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경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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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북부청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내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배

김상배비상기획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비상기획관 옆으로 가까이 와서 자리에 서주시고요.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심경섭 비상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증인 심경섭.

해문

이해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간부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비상기획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해문

이해문위원장

오늘 사무관급 이상 참석한 분이 있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분들도 아울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비상정책담당 김만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비상훈련담당 남상은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방위담당 최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재기획담당 강전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재대책담당 정헌채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가기반보호담당 정민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해복구담당 문병무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부터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은 현재 3개 담당관 1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46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502억 5,100만 원, 행정운영비가 2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71억 원으로 총 975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비상기획담당이 100억 4,800만 원이고 재난대책담당이 875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 현황은 비상대비 연습이 1억 7,400만 원, 민방위 확충시설이 75억 600만 원이고 재난대책 분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212억 1,4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71억 원이고 재해복구사업 등이 18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1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지난 8월 을지연습 기간 동안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도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함께 안보의식을 고취시켰고 을지연습과 충무ㆍ화랑훈련을 실전과 같은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 추진업무 사항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15쪽부터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이 업무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유인물로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 우리 위원님들 해주시고요. 2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27쪽 현안사항입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금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4,595개소이며 피해액은 2,916억 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피해복구 설계를 완료하고 복구비 5,89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도 우기 전에 복구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는 적의 국지도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된 재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상기획과 재난대책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이미 자료를 받아서 검토가 다 끝났고 오늘 현장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장확인차 필요한 자료 또 오늘 감사 질의 답변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거수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필구

이필구위원

지난 5년간 상습 수해지역 피해 및 조치현황 관련서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월 20일 발생한 집중호우 관련에서 첫 번째 침수내역, 침수피해 방지 및 복구지원을 위한 조치 내용한 것 그다음에 기업의 피해현황, 침수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그리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5년간, 이필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5년간 상습 피해지역 피해 및 조치현황 이것을 상습 수해지역과 조치현황, 피해복구예산 집행현황, 향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과 서진웅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이거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이거 담당 팀장이 있죠?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방재대책담당 정헌채 사무관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정헌채 사무관 어디에 있어요? 정헌채 사무관은 지금 가서 바로 감사자료를, 지금 메모 다 했습니까?

지금 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복구부분은 재해복구담당 문병무 사무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문병무 사무관! 지금 이필구 위원님과 서진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지금 바로 작성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이쪽에 다 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대로…….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당장은 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감사를 하는데 나중에 제출하면 감사를 오늘 다 못 끝내고 17일 날 종합감사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감사일정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17일 날 종합감사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담당관실은 우리가 조건부로 감사 오늘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로.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를 두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홉 분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갖다 냈는데. 그런데 지금, 가세요. 그러면 지금 선서를 한 비상기획관하고 과장 두 분은 답변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두 분의 팀장은 가서 해올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오시고 그다음에 못해 오는 부분은 개별 위원님한테 가서 사유를 얘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려면 수원을 가야 되는데 갔다 오는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해문

이해문위원장

무슨 수원을 갔다 와요,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각자 컴퓨터에 자료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쪽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작성하기가 좀…….

해문

이해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17일 날 종합감사 시에 오늘 요구 안 되는 부분은 그때 다시 종합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 하는 것을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필구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답변 들으셨죠?

필구

이필구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럼 그건 참고로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해 주십시오. 네, 서진웅 위원님. 주질의는 전과 같이 2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20분 이내 주질의 해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지가 꽤, 그때 전체 자료 요구할 때 요구했었는데, 지금 오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검토를 못했거든요. 지금 책상위에 올려져 있어서 검토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고 좀 시간을 두고 조금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확인 질의만 또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산하에 민방위위원회가 있는데 민방위협의회, 그렇죠? 통합방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협의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세 번 하셨고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회의를 하셨고, 이것도 거의 1년에 한 번 꼴이네요. 2010년만 아마 두 번 했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금년…….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다 서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2009년도에 두 번, 2010년도에 한 번, 2011년도 올 8월 8일 날 한 번.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서면도 안 했고 회의도 안 했어요. 필요 없는 위원회입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도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 서면으로 1회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댐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것은…….

진웅

서진웅위원

계획을 세운 거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뭡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근 우리가…….

진웅

서진웅위원

재난담당관 소속인데, 그렇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서면으로도 안 열었는데?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아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어떤 기준일을 정해서 그 후에 실시했는데 그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는 이것은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겁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는 최근에 법령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파주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 댐, 수문 개방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현재 저수지ㆍ댐위원회는 당연직은 기획행정실장과 재난대책담당관 그리고 위촉요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위촉요원 8명이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현재 위촉요원 8명은 남자위원이 6명, 여자위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 임기는 2년인데 인하대학교 조영호 교수, 홍익대학교 노섭 교수, 연세대학교 이종태 교수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고석오 교수, 농어촌공사…….

진웅

서진웅위원

기획관님, 그분들이 언제 위촉됐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현재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 1월 13일부로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금년도?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위촉하신 건가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촉이 2년 됐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위촉됐으면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페이지 1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11년도 세입ㆍ세출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인데요. 세출부분에서 지금 집행예정액이 전부 다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잡혀 있습니까, 집행예정액이? 지금 재난대책담당관실에 또 나머지 잔액이 이게 다 잡혀 있는 겁니까?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거의 없겠네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올해 불용액은 아직까지 기간이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재무활동이 뭡니까? 본예산의 재무활동이?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에, 사업명이 재무활동이? 이것이 지금 32억, 그렇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32억이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집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난ㆍ재해예방 및 민방위역량 강화는 재난이 설해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19억 3,200만 원이 불용될 수도 있고 집행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본예산의 재무활동이라고 471억이 편성됐는데 현재 268억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32억이…….

해문

이해문위원장

저기, 답변이…….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지금…….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만 서진웅 위원님. 지금 13페이지 자료의 수치를 비상기획관께서,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이게 32억은 어떤 비냐 하면 현재 앞으로 추진할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지방도 정비 등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32억 원.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471억에서 268억이 집행됐고요. 32억이 지금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171억이 잔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예정이 안 잡혀 있어요? 재무활동 예산 중에? 171억 원이 만약에 다 불용이 된다면 불용잔액, 집행잔액이 36%, 불용비율이 36%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재난ㆍ재해예방 및 민방위역량 강화도 아니고 국가기반보호 및 비상대비 예산도 아니고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71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출이 268억이 되어 있고 앞으로 집행예정액이 32억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171억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집행예정이 없다는 거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저기에 보면, 세입내용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로 대비한 것은 하절기 집중호우 이런 대비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예산은 겨울철…….

진웅

서진웅위원

그것은 저 위에 본예산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제1추경 해 가지고 재난ㆍ재해예방 및 민방위역량 강화에 지금 집행예정액이 210 이것도 따져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것은 다 집행된 겁니까, 100%? 집행예정액이 이 부분이 국비, 도비 해 가지고 210 1,989. 본예산, 본예산이 지금 219억 2,000만 원이죠? 그리고 158억 1,579만 8,000원이 집행됐으니까 61억이 남았는데 집행예정액이 또 210억은 이거 뭡니까?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이 표를 누가 만들었어요? 재난대책담당관실 본예산 제1차 추경에 재난ㆍ재해예방 및 민방위역량 강화에 본예산이 219억 2,198만 9,000원이고요.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합친 것이고 여기에서 지출이 158억 1,579만 8,000원이 지출이 됐으면 나머지 잔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 집행예정액이 또 219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죠, 이 표가? 이거 지금 잘못됐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서진웅 위원에게 개별설명) 사업비에다가 지출액을 빼면 집행예정액이 나오고 그리고 불용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저 위에 보면 690억이 제1추경에 세입에, 본예산에 690억이 잡혀 있고 세출 이렇게, 전부 3개를 합쳐야 되는 겁니까? 219 2,198 플러스 158억 1,579만 8,000원 플러스 219억 3,213만 원 플러스 하면 5,900 이거 전부 합쳐서 저 위에 690 맞습니까?

해문

이해문위원장

저기 서진웅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경섭 비상기획관 지금 이 서진웅 위원님께서 13페이지에 얘기하는 내용을,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자꾸 답변이 틀리면, 이거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먼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게 재난대책담당관실 본예산의 사업명에 재무활동이 뭐냐고 물었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 중에 사업비가 도비 47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을 268억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32억이라고 집행예정액에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진웅 위원께서 이거 계산해 보면 471억에 268억을 빼면, 또 32억을 추가하더라도 171억이 모자라요. 그런 계수에 대해서 먼저 내용이 설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것부터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이 안 되면 재난대책 곽태기 담당관. 곽태기 담당관! 없어요, 자리에? 얘기하면 들어야죠.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재난대책담당관…….

해문

이해문위원장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얘기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듣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국장은 앉고.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지금 아래쪽에 재무활동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것하고 일반회계하고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세출에 넣으면 지금 서진웅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금회계를 일반회계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부기 단서도 없이. 자, 서진웅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답변은 곽태기 재난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이 세입ㆍ세출 편성을 보고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분명히,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설사 안 맞는다 치더라도 세출이 잡혀 있으면, 그 세출이 위에 재난담당관실의 세입이 690억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재난담당관 세출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 7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금을 플러스했다. 기금을 뺀 금액이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습니까?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이 틀릴 수 있는 게 이게 매년 세입ㆍ세출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2년 이상 장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년 이상 한 부분이 있다?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활동 470억 중에 268억이 쓰여졌고 나머지 32억이 쓸 거고 나머지 잔액이 171억이 남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지출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금에서?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지출을 할 겁니까, 아니면 지출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겁니까?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그게 일부가 지출이 될 거고요. 지금 471억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120억이 저희가 전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350억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470억…….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나머지 171억은…….

진웅

서진웅위원

471억 중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얼마 들어온다고요?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이 471억 전체가 금년에 조성해야 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350억이 조성됐고 121억 원은 조만간에 들어올,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겨울 폭설 대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170억 원이, 350억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121억이네요?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거 그래도 맞지가 않는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문

이해문위원장

잠깐 거기에,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네.

해문

이해문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태기

곽태기재난대책담당관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이렇게 세출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해야지 재무활동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질의가 들어가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실제 운영계획 대비 실 지출액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2010년도에?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2010년도에는…….

진웅

서진웅위원

2010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계획액이 실제 수입액하고 기금운용은 550 얘기했는데 실제 수입이 850억이었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150% 정도가, 53%가 초과됐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출 이거 전부 다 했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여기 보면…….

진웅

서진웅위원

실제 운용계획 잡은 것하고 실제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54%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운용계획 대비 실제 수입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거죠, 53%가 더 증해서. 그러면 그게 지출될 때 그렇게 수요가 발생했냐 이거죠.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작년도,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이…….

진웅

서진웅위원

처음에 운용계획을 잡으실 때보다 실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2010년도 말 원금이 1조 9,500이에요. 그렇죠? 아니, 1,951억이죠, 2010년도 말에 원금이. 2009년도 대비 한 300억이 좀 늘었어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지금 국장님, 서진웅 위원님이 하는 이 자료를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서진웅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자료를 찾았냐고요? 서진웅 위원님, 몇 페이지에 어디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은 제가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분석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담당관은 금방 알 텐데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제가 서진웅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진웅

서진웅위원

여러분들 기금운용계획서 세운 것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연초에.

해문

이해문위원장

기금운용자료 가지고 왔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네, 운용계획 갖고 왔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장

그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금을 많이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기금이 쓰여지는 것은 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회의라도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를 했습니까?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그렇게 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보다 실제 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그만큼 재난 지출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적시에 쓰여져야 할 기금이 나중에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지, 서면으로 대체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지출될 때마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재난관리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각 위원들로부터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갖고 결재를,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서면하는 기간이 실제 지출하고, 지출 끝나고 나서 서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서면으로 심의를 해요?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해문

이해문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20분 시간됐으니까 정리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