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 대표로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 이하 간부가 공히 선서를 하시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제언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선 업무부장입니다. 김홍기 기술부장입니다. 박정식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진홍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김윤옥 업무과장입니다. 조성철 요금과장입니다. 최강호 회계과장입니다. 나정욱 시설과장입니다. 장재만 급수과장입니다. 범진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변영춘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조길선 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좌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임동원 광산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는데요. 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강은미 위원님이 마지막 하셨는데 손재홍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5쪽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생산원가 절감대책이 있어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및 결함액 현황해가지고 2008년에 현실화율이 85.61%, 결함액이 114억, 2009년은 83.44%, 결함액 134억, 2010년 83.95%, 결함액적자가 134억, 적자액이 134억 이렇게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적자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2008년부터 서민물가안정에 의해서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요인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요금인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는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에는 2004년과 2005년, 2007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상을 안 하고 그대로 적자를 놔두면 그 적자 보전은 어디에서 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결함액은 복식부기상의 감가상각, 생산원가를 추산할 때 자본비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우리가 결함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유수율도 높여야 하고 또한 요금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적자를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언젠가 세금으로 내든지 흑자를 내서 메우든지 무엇인가 액션이 있어야 적자가 보전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인상액을 안 올렸다는데 인상액을 지금은 안 올렸지만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올려가지고 돈을 받든지 해서 보충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안 올렸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인상액하고는 크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특히 서민들의 물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서민들이, 물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민과 관계되는 이런 공공요금은 물가인상을 억제를 하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또 서민경제도 경제가 좋아지면서 그럴 당시에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잠시 어떤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기의 약간의 공공요금이니까 안 올렸을 뿐이지 경기가 언젠가 가면 받아야 할 돈이라고 보고, 인상은. 그러면 이것이 아닌 진정으로 물가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의 절감밖에 없겠지요. 비용을 얼마만큼, 인건비 이런 것을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본비용 등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절감을 시켜가지고 총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상폭은 폭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아까 말한대로 고정비용은 줄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고, 그 이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유수율 향상,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유수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은 유수수량이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 유수수량인데, 요금으로 부과한 수량하고 타 지자체에 판매한 수량,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타 회계 전입금에서 받아들인 수량, 이것을 합쳐서 유수수량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수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수수량 말고 유효 수량 중에 유수 수량이 있고 무효 수량이 있습니다. 무효수량은 계량기가 근본적으로 감지 못하는 수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3.95%입니다. 그것은 계량기가 감지 못하는 수량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율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면 방청하는 일반인들은 그 말이 이해가 쉽지 않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쉽게 말해서 수용가한테 공급이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원가를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 만들어서 공급업자에게 100원어치 물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판매가 안 되고 판매가 80원어치 판매될지, 85원어치 가다가 로스 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난 것을 제외한 판매된 양. 걷어들인 양.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로스가 있고 계량기가 측정하지 못하는 수량이 있고 그것까지 빼가지고 해서 유수량을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유수의 원인을 찾으면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분들이 얼른 이해가기 쉽게 하면 제가 요약할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수입, 요금을 부과한 양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쉽게 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100원어치를 판매하려고 물을 보냈는데 100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원이 안 들어오고 85원밖에 안 들어 왔어, 왜, 나머지 15원은 가다가 로스 되어 버린 것이다 이거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로스나 감지를 못했고…….
재홍
손재홍위원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판매량이 유수율을 100원어치 팔았으면 100원어치 걷는 것이 최고지요. 그것을 높이는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는 범위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포지션이다. 동의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봐봤는데, 7개 광역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에 것은 놔두고 2010년 93.4%네요, 유수율이. 부산의 경우가 90.9%, 대구가 89.2%, 인천이 87.2%, 대전이 86.5%, 울산이 87.6%, 아쉽게도 광주가 최하위에요 82.8%. 전국 평균을 보면 평균이 88.2%예요. 평균보다도 우리가 약 6%정도가 낮아요. 마음이 아픈 점이 이 점이거든요. 이 유수율이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왜 이렇게 우리 광주가 낮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우리시 관로가 타 시ㆍ도보다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인구 1인당. 무엇이냐면 인구 1인당 수도관연장이 3.6m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1.3m이고 부산은 2.1m, 그런데 우리가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도관을 부설할 때 나뭇가지 관망형태로 해가지고 수도관 연장이 깁니다, 첫째. 그래서 그 점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사실 적은 예산으로 이런 수돗물생산기반 구축시설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배수지가 현재 15개소인데 이제 2개소가 완공되어서 17개소고, 가압장 22개소거든요, 그런 시설들. 또한 우리가 이런 시설들에 투입하기 때문에 유수율 분야에 대한 투입이 타 시ㆍ도보다 늦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2005년부터 유수율에 대해서 특히 블록구축이라든가 노후 수도관 교체, 그 다음에 하수도 횡단관 교체, 그 다음에 불용관 폐쇄, 이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2005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전, 이런 데는 블록 구축을 90년대, 98년부터, 타 특ㆍ광역시는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라든가 대전은 100% 블록구축이 완료되고, 대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울산은 거의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진즉 했는데 유일하게 광주가 늦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 저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왜 늦었냐는 것이 내가 아쉬운 것입니다. 진즉 해야 할 일인데 이제 하잖아요, 우리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 우리 상수도본부에, 왜 그러냐면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같은 데, 자연마을에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에 대한 투자, 왜냐하면 물이 근본적으로 모든 수용가에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유수율에 대한 투자를…….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갔답니까? 다른 타 시ㆍ도도 다 들어가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예산도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은 다 비슷합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제일 적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실화율 따지고 다른 것에 봐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야 당연히 더 많을 것이고 부산도 더 많을 것이고, 덩치가 크니까 많겠지요. 그러나 예산의 비율은 거의 어디나 비슷한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늦었다는 것 시인 하셨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왜 나는 지금까지 여태 그것을 빨리 해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안하고 늦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인천 같은 경우나 울산 같은 경우나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2008년도에 인천이 유수율이 78%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로 올려버렸어요, 10%대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유수율 1%올리면 경제적인 효과가 개략적으로 얼마 오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3억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지요. 개략적으로 13억이지요. 1%만 올려도 13억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10%올리면 130억이 이익이에요. 적자나는 것이 130억인데 그것으로 똔똔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
재홍
손재홍위원
투입되는 비용도 다른 데도 다 투입한다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투입되는 비용이 1% 13억 하는데 134억이 듭니다. 그러면 1%투입하는데 134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원가 이제 1%가 상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원가는 공급을 원가비용이 덜 들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이익이에요, 원가비용이. 방금 말한 투입대비 제로로 놓고 보더라도 원가비용은 이제는 그만큼 10%를 상향시켰다면 10%를 원가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이익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독 뭐 이런 것 다 절약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높이는 것만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효율이 분명히 이것은 있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에 그 방향으로 빨리 진척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 다른 시ㆍ도보다 늦었느냐,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저의 포인트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5년부터 하고 있고 민선5기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다행히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블록시스템 구축한다고 설명하셨고,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당연히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하는 것이 제가 아쉬운 것이라니까요. 타 시ㆍ도는 전부터 했잖아요. 그때 우리 공직자는 무엇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때 하셨으면 얼마나 이익이 났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때는 근본적으로 수도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배수지라든가 가압장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투자를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우리는 유수율 분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타 시ㆍ도 견주어 보면 타 시ㆍ도도 가압장이나 무엇이나 안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요, 똑같이. 거기라고 안 하겠습니까? 타 시ㆍ도도 다하는데 거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비용절감에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진즉 빨리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뒤로 밀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이제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퍽 다행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완공되어가 면 유수율이 조금씩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유수율을 줄이는 분야에 앞으로는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두고 몰고 가야 맞다 이 거지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비용을 줄여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유수율이 낮아서 유수율을 어떻게든지 높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 올리는데 134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해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 노력이지만 예산의 형편상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최대한 예산을 그 쪽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살짝만 들어가 볼게요.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박사님들이라 다 알아요. 본부장님이 유수율을 높이는 포인트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무엇무엇을 해야 유수율을 높인다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높이는 포인트.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을 하려면 누수가 없어야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첫째 누수를 없앤다. 어떻게 없애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를 없애려면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블록화 시스템 당연히 구축하겠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블록화 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누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누수가 되면 누수된 곳을 찾아서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수량이 없어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 하나, 그 다음 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 되고 있는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횡단관 그런 것도 부식이 되니까 교체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도관 교체할 때 불용관이 있습니다. 불용관 같은 것도 폐쇄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대충하는데 제가 딱 세 가지 포인트,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계량기점검지침에서 누락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한 요금 수량 확보사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누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개량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 번째, 상시 물 소비량과 누수량을 파악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장비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쓰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지적이 다 되어있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이제는 무게중심을 우리 상수도본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데도 이 사업에 무게 중심을 앞으로도 많이 두셔야 되겠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으로 상수도본부가 경영이 혁신되면서 경영이 안정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 상수도 물 자체를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도 동의 하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전과 같이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개선점을 찾기는, 아까 말한대로 투자비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여러분 분석에 보면 1%올리는데 130억 정도 필요한데 그게 한번 1% 올려놓으면 그래도 거의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가면 그것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1%면 13억 정도 이익이 나오니까. 이 분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우리 상수도본부 업무에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매우 핵심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바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생산원가 절감대책에서 보면 결함액이 적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원가를 줄여서 인상요인 자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채산에도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수율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크다. 그렇다면 전국 평균 88%에 우리가 굉장히 못 미치거든요. 우리가 유수율을 1% 높이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본부장님 그러셨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해보면 134억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1% 올리는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자,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 올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국평균 88%에 이르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동안 유수율 제고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폭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를 올리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 80%이상 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134억의 1% 이상이 되지요. 점점 이것을 단순 수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우리 행감 자료로도 기 제출된 자료입니다만, 목표대비 실적을 알고자 했는데 전부 달성률이 100%입니다. 목표를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협소하고 미미하게 잡으니까 실적과 달성률은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다 투입했을 때 이 목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아까 우리 손재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수율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폭이 어디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거기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보고 목표대비 실적이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서 이런 작성한 숫자들이 너무 짜 맞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미진하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똑같습니까? 목표는 2008년도에 82.03, 2009년도에 82.35, 2010년도 82.80, 그런데 실적이 똑같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할 때 처음에 추정할 때 유수율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추정했을 때 몇% 될 것이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검산부분까지 아무리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에 계획을 면밀하게 짰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너무 정형화된, 어떤 행정적 틀에 맞춰진 사무형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만이 우리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을 현실화 시키고 요금을 올리는 요인을 감소할 수 있고 어떻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블록시스템, 또 노후수도관 교체, 불용관 폐쇄,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블록시스템이 능사입니까? 그것하면 모든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그 다음에 횡단관 이설, 그 다음에 불용관 폐쇄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침요금 적정, 그 다음에 아까 손재홍 위원님말씀하신 그런 분야 그런 것에 다 같이 역점을 둘 때 유수율도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유수율을 높여 가는데 이 방안들이 기여는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할 때는 그런 블록구축이라든가 이런…….
병문
정병문위원
아무튼 누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요. 누수를 잡자.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모든 부분을 누수하고 관련된 부분을 하나씩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면 유수율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소에서 누수탐사반을 확대해 가지고 그것도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누수를 잡자 어떻게든지.
병문
정병문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최대 현안인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있고 또 이 관련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관망이 정확하게 어디에 매설이 되어있는지 본부 차원에서 알고 있다고 보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정확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이후에는 전산화된 GIS프로그램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설위치가. 그런데 그 전에는 다 도면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안했어요.
병문
정병문위원
GIS프로그램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리정보시스템. 좌표, 예를 들어서 배수관의 위치.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이후에는 그것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계속 전산화 해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안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이전에 것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 이전에 것은 전산화를 안 하고 도면만, 2004년도에 전산화할 때 2003년까지 자료를 그냥 넣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회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각 위원님당 질의를 20분 정도 돌아가면서 하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것을 다 확인을 못하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2004년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GIS프로그램이 도입되어서 운영된 2004년 이후부터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구동 중인 GIS프로그램 자체도 잘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04년도 이전 것은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0억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계를 해보니까 170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도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누수를 잡자고 하는 고민 속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사실상 누수현장이 눈에 드러나 가지고 눈에 보이는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그것을 수선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급수관이나 배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매설되어 있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선 교체해야 하며 관리대상에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체가 누수율을 줄이는 첩경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큰 급ㆍ배수관 외에도 가정집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을 용역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급ㆍ배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노후관이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내년9월까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오면 정확하게 블록도 현재있는 우리가 만든 블록보다는 더 정확하게 블록이 나오고, 관망의 성능이라든가 현재 상황, 그래서 우리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하는가, 20억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2004년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2004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보면 거기에서 지정된 좌표에서도 보통 2~3m씩 어긋난 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관망 관리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면 누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집에서도 누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데 이 큰 관로는 금방 보이지만 가정집에서 드러난 누수는 얼른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내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누수자체만 막아도 적은 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해에 가정집에 어느 정도 누수가 일어납니까? 가정집 옥내 누수현황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계량기 이후의 옥내누수는 가정집의 책임입니다, 옥내 배수관은 가정에서 교체하게 되어있고. 우리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래도 가정에서 불러 주면 누수탐사기가 각 사업소에 있어서 누수탐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가정에서 누수가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가 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탐사를…….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옥내에서 수도관이 파열된지 어떤지 모르고 보통 가정집에서 수돗물이 새면 자신들이 조치를 못하니까 신고하지 않습니까?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부분은 옥내 배관상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수라든지 그 동안 옥내 누수로 인해서 감액을 해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액현황들이 있지요.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자료로 나와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내누수 발생건수하고 옥내누수로 인해서 요금을 감면 해 주는 현황을 최근 3년분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집계되어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미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년분이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년분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옥내누수는 1만 8,075건에 13억 2,400만원, 3년 동안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총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총액. 전부 합쳐서요.
병문
정병문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누수들을 어떻게든 빨리 잡고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관로가 어디에 묻혀있는가가 눈에 표식이 얼른 되어 있으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가정 것은…….
병문
정병문위원
가정도 마찬가지고 급ㆍ배수관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길에 가다 보면 가스관 이라든지 고압선로관이라든지 묻어 있으면 표식이 되어있더라고요. 정확한 위치가 GIS프로그램아니더라도, 이것이 제도화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묻혀있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되고, 언제 시설 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도차원에서나 법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규정을 둔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컨대 옥내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에 라인표식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이 안에 수도관이 매설되어있다고 수도관이 매설된 위치들을 정확히 표시해 주고 그것을 하나의 제도차원에서 도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설계차원에서 한다면 누수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누수탐지기로 일일이 찾고 다니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신청하면요. 옥내 배수관은 근본적으로 수용가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표식이 되어있습니까? 관로가 어디 매설되어있는지. 집주인이 바뀌거나…….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을 제도차원으로 관계법들을 개정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반드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표식으로 밖에서 육안으로 얼른 관로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것을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어떻게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일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전기는 제가 압니다. 설계 도면도 마찬가지만 스위치 위치나 콘센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인이 나오거든요. 공식화 되어있으니까. 수도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기술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단지 가옥 내는 「건축법」에 따라서 배관을 설치합니다. 단지 우리가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은 접합부에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인을 표시하라는 부분은 공사 중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발견할 때 어떻게 하자는 뜻이지 누수저감의 원인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내배관 자체는 「건축법」에서 다루는 부분을 다루되 단지 옥내로 들어가는 압이 상승이 되면 노후관이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적관망시스템을 할 때 그래서 중블록, 소블록을 나누어서 블록별로 압을 조절해 주면 오래된 관정은 압을 낮추고 좋은 관은 높이고 균등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단지 저희들이 옥내 배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옥내배관 자체적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수관이라든지 배수관 공사할 때 자전거 길 표시되어있고 고압가스 지나간다고 표시되어 있고 고압송전선이 매설되어있다고 표시 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급수관이나 배수관에도 누구나 공사를 하더라도 그냥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수도관망이 들어가 있다, 배수관망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주택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설계도면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고 표시가 되어 있거나 공식화 되어있으면 집주인이 계속 바뀌어 버리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있던 사람은 자기 집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지만 새로 들어간 사람은 누가 어떻게 증축하거나 개축했을 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이 새더라도 전체를 뒤집어 파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고민을 어떻게든 방안으로서 만들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드리는말씀입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저희들이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어떻게 든 누수를 막자고 하는 우리 고민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나 저희들 역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원가절감, 여러 가지 운영효율화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면 사실 아까도 결함액이 굉장히 컸는데 결함액 자체가 유수율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요인 것 상ㆍ하수도 요금체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요금체납상황이 상당히 크던데 현재 문제 요인 중 또 하나인 체납관련해서 본부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요금체납.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수도요금은 어떤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은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욕탕용하고 산업용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것 말고. 보통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물이용부담금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상수도요금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들이 체납 했을 경우에, 요금체납에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나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사업소가 주로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체납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지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주간에 부재중인 세대라든가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밤에 우리 징수반이 방문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정수를 예고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정수를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냅니다. 만일 정수를 해도 계속 안 내면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가지고, 이런 행정절차를 계속 취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체납액 징수와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노력을 기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보면 금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단수조치를 한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만큼 우리가 체납액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오히려 금액은 올라가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떻게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체납자라고 봅니다, 요새 경제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수돗물값까지 못 내서 단수되는 수도 있지요. 그것은 악의적인 체납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제 고질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면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악성체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들 보니까 28건…….
병문
정병문위원
100만원 이상이 28건 밖에 안 됩니까? 50만원 이상은 몇 건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50만원 이상은 우리가 좀더 조사를 해야 하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물값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기요금이 그러면 몰라도 물 값이 50만원 이상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가정용이냐 일반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현재 50만원이상 미납된 악성체납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현재 몇 건이고, 조사된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악성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냐 했더니 가서 계속적극적으로 내라고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독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 악성체납자가 아닌 경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악성체납자들은 그렇게 독려한다고 해서 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악성체납자들이 계속 잔류되어 있다고 하는 자체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이상 고액체납자가 28건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치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충장로에 사는 모씨에 대해서는 영업부진으로, 체납사유인데 우리가 2009년부터 정수예고, 현장방문 독려, 재산압류, 그렇게 하니까 분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소에서 정수 내지는 재산압류를 다 확인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주 보고회가 있고 우리는 분기마다 보고회를 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고질적이고 그런 사람들, 고액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낮에 없으면 밤에라도 가서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금년도 단수실태를 보니까 2011년 8월말에 31건이더라고요. 단수 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수 후에 돈 낸 사람 외에 단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 사람 많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데는 공가.
병문
정병문위원
공가입니까? 그러면 일반 상수도요금은 공가이거나 계속 독촉했는데 돈을 안 주거나 그런 경우에 단수조치 시키지요? 어떤 식으로 단수조치 시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고지서를 부과할 때 납기 후 1개월까지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기후 1개월까지 돈을 내지 않을 때는 30일간의 독촉고지서를 내줍니다. 그러면 30일간이면 60일 아닙니까? 60일 동안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독려징수를 또 10일간합니다. 또 10일간 독려징수해서 70일입니다. 70일해서 안하면 정수처분예고서를 발행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아니까 단적인 답만 주셔야 하는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 듣다가 제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우리 위원장이 그만 하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몇 가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의적인, 합리적인 방안이나 적극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운영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들도 많고, 아까 원가절감과 관련 되어서 유수율 문제도 있지만 이런 악성 고질적인 체납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외에도 기타 이외 부분은 몇 가지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서 유수율 관련 더 이야기할 것 있으신가요? 유수율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고 쉽시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유수율 제고율이 평균 0.45입니다, 0.3, 0.3, 0.4, 0.8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0.45 평균인데 그 때 투입된 예산이 475억이에요. 즉 평균 매년 95억정도 들어갔단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90% 누수율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때 들어 가는 돈이 예산이 약 297억 2,600이고 평균 1.44정도가 됩니다, 누수율 향상률이.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간 5년에는 평균 0.45 그리고 예산은 95억이 들어갔는데 이제 향후 5년에 평균 1.44를 올리고 59억 예산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결론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낮고…….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유수율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연도별로 평균금액이 다르다, 앞으로 똑같은 양이라도 적게 들고 그럴 것이다, 왜그러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 유수율을 줄이는 것은 누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100㎜ 접합부가 샐 수도 있고 50㎜도 샐 수 있고 강관이 샐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노후관, 누수가 많은 관들을 많이 연장도 길게 그 동안 해 왔고, 앞으로 누수율 90%로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만 들이면 90%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사업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2008년, 9년, 10년에 예산이 대략 그간에는 95억 정도가 매년 평균 들어갔는데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0.02예요. 그 다음에 0.4하고요. 이런 대비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95억 들어가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0.32,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평균 1.6이 넘고 2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데보다 유수율이 가장 낮으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자료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지역도 이렇게 광주에 투자대비 유수율이 낮은 것인지 이것을 분석하셔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이야기 할 것인데 각 위원님마다 자료준 것이 수치가 다르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수치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쪽은. 어떤 경우는 반올림해가지고 계산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 대비 유수율이나 %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수치 잘 맞추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다른 유수율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합시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왕 그렇게 자료통계를 주시려면 16개 시ㆍ도 특히 광역시 유수율, 누수율, 최근 5년간 변화추이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국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누수율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른 지역 자료를 보니까 서울이 5.8~6%, 경기도가 8%대거든요, 누수율이. 그런데 우리가 13.18%에요. 광주시만 특별히 수도관망이 노후 되었고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몇십년 빨리 수도관망을 한 것도 아닐 것인데, 아까 이호준 본부장님이 1인당 관망길이가 다른 데 평균에 비해서 길어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단지 관망의 길이상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이 1m짜리 하고 2m짜리 하고 누수율이 차이가 날리 없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아까말한대로 접합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심한 것이다. 우리가 대전이나 서울보다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관망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겠지요. 노후화율이.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도시구조는 다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구조는 다르더라도 노후화율이 우리가 대전보다 빨리 수도관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수율이 많은 부분은 우리 본부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계량기 불감률, 계량기 불감률 통계상으로 9.71%로 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용역 이후에 3.99로 상대적으로…….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양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조정해서 갑자기 누수율이 증가하는데 결국 유수율이 우리가 낮은 것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누수율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인당 3m인데 대전 1m다 그런다고 해서 누수율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접합부분들의 누수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광주시에서 상수도관련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 왔다는 것이 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다른 데는 1m를 관리하면 우리는 3m라면 접합부분이 관이 한 관에 6m짜리가 관부분이 많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관 접합부분이 다른 데는 30군데면 우리는 90군데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누수율, 유수율, 타 시ㆍ도하고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블록사업이나 우리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들어가는 평균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장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드리시고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 수돗물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단가가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34억원.
보현
김보현위원
요금감면액들이 얼마나 될까요? 총액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2010년도에는 11억 4,9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의료급 여1종 수급자하고 누수감면, 중수도 이렇게 합해서.
보현
김보현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원인에 의한 손실액들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못 받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상 생산원가보다 판매단가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을 받게 되어있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법」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다른 분들, 「공기업법」상 확실합니까? 못 받게 되어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독립채산 제14조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독립채산이고요. 잠깐만요. 이 관계는 조금있다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복사를 해 왔는데 잘 안보여서요. 그쪽에서도 시행령이랑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 법조항을 못찾아서 그러고,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ㆍ하수도검침업무 수탁사가, 작년말에 3차 수탁이 끝났지요? 금년도에 새로운 수탁사들이 선정되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수의계약하셨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원칙적으로는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법령상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위탁관계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년부터 자산이나 행정사무에 관한 위탁상 연이어서 두 차례 이상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단순 위탁이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옥외지역사업소 수탁자 대표자간에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전국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하고 가격 공개입찰하는 데하고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몇 군데나 되냐고요, 구별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다른 데는 직원면직을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우리만 직원면직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 다른 부분에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내부사정상 양해가 된 것이 지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이 무엇인가 오해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 법령이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광주시의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두 번 이상 연이어서 수의계약을 그냥 일반적으로 못 주게 되어있다니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일정 정도 법령에 위배가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탁사들이 단순한 민간이 아니고 구조조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들이라서 이 문제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 동안 수탁법령하고 수의계약법령에 의해서 해 왔는데…….
보현
김보현위원
예전에는 수탁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수탁 연장이 되어 왔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 수탁 직원들도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다른 데하고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수탁사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동문서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칙적으로 공개가격경쟁입찰을 해서 수탁사를 선정하는 것이 맞으나, 현재 우리 상ㆍ하수도 검침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유한회사들이 예전에 구조조정 되었던 우리 직원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일정부분 정년이 다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상으로.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계약할 때는.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두 번 위탁을 못한다. 나중에 법개정이 되어서.
보현
김보현위원
1차, 2차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가능해요. 그것을 불법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차까지 왔고, 올해 위탁갱신부터는 이것 자체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어제 실무자들 하고 이야기할 때 실무자들도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일정부분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상화 시키고 원칙적으로 가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꾸 본부장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관계도 저도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위 말해서 남은 분들의 정년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무한대로 무조건 이 상태를 계속 유지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침업무수탁사 위탁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들을 수정할 것을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도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콘크리트구조물, 그러니까 상수도구조물 보수보강공법에서 특허적용 문제로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4개가 특허공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어요. 말씀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2007년도 안전진단에 의한 것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했는데 작년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금년부터는 아마 이게 시정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도 또 그러면 2012년부터나 된다 이거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안전진단 받은 것은 빼고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신기술공법을 하더라도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긴급입찰하지 말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긴급입찰도 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 전에 정밀진단 받아서 한 것은 할 수 없이 해야지요. 그래서 2011년도까지 한 것이고 내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그것은…….
보현
김보현위원
이 문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GIS구축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물관리 고도화 사업문제인데 서울시나 다른 대전시 같은 것을 보니까 아까 서울시가 얼마 투자했다고 그랬지요? 오전에 답변하실 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에 걸쳐 613억 예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대전시가 2010년도에 1차년도 착수를 했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이 5억 3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저희도 GIS시스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년도 전 것은 부정확성들이 많고 2004년 이후하고 2004년 이전으로 구별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GIS시스템을 통해서 상수도관망 TM작업까지 하더라고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예산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보니까 총 170억 정도 하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 구축되어있는 GIS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어서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켜주시겠습니까? (프리젠텐이션 설명) 아파트수질안전장치 구축 현황인데요. 이게 금호지구입니다. 중흥아파트. 우리 연구소장님이 다 수정하셨는데 보시다시피 LED가 다 깨져있더라고요. 금 년 몇 월에 세운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4월에 완공이 되어서 6월에 개통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4월에 완공되었는데 벌써 다 깨져있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LED가 깨져있고 저쪽 부분은 녹이 슬어가지고, 물론 그 뒤에 공사하면서, 위에 저 부분을 달면서 손상이 갔다고 그랬지요. 녹슬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수질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업도 거의 의미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측정기입니다. 대당 6,500, 아까 그 전광판하고 수질분석기가 4,500, 전광판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것이 실질적으로 중흥아파트로 들어가는 관에서 수질을 측정한 것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증흥아파트 수질이 아닙니다. 금호지구 수질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예를 들어서 중흥아파트가 10개 동이면 2분의 1, 5개동의 수도꼭지를 표본추출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전광판에 나와 있는 수질과 수도꼭지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은 결국에 나중에 개별아파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받은 수돗물의 수질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금호지구, 우리 상무지구에 있다면 상무지구 아파트 중간에 지나가는 관에서 하나 뽑으면 우리 상무지구 수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부수질검사단이라고 해서 아파트 수도꼭지에서 받아야 그게 개별아파트의 수질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적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랄지 여러 가지 점검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호지구 사거리에 큰 전광판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동영상판이어 가지고 단순하게 저것을 직접 적용하기 무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종의 행정정보 종합서비스판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수질도 공개되고 대기도 공개되고 우리 행정정보도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각 아파트에 저런 전광판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PH라든지 전기전도도 얼마라고 전광판에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체감의 정보 제공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되지요. 왜냐하면 김보현 위원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수도꼭지도 제일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수도꼭지 들어오기 전에 각종 배수관, 급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삭감이 되어서 못했지만, 실시간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중요지점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사실 아파트에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현재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항목이 다 안전하다 그러면 그 아파트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 이야기 한 번 들어주세요.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 저희들이 그것을 다 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기에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비정상 아닙니까? 저기에 부적합이라고 나오는 것이 비정상이지 저것은 365일 적합, 적합, 적합이 나와야 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부적합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급수관이나 수도관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에 부적합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다 적합이다면 의미가 있지만 광주시내 아파트 다 달아 놔 보십시오. 1년 365일 중에 몇 번이나 부적합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5개라는 것이 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이것 보시고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저 수치보고 적합이라고 써 있는 것 말고 수질과 직접적 연관 있습니까? 저것 세워놓은 중흥아파트 여론조사해 볼까요,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지. 적합이라고 5개 다 나와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 바로 마시기…….
보현
김보현위원
수질 관리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삭감 했던 사업을 삭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수질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개별아파트에 수질만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환경관련, 정부 종합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혼자 할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몇 개 기관이 연대해 가지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 행사라든지 정보도 같이 나가면서 그게 어떤 권역별로 하나씩 세워진다면 가능하겠지요. 그 문제를 아파트수질정보 제공이라든지 우리 광주시 수질정보 제공이라는 방법을 상수도사업본부 다른 차원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홍보전광판에 해서 표출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보현
김보현위원
가령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우리 동네 수돗물에서 나오고, 현재 우리 동네 공기질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며칟날은 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며칟날은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정보,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곳에, 볼 수 있는 곳에 함께 하라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별아파트에서 5대 요소를, 저게 몇 분에 한번씩 갱신되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30초 된 것도 있고 1분된 것도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홍보전광판이라든가 대기환경전광판, 이런 데 관련한 주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들거든요.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강은미 위원님하고 대화)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강은미 위원님도 오해하는데 그것은 아니예요. 작년도 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따로 세우고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세우고 다 따로따로 전광판, 우리 각 부서별로 쭉 놔두고 자기 홍보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는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하는데 북구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하려는 꼭지가 강은미 위원님 하실 꼭지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조금있다 하시겠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이어서 강은미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유수율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타 시ㆍ도에 블록시스템 구축현황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블록시스템구축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실제 유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일단 블록시스템구축사업 계획자체에서 2014년 이후에 사업비 340억이 필요하다고 했고 위에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장 그 동안에 매년 20억씩 투자하던 사업을 갑자기 2년 사이에 3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의 예산상으로 봤을 때 무리한 계획일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구축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구축되어있는 것 말고는 그것을 새롭게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증가한다거나 또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번 블록 총 개수와 그 다음에 사업비의 투자, 우리가 예산한도 내에서 몇 년까지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광역시도도 똑같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령 서울시나 그리고 대전같은 경우는 블록시스템 100% 이미 구축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는 이 블록시스템구축이 유수율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축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2005년부터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주로 배수지라든가 가압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수도관교체 라든가 근본적으로 시설물 관리 확충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블록시스템 구축에는 다른 시ㆍ도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률이 %가 낮은 것이 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최적관망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유수율을 제고할 것인지를 다시 재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데 실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예산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을 못하고 있고, 서민물가안정,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타 시ㆍ도의 요금인상추이도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요금 수입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수율에, 빨리 이것을 확보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지방채발행도 해야 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지요. 그런 예산적인 분야는 우리가 좀더 깊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볼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하겠다는 그것도 어떻든 중요한 계획의 일환인데 그 계획에서 1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8년 정도 지났는데도 겨우 10%를 넘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3년 안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다른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유수율 제고에서 블록시스템구축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우선순위 앞당겨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때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는 2005년도 당시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84.95%로 낮을 때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또 다른 것은 이번에 단가 계약 확대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위탁을 맡겼는데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에 직접 했을 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장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했을 때 전체 대비는 안 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많은, 올 10월 대비 했을 때는 10월 이전에는 사실상 작년보다 나아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앞전에 의회에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도착시간이 늦다해 가지고 8월부터 8, 9, 10 그 정도까지는 도착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복구시간 대비는 작년하고 올해 하고 대비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작년에 직접 복구할 때는 보조층까지만 복구를 하고 지금 단가 계약해가지고 할 때는 기층까지 다합니다. 차가 지나가더라도 날림현상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했습니다. 정확한 자료 아닙니다만 건당, 복구시간은 올해 29분정도, 작년에 46분 정도, 도착시간이 그렇고요. 복구시간은 올해는 142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1분이 걸렸습니다. 종합하면 도착시간은 빠르지만 복구시간이 조금더 많기 때문에 약간은 늦습니다. 14분정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관리소장이 어제 시간표, 위원님께서 주시라고 해서 그대로 드렸는데 보시면 위원님이 맨 처음에 염려 했던 것,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소장한테 바로 출동해라 그랬더니 그만큼 시간이 많이, 바로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출동하니까 시간이 줄고, 또 복구하는데도 완전 복구, 그러니까 좀더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고요. 누수원인을 보면 균열접합부 누수, 그 다음에 노후관 이렇게 있는데 접합부 누수가 게 중에 많은 것 같아요. 50%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접합부 누수가 가령 공사를 한지 오래된 곳이 아닌 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그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급ㆍ배수관 접합부 누수수도는 시설연도에 따라 발생이 많이 됩니다. 오래된 숫자대로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압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압이 우리 광주시가 평균 4로 되어있는데 높은 지역은 물 나가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접합부가 조금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들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도 이렇게 접합부 누수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것이 정말 오래된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을 곳인데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있어서 가령 공사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수압조절과 관련해서 보니까 야간에는 물 사용이 더디면 수압조절하고 이런 것까지를 분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되면 이후에는 공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서
박득서시설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올해 1,170건으로 자료를 내드렸는데 50%이상이 접합부인데 배수관 자재가 통상적으로 전에 와사관이라고 하는 노후관이 있더만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관이고 그런 관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접합부 누수가 좀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로 보면 전부 다 옛날 관정이 안 좋은 것, 그런 상태에서 생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원인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봐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수도꼭지 주부수질검사단 운영관련해서 일단 여성단체에 제안공모를 하셨어요. 그렇게 제안공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정부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시간당 4,320원. 이것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입찰을 하면 이것이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단체로, 광주시에 있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단체는 다 풀어가지고 제안을 해오면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제일 적합한 데를 할 수 있도록 공고까지 해서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이것이 5년 사업 계획인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4년.
은미
강은미위원
4년 사업 계획이지요. 광주는 좋은 일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물론 하루에 1만 7천원밖에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주부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는데 단체에 소속되어있고 그 단체가 60인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을, 실제로 기존에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한테만 한정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어떤 단체가 맡든 간에 수탁한 이 단체가 광주여성들을 공모해서 모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에 60인 이상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실제 여성단체회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이 적당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금년 초기에 시작하면서 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은 여성단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이게 1년 단위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사업제안서 보니까 하루에 세 건씩 하는 것인가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저희가 1년에 1만 개소를 하도록 내년에는 1만 4천개소입니다만, 거기를 주부들 활동시간하고 맞추다보니까 3개가 적당, - 물론 기준입니다 - 4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하면 1년에 8개월 동안에 1만 개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개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방문하고 하다보면 대개 80분 정도, 검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이것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수돗물을 직접 마시게 하자는 것인데 그 동안에 정수기 물을 먹었거나 물을 사다 먹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물을 직접 먹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저희들이 주부검사단에서 들은 사례는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주부수질검사단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수돗물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수돗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 사용했다 하는 그런 사례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12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후에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목적이 수돗물 바로 마시기에 대한 주민홍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봐야 내년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4년 사업을 다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결과를 설문을 통하든 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하 예산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마지막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수돗물 바로 마시기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마시는 비율만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강은미 위원님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수도꼭지 주부수질단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특히 아파트70%, 개인주택이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막연하게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가서 검사를 하니까 수돗물이 이게 괜찮구나, 적합하구나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것을 그냥 먹어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고, 특히 검사하는 사람들도 수돗물이 정말, 우리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대전이라든가 부산 등에서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우리 시청 안에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 데를 조사하고 그런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없애야 하지 않냐 이야기를 했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계속 회의하고 수돗물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수기 먹는 데 있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몇 군데…….
은미
강은미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잘 파악을 못했는데 맨 처음에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게 맛이 다르긴 하거든요 정수기물이나 일반 이런 물에 길들여져 있다 보면 수돗물이 맛이 안맞긴 하더라고요. 수돗물하고 정수기 물이 동시에 있으면 당연히 정수기 물을 계속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기도 사용필터를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광주시청 안에서 지금도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 먼저 없애고 다 직수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바꾸어나가야지 우리 관 안에서는 바꾸지를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홍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작년에 시설관리소하고 지역사업소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강은미 위원님이 그 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TF팀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대하고 있는 서부사업소, 또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남부사업소, 열악한 동부사업소, 이렇게 사업소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의견을 듣고, 19군데 후보지도 답사를 했는데 마땅하게 후보지 된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동부사업소는 우리 본부의 자체 건물이지만 청사주변이 열악하고 민원인이 이용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소지만 만일 이전할 경우에는 보통 토지가격은 공시지가이고 건축물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데 2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전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전하면 현 청사를 매각해야 하는데 그 청사가 매각이 되겠느냐 그 고민도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새로 가면 이것을 매각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들이 팔려고 나오는 집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이전하는 것보다 주차장을 확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지금 내년예산에 아직, 충당금으로 2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청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관리소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소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물 보수를 했는데 당장에 이사 가는 것도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신축 시에는 시설관리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보다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적으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201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지 물색과 예산도 더 충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사업소는 현재 광주은행 백운동 지점 2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협소한 면에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에는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2013년 이후에 좀더 그런 후보지를 물색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서부사업소는 우리가 임대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제2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청사에 가는 것보다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와서 일 본다든가 할 때는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는 좀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다른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현재 검토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관리소 관련해서는 물론 일부 2중창하고 손을 봐서 전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까하고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김보현 위원이 먼저 하시고 정병문 위원 하시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자신있게 법령상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확인하고 왔는데, 아직도 뒤에서 참모 분들이 확인 안 해줬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해 줬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 말이 맞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여기 보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그것은 …….
보현
김보현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경비라고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두 번째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발생원가와 공급가격의 차액, 세 번째가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총인처리시설도 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45억이라는 금액이 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반회계에 내 놓으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의 목적하는데 감면은 의료급여1종 대상자잖아요.
보현
김보현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냥 한 것 아니거든요. 타 의회에서 똑같이 질의했을 때 타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그것이 마땅하나 지방재정의 형편상 그러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야지, 본부장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십니까? 실은 이게 독립회계라는 취지에서 보자면 이게 경영수지를 따져야 돼요. 하지만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지난 번에도 그것가지고 도시공사문제로 시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왼 주머니 오른 주머니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이고 이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지만 동네점방이 아니라니까요. 실은 원칙적으로는 법령상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광주광역시 수도사업설치조례」에도 일반회계 부담항목들이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한 분도 아까 독립채산제니까 법률적으로 못주게 되어있다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것이 원칙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 시의 재정 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원칙상 따져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당장 140억 시보고 내놓으라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원칙적 선에서 가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 유무나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도 국비매칭사업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 시행령을 보니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위탁관련문제인데요. 우리 문상필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셨고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국민권익위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각시가 조례를 들어놨지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들이 상위법령하고 조례가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가 되어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행위 중에. 두 번째는 의회동의절차입니다. 민간위탁의 모든 절차는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의회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공개모집도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왜 두 가지를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법령과 규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들을 자꾸 위반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작년도 12월자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방안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광주시 창조기획관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까지 해가지고「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하고. 또 두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매년 1년에 1회 이상씩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작년 은평구에서 대법원에 의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재수탁할 때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문제로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재수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광주시에서는 이에 근거해서 지금 인화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단체나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까지 포함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반드시 이런 계약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하는 수순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54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일간신문 자료를 하나 발췌해 왔는데요. 광주일보 최권일 기자가 기사를 써서 그 기사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광주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동복호 물을 본 위원이 소재한 본촌공단에 있는 오비맥주와 코카콜라, 칠성사이다에서 우리 상수원을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서 해외에 시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제가 태어난 곳에서 물이 생산되어서 또 제가 정치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이 물이 다시 좋은 큰 회사에 원료로 쓰여서 해외로 시판된다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오비맥주와 칠성사이다, 코카콜라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31만 8천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 곳에서 연간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하기 힘들고 공장에 직접 물어봐야 될텐데 아마 그것도 가르쳐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취지의 말씀은 31만 8천톤을 팔아서 산업용으로 계산하니까 약 3억 6,000만원정도 수돗물 사용료가 걷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수도 상수원은 원수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다하면 더 많이 사용해서 수돗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이고 이와 같은 영업전략으로 영업이라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가 파악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과 용의는 없으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전략적으로 덕남정수장 물의 사용을 적게 하면서 동복호 물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우리 원수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동복댐 자체적으로 물을 제4수원지하고 해서 62%, 주암호 물을 38%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상업적으로 물을 쓰는 업체에 방문해서 원수가 시민들이 쓰고 남을 정도로 풍부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간에는 멀리에서 물을 탱크에 실어다 쓰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을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시냐 그 말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기사로 인해서 시민들도 우리 수돗물이 굉장히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산업체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수돗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산업용으로 일반 공장용수로 쓰는 것은 별개이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적어도 맥주와 음료는 우리가 너무도 다른 여과나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마시는 것이니까 이런 회사에서 물을 많이 쓴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홍보한다면 수돗물 바로 마시기 운동에 굉장히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처리결과부에는 수원지 인근 주민들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므로 해서 농축산이나 주택 증개축에 제약을 받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댐법」 말씀하시면서 반경 5㎞이내에 잘되고 있다 이랬는데 본위원은 조금 더 미약하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수치상으로, 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으로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나 시정사항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황룡강에서 치수하는 남면정수장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 주시기를 2013년부터 「수도정비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2013년 「수도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바로 검토해서 폐쇄할 것인가 배수지로 전환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하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술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남면 정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남면정수장은 당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폐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폐쇄하게 되면 매각처분하면 6억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받는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각 대신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해서 U대회나 아니면 FC축구단이 우선사용할 방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진곡산단하고 R&;D특구가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거기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정수장을 그대로 존치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1만 2,500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톤은 기존 남면정수장에 있는 정수장을 배수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7,500톤은 새로운 신설부지로 남면정수장 부지로 확보를 하자, 그렇게 된다면 5천톤을 활용하는데 70억이 절감되고 7,500톤 다시 시설하는 것은 180억의 돈이 듭니다. 이 돈이 기본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상수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그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폐쇄만 되어있고 어떤 설비라든가 땅 매각이라든가 안하고 있어서 설비는 사용하지 않고 폐쇄해 놓으면 상당히 감가상각이 심각할 것이고, 노후화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보다 빠르게 대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보고 말씀주신 것으로 보니까 진곡산단하고 R&;D특구 관련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절충해서, 그렇다면 장성지역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하는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이 황룡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남면정수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배수지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어 올리면 됩니다, 관 부설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황룡강변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었잖아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거기는 황룡강하고 관계없이…….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도 폐쇄하고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앞으로 진곡이나 이와 같은 산업단지에 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까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은 여러분 업무보고 주신내용 중에 주요성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반성이란 부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미흡하다고 반성하셨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 지금 2011년입니다만, 인상폭을 보니까 4년, 5년, 7년 해서 보니까 3.8%이고 인상요인에 인상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26.6%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본위원이 우리가 상수도요금과 실질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투자비와 적자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학교 수도요금 부과에 관련해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도급수조례」38조 수도요금 등에 관한 감면 제4조에 보면 시장이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 해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타 시ㆍ도를 보니까 원초적으로 치면 상위법에 「수도법시행령」에도 보면 53조 2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라든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법」 제2조각호에 따른 학교 이런 데는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이번에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기관, 또는 공익상 또는 수돗물공급 과정의 경우 특별한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학교부분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의 말씀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돗물 정도 가지고 전액 무상으로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타 시ㆍ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보니까 등급을 보통 3등급으로 나누어서 최하등급인 1단계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으로 톤당 가격이 우리보다 훨씬 저렴한, 우리는 956원이고 톤당가격에서 서울시는 516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2007년도에도 학교 급식 확대 등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부담가중으로 인해가지고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수도요금 감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안부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라서 2008년부터 우리가 4년 동안 계속인상하지 못하고 현재 요금현실화율도 낮고, 인상요인도 19.12%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 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교육청, 상수도본부 관계자 들 감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 결함액이 13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결함액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되었을 때 감면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 사실상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정교부금하고 비법정교부금하고 합쳐서 2,393억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물이용부담금 세 개를 고지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상수도요금인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에 잘못 알았다. 그래서 2010년에 보면 세 개를 합쳤더니 45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수도요금 거기에서 19억원, 42%,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52%나 됩니다, 하수도요금이 더 많아요, 23억원,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3억원.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20분정도 할애 받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만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서울특별시나 여타의 광역시를 보면 요금체계가 보통 3단계 정도, 우리 광역시는 4단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1단계를 적용하면 어떠냐, 아까 말씀하신 134억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매년 계속 이렇게 투자가 안 되리라고는 봅니다. 적어도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오는 낙차, 도수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그렇게까지, 또 그 뿐만 아니라 여타의 공정들이 새로 신설도 되겠습니다만, 투자라는 것이 영원히는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줄어지면, 설비투자가 줄어지면 얼마든지 134억이 아니라 훨씬 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수도요금 정도는 4단계를 취하는 것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량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적어도 1단계 정도로 요금을 감면 조례를 사용해서 조정해 주면 어떠냐.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도 학교에 대한 사용요금은 최종단계의 요율인 1단계를 적용한다고 해 놨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전부다 학교는 1단계요율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16개 광역시ㆍ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광주인데 이런 정도 못해줄 이유가 저는 없다. 아까 말씀하신 적자폭이라고 할 수 있는 134억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안가고 다 상계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설비가 워낙 잘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난 3월에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수도요금의 결함액 보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말고도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다자녀,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감면 요구, 그 다음에 의료보호 2종,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니까 국회의 백재연 국토 해양위 의원께서 전국 광역시 수도요금 현황을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제출했던데, 연간사용량을 1만 2,826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울산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광주입니다. 울산 톤당 연간 사용량 누계의 단계가 있으니까 1만 2,826톤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광주가 956원, 울산 1,273원, 가장 낮은 데가 서울시 516원, 대구시 730원 이렇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몇 년도 기준인지 모르지만…….
은방
이은방위원
2010년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10년도 기준에 우리가 공급단가는 그렇게 가장 높지 않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 가장 높은 게 울산시이고 우리가 다음이라는 이야기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공급단가가 522원밖에 안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자료 드릴 테니 봐 보시고요. 국토해양위에 제출된 자료에요. 연간사용량 1만 2,826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가격이 우리가 956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연간사용량이 1억 7천만톤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느 업체가 썼을 때 기준을 단계요율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 같은데, 광주가 적자보고 있다는 중에 아까 말한대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요금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7년 해서 조금씩은 했어요. 해서 모여가지고 보니까 3.8%인데, 여러분들이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한 것이 26.6%니까 여기에서 3.8%를 빼면 약 23%정도를 못 올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 정도 인상요율을 가져야만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다하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요금이 톤당 가격이 비싼데 우리가 적자 본다라고 하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는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지만…….
은방
이은방위원
학교네요. 연간 학교에서 사용했을 때 956원이 나왔네요. 학교의 요금율로. 그런데 광주가 아까 말했던 단계별 조정을 안 해주니까, 타 시ㆍ도는 학교 요금으로 요율적용을 1단계를 해주니까 그렇게 쌌는데 서울은 516원인데 우리는 안 해 주니까 956원이 나왔다 이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 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위원회 일인데, 교육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성사된다고 한다면 위원회로서는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다소 아니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협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학교요율을 적용해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함께 해 주셔야 한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서 다자녀, 다문화가구, 의료보호2종, 그런 민원분야가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학교 요율적용은 지금으로는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금방은. 134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앞으로 타 시ㆍ도의 임금인상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계속 관심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2011년 7월 1일자로 조례개정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그밖에 시장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기관, 이렇게 했는데 광주에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 특구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R&;D 특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기관만 한정되어서 요금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에 우리 대덕연구단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R&;D특구내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앞으로 이것을 공사하고 완공도 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과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 때 개정했습니다.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일단 산업체 적용되는 요율하고 감면 해주는 요율하고는 다른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용입니다.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수전에 대해서 4단계를 3단계로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국가산단에 있는 산업체는 그대로 산업체 요금으로 적용됩니까? 516원인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산업체라 하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수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구개발특구 내는 일반용으로 보고…….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거기에 들어오는 것 중에 산업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으로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사무실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 내려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20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조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유수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결손부분에 관하여 상습적인 체납이라든지 악성체납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단수를 해야 되는 사유가 상습체납이라든지 악성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라고 하셨는데 금년 말 현재까지 총 건수가 695건에다 금액은 2억 4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단수 후에 일부 금액이 징수되고 잔류되고 있는 금액 역시 1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어찌 보면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악성체납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50만원 이상이 체납된 부분이 약 140여건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수도요금에 국한하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오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런 상습적이고 악성적인 체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것이고 효과가 빠른 것은 계량기 철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물을 안줘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또는 계량기를 봉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면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수는 봉인을 못합니다. 지하수는 근본적으로 사유권입니다. 지하수는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인이나 나오지 못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체납독려라든가 재산압류라든가 수도요금체납액에 대한 일소방안 대책으로 우리가 독려하고 야간에 가고 주간에 가고 또한 그렇게 재산압류도 하고 하지만 정수처분은 안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수할 수 없겠지요. 지하수 사용량을 어떻게 체크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계측기를 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계측기는 전기를 통해서 지나는 유수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전기를 끊어버릴 수 없으니까 단수는 어렵고 어떻게든 가서 돈을 내게 만들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그래도 못 내겠다 하면 방법이 없겠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재산 압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재산압류 실적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몇 건이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하고 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사실과 정황들에 의하면 지하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악성체납의 경우 별도 특이한 대책이 없다.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방법 외에는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가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회유한다고 해서 안 내는 사람이 낼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5개 사업소에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수용가 체납액징수 전담제를 하고 있고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보고회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재산압류된 건수라든지 전체 액수를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결손의 수준이, 범위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악성체납이라든지 유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말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서 회유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고 채권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 건물이 경매되거나 공매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한테 받을 수 없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지요.
병문
정병문위원
「수도급수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 자체를 전혀 세우지 못한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타 시ㆍ도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야 타 시ㆍ도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외에 아까와 같은 정수처분해서 꼭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하수의 경우가 하수도요금에 포함되어있는 하수도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탁수수료는 몇%나 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2.5%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연간 평균으로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1억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계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도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생태수질과 소관 사업이기도 하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서 서로 책무가 애매하다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주무 업무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갈 때 상ㆍ하수도 보통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저도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받아야 한다.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받아들이는 하나의 세수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니까 최대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수처분까지 못하는 그런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 시ㆍ도에서 이외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수 사용 체납자의 경우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일반 상수도하고는 달리 어떻게든간에 주무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고 결국 우리시 자산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태하천수질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협의과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고지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생태하천수질과에 나중에 이런 부분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긴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업무가 애매한 경우거든요. 여기는 위탁에도 해 놨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것은 어찌 보면 직접적인 우리 재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순위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진짜 재정에 누수가 될 수도 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똑같은 세수 확보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할 때 물이용부담금을 1.5% 받고 이것은 2.5%를 받습니다. 고지서가 한 장에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얼마, 하수도 얼마 이것이 체납 되었다. 그래서 나갈 때도 예를 들어서 보통 물을 사용하는 업소가 지하수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게 하수도특별회계라 해서 이것을 더 소홀히 한다. 이런 마음가짐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찌되었든간에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게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악성 체불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대책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에서는 당해 부서인 생태수질과하고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를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대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이 금액자체가 아주 큰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든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운영형편상,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런 식으로 누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재원도 충분하게 그렇게 유용한 재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관련부서하고도 유기적인 업무협의과정들의 틀을 만드셔서 계속적으로 확실한 방안들을 마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강은미 위원이 하셨던 질의인데 수도꼭지 주부수질 검사단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성일자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슈가 되어있고 한데, 여성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 사실은 일정부분 우리가 우리사회에서 여성단체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부수질검사단을 운영할 때 이것을 취약계층 주부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방법은 따로 연구할 수 있겠는데 그냥 우리 여성단체 그러면 여성단체활동 하신 분들은 수준도 높으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이고 하지만 사회ㆍ경제적으로 그나마 광주에서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새일본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하고 단원들을 모집할 때 그런 경제적인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취약계층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말 지난번에 이것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수질연구소장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투명성 있고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한다할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괜히 이것 어디 한 부분에 치우쳐서 무엇을 한다면 또 거기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니까 공통분모적인 것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야지, 단체에서도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다 이해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새일본부라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검토하는데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는 하지만 나중에 위원님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의지입니다. 이게 가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거꾸로 의회나 다른 단체에서 사심을 가지고 보자면 한도 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취지도 아니고 저도 제가 어떤 특정한 다른 단체랄지 특정한 계층 이 게 아니고 우리가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공공기관에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원칙과 기준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 원칙 기준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단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는, 왜 그러냐면 제가 투자고용국에 금년도 여성일자리 활동성과 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더니 1번으로 내놓은 것이 새일본부 활동이었어요, 투자고용국 여성일자리파트에서. 그리고 안 해요, 사실은. 광주시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성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해서 좋은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여성일자리들을 늘려준다면, 또 압니까? 여성계 쪽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여성친화적인 공공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방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 안 계십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늦어서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원인자 부담의 범위랄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단체에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수지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 그에 대한 부담을 해라하고 협약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덕남배수지하고 송정배수지 원인자 부담 공사를 하셨는데 송정배수지 관련원인자 부담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했는데.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송정배수지는 당초에 원인자 협약서상에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보니까 51억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차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게 저희들이 송정배수지하고 덕남배수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총 114억 5,200만원인데 덕남배수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74억 5,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업무보고에는 51억 들었다고 보고가 와 있고 용역과제 심의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40억으로 보고 있고.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여러분들이 주는 사무조사자료 요청에 보면 46억 8,000만원 들었다고 자료가 3개가 틀립니다. 그이유가 있어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받아들인 돈하고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설계 변경과정에서 늘어난 금액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과정을 협의하다 보니까 추가부담이 더 있지만 그것을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편성한 2억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더하다 보니까 세 가지가 다 틀리고, 또 마지막 준공처리과정에서 2억 1,400을 시비를 투자했습니다만, 1,9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불용 처분하고 나니까 총액이 실제하고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 부분은 처음에 용역과제 심의했을 때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주시면, 용역과제 심의할 때 원초적으로 조금더 심의가 잘되어야 되지 않는가…….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용역과제 심의과정 속에서는 송정배수지를 고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 속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고칠 수 없다. D급으로 나와서 이것은 아예 철거하고 다시 설치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진월지구 택지조성 할 때 배수지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했나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진월지구는 원인자 부담이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덕남ㆍ효천지구가 표고가 낮기 때문에 우리 덕남정수장에 배수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했고. 진월지구는 진월지구 내에 자체 배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에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해서 우리한테 인계인수를 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을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올해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공시행을 LH공사에서 직접 해서 우리한테 기부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운영만 하면 됩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송정배수지를 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아서 결과처분요구서를 받았는데 이 원인은 또, 제가 읽어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은방
이은방위원
감사처분 제목에 축소 설계된 가설건축물 정산없이 준공처리 부적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네요. 선운지구 송정배수지 시설공사 이것 받은 바 없습니까? 부서와 기관명은 우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전달된 정부종합감사.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정부종합감사 그 내용을 저희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좌우지간 모른다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적했는데 내용을 보면 원래 설계된 펜스가 m당 천원이라고 그러면 500원 짜리 하고 또 가설 사무실 면적을 감소시키고 이런 것에 의한 감사지적 사항.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것은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9월 26일날 설계변경하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다 조치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부합동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일을 잘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오늘은 당부로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첨단배수지 있지요? 첨단배수지 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첨단배수지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첨단 2단계가 당초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하기로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첨단을 개발하는 과정이 분양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LH에서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공장용지나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를 개발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은 2005년부터 10년까지 하기로 해놓고 버티다 보니까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자체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줄 것이니 너희들이 개발해라 하는 과정 속에 용수시설, 첨단배수지는 전액 국고를 받아서 시설하되 그 사업비는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국고를 받는다. 결론은 LH공사에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그것은 우리들이 광주시가 책임을 져줄 것이니 너희들은 공사를 해라, 대신 그 부지 내 급ㆍ배수시설은 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하고 도로나 용수시설은 그런 협약 속에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06년부터 저희들 하고 산업진흥과는 계속 국고를 첨단배수지 8천톤에 대해서 시설비를 국고를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단 지원지침에 보면 “국가산단은 K-WATER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방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첨단2단계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고를 전액 지원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그래도 국고 지원을 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또 안 된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2009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서로 협의과정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산업단지지원법」에서 국가산업단지는 K-WATER 플러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라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30%만 국비 지원이 되지만, 되더라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지침이 또 있습니다. 총사업비 지침에 보면 국가산단은 지방자치,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더라도 될 수 없다. 그래서 국고지원은 없는 것으로 산업진흥과와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첨단2단계에 필요한 용수수요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서 우선은 저희들이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봉산배수지에서 첨단지구를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무 문제없이, 공급하는데 차질없다 이것이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확보는 쉽지 않고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국비확보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든지 아니면 저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국비를 달라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 이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차질없이,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하든 어떻든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수도법」 71조 시행령 65조에 보면 수도시설의 증설ㆍ신설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용연계통 동운배수로 송수관로 부설사업, 9억 5천을 우리 시비로 하고 계신가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 첨단지구기 때문에 그 구간만 띄워놓고 저희들이 첨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없나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첨단지구로 지 구 외에서 공급하는 지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방
이은방위원
뉴스에 보니까 당진군과 수자원공사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배수관 관경확장 및 산업단지 내 배수관로 확장 등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어서…….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k-water에서 당진군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국가산단인지 지방산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산단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현재는 어렵고. 깊은 내용은 서로 당사자간의 협약관계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국가산단이에요.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 깊숙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더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인자가 공사비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비 들여서 해서는 아니 된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을 받은 분이 원인자부담으로 내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동운계통 배수2, 그것은 첨단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는 배수지 자체도 저희들이 해줘야 하는 것이고, 국비로 하기로 했지만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이고 특히 배수지 빼고 관로자체는 더욱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시비에서 해줘야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만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건상.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이 아니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시비를 정책적으로 잘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술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하고 정병문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학교 수도요금 감면과 저소득층ㆍ소외계층 수도요금 감면은 결론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금인상밖에 없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어느 정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면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 말씀은 결론은 절대 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2004년도에 5, 6, 7년도에 1.4, 0.7정도 올랐는데 지금 요금인상요율이 19.12%가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손실액이 134억 정도 되는데 19.12% 올리면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시잖아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되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지요. 한꺼번에 다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병문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이것이 대략 어느 정도 세대가 되는지 자료주시고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리고 수도요금으로 치면 가정에 1톤에서 2톤 정도 쓰는 데가 95%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일반용은 몇 톤에 어디 지점이 많습니까? 여기 업종별 요율표 보니까 가정용 1톤에서 20톤, 30톤 이상이면 690원 써진 것처럼 대략 일반적인 학교는 어느 부위에 랭크되는 것입니까? 대략 평균. 그러니까 학교가 51톤이나 100톤 정도 써서 970원정도 요금을 내는 랭크입니까? 아니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가 282개, 초ㆍ중ㆍ고등학교 2010년 현재로 있는데 월평균으로 하면 사용량이 546톤 이렇게 되어있고 사용료가…….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 100톤이 넘어가지요? 그러면 요금이 1,080원이란 이야기잖아요. 학교로 치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51톤에서 100톤사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학교가 대략 그 정도가 가장 많은 %를 차지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970원을 학교를 요금해 주면 그 아랫 단계 80원정도로 감면 하자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는 4단계 요금을 3단계 요금으로 해주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어쨌든 그런 말씀이나 어쩌나 간에 현재의 구조는 인상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시잖아요. 1%를 올리든 2%를 올리든.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요금 인상 안 될 것이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되겠네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의 인상추이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전이 11월부터 9%이상 인상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도요금 인상은 다른 서민경제를 가중시키는 일반 다른 요금과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서민층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되 요금인상을 올리는 문제도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저소득층과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고민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지만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감면 규정하고 우리가 감면해가고 어느 선에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하고도 사실 협의를 나중에 다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본부장님 그 문제는 지금 답을 찾을 것이 아니니까 의회하고 더 논의를 해보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민사회와 우리의회와 더 논의를 해 봅시다, 요금에 대한 문제는. 대신 방금 정병문 위원님이나 이은방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그 내용의 요금들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개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정병문 위원님도 그 이야기하시던데 결손처분의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되는 비율이 64%입니다. 고액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되는 기간이 3년 동안 자칫 잘못하면 역할은 많이 하시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무 일 안하고 넘겨주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불납결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은 정병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고요. 그 비율이 다른 것보다 불손처분액이 최소한 3년 동안 내에 잠자고 있으면서 비율이 85%가 되는 구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조는. 그것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했는데 수치가 상수도는 상당히 중요하데요. 최소한 결산서에 나오는 수치는 맞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결산서는 작년 결산서가 지금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맞아야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고민하시고요. 이해되시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위원장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예산서가 약간 틀릴 수는 있으나 결산처리가 완결되어버린 작년 결산서 서류가 숫자가 틀린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 그 상황은 저한테 다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까 김보현 위원님하고 제가 이야기 했던 자료가 안 왔습니다.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왔습니까? 그것 다 나누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은방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말씀드린 학교 급수 관련한 단계조정, 이것을 한 번더 연구해 보기 위한 취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중인 우리시비, 특별회계가 들어가는 사업, 예산과 공사기간, 이게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사업에 예산이 얼마정도이고 기간이 언제이고, 그것을 제가 보자는 취지는 추이를 해보면 아까 말한 134억을 그렇게 부담 가질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 요율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몇 개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항구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나와 있으면…….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가제로라도 나와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한 학교 공급되는 요금체계라든가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한다든가 이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들을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지하수 이용자 체납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전부다?
병문
정병문위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화추이를 보고 현재까지 2년, 3년씩 체납을 계속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기한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 3년간 할까요. 명단으로, 어떻게?
병문
정병문위원
건수하고 액수하고 연도별 변화추이, 그리고 현재 총 합계액, 그리고 소위 기간이 지났거나 소유자가 넘어가가지고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얼마정도 되는가 지금까지 누적된 액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집계를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자료요구인가요? 간단하게.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말했던 다문화가정이나 차상위 계층과 관련해서 요금인하 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면 그것이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만큼은 내가 내지만 어려운 아이들의 급식을 해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해줍니다. 그런 방식처럼 우리가 상수도 수돗물을 먹는 것도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만큼은 돈을 낼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내기 위해서 내 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주장했지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해 주는 것도 시의 일반회계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을 요금 인하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가 많은데 이것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십시오 해서 올려야 맞지, 그것을 요금인상과 연동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아까 김보현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11억 정도가 자체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 실은 그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실 때 작년에 대답하실 때도 공기업이나 이런 산학에서 공공사업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수익을 안 낸다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중에 일부를 공공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손해보고 있고 내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데를 돕는다 그런 것은 적절 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다루면서 다른 예산계하고 이야기해 볼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공공적인 이익으로 해서 요금을 감면해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다문화나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그 넘어온만큼을 감면해 주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타 시ㆍ도도 보니까 타 시ㆍ도에서는 아직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없는데, 일반회계도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반회계 총괄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회계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비 따와서 매칭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든지 강은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자세로 개선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환경복지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15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빠른가요?
17시 04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15일이면 화요일이니까 조금더 시간을…….
상필
문상필위원장
언제까지 드릴까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 주셨으면…….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