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순임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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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사 무 처 장 배태수 총 무 담 당 관 이재학 의 사 담 당 관 조영서 홍 보 담 당 관 박종문 정 책 연 구 실 장 박명흠

허태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태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정책연구원의 증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영서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종문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위원장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학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이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사무처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임위원

예,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곁에서 불편사항도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하거나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의회홈페이지가 하루 평균 1,342명이 방문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은 개인적인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포털로 해서 나름대로의 홍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홈페이지, 개인 의원당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담당하시는 직원은.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홈페이지는 시홈페이지와 달리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에서 지난해부터 의원님 개인홈페이지로 또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대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선거법 때문에 직접 우리 의원홈페이지에서 게시를 못하고, 못하시면 외부 의원님홈페이지를 링크를 시켜서 그렇게 또 지역 활동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내용을 보면 저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에는 좀 약한 거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서 이렇게 참 감사하긴 한데 저도 사실 많이 관심이 없었다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관심 있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게 많고 또 위원회별로 또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죠?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상임위원회별로 담당하는 직원이 콘텐츠별로 한 22명이 전문위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그거를 의회사무처하고 우리 관련위원회 담당하고의 어떤 네트웍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문화관련 나눔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또 이렇게 제보도 했고 누가. 그래서 들어갔더니 개최는 제가 했는데 여기 우리 이성숙 위원님 계셔서 그렇는데 개최를 이성숙 위원님이 개최한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참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데 오랫동안, 지금도 아마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고 봤더니 전문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게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원이 이런 이런 활동했다. 올려 달라. 이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사무처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위원님 절차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기 위한 절차는 첫째 우리 공식적인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은 주로 다 안 빠지고 올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개개인 의원님께서 대외적으로나 밖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좀 올려 달라, 안 그러면 의원님 개인이 직접 개인블로그에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그걸 받고 그 자료를 의회홈페이지에다가 올립니다, 직접. 올리면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직원이, 콘텐츠별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정확하게 올려야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이 착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해서 제대로 정돈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담당직원들을 직급이 높은 직원들로 해서 관리하도록 또 담당 이외 담당계장이라든지 관심을 갖고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우리가 디지털전자의정 구현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해서 그리고 요즘은 우리 인터넷이 얼마나 큰 영향을 사회 전반에 개인생활에도 다 미치는데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오픈된 공간인데 정확성과 그 다음에 개인 상임위원회 담당자와의 연계를 잘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인턴보좌관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어떤 인적활용을 잘 이용하셔서 어떤 분은 이미 달이 이만큼 진행이 됐는데도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있고 어떤 분들은 10월, 예를 들어 한두 달 앞까지 계획이 올려져 있는 데도 있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한번 정기적으로 게재되는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점검하는 것도 방법인데 하여튼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시기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결산검사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예산결산위원과 겸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까지가 PDS사이클이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행정이 되는데 잘 계획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평가가 잘못되면 그 다음의 반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위원 선임할 때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결산검사 시에 그 영역이 저희가 터치를 안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결산검사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님.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중요합니다.

송순임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좀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매섭게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야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저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데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저희들이 위원님 세 분은 의장님이 선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시장님이 공인회계사 두 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공인회계사 5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하여튼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2명, 5명 중에 2명만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난해 하시던 분 중에서 성과가 있다는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송순임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중요한 회계사 선임에 있어서 금방 말한 부산지회에다가 연락을 했을 때 많이 꺼려한다. 결산검사에 대해서 꺼려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그냥 의장님이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해서 이 중요한 검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선정이 매우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명단은 봤는데 이 분들이 대개 시나 다른 데 공적인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많이 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수가 하루에 11만원이니까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이 평소에 받는 보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순임위원

이 수당은 구의회에서 하는 거나 시나 똑같습니까? 수당 체계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구의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순임위원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하는 수고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예우가 작다 보니까 기피하지 않는가 그러한 것이 올바른 결산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피하기도 하고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런데 일단 그 분들 저도 제 옆방에 있어서 자주 뵙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일찍이 나오셔서 하시고 또 집에 가서 들고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다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유형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일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월이 과다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일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송순임위원

어쨌든 듣던 이야기로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지만 디테일하고 날카로운 지적이 없다, 무디다, 형식적이다. 이런 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일비에 관한, 조례가 일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송순임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시설보강이라고 했습니다. 청사환경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회관도 포함되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송순임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여성친화적인 도시 관련해서 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어쨌든 의원회관에는 보면 이 청사는 층층이 휴게실이 있죠? 여성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송순임위원

의원들, 우리 여성의원이 5명이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보면 약자의 입장인데 이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는가? 물론 휴게실이 지하에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보면 진짜 의자 있고 의정 무슨 책자,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몇 권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할 기회도 없고, 또 그래서 좀, 아무리 저도 이렇게 층을 봐도 여유공간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에 대한 것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 중에 하나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또 보조하는 인턴들이 들어와 있고 또 내년에는 그 인원이 4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기존에 있는 공간들 외에 좀 다른 있을 공간이 없나 생각해 봤는데 좀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의원회관에 있는 게 주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그걸 하나 저희들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율이 높습디다. 인턴 중에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밑에 있는 회의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화초에 대해서 잘 키울 줄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겪은 걸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국화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이 국화가 피기도 전에 시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꽃도 다 그렇게 얼마 못가서 시들고 내놓다가 결국은 죽였는데 관리 못한 소홀도 있지만 이 화초가 이렇게 잘 못 자라고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그런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쾌적한 것에 대한 의원실에 대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송순임위원

꽃에 막 벌레도 생기고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걸 보면서 우리 숨쉬는 의원실이 좀 뭔가 쾌적하지 못한 것 아닐까? 한번 거기에 대한 점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음이 편안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임위원

예, 나중에 또 보조질문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장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위원

저는 나중에 할라 그랬는데 송순임 위원님 하신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사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많은 우리 환경, 제가 상임위가 환경, 사회복지인데 많은 환경단체나 복지단체에서 제가 기획재경위 위원이 되었다고 바꿨냐고, 1년 만에 바꿨냐고 전화가 하도 와서, 그래도 제가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그런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제가 기획재경위 위원으로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송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이 상황도 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본인의 그게 내 걸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그게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것 중요한데, 많은 단체가 놀래 갖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기획재경위로, 제가 우리 상임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여기 보면서 할게요. 우리 인터넷방송 신청 인원수하고 의정활동 수행 지원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직원과 대화) 아! 여기에서 그럼 마저… 우리 그러면 청사 미술작품 있는 것 그것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미술작품 얼마, 아시죠? 얼마 전에도 호랑이, 저기 뭐야, 털 달린 호랑이 왔다가 나간 것도 아시고 다 아시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그래 그 미술작품이 지금 현재 있는 게 되게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보면 대체적으로. 처장님 방 앞에 있는 개도 되게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이 쾌적한 청사에 왜 그런 것들을 누가 추천해 갖고 갖고 오나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지금 있는 거는 사실은 청사가 저희들 로비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넓습니다. 좀 넓고 공간이 휑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미술품이라도 갖다놓으면 품격도 높이고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그런 원인으로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저걸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안 주고 저게 와있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들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다음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좀 괜찮은 작품들을 갖다 놔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러면 돈을 안 주고 갖고 온다 그래도 누군가가 추천했으니까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누가 추천해서 왔냐고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송영명 미술협회장, 협회 이사장입니까? 그분이 아마 주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숙위원

저는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런 작품들을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의회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런 작품들을 이 안에다가, 그리고 많은 의원회관에는 손님들이 오시는데, 저만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많이 좀 흉물스러운 작품들이 많구나. 우리가 볼 때 괜히 좀 선입견이 안 좋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 반입하는데 그걸 왜 거르지 않고 한 번 정도 보고 좀 갖고 오시지,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배려가 잘못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배려를 떠나서 의원회관에 오시는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들은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성숙위원

그거는 아무리 가치관이 좋아도 그것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술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괜찮은 미술품을 이왕이면 돈을 지불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 홍보관실 있죠? 2층에.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왜, 견학 오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가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초등학생들이, 거기 가만히 있으려니까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선생님 설명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미니어처도 보고 애들이 많이 봐요. 그 안에 우리 의회 모형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서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5층에 올라갈 겁니다. 5층에 올라가서 보고 우리가 뭐가, 똑같을 건데, 여러분이 보고 좀 의문사항이나 뭐가 좀 이렇게 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관에. 그런데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게,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별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미니어처 자세히 보셨어요? 그것 언제 만든 겁니까? 오래 됐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게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이성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만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래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첫째는 그 미니어처의 벽에, 우리 지금 모니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 가면 앞에 있잖아요. TV 화면 큰 것.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그런데 그게 앞에 옆에 우리 영상물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미니어처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것 별 것 아닌 것 같아도요, 애들은 그것 바로 지적합니다. 틀리다는 걸요. 제가 이것 민감하게 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한 걸 듣고 내가 아차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 하나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거기 있는 인형들이 검은 옷을 다 입고, 여자 의원도 전신에 다 교복같이, 한결같이 교복같이 입고 있더라고, 일제시대 무슨 의원들 보는 것 같았어요. 의미는 다 있겠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주는 의미는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하셔서…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그걸 딱 보는데 근엄한 의회를 넘어서서 착잡한 의회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보니까 그것은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홍보실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여기 보면 제가 매 회마다 나갔기 때문에 매 회마다 찍히긴 찍혔는데 이 매 회마다 나온 게 어떤 의원은 틀린 것도 있는데 저는 똑같은 것, 물론 다른 의원도 비슷해요. 똑같은 복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이건 좀 어떻게, 왜 이런데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사진 찍어서 그때그때 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앞에 나왔던 사진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위주로…

이성숙위원

이게 뭐가 제일 잘 나와요. 똑같은 걸 연타로 계속 내고 있는데, 앞에 것도 이거에요. 연타에요, 연타, 지금 이걸로. 더 예쁜 것도 있는데 왜 이걸로 주는데요?

장내 웃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사진을 좀 예쁜 걸 고르다 보니 그렇는데.

이성숙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이성숙위원

해 주셔야죠.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이성숙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송순임 위원님은 다른 사진 넣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송 위원님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틀립니다, 사진. 내가 볼 때는 그 사진도 예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거는, 저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 당에 가서 놓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이 제가 워낙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봐요. 그런데 맨날 이 사진 나와 갖고 있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니고 조금만 성의 보이면 얼마든지 고치는 거잖아요.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이것 꼭 개선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이성숙위원

안 예뻐도 괜찮으니까요, 좀 다른 모습으로 했다는 그것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우리 주차장 문제 좀 하나 물어볼게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우리 보좌관제가 실시되면서 보좌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차를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평상시는 물론 우리가 주차를 하기 어려워요. 물어보니까 주차요원들이 보좌관들이 차를 갖고 오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가 개원되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해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설명하려고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공간은 확보하는 게 그것은 저희들의 임무고, 해야 되고, 보좌인턴 자리까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그것은 일반직원들에 준해서 같이 순서대로 주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보좌관들이 아무래도 의원들보다 빨리 오고 좀 늦게 나가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제가 잘못 말하면 마치 우리가 꼭 기득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좌인턴들의 근무요행이라 그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어제 제가 컴퓨터 때문에 하루종일 방방방방 뛰었는데요. 컴퓨터는 연수가 5년 되어야 바꿔주신다는데 제 컴퓨터 갔습니다, 아예. 자체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의회에 들어와서 끝없이 하다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게 꼭 연한이 되어야 우리 컴퓨터 그것 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래서 다른 것 쓰고 있어요. 컴퓨터 그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러니까 지금 데스크탑을 쓰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이성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빌려주신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 쓰는 부분들, 사실은 연수가 안 되어서, 교체시기가 안 되어서 안 하고 있는데, 직원들 것 중에는 일단 연수가 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성숙위원

내년 되면 바꿔 줍니까? 내년부터는 교체가 됩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은 것까지는 포함해서 다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어렵고.

이성숙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싹 교체는 안 되더라도…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고장 나는 부분들은…

이성숙위원

고장 나서 저같이 아예 그냥 그 자체가 안 되어 갖고, 갖고 나가버린 이런 상태는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융통성 있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래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정책실에, 여기 보니까 1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제가 질의한 것 나와 있어요. 박사 직원 문제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이었죠. 그런데 처장님은 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 잊어먹고 있었죠.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와 갖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한테 하신 얘기가 감사실에, 여기 보고자료에는 저한테 보고했다고 나왔는데 저도 받은 거는 하나 있어요. 그냥 이만한 책자로 돼서 뭐 뭐 뭐 어쩌고, 제가 요구한 거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감사관실에 이걸 분명히 넘겨서 조사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성숙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는 받은 게 없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선 조치를 했고요.

이성숙위원

아니, 선 조치한 거는 그래 여기 써 있는데, 분명히 감사관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저한테도 얘기하셨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 부분을 감사실에도 의뢰를 하니까 감사실에서도 저희들한테 이것은 시의회에서 자체 처리할 사항이다 라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지금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아직 그런 게 없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행자부인가 감사원인가 해서 다시 처리를,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그래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걸 그러면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분명히 감사실에 해서 확인을…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지금 제가 기억을 전부 다 못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요. 감사관실에 분명히 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체 처리해 버렸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요. 그러면 왜 저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처장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자체 처리가 됐으면 자체 처리가 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이 부분은 처리된 경과를 조금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숙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것도 처장님도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제가 처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통보가 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것은 지금 아직 경로를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자체 처리를 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감사관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저한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것 갖고 제가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절대 그것 안 잊어먹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잊어먹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그분하고 일체 정책 그걸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건데도 안 합니다. 그만큼 의원으로서 저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피곤해요. 솔직히 말해서, 의회 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 방 가는 것도 피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것조차도 피곤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박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거는요. 그것 분명히 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숙위원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설명이, 설명으로 안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그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숙위원

처장님도 받으셔서 봐서 아시잖아요. 이만한 그 부분을. 저도 받았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러니까 당사자의 소명하고 주장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주장은 다르겠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주장은 다른데 저는 그분의 그런 것들이, 또 저한테 계속 대하고 있는 행태들이 저는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저는 좀 확실하게 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안 분명하고 정작 당사자인 저한테는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불편한 관계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당사자가 전데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위원장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내가 좀…

허태준위원장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처장님,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도 개인별 토론회나 또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때로는 공청회 개최를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국회에는 다 하는데, 우리 어디 무슨 법이 있어서 광역의원은 그런 걸 개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전 때 연구를 좀 해 놔라 했는데.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의정공통경비라는 돈 자체가 누군가 어딘가 쓰면 다른 데 부족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위원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우선해야 되고요. 공적인 부분을 일단 우선해야 되고, 개인 개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석동

박석동위원

아니, 그거는 의원들의 자질, 자기들의 자기반성이고, 예로 들자면 자기 상임위가 아닐 때에, 이번에 우리 있었던 그 일들이죠. 중앙광장이 제 상임위도 아니고 중앙광장이 오랫동안 공청회를 한 번도 집행부서에서 안 하고 또 하라 해도 제가 상임위가 아닐 때에 그러면서도 이것만큼은 빨리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해소시키고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외려 와서 상의를 해서 또 그걸 가르쳐 주고 ‘자,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냥 눈감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집행부서나 상임위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때의 처리는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을 부려서, 그 다음에 결과도 아주 좋아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개의 상임위가 있다면 7개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토론회 개최를 꼭 1명이든, 의원들의 양심이니까, 절대 선거운동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 지침이 어디 지침이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 지침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되고 집행할 때도 기준이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해 가지고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급하지 않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 개인별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아예 예산편성지침에서 통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그런 대의명분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님 동의를 받든지 해서 하면 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단체가 있으니까,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연구단체명의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나간 이야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이걸, 그래도 공청회라도 한 번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니, 이미 상임위는 자기들이 허가한 사항이고 그것 다 내용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러면서 이게 무슨 길을, 그것하고 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관계라든지 개인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경우를 해 놓은 것이지, 의회가 의회 기능이 제대로 의정활동 하도록 하는 데까지 막는 것으로 해석을 확대해석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아니면 다른 항목을 좀 찾아서라도 정 안 되면 상임위 여태까지 하는 할당에 7개 상임위에 하나를 더 준다라든지 하여튼 그것 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가 빨리 갈 테니까, 하나는 지금 케이블TV가 4개가 있는데 우리 시청과 교육청은 다 케이블TV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돈도 그리 많이 안 듭니다. 우리 다른 데 좀, 상임위 방송교체가 3억 5,000인가 되는데, 뭐 지금 상임위 방송 3억 5,000 들여서 교체해야 될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것카마도 훨씬 적은 돈으로도 우리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의 소식 홍보가 바로 케이블TV에 가능하지 않느냐?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의 해석하고 관련이 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케이블TV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케이블TV에 방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이 6개 구에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취재해 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케이블TV에 자료는 주는데 그렇지만 돈을 주고 자료를 줄 경우에는 법에 걸린다는 거죠.

석동

박석동위원

그 6개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 자기들이 방금 하는 것처럼 취재를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보조만 해 주면 해 주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보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달리 할게요. 그걸 광고형태가 되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데 홍보물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소식지 이래 지금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될까봐 상당히 조심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면,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길이 있는 지까지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위원장

박석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성위원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소식지 배부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이래 가지고 지금 발간하는 게 1회 발간할 때 5,0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런데 5,000부 발간하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00부를 발간합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저희들이 배부처를 감안해서 했을텐데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이 자세히 답변…

권오성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부를 정해 가지고 발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배부현황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하고…

권오성위원

그 부분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는 게 몇 부, 몇 부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의원님들은 우리 시의원님들에 159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자료실, 의원휴게실, 그 다음에 전국 시․도의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청 실․국․과․사업소에 보내고 그 다음에 사무처를 비롯해서 시청 민원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도 요즘은 최근에 1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100부, 그 다음에 주부모니터, 의정동우회,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시정홍보위원, 시민감사관, 그 다음에 자치구․군, 동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그래 가지고 몇 부나 보냅니까? 그게 다 5,000부가 소화가 됩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권오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통․반장, 일반세대에 배부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상 저촉을 받는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걸 새마을금고 이런 데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전에는?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전에는 보냈습니다.

권오성위원

전에는 보냈습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권오성위원

그래서 이걸 5,000부, 전에는 새마을금고에 보냈으면 이 5,000부 보냈으면 이 5,000부 안에서 다 소화가 되었으면, 그럼 전에 새마을금고나 다른 데 보내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새마을금고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현재까지 쭉 보내 왔는데, 이게 전라북도에서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내려온 결과가 금융기관에는 보내서는 안 된다. 다중집합장소에는 보내면 안 된다. 그런 회시를 받고 전북에서도 보내지 않고 저희들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오성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러면 전부 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안 그러면 공직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회시된 부분에는 지금 안 보내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서울시는 그래도 지금 보내고 있는 걸로 보고…

권오성위원

그런데 이걸 공직선거법 위촉이 되면 처벌규정은 어떤 처벌 규정을…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에 따른 처벌은, 처벌내용은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벌규정도 모르고 그냥 이래 가지고 보내지 마라고 회시를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선관위에다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까지 그걸 위축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권오성위원

서울 기준도 모르고 어떤 처벌을 우리가 기관에서 선관위로부터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무처에서. 배부한 사람이 받을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성위원

배부한 사무처에서 받으면 사무처에서 처벌규정을 어떤 걸 받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떤 처벌을 받는 지도 모르고 그냥 이때까지 보내던 걸 그냥 중단 시켜버린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질의회시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내용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그걸 해 가 받았던 걸 우리가 따라 갈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우리 선관위에다가 이걸 근거를 가지고 시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시 선관위에서도 역시…

권오성위원

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러면 이런 이런 걸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그 처벌규정까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규정은 없고요. 일단 보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권오성위원

법이라는 거는 보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으로 위법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판단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행위자체를 하고 난 뒤에 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법으로써 판단합니다. 판사가 판단합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권오성위원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의해 가지고 선관위 유권해석 아닙니까, 그지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위반, 위축되는 것보다는 우리도 다른 고문변호사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진짜 선거법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위원님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이 법을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선거운동기간 위반 예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오성위원

그런데 선거운동위반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의정활동이라 하는 거는 있죠, 개인 의원은 개인적으로 하는 의정활동보고회라든지 의정보고서 이런 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우리가 개인의 의정활동을 의정보고서라 그러면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유권자에 대한 뭐냐 하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의무적으로 그걸 의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는 의정보고에 관한 사항을 찾아보면 있죠. 의무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하는 의정활동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럼 이거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자기가 본인이 하는 게, 의원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이걸 우리 부산시민에게 알리는 고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선거법에 사전선거운동의 규정에 적용해 가지고 이런 위축을 받았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배부하는 거는 괜찮고 이런 데 배부하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위원님 이거는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점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해석기관이라는 것이 법원 이전에 소관 주관부서가 있고 주관부서가 선관위, 그 경우에는 선관위인데, 선관위의 한 기관이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보긴 보는데 다만 꼭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오성위원

아니 처장님, 보십시오. 배부처가 시의회, 시청, 공사·공단, 민원실, 구·군 및 의회는 괜찮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를 들어서…

권오성위원

지금 여기 있는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 보내는 건 안 된다. 그럼 다중집합시설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 부산시에 와 가지고 부산시청에 왔다 부산시에 이게 비치가 되었다. 이걸 보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비치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합니까? 그러면 의회소식지 이거는 비치도 못하고 보여 줄 수도 없는 걸 만들 필요가 없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배부하고 있는 그쪽에 문제가 된 게 새마을,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새마을금고인데 이 부분 한번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서울시의 배부처를 제가 보니까 복지시설이 있습디다. 노인복지시설. 사실은 그런 데도 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여론수렴차원에서 위원님들 활동도 보고 그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거는 뭐냐 하면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활동을 보고하는 내용도 되지만 의회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 이거 의회라는 데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에다 호소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알릴 수가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의회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선거운동이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새마을금고 부분은 다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다른 그 보다 더 나은 배부처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걸 우리가 의회소식지라는 게 이것마저도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런 형태로 위축을 받으면 나중에 의회소식지, 나중에 의회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디 남들한테 줬다. 그러면 선거법위반이 된다 이래 되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일반주민들한테 불특정다수인한테 배부했을 때 그게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권오성위원

의회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그러면 본인이 의원들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말하는 배부처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다른 데 못 들어간다. 이래 되면 이거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래 만들어 가지고 만든 만큼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고민도 하고…

권오성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관위 이런 부분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시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있죠, 선거법 자체에서 해석을 하는 걸 보면 너무 과한 자기 위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질러 가지고 어떤 그게 되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그게 있습니다. 선관위 해석만 받을 게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그걸 위에 상위기관들한테 받아 보실 그게 필요가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위원장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정책실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기, 시행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와 있을…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개편하는 거 말입니까?

이진수위원

예, 예.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지금 올해 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1명으로 하고 나급을, 전부 나급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지금 다급인 분들이 이게 제도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계약기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계약기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그대로 존중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기가 나급으로 되고 싶으면 공모에 응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다급인 부분을 기능이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개인별 어떤 계약기간에…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게 한 번에 이래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게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계약이라는 것이 쌍방이 동의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동의하고 그쪽도 동의하고 해서 하면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실제 보면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교육이나 복지나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다른 박사님들도 전문박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쪽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양이 우리 자료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개인별 업무양을 보시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교통이나 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나급으로 채용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나급으로 해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표현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서로가 동의를 하면 그래서 제도 시행과 동시에…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한번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도가 시행되고 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또 사기앙양 책도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해서 응할 수 있느냐 본인들한테 물어보고 좀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이진수위원

다문 몇 개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작년 이맘 때 이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1년이란 시간이 지금 흘러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요즘 복지나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이게 본인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급에서 나급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급에서 나급 되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진수위원

본인 동의 하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쌍방계약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급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그 입장이다 하면 어떤 사기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표현은 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들은 한번 쯤 물어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다급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쌍방동의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개선해 주는 것도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개편안이 정기회에서 통과되면 본인들한테 묻는 과정을 거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그걸 싫어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 동의하에 본인이 그걸 한다 하면 그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배태수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홍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배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라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집집마다 다 전단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비치할 수 있고, 시청 민원실이나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도 다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가 배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첫째, 두 번째 타 시·도에서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은 어떻게 왔는지 제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때도 선거일 전,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이란 기한을 둬 가지고 그때는 배부를 못하도록, 의정보고도 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보통 제한조치를 둡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질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질의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 케이블TV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이나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해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뭐 공중파 TV가 제일 많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 보신다면 케이블TV나 일간신문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그렇죠. 공중파TV나 케이블TV나 신문이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방송 3사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이상호위원

그러면 긍정적인 보도가 지금 올해, 예를 들어 몇 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렇게 통계를 내어 보진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통계 안 내 봤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통계 안 내 봤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호위원

안 내고 있죠? 왜냐 하면 통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보도, 부정적인 보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홍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고 또 시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처장님께서 케이블TV 방송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문제는 선거법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어떻게 잘못했다 말입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케이블TV에서 본회의 방송이라든지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시의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합니다.

이상호위원

하고 있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거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거죠.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아까 제가 한 부분은, 그 부분은 이게 박석동 위원님 말씀은 대가를 지급하고 케이블TV에 나갈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상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그거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케이블TV는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능력이 떨어지고, 왜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다른 프로그램을 도움 협조 요청을 받아가지고 방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회TV 같은 경우는 지역 케이블TV에서 국회TV에 요청을 합니다. 프로그램 좀 내 달라고. 아주 요청을 합니다.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국회는 국회법에, 법에 그 부분이 말하자면 특별법 형식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대한 예외조항 비슷하게 국회법이 특별법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방송진흥법하고 관련 있지,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케이블TV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이나 부산시 상임위원회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아니면 공청회, 토론회 얼마든지 방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협조요청을 한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협조요청 정식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태수

배태수사무처장

많이 있습니다. 수차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뭐 공문으로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케이블TV가 3개 케이블TV가 있는데요. 케이블TV 직접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찍어서 방영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매 회기마다 본회의 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찍어서 테이프를 줍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주면 자기들이 방영할 부분을 방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테이프를 주면서 홍보를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한 대가를 의회 차원에서 지불해선 안 된다 하는 게.

이상호위원

그거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죠.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매 회기마다 테이프를 줘서 홍보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몇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모니터링을 하듯이 언제 케이블TV 방영된다. 담당자는 다 알고 있다고 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되면 편성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신을 해 드려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여러 가지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또 수정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담당 홍보관님께서 좀 수동적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케이블TV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