓거나 5세아만 만드냐고요. 앞으로, 잘 들으세요.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구리남양주도, 여기 계신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든 어쨌든 간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국가정책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3학급 이상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령별로. 그리고 장애학급 반드시 넣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얘기를 하고 의정부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남양주도 몇 개가 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몇 개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1, 중학교 5, 고등학교 5, 그다음에 각종 학교, 삼육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지금 우선 초등학교 1, 중학교 5이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6개 초ㆍ중학교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다 주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그다음 시설도 부족한 건 다 지원하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알기로 꽤 지원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결함보조금도 하고 시설도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사립학교가 상당히 교육환경이 좋은 편이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데 이런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다시 말해서 법으로 정해서 내는 부담금, 뭔지 아세요? 법정부담금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건강보험, 연금, 재해보상…….

창의

최창의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담금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어요? 평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균 22% 되고 있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립은 어디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푼도 내지 않는 데는 없고요. 아주 적게 1%…….

창의

최창의위원

아주 적게 내는 데가 어디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적게 내는 데가 지금 광동중학교가 1.29%로 제일 적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보세요. 100%를 1.29%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하셨어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사립학교들이 지원만 받지 본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매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로 말하면 특목고에 저소득층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는 사립학교랄지,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게 중학교, 초등학교에 가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거랄지 또 하나가 귀찮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해요, 사립이. 그 대표적인 게 특수학급을 안 만드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우리 남양주에도 6개 초ㆍ중 사립 중에 특수학급 만든 곳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보세요. 왜 없냐고요. 공립은 지금 거의 80% 만들었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의

최창의위원

이 지경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펴는지 모르겠어요. 왜 따라가요, 그런 것을. 이 실태파악해 보시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사립학교 6개 인근에 장애학생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혹시 원거리로 공립학교로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내년에 여기 다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거 파악부터 하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거하고 공립유치원 증설할 수 있거나, 2학급이든 3학급 증설할 수 있는 데 어디인지 실태 파악하셔서 계획 세워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제가 교육장님께 조금 추궁하듯이 질의한 것 같아서 혹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육장님이 굉장히 친화력이 있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을 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교육감 시대에 발탁을 한 만큼 그만큼 우리 교육청이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구태의연한 것이 뭔가 이걸 찾아보시고 2년 임기 동안에 개혁적인 행정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그런 주문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창의

최창의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세요. 이은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먼저 어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수능고사장이 의정부 지역뿐만 아니라 포천지역까지도 의정부가 총괄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를 국이 있는 남양주에서 하지 못하고 의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장을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아마 이중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정부교육청이 우리 경기교육에서 갖는 의미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갖는 무게가, 중심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북부지역의 중심 수부도시로서 매우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한수이북의 가장 큰 고양교육청이나 또 국체제 남양주교육청이 존재합니다만 과체제 교육청일지라도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수이북에서 교육에서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교육 2청사가 교육청 옆에 바로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장 역할 수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이나 저나 의정부가 다 관할하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심리적ㆍ정신적인 부담도 많이 있는 곳이 이 의정부나 남양주입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감사가 두 번씩이나 중단되고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한번 입장표명을 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 감사준비가 완벽치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9개 국체제가 있고 9개 국체제가 아닌 교육청이고 그리고 이 의정부와 남양주에 대해서 그러한 주문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가 컸던 것, 역할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도 생겼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졌던 준비과정을 통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또 피드백 해보고 그러고 감사를 대비할 때 가졌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대한 질적 제고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번 감사 질의의 영역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켜가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사학 법인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정부에는 사학이 몇 개가 있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에 2개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경민여중, 경민중?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청이 직접 관할하는 데가 거기가 있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어떤 평준화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야 될 대상학교가 영석과 또 뭐가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석, 상우, 광동까지 셋에다 경민에 셋 해서 여섯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초ㆍ중등 교육은 아닙니다만 신흥대학도 또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이 관장하고 있는 사학은 중학교 2개밖에 없지만 의정부 지역에서 사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기여도, 역할들이 굉장히 중대한 곳이 이 의정부입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상우가 재명학원인가요? 학원 이름이. 아마 법인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영석은 영석학원이고 경민은 경민학원입니다만. 광동고를 포함해서 여기는 법정부담금을 최근 4년간, 5년간 평균치가 거의 0%나 1%나 2%, 3%, 3% 미만들입니다, 모든 사학들이. 그런데 우리가 4년 동안 사실은 법정부담금을 사학이 부담해야 될 걸 경기도교육청이 떠안아서 부담한 것이 1,000억이 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성경비를 지원하는 것들이 수천억이 됩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투여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사학이 뒤쫓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토지, 임야를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법정부담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인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남양주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두 교육청이 공히 공동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들어가시고요. 남양주교육청 시설과장님 좀 나오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민형 씨, 자료 좀 가져와요. (전문위원실 직원, 관련 자료판 설치) 교육장님이나 경영지원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데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답변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무부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남양주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이 적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의정부는 지금 현재 동암중학교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이 자료는 지금 의정부에 있는 자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풍력이라든가 해양에너지라든가 바이오에너지라든가 하여튼 분류하면 몇 가지 더 있기는 있죠?

과거에는 이것이 총 공사비의 5%로 출발해서 이것이 7%로 투자의무화가 돼 있다가 지금은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총 공사비의 5% 이상 의무설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본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2010년 9월에 이것이 개정돼서 11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사용에너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남양주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설치물이 많은 것은 신설학교 사업량이 많았기 때문이죠?

태양광 발전장치의 효율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나요?

그러면 BTL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할 때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해서는 지열이든 태양이든 태양열 급탕이든 이런 설비를 재정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발주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입찰하는 겁니까?

그러면 에너지 열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관련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저 그림이 작습니다만 동암중학교 옥상에 설치돼 있는 5㎾ 용량의 태양광 발전장치인데 저 표면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모듈. 모듈이 어떤 상태일 때가 최적화의 상태입니까?

아니, 뭐 다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단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모듈의 표면이 청결이 유지된 상태가 돼야만 최적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적어도 발전장치인데 에너지가 생산되는 구간의 범위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최적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30도 사이가 최적의 온도이고 에너지 생산이 극대화가 된다면 한여름에 이 모듈이 뜨거워져서 50도, 60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에너지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발생효율이.

그리고 한겨울에도 떨어질 거고요, 동절기에.

각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여러 가지 빛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이 모듈의 표면적과 빛이 조사되는 각이 수직, 직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비스듬하게 비치는 것보다도. 그렇죠?

그런데 고정장치로 돼 있어요. 고정장치로 돼 있으면 아침과 저녁과 낮과 에너지효율이 다 다르겠지요?

이거 설치하고 나서, 학교 현장의 옥상에 설치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물을 유지 관리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듈의 표면적이 가장 최적의 상태, 청결을 유지하는 상태가 됐을 때만 우리가 계약할 당시의 에너지 효율성 20%면 20%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왔어요, 겨울에 눈이 덮입니다, 낙엽이 쌓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나한테……. 보세요,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상돼 있는 어떤 답변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습니까? 학교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내년도부터 발생 사용되는 에너지양의 10% 이상을 매년 1% 증가해 가지고 2020년도에 가서는 총 사용 에너지의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고가의 에너지 발생 설비물을 옥상에 설치해 놓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에너지가 생기든 안 생기든 현관 복도에서는 전광판에 똑같이 매일 5㎾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틀린 얘기 아닙니까?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BTL사업은 관리사업소에서 요원들이 저걸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정사업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교직원들한테 옥상에 급수시설도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인데 1층에서부터 물 받아서 양동이 들고 올라가서 청소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걸레 가지고 청소합니까? 저거 아무거나 가지고 문지르면 돼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세요.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어차피 우리가 미래에 육성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효율성은 낮지만, 우리가 고비용 저효율이지만 설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시설과의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키워서 그냥 업체들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이것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기 가지고 모듈판에 대놓고 정말 전력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늘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유지ㆍ보수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독자적으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양주교육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저는 어쨌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제 지역구나 관계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옳지 못한 일들이 또는 어떤 규정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마음이 무거운 입장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물품구매라든가 시설공사라든가 관련해서 앞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동우

박동우위원

의정부교육청 그리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국ㆍ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육장님들이나 국ㆍ과장님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너무 나무만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숲을 봐서 그 숲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청에 이은규 교육장님 뵙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늦게 됐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지정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지정되고 나서 바뀐 점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관리자 교장, 관리자나 의정부 관내 교직원들이, 오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라든지 또 감님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에 대해서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그게 가장 크게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얘기한 지성, 학력이나 인성이나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계속 업(up)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혁신지구라는 게 사실은 의정부 전체가 혁신지구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이 있……. 6개 지구 중에서 저희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지정을 받을 때 그 문제도 찬반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도 전체를 하고 싶어 하고 저희도 어느 일부 지역만 하고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체 교육가족이나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은 전체가 지정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동우

박동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들었으니까 알고요. 아마 혁신지구를 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응투자실적을 보니까 올해 10억이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다른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도된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25개 교육청에서 24위인가 23위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위 정도 올라온 걸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대응투자의 비율은 그것만큼 혁신지구를 통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관과의 관학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혁신지구도 함께 잘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에는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 평준화가 2012년도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교과부의 방향 선회를 통해서 사실은 안 됐는데 2013년도에 하기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2013년도에 실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혹시?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우려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선호 고등학교와 비선호 고등학교의 갭을 메우는 문제였는데 초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영석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이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서 저희 판단으로는 초기 걱정보다는 훨씬 좋은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격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마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평준화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평준화를 실시하라는 의견서도 달아서 시행이 됐던 만큼 2013년도에,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안 남았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찾는 중) …….

동우

박동우위원

안 보셔도 웬만하면 답변을 유도하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초ㆍ중에 39명이 있는데 총 49개 학교 중에 39명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라고 보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 여기 의정부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거기 군부대와의 협조를 통하면 다른 데보다는 영어교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들의 폐해는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말씀 못 들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동우

박동우위원

아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 처음에 영어교육이 시작될 때는 원어민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어민교사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될 수 있으면 요즘에는 우리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개 언어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 정도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특히 초ㆍ중등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쌍방향TV를 시행하는 학교가 있는데 혹시 잘 진행되고 있나요? IPTV 얘기하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9개 교가 있고 내년에 6개 해서 25개 교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게 아마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사실은 방향을 전환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방향인데요. 우리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다음은 그러면 송양초의 LH하고의 문제는 아시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 7일 도교육청 월례조회 때 감님한테 직접 그 사항을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11월 14일 날에는 임시학교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임시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훨씬 시설도 잘 지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혹시 임시학교라 말 그대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모든 면에서 급식이라든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하여튼 최대로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면 다소 공사가 늦게 진척이 돼서 그렇지 내용은…….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장님이 길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할 사항을 다 못하니까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짧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퇴임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나요? 퇴임하시기 1년 반 정도, 퇴임하기 1년 전 아니면 1년 반 전에 계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감사…….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인 감사를 안 해도 아마 예측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맞죠. 그 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양 교육지원청이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리남양주교육청 이종명 교육장님 뵙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장님, 구리가 작은 도시잖아요. 그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구 한 18만, 20만 가까이 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작은 도시가 아마 어떤 거를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구리라고, 그래서 아마 구리가 신청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혁신학교로. 구리남양주에는 혁신학교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혁신학교들의 평점은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조교사를 지원을 해주셔서 담임선생님의 수업의 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소외계층 학생지도에 도움돼서 기초학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사서지원을 해주셔서…….

동우

박동우위원

네, 그런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교사 지원돼서 또 됐고요.

동우

박동우위원

그러면 혹시 구리시청에서 혁신지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무원쪽, 그러니까 구리시청 쪽에서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경기도에 6개 혁신지구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박영순 시장님께서 굉장히 상위의 랭크를 위해서 저한테도 부탁을 했고 저희도 모여서 의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서…….

동우

박동우위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혹시 혁신지구라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지원만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보기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기 때문에, 저는 오산입니다. 오산과 구리가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혁신지구라면 교육지원청과 시청과의 관계가 서로 생색내려고요 사공이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다른 지역도 아마, 여기의정부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열심히 잘 협력해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생각이 서로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부분에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서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가 담당자끼리 회의를 충분히 해서 개선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하고 남양주시가 지금 내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계획은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양 시 다 어렵다고 했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액을 한, 하게 된다면 중학교 2~3학년 하게 되면 1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특히 혁신지구 같은 데서 안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신문에서 보셨을지 몰라도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급식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만큼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양 시장님한테 꼭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무상급식만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급식을 하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친환경급식에서 어떤 게 친환경급식인 것 같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농약사용이 저농약, 그런 농산물을 사용하는…….

동우

박동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거 보고 그냥 친환경급식이라고 거의 하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친환경으로 생산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쌀이라든가 그런 쪽의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대개 지역에서, 남양주에서 생산한 쌀이 있으면 그거 팔아먹으려고 시청에서 그걸 지원하면서 대주고 그러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거의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야채, 남양주 같은 경우 야채가 진짜 친환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 유기농 재배단지가 많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 부분이나 또 한 가지는 혼식 있잖아요. 혼식 같은 경우 다른 거에 비해서 농약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함께……. 혹시 혼식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주일에 4~5번 정도 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혹시 혼식하는 비율, 형태, 몇 % 이런……. 학교마다 그런 게 있을 건데 대략 샘플로 20학교 정도만 해서 월요일 날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 계신데 도서관을 대개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을 잘 하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만 없으면 사실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야 지자체로부터도 많은 것을 이끌어 낼 수 있고요, 같이.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다음은 클린계약제도가 뭐죠? 클린계약제도요.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클린계약제도 해서 100% 돼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G2B를 이용한 전자입찰.

동우

박동우위원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왜냐면 정형화된 거, 상품화 딱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조달로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도, 급식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경기도 쌀하고 충청도 쌀하고 값이 똑같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가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예를 들면 입찰로 하면 그게 맞습니까? 그런 거, 함량이라든가 그런 거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이 형평성이나 그런 데서 맞을 수 있지만 이런 정량화되지 않은 거는 사실은 전자입찰이 맞지 않다.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런 계약도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클린계약제도도 수의계약 부분은 가능합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클린계약, 전자입찰만이 필요하다. 100%다. 100%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그리고 남양주 쪽으로 가면, 구리야 좀 덜 하겠죠.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좀 많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대책은 뭐가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군조정, 학군에서 가깝게 해서 수용과 학군과의 관계를 해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내년도 2012학년도 안을 상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를 통학하면 사실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우

박동우위원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나가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안에 대한 거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도에서…….

동우

박동우위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기적인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도로 다 이관됐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가 어떤 일을, 사실은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위축을 시키는 게 감사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각 학교마다 거의 일을 안 할 생각……. 사실은 감사가, 제가 이번에 본청 감사 할 때도 전 감사과의 감사 부분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감사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장, 그 직원이 가장 일을 잘했는지 많이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감사라는 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발견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를 하면 거기서 우수직원도 뽑고 감사 일 열심히 한 사람 추천해서 승진도 하고 이런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혹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갔을 때, 진짜 나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발로 뛰는 지원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넘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께서 남양주구리를 짧게 하셨는데 제가 이은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족벌사학의 제왕적 전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신시가지 신도빌딩에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인지 학원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학습소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지금?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경민 국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학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이.

세혁

박세혁위원장

영어로, 경민 국제 Christian Institute.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로 Kyungmin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스쿨?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스쿨로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현재는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오.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경민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로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경민 국제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교육기관의 성격은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원입니다. 하는 일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전에는 여기서 학교라는 이름을 내걸고 교습행위가 이루어졌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에는 학교라는 이름을, 스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내걸고 일단 내용은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하여튼 인터내셔널 랭귀지스쿨이든 이런 식으로 선전도 하고 학교마냥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교가 아니면서도 학교 이름을 쓸 수 없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민학교가 어떤 명칭들을 써왔고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최근에 경민 국제 크리스천 교육학원이라는 명칭을 써서 저희가 결국 폐쇄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내리고,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원칙적으로 고발조치와 폐쇄조치를 취했고 그 뒤에 거기 이사장이라든지 당사자들이 와서 모든 걸 인정을 했습니다. 하고서 다시 학원등록 규정에 맞게 등록을 해서 형식상ㆍ내용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학원을 인가하는 데, 허가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학원등록이 교육청에 됐다는 얘기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때 자기네 잘못을 인정했다는 이사장 당사자가 왔다는데 그 이사장은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원장은 전영주 씨였고 지금은 그 원장이 아닌 사람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온 게 아니고 학교든 학원이든 비리와 불법이 판치는 그곳의 장으로 돼 있는 사람이 왔다는 말씀이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으로 항상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책임자가 계속 이사장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원등록을 하는데 학원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적정하게 인가되겠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여기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인가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이 8명이고 초등학생이 37명이고 중학생이 9명 해서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유치원 8명, 초등학교 37명…….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학교 9명.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토털 54명이네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린 사항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 스쿨로 돼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ㆍ초ㆍ중에서 54명으로 돼 있고 지금 유치원은 없고 초ㆍ중만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70명 인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래서 그 학생들 70명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직원은 수시로 나갔습니다. 나갔고 확인도 했습니다.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먼저하고 달라진 점, 형식적으로 달라진 게 뭐고 내용적으로 달라진 게 뭐고. 그래서 현재로는 먼젓번에는 명백하게 대외적으로도 “학교”라는 명칭을 썼고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학생을 모집했고 실제 여러 번 갈 때마다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됐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은 형식상ㆍ내용상 스타일은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원의 학습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여기는 학습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는 현재 저희한테 보고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법이 개정되는 이 과정에서 현재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원인허가 절차가 신청서에는 교습 규모라든지 교습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습비라든지 이것이 반드시 기록돼야 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원으로 승인 난 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럼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지요? (관계공무원,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고할 때는 아마 도는 보고를 안 해도 되고 일단 운영 뒤에 다시 수강료는 저희한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세혁

박세혁위원장

잠깐만. 교습비를 거기다 기록을 안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도하거나 점검을 하고 조정할 수 있겠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바로 교습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학원에 보면 교습비용 얼마라고 원장실에 붙여놓는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교육청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허가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교육청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거지요, 제 의견은. 인정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세혁

박세혁위원장

지금 이 학원의 학원비 수강료가 얼마냐면 수업료가 69만 원이에요.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10만 원, 식사비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이라고요. 물론 이건 “스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예요. 9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비로써 타당한가요?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불법적으로 “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99만 원을 받으면서 무슨 대안학교마냥 또는 미국의 어느 학교와 연관돼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게 사기라고요. 그럼 사기는 형법으로 다스려야지, 강하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 경민 이 학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래 전부터 여러 번 변경, 변경, 변경 해오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도 경민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로 하면서 홍보하고 학생을 모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수강료를 받고 있어서 저희도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11년 3월 20일 날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다 알아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지금 그와 관련해 갖고 학교에서 유무선이나 사람이나 해갖고 교육장에게 압력을 넣거나 항의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학교에서 말씀입니까?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 학교에서, 경민학원에서. 경민학원의 이사장은 교육장의 몸집보다 더 커요. 그래서 교육장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 어느 정도였냐면 사립학교 이사가 서울시장 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나오는 그 정도로 사립학교 이사장들 힘이 쎄졌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조금도 외부의 압력이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처리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발하고 거기서 기소유예가 처리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2011년도에 경민중, 경민여중에 공적인 예산 도와준 게 46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두 학교에 46억 지원해 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내에서 비리와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2010년, 작년이지요. 12월 15일 자 노컷뉴스에 의하면 홍문종 이사장, 홍문종 총장인지 이사장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포천 소흘읍에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소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단체견학을 갑니다, 학생들이 6,000원씩 내고. 경민여중, 경민유치원, 경민정보산업고등학교, 경민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발표됐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민학교는 건물 짓는다고 횡령해 갖고 아버지 구속되고 아들은 불구속되고, 그거 개인용도로 샀다고 경찰수사에서 밝혔잖아요. 지금 행정이 법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그 말을 가장 잘한 분이 우리 김상곤 교육감인데 사립학교의 비리 꼬리가 교육의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육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이 사립학교의 비리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검찰에 일단은 그 불법 사항을 고발해서 거기에서 제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로 예상했었는데 결국 기소유예가 됐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사건을 넘길 때 맨 뒤에다가 “개선의 정이 있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의 규정에 의거 엄벌에 처해야 함.” 그렇게 맨 뒤를 다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하여튼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준과 원칙에 의거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의 비리가 정도 수준을 넘고 있어요. 인면수심의 행동들이 그냥 막 벌어지고 있다고, 사립학교 내부에서. 그래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주문드린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마지막으로 송양초등학교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농촌형 학교는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소규모 농촌형 학교였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랬었는데 지금 아파트 지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34학급 완성학급이 되고 800명 정도의 완성학급이 되면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에 그 지역이 의정부에서 가장 번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세혁

박세혁위원장

얘네들이 통학 목적으로, 의정부 전체가 학군이니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마련해 달라는 여러, 교육장님한테도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로 다각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신데 LH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못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저희도 상당부분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버스가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저희도 버스를 공동학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희 교육청 입장이고 이것까지는 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7일 날 드렸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없으셨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농어촌형 학교에 대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지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둘째 문제는 운전기사의 문제인데 그 운전기사가 총원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할 수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버스지원을 못해 주는 건데 제가 그 학교가 농촌형 학교라고 했으니까 버스는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정 안 되면 지입차량을 쓰면 돼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가 농촌학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거기가 의정부에서 변두리에 있고 숲이 있고 거리가 떨어진 농촌형 학교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소규모학교이고 학생도 적고.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농촌형 학교인데 법적으로 보면 거기는 농촌형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왕 거기 학교시설을 임시라도 쓰는데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이왕 하는 거 성의를 보여 갖고 그 사람들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항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2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버스문제하고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문제를 그 학교도 당면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저희 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세혁

박세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잤다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위원장님.

세혁

박세혁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시간이 늦었는데 시간 지키셔서 요점 위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서세요.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7개월 됐다고 그랬지요? 과거 2청사가 없을 때는 의정부교육청이 북부지역 교육청의 지금의 2청사의 총괄업무 역할을 했다는 거 아시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장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6개 교육청이 있는데 2청사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의정부교육청에다가 거기서 일을 나눠줘 가지고 나머지 지역교육청에 뭐를 나눠주고 수합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뭐가 더 있어요? 일이 말하자면 구리남양주나 고양교육청보다도 더 많은 그런 업무배정이 있냐 이거예요, 2청사에서.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2청에서 별도로 받는 업무가 따로 있고요. 아무래도 협조를 요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강당을 쓴다든지 저희 교육청 시설을 쓴다든지 또는 북부지구의 교장이나 회의를 할 때 저희 교육장이 참여를 하게 된다든지 등등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리남양주교육청 기능직 정원이 13명인데 의정부교육청은 15명이다. 말하자면 여기는 국이 있는 단위의 교육청이 13명인데 의정부교육청은 국체제가 아닌데도 정원이 더 많다라는 것은 과거의 조례를 바꾸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특별히 더 많을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볼 건데 그 얘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력배치와 관리 이 적재적소의 원리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사업에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데 비해서 이번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는 25개 교육청 전체 얘기입니까? 아니면 2청사 6개 교육청만 따로예요? 종합 3위 했다고 했어요. 제36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종합 3위.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저희 과체제에서 보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지요? 반으로 나눠 가지고, 국체제, 과체제. 3위는 한 거지요, 전체에서. 그러면 의정부에 말하자면 공설운동장, 사이클경기장 등등 있어서 연천 아이들이 의정부체육관을 쓰고 그러지요? 사이클경기장 같은 경우.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에 선수들이 많이 모여요. 요즘에 운동선수들 각종 경기가 토요일, 일요일, 방학 동안에 집중되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요즘에 수업결손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축구도 다 토요일, 일요일에 해요. 여기 체육관련업무 담당장학사 전공이 뭡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윤리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체육담당장학사가 이러한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 스포츠관련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일요일마다 특기적성교육, 이런 운동선수 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에 체육관련된 많은 가맹단체가 50개 가까이 되는 단체와도 상당히 관련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는데 체육 전공한 사람과 윤리 전공한 사람, 전공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어느 게 맞다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입장에서는 체육담당장학사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남자 장학사님이 체육을 맡는 게 의정부의 체육활성화를 하는 데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만일에 음악을 하는 곳에 발령이 났다면, 그런 사업을 했다면, 아니면 제철공장을 경영했다면 세계적인 이런 기업을 갖는 분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가장 그분이 그래도 일이 전공과 맞는 분을 배치해야 되는데 왜 의정부 과거에 체육담당장학사가 체육 출신이 있었는데 그런 분을 모시지 않고 왜 윤리과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얘기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한 거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하고 달라 중등은 교과별로 전문직 수를 교감을 나가는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안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전문직이라는 것은 교과수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전문직이 수업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정업무와 교육과정 운영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장학사를 10개 교과별로 안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는 브라질 같은 데는 체육부장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과로 얘기하면 도덕부장관도 있어야 되고 물리부장관도 있어야 되고, 과학부장관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10개 교과에 안배가 안 됐다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인사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담당장학사 몇 개월 됐어요? 오신 지.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 날 신임발령…….

광래

김광래위원

1년도 안 돼서 계속 바뀌어요. 왜? 힘드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지도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바뀌니까 건강의 중요한 문제, 우수선수 육성 등등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장이 할 일은 이런 인력배치 좀, 자원을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는 액션을 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액션을 심하게 취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아까 마무리 못한 거 우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게요.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합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비정규직 채용현황과 의정부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틀린 사항이 차이가 난 게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207명의 인력지원을 결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사서, 상담사, 수업보조교사, 교무보조가 합쳐서 207명인데 207명이 저희 조사한 내용에 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착오가 왜 났냐, 왜 안 들어갔냐는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위를 명확하게 국장님 책임하에 내용부분을 작성해서 본청 행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구리남양주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초등학교가 69, 중학교가 36, 고등학교 23입니다. 유치원이 125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여기 구리남양주는 우리 의정부교육청보다 규모가 커서 그렇긴 하지만 비정규직 채용현황이 1,828명이에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상태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지역적 일선 학교 부분에서 확대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직 통폐합 부분의 5개 직종부분 또 학교별 인원을 1명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부분에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이 3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무한정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우리 숫자 갖고 얘기하면 계속 이야기 안 되니까 그냥 본 위원이 질문하고 듣고자 했던 거로다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책 강구하십시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나오신 김에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신 사업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내용에는 직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교장, 교감, 관리자, 담당자. 그리고 학생인권 정착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담당자를 컨설팅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고요. 제가 직접 학생인권 1일명예교사로 수업을 했습니다. 기타 등등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관리직을 포함해서 교원연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했을 때는 거의 특별한 출장이 없는 이상 전원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대면연수를 하나요, 아니면 원격연수를 하고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 교육청에 오셔서 연수를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관내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하셨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께서 실시하신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있었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선생님들한테 연수할 때 인사말에서 강조를 하고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 당부를 하면서 했고요. 제가 직접 특강 개념으로 1시간, 2시간 한 적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셨는지 여부를 묻는 거가 아니라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교원들의 연수를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놓고 하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장님이 연수를 직접 했냐 안 했냐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교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있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러 번 있어서 생활인권지원단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상회

김상회위원

있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그 이후에 체벌금지로 인해서 대부분 학교가 상벌제에 의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상벌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권조례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생활규정 그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체벌대체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교육장님, 앞에서 교육장님이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교원과 관리직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인권조례 시행 이후의 프로그램 내역을 받아보니까 80~90%가 행사성 내용이지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OX퀴즈 하라고 하니까 OX퀴즈, UCC 공모하라고 하니까 공모, 앞에 관리직의 교육, 교사의 교육은 뭐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린마일리지제가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리남양주의 중학교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어쨌든 그린마일리지제를 통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인원이 474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준 해서 인원이, 중학교만입니다. 1,015명입니다. 앞에 지역교육청에서 관리직을 통해 가지고 인권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인권교육을 하신 거죠? 벌점제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인권조례 실시를 원했던 내용인가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구리남양주 상황도,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의 내용을 보면 행사성이 정말로 80~90%를 다 차지하고, 그중에는 아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권교육하고 또 교사들한테 하고 학부모한테 하고 안내문 보내고 또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청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부 분들을 이행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 인권 안착을 위해서 생활규정 재개정을 점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2,200개 학교를 다 했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자체 컨설팅을 해서 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자체 컨설팅하고 교육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벌점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일선 학교의 인권교육은 행사성 위주로 흐르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주로 생활지도 측면에서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들을 벌보다는 상점 위주로 지도방법을 개선해서 학생 스스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벌점 위주에서 칭찬ㆍ상점 위주의 지도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이 부분에 대한 인권조례 시행 이후에 우리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뭔지 또 학교의 내용들, 운영되어지는 프로그램들,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렇게 긍정적 제도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이행할 대책을 명확하게 강구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나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퇴임교장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의 질의입니다. 구리남양주 부분이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초ㆍ중이 3곳씩 해서 6곳이 있습니다. 왜 이러죠? 학교가 많아서 이러는 건가요?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별로 퇴임자 숫자에 따라서, 그때 그 학기말에 퇴임자가 특히 많아서 숫자가 많았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남양주보다 더 많은 지역교육청엔 그런 내용이 이런 논리라고 하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감사만이 아니라 감사 건 다 빼고 그냥 퇴임교장에 대한 감사내용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교육장님께서 챙겨서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분명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이 역할 부분들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지금 그거와 연관되어진 사항에서 사립학교 지원내역 부분을 의정부와 구리남양주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 2010년, 2011년 상황부분에 이게 사립학교 거만 뽑은 건데도 수의계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법적인 조건들은 많죠.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2회 이상의 유찰, 지속되어지는 사업, 하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사립학교에는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지?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이 부분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유휴교실이 고등학교를 빼고 2011년도가 68개 있습니다. 작년 상황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 자체가.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에 미준공학교 교실 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상회

김상회위원

미준공학교 교실 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미준공이요?

상회

김상회위원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4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 차지 않아서 계속사업 형태로 장기 미준공 상태로 내놓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미완성.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습니다, 그런 학교.

상회

김상회위원

전체 100% 다 준공받은 건물입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완성된 학급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허가에 24학급인데 다 완성 안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기 미준공 사항들이 많아요. 관내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36학급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24학급만 짓고 나머지는 현재 미 이렇게 된 거요?

상회

김상회위원

네, 그런 거가 장기 미준공학교 교실 수 아닙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네, 없는 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부분에 유휴교실은 정말 68개 학급이면 작은 학교 3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 부분에서는 14년까지 다 풀어내겠다라고 계획안을 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한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관내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지금 유휴교실이 남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과밀학급이 지역별로 약간 있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그 부분에 대한 유휴교실대책 부분을 보통교실이나 특별교실, 수준별교과 이런 거로만 사용하겠다는 생각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양한 형태로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위원장님, 지속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의 내용과 학교 현장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까 의정부교육청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여기 자료 속에서 동암중학교, 잘한 데들 많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오리엔테이션, 교사대상연수, 학부모연수 또 동암스터디, 인권조례이해 작품공모전 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부분에 지금 조례 시행돼서 지금까지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하나만 적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양하게 적은 곳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성의 내용,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선현장의 교사들은 인권조례 이후에 아이들의 적극적 지도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방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관내에 명확하게 관리직, 학교장, 교감선생님 또 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요. 의정부교육청의 유사학교명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집계해 주십시오. 유사 유치원이나 학원 이러한 부분들의, 학교라고 하는, 학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집계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한 이후에 조치한 사항 부분을 표기하셔 가지고 월요일 본청 감사 전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회

김상회위원

감사합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하실 분들 볼게요. 조평호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세 분. 윤태길 위원님은 보충발언 안 하시죠?

태길

윤태길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그럼 자료요구부터 하세요.

태길

윤태길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의 평생교육건강과의 과장님, 지금 의정부법원하고 소송 걸려 있는 거, 손해배상소송 걸려 있는 그 문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서면자료 요구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하시면 되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김상회 위원님 본청 때도 그거 아주 심도 있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의정부교육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의정부교육청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은규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의정부교육청에 제가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교육에 대한 겁니다. 2012년도에 확대 실시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가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 5일제 말씀…….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정확한 명칭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

평호

조평호위원

주 5일 수업제입니다. 아직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자율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한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평호

조평호위원

내년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행대로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서너 가지 방법 중에서 본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평호

조평호위원

몇 가지 방법인지 혹시 아시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준비하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형태가 될 텐데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떻게 택할 것인가. 학교는 그 방법을 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사소한 것들입니다.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한만큼은 설치가 돼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좀 부족하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내판 설치도 100%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확보가 된 게 아니라, 보니까 보통 18%~20% 미만이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인권교육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인권이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출학생들이 가끔 있지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직 귀가하지 못한 애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귀가한 걸로 자료확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애들이지만 이런 애들까지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담실 운영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이성문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주로 어떤 문제 같습니까? 제가 이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초등학교에서 이성친구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초등학생 정도까지 성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18학급 이하의 학교들이 꽤 많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청은 어떤 나름대로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18학급 미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혁신교육 지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쪽 적은 규모, 소규모학교들이 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업무는 동일하게 많은데 사서교사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행정보조라든가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확보율이 저조하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의 과중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기술실과 가사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또 필수교재ㆍ교구가 얼마 정도 확보돼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보고를 받고…….

평호

조평호위원

상당히 미비하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기술실과 가사실은 직업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직업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정사항 비슷한 건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하는 게 11월이죠? 11월로 나와 있는데 11월에 실시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함양에 도움이 될까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움이 되지 않은……. 학기 초에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도 언제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5분씩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의정부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쭐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의정부교육청에, 없어도 됩니다, 교육장님. 의정부교육청에 로고가 있죠?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25개 교육청에 그걸 받아 보니까 각 여러 가지 뜻이 담긴 것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나름대로 이렇게, 의정부교육청같이 이렇게 도교육청의 뜻에 따라서 또 의정부교육의 캐릭터를 집어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25개 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은 도교육청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15개 교육청은 이와 같이 각 지역교육청에 맞게끔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전체가 다 각 직속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로고를 만들었어요. 이 로고를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듣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똑같은 형태에다가 밑에다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이 로고가 제가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의정부교육청에서 하는 주요사업하고 정신과 이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비전에도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께하는”하고 여기 지금 위, 아래가 사람들이 같이…….

관희

강관희위원

뜻만 간단하게 하세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쓰는 것에서는…….

관희

강관희위원

이 새롭게 만든 이런 것이 좋냐, 아니면 그대로 도교육청 것을 쓰는 것이 맞냐,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은규

이은규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는 건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른 거 질의가 있는데 간략하게 또 여쭙겠습니다. 역시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청에도 이렇게 로고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제작된 건지 모르지만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알고 계시죠?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간략하게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로고를 쓰는 게 맞지만 저희들 지역교육청 별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꿈, 희망, 변화, 도전 그걸 네잎클로버 형태로 해서 모든 이들에게 안내를 해서 행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해서 담겨져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것이 그냥 도교육청 로고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네요?

종명

이종명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국장님들도 하루종일 계시는데 불러주질 않죠? 그냥 편하게 일어나세요. 교수학습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공업계에 전문직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경기도 현재 전문직 수.

농업계, 공업계 같이. 따로따로도 좋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는 것은 괜히 제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양쪽을 합쳐서 13명입니다. 농업이 선생님 143명 중에서 전문직이 3, 공업계가 1,014명 중에서 전문직이 10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공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업계가 아주 두 번째로 많아요. 공업계가 세 번째. 첫 번째 말씀드리면 독일어인데 독일어는 15명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독일어는 맨 앞에 있지만 별 저기가 없고 제가 보니까 농업계, 공업계 이렇게 전문직이 많거든요. 다른 교과에 비해 볼 때,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건 뭐 과에 따라서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그건 가진 사람의 얘기고.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세요.

지원국장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5분 쓰세요.

관희

강관희위원

지원국장께서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이 시스템이 괜찮은 시스템이냐 아니면…….

그러면 현재 교육청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 구리남양주교육청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리남양주는 가보니까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지역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리남양주 국장께서는 그쪽은 직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도에서 내려줄 인원이 약 45명 ± 2~3이에요. 그러면 국체제에 있는 데 2명, 일반지역교육청에 하나 주면 땡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자료 들어온 게 있는데 필요한 인원수나 산출액을 제시해 봐라 그랬더니 124명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약 한 3배수가 더 필요해요. 문제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물론 열의로다 공무원에게 임무를 주면 밤새워서라도 하려고 국장께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께서 구리남양주의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최철환입니다. 의정부지원청에 혁신지구 담당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죠.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학습보조교사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료 보지 마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교수학습과장 이매형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철환

최철환위원

교무행정보조와 보조학습교사 어느 쪽에 필요성을 느끼나요?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일선 학교에서는 교무행정보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습보조교사도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라든가 학습부진아 학생들을 구제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므로…….

철환

최철환위원

부진학생이나 지진학생을 구제하는 데 유용하다면 나중에 4차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매형

이매형의정부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철환

최철환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남양주에 평생학습 담당하시는 과장님.

동곡초등학교에 문자해득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것을 지금 누가 지도합니다.

그럼 늘 기간제교사에게 의지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교사에게 또 다른 일의 과중을 하나 더 주는 건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역사회도 이 문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전문가적인, 문해에 대해서 더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학교에다 끌어들여서 학교의 업무를 자꾸 과중시킬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용을 해서 그쪽을 차라리 지정해서 가는 게 더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스쿨폴리스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스쿨폴리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까?

아니, 지금 어느 위치에서 근무하느냐고요?

그러면 근무시간 내에 늘 학교에서 근무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 근무인데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건지.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런 일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지원청과 협의를 하여서 하는가요, 아니면 경찰서 자체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나요?

아, MOU 지침에 의해서…….

그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앉으시지요. 양쪽 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보도내용 보셨지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 이 관내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사의 인권침해 또는 교사에 의한 학생의 인권침해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어때요? 의정부지역청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이요. 아, 3건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안양지역 의원인데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가 집단행위하고 등교까지 거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외부세력까지 간섭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쪽 지원청도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경계하고 각별히 유념해서 사전예방활동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기간이신데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삼

이재삼부위원장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