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입니다. 지금 시간이 2011년도 11월 11일 11시 11초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매번 의회에서 보다 오늘 현장에서 보니 새롭고 매우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증인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증인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 완 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 완 총무과장 강신우 연구부장 김필년 북부지원장 정중교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 앉아서 하도록…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괜찮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질병예방,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그리고 간단하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검사한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검사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온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회복지시설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도내에 1만여 군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중에서 그 이용시설 중에서 경로당이나 또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수질검사를… 직접 채수해서 직접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도 잘 한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주로 가면 검사항목들이 미생물검사가 부적이 많이 납니다. 소독을 직접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용들은 주로 보면 미생물이 주로 불합격이 많고, 그 외에 일반 항목들이 불합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를 해당되는 시·군에 통보를 하고 또 개선도 하도록 하고, 또 재검사가 있으면 우리가 또 재검사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무료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항목에 응해 주시고, 복지시설 등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업을 가능하면 더욱 확대하도록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 더욱 확대해서 대상이 좀 많이 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의 이시하 위원닙니다. 허 완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을 아주 많이 하셨네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감사자료 환경분야에 2쪽… 제가 문경에 있으니까 광산지역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광산지역에 보면 폐광을 하고나서 그 광구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장마가 지고 이러면 광구 내에서 물이 굉장히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우리 눈으로 봐도 아주 막 시퍼런게 ‘콸 콸’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또 그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 물이 내려오던 것이 잦아지고 개울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개울이 전부다 주위에 있는 돌하고 모든 하천이 뻘겋게 이렇게 변해 버려요. 그런데 그것 검사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는 우리가 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20쪽에 관련해서는 칠곡군 연화 폐광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사실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좀 대두가 됩니다. 오늘 매스컴에서도 태백광산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매스컴에도 탔는데 그 주위에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하얗게 또 철분성분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붉게… 이것도 지방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폐광산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동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검사해 본 적이 없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쪽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연화 폐광산 관련 한 군데만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문경은 폐광지역이 되어 가지고 광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광산을 폐광할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철이라든지 철 성분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전부다 녹이 나가지고 하천을 오염시키는데 맞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 위생상의 환경에 얼마나 해를 끼친다 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언제라도 좋습니다. 문경에 폐광지역에 와가지고 그 수질오염 검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경상북도에 이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폐광이 문경도 있고, 또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치가 좀 많이 있는… 의성도 있고, 칠곡도 있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대충 파악하셔서 문경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시료를 채취하셔 가지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정분야에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행정분야하고 함께 한번 하는 것을 건의를…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마 수질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허 완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연구원에 정원이 81명이 계시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 중에 박사급 이상이 몇 분이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명이 지금 우리 사무실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석사는 한 40명 거의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석사가 40분 정도 되고, 박사가 한 20분이 되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직 62명 중에 그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연구직 62명 중에 석·박사가 적어도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1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비가 얼마 나갑니까? 책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연구사업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자체 내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1억 미만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4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4700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쾌적한 연구조사사업에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 4억 7400이 들어 있습니다. 뭐가 조금 잘못되었는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지금 석·박사를 통틀어서 연구원이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박사가 20명, 석사까지 합치면 40명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4700만 원의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보건연구원에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이름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설립 목적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구성인원을 생각해 봤을 때 연구비가 4700이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4억 7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4억 7400이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고 연구사업은 4700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뭔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이런 연구에 관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본 의회에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연구용역비 신청한 것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없지요,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의지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답변이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이 많이 돌아오는데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의지의 문제를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좋은 연구시설과 이 좋은 연구인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제대로 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용역 결과가 좋다 싶으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비는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연구용역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일에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12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12년도에 아까 그…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에 연구용역비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11년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용역비에 관한 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역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연구과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상…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이상 되는 프로젝트는 미리 연구용역을 사전에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해서 예산을 딸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제일 내세울 만한 연구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2010년과 2011년도를 통해 가지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시책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바이오디젤 개발, 그 다음에 LED에 관련된…
수향
배수향위원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 볼게요. 음식물 바이오디젤 개발을 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이게 상당히 괜찮은 프로젝트거든요.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2010년이나 2011년 연도별 예산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동안에…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수향
배수향위원
이 바이오디젤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파트에 계신 분이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3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지금 음식물의 여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3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가 지금 마지막해입니까? 아니면 2년차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년차…
수향
배수향위원
2년차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2년차인데 봤더니 2010년도 연구결과는 비교적 경제적 가치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5개 분야에서 지금 그게 안 되었거든요. 5개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못 나타나서… 2011년도에 다시 또 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에 다시 했는데 산화 안정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화 안정도 개선은 왜 개선이… 다른 것은 오히려 내려간 것도 있고, 수분 수치나 이런 것을 보면 작년보다 더 못합니다. 30쪽에 있는데 수분 수치 같은 것은 작년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 산화 안정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어떤 연구개발보다는 산화 안정제 2000ppm을 투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안정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의 연구가 산화 안정제 넣어 가지고 산화 안정도를 시키는 그 정도 갔다 그러면…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작년도에는 한 5개 항목이 기준보다 좀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유한 검사업무를 하고, 저녁에 직원들이 남아서 개선한 결과 한 3가지 품목은 좋아졌고, 지금 문제는 페임(fame)이라는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 두 항목이 기준보다 근처는 와 있습니다. 근처는 와 있는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우리 정제했는 기름을 과연 성적이 어떻느냐 하니까 이 두 항목이 앞으로 좀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성적이 또…
수향
배수향위원
두 항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구 자료에 보면 4항목입니다, 4항목. 30쪽에 있는데 산화안정도 말고는 여기 연구결과에 보면 4개 항목이 있어 가지고 별다른 성과가 없거든요. 지난번 2010년도에 5개 항목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산화안정제 말고는 지금 4항목에 다 기준치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하신 수분은 0.05 이하인데 우리 2011년에는 0.000136으로 또 나타나 가지고…
수향
배수향위원
수분이 2010년도에 0.02로 안 나타났습니까? 여기 검사결과에 보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011년도 작성은…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에는 0.09로 나와 있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2010년도…
수향
배수향위원
2010, 2011요? 아, 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10년도 2차로 그렇게 했는 게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많이 줄었는 게 나와 있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에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하여튼 이것 2010년, 2011년을 비교를… 2010년도 1, 2차로 나눠진 것하고 본 위원이 그것을 놓쳤는데 이것을 그냥 2010년, 2011년이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연구비를 제대로 용역을 주거나 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하자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시장성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데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3년에 너무 적다는 것, 좀 스케일을 키우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것 없고. 그리고 작년에 왔을 때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실적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호안블록이 있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호안블록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특허를 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연구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하는…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 그런 것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이런 것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담당부서장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윤
박재윤지방환경연구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환경조사과에 근무하는 박재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오셔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하셨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구제역하고 또 여름에 캠프캐럴 고엽제 때문에 사실 출발을 좀 늦게 했습니다. 8월달에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 어항이나 이런 것을 사고해서 9월달부터 예비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되기는 어류독성도하고, 그 다음에 다슬기를 이용한 예비실험이 지금 끝난 단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게 제품이 나오려고 그러면… (
재윤
박재윤지방환경연구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호안블록에 참여하는 경운대학교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하고 해서 호안블록 외형 형태 실용신안을 출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지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뒷북치지 말자는 거예요. 수고는 하셨습니다. 노력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 이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이 좋은 인력들, 20명의 박사와 40명의 석사가 단순 조사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인력이 배치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친환경 저독성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이게 창녕 우포늪에서는 이미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우포늪이 제대로 살아난 것은 콘크리트 블록이 아니라 이 친환경 저독성 호안블록을 썼기 때문에 식생호안블록을 썼던 그 덕분이라고 칭찬을 하고… 이 업체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봉경이라는 경남의 작은 업체입니다. 지역중소업체인데 그렇게 중소업체에서 이미 이걸 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사업자등록도 바꾸어 가지고 우포식생호안블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용화를 넘어서서 이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직 독성도도 안 끝나고 이런… 이것은 연구비가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
재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게… 1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 속도가 날 수가 없지요. 연구 속도가 날 수 없고 하니까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이 좋은 시설과 좋은 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비를 못 따는지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한다, 못 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더 활용을 해서 연구비도 제대로 따고 연구용역비 넣고 이런 연구 좋다, 할 만하다 해가지고 좀 밀고 나가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로 우리 국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야말로 연구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에 여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을 연구하는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을 때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수향
배수향위원
변명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변명은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변명이 아닐 겁니다. 변명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워낙 애쓰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토양오염 실태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 실태에 관해서 조사하고 계시지요? 감사보고서 48쪽입니다. 책 펴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공단, 광산, 체육시설, 민원유발지역 등등 나오고 있는데 민원유발지역은 어디 어디에 이번에 토양실태, 오염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원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셨을 테니까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담당자가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재형
박재형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박재형입니다. 지표조사를 2011년도에 250개소를…
수향
배수향위원
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원유발지역이 주로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250개를 했는데 그 중에 다는 말고 민원이 유발된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재형
박재형환경조사과장
도에서 도청 환경과에서 계획을… 지역을 선정했는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히 확인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12월에 검사가 완료가 되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로 부탁을 드리고. 예, 됐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과를 통보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원장님 이 질의를 왜 했는가 하면 아마 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슘-137 알고 계시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위원소…
수향
배수향위원
세슘-137이 지금 경주하고 포항하고 해가지고 이게 민원이 문제가 되었는 게 한참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토양오염 실태가 이 2개 지역 포항시 남구 유강면과 경주 감포읍에 관한 토양오염 실태 조사가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질의했습니다. 혹시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중에서 세슘이나 동위원소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수질에도 들어가고 있던데요? 수질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라고 해서 나타나 있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항목이 우라늄이라든지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세슘이 나왔다고 그럴 때에는 다른 쪽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그 부분이 들어갔습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불안해 하는데, 이 세슘-137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0.034밀리시버트(mSv)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표준치도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0.034mSv이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12.1mSv가 나오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꼭 우리가 세슘-137이 없으면 우라늄이나 다른 방사성동위원소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줘서 우리가 같이 보조로 발맞춰 가면서…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포항, 경주 나와 있는… 혹시 이쪽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질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질에 대한 검사는 했습니까, 이쪽 지역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 지역에 동위원소 검사는…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없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1박 2일로 통영에 전국 원장회의를 국립환경과학원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인공방사선, 그 다음에 자연방사선 이런 데에 대한 검사기준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제의를 국립환경과학원장님 보고 이것도 빨리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좀 개발해 주고,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이걸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과학기술… 기재부하고, 또 환경과학원하고 이중적인 일이 있다보니까 환경방사선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또 일반적인 대기관계는 한국원자력…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원장님 답변 도중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면 물에 관해서는 지금 우라늄, 세슘, 스트론튬의 분포 특성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면 경상북도 남부지역 우라늄, 세슘, 스트론튬의 분포 특성 조사연구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연구결과가 1월달부터 해서 12월에 분석완료 예정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 관내의 연구사업…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자체에서 이런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는 해가지고… 물론 정밀하게는… 이렇게 했을 때 기초자료가 나와야 그 다음에 답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기초자료를 해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무 문제없으면 주민들한테 괜찮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포항, 경주, 영덕 이런 쪽에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31쪽에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세슘, 스트론튬에 대해서. 그래서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에 관해서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셨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농약잔류실험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는 엔도설판(Endosulfan)이 두 군데 나왔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앤도설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도설이 어떤 건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엔도설판은 살충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엔도설판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초독성이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이것을 지오릭스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그렇는데, 국제적으로는 금지물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많이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 지오릭스는 판매가 금지될 것 같아사 현재 농민들이 이것을 사놓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농약방에 가면 3개, 4개를 달라해서 사재기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안 나온다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현재 그것을 1인당 하나씩밖에는 못 준다 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오릭스에 관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2건이 나왔습니다. 깻잎에서나 이런 2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쪽에도 토양조사는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실태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약품화학과에서 농산물에 대한 것만…
수향
배수향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실태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은 골프장에 관련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산지 쪽으로 가서 농약에 의한,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테마를 잡으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로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들 궁금해 하고 21세기의 화두는 건강이고 보건이고 환경이고 그런데, 그 파트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상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자재라든가 기계제품에 대해서는 좀 아마 보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비나 운영비 부분은 아마 어느 분이, 집행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하고, 그 부분에 예산부서는, 특히 보건부분은 배수향 위원님이 약사를 하고 계시니까 예산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발을 맞춰줘야 예산확보가 쉬울 텐데 전부다 전문연구직에 계시니까 행정부서하고는 조금 소원한 게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 부장님, 1000만 원 하는 게 뭐가 1000만 원이었습니까? 예산 아까 1000만 원…
필년
김필년연구부장
아까 친환경블록 개발 연구비가 1000만 원…
세헌
장세헌위원장
금액이 1000만 원가지고 많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필년
김필년연구부장
그런데 블록을 저희들이 제조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다 제조한 걸 갖고 대학교수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성테스트, 다슬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물벼룩은 지금 아직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독성테스트를 우리가 해갖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실 내에서 체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필년
김필년연구부장
우리가 독성실험을 하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배수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셔도 지나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박사, 석사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뒤따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그때도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이든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즈음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이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점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검사하는 과정들이 많고 약품을 쓰는 과정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그냥 보면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한편으로 보면 약품들로부터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여기에 안전관리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거나 또 그것이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치해놓고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박병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물안전기준도 따로 있고 실험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마련해서 직원들의 건강체크라든지 아니면 실험실에 출입, 또 체크, 그다음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무자들 관련해서 약품에 대한 기본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죠? 책임하시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병훈
박병훈위원
그게 금년 2011년 10월 22일자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6조에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시행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하는 게 견본이 하나 있습니까?
필년
김필년연구부장
실험실안전관리 법이 정해져서 지난 번 저희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완벽히 시행 안 되다가 9월인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각 실험실마다 책임자를 두고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1일 점검일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급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비치했는 것 실험실 상황일지하고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검사를 하면 폐기절차가 있죠? 검사를 했던 시료채취 했던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하는 절차가 있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요사이 문제가 되는 매몰지에 관한 침출수 이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전부 다 검사하고 나면 시료들을 모아서 직접 차량에 싣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토록, 별도 매몰지의 침출수 관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매몰지 침출수는 그렇고, 여기 보면 브루셀라라든지 에이즈라든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되는 시료검사 남은 것은 고압멸균기에다가 멸균을 해서…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한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나갈 때도 붉은 용기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다 담아서 폐기토록…
병훈
박병훈위원
폐기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위탁업체에…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분량이 얼마, 몇 번에 어느 정도 검사했던 실적이 있으며, 그것을 처리한 부분을 어디에 혹시 검사를 맡아야 되거나 확인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넣어서 처리해서 위탁업체에서 “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일단은 그쪽에다 의뢰해가지고 자기들이 남은 시료를 가져간 걸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1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상기 대응 감시체계로 확산방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플루엔자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377건을 검사했는데 109건 나왔다고 하면 3분의 1 정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 심각하다, 여기에 대충 보면 레지오넬라균인가 이것도 보니까 657건에 양성이 66건이 나왔어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여름철에 많이 되는 균들인데…
병훈
박병훈위원
그 외에도 여기 뒤에 여러 가지 검사채취를 한 것 보면 정수장이나 마을상수도 등 먹는 물 이것 진짜 중요한데, 여기에도 보면 수질환경검사하면 4800건에 부적합이 888건이 나온다든지 먹는 샘물 수질검사 했는데 1167건에 207건이 나온다든지,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에 42개소에 136건을 조사했는데 부적합이 62건이 나왔다든지, 오수·분뇨 235건에 58건, 이것 사실은 364건에 56건, 5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뒤에 사전에 우리가 무료로 검사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번 세워서 경상북도에 그것으로부터 가장 유해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 여기에 토양검사니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디가 가장 심각하겠다, 위험하겠다, 시료채취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것은 저라도 대충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할 때 요구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보건을 책임져야 된다고 봤을 때 1년 사업계획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지역별로 안전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곳을 먼저 먹는 물이나 그다음에 간이상수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도민을 안전하게, 실컷 먹고 20년 먹었는데 나중에 와서 검사해보니까 10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환자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그리고 경상북도 보건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원칙을 기본을 딱 세워놓고 그 기본에 의해서 수행을 하면서, 또 수행하면 그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위험성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동료위원님들 요즈음 석면이 중앙방송이고 국회에서고 도의회에서고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위험성이나 인체로부터 심각성이나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석면을 해체하고 보조하는 사업은 어제 동료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예산이 7억밖에 없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즈음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전에 우리가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시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도민을 안전하게 만들어 내겠다, 이 사업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실태를 부각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도의 것이 가장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우리 도에 가장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런데 도의 담당부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30년에 온다니까 꼭 남의 세상 이야기 같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경상북도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몇 호 몇 호가 있으면 거기에 기준을 정해서 검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꺼내서 실질적으로 있는 것들을 꺼내서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이것이 포함되도록 해서 유기적인 어떤, 그리고 진짜 신속·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예산을 딸 때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많이 딸 수 있는 기회부여를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석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석면으로부터 인체에 우리 도민이 피해봤던 상황, 피해볼 수 있는 상황, 30년 되면 나타난다는데 20년, 10년 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것이 빨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도에서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동기부여 마련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계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갖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시간이 12시 반 딱 돼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석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인력하고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원장님,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대비 내년?
세헌
장세헌위원장
2010년, ’11년, 한 2～3년 대비해서 몇%씩 증액이 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세헌
장세헌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돈도 중요하지만, 인력이 사실 한 6만 건 되는 검사업무에 사실 석·박사들이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실태가 비슷합니다. 사실 연구사 1년에 한두 건 하는 것도 우리로 봐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도 타 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세헌
장세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묻느냐 하면 안동의료원이 수년간 지금 적자를 내고 있고 포항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은 의료분야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은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주 질의를 잘하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자금으로 인해서 연구가 안 된다든지 또 이시하 위원님 말씀대로 문경 쪽이라든지 폐광·탄광 쪽에 개발을 하고 그대로 방치돼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지하수,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자금도 그렇고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쏟아집니다. 석면이라든지 1, 4-다이옥산, 고엽제 관련 여러 가지 퍼플레이트, 화학물질은 자꾸 쏟아지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정 검사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7만 건 되니까 얼마 전에 부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하니까 물량이 너무 많다, 검사업무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조사·연구사업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도민들한테 환경이나 보건 쪽에 조금 더 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은 검사업무가 80% 치중하다보니까 검사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런 예산이나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연구조사사업 쪽으로 가는 방향에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실태가 그런 현황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세헌
장세헌위원장
돈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돈만 용역을 받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검사업무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용역사업을 받아서 능력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좀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아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원장님 이걸 보니까 그냥 딱 한 30초 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루에 다 했습니다. 맞죠? 이러면 안 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볼펜으로 검사 다해버리면 볼펜으로 다 해놓고, 딱 보면 플러스펜으로 하면 플러스펜으로 한 페이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의 안전하고 결부되니까 제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맞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병훈
박병훈위원
사인도 다 똑같아. 하루에 다 하니까 글씨체까지, 저도 사인 남의 것 잘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나무도 예쁜 것 갖다놨네요. 그리고 에이즈 문제나 이런 문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한우에 구제역 때문에 난리났잖아요. 그전에는 브루셀라가 판을 쳤잖아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브루셀라로부터 인체에 전염되면 수의사들이 6개월씩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낫는 그러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에 혼이 빠져서 브루셀라가 다시 판을 친다라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예산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지난 날 하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면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십사 하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브루셀라하고 중요한데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좋은 지적 동감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참 열악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또 해야 될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하셨지만, 연구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조금 전에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가 가장 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를 줄이시면 안 됩니다. 늘리면 늘려야 되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상수원수 냄새원인물질 조사 및 제어방안연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에는 강수량이 여름철에 거의 한 3분의 2가 다 내리거든요. 내리고, 나머지는 거의 생활하수나 이런 걸로 처리하는데, 지금 낙동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보가 많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자연히 유속이 느려지면 거기에 부영화도 생기고 많은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상수원수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한 2년 전에 비해서? 2008,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 대해서 검사는 조금 더 늘렸는지, 아니면 조금 더 줄였는지가 궁금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업무는 자꾸 늘어납니다. 검사항목도 늘고…
창숙
김창숙위원
조금 더 자주 하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기가 좀 늘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럼 2008년도하고 2010년도하고의 수질의…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실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면 어느 정도 됩니까? 냄새 원인이 조금 더 심각해진 거죠? 조금 더 악취가 있는 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시책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경북대학교 환경, 민경석 교수님하고 같이 앞으로 4대강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4대강 보가 많이 생겼으니까 틀림없이…
창숙
김창숙위원
유속이 많이 느려집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책업무로 내년도 하겠다, 그 전의 관련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괜찮은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거의 3분의 2가 다 여름철에 내리거든요. 나머지 때는 생활하수로 하는데, 지금 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속도 느려지지만 이 안에 상수원이 조금 더 오염이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질오염 모니터링 실적이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1, 4-다이옥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검사건수는 20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3개월 치가 적다는 것은 감안하고요. 여기 보면 줄은 이유가 원장님, 산업장에서 방지시설이 증설되어서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기업들이 티케이케미칼합섬 같은 경우에는, 성안합섬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3개월 치가 적게 했는데도 2010년도보다 ’11년도가 더 성분이 많이 나왔어요, 다이옥산이. 이런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는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처분은 아시다시피 행정부서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예, 여기서 하지는 않고 행정부서에서 하지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건수가 축소된 이유는 지속적인 방지시설 증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무가 조금 줄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검사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 줄이면 안 됩니다. 다이옥산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데 줄이면 안 될 것 같고, 좀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조금 나은 기업이 웅진 빼고는 거의 비슷하고 티케이나 성안합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검사모니터닝 결과를…
창숙
김창숙위원
해서 그냥 보고만 하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고·통보하면 조치는 행정부서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 이런 데서는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은 똑같다, 그죠? 각 기업마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정된 업소에다 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도 검사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 그 범위 내에서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 행정부서하고 업체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가이드라인은 해마다 바뀝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가이드라인은 안 바뀝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 많이 나온 업체가 있잖아요? 2010년도보다 ’11년도가. 그런데 검사를 자꾸 줄인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32페이지 보고자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좀더 검사량이 많아진 것 같던데, TOC 분석기 이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검사인력하고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인력이 안 그래도 부지사님한테 한 3명 정도 좀 늘려 달라, 구제역 관련해서 북부지원에 1명, 또 본원에 한두 사람 이래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력은 조금 현 인원가지고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장비는 현재 북부지원에 장비를…
창숙
김창숙위원
TOC 분석기 두 대가 더 들어갑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원에 TOC 장비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구제역 때문에 침출수도 걱정되고 지하수, 토양오염, 모든 게 다 걱정되니까 이것은 확보하셔가지고 일단 안전한 도민들을 위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이 돼서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하여튼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과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12억, 2010년도에 4억 8500만 원 지출하고 이월을 ’11년도에 시켰다는 이야기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유가 있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국고확정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금년에 해서 다 됐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올해 지금 건축은 한 90%, 시설 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시설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연구비는 4700 좀 뭐 안 맞는 것 같아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연구비하고는 별도로 실험실 고위험성 전염병들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안전한 생물 병동을 실험실 할 수 있는 실험실 하는 내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 죽 해서 ‘LED 빛을 이용한 식중독 병원성 세균의 살균’ 이것 상품화 지금 됐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상품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 파장에 대해서 어떤 균들이 좀 잘, 쉽게 이야기해서 살균되느냐 그런…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6종 완전 살균조건 도출됐다 이랬는데 상품화를 해야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우리 연구원으로 봐서는 내용이 좋으면 실용특허나 나름대로 이용특허라든지 안 그러면 특허를…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 상당히 경제성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 유통 한약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오버되면 인체에 상당히 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체에 이산화황이 우리가 섭취 했을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체에는 천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보니까 이산화황 잔류가 60건에 17건, 이건 수중 가열해도 반밖에 제거가 안 되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상당히 위험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우리가 품목에 대한 검사를 식약청이나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 빨리 신속하게 통보를 해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통보 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하고, 거기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포항지역의 오존농도를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했다는데, 데이터 자료가 없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했는 내용입니다마는 자료가 좀 방대하다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없네요. 없고, 그래서 2001년도부터 ’09년도까지 증가속도랄까 오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아무 것도 내용이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오존농도가 어떻습니까?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세계적인 기상변화가 많다보니까 오존에 관해서는 발표를 주로 포항시장님이 하고, 예를 들어서 황사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존 관련해서는 해마다 자동차도 늘고, 또 기후변화도 있고, 온난화…
정호
이정호위원
물론 늘기는 느는데 느는 속도가 어떤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보다는 좀 늘었다는…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2001년도부터 죽 해왔네, 그죠? 이걸 그러면 포항시에다 통보를 하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포항시에서 오존농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의보, 경고, 바로 디스플레이로 안전표시가 시내에 될 수 있도록…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꾸준히 측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계속하도록 주의를 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는 포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수치측정은 여기에서 해가지고 통보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업무를 잘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사수수료 수입은 이게 왜 본원이 건수는 북부보다 한 3배 정도 많은데 수입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에는 무료검사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성으로 하는 검사업무가 많다보니까 수수료 편차가 좀 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핏 이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울진 출신 전찬걸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식품 중에 유해물질 중점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빵하고 다과류하고 조미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식품 유통기한 있잖아요. 기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략 검사를 죽 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다 나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식약청에서 유통기간을 설정한 목적은 유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이용해서 이게 과연 안전한지 유통기간을 며칠 잡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유통기간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심의위원회라든지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다양하다보니까 유통기간이 우유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지났으면 그건 빨리 폐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 개인 원장으로서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조금 고형이 되어 있는 것은 수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유해하지 않는 것도 안 있겠느냐, 제품마다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시면 식품마다 유통기간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와서 유통기간 지나면 폐기하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폐기가 원칙이죠.
찬걸
전찬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잘 보관하면 오랫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유통기한 때문에 강제로 폐기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내 산채류 35쪽에 막걸리도 기능성 막걸리를 마지막에 내년도에는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건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특허할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여기서 제조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도의 막걸리 제조업체에다 기술이전을 하려고…
찬걸
전찬걸위원
특허신청을?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할까 싶습니다. 연구결과가 일단 잘 나와야 되는데…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가 특허해가지고 수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요? 개인적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우리 도에다가 얼마에 얼마에 팔죠. 공고를 내서.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는 우리 도에서 과학기술담당 쪽이나 이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도에서는 메이커를 팔아서 도 수입으로 잡는다 이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사업은 지사님이 간부회의 때 자꾸 말씀을 하길래 그래서 내년도 산채류, 울릉도의 나물이라든지 영양의 어수리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지난번에도 다른 걸 해서 만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에요? 음식물 말고, 여기서 특허해가지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특허 낸 것은 우리 사무실에도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전도 하고 1, 4-다이옥산 분해균이라든지, 또 울진의 게 껍질에서 분해되는 균들도 찾아내서 기술이전 한 사실도 있고, 우리가 고유업무하면서도 이런 특허내서 이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여기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제목은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것보다도 검사하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법정검사 업무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명칭은 빼지 그래요? 그게 안 맞아요? 보건환경검사원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칭하고 다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연구한 결과는 없고, 돈도 없고, 고유업무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 국가 예산만 받아가지고 검사업무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이나 외국에서도 자꾸 ‘연구’를 붙이고 연구업무를 확장하다보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문제되는 게 직원들 장비 이런 것만 만날 보면 장비타령하고 직원타령으로만 들리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가 지시해서 하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아까 이야기했는 폐광관계는 이게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환경청에서 폐광 예산해가지고 복구하는 것 하죠? 검사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관련 그쪽에서…
찬걸
전찬걸위원
환경청에서 하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환경청에서 폐광…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광진법인가 법에 의해서…
찬걸
전찬걸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칠곡군만 하지 말고 경상북도 상당히 많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마다…
찬걸
전찬걸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돌아가면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인력투입이 어렵고…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결과를 해가지고 어디 보고하면 개선됩니까? 국립환경보건원에 결과보고하고 끝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것만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라든지 복구하는 데 자기들이…
찬걸
전찬걸위원
복구하는 자료로 써요, 이걸?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복구도 될 거고, 현황 검사하는 결과들을 전부 모으죠. 모아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심각성의 순위에 따라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게 어디 지시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칠곡 해보자, 이번에는 의성 하자, 울진 하자, 봉화 하자 이렇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도하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몇 년 전에 울진도 한 걸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청에서 우리한테 요구 들어옵니까? 아니면 환경청에도 이런 곳이 있을 건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관련 부서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로 저쪽 환경관련 쪽하고 선정이라든지 검사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정하면 우리는 우리 범위 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찬걸
전찬걸위원
환경청은 환경청대로 따로 대학교나 이런 데 의뢰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도 실험실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서 또 다른 쪽을 할 수도 있고.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많이 중복되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업무가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는 다른 지역을 하고 이렇게…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 중복되어서 한다는 게 좀 우습네요. 이것도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해서 끝나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하면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대처방안도 나와야 되고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냥 보고해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걸로…
찬걸
전찬걸위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야, 참 문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허 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공무원들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의약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그죠? 보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 21쪽에 한번 보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약품, 화장품, 생약. 우리 도에 지금 화장품 회사하고 제약회사가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업소 수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검사를 어떻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그쪽에서 수거해온다든지, 또 주로 식의약품과에서 수거해 온 내용들을…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여기 연구원의 어느 과에서 이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약품화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약품화학과 주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창 과장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있습니까? (
진창
손진창지방보건연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약품화학과장 손진창입니다.) 위원장님, 원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약품화학과 직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대충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품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도내? (
진창
손진창지방보건연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래도, 매년마다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위로 이 회사하고 저 회사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거관계는 도 식의약품안전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 파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하고, 경상북도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연말에 의약품은 몇 건 어떤 품목을 할 것이냐 이걸 회의를 통해서 건수가 정해지고 품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식약청 계획에 따라서 검사하러 나간다 이 말씀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개 기관이 모입니다.)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거권한이 없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군요. 이것 해보니까 도에 화장품이나 제약회사에 기준치를 넘는다 할까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까? (
진창
손진창지방보건연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해 실험 했습니다마는 한약재에서 세 건이…) 중금속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이산화황입니다.)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치는 식약청하고 도 식의약품안전과에 통보해가지고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아직 제약회사는 그런 사례가 없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연관되어서 56쪽에 대기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북아 나라가 상당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도가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지사께서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집약적으로 해서 경상북도 성장동력·주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울진이나 경주나 포항의 포스텍에 보면 방사성가속기가 있어요. 이쪽 세 군데에 대기환경오염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또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측정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더 믿음이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울진·경주 원자력발전소 주변, 포스텍 방사성가속기 주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동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자연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업무분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공방사선 같은 것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아까도 또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인력이나 장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기초 대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경북대학교 방사능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측정이 되는 걸로, 그리고 홈페이지에다가…
기홍
김기홍위원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원자력 주변에 있는 군민들이나 시민들은 조금 전에 원자력발전소 자체에서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신뢰를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 군민들, 시민들, 그 발전소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안전하다 도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봤을 때 원장님께서 지사한테 건의해서 이 세 군데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울진이나 경주나 영덕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한 10개 이상은 계속 2016년까지 들어서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전력이. 수요가 굉장히 많음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하여튼 원장님께서 한번 건의하셔서 우리 도에 신뢰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건의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기홍
김기홍위원
꼭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종료 후 3일 이내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경산에 있는 경상북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분 감사종료