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산업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월8일자로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께서는 지식경제부로 전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께서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팀장께서 해주시되,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상임위의 업무로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발전과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실의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실행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11월11일 녹색성장정책관 최운백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정책관 최운백입니다. 신기술산업국장이 공석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면서 신기술산업국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신기술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입니다. 곽영길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류종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홍석준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채종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신기술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기술산업국 조직은 6과 23담당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신기술산업국 예산안은 2,029억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689억원에 비해 20% 정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금액은 2012년 예산안이 확정 전에 인쇄한 관계로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한국뇌연구원 건립 20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0억원, 대구텍스타일 Complex 부지매입비 73억원, 신서경제자유구역 간선도로 건설에 따른 시비 매칭이 208억원입니다. 정부대형 프로젝트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이 2012년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1개의 지원기관이 산업별로 특화되어 기업의 R&D, 장비활용,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정부출연 연구기관 현황입니다. 지역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8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립 중인 기관이 준공되어 운영이 활성화되면 지역 R&D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연구개발 지표입니다. 지역의 연구개발 지표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략 9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표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R&D특구 등 대형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건립 중인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면 연구개발지표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8쪽, 기업지원 인프라 현황입니다. 경북대학교 등 8개 창업보육센터에 17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벤처인프라로 대구벤처센터 등 12개의 시설이 있으며, 35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연구개발특구 지정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DUP 연합캠퍼스 지정, 한국뇌연구원 유치 등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2011학년도 디지스트 학위과정 개교, 에트리(ETRI)대경권연구센터 준공 입주, 한국생기원·한국기계연 분원 건립 추진 등 지역의 R&D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선도산업, 전략산업을 통해 기업 중심의 유망상품 개발과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켰으며,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초광역 3D융합산업을 정부 예타사업에 반영하여 지역기업의 구조전환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프로젝트의 국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부문별 주요성과로 지역산업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년 8월까지 지역 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는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인 7.9%로 지역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까지 지역기업과 지원기관 간 R&D 연계를 통한 기업성장 우수사례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동력 창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한 DUP연합캠퍼스 설립을 확정하고, 글로벌 뇌연구원 거점기반 조성을 위해 첨복단지 내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 국책사업화를 추진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초광역권 3D산업 육성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켜 2012년도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사업이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단지별 투자규모 및 센터별 운영방향을 반영한 정부종합계획을 지난 3월에 확정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단지 입주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시설과 지자체 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매디슨 등 14개 기업, 화학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그 중 10개 기업은 임시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실질적인 유치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디지스트는 금년 3월 학위과정으로 뇌과학, 로봇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정보통신융합공학 등 석·박사과정을 모집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교과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11월4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2년 8월, 한국기계연구원은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책연구기관의 특화분야에 대한 R&D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구축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와 자동차부품센터 등 11개 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애로기술 해결 등 참여기업의 기술 및 상품개발을 통해 매출, 고용신장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BK21, 지역거점연구단 지원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등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3,600여 명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기술혁신형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통하여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기술경영 지원 등 기술기반 아이템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자금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벤처 인프라 등에 입주한 532개의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차세대선도산업 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21개 과제를 지원하여 특허출원 42건과 특허등록 17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학 협력사업으로 41개 과제의 공동기술개발,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산·학 협력 연구소 설치 등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산업기술현장 핫라인센터 운영을 통해 367건의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산업별 6개의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여 3억 5,00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으며, 원활한 기술이전 거래, 특허·브랜드 및 디자인의 개발과 권리화 지원 등 신기술 고유기업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섯째, 선도산업 육성 등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의료기기, 실용로봇,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4개의 프로젝트를 경북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도 국비 550억원을 확보하여 기업 중심의 R&D를 지원하였으며,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IT융합 스마트 금형기술 고도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금년도 385억원을 투입하여 신규 연구개발 18건, 시제품 제작 1,890건, 인력양성 998명을 지원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과 고용신장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산업 육성은 기반구축을 위해 양·한방을 적용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통합의료센터를 지난 7월에 착공하였으며, 글로벌헬스케어 시장진출을 위해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의 11개 연구센터를 지원하여 우수 연구성과에 해외 저명학술지 게재, 사업화를 위한 Spin-Off1-Regen사 설립 등 지역특화 의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목표 7,000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계 마케팅을 통해 현장상담 967건, 현장검진 596건, 병원방문 진료 9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차세대 융·복합 연구센터 및 홍보전시관 준공, 타워형 태양열발전소 건립 등 솔라시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를 대비하여 몬트리올총회에 참석 대구총회의 홍보와 운영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전담조직으로 총회지원단을 T/F팀으로 발족시켰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지원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메카트로닉스 지원기반을 구축하여 성능분석 및 시험평가 지원 55건, 애로기술 자문 등 284건, 인력양성 21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로봇 보급확산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IT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모바일 융합 신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R&D과제 시제품 제작 지원과 모바일융합센터를 증축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융합소재센터 건립, 산업용 섬유 R&D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센터 운영과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산업은 공동브랜드 블릭의 자립성 확보와 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패션쥬얼리 전문타운 개관에 따른 향후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희망의 도시 인류대구 구현을 위해 신기술산업국 비전을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대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 발전역량 확보를 위한 영남권 R&D 허브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지역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 3대 중점과제와 8대 세부 추진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신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2012년도 중점 추진전략은 첫째, 디지스트의 우수인력 확보, 한국뇌연구원 및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 등 R&D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자동차부품 업종은 그린 및 지능형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고, 섬유는 산업용섬유 개발과 디자인패션 및 봉제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의료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산업, IT융합산업, 그린에너지산업의 신규 프로젝트 정부정책 반영과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중점과제인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린에너지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중심도시 역량강화와 효과적인 산학협력 기술지원 체계구축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그린에너지산업 기반조성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2012년도에는 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LED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고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홍보할 시범사업,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시설 보급 등 관련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2013세계에너지총회 준비를 위해 총회지원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구성하고 총회 홍보와 함께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참가대표단 수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솔라시티 대구 위상제고를 위해 고산정수사업소 등 공공시설 8개소, 일반주택 200가구 등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엑스코 주변 등 대구 시내 일원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LED열주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이미지 제고와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등 1단계 광역경제권 그린에너지 선도사업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고효율화 및 관련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린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산업의 정보교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그린에너지 엑스포 및 국제LED 디스플레이 박람회 등 그린에너지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태양광 제품 실증지원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녹색기술개발과 성장동력화를 위해 타워형 태양열발전소를 활용한 태양열발전시스템 및 지능형 그린하우스용 태양전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가정용 에너지저장 시스템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정책의 지원발전 전략화를 위해 산업기술, 도시교통, 시민생활 등 시정전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확산시키고 그 추진상황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색성장박람회 참가, 온실가스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녹색성장 비즈니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2013세계에너지총회 개최를 계기로 지역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녹색기술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화시설 교체 등 12개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홍보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보급률을 90%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둘째, 과학기술 중심도시 역량강화입니다. 영남권 R&D허브 구축을 위해 201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연구소 10개를 확보하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DUP 연합캠퍼스, 한국뇌연구원 설립 등 정부 R&D기관을 지속적으로 집적시켜 나가겠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지역소재 정부출연기관 분원의 R& D 사업지원을 강화하여 핵심기술 지원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과학축전, 생활과학교실 등 대시민 과학문화 저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포항, 울산 등과 협의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DUP 연합캠퍼스 및 연구단의 입지를 결정하고 기초연구와 연구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대전, 광주와 연계·협력하여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사업화와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특구 내 기술사업화 서비스 기관 기업 집적 및 연계·협력을 위한 이노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난 6월 지역 내 유치가 확정된 한국뇌연구원은 최첨단 뇌융합 연구기관으로 건립하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사동 건립을 위한 건설분야 공무원 파견 등 행정지원과 나노바이오기술, 미래산업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 로봇 융합기술개발 등 중점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영남권 R&D의 허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국책연구기관 분원 건립입니다. 지난 4월 준공식을 가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에 대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모바일 등 IT융합분야에 특화하여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분원은 건립과 병행하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로봇, 융합형 초정밀 기계 등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이언스 대구 구현을 위해 국립대구과학관은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2012년 4월까지 전시물 제작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내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과학기술정보 교류거점인 대구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에 대한 공동 DB 구축 등 기업 R&D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통해 R&D과제의 기획, 공모지원 등 R&D사업의 성과제고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41쪽 셋째, 산·학 협력 기술지원 체계구축입니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상회하는 중핵기업이 40개 이상 나오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 R&D사업의 성과중심평가제 운영 등 지역 R&D사업현황 분석 및 성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체계가 성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사업의 전문성 제고 등 테크노파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선도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기술이전거래 촉진, 특허 컨설팅 및 브랜드 제고와 연구기관의 기술장비를 활용한 기업의 창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동력 창출의 성장거점으로 지역거점연구단, 대학중점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고, BK21사업을 통해 정보기술, 방재분야의 연구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두 번째, 중점과제로 지역주력산업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과제는 지능형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로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47쪽 먼저, 지능형자동차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을 지능형자동차부품의 글로벌 공급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3%대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의 전국 비중을 2015년까지 6%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확장사업과 지능형그린카 기술개발 및 그린자동차 관련 부품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2013년 2월 준공목표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적합한 부품 및 시스템의 신뢰성 시험·평가·인증 시험장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동 시험장 내 건립될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센터는 기술개발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과 인력확보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수한 지능형자동차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핵심요소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수요기업인 완성차 업계와 연계하여 상용화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자동차부품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기계부품연구원의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와 계명대의 전자화자동차부품RIC에 장비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효율 그린카 개발을 위한 그린카 파워트레인부품 개발사업과 차세대 자동차부품개발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버스 시범 운행과 순수 전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50쪽 둘째,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고기능성 신섬유 개발로 구조고도화를 위해 2015년까지 산업용 섬유 비중을 현재 17%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도에는 슈퍼소재, 메디컬 등 첨단섬유 소재개발과 선도기업 확대를 통해 하이테크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등 글로벌 마케팅과 패션의류산업 역량강화,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등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업체의 매출증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섬유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구조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은 융합소재 연구센터 건립과 슈퍼소재, 융합제품,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섬유패션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라이프스타일 소재와 하이테크 섬유소재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에 지속 투자해 나가고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와 IT를 접목한 디자인개발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분야 연계강화를 위한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섬유업계의 기술 연구지원을 위한 섬유개발연구원 등 연구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차세대 섬유소재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수송용 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고기능성 산업용 신섬유 개발사업, 진단·감응형 소재 및 첨단센서 원천기술개발사업, 연약 지반 보강용 부직포 소재 개발 등 첨단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섬유·패션의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콤플렉스는 섬유박물관 및 문화·리소스 공간과 글로벌 마케팅 원-스톱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섬유비즈니스 거점도시의 렌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마케팅 및 패션의류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외 주요거점에 마케팅센터를 운영하고 PID 등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 안경의 기술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패션쥬얼리타운 활성화,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쥬얼리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환경 개선과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안경산업 토털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포스트2011을 위한 세계적 스포츠 의류, 스포츠 레저, 패션의류 브랜드 육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하이테크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특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안경캐드 전문가 및 패션쥬얼리 분야 디자인 개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중점과제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바이오산업 육성,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세부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산업의 비중을 2015년까지 10% 이상이 되도록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인프라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단지 내 우수인력, 앵커기업 및 국책 연구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모발이식, 치열교정 등 특화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관광 활성화, 바이오·한방산업 기반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 조성을 위해 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정부의 연구지원시설과 커뮤니케이션센터를 지난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공급가를 조기에 확정하고 부지매입가 매입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R&D 활동을 위해 외부 연구시설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하여 분야별 R&D 기획, 단지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단지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메디시티기금은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12년 상반기 중 메디시티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료산업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기업·기관 유치를 위해 기존의 MOU 체결이 입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단지 이미지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 등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진단, 전동휠체어 분야의 유망상품 개발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치과 보철물의 가공수출 및 소재개발을 위한 덴탈 소재 및 치과기공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과 개발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IT기반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u-헬스분야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IT-헬스산업 육성사업과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특화 의료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7월에 착공한 통합의료센터는 2012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조직재생 분야에 특화된 국제재생의학연구소는 미국의 대학 연구소와 양수줄기세포를 이용한 근조직 재생 등 공동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의료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말기 신부전 임상연구센터 등 5개 의료 R&D센터의 의료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암 진단 핵심기술 상용화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된 기술의 임상검증, 평가 등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목표를 1만 명으로 설정하고 연계 상품 개발 등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 사업으로 기술개발, 마케팅 등 바이오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석유의존도 및 이산화탄소 순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카본 기반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사업을 2012년도 정부 예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과 한방산업지원센터,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방제제의 품질 제고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기술응용센터 건립과 러시아 로스토프 지역 한약재 개발단지 조성 등 천연물 신약개발을 위해 해외 한약제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4쪽, 둘째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고도화입니다. 첨단 메카트로닉스산업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2016년까지 로봇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도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로봇기업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나노융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메카트로닉스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뿌리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 로봇산업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핵심거점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한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기계부품연구원 내에 로봇부품 관련 연구센터 및 장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용로봇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의료복지, 재난방재, 전문서비스로봇을 개발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로봇, 자동화기기 및 부품소재 분야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과 국제부품소재산업전을 개최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에코혁신산업, 해외규격 인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카트로닉스 기반기술 고도화를 위해 나노 신소재 기반구축, 기술지원 등 나노융합 기술지원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대학 연구소가 보유한 나노기술의 상품화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나노R&D 산업화 지원을 위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분말·기판 등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초광역연계 구조형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뿌리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하이 스피드 초정밀금형 RIC 운영과 금형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량화, 고기능 자동차 금형기술 개발 등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을 위한 IT융합스마트금형기술 고도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셋째 IT융합 신산업 창출입니다. 대구를 세계적인 모바일신산업으로 구축하기 위해 2018년까지 모바일융합분야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도에는 IT융·복합 명품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센서산업 육성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시켜 신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모바일융합센터 증축 준공, 3D융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레이저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IT융합 신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융합센터 증축공사를 2012년 중으로 마무리하고,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융합미디어산업의 육성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소프트타운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에트리(ETRI) 대경센터 융합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IT융합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IT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규 프로젝트로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감성터치 플랫폼 개발 및 신산업을 추진하고 3D영상 활용의 보편화 시대를 대비한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을 신규 역점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레이저 응용 차세대 의료기기, 첨단소재 가공 및 제조기기 기술개발을 위한 레이저 응용기기의 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센서산업 활성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첫째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여 대구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11월 중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4쪽 둘째, 스마트 센서기반 IT융·복합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센서는 자동차·로봇·의료·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IT융·복합 핵심부품으로 전후방 효과가 큰 유망산업입니다.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동 사업이 10월31일 자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75쪽 셋째, 2011년도 예타통과 사업인 로봇산업과 3D융합산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책사업화를 추진해 온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과 3D융합사업이 지난 9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충분한 국·시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76쪽, 마지막으로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입니다. 대구섬유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시아폴리스 내 텍스타일 Complex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국비 15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건립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턴키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센터가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및 이에 따른 시비 매칭 등 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녹색성장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감사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별 성과, 분석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시면 국별, 과별로 사업내용을 분류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련된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상길 국장한테 질의할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은 큰 문제만 먼저 짚어 주시고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과장님과 팀장들에게 질의해 주시면 유익하지 않나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하기 전에 21세기 세계로 열린 지식산업도시 신기술산업국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대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대구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국이 바로 신기술산업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신기술산업국에 계시는 팀장, 과장님 또 공직자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앞두고 신기술산업국의 수장이 공석인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이나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여러 공직자님들이 국장님보다 훨씬 실력도 있고 잘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신기술산업국 전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신기술산업국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집행기관 대표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도록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의 훌륭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3%로 나와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백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ICT파크 공간 문제 관련해서 계명대와 최초 임대 계약서와 현재까지 공간문제 협의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국립과학관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약서 또 현재 협의내용 부분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현재까지의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섬유박람회 개최와 국제안경전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개최준비비가 따로 있고 또 개최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 연료단지 관련해서 안심 연료단지의 이전대책,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도산업의 하나인 의료기기산업 대구시 비중, 어제 부탁드렸는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14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14개 기업에 대한 스펙,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여러분께서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려면 이 정도는 준비가 다 안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신기술산업국장이 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이렇게 갑자기 인사가 되어서 가는데 저도 아직 통화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거기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사가 갑자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고, 만약에 이번 인사가 아무리 중앙인사라지만 자치행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큰 중요 사안이 있으면 중앙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절차, 인사하고 중요한 과정은 거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좀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직상 담당 총괄이 정무부시장님 소관이고 아직까지 그 결과 본인, 중앙과 연계 관계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꼭 시장님께 전달하셔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사후관리 측면의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는 문제 제기한 동료위원한테 발언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정무부시장님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우리 시정 챙기는 모습 저도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계시다가 지방에 오셔서 사실 걱정되는 점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한테 우리 대구시정을 내놓고 평가받고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받는 자리인데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시의 수장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이 자리에 오실 때 왜 정회가 되었고, 왜 출석 요청을 했는지 그 정도는 듣고 오셨을 터인데, 경위도 몰랐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실망스럽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한테 1년 농사를 평가받는 이런 자리에 수감기관의 대표자인 신기술산업국장이 유고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파악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께서 감사장에 시민이 보는 앞에서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감사하기 전 어제라도 동료 위원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일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수감기관 대표자 없이 감사하려는 감사위원들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시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입장 표명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한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휴가를 냈는데, 또 상을 당해서 어제 발인하고 오늘 출근하니까, 아침에 며칠 밀린 것을 보고받고 또 행사일정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것은 알았는데 이런 유고로 해서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저도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위원님의 지적이 있기 전에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김화자 위원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동안 유고로 오늘 출근해서 알았다는 말씀에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농사를 평가하고 잘잘못의 책임유무를 따지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과 공직자 간의 문제가 아닌 대구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는 책임소재나 시정사항, 그다음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신기술산업국을 관장하고 계시는 정무부시장님께서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무부시장님 책임하에 앞으로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꼭 제가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을 상대하고 시의회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에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술산업국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구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고 잘 사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이 하려는 것이 “대구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대구에서 잘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하고 섬유 쪽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 IT 분야에도 투자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장동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장 큰돈이 안 되는 그런 분야로 보이고요.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하고 섬유에서 사실 대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주력산업하고 신성장동력의 자원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였는데 지역전략산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선도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나 섬유가 지역주력산업들이 되고요. 그다음 2년 전부터 시작했던 선도산업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 말씀하셨던 신성장동력인 의료나 그린에너지 부분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무게를 몇 대 몇으로 두느냐, 이 문제지요. 예산 배분이나 인력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지금 신성장동력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선도산업 같은 경우 시비 매칭 없이 내려오는 순수 국비만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총 1,500억원 정도 투입되었고 국비만 아직 1,50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주력산업 부분도 최근 4년간 1,500억원 정도 투입되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국비, 시비 반반 정도 해서 투입되고 있고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50대 50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성장동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옷 벗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섬유는 사양산업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잘 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계속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력산업 부분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며칠 전에 범물동 동아백화점 앞 가스관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아찔했는데요. 대구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나 지하철 화재사고, 전국에서 사고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또 가스관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놀랐는데요. 지금 대구시내 도시가스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매설도가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스배관은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가스가 누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 그날 공사할 때도 실제로 굴착공사 같은 경우는 대성에너지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위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공사하다가 콘크리트를 깨는 과정에서 약간 파손되었고 입회하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조치가 가능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매설도, 그러니까 가스관이 묻혀 있는 지도가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것이 되어 있다면 공사 중에 파손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스관이 매설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면 그 공사하는 업체가 그 가스관을 건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관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공사가 상수관하고 도시가스관이 3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일단 공사하면서 위치는 알고 있었고요. 지금 GIS로 다 파악이 가능한 상태고.

가스관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가스관을 건드렸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초 매설 당시에 가스관하고 수도관 거리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설 당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가스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스관이 매설된 것이 1990년도고, 상수도관이 1991년도에 그 지역에 매설되었습니다. 하면서 이격거리를 40㎝ 정도 기본적으로 두어야 되는데 이번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30㎝ 정도 이격거리가 있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인데 수도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스관은 특히 위험한 것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구도시가스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스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가스관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어떤 일이냐 하면 20～30가구 정도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가스관을 공급시켜 달라 하면 현재 대구도시가스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인데, 수도나 전기 같이 가스관도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스관은 공공재라서 신청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1년에 대성에너지나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예산이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결국 그다음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일단 투입재원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 문제지, 안 하겠다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도시가스를 대성에너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공공재를 일반 기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익과 관련해서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회사에 크게 돈이 되지 않으면 가스관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대구 시내 수성구 지산동 이런 데도 보면 가스관 요청하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민원접수 현황에 가스관이 3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경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안 된다고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기나 수도가 돈이 안 된다고 공급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스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대구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대구텍스타일 나와 있는데요. 텍스타일 Complex 건립공사에 1,2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준공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직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DTC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보고서에 의하면 섬유전시장의 경우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갖춘 주체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예타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DTC건립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을 받아서 관리·운영주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DT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운영주체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1,200억원의 Complex 건립 공사를 하고 있다면 여기 운영주체나 아니면 준공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 모델을 작성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DTC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대구시가 운영주체를 하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주체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0억원 Complex를 건립하면서 건립 후에 운영은 어디에 맡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00억원짜리 Complex를 지으면서 그런 복안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지금 벌어져 있는 사항만 제가 설명드렸고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어필한다면 현재 예산편성이 애당초에 예타했을 때 1,481억원이었고 예산이 변경되면서 1,200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으로서는 국비 720억원이고, 대구 시비가 430억원, 민자를 50억원 내는 것이, 민자라는 것은 섬유업체 그리고 섬유업체를 총괄 주관하고 있는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에서 민자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비 부담을 어디에 하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부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비 720억원, 지방비 427억원, 민자 53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최소한 운영을 어디에서 해서 위탁수수료는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수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구텍스타일 Complex가 영리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필요는 없지만 적자는 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대구 재정도 안 좋은데 자꾸 돈 들어가는 것을 만든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최소한 본전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타할 때 KDI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B/C가 2.40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 컨셉을 보면 업체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들을 만듭니다.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임대사업으로 변화되고 그 임대사업 수익을 가지고 전시장인 역사박물관, 아트관, 첨단섬유관 이런 3개를 만드는데 거기 비용은 전시입장 수입으로 부족하니까 저희들 비즈니스관에 들어와 있는 임대수입으로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타일 Complex의 주 수입원은 임대수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시공간을 관람객 수입으로 채우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가지고 전시공간을 커버하는 쪽으로 가면 B/C가 2.4 정도 나온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제일 큰 걱정은 비즈니스 공간을 만들었을 때 100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섬유업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타일 Complex가 완공되면 입주하려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까? 대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입주할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의향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가 60～70개 정도 이야기되고 있고, 외부에 있는 업체도 넣는데 외부에 있는 업체도 저희들이 대구로 데리고 오는 작업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2014년도에 완공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으로 섬유전시공간도 되어 있는데 지금 엑스코를 확장해서 전시공간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시공간이 겹치고 경쟁업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감안하셨습니까?

엑스코의 전시공간과 저희들이 만드는 역사관, 미래관, 아트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역사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역사관이 될 것이고요.

역사관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역사관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관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섬유전시…

전시라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전시공간 내에는 역사관과 섬유미래관, 섬유아트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섬유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엑스코에서 하는 전시와 저희 섬유 DTC에서 하는 전시와는 차별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잘 되게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텍스타일 운영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1,400억원이 들었든 1,200억원이 들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밀라노프로젝트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6,800억원 상당되는 돈을 전부 하드웨어나 이런 데 투자하고, 결국 지금까지도 매년 몇십억원의 운영비와 적자를 보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주고 건물을 짓고 운영해서 어떻고 저떻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가면 갈수록 운영비 적자에 대한 부담은 아까 적극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신다는데, 결국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주는 역할밖에 대구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1,200억원짜리 건물이 얼마나 운영을 적절하게 해서, 중요한 것은 남는 장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원은 어떻게, 이것으로 끝난다든지. 거기에 대한 은행이자 부분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지어서 덜렁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해마다, 민간위탁 섬유 관련을 제가 다 뽑아 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몇십억원의 적자만 보전하면 건물 노후되고 또 몇십억원, 몇백억원 들여서 보수해야 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앞으로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 섬유무역이 일어나는 비즈니스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한쪽이 섬유역사관과 미래관, 아트관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수익에서.

그것은 용역 예타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제가 판단한 수익은 지금 비즈니스관 쪽에 100개 업체 정도를 유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개 정도의 업체가 유치되면 한 업체당 20평 정도, 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하는 20평 정도 구성했을 때 3.3㎡당 5～6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답변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완공된 후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서 적자 운영비를 보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절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의 중요한 일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것, R&D 2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R&D 분야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했던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 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리고, 대신 산업생산지수가 좀 나아지는 조짐이 보여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관련해서 보고서 1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전국 평균 17.1%에 비해서 대구가 22%로 상회했는데 2011년도에는 7.9%로 같은 수준이다. 혹시 작년보다 올해가 떨어지는 조짐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9%는 몇 월까지 수치입니까?

8월까지 수치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 최근에 중소기업청에서 2011년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을 조사했는데 대구가 23개로 지난해 17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 보고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본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 대구에 몇 개고, 경북에 몇 개인지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예.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이고 GRDP가 아직도 꼴찌를 맴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 벤처들이 얼마나 크느냐가 대구경제의 미래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조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신기술산업국에서 그동안 노고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료에도 몇 군데 언급해 놓으셨는데 R&D와 관련한 대구의 장기비전은 영남권 내지는 동남권의 R&D 허브를 구축하겠다. 허브도시의 기능을 하겠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몇 군데 언급해 놓으셨지요?

예.

이것이 대구시의 중·장기비전 중에 상당히 중요한 비전인데 중·장기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구시 전체에 나오는 계획에는 기본적으로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구장기발전계획, 혁신발전계획, 산업발전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등에 골고루 R&D와 관련해서는 대구가 영남권 내지 동남권의 허브역할을 하겠다. 허브도시가 되겠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대구시의 비전이고 꿈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상당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하고 경남지역에서 R&D 허브를 하겠다는 조짐이 너무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들어서 부산·경남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디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유사한 종합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법안을 3개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5월30일자에 김세현 의원 등, 같은 5월30일자에 김학송 의원 등. 앞의 것은 부산과학기술원 법안이고 뒤의 것은 창원과학기술원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박희태, 현재 국회의장이시지요. 이 분이 한국녹색과학기술원 법안을 7월28일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테크노폴리스하고 유사한 과학연구단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강서 미음산업단지 안에 2,600억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남권 R&D 특구본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는 창원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과학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벌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구과학관이 내년에 개관 예정인데 비슷한 규모로 부산에서 과학관을 추진하고 있고 입찰 작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과장님 소관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답변은 시간관계상 오후에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오후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데. 답을 못 듣는데.

그러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듣도록 하시지요. 들어오셨을 때 듣도록 하시지요.

조금 양해해 주시지요.

아니요. 지금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가셔서 축사라도 하셔야 됩니까?

오후에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고.

제가 질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과학관을 대구와 유사한 규모로, 오히려 사업비는 더 크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서에는 영남권의 R&D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시는데 이러한 부산·경남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R&D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시책에 차질이 없습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박성태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부속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시에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이나 경남, 타 도시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유사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관의 경우도 호남권 과학관하고 영남권 과학관으로 출발했는데 정치권에서 부산에 해양과학관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우리 시가 타 도시에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것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이…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우리 할 일을 계속 해나가면 그것으로 끝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최근 우리 지역에 문을 연 에트리(ETRI)나 생기원, 기계연구원센터 이런 중앙정부 출연기관들이 관장하는 범위가 영남권, 동남권입니까, 아니면 대구·경북센터입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구·경북권입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계연구원의 경우는 창원에 하나 있지요? 그렇다 하지만 부산·경남에 생산기술연구원이나 에트리(ETRI)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 기관들은 영남권을 관장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디지스트는 분명히 지금도 동남권의 R&D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부산·경남의 기업이나 대학하고 협력네트워크를 가속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님이 며칠 전에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했잖아요? 여기에 신공항 문제도 있고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R&D와 관련해서도 역할분담을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력을 구하는, 우리 대구시의 역할이나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거기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열심히 우리 할 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R&D특구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인원도 너무 미미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고.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센터를 본부로 격상시키고 조직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겠다.’ 라는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11명에서 15명으로 4명 늘린다고 얼마나 달라질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대덕특구본부에 2개 분야가 있더라고요. 전략기획단하고 사업화지원단하고. 그래서 여기 지역 센터에도 기획기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드시, 조속히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번 모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하고 광주와의 내륙 삼각벨트를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내륙에 R&D허브가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지원하는, 리드하는 시스템이 국토전략에 그대로 굳어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가속화되어야 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남권 R&D허브전략에 대해서 부산·경남 쪽에서 최근에, 심지어는 R&D특구도 시시때때로 다시 부산·경남 쪽에 지정을 받겠다.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새로운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14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첨단의료센터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대구약령시한방특구 한방산업경쟁력강화산업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10월7일인지 2010년 7월인지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액이 지금 제로입니다. 이런 건이 밑에 IT융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처음 계획 수립할 때 연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방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에서 양해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사업주체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전액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2010년10월7일입니까? 2011년10월7일입니까? 뒤에 전액 집행을 써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다른 1건이 같은 금액이 1억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가 부진했고 이것은 집행된 사업의 사업내용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10월7일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1억 2,000만원에 10월7일날 전액을 집행했으면 집행액이 맨 1억 2,000만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자료가 기준일이 현재 시점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자체가. 9월30일 기준으로 의회에서 행감자료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차가 발생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시차가 있으면 사전에 안에 쪽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명서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131쪽에 보면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시비 3,600만원인데 이것이 2,7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줍니까?

시에서 의료관광, 의료산업을 위해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정보를 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관광 한 분하고 의료산업분야 한 분, 두 분을 현재 모셔 있는데 그 중의 한 분이 전임 국정원 쪽의 전문가 유종호 대사라고 한번 모셔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한 자문료로만 나갔습니까?

그분들이 하면 정부에서 하는 전문경력직 채용에 따라서 과학진흥재단에서 월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집행하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받아온 돈을 저희들이 전입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비 3,600만원 괄호해서 써놨는데.

시 세입으로 잡혀있고 사실상 정부로부터 받는, 재단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결국 3,600만원은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세입처리하고 지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씩 주는데 왜 2,700만원 주고…

기간이.

아홉 달밖에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한 것 한두 개만 더 묻겠습니다. 시니어체험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 못할 것이 건물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보증금이, 건물임차비가 28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를 이렇게 용도별로 구분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을 때 국비는 시설비 및 장비구축비, 우리 시는 건물임대, 건물 짓든지 우리가 건물임대 받든지 그 사업기간 내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물임차비 28억 5,500만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 시에 다시 세입으로 잡든지 할 수는 있다, 이런 쪽에서 시비에 대한 별 그것은 없습니다. 이자부담만 하다 보면 되는데 연면적이 약 1,900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건물 개조비가 26억 6,800만원이나 듭니까? 28억 5,500만원의 임차보증금 중에 건물 개조비를 26억 6,800만원이나 지불했다면 오히려 26억원, 30억원 정도 되면 이만한 건물 시중에 얼마든지 살 수도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건물가가 높은 동양고속터미널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무슨 특혜는 없었습니까?

당시 입지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접근성, 여기에 할 때 대구를 사실 중심으로 했지만 경북권의 접근, 시니어들에 대한 접근 편의성도 사실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면적의 건물을 확보하기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구의 관문지역인 동구터미널 쪽에 선정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외지에서 오는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노인들이 그렇게 교통이 번잡한 데 특히, 노약자가 출입하기에 입지적으로는 안 맞다. 계속 연일 고속버스와 차들이 줄을 이어오고 매연, 가스, 소음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시니어체험관을 구축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내부체험시설을 개조했는 데 22억 9,80 0만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3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부체험시설 개조에 몇 개 층을 인테리어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공사, 어지럼 체험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산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발주했습니까?

8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수리하는 것에요?

예.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에서 내정단가와 입찰업체, 계약하게 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니어체험관 같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입주자나 여러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만약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대구시가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래 임대는 2층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상 체험관을 하고 여유 공간에 대해서 운영수익 확보차원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를…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원래 처음 목적은, 시니어체험관은 말 그대로 전문요양인력을 양성하고 여러 가지 시니어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남는다고 해서 5층에도 사무실 임대하고 3층에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니어체험관을 처음 설립할 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근거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2층에 임대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시체험관이다, 교육관이다 이런 것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용도에 써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임대료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디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용도에 고령, 친화, 시니어, 노인 말만 들어가면 업종에 관계없이 다 임대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 실버세대가 필요한 용도와 업종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디컬이나 이런 데는 복지연구나 재활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인들과 관련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경북대학병원 주변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꼭 안에서 보장용구나 이것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시니어들을 위한 체험공간과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 하려면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하는 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돈을 몇백억원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이런 식으로 제품 가져다 놓고 건강헬스기구 가져다 놓고, 복지연구, 이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더 점검해 보시고 과감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체험관은 시니어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산·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연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기업이 그것을 보고 제품에 반영, 연구개발에 반영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시니어 관련 체험관 말고 생활지원센터, 시니어자활센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력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서 운영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니어체험관은 대구시 전체를 아우르는 모태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운영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건대학에서 파견되어서 나온 교수나 계약직 급여는 누가 줍니까? 보건대학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대구시에서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파견된 인력,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일부 채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입주기업의 임대수입이나 주차수입, 기타수입을 활성화해서 대구시가 어려운데 정말 조금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지, 작년에 2억원 줬다가 내년에는 3억 5,000만원 달라고 하고,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억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해마다 증가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설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운영되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비 지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쉬메릭 육성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섬유패션과입니다.

섬유패션 과장님 오늘 바쁘네요.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섬유패션과장 류종우입니다.

매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할 때 쉬메릭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과 업무의 모호성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맨 금년에도 예외 없이 15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쯤은 딱 깨어놓고 FC지원금이다. 아니면 항목을 괄호해서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할 시점이 안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쉬메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FC는 FC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쉬메릭은 쉬메릭대로 맨날 이름만 빌려주고 자기들 제품의 홍보 구실은 옳게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해마다 반복하지 말고 어느 부서에 속하든지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결론 내리기는 좀 난해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쉬메릭 예산 15억원 속에 FC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이고요. 15억원 중에 FC가 6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8,000만원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보다 경제통상국하고 저희들 가는 것하고 합쳐서 FC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정받은 대로 바로 FC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할 때 FC예산이 쉬메릭에 포함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 쪽에서 그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이런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매번 지적하지 말고 차라리 FC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해 놓으면, FC가 성적이 부진하면 그쪽 예산을 올리든지 깎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어정쩡하게 매년 쉬메릭에 넣어 놓으면 쉬메릭은 쉬메릭대로 되지도 않고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섬유염색기술연구소 지원, 한국패션산업연구소나 섬유관련 패션뷰, 여러 가지 섬유행사에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섬유국제박람회를 했을 때 예산은 아마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밀라노프로젝트를 하면서 2억원씩, 1억 5,000만원씩 출발했던 것이 매년 지원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PID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초창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아까도 신제품 개발이나 대구 신성장동력에서 패션이 차지하는,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또 발전을 했으면 이제는 열악한 대구시 예산을 축 안내고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안 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1단계 지역진흥사업할 때 예산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3단계 지역진흥사업 내려가면서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단계 할 때 6,80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국비, 지방비, 민자 합쳐서 그렇게 되었는데 2단계 내려가서는 아마 2천몇억원 되었다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시가 지금 운영비, 행사비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줄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예산을 보면 6억원, 7억 7,000만원 계속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 부분도 한번은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기관의 자립화율을 높여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제기계부품 전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기계자동차과에서 합니다.

기계자동차과장 이상현입니다.

여기 123쪽에 제18회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개최, 이것도 거기 것입니까?

섬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예상할 때 과장님, 해당됩니까?

예. 맞습니다. 섬유기계는 저희 품목입니다.

제가 2009년, 2010년에 이것을 준비할 때 150개 업체에 400부스를 예상하고 참관을 1만 명으로 계약해서 그때 기계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09년에 9,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참가업체와 바이어 유치, 홍보활동 하는 데 썼습니다.

예.

이것도 11월2일에서 5일까지 한다고, 아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기계제품하고 기계부품하고 섬유기계하고 3대 전시를 통합해서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는 150개 업체에 400부스인데 2011년도에 보면 120개 업체에 350 부스를 써났거든요? 그리고 향후 추진실적 계획에는 118개 업체에 320개 부스로, 부스 수나 업체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매년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이번에도 2～3년 만에 한 번 개최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11월2일에서 5일까지 예정인데 아마 했다면 참관인원은 몇 명 왔습니까?

이번에는 복합전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부품하고 제품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이것이 상당히 이번에는 크게 잘 되었다고 평가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섬유기계를 보러 온 바이어나 숫자의 정확한 통계는 뽑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다는 몇 명이 왔습니까, 복합적으로? 그것도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2만 명 정도고 바이어 숫자는, 섬유기계전 하는 데 120개사가 325개 부스해서 바이어 숫자는 국내 1만 명, 해외 200명입니다. 그리고 수출상담은 5,300만 불이 예상됩니다.

5,300만불이 예상이 된다?

예.

오전에 권기일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디다마는 참관인원이 얼마냐, 부스를 몇 개를 했느냐, 결과가 어떠냐는 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도 예산을 섬유기계전 한 군데에만 2억 2,000만원을 했고 준비할 때 9,500만원 하면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 그 전시 관람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플러스 알파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결국 3억원을 투자했으면 3억원 이상의 인프라 구축과 수입을 거두어야 되는 것이 살림살이 꾸려나가는 데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

그런데 대구시는 없는 형편에 온 동네 모사 떡 가르듯이 전부 돈만 갈라주고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면 제18회 대한민국국제섬유기계전과 3개를 다 같이 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또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유과장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이상길 국장님, 시니어센터의 개소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고령친화제품, 여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농업도 있고, 농업 외 2차 산업도 있는데 이 산업들에 대해서 전시를 통하고 그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그 전시공간에서 오는 시니어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제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반영해서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제품의 정보를 가지고 시니어 관련 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기업 육성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센터 구축 단계가 완료되었고 이제 시작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1개 업체가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미합니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니어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임대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시니어와 연관된 산업이 임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 건설업체가 과연 시니어, 거기 통합적인 내용을 보면 사랑의 집짓기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시니어…

그 건설업체가 시니어 채용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와서 자료를 확보해서, 사실 그 업체는 건설업체인데 자기가 건설업을 하면서 고령자형 주택을 건설하거나 개조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관련 임대주택을 만들 때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재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아직 없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그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성과가 없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장 퇴거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성과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 입주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2013년6윌30일입니다.

2013년6월30일이면 지금이 2011년인데 그러면 현재까지도 없고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그렇지요?

입주일 7월1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6개월이 다 됐잖아요?

예.

6개월 동안 아무 성과가 없고. 그런데 계약조건이나 운영조건을 제가 검토분석한 결과는 거기에 아무런 조건부가 없어요. 계약기간 내 1년이라도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시니어체험관 기업입주 관련 규정에 보면 이 분야도 사실은 입주는 할 수 있도록 범위에는 들어 있습니다.

범위에 들어 있는데 소기의 목적달성이 안 될 때는 퇴거명령을 시키든지 입주시킬 때 상호협약에 의해서 확실한 내용을 두고 구체적으로 입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1년이나 어느 정도 지나서 아무 성과가 없을 때는 다른 성과 있는 기업을 넣어야 되는데 2년이라고 해서 2년간 막무가내로 국비, 시비 투입된 그러한 시설에 이런 건설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다른 차원이고 원칙적으로는 이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상 목적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주했는데 이 업체가 입주해서 거기에 정당한 영업활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의 성과를 못 냈을 경우에는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통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목적 부분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차기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해줘야 하지 않나,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적어도 입주한 사람들의 기대이익이 아닌가.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기에는 좀, 그러면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 소송에 따라서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이윤보다는 손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률상 이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서로 간에 원래 취지대로 하는, 유도하는 행정지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이 지나면 법적소송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데려와서 정말 시니어사업에 도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중도해지할 수 있는 조건부로 해서 입주시키는 것이 맞지, 지금 와서 “기간 내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책임의 소치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시고 감시·감독을 잘해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지,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데도 내년도 운영비를 또 지원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싶은 것은 이 하나의 작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를 보고 숲 전체를 안 보는 것보다는 일부분 저희가 미스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이것 때문에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잘못된 부분을 수정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응분의 실수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은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출신 정해용 위원입니다.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현재 2010년 기준으로 3%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후에 2020년에 10%, 2015년도에 5%까지 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요?

예. 바이오하고 폐기물이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느냐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논란이 있는데 아직은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에너지 통계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선진국 통계자료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지금 논란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녹생성장정책관이시니까 원래 태양광, 바이오, 수력, 풍력 이런 쪽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폐기물을 연료화한 것이 전체의 50%가 넘어요.

예. 56%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5%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하시겠다는 지속적인 대구시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를 중점적으로 5%, 10%를 달성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저희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폐기물 부분이 그 당시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파트입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턱도 없지요?

만약에 폐기물 자체가 빠지면 저희 목표치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 폐기물을 넣어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빼면…

소위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센트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통계를 넣고 나면 세계적 통계에 그렇게 많이 미달되지는 않고 이 통계를 빼고 순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요원한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통계 놀음한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 통계는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의 폐기물 부분은 약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은 기준이 정부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한 보고서인데요. “대구시 재생에너지 정책을 언급하기 전에 과연 에너지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구시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솔라시티 50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몇 건의 용역보고서 외에는 없다. 2000년도부터 솔라시티 대구가 대구의 미래 청사진이라는 헛구호만 난무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며 현재는 그 방향도 잃고 중앙정부의 추진사업을 대행하는 수준이다.” 이것이 언제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평가보고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 것이 2007년5월1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구시의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해 보라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요청했더니 2007년5월1일 보고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지났습니까? 4년 가까이 됐지요. 그렇지요?

예.

4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년 전에 했던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도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이,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솔라케노피사업 3,000억원짜리 사기당하고 난 뒤부터 좌초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획기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실증단지, 연구단지 이런 부분이 수차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사업을 받아서 하기에만 급급하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 재원 부담으로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솔라시티라는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파트가 하나 있고, 기업지원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생활 파트가 있는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기업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도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500억원 정도 R&D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기업 7개 정도를 제가 다녀봤는데 그 기업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5년, 10년 후의 장래를 준비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부분에서는 솔직히 자금투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식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태양열발전시스템이나 최근에 성서공단에 생긴 수소연료전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수치도 반 정도는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분발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DIP 임대차 관련해서 오늘 지역 언론에서 나왔던데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계명대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1년 전입니다마는 한 번 정중하게 대구시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동안 대구시가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요?

예. 계속 협의해 왔었습니다. 지금 1만 800평 정도 되는데 계명대학교에서 4,000평 이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어줄 수 없다. 있는 기업을 나가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기업 일부를 정리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2,4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 입주공간이 아니고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을 포함해서 2,4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평수에는 합의했는데 지금 공간배치, 계명대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최근에 협의했는데 계명대학교에서도 그 정도는 협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할 때 보면 최초 1999년도에 대구시와 계명대 간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에 관한 협정서 해서 사실 계명대학교가 이전하기 전에 이전하는 타이밍 그 시점에 유휴되어 있는 자기들의 공간을 대구시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 첫 2년 동안은 무료로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2년은 무상임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대구시가 거기에다가 건물 리모델링만 해서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2001년11월9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보증금 10억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20억원…

122억원 정도 되지요?

122억 7,500만원입니다.

대구시가 순수하게 소모성으로 썼던 건물 리모델링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것이 한 120억원.

그 정도 들어갔지요?

시설투자한 것이 120억원, 240억원.

그 정도 들어갔지요?

예.

그 건물을 10년 임대하면서 우리가 240억원을 투입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초에 계명대학교는 선의로 주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구시도 거기를 분명히 아이시티파크로 해서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그것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에 임대계약할 때는 그런 목적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계명대학교가 일부 미술대학, 평생교육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저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대구시가 계명대학교의 생각을 읽지 못했다면 대구시가 국가를 상대로 정말 망신당할 짓 아닙니까? 거기를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지금 해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1만 평 중에 2천몇백 평 내줘버리면 거기에 무슨 지속적으로 아이시티파크를 구성합니까? 최초에 거기에 아이시티파크해서 건물을 세우고 첨단소프트웨어 업체, 또 상당한 연구기관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00여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명대학교가 저렇게 나오니까 계속 계명대학교하고 시하고 대립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고 계명대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일부 내주려는 공간은 기업이 입주한 공간은 아닙니다. 기업을 강제 퇴거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전체를 옮길 생각을 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해서 지식경제자유구역 선정한 지가 언제고 또 불과 10년 전에, 240억원 투자가 1년 만에 다 되는 것 아니거든요. 2007년, 2008년 정도 되어서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3년도 안 되었는데 건물 다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사무공간으로 다 나누고 돈을 240억원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지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그것 다 버리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더군다나 거기를 국가가 경제자유구역으로까지 지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다른 쪽으로 번복이 됩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이것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한발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안 되니까 사실상 무산되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비용 때문에, 원래 개발계획 부담을 지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계명대학교에서 팔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초기에 대명동으로 넘어갈 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졌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계명대학교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학교용 재산 중 일부 수익용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주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을 수익용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계속 대학하고 시하고 대립관계로 가서는 힘들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진흥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무공간 임대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서.

사무공간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 중에 매출 100억원 이상 가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자기들이 거기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도 입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전문가는 사실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도서관 건물인데 거기가 좀…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결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계명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했는데 기업에 큰 피해는 없고요.

언론을 보면 다 쫓겨날 것 같이 보도가 나 있잖아요.

조금은 오보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오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심하셔서 말씀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업에 피해가 없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아이시티파크의 추진전략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정말 획기적으로 부지를 이전한다면. 물론 감사자료를 보면 수성의료지구 쪽으로 이전 계획을 잡고 있고 하시던데.

계획에 보고드렸지만 거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10년짜리 계약서 써놓고 장기적으로 얼마나 갈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불과 몇 년 전까지 리모델링한다고 수백억원을 붓고 난 뒤에 또 옮기네, 마네 그런 것 자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과학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학관 설립 당시에 설립비는 7대 3으로 합의해서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운영비 관계를 가지고 교과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지방마다 과학관을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운영비는 추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운영비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최후에는 10% 정도는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부 쪽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액 국비로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교과부보다는 기재부에서 많이 요구를 해요.

교과부에서도 요청을 못하지요. 지금 반값등록금 문제다 해서 교과부 전체 실링 자체가 날아가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서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운영은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끌려가서 그냥 기재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할 수 없이 건립비를 안 주니까 사인은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인을 근거로 중앙정부에서는 “돈 너희가 부담해라.” 이러고, 시민은 당연히 국비로 해서 국가가 지어주어서 가져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에 정식 오픈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건설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운영비 문제 가지고는 계속 교과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작년에 이 문제가 언론에서 나오고 해서, 항상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양보를 안 하고 저희 시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팽팽히 가는 문제입니다.

일단 다 지어놓고 보면 자기가 삽으로 파가겠나, 정부에다 던지십시오. 파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과천과학관은 전액 국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이라서 그렇습니까?

과천과학관하고 대전에 있는 중앙과학관은 전액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대구하고 광주만 돈 내놓으라고 합니까?

사실상 법상으로 국립과학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국립이지요?

예.

국립이면 나중에는 문 닫아 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에 쫓기면서 마무리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과학산업과장님, 우선 R&D와 관련한 대구시의 최근의 활발한 시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R&D 특구지정도 되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에트리(ETRI) 분원도 개원해서 테크노폴리스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최종적으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잘 나아가서 차질 없이 목표가 달성되고 애초에 저희들이 설정했던 소기의 성과가 이제 와야 되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영남권, 동남권의 R&D허브 이런 목표에 비하면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우리 대구가 왜 동남권의 R&D허브라는 도시장기발전계획에까지,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까지 이것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대구가 입지상 여러 가지 불리한 점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강점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져나가기 어려운 이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R&D는 부산도 하려고 하고 경남도 해야 되고 경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산이나 경북은 R&D에 목을 매지 않아도 제조업이나 항만·물류를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반면, 대구는 입지상의 불리함 때문에 항만·물류의 경쟁력을 가지기도 어렵고 제조업만 가지고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교육도시로서의 자산과 잠재력, 역사적인 노하우, 명성 이런 강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R&D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영남권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강점을 살려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취약점을 극복해 보자는 배경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영남권의 1인자가 되지 않으면 대구는 한걸음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나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대구·경북의 R&D, 보고서에는 지금까지도 영남권의 R&D허브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곳곳에서 대구·경북의 R&D허브 이런 쪽으로 자꾸만 축소되는 인상이 짙습니다. 왜 우리가 영남권의 R&D허브를 지향했었는지 지금쯤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남권, 동남권의 R&D허브, R&D와 관련해서는 영남권에서는 대구다. 대구의 중요한 심장역할을 하고 있다는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부산·경남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우리 대구 입장에서는 도전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타 시·도의 시책에 대해서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저는 디지스트의 이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아니라 동남권과학기술원. 애초에 디지스트가 아니고 디스트라고 이름을 정할 때 그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살려져야 된다.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도 대경권연구센터, 생산기술연구원도 대경권본부 이런 식으로, 왜 대구·경북으로 한정 지어서 이름을 짓는지 저는 참 불만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의 R&D허브로서의 목표 범위를 왜 영남으로 해야 되는지, 동남권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짚어보시고, 이름부터 대구·경북으로 한정짓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오늘 감사장에서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멘트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될 때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변경 문제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하고 협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도산업 관련해서 작년까지 2년 차가 지났지요?

예.

선도산업은 녹색성장정책관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분야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부 성과도 있고 한데 문제는 지금 연차별로 지식경제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대한 1차년도 평가에서 A가 하나 있네요. 태양광은 A고, 수소연료전지 E, 의료기기가 D, 실용로봇이 B인데, 2010년 2차년도에 대한 평가에서 1차년도에 A 받았던 태양광도 C고, 수소연료전지는 E에서 조금 올라가서 C고, 의료기기는 D에서 한 등급 더 떨어져서 E,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나름대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경권 선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나 로봇, 그린에너지 파트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도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하고요. 다만, 다른 시·도에도 주력산업과 구분해서 선도산업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물론 업종에 따라서 쉽게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평가해 놓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한 것이 대구시에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점에 제가 지적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진출 가능한 품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놨습니다.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분명치 못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2년차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 지적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의료기기 업체가 사실상 초기에만 32~33개에서 이제 56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질을 염두에 두고 사실 계획을 수립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좀 키우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처음의 출발 지점부터 우리 대구의 현재 형편, 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그래도 선도산업 4개 품목 중의 하나로 정해서 첨복도 있어서 사활을 걸겠다고 하면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제품, 이런 것은 좀 키워보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2차년도까지도 받은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적하면서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인증 및 인·허가 과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특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인프라가 갖추어집니까?

그것은 임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기 파트는 현재 영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에 임상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에는 국가공인 임상시험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단지 그 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인·허가과정, 그러니까 규제 파트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어느 정도 셋업(Set up)이 되면 현재 식약청 분원이 대구에…

좋습니다. 몇 년도쯤 됩니까?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저희들은 201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이 2013년도부터.

그렇다면 일단 선도산업이 내년도에 완료됩니까?

1차년도.

선도산업이 3개년으로 해서 1차사업이 완료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내년까지도 좋은 평가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인·허가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적어도 행정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정부에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그렇다면 애초에 의료기기산업을 우리 지역에 몇 안 되는 선도산업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지경부를 설득해서 잣대를 낮춘다든지 이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성장 가능성, 그 사업기간 내에 성장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경부와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지역의 대표주력산업과 구분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선도산업이 우리 지역의 신성장동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고 분발해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배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어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도 걱정이고 잘 챙겨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다음은 뿌리산업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어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역점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희망적이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와 닿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 기업하는 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시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뿌리산업이 주로 몰려있는 3공단 리모델링사업이 경제통상국에서 진행 중인데 자료에 보니까 한 구석에 앞으로 뿌리산업 집적지를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공단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기존 공단 분양방식으로 할 경우 분양가가 높아서 영세한 뿌리산업의 특성상 과연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뿌리산업 공장들은 대체로 중량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기는 좀 부적합한 업종의 특성이 있는데 이점부터 얼른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렴한 외곽지에 뿌리산업 집적지를 지금부터 서둘러서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3공단의 리모델링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3공단이 뿌리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형 공장은 하중문제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경산업이나 가벼운 산업을 유치하고, 뿌리산업은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 3공단에 있는 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약 중심지의 땅값이 비싸면 저희들이 국가과학산업단지도 있고 또 생기원이 테크노폴리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만평 됩니다. 그 주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공단 같이 도심에 있는 공단에는 일단 지가문제 때문에 영세한 뿌리산업의 업체들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그대로 거기 분양 받아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3공단 리모델링, 도심공단 리모델링을 좀 더 원활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거기 밀집해 있는 뿌리산업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입지대책이 상당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각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정책관실에 신성장동력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과학진흥실에서 신기술산업국으로 바뀌면서 큰 변화가 대구지역의 산업전반에 대한 중·장기 비전 설정 이런 업무가 경제통상국에서 신기술산업국으로 넘어갔고 그와 관련한 계는 신성장동력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직까지는 업무에 사각지대 같이 남아 있는 분야가 방금 이야기했던 산업 전반에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우는 이런 업무가 최근까지 좀 등한시되어 온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에 대구산업발전계획을 10개년 목표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유사한 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고, 목표연도가 2013년까지라서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전략산업과 관련한 개념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옛날에 한때 나오던 연고산업은 이제 개념도 없어졌고, 지역진흥사업이 없어지면서 최근에 선도산업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주력산업, 특화산업 3개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이 선도전략산업으로 주력산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선도전략산업하고 특화산업하고 이원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이제는 상당히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2004년에 수립했던 산업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점검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는 있습니다만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아직까지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산업생산을 얼마나 키울 것인지, 고용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수출은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R&D나 인력양성, 마케팅 지원은 어떤 식으로 갖추어갈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단 뿌리산업만이 아닙니다. 최근 2004년 이후에, 2004년만 해도 주력산업이라 하면 섬유, 자동차 이랬는데 지금은 일반 섬유가 아니고 산업용섬유, 자동차도 지능형자동차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청사진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됩니다. 신성장동력계,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구산업 전반에 중·장기비전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주문하는데 정책관이 한 말씀해 보시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은 200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청사진을 토대로 해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전략이나 청사진 자체가 산업별 청사진, 산업별로만 만들어졌던 경향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들 자체가 전체 산업에 한 70%를 커버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직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산업 청사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다 반영하고요. 그리고 아까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실제로 뿌리산업 자체가 메카트로닉스 밑에 있다 보니까 독자적인 육성정책은 아직 펴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도전략산업과 특화산업으로 구분되고 특화산업 밑에 뿌리산업을 별도로 하나의 육성산업으로 내년부터는 넣어서 자체 육성전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로봇산업진흥원에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자. 그다음에 벤처촉진지구에 성서지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보다는 다른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기일 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동공사비 분담금이 64대 36으로.

예.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었지요? 50대 50 하다가 64대 36으로 해서 수용가액 부담금을 대폭 낮춘 것은 아주 잘하신 내용인데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업체, 보통 일반 건축공사나 건설공사 같은 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눈에 안 보이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성에너지, 소위 말하는 무슨 회사라고 합니까, 거기에 등록된 회사로서 자기들끼리 눈에 안 보이는 묵시적인 담합공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산정이 정말 불투명하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1m당 공사비가 약 36만원인가, 약 40만원 가까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 공사비가 들쭉날쭉한 것입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보면 거의 서너 군데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해도 아마 돌아가면서 공사하는 것 같은, 들러리 견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든지 투명하게 공사를 입찰할 수 있는 제재가 대구시나 어디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비 관련해서 표준투자비 개념이 있고, 보통은 그것보다 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공사비를 m당 얼마, 물론 모든 공사는 조달청 단가나 국토해양부에 의한 기본단가가 표준시방서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대로변의 원관이 묻어있는 데에서 수용가 집까지 가는 거리를 m에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사실 똑같은 공사에 파이프를 묻는 공사는 수도관 파이프를 묻는 것, 전기 파이프를 매설하는 공사비하고 이 m당 공사비 단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보통 전기나 수도 같은 데는 말하자면 공도까지는 공동적인 공사비가 들어간다손 쳐도 거의 대부분이 개인집 앞에서부터 자기 수용가 집까지의 공사비가 별도로 산정되는데 거의 보면 최소한도의 도시가스를 넣으면 수용가 집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는 m당 표준공사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성에서 그동안에 대구시 전 공사에 대한 가격과 표준 담합에 의한 의혹, 투명한 공사가 되겠다 것을 하나 주시고, 거의 등록된 도시가스공사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항간의 소문을 들으면 일반 설비업체가 공사하려고 들어가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한번 투명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덮어놓고 도시가스 보급률만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개발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보급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와야 되는 중구나 서구나 북구 지역은, 오지마을이 변두리 외곽지역이 아니고 중구, 서구, 남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오지마을이 외곽 변두리가 아니고 중구, 서구, 북구의 기존 주택지가 있는 데가 바로 거기에서 표현하는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용 분담금을 64대 36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36만 해도 다 될 수 있는 것을 64라는 부담금은 그냥 허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m당 계산치와 공사비가 나와야 되겠고, 전체적인 공사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공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등록한 지역업체까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실제로 수용가 부담금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표준투자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적용률을 다른 시·도보다 낮게 해서 m당 투자비는 서울, 경기 빼고는 대구가 낮은 상태인데 그 부분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요금하고 용역을 조사하는 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용역비가 똑같더라고요. 1,640만원인가?

예.

조사하는 시점과 날짜가 똑같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닌가. 수치 몇 개만 바꾸고 용역서 내서 이렇다저렇다. 그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가스요금을 정하고, 공사비를 정하는 이런 안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에너지연구소에 맡기면 실질적인 공사비와 실질적인 단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에너지정책연구원에서 주는 용역은 매년 1,900만원 예산에 실질적으로 1,670만원 쓰고 용역비가 얼마고, 매년 틀에 박힌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데 돈이나 날짜가 다르면 결국 안에는 그저 플러스, 마이너스 수치만 바꾸고 그냥 이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용역을 하시지 말고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나중에 용역보고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연 수치만 바꿨는지, 날짜만 바꾸고 제출했는지.

그것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에 공무원들도 몇 번 만나서 작업하는데 매년 통계수치나 회계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 계시면 신기술산업국장한테 물을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신기술산업국 소관 국비 매칭하는 R&D사업 꼭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사업 꼭지는 세어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보통 과 별로 많은 데는 60개까지 있고 적으면 30개. R&D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

그렇지요? 일단 국비를 받아오기 위한 시비매칭이지요?

예.

앞으로는 대구가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꼭 시비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이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조건 국비만 받아와서는, 시비가 그냥 들러리 서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투자되어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비를 가져와도 시비가 없어서 유예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사업들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 중에 혹시 국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없어서 불용처리되는 업무의 꼭지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다루기 전에 한번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약령시에 품질인증센터입니까?

예. 한약재품질인증센터.

그 센터가 국비 30억원이 왔는데 용역만 하고 시비가 없어서 불용처리해서 도로 국비를 반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품질인증센터가 아니고, 제 업무는 아닙니다. 보건과 업무인데 한약재 직거래센터 사업인데 중앙부처 보건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과장이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하는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당초 취지하고 새로 바뀐 책임자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우리 지역의 배영식 의원님이 국회에서 확보했는데 기재부하고 예산배정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새로 생기고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재까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 부분은 아닌데 저보고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기재부 과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압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렵게 국비 30억원 확보한 것을 도로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구시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니어클럽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마는 사실 시니어체험관은 체험을 통한 데이터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맞춤형복지, 고령 친화적인 사업을 하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건설회사를 자꾸 들먹거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업이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주업은 토목입니다. 토목사업을 하는 업체가 어떻게 고령 친화적인 주택을 상담하고 수리하고 신축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계획 분야를 보면 울산에서 토공사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고, 그런 회사가 어떻게 고령 친화적인 주택 상담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것은 도저히 말이 안 맞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산업 중에 주택개조나 고령자용 임대주택 이런 건축 분야 같으면 저희 목적 범위 내에 맞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토목 이런 분야는 약간의 목적 범위와 조금…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설업인데 종목은 토공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종목이 건축사 같으면 상담이라도 해주지요. 종목이 토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하수도 막힌 것 뚫어달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일단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숲을 보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상길 국장님이 숲이 어쩌고 하더라고요. 위원장을 완전히 농락하고 지적하더라고. 한번 두고 봅시다. 답변 잘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의 다 하셨습니까? 최종 마감할까요? 오철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유사기관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섬유산업연구원, 염색연구원, 패션연구원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섬유연구원으로 사업본부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관리비, 인력비가 절감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를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국비도 국민 혈세고, 대구시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세를 지방세보다 더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받는다고 필요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가 시비가 부족하면 국비에서 보조받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사 연구소나 기관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를 적게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뇌연구원이 대구에 유치됐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좋더라고요. 뇌연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온다니까 기분 좋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뇌연구원을 유치하려다 조건이 안 좋아서 다 포기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가 가지고 온 것인데 다른 도시에서 왜 뇌연구원을 포기했는지 그것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 3조 9,000억원이고 부가가치유발 2조 7,000억원, 임금유발 6,500억원, 수입유발 650억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고 과연 이런 것 같으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서로 다 유치하려고 했을 텐데 유치하려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가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을 유치해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뇌연구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학산업과장 곽영길입니다. 뇌연구원 분야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이 분야가 첨복단지와 연계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발전되고요. 그 당시에 제출해 놓은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부하고 협상을 해서 낮게 시비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은 가고 있습니다. 파급효과 분석은 유치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면 유치해야겠지요. 그런데 시비가 1,6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대구는 돈 없다고 난리인데 이 1,600억원이 어디서 나올지 그것도 모르겠고.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연구원 유치한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시장님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 뜻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대구가 먹고살기 힘드니까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니까 뭐 하려고 하면 대구로, 대구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운영비만 부담하다가 돈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것 같은데 뇌연구원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국립암센터 분원이 있는데 이것을 대구에서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는 뇌연구원하고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는 정부에서 암센터가 연구 플러스 치료기능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포화가 있고 수도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검토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했고, 신약개발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이 항암 위주의 질병 신약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도 병원이지만 암센터의 항암 관련 연구기능 분야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협의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암센터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자체 용역 중인데 금년 6월에 마치기로 한 것은 다시 연장해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입지까지 고려해서 용역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는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부지매입 땅값은 저희들이 댑니다. 운영, 건축 모든 것이 국비입니다.

이런 것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도 연구지만 치료도 효과가 크거든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립암센터가 꼭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첨복단지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조성되면 기관 관리사무소 역할밖에 못할까봐 사실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영어교사보조로봇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계자동차과장 이상현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올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를 보면 교원은 만족 34%, 매우만족 10%, 학부모는 만족 39%, 매우만족 17%, 학생은 만족 31%, 매우만족 34%로 전반적으로 60% 정도의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실패로 보거든요. 그것을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돈만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저희가 5억원, 교육청 5억원, 정부에서도 5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한 번 하고 대구에서도 한 번 하고, 지금 대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도가 좋으면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문제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단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위원님.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DIP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10기가 작년 12월31일까지고, 9기가 재작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올해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수익이 있고 사업비용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은 18억원을 손실 본 것으로 되어 있지요? 18억원 손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산의 기본원칙이 공기업이나 정부는 양입제출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DIP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수입이 위탁사업수입이 있고 위탁 외 사업수입이 있는데 수입에 맞추어서 비용을 써야 되고 또 쓸 비용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인데 18억원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는 경영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적다면 저는 18억원만큼 덜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여기 비용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52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비용이기는 하지만 지출이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보면 52억원으로 18억원을 까먹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내용연수가 다하게 되면 남는 것은 없고 대구시에서 다시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감가상각비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자꾸 손해를 내고 가는데. 왜냐하면 손해를 내도 제대로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서 손해가 안 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장비나 건물 인프라를 만들면서 대부분 들어오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자본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손실부분은 감가상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에서는 약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실제로 장비활용을 하면서 수입을 내려면 민간 장비에 해당되는 것은 100%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100%까지 못 받고 한 70%, 80%, 좀 낮게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장비를 나중에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못 얻고 있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최고경영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위탁사업 부분 같으면 위탁을 받아서 사업별로 비용을 발생시키네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 같으면 이 사업에서 위탁받은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부문별 원가계산을 해서 맞추어야 되지요. 맞추어야만 손실이 안 나는 것인데 그런 계산 없이 일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8억원이라는 손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지려면 부문별로 원가계산을 하고 원가손익을 계산해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한 것은 거의 정책감사 성격이 오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알뜰살뜰 1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잘 썼어요. 참 살림 잘 살아요. 1원도 안 남게 잘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는 것인지, 실제 업무도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업별 성과분석, 인풋, 아웃풋 나오는 자료 만든다고 간부 여러분보다 실제 담당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계속 모든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실제 예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작성한 것으로 쳐 박아넣어야 되겠느냐, 정책관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사업별로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각 과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고 최근에 성과관리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기업도 나가고 있고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장님 답변 들어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것은 외형도 중요합니다. 지금 2040세대가 모두가 불만족에,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정책방향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강소를 찾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줄어드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께서 잘된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의 설계, 공정 융·복합 지식인력양성산업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입니다. 공동 수행기관은 경북대학교입니다. 사업주체는 지경부입니다. 여기에 2010년도에는 국비가 2억 2,000만원, 시비가 3,4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총액 3억 1,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각 업체가 DMS기업에서는 매출액이 2009년도에 1,500억원 하다가 2010년도에는 2,573억원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종사자 수가 2009년에 447명이었다가 57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구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수원이에요. 대구에 이런 업체를 왜 개발 못하느냐? 대구 업체를 보면 크라또라는 데가 23명에서 인원은 17명 줄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대전 유성구고. 달서구에 그나마 태양기전이 2009년에는 매출액이 57억원, 58억원 하다가 70억원 되었어요. 그런데 종업원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468명인데 6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대구에 유익하게 전략적으로 강점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분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만들어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아주 잘못된 것 보면요,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해서 페이지가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국·시비에서 25억원, 2011년도 27억원, 그것이 시비가 7억원, 7억원 들어갔습니다. 물론 민자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업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물론 매출액도 크게 늘어난 것이 안 보입니다. 뭐하자고 돈을 이렇게 든 것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일을 위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생산성,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에 QC교육하는 데 돈을 썼다 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ISO시대입니다. QC는 70년대입니다. Quality Control. Total Quality Control, Total Quality Management, Total Quality Management도 이제 행정학에 도입되었지요. ISO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 돈 지원해서 어떻고 저떻고 쓰여 있어요. 한두 가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섬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좀 보고 공통적으로 각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분명히 이 자료를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모든 것이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R&D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것이 과연 개방형으로 되었는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면 R&D사업을 시작하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몇몇 사람과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대외에 개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공모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공모결과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모는 요식행위더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왜 요식행위입니까? “사전에 해서 하다 보니까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디다. 우리한테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경제 플러스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공모해서 여러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다수의 기업들이 여기에는 기계산업, 장치산업, 청정산업, 섬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대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지금 인터넷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제 플러스에 어느 기업들이 등록을 시켰는지 서면자료로 등록시킨 업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수한 기업들에 “대구경제 플러스에 등록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런 것이 있어요?” 이래요. 제가 벌써 2년 동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계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2013년에 에너지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의 에너지 대표도시는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표도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에너지총회까지 우리 대구에서 에너지에 관한 소재사업을 어떻게 하고 기업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생산성을 해서 지역기여도를 해서 총회를 한다고 해야 그것이 그림이 맞는 것이지, 아직 아무런 기업도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생산성,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술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이 합쳐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것저것 눈치 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 합쳐야 되느냐? 대구가 따로국밥이 유명해서 그런지 자금지원 따로, 기업개발 따로, R&D자금 유치 따로, 전부 따로 놉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의 정책개발팀에서는 경영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 산업입지과에서는 공장부지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모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것 다 다니다가 일은 언제 합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대로 하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기업들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가 먹고 살아야 된다면 통합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복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도 먹고사는데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 통합하자 하니까 전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통합 안 한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키워놓으면 거느리기 힘들다고 하고 지방에 있는 각 기관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고,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 통합되면 자리 없어진다고 하고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들은 좀 챙겨보시고 정책적 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서 다시 차후에 예산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기술산업국 관계 간부님들,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자 여러분께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