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여기에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최대의 관심사인 2012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어제 치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 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실을 기도하며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부교육감님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교육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1일 대구광역시교육청부교육감 이걸우

다음은 이걸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경륜 높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 교육 구현과 미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알뜰히 보살펴 주시고 기탄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완하여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구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방경곤 교육국장님이십니다. 황용기 행정국장입니다. 길호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하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일원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사철 교육과정운영과장입니다. 김기식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남영종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이택구 과학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종순 평생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박해주 총무과장입니다. 심경용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동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유금희 재정복지과장입니다. 박종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교육국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일 사대부중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어제 수능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아침 8시 대구여고 강당을 출발해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답안지를 가지고 호송차를 앞세워서 출발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대구교육의 비전과 지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교육의 비전과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 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교육지표인 인성과 실력을 갖춘 미래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품성과 예절을 겸비한 인간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17쪽까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1년도 추진업무 현황을 중점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감성교육을 더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저자 10만명 기르기, 책 쓰기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2만 8,000여명의 학생 저자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우수작품을 19권의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대구교육의 브랜드인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21세기형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찬반이 확실한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을 하는 디베이트 교육을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161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양질의 창의체험학습장을 확보하고 500종의 체험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였으며 대구시민 교육기구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다채널 인성예절 교육을 위해서 재능기구 결연 맺기, 1인 1사랑 나눔 통장 갖기 등 학교별로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고, 13쪽입니다. 국학진흥원 부설 인성교육연수원, 도산서원 예절교육원과 같은 사회단체, 종교단체와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전개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터치 하이 컨셉으로 표현되는 감성 교육을 위해 예술중점학교 육성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9만 8,000여명에게 문화·예술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국악교육도 활성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 외에도 11개 종목에 50%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하고 음악, 미술 영재를 위해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며 학생, 교사 대상의 스토리텔링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수원 이전, 낙동강학생수련원 건립 등 학생야영수련시설을 확충·개선하고 수련 기관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력융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9개 공립초등학교에 수학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초학력 정착에 힘쓸 것이며 교과교실제 학교를 36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자기주도학습 중점학교 지원, 우수교사 강의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 수준별 심화학습관 운영과 자율형 공·사립고를 행정구역별로 균형 배치하여 지역거점 학교로 육성하고 있으며 서구, 남구, 북구 등 교육격차 최우선 지역 82개교를 리더십 교육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광역학군제를 도입하여 학교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17쪽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대구형 방과후 학교인 대구행복한학교 재단을 출범시켜 사회적 기업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확대, 강사의 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교육 활동의 품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준별 맞춤식 사이버 가정 학습이 가능한 대구e-스터디를 3,421개 학급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균형 잡힌 대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교실변화의 새바람으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100% 실시하고 신규교사 장학멘토링제 운영, 수업기술 나누기 카페 운영, 수업발표대회 개최, 수석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수업력을 제고하며 학생은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열정으로 보람이 가득찬 교실 모습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교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학교 34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학기 중 교사를 대상으로는 하는 회의는 전면 폐지하고 공문서 유통량을 3분기 대비 2.14% 감축하였습니다. 연구시범학교를 2014년까지 전체학교 수의 20%로 감축시키고 교무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7개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정책진단을 통한 사업 일몰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의 통합 관리, 계약제 교원 인터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명의 유치원 교사를 베스트 티처로 선정하여 인증서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U-러닝 연수를 강화하고 스승의 날 행사 및 사제동행 미담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미담사례집 “분필과 연필의 추억” 1,500부를 발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의 역량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444명에서 637명으로 개선하였고 영어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영어캠프 운영, 영어페스티벌의 날 운영, 원어민 원격화상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사들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연수 학교와 영어수업 능력 인증제를 실시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과학, 언어, 정보, 발명 등 다양한 영역의 영재 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원에 176학급, 초·중·고 157개교에 298학급을 편성하여, 22쪽입니다. 8,763명의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예술영재교육원, 문예창작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등에서 특성화된 영재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견탐구활동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로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정보화교육을 내실화한 결과 2011년 한국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과 금상을 모두 31명이 수상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째, 맞춤형 진로 교육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생활 학력 진로지도 원 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진로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여 적성과 소질을 찾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9명으로 구성된 진학지도 전문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표준연수 실시,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학부모 대입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입학사정관제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학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대구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진로탐색부터 진학지원까지 원 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2011년 교과기술부 진로진학센터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운영으로 제4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최초로 종합 우승하였고 마이스터고인 경북기계공고가 금탑을 수상하였으며 제40회 미국 FFK 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섯째, 소통과 배려가 살아나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 공모제를 75개교로 확대하고 우수교원 전보유예·초빙제를 활성화하였으며 학교장 리더십 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학교 경영에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을 155개 학교로 확대하고 아버지 대학, 학부모 대학 등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26쪽입니다. 학부모 교육 정책 모니터링 실시, 학부모 재능기부 운동 전개 평생학습관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접수하는 교육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또는 교육 공동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 교육을 창출하고 대구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대구의 권리헌장 제정 등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학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일곱 째, 한 명의 학생도 소홀히 하지 않는 따뜻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 비율을 2013년까지 전체학생 대비 40%로 확대하고 5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취약계층의 자녀에게 학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 학생에게도 교육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자녀 모두가 셋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를 월 1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온종일 돌봄 전담 유치원을 43개 원으로 확대하고 3세대 하모니 교육 정책 사업을 260개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을 내년 3월에 개원하는 등 유아교육 선진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확충하고 학생교육 보조원을 증원하였으며 일반학교 학생학급의 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7회 전국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내 전기온수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중학교 학교 운영비를 100% 지원하였으며 보결수당을 상향조정하고 다자녀 교원은 1년간 전보를 유예시키며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와 복지비를 인상하는 등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등 교직원의 복지를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덟 째, 참여와 혁신으로 유리알 같이 투명한 교육 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전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 청렴도 지수 향상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상승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수정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과 공사 용역에 대해서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구매대행 기관을 통한 물품구매 명예감사관 및 부패감시 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반부패 운영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3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학교 자율 감사제를 확대 운영하며 상시 책임감사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조기정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전형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1개 사학법인 48개교와 채용논문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보직장학관 및 지방공무원순환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특수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100% 배치하고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은행, 학교 경비업체 등 지역사회와 연대한 학생안전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육과정, 건강회복 교육과정, 예술형 교육과정 등 대구형 혁신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심리검사와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의 종합적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 식자재 지원 학교를 53개교를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특색 있는 공원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녹색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1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였고 과학실험실, 보건실, 학교학생관, 학교급식시설 등도 현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7개교의 U-리닝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 교육 환경에 대비하고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원스톱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해피에듀시설 컨설팅 담임제를 운영하여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 2만 6,000여명의 교직원은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대구 교육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애정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1년 동안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업적이라든지 성과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교육청의 핵심 간부님들께서 수고하신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능시험 끝내고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전부 다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중에서 잘 한 것은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부족했던 부분을 행감으로써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그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선의 취지로서 지적을 하지만 본 위원도 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 늘 밤새 공부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접근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왜 저런 지적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문제점을 풀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 위원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꼭 지켜야 되는 의결사항이 나타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기타사항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의결사항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 루앙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 교육교류협력 체결했었지요?

예.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들의 의결사항인 것 알고 계십니까?

실무적으로 보고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또 교육청과 의원의 관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인지 못하고 놓쳤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의원들의 이 의결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교육청이 일반 자치단체하고 같은 레벨에 있지 않고 다른 행정 어떤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프랑스입니까? 대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아마 그래서 아니지 않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때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그쪽도 저희와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검토가 미흡했고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대구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는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국제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제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이 중요한 것을 선시행하고 후결재 맡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또 이렇게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면 더욱 더 문제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깊은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법정지원금 사립학교 회수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몇 프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0%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4개 학교를 빼고는 전부 다 11%, 그 외에는 4%, 0%, 2%도 있고. 자료를 보여 드릴텐데 전부 3% 이내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으면 연도별로 해서 법정전입금 회수가 10원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서 꼴찌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결함지원을 몇 프로 정해 놓았습니까?

재정결함지원은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사립학교 재정, 법정부담금 이외에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데 재정결함 지원이 그냥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소 기준을 몇 프로로 정하고 있습니까?

재정결함지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에서 인건비, 학교운영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대구 11% 아닙니까?

전입금은…

전입금 최소금액 기준에서 11%만 내면 나머지 금액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전입금을 상향하기 위해서 대구시내에 있는 학교의 전입금 평균이 11% 정도 됩니다. 11%보다 적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지급할 때 20%, 다음에는 40%, 2014년에는 100% 운영비에서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것을 보니까 충북지역에 보면 기준이 20%입니다. 우리는 11%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도 최하기준을 정해 놓았는데도 전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최하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뽑아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관내 사립학교 범위에서 수용재산이 수익이 적은 또 부분에 임야…

그것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의료보험이나 매년 상승되고 있습니다. 수익이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국에 있는 학교재단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보고 2007년도에 보면 대구가 시도별 법정부담금이 13.5%, 2008년도에 15%, 2009년도에 13.7%, 2010년도에 12.6%, 학교예산대비 이것은 2007년도 1%, 2008년도에 0.7%, 2009년도에 0.7% 2010년도에 0.4%로 떨어졌습니다.

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계속 지적하고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97년도 이전에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수용재산의 금액이 적었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설립된 학교는 수용재산이 현재 2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법정부담금은 해마다 율이 높게 올라가고 수용재산의 수익은 제자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금이 낮아지는데 인센티브 제도도 하고 패널티 제도도…

국장님,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마는 행정하시는 분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척도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척도하고는 다르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 강구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충분히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싶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 매년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의결권을 무시한 이런 판국에 위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고함지르고 해 놓았던 얘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비율이 낮아집니다. 법정부담률이 인상되는 율이 높고 수익률은 거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전입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결권을 좀 더 등한시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교육감님께서도 교육자치법 11조 10항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이것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등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든지 협약할 때는 법조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조문을 보시지 않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일어나서 김규학 위원님이 상당히 강하게 질타하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잘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랑스는 지방자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문제들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우리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명하든 직선제를 하든 지방자치가 프랑스에서도 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교육감님이 직선, 간선하기 전에도 교과부에서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승인해 줬는데 그때도 지방자치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의 권한, 11조의 권한인데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이런 마찰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인사 말씀은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봐주십시오. 초등학교 학기 중의 담임교체현황을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담임 교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체사유를 보니까 휴직이 많은데 휴직별 사유현황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파트를 제가 잘 못 들어서.

휴직 사유별 현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현황을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체 사유별 교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까지는 휴직을 했을 때 교육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뺐는데 2011학년도에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고 휴직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상당수가 휴직에 들어가고 그 자리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직을 신청한 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배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현상과도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학교폭력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도 하셨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안정적인 지도가 안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시중 여론을 들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보 받았던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신학기가 되었는데 5월까지 대다수가, 다는 아닙니다. 몇몇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도 있을 수는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기 반의 요즘 학생수가 30명에서 40명 안쪽인데 학생 이름을 모르는 담임선생님이 계셔서 학부모가 행사 있어서 갔는데 누구 엄마라고 말하니까 그 학생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 현상하고 같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는데, 학기 중에 담임 교체가 되거나 휴직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가급적 자제가 되어야 되고 또 뭔가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고 학기 중 담임교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안 됩니까?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2월에 담임 배정을 하고 3월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마는 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현장 조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임신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또 병을 앓아서 병원에 갈 선생님이나 또는 외국에 갈 선생님이나 공부하러 대학원에 가는 선생님이나, 전수조사를 해서 담임을 배정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교과전담을 하지 못하고 담임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달하고 있고 가급적 아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담임선생님이 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미리 연수와 직원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실이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교권침해, 학생인권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여러 분들이 와 계신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잦은 담임교사의 교체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에 나름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고려를 한다고 하시지만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더 현장에 주지를 시켜서 담임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공립, 사립의 초등학교에, 사립초등학교는 대구에 몇 개가 되지 않아서 단순 비교는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체교사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여 선생님들이 가정의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변화가 있다든지, 임신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 다 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역시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회현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좀 신경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319쪽에 보시면 남녀교원 더불어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녀교원의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성교육청 관내 학교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 서부, 남부교육청의 여교사 비율이 달성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녀교원 성비불균 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승진가산점 획득이 유리한 달성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남교사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성비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남교사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교육지원청별 순환근무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2012년도 초등신규교사 임용 시에 대학성적 반영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대에서는 성비를 70대 30으로 합니다. 그런데 임용고사를 치러 보면 남교사 30%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남교사한테 특별하게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대구시내 전체 통계를 놓으면 달성 같은 경우는 남녀성비가 여교사가 63%인데 대구시 전체로 하면 여자가 83%입니다. 그래서 달성에 있는 남교사를 전부 흩어서 대구시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83%이니까 성비가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용고사를 칠 때 30대 70 정도라도 맞춰주면 성비가 어느 정도라도 균형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의 박영화 의원이 지난 11월8일 교사 임용시 남녀 모두 최소 채용비율을 두는 그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련의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학교 교실의 폭력 사태의 문제하고도 저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교사의 지도를 적당히 잘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 남성의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큼은 특히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성향이 편향적으로 가지 않느냐, 또 그리고 요새 아시다시피 교실에서 여교사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학생들 지도, 계몽 내지는 교실 내에서 분위기를 못 잡아간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6학년 담임을 서로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6학년 담임선생님한테는 승진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직접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노는 시간에 1교시를 마치고 한 번은 남자 선생님이 복도에 서 있어 보고 한 번은 여자선생님이 서 있어 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 보자고 합의를 하고 실제로 서 봤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6학년 교실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현상과 여교사가 서 있을 때의 현상은 그야말로 예상한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남자선생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어느 성을 가지고 특정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편중된 성에, 여교사에 편중되어서 교육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되고 요청도 해 봤다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달성 교육청이라든지 승진가산점이라든지 적절히 잘 하셔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똑바른 인성을 가지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침 박영화 의원이 발의를 하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박영화 의원님께 힘을 조금 실어주면 현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317쪽 보십시오.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대비 정원의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까? 기능직 공무원은 교과부 정원기준과 대구교육청에 보니까 정원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일반직공무원은 교과부 정원 기준과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차이가 많은 것은 승진기회가 적기 때문에 근속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정원이 없도록, 본래 인사는 정원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정원이 없더라도 6년, 7년, 8년 근무하면 상위직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사관리상 정원관리는 하위직급으로 관리하고 보수현직으로서 보수지급할 때는 상위직급으로 하다 보니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기능직에 대한 승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직공무원 상위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조직의 운영상 일시에 일어날 수는 없고 더 연차적으로 정원이 몇 프로까지, 저희들이 서기관 이상 2%라면 다 2%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1.5~1.6%, 연차적으로 1.7% 이렇게 정원을 늘려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비율 내지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받아놓은 2% 같으면 저희들의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 만든 것, 문화센터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필요하면 정원을 늘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 조례에서 몇 프로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24일에 본청에 다시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직렬과 소수직렬의 승진소요연수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수직렬라는 것이 사서, 기술, 보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보니까 6급 같은 경우 평균소요연수가 행정은 7년, 사서는 12년, 시설은 14년, 보건은 14년 이렇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은 기간이 확대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빨리 승진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문제가 또 생기는데 숫자가 많은 직렬은 퇴직이 연도별로 거의 균등하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소수직렬은 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분포가 고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승진한 분이 안 나가면 승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하위직에 있을 때는 고유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상위직에 올라가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통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도 상위직으로 가면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기술직이나 사서직이 행정4급부터 통합이 되고 전산직부터는 행정직으로 통합되는 식으로,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6급 이상은 직속기관이나 본청, 지역교육청에 직을 복수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직렬에 구분 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열정에 따라서 보직 발령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나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소요연수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능직이 사무원이 되고 방호원 7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하시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3년 만에 승진하는 분이 계시고 9년 이상 걸리는 분이 계시고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그것은 기능직 방호원은 전에는 방호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방호원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조무직렬이 생기다 보니까 정원이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BTL이나 민간투자를 하는 것은, 학교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호원 직렬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직렬이 퇴직하면 직렬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어나다 보니까 승진 소요연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의 문제상.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는 인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 상급직으로 올라가시더라도 담당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묘안을 잘 짜셔서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필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미흡하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 각급학교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자료를 보면 총 36개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형별 현황이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과과목 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마는 처음에 분류할 때하고 2011년도 들어와서 분류하는 방법을 교과부에서 바꾸었습니다. 여러 교과를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이렇게 해서 국수사과영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5개 교과를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학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학 과학을 합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A, B, C로 나누는데 전체 교과를 할 때는 A, 수학 과학을 묶어서 할 때는 B, 영어만 할 때는 C 이런 식으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와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두 가지로 묶었습니다. 선진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과목 전부 다를 일컫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수학과 과학을 묶은 형태를 일컬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그 나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회과 교과교실 그러면 대구광역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얼마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요?

사회과.

지금 교과교실제를 하는 것은 저희 시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를 이렇게 운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묶어서 하는 형을 선진형, 그다음에 수학·과학중점형, 영어중점형 체육·예술중점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사회 한 과목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한다면 이것은 선진형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는 우리나라에서 경북이 제일 먼저 잘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 대구광역시는 경북도 산하에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금년 고려대학교에서 8월13일날 50년차 연구대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회원들이 모여 발표를 들어보니 서울을 위시해서 다른 시도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경북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대구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주니까 되는데 2014년도에 완료되는 해인데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며,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과만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전 교과와 사회과를 같이 하는 곳은 있는데 사회과를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가 다사중학교, 대구고등학교, 성광고등학교, 영진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교실을 다사중학교에서는 4실, 대구고등학교 8실, 성광고등학교도 8실, 영진고등학교 6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현황을 이다음에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선교육감 체제에서 바뀐 것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 내의 실세가 모 고등학교에서 대구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구고 출신의 감사관을 영입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지 들러리 역할을 시키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민선교육감 체제에서 대구교육이 올바르게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위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열린교육,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개입찰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 소속 모든 교직원들을 공개적으로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칠 것은 고치고 예산 사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교육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근무하는데 무슨 신명이 나겠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자들의 사기와 책무성을 동시에 고취시켜야 하는데 사기는 떨어지고 책임은 모두 지라고 한다면 어느 바보 교육자가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외부인을 영입하여 기존의 인사틀을 깨뜨렸다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라 할까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난 것은 모두 잘못되었다, 관내인이 계획해야 된다, 민선교육감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오만하고 독단이 되는 것입니다. 총장 출신의 교육감으로서 초·중등 교육계를 모른다고 말 하는 마당에 교직자들의 사기는 엉망이고 감사실의 공정성이나 객관성도 문제이고 감사과가 무슨 교육감의 애완견도 아니고 무슨 교육을 이따위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구고, 천주교 위성 출신만을 끼고 도는 이런 인사정책이나, 지원정책이나 봐주기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대구교육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정학교의 문제, 특히 감사관 선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시해 주셨고 또 감사의 공정성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봐주기 정책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관을 공모한 것은 현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권한대행할 때 그때 교육계의 비리차단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외부 공모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님이 오시고 난 뒤에 공모를 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공정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없었고, 그리고 감사내용에 있어서도 만약에 다른 공정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감사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집행해 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봐주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검증하고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담배를 끊는 금연운동을 통해 전개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내년 2012년이면 대구에서 세계금연대회가 개최됩니다. 세계금연대회라고 하면…

최병욱 위원님!

대한민국 대구에서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니 금연이니 하면서 정확한 실상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중3의 교육, 고1의 교육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정확한 집계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 나누어 보면 초등의 경우에는 2010년도 학생수가 전체학생에 대비해서 9명이니까 0.01% 정도, 중학교에는 2,895명 약 2%, 고등학교는 4,959명 약 4%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에는 4명 줄었고 중학교도 1,824명으로 줄고 고등학교는 대신 조금 늘어서 6,36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학교는 약 1.7%, 고등학교는 약 6.4%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본다면 점차 연령이 낮아진다, 그리고 여성화 되고 있다는 것이 청소년 흡연 인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 친구 등의 흡연과 광고매체의 영향으로 모방흡연이 상당히 많아서 늘어난다는 것, 아울러서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조기흡연에 따라서 장래의 질병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흡연확산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각 학교별로 또 가정에서도 협조를 얻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서 금연건물을 지정한다든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하도록 하고 금연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확대하고 또 단위학교의 금연교실 운영을 해서 체계적인 금연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고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학부모도 금연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각종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서 흡연예방 도우미 캠프를 참가시킨다든지 흡연예방 선도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대구교육 금연클리닉 참가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금연운동이 더 활발해져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에 세계금연의 행사가 있는 것을 즈음해서 금연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교육청이 2012년 열리는 세계금연대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연계된 교육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금연대회를 주최하는 주관부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협조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것에서 세계금연행사를 맞이해서 좀 더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대구를 금연시범교육청으로 선포하고 금연운동에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금연대회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숙사를 짓는다,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교과교실제를 한다, 방과후 학교 활동을 지원한다, 사교육을 없앤다고 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정작 교육의 주요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갖기나 청소년 금연운동이나 부적응학생 교육문제나 욕설이 난무하는 학생들의 언어순화운동이나 학생들의 정서발달에는 무관심한 교육이 과연 무슨 교육인지 헷갈립니다. 교육도 아니고 오직 겉치레만 번드레한 교육만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됩니다. 구체적이고 반성하는 자세로 지원책이나 활동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숙사나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교과교실제나 방과후 학교나 나름대로 교육의 한 분야이고 그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 제가 알기로도 어느 한쪽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 한 쪽에만 치중해서도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폭넓은 다양한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이나 부적응 학생이나 또는 생활지도나 이 모두도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로 나눈다면 학교교육뿐만 아니고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인성과 갖춘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볼 때 모두가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12학년도 교육청 원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십분 수용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며 전년도에 비해 몇 퍼센트 예산을 절감했습니까?

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배서비스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사람이 안 오고 전에는 출장 오던 것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왔다가도록 했고요. 그 대상 절감액이 1억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철도 이용하는 것을 계약했습니다. 시교육청과 철도공사 간에 철도이용 할인계약을 해서 25% 내지 5% 정도 철도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자체 집행기준을 강화해서 전에는 5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이라든지 공개입찰을 해서 추정하는데 55% 내지 20%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교육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학교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해서 5,000만원 절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충 대표적인 것입니다.

문서처리, 종이문서, 전자문서, 보전기간이 지난 문서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간이 지난 것은 문서처리 규정에 의해서 바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문서 중 비밀문서가 있습니까?

최 위원…

있다면 비밀문서 관리책임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오후에 더 질의하시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좀 양보하시고 오후에 지금 못 다 한 것은 오후에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대구교육청이 여러 방면에서 전국에서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렴도 문제라든지 학업성취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대구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대구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 특히 교육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의 티라고, 원래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또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권을 침해하는 정말 불행한 사태가 최근에 일어나서 가슴 아프고 2세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수립하셔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현재 대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인성과 학력, 교육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창의성과 인성과 맞물려서 저희들도 떨어진 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리고 바닥에 가 있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반듯하게 제자리에 올릴 것인가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중요한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와 병행해서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두 가지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고 또 의회에서 늘 주장하고 계시는 학생의 인성교육 부분에 어떻게 정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대구교육이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교육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인성 교육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최근의 교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과 같이 대구교육은 인성교육에 좀 더 치중해 주시고 앞으로 그쪽에 많은 관심과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교육감님이 1년 동안은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교실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로부터 그야말로 일류대구교육이라는 신뢰도를 얻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전문가다운 교사를 길러서 그 전문가다운 교사가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바탕인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올바른 인성위에 제대로 된 실력이 올라가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올인을 할 예정으로 선생님들의 일감을 좀 덜어주자, 그래서 업무를 덜어서 수업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수업이 바로 올바른 인성 위에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는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생님들이 스승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장선생님들이 오십니다마는 교장선생님한테 한 번 더 강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의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참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회의진행이 참 수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10분씩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자고 했는데 해 보시니까 김규학 위원님이 제일 처음 10분 딱 지키시더니 하시면서 점점점 늘어나서 20분, 25분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남정달 위원님하고 김경식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를, 지금 시작하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김규학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맞추어 주시고 김경식 위원님은 오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본 위원 생각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서 꼭지를 한 50개 정도 준비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틀 해도, 삼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면 집에 못갑니다. 그리고 답변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현장연구교육 있지요?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

예. 있지요?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예산 지원 합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전람회나 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하고 발명품하고는 예산지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2010년도에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 가서 대구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2010년도요?

예.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교육청에서 모르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총연합회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대구시에서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신문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65편 제출에 1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1등 입상, 논문이 54편 중에 1편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교육청의 현 주소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의 감각 있는 선생님이 제출한 논문이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살아있는 논문입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문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논문이고. 그런데 이것이 대구에 1등이 한 편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것이 중요하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학교에서 겪었던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끄집어 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나와서 대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정보원에 6개월 있었습니다마는 정보화연구대회 같으면 작년에 대통령상 한 번 받고 올해도 대통령상이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쪽에는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학교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00% 다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만 조금 해 주고 관심만 가져 주면 충분히 좋은 논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총에서 사업을 하고 아마 교총에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교총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학교의 학력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사가 제대로 느끼고 자기가 경험한 논문이 제대로 나와 주어야만이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의 방침으로 자율학교 권장하고 있지요?

자율학교요?

예.

예.

이번에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율학교 지정 권장하고 있는 부분.

예.

그런데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왜 권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이 사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하면 흥미를 못 느끼는 학생들, 또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학생들, 또 공동체에서 상실해 있는 학생들, 또 대상화된 학생들, 삶터를 떠난 학생의 교육 문제, 또 학원으로 몰려드는 학생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지정해서 가능하면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이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구에서 저희들은 자율학교라는 이름으로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난 1학기에 벌써 공모를 거쳤습니다마는 서촌초등학교를 아토피 없는 학교로 선정해서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 3월1일자로 한두 개 학교를 더 공모해서 그야말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율학교가 어떻게 보면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샘플링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큰 학교, 중간 학교, 작은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부용 교장공모해서 완전히 개방해서 자율에 맡겨서 학교 운영도 해 보고.

서촌초등학교도 9월1일자 공모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교장선생님을 공모해서 보냈고.

알겠습니다.

중앙이나 변두리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서 새로 좀 더 확장해서 지정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방과후 학교 그랬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지금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학교로 붙여 놓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는 행복학교이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은 행복한학교재단,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학생들한테 공부하면 즐거운지, 노는 것이 즐거운지 물어보면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료에 있지요. 학교는 지금 학생들한테 강제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10시에 조례 제정할 때 무슨 의미로 제정했습니까?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소 느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학교가 실제로 보면 비용도 학교마다 다 다르고, 이것 왜이래요?

아마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상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강사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학교와 행복한 학교가 재단이 따로 있는데 그 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학교, 행복한 재단?

예.

이것은 제가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행복학교는 아까 서촌 같은 그런 학교를 행복학교라고 하고요. 행복한 학교재단이라고 해서 SK에서 10억원 내고 시에서 5억원, 우리 5억원 해서 20억원으로 하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우리 교육청 5층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원래는 YMCA 안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안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도 시원찮고 시설이 낙후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을 아마 배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시원찮다고 교육청에 자리를 내줘요?

교육청에 자리를 내준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에서 행복한 재단에서.

임대료 받습니까?

교육청 사무실을 임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279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79만원씩 받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교하고 연관된 것은 교육청에 자리만 비면 다 임대 가능하네요.

그렇게는 판단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학교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여도는 보니까 요금 천차만별에다가 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하던 것을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은 밥 안 먹고 그냥 봉사활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는 수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럴 듯하게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것도 교육청에 사무실을 하나 내줘서. 이것 특혜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연관성 있는 그 쪽 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줄 거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한 학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점점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 현장에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내용이 상당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간 끌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쪽으로 올 때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를 선택했다가 학교도 전부 방과후 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규학 위원님 더 많습니까?

마무리 짓고 있어요.

1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학교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만 간략하게 몇 개 물어보고, 제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관련 문제에 대해서, 급식에 대해서 문제되면 그분이 다시 급식을 납품을 못하지요? 학교에서 그 이름으로 납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업이름으로 납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그 학교에서 당연히 사절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 업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정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과 감사요구조사서 170쪽하고 통하는 부분입니다. 특성화고교의 선취업 후대학진학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24.1~24.2%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다소간 좋아졌지만 초·중등교육법의 정신에 의하면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이 우선인데 이것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아봅니다.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을 찾아서 도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의 단계를 진로인식의 단계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진로탐색의 단계이고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예. 나름대로는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4년 하면서 느낀 것은 초·중학교에서는 거의 진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창의적 체험학습이 금년부터 되니까 실제 창의적 체험학습의 4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진로영역이 4가지가 있는데 현장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을 몇 프로까지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몇 프로, 프로테이지를 설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보다는 진학에 더 몰두를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취업을 3년간 하고 난 다음 진학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저께 자료를 받고 집에서 읽어보니까 진로지도가 고등학교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것으로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초인식, 탐색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진로지도를 잘 해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쪽, 주요업무보고 뉴러닝 환경 구성을 하는데 77개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초·중·고별로 나중에, 지금 하시지 말고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위기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 청소년들이 대구에는 어느 학교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교육국장님도 좀 드리라고 미리 황용기 국장님께 드려렸는데.

예.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에 다 몰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만나서 상담을 했거든요. 41명인데 2명이 퇴원을 하고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꼴통인 아이들은 거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오후에 하교할 때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옆의 화장실에서 화장 다 하고 갑니다. 그런 애들만 다 모여 있는데 위기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제가 학교에 가서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잘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평등하고 공평이거든요. 복지의 목적이 평등과 공평인데 평등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장실을 전임교육감님 계실 때 한 층을… 사업을 해 줬어요. 나머지 층을 못해 주니 성인반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한테 돈이 없습니다, 의회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예.

학교를 보고 해줍니까? 학생을 보고 해줍니까?

학생을 보고 해 줍니다.

그렇다면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반드시 화장실은 고쳐야 됩니다.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냄새가 나서 한 층은 괜찮은데, 나머지 층은.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남의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임대시설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집이 있더라도 해줘야지요. 애들을 생각하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번 본예산에 못 올라왔으면 추경 때라도 당겨서라도 해주고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문분야가 교육과정분야입니다. 현재의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이대로 한다고 하면 어느 한계는 넘어가지 못 한다, 극약처방을 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회장인 잭 웰치의 이론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전과 생존인데요.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물 펄펄 끓는데 딱 넣으면 뜨거워하고 뛰어나오는데 서서히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삶겨서 개구리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교육청에서도 그런 극약처방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하도록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실 줄로 믿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냐 첫째, 아이들에게는 남귤북지를 해줘야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공부합니다.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먹이려고 애쓰지 말고 이런 속담이 안 있습니까? “One can lead a horse to stream, but can't make him drink." 아무리 끌고 가도 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남귤북지, 제나라의 안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사입니다. 길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귤북지라는 말은 효율적인 학습풍토를 만들어주면 된다. 효율적인 학습풍토는 누가 만들어 내냐,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힘을 합했을 때 됩니다. 이것이 첫째, 제가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 주문입니다. 지난번에 검정고시 합격증서 받으러 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이 조금 있는 것 보다는 그 지식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줘라, 지지자는 불여호지자다, 좋아하도록 만들어 줘라. 이만큼만 해줘도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것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지식부분만 가르쳐주려고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것보다는 낙지자로 만들어라, 즐길 수 있게, 즐기도록 만들어 주어라, 공자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낙지자는 불여광지자다, 미치도록 해라, 미치도록 해주면 선생님이 그렇게 핏발 올리지 않고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과외공부를 시켜 본적이 없는데도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갔습니다. 미치게 해줬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결석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오지 않는데 공부가 될 턱이 없지 않습니까? 결석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는 교사가 교사활동을 하면서 강화를 해줄 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육예산이 되면 그런 선생님이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고 싶어 할 때 볼펜이라도. 선생님이 사주는 것은 500원짜리 공책, 100원짜리 볼펜도 굉장히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사주는 것 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수활동강화비, 볼펜을 사준다든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학생이 한 가지의 독특한 취미나 특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혹시 대안학교인 상리동에 있는 링컨하우스스쿨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는 드렸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시면 전국에서 모이는데 학력인정도 안 됩니다. 전부 전 과목 검정고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60명인데 모든 학생이 호신술 보통 태권도 다 검은띠를 땁니다. 모든 학생이 관현악기 한 가지는 수준급으로 합니다. 제가 초청받아서 가보면 즉석에서 모짜르트의 세레나데를 하면 즉석에서 관현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준다면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가 한 2~3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국회의 김성순 의원, 이해주 의원 등이 발의한 심장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대구백화점 앞에서 리허설을 했거든요. 300인 이상 학교에는 아이패드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드린 것은 국회의 법제처에 들어가서 미리 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였는데 예산 확보가 되셨습니까?

입법이 아직까지 발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입수를 하지 못해서 예산작업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통과되거든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처지를 안했을 경우에 살아남을 확률이 2.5%밖에 안돼요. 매일신문 12월7일자 8면에 세세하게 나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고 나중에 아이들의 보건, 건강 향상을 위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도 동의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의 독서실에 도서소독기를 사놓은 학교가 제가 6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조사해봤는데도 8학교, 한 10학교정도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시립도서관에 작년에 제가 근무를 했던 주민들의 이야기가 안심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겠다. 책을 새로 받았을 때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인터넷생중계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급학교에도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신문 기사에 보면 9월8일자 MBC 아침뉴스에도 이것이 났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예산 확보하셔서, 학교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시겠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육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못하신 질의를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시간 때문에 정리하다가 못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련 문제는 본 위원이 업체가 둔갑해서 다시 납품하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또 거기에 조리하는 업체에서 기부형태로 학교와 거래가 된다는 제보가 다른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몇 군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자체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과 두 분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항상 뭐든지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근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좀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방과후 학교의 문제가,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이 학원 조례 제정하면서 수면권과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지금 언론이나 모든 면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의 실체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학부모회를 부활시키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학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300~500만원 받은 예산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예산을 소모해야 되는 행태가 일어나는 것도 제가 지역의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많이 보고 이야기 듣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찾아내고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날 서류 맞추기 위해서 갑자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짜 필요한 곳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필요한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0월 중순경에 개인적으로 자료와 정보를 받아서 현장장학협의회의 초·중·고 회장님들을 통해서 각 학교에 연락을 좀 해 주십사, 하고 학부모회에 저희들이 300~5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돈은 학부모의 전문성이나 활동이나 상호소통을 위해서 써 달라,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학부모들로부터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취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를 보면 학교에서 예술제를 지금 보통 많이 하고 있지요? 예술제를 많이 하면 학교에 내는 과제가 학생들이 1년 동안 거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장 우수한 점이라든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취지는 맞지요?

예.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다른 책을 만들어내라든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업그레이드된 요구를 하니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학생이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고 엄마도 소화를 못 시키면 다른 데 가서 맡겨야 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술제의 진실된 목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현장의 감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예회 관계는 학생의 소질이나 취미나 특기적성을 나타내어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선생님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책 만들기나 또 학생들의 수준보다 너무 높게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지도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본인의 실력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고 그것을 눈여겨 봐주고 발굴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것, 업그레이드된 것을 낸다고 해서 좋은 효과는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자기주도능력에 맞는 작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느껴보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가슴이 아플 정도, 지금 우리 대구의 비정규직, 회계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비정규직이 6,013명 되어 있습니다.

5,000명 아니면 4,907명.

그것은 공립이고. 사립까지 합해서.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문제를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정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왜 이런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은지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규직과 회계직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영양사와 조리사도 업무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보다 중등이 더 힘든 일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는 차이가 10년이 지나면서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누구든지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 인해서 초등은 교사직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차후에 중등까지 흡수하는 조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딪히고, 못하고 있다 보니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닌 회계직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처우개선도 뒤따라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원 배치도 있지요? 배치인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초등학교 몇 명입니까?

140~150명 사이입니다.

130~140명이지요? 지금 초등은 그래도 덜한데 중·고등학교 배치도를 보게 되면 모든 학교 데이터를 다 뽑아들고 있는데 전부 오버입니다. 교원수는 빼고. 이것은 굉장히 힘든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봤는데 내가 드는 식판도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줌마들 손가락들이 다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병원도 안 갔어요. 왜 안 갔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빠지게 되면 대타로 올 사람이 없어서 못간데요. 손가락 삐딱하게 붙은 것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돈 없이 벌이를 하러 온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거 하나 체크해서, 영양사도 그것 하나 체크해서 병원에 안 보내고 일 꾸역꾸역 시키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무슨 옳은 밥이 나오고 아이들이 건강식이 전해지겠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규정된 인원배치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있고, 물론 교장선생님 권한이겠지요? 지침을 해서 내린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초등은 지금 정규직이 가 있고 예산으로서 지급이 되는데 중등은 학생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식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준 기준을 지키도록…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가 대충 얼마 되냐고 물으니까 50명에서 70~8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빼고, 전부 오버되어 있는데 그것도 힘든 중, 고등이 더 해요. 지금 초등은 영양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한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정말 일하는 사람, 1년에 한 달에 팔십 얼마 받더라고요. 연봉이 1,067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10년 했는데 그 사람은 3,000만원, 2천 얼마가 되고 이 사람은 아직 1,067만원이에요.

조리종사원이 현재 비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예. 2,350명.

여기에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깊이 봐주시고 정말 힘겹게 어렵게 하는 사람, 극도로 벌어지는 것만 해도 속이 타는데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인원 좀 채워주도록.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수당 있지요? 여기에 보면 후생복지로 만5세 이상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영유아 보수의 지급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하반기 같으면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다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심하게 났는데 이 사람들 이때까지 회계직 임금은 어떤 기준에서 받아갔습니까?

공무원 보수체계가 개편되기 전에 본봉의 일정 프로로서.

21배?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보수체계가 다 바뀌었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1배로 갔는데, 그런데요. 지금 21배에서 제도가 바뀌었지요?

예.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수체계가 기타수당이 본봉으로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월급과 21배에서 4%로 인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저희들은 이번에 3.5%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 분들한테 공지해서 한 것입니까? 공지 안하고 한 것입니까? 계산상 희한한 것이 나와요. 제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 조금 들어봐요. 지금 21배 개선하고 월급 4% 개선하고 하니까 거의가 월에 40~50만원 적게 나가요. 담당 누가 하지요? 어느 과지요? 21배하고 4%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과장 심경용입니다.

묻는 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종전에 보수체계가 21배에서 4%로 올라간 것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각종 수당이 본봉에 합산되었기 때문에 21배라고 하면 보수 인상폭이 굉장히 큽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21배 하고 4% 하고 계산하면 어느 것이 더 큽니까?

21배가 큽니다.

그런데 4%를 적용시켰지요?

예.

잘못되었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21배를 주다가 4%대로 임금을 준다고 해서 전부 사인 받았습니까? 공지해서.

학교에 그런 내용으로 인상한다는 것을 공지해서 정부예산이 21배로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어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인상폭이 거의 30~40% 됩니다, 작년 대비. 그러나 공무원 보수는 2011년도에 4%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체계 인상률을…

그러니까 회계직하고 정규직하고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에 공무원 채용하면 법에 4% 호봉이 바뀌면서 연봉을 21배 곱하기 계산해서 주잖아요?

예.

그것이 이번에 바뀌어서 인위적으로 4%대 올려서 높은 금액을 한 달에 40~50만원 차이 나게 해서 적게 지급이 되었잖아요?

예.

주던 돈을 깎아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그런데 왜 공지를 정확하게 안 했습니까? 돈 받는 사람들한테.

계약할 당시에는 학교에서…

다른 데는 법정 소송 들어가 있던데요?

일부 시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는 21배를 사인했는데 보니까 없더라네.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계도는 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월급 21배 1,950만원하고 곱하기 21 한 계산하고 4% 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40~50만원씩 계속 나는 이것만큼 다른 면으로, 이제 얘기한 수당으로라도 채워주고 하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다면.

예. 내년부터는 없던 수당을 신설해서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보통 사람 같으면 월급 실컷 받다가 사인 한 개 하고 40~50만원 깎이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규직 그렇게 깎아서 주면 그냥 있겠어요? 난리나지.

4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인상폭이 40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어려운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더 어렵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쪽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되었고요.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정규직은 월급에 관계없지요? 그러면 회계직은 어떻게 됩니까? 245일되어 있던 사람하고 275일하고 주5일 하면,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줍니까? 깎입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되면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토요일을 다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비정규직에 한해서입니다.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 1년치니까 30일 정도 갭이 생기던데 30일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또 주5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은 5일제 하든 말든 다 되고 회계직은 안 되고 이것도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보충하는 방안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겠지요?

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교육청에서는 안심알리미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심알리미는 학교마다 계약기간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7월달부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1년이나 2년으로 학교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전출금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별로 하는 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서비스 기간이 예를 들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면 개학해서 9월부터 올 12월까지 하고 종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하고 종료가 되는 것인지, 서비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학교별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하고 다시 그와 관련된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계속 한다면 내용이 좋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기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소득 자녀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하반기에 9월달부터 해야 되느냐? 사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입학시키면 3월달부터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3월달부터 학생이 입학하면 3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왜 학기가 지나고 2학기부터 시작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겨울방학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기간이 거의 없어요. 올해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서 올 하반기에 각 학교에서 전출금으로 내려가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괜찮습니다. 각 학교 유형별로 자기 학교에 맞도록 업체를 선정한 것은 괜찮은데 그 기간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더 소요되고, 예산이 올해 499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더블이 되는 1,000만원이 들어가서 1년을 할 것 같으면 이런이런 이유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현실이 어떤가. 지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있고 1학기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시행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지만 실시가 되는데 2학기부터 하게 되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현장에 있을 때 2010년도입니다마는 2010년도는 3월달부터 다음해 2월달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9월달에 한 학교는 아마 6개월 전에 해서 9월달에 한 무슨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저런 이유가 안 되는 것이 9월달부터 했던 학교는 내년에 온 신입생들이 3월달부터 혜택을 전혀 못 봤다는 것입니다. 집행된 시기하고 학교 측에서 근본적으로 안심알리미를 해야 되는 목적과 취지가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런 규정 같으면 신학기 3월달부터 실시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로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지만 대충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대기업들 몇 개가 붙어 있으니까 경쟁을 붙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선학교에서도.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안심알리미를 하는 학생들하고 안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서 휴대폰을 사 달라고 한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 낭비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휴대폰을 사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정리를 하셔서, 안심알리미 사업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3월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1일부터 개통해서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6학년 졸업생이 100명이고 내년에 들어올 1학년 학생이 50명이면 100명이 나가고 50명과 연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차 인원에 대한 금액은 반환하는 어떤 조치를 계약에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뒤에 담당과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말씀하셔서 이런 모든 예산이 전출금으로 내려가서 일선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 예산을 가지고 물론 서비스 기간이라든지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내려가면 일선학교에서는 혼돈이 없고 여러 가지 다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일선학교에 여쭈어보시면 거기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다 대기업들입니다. 거기에 대구교육청에서 안심알리미라는 사업을 상징성을 가지고 수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 300명이 있으면 100명이 혜택을 보면 협상을 잘 하면 나머지 플러스 200명까지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시기와 집행절차에 따라서 분명히 상황이 달라지니까 내년부터는 신학기 들어가면 할 수 있도록 1년 서비스 하면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어머니들은 학교 앞에 데리고 왔다갔다해야 되고 맞벌이 부모들은 안타까워 죽는데 공백기간을 여섯 달을 두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예산 500만원 1,000만원이 증가된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1학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3월달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장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하나, 3월달에 하나.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업자에게 제출하는 사양이 어떻고 업자에게 옵션을 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개별 학교에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학교 몇 개가 모여서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사양이나 옵션을 걸어서 업자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학교가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서비스 기간을 더 확대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업체들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 문제입니다. 신학기부터 실시되면 내년도가 아주 정상적인 사업실시시기입니다.

제가 현장을 알아보고 원만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시작되었더라도 방학기간이 있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하는 안심알리미사업은 공히 똑같은 시기에 출발해서 해야 신입생들이 혜택을 다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뒤에서 수긍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시를 해 주셔야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진짜 글자 그대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51쪽에서 56쪽을 봐 주십시오.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아까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라서 담당과장님하고 사무관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부적정도 있고 석식운영 방법 결정 위탁업체 선정 부적정,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절차 부적정 등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급식업체 선정 관련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특별한 재발방지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선정업체 결정은 대구여고로서 급식업체선정반 위원 전원이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않고 선정평가를 일괄 작성해서 평가에 서명하면서 선정한 것이고 급식석식운영방법 위탁업체선정 부적정은 급식계약을 연장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 등 식재료 조달방법, 배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선정한 것이고, 식재료 납품 계약 시에 선정방법 구성과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전문 한 개 업체만 심사를 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했고 재발방지대책으로서 현재 급식업체 선정은 각급학교 급식업체선정반 심사에 의해서 제한경쟁을 하지 않았고 5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를 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하도 청렴의지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공개입찰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이라든지 학생들, 학부모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다들 돌아가시면 가정에 자식들도 더 있을 것이고 손자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항상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담당과장님이나 사무관님, 특히 저녁에 야간자습 위탁 석식 업체 메뉴얼도 정하고 점수배점도 내려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는 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도 시민감사제보로 급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종 정리는 안 되었는데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석식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납품업체 선정을 학교에서 투명하게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위탁석식업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지침을 점수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점수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홈페이지에도 안 올리고 임의로 그냥 했던 업체를 계속 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탁석식업체는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로 갑니다. 가게 되면 조리하는 인건비도 더 들고 배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서 교실 배식하는 데는 그것도 사람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만드는 것보다 자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교육청에서 매뉴얼을 주어서 점수배점대로 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결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도 공개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결과적으로 그 불이익으로 부실해지는 것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학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한 벌칙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사무관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일선학교에 계속 매뉴얼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일선학교에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자료도 올라오고 민원도 들어왔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중·석식을 학교에서 급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창 크는 남학생들 경우에는 점식, 저녁, 석식 먹고 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형편이 다 일률적이지 않은데 다른 애들은 간식도 사먹고 하는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간식을 못 사먹는 애들은 배를 쫄쫄 굶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석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 돌아가시면 혹시 중화요리집에서 짜장면도 시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짜장면 집에 가서 드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시각이 어떻습니까? 시켜 먹는 음식이 주방도 더럽다고 하면서도 별식으로 한번 시켜 먹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서 밖에서 만들어 오는 것 자체는 저는 단순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동네 짜장면집 다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어 주어야 되고 매뉴얼대로 업체가 선정되어 주어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고 학부모들이 공개를 했을 때 정확한 업체가 선정되어 주어야지 학생, 학부모 수요가들의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계속 보니까 방법도 이번에는 충분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분기별로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겠지요?

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한테 돌아갑니다.

예.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예.

529쪽을 봐주십시오. 학생표창수여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표창수여실적을 보면 교육감표창 518명, 교육장표창 1,50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학생수가 38만 5,000여명으로 되는데 이것이 보면 학생수의 0.53%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53% 정도 나오는데 숫자보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표창이 너무 많이 나가서도 안 되지만 교육감님 표창, 교육장님 표창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학생수에 비해서.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학생표창수여실적은 표창내용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다인수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표창의 종류도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더십을 항상 교육청에서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교육감표창을 가지고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받고 진학하는데도 우리 지방학생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적이 되어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어제 송세달 위원님도 기숙학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입학사정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었는데 표창 건수에 대한 내용, 종류도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정책 방향하고 표창하고는 아직까지 고민도 한번 안 해 보시고 손도 안 대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각종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상이나 또는 지역지원청의 상이나 교육감상과 교육장상이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해서 다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표창을 받는 것이 1년에 2번 정도, 스승의 날하고 연말에 가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표창은 상장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장은 많이 발급하고 표창장은 가급적 줄여야 그 희소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도 국장님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표창의 희소가치도 있어야 되는 사실은 맞는데 어제 수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 정시 하는 수험생들 논술 공부하랴, 잘 아시다시피 고액과외를 받는 이런 저런 사회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더 좋은 곳에 진학하려고 노력하는데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대구교육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표창 남발은 아니고 물론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드리자면 글로벌시대에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표창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신경 써 주시면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운 제안에 말씀드립니다. 그저께 수능에 노고가 많으신 경찰 한 분이 제 방에 와서 경찰 세 사람을 추천할 테니 교육감 표창을 좀 줄 수 없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어른이나 아이나 마음은 똑같을 줄 압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남발은 아니지만 학생들 동기부여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표창은 적절하게, 그리고 항목도 3개 건으로 시대에 적절하게, 혹시 진학하는데 유효할 수도 있는 표창을 교육감님이나 교육장 표창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154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지적되어 왔던 부분인데 원어민 보조교사 근무현황을 보면 6개월 미만이 132명, 23% 정도 됩니다. 대부분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특별히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어민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1년 미만짜리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여기에 처음에 채용할 때는 지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서울, 부산 쪽으로 가고 이 쪽으로는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했다든지 여기에 와서 2년 이상을 하면 점수를 1등급을 받습니다. 주로 오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보하기 어려워서 소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마는 1등급을 1플러스 1, 2플러스 2, 3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플러스나 1등급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시에 굉장히 신중을 가해야 되는 것이 이런 잦은 교체로 인해서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저는 영어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학업의 지속성이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아마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이렇게 자꾸 교체가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양질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이 못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또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속성이 떨어지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만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작년에 들었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선발할 때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 근속연수를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 578명 중에 6개월 미만이 132명, 1년 미만자가 268명, 그래서 1년 이내가 전체 400명으로 6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조금 오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1등급에 준하는 교과부 기준보다 우리가 월 10만원을 더 주어서 27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경주 1박2일 현장체험 행사를 해서 한국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익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심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계약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한국영어교사와 함께 테솔연수도 실시하고 또 국대교육원에 우수등급 원어민 우선 추천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대구에 와서 좀 있다가 서울이나 부산 사람과 서로 소통을 해 보니까 여기가 훨씬 낫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보따리를 싸서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피해는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으니까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하시는데 요점을 잡아서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가만히 계시면서 윤석준 위원님 너무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하시는데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고 싶은데도 늘 양보했는데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2시부터 대구의 동원중학교 학생들의 의회 방문이 있어서 제가 대타로 가서 의회 안내를 하고 방금 다녀왔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들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첫째, 각 학교의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전기세 피크제 관계를 했는데, 조치 내용은 써놓았는데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현재 피크제 적용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약한 것보다 적게 전기피크제로 해서 기본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기피크제가 되면 그보다 더 이상 상승 안 되도록 제어기를 학교마다 다 설치하고 학교에 냉방기가 각 동마다 있을 때는 피크제가 넘을 경우 각 실별로, 각 층별로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요즘 각 학교에 공공요금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한 것보다 많이 모자라지요?

올해는 10.9%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공요금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 돈은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학교에서 연간운영비를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다시 특별예산을 배부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의 교육활동비가 공공요금 쪽으로 흘러들어갈까봐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모자란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써야 될 돈이 공공요금으로 흘러들어갈까봐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금년도 아마 2012학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인상해서 꼭 10.9%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공공요금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생수는 감소하지만 상하수도, 혹은 전기료 등등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풀려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활동에 침해가 올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0% 인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학생들 교육의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을 보시면 18번 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계,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금년도 초에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작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다시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 6월달 추경에 4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215개교,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8월5일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한 후에 학교 현장에는 8월10일 전후하여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기간이 좀 부족해서 대부분의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학교가 183개, 완료된 것이 12개, 사정상 반납된 것이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 동안에 놀이시설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시설이 금명간에 완공이 되어서 아마 검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1월26일경에 종료가 되어서 교과부에서 안전도 검사 등등 시설검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어서 완전한 시설이 완비되어서 각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인근 지역의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각 학교에 소요액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행정실장님이나 혹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만 하면 설계를 할 것이라고 해 봤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욕심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위치가 또 처음에 하려고 했던 당초의 위치보다 위치를 옮기고 하다 보니까 또 시설을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그것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시설을 조금 줄여서 해야 될, 왜냐하면 예산 배정받은 학교가 2,000만원 받았거나 5,000만원 받은 학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맞추어서 시설을 하려고 하니 빈약한 시설이 될까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학교로부터 공문을 학교에 주어서 품목마다 합격, 불합격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학교별 예산을 다르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부 모아서 총계를 내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 예산만큼 학교에 내려 주어서 공사를 하도록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만약에 시설비 쓰다가 2,000만원을 요청해서 2,000만원만 현재 배부되었는데 쓰다 보니까 500만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직 83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장의 사정을 알아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오래 보존해야 될 시설들인데 교육청 당국에서도 완공이 되면 점검해서 시설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시정질문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학교별로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순수급식비를 높여야 된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든다면 1,800원을 내고 학교 학생들이 1,400원짜리 순수식품비를 먹고 있는 학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3명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이야기를 다시 뒤집으면 1,800원을 내서 100원 정도 운영비를 제하고, 인건비를 전부 지원받는 소규모 학교는 1,700원짜리 순수식품비를 지급하고, 1,800원을 내고도 1,390원짜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학교를 빨리 금명간에 어떤 해결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렇게 존속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해결을 못 했다면,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300명 이하인 중학교 같은 데는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혹은 초등학교도 학교 실정에 따라서 각 3명씩 똑같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학교 같으면 좀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서 소규모 학교든 대규모 학교든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순수급식비는 거의 차등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했고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달성군 가, 나, 다, 라 지역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달성은 다, 라 지역과 학생 200명 미만 학교에는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성군의 농어촌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있고요. 대구시 전체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은 1,800원을 내고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학교급식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질의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금년도 5월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무상급식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1,800원을 내고 어떤 학생들은 1,400원짜리 먹어야 되고, 어떤 학생은 1,700원 짜리 먹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소규모 학교와…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2학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빨리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차별되는 급식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2014년에 가면 40%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전국 추세로 봐서 서울시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도 하고 있지요? 하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대구시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은 급식비 지원이지요. 그것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용어가 다르지요?

예. 맞습니다.

급식비지원이라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난해 나온 통계자료에 보시면 16개 시도 중에서 무상급식의 비율이 대구가 최하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투입된 금액이지, 사실상 우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키고 있는 비용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 하는 학교의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계적인 용어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지원급식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무상급식하고는 별도의 항목이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지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치 처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통계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통계는 제대로 된 것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014년까지 40%를 하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무상급식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초·중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학여행비나 또는 현장체험학습비나 학습자료 구입비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급식담당에서 전국 교과부에서 내는 통계자료, 혹은 방송매체에서 자료 요청할 때 무상급식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지원비도 일종의 무상급식 아닙니까? 통계수치에 넣으면 안 됩니까? 또 독지가나 관변단체에서 도와주는 급식비가 있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학교에서 조사해서, 학생들이 사실상 돈 안 내니까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치에 넣어야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10분 딱 지키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제92회가 끝나고 또 제40회 소년체전을 올해 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불과 며칠 전에 끝내고요. 2012년 되면 대구에서 치러지는 제93회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또 이어서 2013년도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우리 대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2012년이라고 해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1년이 안 됩니다. 소년체전이라고 해도 2013년, 2년 남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1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에 하니까요. 그래서 체전에 우리 대구시의 차원에서 체육회가 지원하는 전국체전, 우리 시도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주관이 대구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대구시와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교육청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준비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보도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9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총격전을 했지만 금메달이 56개 딴 중에 우리 대구시 고등부 학생들이 31개를 땄습니다. 56개 중에 31개를 우리 고등부가 따서 고등부 학생들만 따지면 전국의 한 3위권에.

3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위권에 들어가는 실적을 올리는데 내년 안방에서 하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체전이 올림픽경기가 아닌 다음에는 어차피 실적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 고등부 학생들의 내년도 전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선수의 양성, 올해는 결과가 좋았습니다마는, 안방에서는 했을 때에 금년도는 10위권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전에서 고등부를 포함한 대구시 일반부 모두가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선수훈련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체육회와 대구시가 잘 협의해서 내년도 소년전국체전이 우리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전국소년체전 41회도 또 이어서 대구에서 하는 것은 42회가 되겠지요?

예.

대비를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전국체전을 위해서 16개 학교, 18개 경기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44억원을 예산에 올려놓았고 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설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는데요. 대구에 유일한 학교의 예를 들까요? 사립학교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영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테니스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면 그 학교를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의 시설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하드 테니스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지금 그래스예요. 거기에서 연습을 해서 어떻게 실력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니까 이 시설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학교 체육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시설이 빨리빨리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열리니까 16개 학교가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자꾸 뒷북치는 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선수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또 작년에 참단된 대구시의회 여자배구 이런 것들이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하나 예를 들까요. 여자배구 고등부는 그래도 유일하게 대구여고밖에 없습니다. 대구여고가 그래도 배구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배구단이 작년에 창단이 되어서 이번에 전국 체육자료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메달 땄어요. 선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처음에 7명이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시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선수 7명 가지고 무슨 대회를 한단 말이냐, 리베로 하나 뽑아버리고 선수 하나 다쳐버리면 없네, 이런 지적을 해서 금년도 9명을 뽑았는데 체육대회 질의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구 출신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며칠 전에 둘을 더 뽑아서 9명 중에 3명이 우리 대구 출신의 선수입니다. 대구여고 아니겠습니까? 다른 여고가 없으니까 학교는 안 물어보고 대구출신이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3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단물 빼먹지 말고 그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일반부에 나가서 대구의 선수층이 다른 타 시도로 유출이 안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국장님, 배구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우수한 육상선수들도 진학지도 관계에 3학년이 되어서 대학을 가든 일선 직업팀으로 가든 프로로 가든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전국체전 뛸 때는 그 학생이 대구소속으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반송초등학교하고 남중학교폐교 건을 우리 의회에 상정했는데 반송초등학교는 폐교해 달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유보시켰고, 남중은 폐교한다 해도 우리가 200명 이하의 학교일 때에 10% 안에서 권장으로 통폐합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유보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반송초등학교는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좀 실제 호소를 하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그처럼 원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보자 싶어서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남중은 폐교에 어쩌면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폐교에 대해서 부결을 했는데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여러 각도에서 좀 폐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중의 지역 주민들이 전부 연서를 해서 다 폐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위원회고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우리나라에 폐교하지 말라고 데모하고 머리띠를 매고오는 일은 볼 수 있는데 폐교해 달라는 오는 학교는 없습니다.”그랬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보도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갔다면 대구 조금 이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학교는 잘 못하고 저 학교는 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학교에 있지 못하고 잘하는 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 연서해서 폐교해 달라고 해 왔을 때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대구교육이 앞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서초등학교 이전했지요? 그 지역의 한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전하자고 해서 연서를 다 받고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중학교 폐교의 본보기가, 또 남중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교육청이 폐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모두 다 폐교하자고 나왔을 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모두 저 학교가 더 좋으니까 우리는 저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남중은 선생님들이 지도도 잘 안 하고 시설도 나쁘다는 것을 죽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이것이 전래되어서 다른 학교의 학부모형이 서명을 받아서 폐교해달라고 떠들었을 때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웃, 이웃 있는데 비교해 가면서 저 학교가 좋다고 했을 때 교육 행정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음에 준용이 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학교 폐교는 주민들이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저희들 수용계획과 다른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집행부에서 두 학교가 폐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제가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의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준거로 잡아서 이렇게 해 왔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중학교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교장선생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초등학교 67명이고 중·고등학교에 50명입니다. 전부 117명의 교감선생님들이 교장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년에 교장자격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획합니까?

2011년도에는 퇴직 예정인원의 100%를 자격연수 대상자로 임명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인원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상인원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4~5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은요?

중등은 그 정도는 안 되고 25~26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장을 길러내기까지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됩니까?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많은 돈이 들고 연수하는 비용만 해도 1,000만원이 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7명의 선생님들이 교장자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연수비만 해도 11억 7,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훈련시켜서 교장자격까지 받도록 했는데 이 분들을 두고 또 많은 분들한테 교장자격을 주면 교장선생님 간에, 자격을 가진 사람 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어떤 실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교과부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면서 실용성 있는 교장 공모제의 확보를 위해서 교장연수대상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교장 인력풀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모교장 선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수요인원의 10배를 연수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더 답변하지 마십시오. 10배를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결정은 자치시대에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교과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10배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소요인원이 10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10배수에 맞추어서 연수를 하라는 지시공문이 다시 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학기까지 내년도 수요를 생각해서 그 당시만 해도 1.5배 정도의 인원수만 뽑아서 연수시켰습니다마는 2학기 연수 받을 사람도 전부 1학기로 다 당겨서 연수하고 9월1일자 모두 공모교장으로 서류를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추구하면서 교과부의 지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는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지금 교과부 장관입니다마는 그 당시 차관일 때 공모교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을 것이라고 해서 직접 면담을 하고 제가 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교장을 못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상당한 현장에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달라고 건의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강력하게 건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현장에 한국초등교장에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자격으로 가서 전국교장의 명예를 걸고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자격증을 받은 교장선생님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길러낸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을 자꾸 검증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분들이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그래도 수행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부감님, 교육감님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부에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노라고 해도 국장님이 교육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독자적인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들 힘으로서는 교과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못 따릅니까? 왜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까?

아무리 지방자치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교과부에서 하라는 지시를 어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계속 교장선생님을 양산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마치고 난 뒤에 교과부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당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장연수비를 예산에 올린다면 우리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 삭감할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의 뜻을 저희 교육부에 전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수를 받은 자들이 교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운영의 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그런 분들이 그래도 평생을 교직에 계시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훈련을 하고 연구를 하고 교장자격을 취득하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그만큼 투여했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공모교장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제를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모교장제는 우리 교장 8년 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래 임기 1기, 2기 이렇게 해서 각 4년으로 나누어 두었는데 중임제, 초빙 교장제 이런 분들은 그 임기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빙교장제, 공모교장제는 임기에서 제외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할 것 같으면 공모교장제의 의미가 젊은 교장을 열악한 학교에 배치를 해서 그 학교를 정말로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는 의욕도 있고, 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열악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의 자리에 공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타성적이지만 평생을 교직에 있으면서 교장선생님의 직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래도 작은 학교에서 열심히 하셔서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욕망인데,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은 자기 능력껏, 그래도 좋은 학교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 교장제의 제도에 의해서 젊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초임 교장선생님이 받아야 될 학교보다는 훨씬 큰 학교에 가서 교장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4년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좋은 학교에 가서 8년 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교육부에서 정한 제도입니다마는 원래 공모교장을 하는 취지가 우수한 교장을 열악한 환경에 보내서 교육력을 조금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퇴직하는 교장선생님의 자리에 공모제를 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 방침입니까?

교육부에서 2009년도인가 그때 처음 나올 때는 열악한 학교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가급적이면 퇴임하는 교장자리에 한다고 했다가 2010년도에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퇴임하는 교장선생님 자리에 공모교장을 해야 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에 경력을 가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교육감님의 생각이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언해서 정말로 초임교장이 큰 학교에 초임 발령받도록, 공모를 받도록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A학교, B학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퇴임하는 교장이 있는 학교나…

아닙니다. 국장님, 그 정책을 교육감님 하실 것 아닙니까? 퇴임하는 교장자리에 공모제교장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임 하시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환경이 열악한 학교 중에서 이번에 4년 만기가 되었다든가 자리가 비는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교 교육공동체에 공모제교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희망을 받아서 그 전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학교에 통보를 보냅니다.

국장님, 이런 잣대가 3년 간 초빙 공모교장선생님이 교장경력을 얼마나 가지고 가셨는지, 그 학교의 학생수가 얼마인지, 학교규모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3년간 공모 교장제, 초빙 교장제가, 가실 때의 교장경력이 어떻게 있었는지.

공모교장 기한이 3년 된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가기 전…

아닙니다. 처음 교장선생님 발령 받았을 때 전직교장 경력이 어떤지 하고…

그러면 3년간 기준을 9월1일로 할까요? 내년 2월 말일로 할까요?

9월1일로. 거슬러서 3년간.

공모 교장 중.

전직교장 경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그 학교의 규모,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열악한 환경이었고 2010년도에는 다시 또 그 규제를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제출하시면 다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취지는 초빙교장선생님이 처음 발령 받으실 때에 다른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헌신하신 분이 그런 자리에 초빙교장선생님, 젊은 교장선생님이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열악한 학교에 공모제로 교장선생님이 발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인성교육, 둘째는 인사, 셋째는 교육과정 준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넷째는 녹색성장, 기타는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제가 말이 조금 서툽니다마는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학생과 교장이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해야지요? 교육감은 학교에 가서 교장이 인사를 해도 화만 내고 간 적이 있습니까? 인사는 사람이 해야 할 근본입니다. 교육감이 인사를 먼저 해도 시원찮은데 인사를 받지도 않았다면 교육감보다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훨씬 선배인 교장을 무시했거나 평소에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인데 어느 쪽입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사와는 다르지마는 인사는 만사의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길에서는 못 본 체 합니다. 말 중 반 이상이 욕입니다. 선생님께 쌍욕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죽을 지경입니다. 교사가 그만두겠다고 하니 교장이 사정을 합니다. 벌써 그 반 담임이 2명이나 바뀐 상태입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끝난다고, 말이 됩니까? 그럼 그다음에는 누가 죽게 됩니까? 학교의 교장은 즉각 사직해야하고 교사는 새로 채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한 반의 생활지도도 못하는 교장이 무슨 교장입니까? 우리나라 앞날이 훤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막무가내입니다. 교사에게 마구 대들고 욕하고 수업 시간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합니다. 교장, 교감 모두 여자인 학교를 가급적 만들지 마세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똑같은 여자이면 좀 어렵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남자이든지, 또 바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인사면에 대구시내 교장, 교감 모두 일류학교에 일류교장이 근무하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노”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류학교에 자타가 인정하는 경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 교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 안 어울립니다. 교감 때도 시원찮은 사람이 어찌 교장을 하며 그것도 일류학교에서 말이 안 됩니다. 한 때 징계를 먹어야 교육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징계 먹은 사람이 더 좋은 자리에 간다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두 번 속는 것입니다. 징계 먹은 사람이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준수,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육과정에 나오는 교육목표도 모른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학교가 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교장은, 교사는 더욱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영어, 수학만 가르치면 됩니까? 복도가 아무리 소란해도 조용히 시키는 교사가 없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리창문 전체가 흔들흔들해도 일체 모릅니다. 꽃이 어떻게 피든 죽든 내 소관이 아닙니다. 유리창이 깨어진 한 가운데 머리를 들이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구경하고 있습니다. 교장이 “언제 깼나?”하니까 “1교시 후입니다.” “담임선생님, 지금 3교시인데 이때까지 무엇 했습니까?” “행정실에 벌써 연락했습니다.” “행정실장은 유리 안 갈고 뭐하나?” “유리 집에 벌써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삐죽삐죽 깨진 유리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수학만 가르치면 됩니까? 우리나라는 계획은 아주 잘 하나 실천력이 부족하고 평가는 형편없다고 합니다. 교육과정도 법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과정을 명확히 잘 아시니 다행입니다마는 교육과정대로 인간교육의 향상에 치중했다가는 성과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되지도 않는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높고 행실이 올바르더라도 성과금에는 어떤 규정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알아도 눈물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지를 보면 도와주고 꽃이 시들면 아쉬워하는 감성적인 사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좋아하는 음악명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죽을 때 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슬픈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합창대회, 연주대회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교가 아니지요? 등교 전, 하교 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흔한 개나리를 앞에 두고도 이름을 모른다면 그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교정에, 학교 화단에 우리나라 꽃이 많이 있는데 꽃이 있는 학교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에 꽃을 심어서 꽃마다 꽃 이름을 붙여서 달아 놓으면 사회에 나가서 꽃 이름을 알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학교별로 꽃 이름 알기, 팻말을 전부 다 빼버리고 대회도 하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에서 나는 꽃이 우리 학교 가까이 심어 놓고 꽃의 이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꽃을 가져가서 피우고 하는데.

지금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나오는 꽃을 많이 심습니다.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장에 가보십시오. 사실과는 다릅니다.

제일 잘해 놓은 데는 대구중앙초등학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학생들이겠습니까? 학교에서 보고 들은 꽃과 음악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으며 민원유형 별로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공무원의 복무자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 친절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에게 인사상 어떤 혜택을 주었습니까?

연말되면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혜택이 많습니다. 가점과 5년간 월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방과후 나홀로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나홀로 학생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6시까지 또는 방과 후에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 근자의 언론보도를 보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전한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시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 모이시면 1일날 발생한 사대부중 건과 관련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동 소위 ADHD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주요증상이나 특징을 모아서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성 교육과 관련해서 대구학생 언어문화 바로 잡기 교육을 해서 욕설 없는 청정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나 감화나 현장체험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적응학생, 문제학생, 관내 부적응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적응 학생이 약 6,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센터나 위클래스를 운영해서 그 아이들과 상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 별로 보고해 주시고 부적응 학생을 어떻게 적응시켰는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젊은 이마에 찍힌 백수도장만큼 괴로운 형벌은 없다, 일자리가 바로 청춘의 인권이다, 고교보충수업에 검증된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근무시간에 현직 교사가 보충수업을 하고 보충수업수당을 받는 것은 이중보수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대구에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필요, 학교가 이래서 안 된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 이유? 단편적 지식교육, 암기위주 교육, 입시지옥에 묻혀버린 창의성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획일적 공급자 위주교육, 도덕교육의 상실, 교육격차의 심화, 낙후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한 교육 개혁은 학교가 변해야 하고 학교가 변하려면 교실이 변해야 한다, 교실이 변하려면 교사가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인 교직원, 고객인 학생, 수혜자인 학부모, 지역민들의 공유된 의사결정 기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실질적인 활동 방향은, 학생언어 개선 대책, 빗나간 언어는 빗나간 행동을 만들고 빗나간 행동은 빗나간 인생을 만든다, 숙고와 지혜에서 나오는 문장보다는 자주적이고 부박한 유행어가 쉽게 받아들여지고 버린다, 이는 청소년의 언어를 담고 가다듬는 과정과 학교라는 것이 금이 갔다, 유치원·초등학교부터 부모와 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학생 언어문화 바로잡기 계획이라고 해서 욕설 없는 청정학교를 만들기 위한 추진계획을 다 마련했습니다. 아마 곧 일선학교에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학생의 특징, 집단화, 난폭화, 우발적, 연소화, 죄책감의 결여, 사회범죄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발생원인, 가정교육의 마비, 신체 조속화…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장선생님에게 ADHD의 특성이나 증상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하라는 연수를 하고 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살 때 교육 환경이…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요점을 단답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 받고…

3일 더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더 달라고요. 그래야 대구시가 교육…

예. 그러면 다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의 신뢰도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며 오늘 한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감사 및 추궁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어민 교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용한 원어민 교사 중에 A 플러스급 교사가 몇 명입니까? 대구에.

초·중·고 합쳐서 1플러스 1, 2플러스 2, 3 이렇게 해서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플러스 같으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전체 578명 중에 3%입니다.

1플러스가 전 학교에 다 배치했지요?

그렇습니다. 24학급 이상은.

단기 배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일찍 하는 것은 중요하고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수교사 배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데이터를 보면 430개에서 430개 배치를 했고 원어민 숫자가 571명인데 여기에 A 플러스가 14분밖에 없어요. 571명에.

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작은 숫자이고 전국의 최하위 숫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플러스가 좀 그합니다마는 1뿔이 되려면 1뿔의 기준이 1등급자로서, 1등급이 2뿔에서 예를 들면 연속계약한 자입니다. 연속계약한 자가 2년 이상 연속근무를 해야 1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입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교사자격증이나 아니면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등급은 학사학위…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7%밖에 안 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3등급이고 석사학위가 2등급이고. 2등급으로서 동일교육청에 연속계약하면 2뿔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7%밖에 되지 않고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빨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교사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2011년8월24일자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배치도 중요하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선생님을 빨리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인원 확보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사 붙들려고 월 10만원도 더 주고 경주 문화체험도 시키고 별 짓을 다 해 봅니다.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생각 하나에, 밑에는 엄청난 큰 파장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밑에는 엄청난 좋은 효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회계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쳐도 치료 못하는 사람이 53%이고 몸이 아파도 못 쉬는 이유가 페이 때문이 81%나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위해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못 쉬는 이유를 물어 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쉼으로 해서 자기 대신에 일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일을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대구시내 430여개의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계속 부딪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자체에서 비축해서 파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에 휴가사용안내 내역에 보면 연가, 조퇴, 병가, 보건휴가 제로입니다. 대구가 제로입니다. 이런 자료만 데이터로 보셔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중은 임용고사를 치고 3월에 배정을 하고 나면 남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인력풀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필요하면 바로 즉각 보내 주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갔는데 1학기에 휴직이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가고 없고 2학기에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62세가 정년입니다마는 정년 지난 사람들을 기간제로 사용해야 될 만큼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여유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못 찾아먹는 이유가 그런 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몸이 고단하고 힘든데 또 다쳤는데도 못 쉬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스템 개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입니까?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69개인데?

1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의 설치규정이 스프링클러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열관리 때문에.

미설치가 몇 군데입니까?

인조잔디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안 곳이…

설치 안 된 곳이 34개입니다.

그래요? 저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합성소재이기 때문에 뜨거울 때 학생들이 뛰어놀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것 분명히 지적하고 챙겨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교복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복투에 연구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연구지원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교육복지선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교수들, 학교의 경험 있는 교장선생님, 복지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은 아니고 교과부 훈령 제7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추천받아서 합니다.

교복투사업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초창기에는 저도 들어갔습니다.

교복투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을 한 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복투사업은 실제로 저소득층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우리 위원회의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한 위원이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미연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만들기 사업 있지요? 전 학교에 배치해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금통 만들기 어디에서 하는 것, 맞지요?

소액기부 차원에서인데 전에는 학교별로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기부운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부나눔통장으로 전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만들기 하다가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기부나눔통장으로 되어서 지금 대구은행에 일괄적으로 몰아서 통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학부모들 얘기가 뭔가 하면 학교에서 대구은행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돈 1,000원이든 1만원이든 넣어서. 그런데 꼭 대구은행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애들한테 교육에 맞을까요? 기부나눔은 좋습니다. 기부나눔이라는 것은 제 마음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기부나눔이지 누구에 의해서 기부나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뭔가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이것은 또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장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만드는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은데, 통장발급이 개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에서 단체로 통장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한 은행을 지정해서 통장 만들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일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기부나눔통장의 업무효율이 요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데 은행끼리도 다 연결되는데 그것을 대구은행 꼭 하나를 지정해서 그렇게, 교육에서 어느 것을 지정해서 몰아가면 안 됩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기부 습관을 길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의도가 좋은데 의도 좋은 것을 뒤에는 보면 안 좋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기부나눔통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든지 자기가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돈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재검토하시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다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서 거기에만 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되겠습니까? ○

아마 전산시스템 구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축 가능하게…

다른 곳도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뒤에 흐려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이 붙었는데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감사 계속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 지금 보면 BTL사업, 재정사업으로 한 학교시설 내용을 비교해 보면 BTL사업하고 재정사업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재정사업으로 한 학교시설물을 보면 BTL사업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재정사업이 부실한 이유는 그 만큼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한 학교시설이 재정사업으로 안 하고 BTL사업으로 하면 눈으로 봐서도 확연히 표가 납니다. 앞으로 행정국장님께서는 BTL사업으로 하든 재정사업으로 하든 같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는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은 12월달부터…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저히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BTL은 본인이 설계를 해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학교를 짓는데 들어가는 투입비용과 아웃풋과 인풋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풋이 만약에 1억원이 들어갔다면 1억원 만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재정사업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공사업자가 이윤을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남녀교사 성비불균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개선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남녀성비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선한 노력의 결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남녀성비 교사제?

예.

교사 남녀성비는 저희들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금속고의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40억원의 횡령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회수금액이 357만 4,000원입니다. 40억 400만원이 횡령유용 금액인데 회수금액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44쪽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잘 아는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병하입니다.

내용을 보면 횡령금액이 40억 400만원인데 조치사항을 보면 회수가 35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횡령금액을 우리가 확인한 것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법인이 서울에 있기 때문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되어서 한 1년 이상을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7만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횡령유용금액이 44억 400만원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하고 증거를 우리가 추정해서 찾아낸 것하고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사기관을 믿어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믿어야 된다면 횡령과 유용금액으로 40억 400만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횡령금액은 누계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령을 만약에 10억원을 하고 나중에 갚아도 횡령 10억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총 40억 400만원의 누적금액이 나오고 사실상 내용을 보면 갚고 나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박판의 화투 판돈하고 같은 이야기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올해부터 하게 되는데 주5일제 수업을 하게 되면 걱정이 놀토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요격주 수업할 때도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더니 아예 놀게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5일제로 정착하게 되면 토요일날 학생지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대구교육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학생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동아리 운영 분석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동아리마다 예산지원이요. 이것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동아리의 성과에 따라라 예산 지원을 차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업동아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나와서 창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인데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똑같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다. 이것은 아닙니다. 창업의 내용이라든지 창업의 성과, 창업의 결과를 분석하셔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분배하고 또 성과가 좋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창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과다사용 학생 숫자를 보니까 백몇십명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전 학생이 다 인터넷 과다사용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떤 근거로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에 대한 수치가 초등학교 162명, 중학교 271명, 고등학교 214명인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자료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을 보면 보고를 위한 보고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피해는 성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고 인성교육과도 연관될 수 있고 모든 교육 부분에 다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성세가가 청소년들, 자라나는 2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인성을 갉아먹고 피해규모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검사지로 했는데, 지금 거의 3.5%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3.5%가 아니고 100%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239쪽 자료에 보면 특수학급 교실 위치가 2층에서 4층으로 구성된 학교가 95학급인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7%입니다. 보통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보통 3, 4층은 고학년이나 특별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다시피 사회현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은 잘 어울려도 범위 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2층이나 4층에 있으면 불편이 많을 것인데 방법이 없습니까?

원래의 학교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수학생이 다니는 교실은 가급적이면 1층에 설치하라고 공문으로 나간지가 오래 되었고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사정상 시설이 그렇지 못한 학교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가 있는 학교에는 대다수 승강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2층에 있는 교실은 1층으로 가급적 옮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강기가 있어서 가능한 특수학급의 학생들도 있지만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남중학교, 경서중학교는 특수학급이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강기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것도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또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만큼 특수학급에 배정되어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들 학부모이기도 하고 저도 관심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하기도 해서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국영통이라고 통칭하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2년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을 대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결정이 되면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입시에 적용이 된다고 학부모정책설명회에도 나와 있고 저도 인터넷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곧 진학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뚜렷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영통 실시의 취지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영어의사소통을 좀 향상시키고 종합적인 영어교육 체계를 추진하고 더불어 사교육기관에서 국영통이라는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항상 사교육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항상 뒤떨어집니다.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빈익빈부익부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 현상은 수성구에 다 몰리게 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정책이 물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고 있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에도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교과부 차원에서 상당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교육청에 시달되었고 교육과정 일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소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준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너무 앞서간다고 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를 전에 같으면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 교과부 연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2년 말, 그러니까 내년도말입니다. 말이 되면 교육부에서 결정하고 2015년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벌써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사교육시장에서는 곧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사회양극화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교육경감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 수요자인 당사자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사교육시장에서는 벌써 앞서나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려하고 있는데 저도 학부모로서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 보고 자료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물론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교육이 상당히 앞서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사교육시장이 우리 교육청보다는 몇 배는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아직까지 기준도 안 만들어진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영어선생님들도 강의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발 빠르게 준비가 되어주어야지, 조금 늦어버리면 벌써 사교육시장으로 다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행될 때 학생들은 공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가하는데 출제단과 채점단이 모두 현직교사이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1년도 금년도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이루어집니다마는 벌써 저들은 주당 2시간을, 순증 1시간씩 더 해서 주당 3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영어과목이 정기평가가 읽기와 듣기평가와 말하기, 쓰기 이렇게, 말하기·쓰기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생님들이 채점하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평가 업무에 부담감을 상당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툴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시간도 없지만 평가를 부담을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평가툴을 또…

우수한 평가 문항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우수한 평가문항을 가져야 아이들이 그만큼 공부가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도 연계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아까 방과후학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앞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교육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확한 평가툴을 만들고 콘텐츠도 개발해서 이것을 학교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결과적으로는 빈익빈부익부되고,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진짜로 좋은 집안의 아들, 좋은 교육받아서 정말 아름다운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도 영어과목 교과교사들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좀 방과후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교육예산에 소요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환경개선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정사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0쪽 보시면 근무기간이 1년 이내에 전보되는 공무원이 이상하게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일반행정 공무원이십니까?

예. 이것은 교원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인원이 전보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3월1일자에 보통 맞춰서 교원들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교원들하고 같이 인상하려고 하니 학교의 업무에 부하가 걸린다고 해서 일반행정실장은 1월1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사를 당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징계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내로 전보되는 것이 지양되어야 되는 것이, 행정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런저런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업무의 행정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고 세밀하게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년 이내에 전보되고 자꾸 움직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어민 교사하고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1년 안에 안 움직이는데 부득이하게 승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곁들여지면 1년 만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특수일반직에는 사서교사, 보조비 수당이 나오고 있지요? 600만원인가 나오고 있지요? 사서보조교사.

예.

특수학교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서보조 교사가 특수…

보조교사 인건비말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지급 안 되고 있지요?

특수학교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급 안 되고 있어요.

지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되고 있지요?

예.

특수학교에는 도서관이나 혹은 도서실의 운영의 필요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일반학교에는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이것이 벌서 2~3년 동안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수학교의 도서관이나 도서실의 운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보고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교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반학교는 벌서 2~3년 전부터 해 주면서 특수학교는 왜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냐, 그 학교가 도서실이 없거나 도서관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도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한번 조치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내용 속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대구시 여성단체에서 감사의 건의가 들어왔는데 혹시 실태를 국장님, 초등돌봄교실의 학생수가 20명 넘는 데도 있습니까?

거의 다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확인을 못 했으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건의하신 분이 대구시 여성단체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20명 이상인 학생수가 많은데 쉽게 말하면 지도교사 한 사람에게 돌봄교실의 학생수가 과다하다는 말입니다.

예. 많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보통 1, 2학년 돌봄교실할 때도 20명 이내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과 연계된 것입니다. 국장님, 공무원사회는 항상 뭡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진의 규정이 명확하고 혹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고 공평성을 이루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승진규정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어요.

예.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96쪽에 나와 있는 이 인사원칙이 2014년입니까? 그때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선학교에.

아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자료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아주 강하게 승진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안이 수정이 되어서 일반학교에 일선에 투입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현장에 있어 봤었지만 농어촌지역 가산점이나 혹은 교육감 특구지역에 근무를 하지 않고도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쯤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육감 특구지역이나, 지역이 몇 학교가 안 됩니다. 대구시의, 초등학교 같으면 215개, 중학교 130몇 학교 중에.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가산점을 하지 않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가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지역의 학생수가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80~90%가 제가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공무원조직사회에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교육감 특구나 혹은 농어촌 지역 특구의 가산점을 자꾸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어느 특정한 지역의 점수를 자꾸 깎자고 해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당국에서 이 안을 만들 때에 가지고 있는 자의 점수를 자꾸 깎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비중을 높여줘 버리면,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없는 사람을 주면 될텐데, 왜 그런 발상은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달성군 근무 경력이 없으면 승진을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특구를 정했고 그래서 특구에 상당기간 근무하면 달성군에 가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터치했고, 그 터치는 그 내용이 한 단계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마 위원회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해서 공동의 지혜를 모아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시간은 제가 잘 압니다. 과거에 달성군 점수가 1.8에서 지금 현재 1.46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지역이나 혹은 교육감 특구지역의 비중을 낮추자는 뜻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 외 지역의 80~90%가 되는 교원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더라도 열심히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의 특구에서, 배정된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제도는 교육제도가 참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근무해서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답답하네. 그러니까 결론은 거기에 가야 승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27쪽에 보시면, 교육감 취임 이후에 MOU 체결 성과라고 했는데 성과가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고 그것은 현황입니다. 그것이 뭐가 성과입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의 교육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성과이지, MOU 체결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료에 대문짝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교육감 취임 이후에 MOU 체결을 많이 한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MOU 체결을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학생 교육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접목을 잘 시켜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전념하시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 교육에 효과적으로 하는 그것이 성과지, MOU 체결을 10개, 20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난 뒤에 MOU를 체결한 근본 취지는 첫 번째가 교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창체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 세 번째는 전체적인 대구일류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력 제고,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체결했는데요. 교직원이나 혹은 학생들, MOU 이 속에도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일선에 잘 파급이 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원복지관계,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 교직원의 복지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러한 보험 같은 관계가 이런 것이 있지, 그 외에는 직접적인 우리 교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에 다음 2012학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라도 우리 교직원의 복지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들이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고 경력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저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것이 바로 아동교육에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직원들 학생 교육 활동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교원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청에 대한 감사는 11월24일 마지막 날, 또 다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서촌초등학교와 월배중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24일 다시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는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